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2월 5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
2.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
2.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범윤 의원 외 7인 발의)
7.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웅 의원 외 7인 발의)
8.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충북어린이집 연합회 노광기 씨와 유치원총연합회충북지부 김동면 씨, 충북여성정치민주세력연대 최영희 씨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 회의규칙」 제87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
2.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4분)
제안설명에 앞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제266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적 식견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도 올바른 인간 형성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바탕 생각으로 삼고, 학력신장과 품성함양의 두 중심 축을 조화롭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1만7,000여 충북교육 가족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2007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제1회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여 12명의 우수 입상자에게 유엔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탐구·실험 위주의 과학교육 결과,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8편의 특상을 포함, 18편 모두 입상하였고, 한국 창의력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u-러닝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교육적 활용을 촉진하여 제2회 전국 에듀테인먼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전국 사이버가정학습 우수활용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고객 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와 친절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를 확산시켜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종합평가 4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국 단위의 시범운영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학비와 급식비, 정보화교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이렇듯 올 한 해도 학력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심성이 바른 학생을 키우며, 소외 계층과 함께 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우리 고교생들이 불굴의 투혼으로 금메달 19개 등 총 72개의 메달을 획득, 충북 선수단이 종합 11위를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교육재정 여건은 국내경기 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으로 인상된 내국세분 교부율을 적용하여 재정여건은 다소 호전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지원금 감액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여전히 높아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유아·특수교육 및 방과후 학교 사업지원,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추진, 과학·산업교육의 내실화, 학교체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외국어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주요 추진사항으로 정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에 의한 사업예산제도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결정 및 예산집행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 편성한 새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 교육청 본청이 오늘 하루종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전 간부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고 사무실이 지금 또 교육감 선거 관계로 인해서 우리 현안업무를 챙길 것도 많고 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을 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실)
이어서 관계관께서는 중기충북교육재정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중기충북교육재정 계획 보고와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중기충북교육재정 계획은 2007년도 재정운용 실적과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향후 4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국가재정운용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운용 방향 및 중기충북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교육청 재정투자 방향을 미리 구상하고 미래 재정운용 계획을 설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 세입재원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이며,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출의 경우,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사업 투자를 위한 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먼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세입세출별 교육재정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조4,450억원, 지방교육세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136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1,824억원, 지방교육채를 비롯한 기타 수입 2,091억원 등 4년간 총 6조4,501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4조6,461억원, 학교운영비 5,705억원, 교육행정비 431억원 등 경상적 경비 5조2,597억원, 시설비 3,611억원, 교육사업비 6,847억원 등 사업성 경비 1조458억원, 지방채와 BTL사업 임대료 상환 및 예비비 1,446억원 등 4년간 총 6조4,50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향후 4년간의 교육재정 투자계획을 교육시책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학력신장 시책사업에 1,857억원, 미래대비 창조교육 1,274억원, 진취적인 품성함양 125억원, 신뢰받는 참여행정 6,049억원, 균형있는 복지구현 시책사업에 1조2,14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으로 중앙부처의 평가에서 7년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는 작은 재정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분야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충실한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육재정을 더욱 건실하게 유지하여 교육시책 실현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그리고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2011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재정 여건은 국내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상된 내국세분 교부율을 적용으로 재정여건은 다소 호전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 방과후학교사업 지원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지원금 감액과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유아·특수교육 및 방과후학교사업 지원,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추진, 과학산업교육의 내실화, 학교체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외국어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주요 추진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9%가 증가된 1조3,700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1,960억2,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78억1,000원, 자체수입 416억5,000만원, 지방교육채 차입금 91억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154억4,000만원이며 의존수입이 9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분 인적자원운영 9,082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639억9,000만원, 교육격차 해소 404억7,0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78억5,000만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2,261억9,0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85억2,000만원이며 평생직업교육부분 평생교육 12억5,000만원, 직업교육 5억8,000만원, 교육일반부문 교육행정일반 133억1,000만원, 기관운영관리 204억7,000만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99억6,0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9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은 국고부담사업의 지방이양 등 증가하는 각종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충북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전년 대비 9%가 증액된 1조3,700억2,4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과 3쪽의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과 부문별 세출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46.1%가 증액된 639억9,01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29.8%가 증액된 178억5,51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업교육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3.8%가 감액된 5억7,42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93.9%가 증액된 99억6,57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까지의 기간별 주요 증감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는 전년 대비 10%가 증액된 5억4,36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은 전년 대비 9%가 증액된 1조1,496억9,377만2,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소관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속기관은 전년 대비 15.5%가 증액된 102억4,983만3,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전년 대비 8.2%가 증액된 2,095억3,750만9,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결과입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91.7%인 1조1,960억2,060만9,000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8.3%인 1,078억1,137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이 76.7%인 319억3,397만3,000원, 행정활동수입이 3.6%인 15억268만5,000원, 자산수입이 2.5%인 10억5,399만6,000원, 이자수입이 15.1%인 63억원, 잡수입이 2.1%인 8억6,117만6,000원입니다.
다음 차입은 지방교육채 91억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순세계잉여금이 154억4,097만6,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으로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을 보면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9,081억9,998만원의 예산 중 정규직 인건비 8,655억7,523만6,000원, 비정규직 인건비 257억4,156만5,000원을,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639억9,019만6,000원의 예산 중 특별활동지원 132억4,849만8,000원, 학교정보인프라 구축에 99억2,478만원을, 교육격차해소 정책사업은 404억7,250만5,000원의 예산 중 급식지원 205억5,022만6,000원, 학비지원 162억3,116만5,000원을,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은 178억5,518만6,000원의 예산 중 급식관리에 143억4,997만6,000원을,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2,261억8,606만2,000원의 예산 중 학교운영비 지원 1,249억791만6,000원, 사학재정지원에 1,012억7,814만6,000원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585억1,926만3,000원의 예산 중 교육환경개선시설 304억7,283만원, 학교수용시설에 201억1,475만5,000원을,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12억5,419만3,000원의 예산 중 독서문화진흥에 6억2,851만8,000원을, 직업교육 정책사업은 5억7,426만5,000원의 예산 중 전액을 직업진로교육에 계상하였고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133억1,358만8,000원의 예산 중 학생수용계획 36억9,317만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36억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204억6,694만5,000원의 예산 중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104억8,15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정책사업은 99억6,578만1,000원의 예산 중 지방교육채 상환 17억3,502만8,000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82억3,07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예비비 92억2,6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회 양극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학교운영,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 및 깨끗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시설 현대화 등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지향하는 충북교육의 교육지표 달성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비롯한 의존재원 비중이 2007년 93.7%에서 95.2%로 1.5%가 높아지는 등 재정의 건전성이 저하되었으며 최근 정부의 세수 확보 여건도 고유가와 미국의 경제침체 등과 대내적으로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경기의 위축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일부인 교육세 세수도 2005년을 제외한 최근 5년간 계속적인 결손을 보이는 등 세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재원 확충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등 경직성경비가 82.3%인 1조1,274억6,864만4,000원에 이를 정도로 경직성이 높고 양극화 해소의 중요 기반인 교육격차해소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년 대비 7.8%가 감액되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가 우려됩니다.
또한 2008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12.1%가 증가한 것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부정확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좀더 정확한 예산 추계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은 국가성장동력 확충의 핵심기반으로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시점에서 우수한 인재육성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심화되고 있는 경직성경비의 비율을 줄이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건전한 예산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4쪽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사유, 137쪽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 지원사업의 교육복지투자 우선학교지정 기준 및 세부추진계획, 171쪽 285쪽 교원명예퇴직 관련 지방채 상환 재원확보 방안, 180쪽 초등교원 연수관련 직무연수과정 인원이 증가한 사유, 217쪽 교실수업도약 지원관련 연수 세부계획, 255쪽 방과후학교 운영관련 학교지원센터의 10개 센터 대상지역과 세부운영 계획, 261쪽 청주교육청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과의 연계여부, 309쪽 단재교육상 운영관련 시상금 인상 사유, 334쪽 통일대비 교육과정운영, 통일교재 보급 등 예산 전년 대비 대폭 신장사유, 375쪽 학생흡연 예방교육의 세부계획, 379쪽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관련 배움터 지킴이 운영개요, 383쪽 대안교육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의 선정과 교육 세부계획, 그간 대상학생 관리실태, 589쪽 청소년단체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단체별 증액사유, 598쪽 학교보건 운영관리의 학생건강 프로그램 발간과 관련한 세부 프로그램 내역, 651쪽 교육문화회관 개관 업무추진 관련 교육문화회관 홍보 세부내역, 751쪽 교육정책 개발추진 관련 교육정책 연구과제 개발용역의 세부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동 위원장, 박영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현 위원님.
BTL 사업이 작년도에 우리가 승인했던가요? 금년도에 승인을 했던가요?
작년도에 BTL 사업 승인하면서 2007년도 예산인가요? 2006년도 예산인가, 그게 연말에 했는데 2007년도 예산에 들어갔나요?
2007년도 예산입니다.
세부사업 254쪽에 학교지원센터 10개를 지금 운영하는데 그 10개의 지역과 세부운영 계획서 좀 주시고요.
217쪽에 교실수업도약지원 관련해서 연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세부계획서 주시고, 또 374쪽에 학생흡연예방교육에 담당자 워크숍, 또 청소년 건강테마콘서트에 건강체험코너 운영, 또 학생흡연예방교육 지도 점검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그 청석학원하고 서원학원하고 법정부담금은 총 얼마며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 좀, 청석학원하고 서원학원 2개요.
이상입니다.
세부사업계획서 688페이지에 본청시설에서 후관 화장실보수 관련한 그 세부사업계획서, 세부내역서 하고요.
그 다음에 69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사무실 재배치 칸막이 이것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 학교신설에서 단설유치원, 산남유치원 관련해서 세부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없으므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부터 먼저 질의 좀 하시겠습니까?
최미애 위원님.
그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86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60페이지를 보면 방수시설이 남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실을 건설하는데 1실당 58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송학초등학교를 보면 850만원씩입니다.
방수를 하는데 신백초등학교도 850만원, 의림초등학교도 850만원씩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 보세요.
858페이지에 보면 단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9개 교실을 하는데 900만원씩 계상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산척초등학교도 900만원 그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남천초등학교는 580만원씩이고 송학초등학교서부터 죽 850이다가 단월초등학교에서부터는 또 죽 900만원씩인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죠?
최미애 위원님께서 지붕방수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붕단가가 주로 시공 방법이 액체방수하는 방법과 시트 2.5T 방수, 우레탄 방수에 의해서 방식에 따른 단가가 다소 좀 차이가 나고요.
또 거기에 대한 그 기준 평수가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고 그런데 주로 어느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액체 방수는 단가를 690만원, ㎡당 90㎡ 기준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시트 2.5t는 그것도 900만원 그 다음에 우레탄은 850만원, 액체방수는 690만원 이렇게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보수도 비교적 학교의 노후도라든가 아니면 방수의 범위 이런 거 때문에 다소 학교간에 차이가 좀 있어서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 시설직들이 현장에 가서 그거를 보고 거기에 맞는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데는 1실 그래 가지고서 또 7,220만원 막 이렇게 된 데도 있고…
그게 보통 화장실 보수단가를 저희들이 규격을 할 때 60㎡에 배관보수를 포함하면 3,17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60㎡에 건축하고 배관보수를 다 할 경우에는 5,700만원으로 대개 단가를 정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에는 세부설계를 해서 또 별도로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집행액은 다소 달라지고요.
예산은 그렇게 배정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짜임새 있는 예산 규모인가 각 학교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그러나 학교가 대충 정해 주는 규모 예산규모에 적정하지만 다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예산운용 방식이 굉장히 편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것과 관련해서 방수와 화장실 관련한 단가라든가 집행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느 분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범윤 위원님 하십시오.
334페이지 통일교육교재 먼젓번 예산에 이것 증감된 사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2007년에 통일교육관련 사업예산액은 통일교육 담당교사세미나 운영과 자료제작을 위해서 480만원, 고등학교 통일안보체험학습운영비 200만원 해서 원래는 680만원이었는데요.
그런데 2007년에 초·중학생을 위한 교육활동비가 전혀 책정되지 않아서 날로 높아지는 통일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통일안보관 정립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통일교육관련 예산액은 통일안보체험학습지원 10개교 교당 100만원씩 1,000만원 하고요. 그리고 통일한마당 행사상품 및 용품비에 750만원 그리고 통일교육 담당교사연찬회 운영 480만원, 통일교육 교재보급 8,122만원 등 해서 9,677만8,000원이 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 8,997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는 이게 중등교육과로 사업이 이관되어 가지고 2008년 중학교 1학년, 2009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인데 이 통일교재가 학급별로 교실에 비치해서 도덕, 국어, 사회교육과 관련 및 재량활동시간 등에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량이 1만9,340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는 왜 그러냐면 도내 중학교 1학년 학급수 곱하기 학급당 30부 또 교육청 보관용 200부 정도 이렇게 해서 나온 계산입니다.
또 교사들은 경우에 따라서 북한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난 심상치 않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책자는 어디서, 누가, 이렇게 8,000만원어치,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사업이 없던 게 중등교육에 생긴 게 아니고 초등교육과에 있던 게 중등으로 넘어왔습니다.
작년도에도 이걸 물었어요. 작년도 예산할 때도 물어서 우리가 다소 얼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얼마 삭감을 안 하고 이렇게 해 주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늘어나니 이게 딴 데는 이렇게 안 해 주면서 통일이 갑자기 이렇게, 통일이 되려면 멀었는데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8,000만원, 9,000만원…
그리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내주는 책을 만들어서 국정교과서로 해서 내려보내 주지 뭐하러 우리가 돈 들여주고 도로 책값 받아가고, 이건 없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0쪽의 교육정책개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7,261만5,000원이고 2008년도 예산은 8,567만5,000원으로 18%가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2007년도에 교육정책개발 추진의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정책연구과제 개발에 6개 과제가 있었고 지역별 학교경영 CEO와의 대화가 11회 있는데 6개 과제가 뭔지 간단히 답변 주시고요.
학교경영 CEO는 어떤 분들하고 11회 대화를 했는지 그것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는 저희과의 기획계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개발용역 연구과제는 2007년도 5,000만원, 2008년도에도 금액은 동일합니다. 2007년도 저희 추진현황을 보면은 6개 과제를 한 과제당 800만원씩 용역을 해 가지고 6개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용역건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5개 과제를 가지고 연구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께서 주문하신 6개 과제의 연구내용과 제목은 곧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건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연구과제 6개 과제가 있었는데 2008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면 연구과제가 5개 과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량은 줄었는데 예산은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이 왜 그런지 다시 답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책수립을 하다 보면 전문가들로부터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정책과제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정책단가가 인상된 부분은 저희들이…
그 예산이 1,300만원 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교육발전세미나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 는 건 아니고요. 그게 교육발전세미나가 금년 1회 추경 때 2회 하는 걸로 세워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기가 전년도 예산에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표기가 안된 거지 실제 예산액이 증액된 건 아닙니다.
전년도 사업의 총 예산이 전체 얼마 들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예산에 들어 있는 그것 1회, 2회 맞지 않습니까?
추경까지 총 들어 있는 거와 2008년도의 총 예산액을 비교해서 같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세미나 예산도 2007년도 추경에 1,306만원 그대로 세웠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5,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과제를 추진했는데 각 과에서 연구과제로 저희 8편이 제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6편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금년도에는 건당 800만원씩 용역을 추진했는데 800만원 용역비가 적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건당 1,000만원씩 해서 5편 정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부 주제를 저희가 선정하다 보면은 1편 정도 늘어날 수가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단가를 그때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800만원 용역비가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편수를 5편으로 1,000만원씩 그렇게 적정하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800만원으로 단가를 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에서 오는 신청도 연구용역비보다는 저희들이 낮게 책정을 했으니까 적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영웅 부위원장, 이기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366쪽 보면은 학생영어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비로다가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10억2,000만원이에요. 10억2,000만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규 학생영어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은 영어 교육활성화 우수교 지원이라는 사업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학생영어 캠프 운영입니다.
첫 번째, 영어교육활성화 우수교 지원사업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서 낙후된 어학실의 리모델링과 영어 체험실 그러니까 영어 전용교실을 포함하는 겁니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30개 학교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6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학생 영어캠프 운영 사업은 현재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의 규모가 작아서 영어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영어캠프 전문사업 업체를 엄선해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10개교가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낭비 아니에요. 예산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학생 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서 지금 수용인원은 다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그 옆에 수련원과 함께 그거를 앞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위탁기관이 없는데 어디 가서 위탁을 할 거예요. 애들 교육을.
거기 유휴교실을 활용해 가지고 아주 잉글리쉬영어 캠프를 잘 해 놨어요. 거기 교실을 앞으로 이게 우리 도내에도 지금 면 단위 이제 기관을 위탁할 것 없이 각 면 단위에 지금 1개교 외에 학생수가 감소가 돼 가지고 지금 그런 폐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거리도 이렇게 해서 산 속에 이런 폐교에 있는 학교를 이런 폐교 위험에 처해 있는 학교를 어학실이나 이런 걸로 꾸며가지고 하면은 어디 위탁기관에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학교 교실을 리모델링만 하면은 효과적으로 사용할 거 아니냐 위탁비 이게 4억씩 이렇게 안 들여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이대로 실시를 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를 잘 활용하면은 예산도 잘 활용하면서 학생들한테 폭넓은 외국어교육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10억2,000만원이 계상된 게 근본적인 이유가 진천에 소재한 지금 영어 외국어마을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요는 많은데 실제 규모가 적고 해서 이런 고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 한다라면 이거는 부과적으로 설치할 때까지의 응급처치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그 때가서 해야 될 같아요.
왜냐하면 장주식 위원님이 지금 질의했듯이 사전에 이 사업계획이 10억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재정 중에 아직 학교 선발도 안돼 있고 또 여기에 구체적으로 1인당 40만원 든다는 것도 일부 위탁기관에 몇 몇 이렇게 해 보니까 1인당 3박4일이든 일주일이든 40만원 내외가 된다고 그래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요. 진천에 학생종합수련야영장이 있을 때 그 수련기능을 아예 임해수련원으로 가져가고 거기는 이런 규모 가지고 안 되고 정말 영어마을, 외국어전용마을로 기능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걸 의회에서 이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때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소 귀에 경 읽기로 들었던 거예요. 지금 진천에 있는 야영 기능도 일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학생들, 학부모들의 외국어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아주 급증하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기능을 외국어 전용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할 때 ‘아닙니다 해 보고 또 해 봅니다’ 이런 얘기를 집행기관에 계속했어요.
이점을 감안해서 우리 장주식 위원님 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안을 받아보면서 상당히 느낌이 많았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충청북도 교육에다가 돈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그것이 모자람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예산안 편성을 한 이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아주 편성을 저희가 잘 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방과후학교운영을 보면 2007년도에 46억이던 것이 2008년도에는 무려 2.5배에 달하는 125억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상당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을 간단히 말씀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방과후학교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임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40억에서 120억이라는 엄청난 약 80억에 가까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늘어난 80억이 국고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던 사업이 2008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면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금년도에는 늘어난 것으로…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전년도에 국고와 지방비에서 9개 군이 함께 약 80억원을 가지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외계층 지원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대학생 멘토링 등 소외계층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시·군도 있다는 얘기인가 잘 모르겠네요?
다른 데는 1,000만원씩 주는데 어째 청주는 1억을 줬네요?
청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에서 1억이 작년에 8,000만원 그래서…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은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청주는 그 대상이 안 되어서 안 했고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 보시면 보은도 참여를 한다고 해서 지금 작년도에 9개소에서 10개로 되었고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약 7~8억 정도, 6~7억 되는데…
보은교육청에 1,000만원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주교육청은 1억을 주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여기는 그나마도 없기 때문에 국고에서 1억을 주었기 때문에 각종 못하는 걸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다음 질의하실 예, 박영웅 위원님.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하신 걸 제가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방과후가 청주시가 포함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대신 청주시하고 또 도회지, 대도시는 교육복지 우선투자로 해 가지고 농촌에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산촌아카데미 방과후 안 되는 대신에 교육복지는 청주시만 혜택을 지금 보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다 나눠 가지고 수요자 차이에 의해서 하시든 이렇게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이겁니다.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산어촌 방과후활동을 촉진하는 그 프로젝트를 교육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촌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대응투자를 전제로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충북이 가장 활성화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추진하는 지역교육청마다 방과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강사조정, 프로그램조정, 인력배치 이런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 시지역은 방과후활동 교육이 농산촌만큼 잘되지 않아서 시지역에도 방과후학교를 활성화 시켜서 하자 이런 측면에서 방과후활동지원센터를 청주시에도 설치해서 많은 학교의 강사, 프로그램 시설관계를 종합적으로 지도하도록,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서 청주시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복지 관련해서 이건 방과후학교와 꼭 관련짓지 않고 우선투자지역을 할 때 청주시가 응모를 해서 우리 청주시교육청이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꼭 방과후학교와 관련을 지어서 우리가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게 없는데 농촌에서는 방과후 다른 걸로 해서 보육관계로 보육교실 운영하고 있고요. 또 특기적성을 하고 있고 그러면 청주에서는 이미 교육복지의 내용이 보면 거기도 대부분이 강사수당이니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교육복지에서도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 같으면 유치원에 6개 학교, 공립초등학교 5개, 공립중학교 4개 이렇게 해서 7억6,800만원이 교육복지 예산으로 우선투자가 돼요.
거기에다 또 하나 플러스알파 해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해서 다른 데는 지자체하고 대응투자해서 다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교육청에서 1,000만원씩 밖에 지급을 안 하시고 청주교육청만 1억5,000만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방과후학교만 딱 떼어놓고 볼 때는 안 맞는단 얘기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역교육청의 1,000만원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와 5 대 5 투자해서 그 중에서 지원센터 운영비로 지원이 된 거고요.
청주시의 1억은 지금 지역교육청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내 전체로 운영을 위해서 또 방과후학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내 모든 강사 질 관리나 이런 것들 특히 학생, 여기 예산을 보면 학생 편성보다도 방과후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쪽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인력 이런 것들로 해서 전국의 시·도에 1개 시·군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것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방과후지원센터라고 해서 해당이 안 되는 청주 그리고 업무추진력이 있는 청주시에다가 지정을 해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방과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센터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가 또 업무추진이라든가 강사의 수요, 보급, 프로그램의 연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전체 방과후센터를 일관성 있게 또 합리적으로 서로 연계성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청주가 포함이 안 되는데 거기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대응도 안 해 줬기 때문에 만든다는 초기의 답변은 거꾸로 얘기하면 복지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다른 것 또 갖다 이중혜택 보고 있다는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설명하실 때 그 원래 취지를 좀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지금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게 없었을 것 같은데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2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중에요. 이전수입 중에 국고보조금이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로 대치가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은 교육비 특별회계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에서 사업이 어느 시·도로 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신년도에 들어와서 사업이 개시되면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해서 충북교육청에는 얼마를 준다 이래서 그 사업별로 수시로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내시가 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들 그냥 말로 이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내가 버는 거에서 쓰고 남은 마지막 이익금이죠.
그러나 매번 이렇게 지적이 되고 또 저희들이 학교도 많고 사업량도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을 정확히 계산을 못하고 결산을 해봐야 겨우 그 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전년도를 감안해서 세계잉여금을 산출하고 그걸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다소 좀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결산을 해 보면 다시 이것보다 더 증가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에 박영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불가피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떻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실 때 또 사업을 집행할 때 좀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835페이지입니다.
지금 산남유치원 사업 대상이 그 다음에 솔밭초등학교, 옥천초등학교 그리고 학교 신축 4개교는 민간투자유치사업 BTL로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산남유치원 이게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취지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지역에는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들이 공립에 2개가 있어서 그 2개의 병설유치원을 폐지를 하고 1개의 단설유치원으로 독립을 시키려고 그런 계획으로 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그 단설유치원을 독립적으로 하면은 또 여러 가지 경영상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병설유치원을 2개를 폐지하고 단설유치원으로다가…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지금 산남지구는 저희들이 공립에 유치원이 샛별초등학교 2학급, 산남초등학교에 2학급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병설유치원이 병설유치원의 수준에 그 시설이 아니고 초등학교의 시설을 빌려서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산남지구에 유치원어린이들의 수요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산남유치원 별도의 유치원을 설립할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모들이나 학부모들은 꾸준히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다른 곳은 단설유치원이 있는데 왜 여기는 없느냐 그래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계획은 거기에 단설유치원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할 뿐 충분한 수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미리 교육부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한 제도지 아직 까지 거기에 단설유치원을 세워야되겠다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단설유치원을 세워달라고 저희들한테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단설유치원을 세울만큼 수요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립에서 수용 못하는 유아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이나 또 사립 유치원에서도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나 설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최대한으로 공공기관에 또 할 일이 교육 수요가 넘치고 또 이럴 때는 또 그거에 대처를 해야 되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수요 같은 것은 뭔가 참고적으로 조사를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은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니까 저희들하고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미래를 키우는 어린이기 때문에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행·재정적으로나 관심은…
하여튼 그런 말씀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고요. 그러니까 도가 지원하고 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하시면서 또 단설유치원을 만들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시니까 이게 그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십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산남 하고 샛별에는 원체 병설유치원 계획이 없었지만 원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보통 교실에 지금 유치원을 두 학급씩 수용하고 있습니다. 4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남유치원을 단설유치원을 세우면 산남하고 샛별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폐지할 겁니다. 폐지하면은 실질적으로 단설유치원에 느는 학급은 한 학급입니다. 1학급 정도 느는 거지 전체 단설유치원을 전부 다 느는 거 수요는 아닙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에 지금 4학급 있는 거 개원하면 폐지할 겁니다.
지금 수용계획을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수립한 거 보면 2007년도에 2개 학교에 취원대상 원아수가 아마 104명 정도 있고요. 2008년도에 112명, 2009년도에 135명, 2010년도 135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립 계획을 세울 때 산남3지구에 원아수를 3세, 4세, 5세 추정한 것을 766명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설유치원에 수용하는 인원이 135명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수요를 776명으로 봐서 저희들 단설유치원에 수용하는 인원을 135명으로 본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단설유치원이 이제 이게 생김으로 해서 135명 수용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새로 현재 짓고 있거나 생기는 그 시설들에 수용인원과의 관계를 잘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토지가 확보되면 여기에 반드시 지어야 되는 거지요? 토지를 수용하고서 그것을 짓지 않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번 올해 이 토지를 반드시 매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수요가 적정해서 내년에 수용을 해도 되는 건지 고민을 잘 해 봐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매입시기를 지체할수록 그 조성 단가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1쪽 좀 보겠습니다. 교육홍보간행물 발간을 보면 금년도 순증가가 1,070만원 증가했는데 사업내역을 보면 교육소식지 발간해서 500부 정도 차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500부는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6,500부를 한 거고 7,000부는 무슨 근거로 해서 7,000부를 했는지 발간하게 된 근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6,500부는 학교의 교직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학교의 인원에 따라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500부가 증가한 것은 저희들 충북교육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유관기관, 종합병원, 기타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곳까지 은행이라든지 그런데 배부를 하고자 500부가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쇄물단가 예상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사업량이 증가된 건 아까 말씀하신 500부고요. 나머지는 물가상승률이 계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혁신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있고 혁신우수교직원 포상이 있는데 혁신우수교직원 포상을 받으신 분 중에 연수를 보내는가, 동일한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해외연수비는 혁신뿐만이 아니고 혁신활동우수공무원 또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우수공무원 이런 우수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공 이제, 혁신활동이라든가 평가에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혁신우수교직원 포상받는 분은 과에서 무슨 계단위로 직원이 세 분이면 그 중에서 대표로 한 분 받으신 거고 밑에 해외연수 가는 거는 그분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도 또 추천해서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세요?
그러면 231쪽을 좀 보겠습니다.
탁아방운영이라고 했는데 뭐를 탁아방이라고 하는 건지 탁아방의 용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동안에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는 여교원들이 맡길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어린이들 때문에 연수를 못받기 때문에, 받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주 산성유치원에다가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연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탁아방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연수기간 동안 맡겨 놓고 끝나면 데려가고 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대학생멘토링제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기 중에 있고 방학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 다녀보면 학기 중 대학생멘토링제는 실효성이 좀 의문이 되던데 방학 중으로 옮겨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은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골같은 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교육혜택이 적고 특히 가정 지도하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들로 해서 그래도 가까운 대학에서 시간을 낼 수 있는 대학생을 동원을 해서 좀 어려운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학습을 돕고자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대학생들 자체가 자동차가 없고 교통이 불편한 곳을 가기를 싫어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여건이 좋은 데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좀 노력을 해서 중점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관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혁신복지담당관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147페이지에 혁신복지담당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20명을 하는데 75만원은 어디를 기준해서 75만원 한 거죠?
그런데…
여기 20명으로 해 놨는데…
다음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7페이지요, 이 사학에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게 947억6,568만6,000원을 인건비재정결함보조 해 주고 그리고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60몇억을 해 줘서 1,000억을 사학에 해 줍니다.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사학에서 법정부담금은 2005년서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여기 큰 데만 내가 청석학원하고 서원학원만 들겠습니다. 19억1,657만3,000원 중 2억밖에 안 냈단 말이에요. 3년 동안에 11% 밖에 안 냈어요.
그 다음에 서원학원은 16억9,010만2,000원 중 6,000만원 밖에 안 내고 그런 사학에다가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사학의 지원비가 상당히 증가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교육에 투자될 재원도 사학에 많이 가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 하에서는 사립학교에 간 학생들을 차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납입금을 책정을 하고 그 납임금 가지고는 도저히 사학을 운영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부족분, 인건비 부족분이나 운영비 부족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학들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재산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입이 법인에 너무 적기 때문에 그쪽에서 법정부담금도 지금 거의 부담을 미약하게 하고 있는 실정에서 학생들을 저희들이 또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공립에 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안 내고서 이런다는 거는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걸 감사도 안 해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대학법인이 교육부 쪽에서 보더라도 그 기본수입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보통교육 쪽보다는 대학 쪽의 설립자들이 더 관심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대학 쪽에서 볼 때에는 거기도 우리와 같이 법정부담금을 다 부담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오래된 사학법인들의 기본재산들이 전부 임야나 아니면 전답으로 이뤄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입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부감님께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전입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죽 과정을 이렇게 보건대는 교육부에 협의를 한다해서 큰 전입금이 보통교육 쪽으로 오기는 어려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서,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리고 교장은 아버지가 하고, 교감은 아들이 하고 그래 가지고 교장을 10년씩, 20년씩, 30년씩 하는데 그리고 우리 시골에도 우리 요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시골의 초등학교 폐교되잖아요?
그것 전부 독지가들이 땅 전부 희사했어요. 그래 가지고 학교 지어놓고 폐교되니까 전부 팔아가지고 교육청재산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립한 목적은 좋은데 이게 아마 몇 년째 제가 교사위원을 지금 5년, 6년째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을 이렇게 하나도 안 내고 그냥 해 먹고 교장 30년씩, 40년씩 해 먹고 아들이 뭐 고등학교 교장이면 아버지는 재단이사장 이래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합회비는 꼭 내고 보험료는 하나도 안 내고 이랬으니 말이에요. 직원들 보험료도 하나도, 그런데 시민단체 누가 와 있어요. 시민단체 안 나와 있습니까?
시민단체 사람들이 이런 데는 왜 안 하고 의원들 잘못하는 것만 왜 감시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국장님은 어디 학교 나왔어요?
본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립하고 동일한 수준의 입학금을 수험료를 납입시키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족분 하고 시설비 부족분, 운영비 부족분은 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고 다만 또 그 학생들…
교육청에 연합회 돈을 모아가지고 교육청 간부한테 로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보험료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연합회비는 하나도 안 밀리고 다 내면서 보험료도 하나도 안 내고 인건비도 하나도 안 내고 국가에서 전부 운영하고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돈을 100% 내는 데는 대제학원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한 100억 깎아서 삭감을 해서 내는 거 봐서 주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용의 있죠?
저희들이 지금 표준경비를 삭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혜가 바로 학생들한테 미치기 때문에 기본경비를 저희들이 삭감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연간 법인평가를 해서 차등화 된 지원경비를 좀 일부나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합회비 다 내고 학생들을 불모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 할 건 하고 교장 월급은 다 타 가고 30년 교장하는 데가 있어요 30년, 이건요. 교육청에 청주상고 나온 사람이 많고 운호고등학교가 많이 나와서 이런지 몰라도 청석학원, 서원학원 이런 데 나온 사람이 많아도 제가 생각해도 좀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청주에 언론인도 많고 사회단체가 다른 데는 다 열어보고 교육감이 잘못하면 교육청 문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머리 싸 메고 왜 사학이 이렇게 잘못하는 건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의원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한 150억원 깎으려고 합니다 삭감을. 그런 줄 아세요 알았어요? 됐지요. 이상입니다.
여기 의회에서 지난 수년간 동일한 걸 가지고 했는데 이 사학법인에서 모든 인사권 다 가지고 모든 인건비,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받고 모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00% 지원 받고 우리 도민들한테 사립학교 중학교와 공립학교, 중학교 이렇게 운영하는데 사립학교도 모두가 다 학교 선생님들 학교운영경비 화장실이나 교사 보수하는 거 다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하면 9명이 다 그럽니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데도 지금 말씀드리신 학교선발 학생들을 볼모로 담보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적어도 학교에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필수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정도는 그런 거 법정의무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시범적으로 우리 교육감님이나 집행부에서 과단성 있게 지원해 주지 말라는 그런 아주 정말 강력한 주문입니다. 학교는 운영 해야죠. 그러나 거기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사업비 이런 거는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에 올리지 말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에 학생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역에 보면 청소년 건강테마콘서트 4,000만원 곱하기 1회 해서 산출을 이렇게 하셨고 기초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건강체험코너 운영 500만원 곱하기 1회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으셨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건강테마콘서트는 CJB청주방송과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 의미는 청소년들과 친숙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연예인들이 참여해서 개그라든지 음악, 댄스 등의 공연을 통해서 흡연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를 홍보하고 청소년기 건전한 건강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연운동 노력으로 해서 고등 학생의 경우 2006년도 8.54%에서 2007년도에는 7.98%로 흡연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거기 또 예산이 1,000만원이 증액된 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이제 이 연예인 출연료나 무대설치비나 홍보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보다는 좀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개최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그런 행사진행 측의 의견이 수차례 있었고 그래서 이게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주문화향상코너 그 다음에 종합건강상담안내코너 그거를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저희가 시·군단위 교육청을 군 단위 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녀봤을 때 실시 안한 학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 이왕이면 1학기 중에 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더 보아야 되는데도 10월말 현재 실시예정으로 표기된 학교가 의외로 수가 많았었어요. 어떤 교육청에서는 조금 덜 했지만 어떤 교육청은 상당히 많았는데 이왕이면 사업시기를 1학기 중에 앞당겨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하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몇 개교를 지금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기획관리과장님,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인데 서원학원에 초등학교부터 서원학교의 초등학교, 청석학원 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된 학교별 내역, 예를 들면 서원학원의 중·고등학교 시설별로 예산편성 2007년도 편성내역을 바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와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박영웅 위원님께서 일부만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 홍보활동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보다 제가 집계를 내보니까 한 6,8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 보면 교육공보 활동지원이 교육마당이 1,592부에서 1,700부로 늘어나고 교육활동홍보 광고가 36회에서 40회로 늘어나가지고 1,600만원 그리고 충북교육소식지발간이 6,500부에서 7,000부로 늘어나면서 1,000만원 교육홍보 영상제작 지원이 어떤 특별한 사업 내용이 없이 4,0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내년도에 이렇게 그 홍보활동을 해야 할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활동비가 기본적으로 는 것이 저희들이 충북교육뉴스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경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홍보비가 36회에서 40회로 는 거는 금년도 연도 중간에 지방 일간지가 1개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회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 제작은 3,500만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제작방법이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부서 내에 공무원 인력을 가지고서 만들어 보니까 대외적으로 상당히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작은 예산이지만 3,500만원을 들여서 영상자료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구성은 전문업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3,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방문되는 외빈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충북교육의 기본계획 자체를 일선 학교에도 알려주기 위해서는 CD를 제작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또 학부모들 교육이라든지 또 대외적으로 교육계획이 있을 때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홈페이지를 금년도에 개편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하고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를 다시 개편을 하면서 백업장치라든지 여러가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상적인 홍보활동비가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시책홍보를 분기마다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마당은 부수가 늘었는데 교육부에서 제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보내는 건데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나눠주는 건데 교원 10명당 1부 정도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증원분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기관수 늘어나는 것하고 교직원 증원분을 예측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금액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주어진 예산 속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전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누가 나오셨죠? 총무부장이 나오셨나?
거기 교육과학연구원에 류재황 씨 혹시 나오셨나요?
거기에 경진대회가 수학경시대회가 있고 과학탐구대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감독수당이 담당자가 류재황 씨 같은데 대표적으로 수학경시대회 감독수당은 4만원씩 두 명, 22실 해서 17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과학탐구대회는 감독수당이 3만원씩 해서 두 명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감독수당인데 왜 수학은 4만원이고 과학은 3만원인지 이점, 여기 그런 게 많습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이 한 담당자가 한 기관에서 감독을 하는데 수학은 4만원이고 과학은 3만원으로 되어 있고 대표적인 나머지 또 같은 채점이나 이런 것 다 상이합니다.
왜 그렇게 달라야 되는 건지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45쪽 장애인편의시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10억3,2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51억6,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사업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고등학교 한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37개교 같아요.
이게 중장기계획이나 어떤 계획 속에서 이 사업이 이뤄지는 건지 금년도에 1개교는 어느 학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중 66교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학생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중 지체부자유자 학생이 있는 3층 이상 건물과 4층 이상 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37개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앞으로 각종 어느 학교에 장애자들이 입학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상을 해서 완료되는, 현재 있는 학생들이 있는 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학생이 없는 데라도 승강기를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9개교는 1억 한 2,000만원 되는 승강기가 있고 1억3,000만원 되는 학교가 25개교가 있고 1억4,000만원 되는 학교가 3교가 있는데 승강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장애인용이라고 그런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원어민교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목표하고 실적을 보면 목표가 45명, 실제 채용이 3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보면 금년도에 2007년도 36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73명으로 이 목표가 대폭 상향이 됐는데 원어민학교 혜택을 못 보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계획을 확대하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 과대 설정한 것 아닙니까?
이게 원하는 학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저희가 잡은 것은 할 수만 있다면 더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675페이지 총무과 소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노동조합 자산취득이 있는데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임대를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교직원, 교원노동조합은 사무실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줬고요. 공무원노동조합은 저희들 사무실이 지금 한…
임대료 정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적으로 지출보조가 가능하지만 비품비 정도는 본인들이 구입해서 사용하셔야지 그 많은 조합비를 거두시면서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학생들이 쓸 돈도 없는데 더군다나 교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까지 욕심내시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전체 다 합해봐야 1,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를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67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관운영에서 보면 전년 대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가 많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3,100만원 증가한 이유가 지금 뭘로 이렇게 보십니까?
저희들 교육청 문서고에 보면 1930년대 생산된 아주 오래된 문서들로부터 최근에 생산된 문서까지 해서 한 2만1,000여권 하고 카드가 약 1억1,500여매 하고 도면이 한 1,200개 정도 되는데 이런 문서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있어서 예방적인 살균소독이라든가 이 소독기 구입비 등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살균소독기는 국가기록원에서 도입해서 지금 사용중인데 전국의 모든 기관에서 이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서버보완 소프트 구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꼭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우리 자료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자료를 보관하려면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그 유지보수를 금년 5월까지는 무상이었습니다. 금년 7월서부터 유상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동안 전부 유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 전부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서버보완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일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1,992만원이고 서버보완구입비가 1,133만원입니다.
679페이지 보면 전화친절도에서 모니터링외부용역비 이렇게 해서 1,5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3,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용역비까지 이렇게 적용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만약에 교육청의 책임자라면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 교육청에 한번 전화 좀 넣어 줘 봐라 해서 몇 번 통화, 한 몇 통화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가 안 받는가 이런 거 정도는 바로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처음에 저희들도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인력을 고용해서 전화친절도를 조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공정성 또는 정확하게 평가되었는가 그래서 그 기관별로 우수기관을 추천해서 포상도 하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 조사가 공정하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서부터.
교육청에 전화 해 보신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부서는 전화 했더니 뭐 자기가 알아서 기다려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화를 돌리고 돌리고 세 번 돌려서 담당자를 만나는 이렇게 해 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안 해도 그 내용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자문을 구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입관련 해서 우리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이시죠?
그 2-1 56, 57, 58페이지, 60페이지까지인데 변상금, 위약금, 기타잡수입입니다.
금년도 2007년도보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수입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잡았거든요. 너무 소극적으로 세입 추계한 거 아닙니까?
변상금, 위약금, 기타잡수입, 변상금의 경우는 지난해는 2,010만원 했는데 올해는 3분의 1 수준인 689만2,000원 그리고 위약금은 지난 그러니까 금년도죠. 2007년도에는 2억240만원인데 내년도 2008년도 세입예산으로 1억4,000만원 정도 한 6,000만원 정도 적게 잡고 기타잡수입도 금년도 2007년도에서는 13억7,000인데 절반수준인 7억1,500 이렇게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추계한 게 미달합니까? 2007년도.
그것은 직전에 3년간 평균 내서 실제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것도 3년치 평균을 내서 했는데 재해복구비는 화재라든지 수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안 잡았습니다. 추경에 잡으려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많이 날지, 적게 날지 또 수해를 많이 입을지, 적게 입을지 그 관계는…
다음은 교육위원회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 94페이지 하단에 교육위원 노트북 컴퓨터 구입으로 해서 130만원씩 7대를 구입했는데 교육위원님들이 노트북이 꼭 이렇게 필요로 합니까? 상시적으로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요? 지금 우리 도의회도 종전에 노트북 같은 것을 의원 개인당 이렇게 구입을 해서 배부했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이용을 하지 않아서 다 수거해서 재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교육위원님들이 꼭 이걸 상시적으로 노트북을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거라면 반드시 구입하지만 구입했다가 그 중에 한 두분이라면 필요한 의원만 구입해야 되고 또 구입된 거를 다른 용도로 쓴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거 있으면 구입하면 안 됩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든 당시에 감사위원으로 오신 국회의원님들 모두가 컴퓨터로 활용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부터도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은 수작업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보다보니까 노트북이 하나씩 필요로 한다.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위원님들 의정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의회도 27명 중에 늘 노트북을 상시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다수가 이용하는 것이 이용률이 적으니까 재구입을 안 하고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해서 그 다음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교육위원 국외연수 과정에서 의장, 부의장은 500만원씩 2명 해서 1,000만원, 교육위원 국외연수 비용은 360만원씩 해서 5명 했는데 1,800만원 지금 우리 지방의원들하고 이런 기준이 다릅니까?
뭐 지방의원님이나 교육의원님이나 지침상의 국외연수는 여비는 똑같습니다. 의장, 부의장은 250, 평의원은 18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의원님들은 그 금액 가지고는 너무 예산단가가 적어서 올바른 연수 업무수행이 어려워서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감액시키고 해외연수는 내년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내년에 2년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교원명예퇴직수당을 보면 171페이지가 되겠네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대상을 보면 오히려 줄었습니다. 명예퇴직대상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233%가 예산이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전년도 예산편성 시는 저희들이 9명이었는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가분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 예산은 당초에 당초예산만 표시가 됐고 교원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실제로 2007년도에 93명분 54억9,713만8,000원이 집행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은 역시 스승의 날 문화예술행사로써 200만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물론 스승의 날 행사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별히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교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는 사랑의 음악회라는 걸 하고요.
또 예술의 전당 별관에 보면 충북교원 미술전하고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음악회 공연 후에 간담회를 좀 하고요. 또 출연학교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오면 차량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차량지원비 이런 거를 해서 약 168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 상당히 이건 갑자기 많이 올리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면 우리 스스로 그런 문제, 그런 예산 부분에서 자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올라가면 상당히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37쪽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교육 발전을 위해서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평생교육 기능확대를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평생교육연구시범학교 또 평생교육중심학교, 평생교육선도학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평생교육중심학교 하고 평생교육선도학교가 뭘 상징을 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심학교와 선도학교의 차이는 예산 지원의 차이가 있는 거지 특별하게 그 사업내용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시범학교는 1개 교고 교육중심은 11개 교, 선도학교는 22개 교인데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예산은 21% 증액을 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선정을 했나 답변주시고 선정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획은 이렇게 세워 놓고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선도학교 지정을 해 갑니다.
위원장인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산업교육과장님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선학교 현장에서 오셔서 본청에 중요한 과학산업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 424페이지 전문계고연구시범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부 지정학교가 고등학교 실업계고교 4개 학교였었죠? 청주기계공고, 충북공고, 보은자영고, 증평공고 그리고 도 지정이 금왕공고와 부강공고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교육부 지정학교가 충북공고, 증평공고, 보은자영고 이렇게 4개에서 1개가 줄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이 완료돼서 어느 학교에 전문계 실업계고교 시범학교 운영하기는 어느 학교 한다고 그래서 800만원 했는데 지정학교도 안 해 놓고 지금 예정돼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올려놨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는 9월서부터 내년 예산서를 작성하고 지금 현재까지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연구학교를 선정한다든가 학교 단위 사업 같은 것은 대개 연도말에 가서 계획을 세우고 예고를 하고 해서 2월에 가야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을 하자는 예산 그 사업 규모만 정하고 구체적인 학교 선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통상입니다.
그런데 1년 하는 경우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이시잖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든 간에 예산이라는 건 특정, 정해지지 않고 예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더라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건 일괄 우리 김주환 초등과장님 말씀이면 교육감님이나 도 교육청 주무과에서 어느 학교에 대상이 되니까 어느 학교에 이번 해에는 시범학교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적 당해 학교의 구성원들 선생님들이 시범학교 지정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심사 절차를 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면 그렇잖아요?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신년도 계획을 세울 때 교육부 지정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어느 영역에는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이렇게 숫자가 내려오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내년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안전교육에는 몇 개, 방과후 학교에는 몇 개 이렇게 전체적인 학교 숫자만 우선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을 해 놓고요. 그 숫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그 숫자 한도 내에서 선발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과정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들 11월에 저희들이 내년도 희망학교를 모집합니다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서 일선학교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응모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듯이 어느 학교를 딱 선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영역별로 몇 학교를 하겠다 해서 그 학교 수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놓고서 선별이 되면 그 학교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정돼 있는 거를 먼저 선행 예산 계상해 놓고 후속으로 그런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건 우리 의원들이 어느 학교에 갈지 모르는데 800만원 먼저 세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답변한 내용은 아는데 그렇게 개선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사업부서에 일이 많고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이 사안가지고 오래할 수 없어 이 정도로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과학실업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2페이지 과학탐구체험학습지원에 단위 학교에 교육청별로 학교 예금으로 전출금으로 다 내주는데 30만원씩이나 차량 임차료를 의미하죠?
아니, 천천히 답변하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과학체험 활동에 유익한 자연관찰 산업체 이런 것들 다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시·군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갈 때에 학교별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당 30만원 한 것은 버스를 가까운 거리라고 해서 작고 먼 거리라고 해서 더 주고 여기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당 30만원 기준을 잡아서 학교별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단양이나 영동이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 청주시내 학생들이 현장학습의 날이 지정되면 뭐 학교에서 일괄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이동수단을 용이하기 위해서 대형버스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대중교통수단도 이용할 수도 있고 학교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학교장이 필요하다라면 과학탐 구 어떤 학습지원활동을 어떤 갯벌체험이라든가 또 특단의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건 아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이거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사람 인원 나눠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서 없이 1년에 한번씩 버스임차료로 해 가지고 균등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안일한, 이것 전혀 어디로 갈지도 사실은 청주교육청 여기 30만원씩 198대 5,940만원에는 버스임차료는 개략적으로 단위학교별로 어디 행선지 그리고 임차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탐구학습하라고 그래서 임차료로 1대당 30만원씩 주니까 그때 학교장이 계획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런 정도 너무 획일화 돼 있고 현실적으로 어떤 때는 부족하고 어떤 때는 남는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상호 협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학교 교육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체험활동은 이 과학탐구체험활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 있는데 그래서 그 체험활동에 걸어서 가는 부분도 갔다 오고 그 중에 한 프로그램에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거를 학교별 장소 같은 걸 미리 정할 수 없는 게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시행을 하는데 내년 학교별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별 과학탐구체험이 다르고 그래서 학교별로 다시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되 전년도와 겹치지 않게 학생들이 간 곳에 계속 가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미리 지금 계획서를 다 세우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말 연도초면 학교 교장선생님도 이동하고 또 선생님들도 이동하고 그렇지만 전년도, 전전년도에는 어떻게 어느 행선지에 우리 학교에서 과학탐구학습을 했는지 이런 게 다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새롭게 부임하는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그걸 감안해서 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이기동 위원장, 박영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668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1회를 주었다고 그러는데 올해 금년도에 용역을 어떻게 실시를 했습니까?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본청 조직과 직속기관 조직들이 수시로 시대변화에 따라서 변경할 환경에 처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직진단도 하고 직접 공무원들이 임의로도 하고 아니면 교육부 방침대로 조직도 개편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2007년도에는 주로 직속기관하고 새로운 사업부서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의뢰 중이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본청 조직을 대대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우리 사무 전반에 관한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부위원장, 이기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를 들면 방과후수업지원 같은 것이라든가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혁신 쪽의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늘고 또 요즘에는 교육홍보정책도 상당히 또 대국민 차원에서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관 부서들이 상당히 확정 안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직을 한번 재편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착수를 한 시·도도 있고 또 내년도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교육부 조직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지방조직도 다소 또 변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국, 과 단위는 교육부 방침 내지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또 사무분장, 명칭 또 거기의 인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거기에 인력이 조정됨에 따라서 조직이 변경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국 쪽도 너무 업무들이 많이 편중되고 이래서 일하기가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사무국에서도 평상시 여러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업무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상 제가 국장입니다마는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어느 과에 지정해서 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가 하나 첨가되면 사람 달라, 사람 주면 또 예산 달라 이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
내부를 잘 알면 주관이 흐릴 가능성이 있고 또 조직진단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이 볼 때는 객관성은 결여되지만 내부에 숨어있는 주관적인 요소를 모르는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각 부서의 핵심 그 협력관 제도를 두어 가지고 협력관들이 수시로 토의를 하고 또 외부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도출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고등학교 입시관리와 관련되어서 고입선발고사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험 특히 대단위 프로젝트라든지 지금과 같이 조직을 위해서 좀 외부기관에 용역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용역이라는 이 사업이 필요한 건데 더군다나 학생들 그 선발과 관련해서 용역을 준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시험분야인데 우리 전에도 학생들 시험을 봤었잖아요. 그죠?
선발고사 시험을 봤었잖아요. 없었습니까? 오래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고입선발고사 문제는 사회적으로 관심거리고 또 찬성, 반대의 쟁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만 추진해 나갈 때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목소리가 커지고 교육을 긍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인 요소만 자꾸 부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근거를 타당한 걸 찾고 실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발맞추어서 제도에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교실수업도약지원 사업에 보면 교실수업 비교연구 국외연수 8,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하셨거든요.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초·중등학교 선생님들이 선진교육기관에 가서 연수를 해서 교실수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연수인데 이 사업은 도내의 초·중등학교 선생님 20명을 캐나다 토론토대학에다 20일 동안 기숙사에 입주시켜서 영어도 배우고 수업기술도 배우고 하는 그런 연수입니다.
그리고 그 견학은 인근 과학관과 고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교육기관을 이렇게 견학을 하시고 5일에는 나이아가라폭포 관광하시고 6일에는 토론토시내 관광하시는데 관광 좋죠. 견문도 넓히고 관광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연수일정을 보고 의아해 하는 거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열 분이고 중등이 열 분인데 이게 교실수업을 서로 비교연구를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수업관찰이라고 일반적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견학을 하고 수업하는 것도 직접 참여를 하고 또 영어로 수업도 실제로 교재로 해보고 전체적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 세부일정 보고서에는 선생님들마다 그날그날 수업한 수업안이라든가 수업내용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비교연구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참관과 실습도 해야 되는 데도 그냥 관찰만 하고 견학만 하고 이렇게 일정에 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정을 정리한 것이고 세부적인 행사진행이라든가 선생님들이 가셔서 수업한 내용, 참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활동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발간을 한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
일괄해서 우리 최광옥 위원님 특정사안 해 주셨는데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이 정도 투자해서 많은 교직원이나 행정요원이나 교원이나 가서 좋은 걸 많이 배워오시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연수취지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고 그 중에서 금년도에 각별히 신경을 써 보니까 예산액이 지난해보다 배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영어권국가 현지어학연수 그게 358페이지 중에 일반교과 치코 예년도 2007년까지는 5,500만원이었는데 2008년 예산에는 1억500으로 100%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07년도에는 영어몰입교육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 이외의 교과도 영어로 진행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 영어몰입교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일반교과 교사도 현지 어학연수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일반교과의 경우 경비의 50%를 참가교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2008년도부터는 영어교사와 똑같이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그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50% 정도 해서 그래도 우리 교원 중에 이러한 기회가 있는데 자부담 해서 한번 가볼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했던 거 같은데 똑같이 이렇게 취급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세계화 추세가 일반교과도 영어로 이렇게 수업하는 시대로 온다 여기에 이제 대비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또 교육정보화과에 보면 그 528페이지에요. 사이버가정학습조사 해외인턴이 정확하게 좀 설명 해 줘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요?
저희 충청북도가 사이버가정학습이 전국에서 최우수교육청입니다.
여기에서 노력하신 그 사이버담당 선생님들을 지금 여기에서는 5명이라고 그랬지만 전체 20명을 선출해서 해외연수 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 1조3,000억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별 큰 액수는 아니지만 또 기본경비를 뺀 나머지에서 볼 때는 큰 금액이고 또 우리 도의원이나 기초의원들도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나쁘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육청 관계되는 분들도 저희들이 또 이거 나름대로 심층 분석을 하겠지만 어차피 가야될 그런 연수라면 이렇게 좀 제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뭐한 얘기로 너무 흥미 위주로 이게 진행이 되면 조만간 본의 아니게 이게 다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나름대로 결과보고서도 좀 이쁘게 또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도 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3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단재교육원 우리도 부속기관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말씀이라도 한 마디씩 하고 가셔야 또 하루 일당을 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단재교육원 생활관 건축을 언제쯤 했습니까? 기숙사 건축?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49쪽 그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럼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걸 기념하기 위한 어떤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 중앙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매년 평생학습축제라고 그래서 그 연구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한 수강생들 작품이라든지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했던 그 자료들을 작품을 전시도 하고 또 음악회라든지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은 1층부터 5층까지 되어 있는데 5층에 그 디지털 자료실 옆에 한 304㎡ 약 93평 정도의 그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평생학습축제를 거기서 했었는데 그 장소가 비좁고 그래서 그걸 연구원으로 옮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비는 관계로 인해서 거기다가 평상시에 그 평생학습 강좌에 수강생들 작품뿐만 아니라 강사들의 작품을 좀 기증을 받아서 전시를 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미술에 대한 이해와 문화의식고취 여러 가지가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옆으로 가서 봐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업무 때문에 뭐 도서관에 책을 대출한다든가 또 어디 또 열람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검색실이라든가 이런데 가면서 자연스럽게 5층을 거쳐서 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상설전시장이 5층에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그걸 보기 위해서 옆으로 5층을 가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를 오면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69쪽에 보면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있죠?
그래서 그거는 1층에 아동주부열람실에 옛날 한 20년 전에 설치된 게 지금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된 회사도 없어졌고 A/S도 안 되고 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차라리 출입구에다가 설치를 해서 출입하는 분들한테 모든 도서관에 있는 서적이나 물품에는 전자칩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
저희들 도서비치는 2층에 있는 종합자료실하고 1층에 있는 아동주부열람실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회관에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1091쪽 좀 보겠습니다. 학생회관에서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선학교 방과후프로그램하고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학생회관에서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와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설방과후학교라든지 토요방과후학교 또 방학중방과후학교 이렇게 해서 일선학교와는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회관에서 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예로 든다면 오카리나라든지 서예교실, 가야금, 째즈, 힙합 이런 쪽으로 일선학교하고는 조금, 일선학교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관을 만든 취지가 학생들의 교육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굳이 일반학교에서 하는 내용을 중복해서 하지 말고 다른, 그래도 좀 더 특별한 걸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도 방과후활동을 하고 각 지역의 도서관에서도 방과후활동을 하고 방과후학교가 전 도내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왕에 학생회관에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또 인근지역의 청주시내 학교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 학생회관은 또 학생회관의 교육박물관이 작년도에 개관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비즈공예라든지 북아트라든지 다른 데에서 중복되지 않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수련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117쪽에 보면 트랙터 구입이 있습니다.
넓이로 말하면 13만㎡가 넘는 광활한 수련원 부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현재 동력경운기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트랙터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럼 이상입니다.
해외연수 관련해서 제가 보충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2 948페이지 과학전람회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2,44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요인이 어떤 것이죠?
교육과학연구원 948페이지에 과학전람회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한 2,448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증액요인이 우수지도교사 해외인턴제 운영을 새롭게 해서 늘어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후쿠오카영사관 협조로 저희 교육과학연구원과 협약을 맺은 곳이 후쿠오카교육센터입니다. 지난해 기회가 있어서 2박3일동안 그곳에서 실시되는 그곳 일본 선생님들의 연구활동결과보고회를 보고 감명받은 부분도 있고 저희 선생님들이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연수목적을 그곳에 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타 시·도 현황하고 분석해 보면 저희들은 중간수준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국외연수라고 예산현황을 받아 보니까 예산항목에 ‘국외’자가 들어간 것만 표기한 게 9억4,700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해외선진 예산인데 속된 말로 이게 감추어둔 예산입니다. 하여튼 그 취지는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또 여기 우리 초등교육과에 초등교원연수 관련해서 180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원연수 관련도 금년 2007년 대비 내년 예산에 3억2,970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 증가된 요인 중에 연수경비에서 330만원씩 해서 공립유치원 10명, 사립유치원 8명 그리고 초등교장자격연수 50명, 사학지원비 1명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작년에 없던 것을 신규로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180페이지부터 초등교원연수에…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는 교장연수를 한 달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교장연수가 강화된다고 그래서 석 달을 합니다. 3개월.
그러니까 약 3배 정도 늘어나죠. 거기에 대한 거.
중학교는 106 대 19고요, 고등학교는 공립이 35 대 15, 전문계가 24 대 6입니다.
이 정확한 추계가 됩니까?
106개 중에 10명이고 19개 중에 5명이라는데 이게 정확한 추계가 되느냐 이거예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자격연수 수요를 예측을 해서 연수를 시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는 연수를 시켜라말아라 교육감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연수를 하게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그 해당 학교들이 교장 재임기간 정년 이런 걸 예상을 해서 이 정도 수치를 예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맞습니다. 비율로 보면. 그런데 중학교의 경우는 5 대 1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이거는 사립학교 교장 연수하는데 자기들이 꼭 안 지원해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학 지원비로 하는 거니까 이거 깎으면 되겠네요. 이런 거 너희들 교장선생님들 법정의무부담금도 안 내는데 너희들 교장 자격연수는 너희들 돈으로 하라고 아니면 개인 거기서 월급 받아먹는 것도 과분하니까 교장되려면 개인용처 내 가지고 가서 교장 자격 연수하라면 되잖아요? 이거 깎으면 되겠네요? 이런 거.
이 교장이나 교감이나 일정 이정 부전공 자격연수는 그 연수비 여비 모두를 본청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가서 그래요. 의회에서 이거 교장 자격연수 하는 거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고, 하여튼 이거 집합교육이고 작년 대비 한 달 했는데 3개월 하기 때문에 연수기관위탁경비가 3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395페이지 학교평가위원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그 위원은 저희 본청에 있는 과장급 이상되는 분들을 몇 분하고 또 전문 식견을 가진 대학교수 몇 분 또 일반…
저희들 위원님들이 기관에 가서 하시는 것처럼 현장에 가서 합니다.
학력신장우수교를 지원을 하지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학교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학교평가우수교 선정한 거 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학교 평가하고는 다른 항목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세부사업계획서 600페이지에 보면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측정기구를 구입하는데요. 4개 지역 교육청에 그 교사내 환경위생측정기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짜리를 1개씩 구입해서 보은교육청, 영동, 진천, 단양교육청에다가 배치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이 교육청 외에는 청주라든가 청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이게 있습니까?
다른 교육청은 공기질측정기기인데요. 다른 교육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교육청은 없어서 이 교육청에서 빌려서 썼는데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측정하러 가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하루 나가서 2개교를 하면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환기를 한 5분이라도 시키고 나면 좋아지는데 문을 닫아놓으면 탄산가스 수치가 올라간다든가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창문을 잘 안 열어 놔서 그 공기가 나빠졌다는 건지 단순히 그러니까 학교 교사를 새로 신축했을 때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인지 아이들이 움직여서 뭐 먼지가 나는 것이 공기질이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그 도시에 산업단지라든가 도시나 농촌에 구분에 의해서인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이 공기질 검사를 위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각 처를 돌아다니면서 공기질을 계속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굉장히 비싼 검사기구를 각 교육청에서 갖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공기질에 대해서 매년 매학교, 매학급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싼 측정기구를 왜 둬야 되는 건지 왜 필요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질이 측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공기질을 좋게 만드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이게 아주 굉장히 어린이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면 반드시 사야죠.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복지 이런 쪽은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 공기질 측정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는데 주로 측정하는 것이 탄산가스가 얼마나 되느냐 또 먼지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측정을 하는데 그 측정해서 학생들 교육용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가스가 측정할 때 학생들이 직접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닫아 놓고 있으면 탄산가스 수치가 높았는데 문 열어놓자 해서 한 5분만 지나도 탄산가스 수치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서 이렇게 가끔 환기를 하자 이런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공기질을 측정했는데 나빴을 경우에 개선을 위해서 그걸 활용해서 공기질 측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도하거나 공기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정책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대개 환기를 통해서 파악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측정을 해 볼 때 뭐 특별한 경우 어떤 공장 밀집지대에 있다거나 특별한 경우에 계속적으로 공기질이 나쁘다면 거기에 다른 기기를 도입하든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기질 측정기기를 왜 설치하고 왜 활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폭넓은 이해 속에서 이것이 왜 교육정책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깊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공기질측정 이후에 지도방법까지 대책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현재 계속 측정을 하고 있고 측정을 해서 특별한 기록이, 이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처방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본청에서 직접 다니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1037페이지에 보면은 중앙도서관 본청 직속기관 이게 본청 직속기관에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요. 생활관 비품이 4억,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생활관 비품은 어떤 품목을 몇 개 구입하는 겁니까?
품목이 한 38종에 636종 정도의 대단히 많습니다. 실별로 조금씩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예, 됐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 운영과 관련해서요. 여기 627페이지인데 중간에 보면은 단복원가계산 수수료가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복원가계산 수수료 50만원이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단복원가를 계산하는데 인건비가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단복을 파는 그 업체에서 이 원가계산을 하는데 5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 단복이 굉장히 내용도 복잡하고 그래서 원가를 계산하는데 50만원을 좀 계산해 달라고 해서 한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복원가계산 수수료는 단복을 갖다가 여기에 샘플을 원가계산을 청주대학 의상과에다가 원가계산을 의뢰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를 주시죠, 50만원.
(장내 웃음)
최미애 위원님 되셨어요?
적정가격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317쪽에 보면 교원동아리문화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게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 교사동아리 활성화를 통해서 교원의 자기연찬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이게 그동안 교사들의 교과연구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사들이 여가문화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소양도 다 다르고 취미도 다 다른데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함께 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활동한 내용들을 어떻게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비를 보니까 3,06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제를 할 경우에 프로그램을 인쇄한다든지 현수막이 또 필요하고 급식비라든지 추진비 이런 거는 필요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개 항목이면 한 예산 3,060만원 중에 순수경비로 축제경비가 1,060만원 정도가 예산편재 상에는 지금 그 정도면 이 대회가 잘 치러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 동아리팀에게 지원을 10개팀에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10개팀에 한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오히려 축제 때 경비보다도 각 동아리팀에 지원되는 것이 대회경비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동아리팀에다가 이렇게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효과적인 건지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기념품을 준다든지 또 시상을 한다든지 또 여기서 잘하는 팀에게는 중앙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어떤 차등도 아니고 그냥 팀에게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에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취미활동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그런 연구회 쪽의 지원은 있었지만 이런 동아리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보조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092만5,000원인데 이번에 한 1,769만3,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861만8,000원이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대폭으로다가 이게 증액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합창단이 언제 창단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창단은 2004년에 했고요.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 기념 또 6월 11일 충북도민과 함께 하는 푸른 음악회 또 11월 9일 제4회 청풍명월교육사랑합창단 정기발표회 또 11월 24일 제1회 꽃동네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 그 뒤에도 수능이후 프로그램 또 도서벽지 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순회음악회 그외 중국 청도TV합창단과 우의를 다지는 우정의 음악회 이런 것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체험에 드는 비용은 선생님들이 평소에 학생들은 가르쳐도 본인이 직접 좋은 프로그램을 보고 익힐 그런 체험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합창단이 조직이 되었으니까 그럼 잘하는 공연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배울 게 뭔가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해 공연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매년 이 단원이 전근도 가고 또 그만 두는 분도 있습니다. 정년이라든지 또는 명퇴라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가 되는 인원 10명 정도로 보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전국대회도 나갑니까?
저희 도내에서만 하는데 예를 들면 꽃동네를 간다 그러면 거기 버스가 가야 되니까요.
631쪽에 보면 전국체육대회가 있거든요. 선수 및 지도자강화 훈련비로다가 공립·사립고등학교에 2만원씩 500명에게 15일씩 해 가지고 훈련기간 동안에 선수단 훈련비로다가 1인당 2만원씩 지출되는 걸로 예산에 편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그래도 고등학교 지금 각 종목의 선수들이, 팀들이 가서 전국대회 가면 우리 일반부는 참가도 못하는 종목도 많아요, 지금 일반부 종목.
대신에 고등학교 종목은 선수들이 가서 그래도 메달도 많이 따고 일반부보다는 우리 학생부 성적이 좋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11위 했죠?
그래 10만원씩 줘서 되겠어요? 이게 훈련이 더군다나 강화 훈련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 계시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도 해야 되지만 또 이런 부분은 편재를 하는데 좀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선수 1인이 2만원가지고 훈련하겠어요? 또 한팀이 구기종목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게 핸드볼이고 뭐고 10만원 가지고 이게 강화훈련이 되겠어요?
선수 및 지도자강화 훈련비에 2만원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강화훈련 선수지원금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격려금입니다.
체육교육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예산이 항상 예산이 적어서 절절매는 게 체육부 현상인데 우리가 지도를 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재교육 사항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그게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북교육발전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더군다나 단재 신채호 선생 얼을 기린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100만원이면 좀 너무 위상이 떨어진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충남교육상 6명에게 500만원씩 포상금을 줍니다.
또 대전시교육청도 한밭교육상에 6명에게 500만원씩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200만원은 건방진 말씀인지 몰라도 과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수상기념메달이 있고 그리고 또 상패가 또 있단 말이에요. 상패도 주고 또 수상 기념메달도 주고 그렇습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1식에 500만원씩인데 1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칸막이 크기가 가로 7m 세로 3m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가격이 적정한 겁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짓는 고급아파트 있잖아요. 평당 900만원씩 한다는 그 아파트를 17평 정도를 이렇게 확장하는 공사 이게 뭐 한 2,000만원이면 하거든요. 별 놓고 달 놓고 그냥 호사스럽게 막 고치는데 이거 사무실 칸막이 4개 치는데 2,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가격 아닙니까? 뭘로 합니까? 이게 재질이 뭔가요?
저희가 이번에 사무실을 재배치하면서 네 군데에 칸막이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에 있던 것도 다시 뜯어내고 그런 가운데서 그 7m에 3m 이게 이제 두께가 한 100㎜쯤 됩니다. 천장도 수선해야 되고 또 바닥도 보수해야 되고 경량판넬인데 양면방음입니다. 약간 단가가 높은데 그렇게 단가 계산을 했을 때 한칸 막는데 500만원 정도 그렇게 듭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고요.
최미애 위원님 됐잖아요?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89페이지 후관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이게 6,050만원씩 해 가지고 4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하신 자료에는 원래 냉난방기 설치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냉난방기 제가 따로 요구한 자료에는 또 냉난방기가 또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화장실에다가 냉난방기를 설치하시는 겁니까?
그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때 그 단가가 5,700만원입니다. 우리 예산편성단가가요. 그리고 그거 외에 그 냉난방기가 350만원이 별도로 들어가서 1실당 6,0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아니, 천장에요.
그러니까 최미애 위원님이 집어낸 거야 속된 말로. 그런데 화장실보수 5,700만원 거기다 냉난방기 350만원짜리 하려고 숨겨놓은 거야 이게 보니까. 그래 자료내라고 그러니까 들킨 거야. 이게 맞잖아요?
여기 예산편성을 하면 화장실 4실 5,700만원 곱하기 4 하고 냉난방 350만원 곱하기 4 이렇게 해야지 그거 없으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무슨 냉·난방기를 다, 저희 한번 여기 와 보세요, 의원들 화장실은 다 화변기에요. 좌변기도 없습니다. 제가 좌변기 하나 달아 달라고 애걸복걸 해서 딱 하나 달았는데 거기 화장실에 냄새가 나서 항상 열어놔 가지고 거기 얼어죽을 정도인데 이렇게 돈이 없다없다 그러면서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는 완전히 귀족 공자님 들같이 사시려고 그러시는데 진짜…
그래서 기왕에 리모델링 하는 것 좀 뒤지지 않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시키고자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2 세입세출예산안 1216페이지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이 초등과장님이신가, 유아는 초등이니까요? 누가 담당하죠?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외국어교육원 나오는데 여기 총괄해서 청주교육청은 1,350만원, 충주교육청 1,860만원, 제천교육청 없고 청원교육청 450만원, 옥천교육청이 2,224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영동교육청 468만원, 진천교육청 122만원, 음성교육청 300만원, 단양교육청2,620만원, 단양교육청이 더 많네요.
요지는 옥천교육청하고 단양교육청 말고는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옥천교육청에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4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내용을 원어민영어강사활용 특화사업 해서 강사수당 얼마 또 옥천 신나는 영어캠프 해서 얼마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참가학생비, 숙박비, 식대, 간식비, 교재, 캠프화이어, 상품, 비상약품 및 소모품, 원어민강사수당, 지도교사수당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소요액을 정확하게 세부내용을 해놨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면 ‘아, 이건 필요한 사업이다’ 또 단양교육청의 2,620만원 중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순회여비, 공립학교 학교전출금으로 몇 학교에 얼마씩 300만원, 중학교 영어캠프에 운영비 60만원씩 2기, 또 교재, 상품, 강사수당, 참가학생 숙식비, 외래강사 숙박료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영동교육청의 외국어교실운영 해 가지고 용품, 강사수당 뭘 한다는 것도 없고 460만원 예산도, 다른 데는 2,000만원이 훌쩍 넘는데 진천교육청은 용품, 출제수당, 녹음수당 해서 120만원이에요.
음성교육청은 영어교실운영 교재 150만원, 용품 150만원 그냥 시·군교육청에 공문 보내서 올리는 대로 예산편성에 그대로 유인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천교육청 같은데 올리지 않으니까 빠지고 맞죠? 누가 담당이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운영비 총액 배분한 범위 내에서 자율로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습니다.
이것 제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과장들 다 불러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교육국장님, 말도 못하게 엉터리로 사업계획 짠 겁니다. 옥천교육청에 하는 걸 보면 아, 여기는 정말 성심 성의껏 제대로 외국어교육활동을 하겠구나 하는 게 한눈에 확연히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필요하니까 공문 올려서 진천교육청 같은 데 122만원이에요. 이것 우리 의회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혁신복지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상 질의요지 문제를 드렸는데 답변준비 다 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단위 혁신활동 지원하는데 시·군교육청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또 혁신선도학교가 있고 혁신우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교육청별로 선도학교가 청주시내는 없어요.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는데 혁신우수학교도 청주시내 같은 경우는 한 초등학교에 300만원, 중학교에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충주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초·중학교에 3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제천교육청은 2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청원교육청은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옥천교육청도 200만원씩, 영동교육청도 200만원…
그런데도 뭐 강사수당 여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교육청의 각종 수당, 교육강사수당에 특별강사가 있고 일반강사가 있고 기타강사가 있습니다. 같은 혁신관련 강사인데 어떤 시·군교육청은 특별강사는 없습니다. 특별강사는 강사료가 많으니까 기본료 20만원이고 1시간당 초과하면 7만원인데 이런 경우는 장·차관이나 총학장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강사는 교수 또는 4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인데 기본료가 10만원이고 1시간 초과당 5만원입니다. 기타강사는 기타 교육기관 등에 출강하는 강사를 기타강사라고 하는데 기본료가 7만원이고 초과강사료가 3만원인데 시·군교육청별로 혁신관련 강의를 하는데 어떤 데는 일반강사 어떤 데는 기타강사 기준으로 해서 강사료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참여정부 내지는 우리 공기관에서 우리 공조직의 어떤 혁신, 개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음성교육청은 이를테면 일반강사 쓰고 단양교육청은 기타강사 쓰고 강사료에 따라서 강사수준도 천차만별입니다.
혁신을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전문가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강사료를 주고 해야만이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시·군교육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것도 너무 시·군교육청에 맡겨두면 안 됩니다. 도 본청에서 관련예산 편성할 때는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교육장 잘 만나면 선도학교로 선정되어서 300만원 받고 교육장이 쪼잔하면 여러 학교 쪼개주는 걸로 하면 100만원씩 받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판단은 이런 걸 총괄 수집을 해서 지침을 본청에서 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청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17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7시46분)
관계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8학년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 신설과,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폐지,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에 따른 학교 명칭 변경과 지번 정정, 보은군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인한 주소 변경 등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청원군에 비봉유치원과, 충주시에 충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국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2008년 3월 1일자로 개원하며, 청주시에 서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2008년 9월 1일자로 개원하고, 택지개발지구내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청주 강서 1지구 서현초등학교를 2008년 9월 1일자로, 충주 연수토지구획지구내 국원초등학교, 청주 성화1지구 개발지구내 성화중학교를 2008년 3월 1일자 개교하고자 합니다.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에 따라 금왕공업고등학교를 충북반도체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번 정정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주소변경으로 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 3개원, 사천초등학교 외 4개교, 회인중학교 외 1개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비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2008년 3월 1일자로 폐지하는 것과,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학교인 오창초등학교유리분교장 병설유치원, 오창초등학교유리분교장, 오창초등학교가좌분교장을 2008년 3월 1일자로 폐지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학부모위원의 당연 퇴임사유인 학생이 전학·퇴학·졸업인 경우 외에, 학생이 휴학중인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의 당연 퇴임사유에 “휴학”을 추가하며 둘째로, 의결 정족수가 가부동수일 경우 운영위원장이 결정하던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며 셋째로, 현재의 학교급식에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중 월정수당을 월 120만원에서 월 18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7년 11월 26일 제출되어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학년도 유치원·초·중학교 신설과,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에 따라 학교명칭을 변경하고 학교 주소변경 및 학생수 감소로 초등학교분교장 폐지 그리고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2008～2010년 공립유치원 취원계획에 따라 유치원의 신설 및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병설유치원을 폐지하는 것이며 택지개발의 조성에 따른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아 이들의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초·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은군의 행정구역 조성에 따른 면 단위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급식관련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학부모위원의 당연퇴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학교 급식과 관련한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서 동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7페이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북도교육위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유급수준을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이 타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과의 의정비를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의정비를 책정한 것이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 관련한 조례 개정인데 그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전에는 이걸 다 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일반적인 심의사항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거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할 때에는 전체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있을 테고 전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넘겨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고 이렇게 운영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별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하고자 합니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금왕공업고등학교를 충북반도체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업계 고교의 학교가 반도체고등학교로 학교명이 변경되면 거기 명칭에 부합하도록 학과개편도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학과를 반도체 계열로 변경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범윤 의원 외 7인 발의)
7.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웅 의원 외 7인 발의)
(18시02분)
먼저 이범윤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에 공헌을 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도민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들의 명예 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참전유공자의 권익신장을 비롯한 단체 운영 및 보훈정신의 함양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영웅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도민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대상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육·해·공군의 예비역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와 그들로 조직된 단체로서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예우시책으로 이들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우리 동료 이범윤, 박영웅 의원님이 발의하고 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연서명해서 함께 조례안 제정에 관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익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익히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는 걸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가지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집행부 관계관 참석하셨는데 본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소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과 4일에 걸쳐 예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22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전계획성이 부족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그리고 소모성, 낭비성 관련 예산 등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관 기관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 소관으로 복지여성국의 요구액인 18억6,710만원 중 1억7,660만원을 삭감, 충북과학대학의 요구액인 5,360만원 중 2,160만원 삭감…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소관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소관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정말 장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기동 박영웅 심흥섭 임현
장주식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명우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복 지 정 책 과 장김명희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연희지
초 등 교 육 과 장김주환
중 등 교 육 과 장하재성
과학산업교육과장김경숙
교육정보화과장최태호
평생교육체육과장이삼현
총 무 과 장김용환
기 획 관 리 과 장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신용건
시 설 과 장안세열
·교육과학연구원
총 무 부 장성빈모
·단재교육연수원
총 무 부 장김상태
·중앙도서관
총 무 과 장연제화
·학생회관
총 무 과 장김규완
·학생종합수련원
기 획 지 원 부 장김상구
·과학교육연구원
과 학 교 육 부 장손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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