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2월 3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복지여성국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여성국
3.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여성국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심흥섭 위원님께서 충북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국제교류를 위해 오늘부터 6일까지 4일간 중국 출장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처리할 예산안 관련안건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인 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충청북도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충청북도 소관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복지여성국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여성국
3.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여성국
(10시39분)
국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여성국이 2007년 한해동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올 한해동안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 최우수 등 전국단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한달 남은 금년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8 당초·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51페이지와 55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조4,278억원, 특별회계 1조215억원으로 총 3조4,49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7부터 82페이지입니다.
도민의 기본생활 안정과 복지기반 조성, 저출산·고령화 대응기반 조성 및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을 위한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에 1조 9,088억원, 행복한 가족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등을 위한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에 288억원, 여성발전센터 소관 사업에 29억원,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경로재활과 소관 사업에 7,923억원, 아동의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요건 조성과,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아동과 소관 사업에 5,729억원, 도민 건강증진으로 건강한 삶 유지와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향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에 1,43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앞으로 4년간을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복지여성국 재정은 본 계획을 기초로 운영을 하되 급변하는 재정여건과 국가의 복지정책 및 도민의 복지욕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페이지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페이지의 복지여성분야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2억6,200만원, 국고보조금 3,017억2,500만원, 기금 204억6,7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8억4,0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677억4,9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4,940억4,300만원입니다.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인 729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명세서와 수정예산안명세서에 있는 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897억800만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677억4,9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6,574억5,700만원입니다.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인 848억8,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과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이 새로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사업명세서에 따라 전년대비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지원 2억4,000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억1,0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 1억원,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연찬회 1,000만원은 사회복지직공무원과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새로운 복지시책 연찬을 통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최하는 연찬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소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지원 1억3,200만원과 시·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20억5,000만원은 근로환경 및 임금조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현장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시설종사자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3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추진 34억2,500만원은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1,000만원은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으로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 지원 18억9,100만원은 부랑인시설 운영비 15억3,100만원과 기능보강 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국비 가내시에 따라 1억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엽제전우회 해외전적지(베트남) 순례 2,100만원은 먼 이국땅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젊음을 바쳤던 고엽제 전우회의 전적지 순례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사무기기 현대화 1,300만원은 보훈단체의 노후된 사무기기를 교체하기 위해 신규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 96억600만원은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14억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 35억400만원은 취약계층에게 무료간병과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1,312억7,600만원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코자 보건복지부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37억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억5,000만원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 구입비를 50%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사업 48억400만원은 둘째와 셋째아 출산시 매월 각 10만원과 15만원씩 지원해 주어 출산가정에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분위기를 장려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건강생활실천생활화의 세부사업들은 2007년 조직개편시 보건위생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체된 사업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되지 않았으니 전년도 예산액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생활의 첫 번째인 시·군 불임부부지원사업 5억900만원은 고액인 불임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의 시·군 금연클리닉사업 8억3,700만원은 흡연예방과 금연유도 및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암조기검진 16억8,900만원은 발생률이 높은 암에 대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4억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9페이지의 노인의치보철사업 3억8,100만원은 노인들의 치주질환 및 각종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2억7,600만원은 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인당 평균 의료비 감소에 따라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군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 14억4,200만원은 취약계층 및 만성질환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전년대비 6억4,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암치료비 지원 11억2,800만원은 등록된 저소득층 암환자의 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3억5,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취약계층생애전환기건강검진 6,800만원은 생애전환기인 15~18세 미취학청소년 및 40세, 60세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지원 17억9,700만원은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 체계구축 2억500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관한 시·군단위의 대표 보건 통계를 산출하여 앞으로 건강관리사업 시책에 반영코자 국비의 가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38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1,100만원은 여성공무원 성인지적 관점 및 전문성과 리더십 배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연찬회비 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충북여성문화제 개최 2,500만원은 여성단체 역량 결집과 양성평등문화를 확산코자 계상하였으며 도, 시·군간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전년대비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여성회관 활성화 1억1,200만원은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업무량과 근무시간 증가 등에 따라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단 운영 2억2,800만원은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방지사업 7억6,900만원은 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의 운영과 성폭력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고자 2억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1억8,800만원은 폭력 행위자를 교정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회복,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부부의 날 정례화 및 건강가족 조성 4,200만원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모범·평등부부 선진지 견학 1,200만원과 부부의 날 행사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및 43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 12억9,900만원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고등학생 자녀 학비와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수혜자녀수 증가에 따라 1억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1,200만원은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안정적 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지원센터 증가에 따라 1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4억3,200만원은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 문화 및 가족관계증진교육 등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7억3,400만원은 시설 이전신축과 시설개선으로 이용자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코자 7억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아동과 소관, 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국제교류 6,700만원은 청소년의 국제감각 함양과 미래에 대비한 글로벌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통상외교팀 추진사업 이관분 등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 개최지원 1,000만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설정에 맞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 14억7,500만원은 충북도의 인재양성의 요람인 충북학사와 청람재의 운영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하여 5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 4억1,400만원은 청소년 인성함양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코자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4,600만원은 청소년들의 독특한 문화양식을 활성화하고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1억8,900만원은 면학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 및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의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2억8,500만원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실시로 환경보호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국비내시자료에 따라 신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 2억원은 전문가들이 위기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위해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의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 8억4,600만원은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학교수업 후 나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배양 및 특기 적성교육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코자 3억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23억7,600만원은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놀이, 지역사회와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전년대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3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4억1,700만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공급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부족 인력지원을 위해 10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의 아동복지시설운영 10억5,500만원은 시설입소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추가 배치와 시설운영비 증가에 따라 1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3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3억7,300만원은 시설 및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억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 32억2,000만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기타 가정사정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6억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방학중 아동급식확대지원사업은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8,000만원은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일정기간 가정적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사자 인건비 234억600만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육시설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종사자 및 급여 증가에 따라 33억8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100억2,600만원은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의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36억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6억6,700만원은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시설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4,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9억9,000만원은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대상을 농촌에서 중소도시까지 확대함에 따라 5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차등 보육료 지원 329억1,800만원은 저소득층의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전년대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63억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23억4,300만원은 보육시설을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가중되는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코자 8억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2억원은 영유아 보육에 대해 부모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재활과 소관, 6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50억4,700만원은 노인의 능력을 활용하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노인일자리 보수 및 부대경비 47억6,300만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2억1,000만원, 박람회 개최 4,100만원, 시장형 초기 투자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의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지원 4억2,100만원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기능 여가선용시설에 대한 종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741억6,600만원은 노인들의 빈곤 완화 및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 신규 계상한 것이고 노인교통수당 15억1,800만원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라 지급대상자 축소로 전년대비 30억7,5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사업 지원 3억9,200만원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1억9,700만원은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시설입소 및 보호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코자 실시하는 노인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단기보호사업 등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64페이지의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8억2,400만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국비 가내시에 따라 5억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141억9,400만원은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7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의 장애수당지급 192억2,600만원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14억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11억7,600만원은 장애아동 육성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보호·부양자에게 지원하여 장애아동 양육환경을 개선코자 2억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36억9,400만원은 거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를 지원하여 자립생활권을 보장코자 22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64억4,400만원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와 장애인시설 퇴소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 장애인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7억원은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장애인이 복지행정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1억9,700만원은 시설 개·보수 및 장비 보강을 통한 시설입소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코자 8억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13억3,100만원은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분관 운영,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운영, 주간·단기보호시설운영,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72페이지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37억900만원은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를 강화코자 시·군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재활의원, 수화통역센터,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장애인그룹홈, 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 운영비 지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74페이지와 75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 3억6,300만원은 위생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2억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신요양시설운영 40억7,100만원은 요양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자 8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77페이지의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1,000만원은 쯔쯔가무시 등 발열성질환에 대한 환자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한센인 진료사업 1억5,000만원은 한센병 퇴치 및 재활사업을 위한 재활치료용 의료장비 구입으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성병검사진단법 개선사업 중 성병검사진단 장비 보강 3,700만원은 신속·정확하게 성병환자를 검진하여 성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의 기금 가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 4,000만원은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으로 도민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오지 주민에 대한 검진실시를 위한 검진장비와 인원 보강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의 신종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1,000만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위험군에 대한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약품 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 3억7,200만원은 보건소 중심 한방진료서비스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노인수발급여시범사업 5억8,500만원은 의료취약지역 노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아토피 질환관리 5,000만원은 아토피 질환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하여 지역의 아토피 실태조사 용역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시설장비보강 11억6,800만원은 노후장비교체 및 시설확충으로 의료수요 증가에 대처하고자 계상하였고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56억7,500만원은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 88페이지입니다.
교육운영 2억7,600만원은 급변하는 사회에 여성인력이 잘 부합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계상하였고 90페이지 강의실환경개선공사 2,500만원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 71페이지 및 172페이지입니다.
2008년 국고보조금과 그에 따른 도비부담금, 시·군비부담금 그리고 2007년 결산잉여금, 과징금 수입, 이자수입 등 1,677억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 17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지원 1,647억3,900만원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도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를 증진코자 계상하였고 시·군의료급여사업지원 23억3,600만원은 의료급여 현금지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추진, 시·군행정 경비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수정예산요구 사업중 순 도비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 책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적취득 결혼이민자 부부백년해로 기원행사 4,000만원은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하고 부부의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격려행사로 충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가족사랑 증진을 위해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15페이지 경로당신축지원 1억원은 노인여가시설이 없는 지역에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하여 지역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고 16페이지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 3억7,500만원은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요구·확정 이후에 국비가 가내시되어 신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자립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장학·재해구호사업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단체·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 소년소녀가정과 청소년들의 진학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위생과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진흥기금 등 5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34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이자수입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3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위해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도비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5억7,500만원으로 총 7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노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구현을 위한 노인회연합회 지원비 3,600만원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3,000만원, 이재민 재해구호지원 3억원 등 총 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도비 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 1억7,400만원으로 총 6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액의 90%인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도 출연금 2억원, 적립금이자 1,900만원과 기타수입 1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지급액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6억3,100만원, 융자금회수 14억4,200만원, 과징금수입 2억5,000만원으로 총 23억2,30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억1,800만원과 융자금 15억원, 기타 5,000만원으로 총 21억6,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30.6％가 증액된 3,245억2,241만4,000원이 계상되어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의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재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5％인 증액된 32억6,190만원이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30.6％인 증액된 3,212억6,05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재원별 구성은 세외수입이 1％를 제외한 99％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1.8％가 증액된 4,868억8,788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2쪽까지로 3쪽부터 4쪽까지의 사업비 대 행정운영경비 구성현황, 5쪽부터 10쪽까지 복지여성국 소관 분야별 주요 증감현황, 12쪽 상단까지의 사업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억5,377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입된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사업비가 6억3,127만5,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며 보조금은 2007년 전년 대비 753억7,94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697억1,923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반영내역을 소관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지원 단위사업 중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사업비 34억2,583만1,000원과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단위사업 중 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사업 1,312억7,625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96억64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정책과는 건강가정육성 단위사업 중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사업 12억9,924만1,000원과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비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아동과는 보육환경조성 단위사업 중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경상비 지원 344억4,941만9,000원과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단위사업 중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등 보육료 지원을 위해 440억7,5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재활과는 노후복지서비스 지원 단위사업 중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741억6,613만7,000원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단위사업 중 장애수당 192억2,656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64억4,45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위생과는 정신보건체계와 기반확충 단위사업 중 정신요양시설운영비 40억7,102만원과 공공보건 의료기반구축 단위사업 중 지역암센터 건립 및 운영비 22억원과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56억7,55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발전센터는 여성능력개발 단위사업 중 여성인적자원 개발교육 등에 3억4,04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청소년 육성, 저출산과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보육기반 조성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구현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대안 모색 및 시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부분의 사업 추진이 국비와 연계하여 지방비 부담률이 정해져 있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높고 신축적이며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복지여성 분야 예산이 충청북도 세출예산의 25%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뚜렷한 정책목표 정립으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20쪽 사회복지 주관행사 지원사업과 26쪽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지원사업이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연계사업인지, 33쪽 보훈단체 사무기기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단체의 사무기기의 지원 기준 및 내역, 90쪽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에 따른 사업계획, 118쪽 제2회 부부의 날 행사 지원 관련 세부사업계획, 134쪽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의 향후 도 조직개편과 연계한 실효성 여부, 136쪽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사유, 142쪽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사업 중 청람재 시설개선 사업의 세부사업 내역, 155쪽 자연학습원 시설확충사업의 세부사업계획, 158쪽 청소년유해감시단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9개 단체에 지원되는 지원방법, 229쪽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사업의 전담인력 선정기준, 262쪽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설치 관련 세부사업계획, 271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의 지원단체별 현황 및 사업내역, 364쪽 신종전염병 예방대비활동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자에 대한 예방대책, 377쪽 아토피 질환 조사연구의 세부사업계획, 385쪽 2010제천 국제한방엑스포 준비에 따른 그간의 추진사항, 388쪽 여성발전센터 홍보용 CD 제작 시 홍보내용 및 배부처, 391쪽 강의실 환경개선공사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전년대비 2.8%가 감액된 1,677억4,85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6쪽부터 18쪽까지의 세입의 과목별 세부내역과 세출의 분야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도비 및 시·군비 부담금과 공공예금이자 수입액의 감소, 국비 감액 내시에 의한 국고보조금 수입 감소로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및 도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 및 삶의 질 제고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총 5종이 있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대비 12.2%가 감액된 294억3,029만1,000원 규모입니다.
20쪽부터 27쪽까지의 기금별 수입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의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비롯한 5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사업비인 여성단체사업비 전년대비 감액사유, 79쪽 식품기금 중 과징금 과오납 환불내역입니다.
다음은 28쪽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54%인 17억7,165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58%인 28억2,05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의 소관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변경내시 등 추가 재원 조성에 따른 예상 계상이며 세출수정예산안은 세입관련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변경 내시 등의 추가재원 조성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강화와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부득이한 추가사업 재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격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6쪽의 청람재 시설개선사업의 세부사업 내역과 48쪽 자연학습원 시설확충사업의 세부사업계획서 또 391쪽의 여성발전센터의 강의실 환경개선공사의 세부사업내역, 396쪽의 결혼이주여성가족지원방안연구 사업계획서, 377쪽의 아토피 질환 조사연구의 세부사업계획서, 304쪽의 가족지원센터 운영 세부사업계획서, 262쪽의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설치 관련해서 세부사업내역서, 41쪽의 모범·평등부부 선진지 견학 세부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4쪽에 보면 청소년아동과 소관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1,960만원 계상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는 금년도에 청소년아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신설에 따른 파티션이라든지 OA사무용 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조직개편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집행부에서 안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의회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집행부 안으로써는 청소년아동과가 폐지가 되고 일부 업무가 조정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다른 부서가 하나의 과가 신설되고 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의회에 상정돼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사업비는 저희 과가 있기 때문에 사무용 기기를 설치하는데요. 저희 과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과가 오더라도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 용도계에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비 5억 해서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여기에 5억이 계상된 것은 우리가 한방엑스포를 2010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무국이 구성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한방엑스포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집기도 구입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전시관이라든가 기본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심벌마스코트를 공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내년도에 저희가 제천시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약 50억이 내년도에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천시에서는 추경에 부담금을 거기서 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 도는 이번 당초예산에 점이라도 찍어놔야만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에 보면 37페이지인데 여성단체활동추진비가 있거든요. 이 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사업명세서 37페이지 여성단체활동추진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단체활동추진비는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라든지 여성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성단체연대회의도 있고 연합도 있고 이런데 이쪽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38여성대회가 굉장히 여성의 날로 대대적인 규모로 행사를 해서 여기서도 버스로 두어 대가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보상비라든가 참석에 대한 지원도 없고 또 38여성대회를 여성연대나 다같이 하고 있는데 한 푼 지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여성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 놓고 관련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요구가 될 때 적정성을 검토해서 전액을 다 주는 경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38대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 그동안 요구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일정부분씩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청소년, 아동 관련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지금 청소년, 아동, 보육 사업추진 해서 사업명세서 45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133페이지에 보면 2,900만원 해 가지고 청소년, 아동, 보육분야 인쇄비 및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청소년, 아동, 보육 사업추진을 위한 2,900만원 일반운영비는 우리 정원이 14명이기 때문에 14명에 대한 예산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배정된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일반경상수용비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쪽하고 21쪽, 26쪽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다 중복되지 않나요? 참석자들이 20쪽, 21쪽, 26쪽.
박영웅 위원님께서 행사에 인원이 중복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쪽에 사회복지 주간행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데 이게 법으로 사회복지 날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장이라든지 또 복지시설장이라든지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도내 행사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행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연찬회…
세 가지 행사를 하루에 한다는 위원님 말씀은 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회복지의 날 행사하고 세 개 행사를 하루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유사한 것은 복지체육대회라든지 사회복지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통합할 수는 있지만 연찬회까지 통합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도 대개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사회복지사협의회 체육대회라든지 연찬회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 이런 사람들이 오고 또 사회복지시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참석하는 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행사의 성격과 그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루에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6쪽에 여성해외교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연수국이 2003년도에는 호주·뉴질랜드, 2004년도에는 싱가포르·태국·중국, 2005년도에는 자체 우리 수안보에서 했고 2006년에 일본, 2007년에는 필리핀·베트남 대부분이 보면 가격에 맞춰서, 사업예산에 맞춰서 왔다갔다 또 자부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지속적 교류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자매결연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류를 하려면 동일 국가에 계속 가야 되는데 매번 왔다갔다하고 그 다음에 또 참석하는 단체는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충북여성포럼 두 개 단체가 독식을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없나요?
여성해외교류 지원은 여성들이 민간외교식으로 해외에도 눈을 돌리고 그래서 현장체험을 통해서 선진국의 사실은 배워오거나 또 아니면 비슷한 그만 못한 데를 가서라도 서로 문화와 제도… 일례로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그런 나름대로의 문화를 인식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사실은 대상자 선정을 한 거고 또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이 사실 상당히 적습니다.
1,000만원이다 보니까 유럽 쪽이나 이런 선진지를 사실 못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정해져서 여협이나 여성포럼만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테마를 달리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여성성폭이나 가폭에서 종사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다른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비교 견학하는 그런 것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토론문화 정착이라든지 외국인이랑 함께 하는 토론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냥 한번 무슨 관광하는 차원이 아닌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지속적 교류라고 표현은 거창하게 돼 있는데 지속적인 교류가 된 것도 없고 오늘 감사장도 아닌데 이런 말씀드리기 모호한데 자매결연했으면 계속 그것으로 가야 되는데 동일 국가에 간 적도 없고 또 여러 사람이 가능하면 많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또 여협이나 포럼에서도 그 구성원이 계속 바뀌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투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번 회장하면 떠밀려서 나갈 때까지 회장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구성원들이 자기들끼리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2003년부터 할 때 여협·포럼, 여협·포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군에 확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도 시·군에도 있었겠지만 단순하게 지금 자료 받은 거에는 그 단체만 이렇게 되는데 기타 시·군에는 이 단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돼서 앞으로는 관광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못사는 데도 좋고 잘사는 데도 좋고 여성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관광하면서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더라 우리나라 수준이 어떻더라 그런 자긍심이라도 받아오면 되는 거니까 여러 사람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내주시지 못하면 이 사업은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9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연찬회 이렇게 해서 굳이 여성공무원을 별도로 떼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여성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별도의 교육까지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까?
박영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교류에 관한 것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 테마를 달리 해서 골고루 여러 사람이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1,000만원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나누다 보니까 한 단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포럼에 500 주면 일인당 70% 이상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가다보면 한두 명에 지나지 않게 할 수는 없고 자부담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거는 그만 하시고 90페이지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6급 이하의 여성공무원들 같은 경우 6급, 7급, 8급, 9급을 합하면 도내 총괄적으로 8,000명이 넘는 그런 여성공무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도만 해도 6급 공무원 여성이 6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군 같은 경우도 한 440명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 여성공무원 전체는 못하고 6급 공무원들에게 어떤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여성으로서 리더십을 배양시키고 그 다음에 대민업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갈등관련 해결하는 훈련이라든지 또 성인지적 관점에 관한 정책수립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여성공무원들의 리더십이라든지 자질 향상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 보고 정말 이 교육이 효율적이고 좋으면 자치연수원으로 넘겨서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 앞 페이지에 따라서 같이 해도 될 거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도 여성에게 별도의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제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조직문화를 본인이 평소에 겪으면서 경험에 의해서 본인이 노력을 해서 하는 거지 별도로 여성공무원이라고 모여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여성이니까 어떠어떠하게 조직에 대응하고 어떤 성별 구분해서 교육을 시킬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제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님의 질의도 물론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앞에 있는 공무원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전문적으로 성인지 교육만을 시키는 그런 교육장소로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공무원들에게서 신청을 받아서 남성공무원이든 여성공무원이든 어떤 기획이나 인사분야나 이런 데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게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고 뒤에는 여성공무원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물론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은 위치에 와 있고 그런데 왜 여성공무원만 그러느냐 하지만 시·군단위에 가서 여성공무원들이 사실 조금 역량이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원으로 여성공무원들에게 리더십 함양이라든지 그런 갈등해결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여성이 힘을 뭉쳐서 어떻게 대응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여성분들이 여성의 어떤 주장을 하시려면 상대성이거든요. 남성분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차라리 6급 공무원 남녀 불문하고 교육을 시켜서 어떤 여성분에 대한 특별한 우리 남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 이해를 시켜준다든가 또 거꾸로 여성한테 남성이 이해시켜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남녀 공히 교육을 받아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여성공무원 한쪽만 받으시면 제 생각에는 좀 결과가 지금 과장님이 의도하신 순수한 의도가 엉뚱한 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매년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부서간에 이동이 있으면 지금 여성해외교류 사업내용에 지금 그런 지적을 받으면 예산의 규모에 맞게 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전년도 있는 거를 글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겨놓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 이 사업설명자료를 만들 때 너무 안일하게 아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도 국장님 점검해서 설명자료가 당초사업 목적에 또 규모에 맞게끔 이렇게 설명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남성 중심 조직 문화 속에서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수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공무원이 그렇게 수월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런 교육도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몇 개 단체로 구성돼 있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부부의 날 행사 지원이 신규사업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 상세설명이… 부부의 날에 대한 거는 다 알고 계시는 일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월 가정의 달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날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서 2007년도에 처음으로 청남대에서 부부의 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주변을 보면 문제가정이 많아지고 또 부부가 이혼한다거나 별거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이런 사연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부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또 그리고 행복한 부부의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도록 평등부부라든지 모범부부를 매월 한 가정씩 선정한다거나 해서 시상도 하고 이런 부부들을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고 또 그 부부주간에는 부부의 날 행사라든지 또 그림그리기대회라든지 가족음악회라든지 글짓기대회라든지 등등 이런 행사를 가수도 한번 초청해서 큰 행사로 부부의 날을 정례화해서 지역사회에 타 시·도보다 우리 충북이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부부의 날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듯 위원님이 행복하고 잉꼬부부로 사시니까 다 남들도 그런 줄 아시는데 사실은 지역사회에 그렇지 못한 가정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꼭 선정된 부부만 오는 게 아니고 지역민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 행사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아토피질환으로 인해서 저희 도내에서도 고통받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용역을 줘 가지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라든가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지침이 오늘내일하면서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수반된 보조사업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내시된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 도내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도 해 줘야 되겠고 또 건강한 주민들이 또 여기에 이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예방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뭘 가지고 있어야만 여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려고 이번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돈이에요. 괜히 와서 시위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올린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장내웃음)
(장내웃음)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다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5쪽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연수 해 가지고 도비가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월중에 1박2일로 연수를 하는 건데 사업비 500만원 가지고서 50명이 연수를 가는 겁니까?
25쌍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부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유아교육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학교교육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는데 결혼이민자들은 보면 한글도 아직 터득하기도 어렵고 또 중요한 게 가정의 건강, 음식조리하는 것도 문제가 또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아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수를 하는 것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오히려 우선 한글교육, 조리교육 등 이런 문화교육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500만원 가지고 연수를 한다는 것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500만원 가지고는 연수를 하기에는 넉넉한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연수를 하게 되는 이유는 대개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렇게 외국에서 오면 그것으로 끝나지 이 부부가 신혼여행 한 번을 제대로 못 갑니다.
대개 시·군단위에서 사실 넉넉한 가정이 결혼이민자들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별도로 그런 결혼에 대한 신혼여행 같은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와서 살면서 한 2, 3년 정도 한국어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굉장히 자활한다고 할까요 부인이 아주 삶의 의욕을 갖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가정으로 모범가정이다 싶은 가정을 추천을 받아서 우리 도 아니면 지역의 관광명소라든지 또 부부간에 어떤 신혼여행 온 것은 그런 기분도 들게 해 주고 더 삶의 활력을 찾아주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내도 하고 있는데 교회측에 뭐라 그럴까 버스라든지 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농촌에 있는 이민자들을 전부 다 출퇴근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지원센터는 이민자센터는 특히 시보다도 군단위가 많으니까 지원센터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까요?
144쪽 설명자료.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들이 이관받아 가지고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요.
여기 활동진흥센터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요?
여기 사업비도 기금하고 도비하고 총 사업비가 1억9,000인데 청소년을 위한 혁신역량강화사업 14개 단위사업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직역량강화사업으로 대학생어머니 세대통합봉사단을 27일 운영했고요. 청소년활동 정보를 제공하고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홍보 및 안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역량강화사업으로는 소외청소년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그 다음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북카페 운영 4회를 실시하고 했고요. 문화교육 및 어울마당 운영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8쪽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순수 도비가 4,500만원인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 9개 단체 50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은 우리 청소년문제가 지금 많이 심각해지는데 활동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활동하려면 이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새세대청소년육성회 활동을 합니다마는 저희는 자비로 해요.
자선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이 단체는 4,500만원이라는 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데도 활동이 미약하다 활동하는 게, 그래서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이런 사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청소년환경감시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해 같이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유해감시단활동은 지금 현재 예산은 500만원씩 9개 단체에 4,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9개 단체의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전년도 추진실적이라든지 2008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건지 그 사업계획을 종합검토해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한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9개 단체인데 9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작년에 공모했던 데가 9개 단체입니까?
한국스카웃충북연맹하고 한국청소년충북연맹, 화랑청소년육성회, YMCA, 청소년문화개발연구원, 걸스카웃충북연맹, 청주소년보호협회,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충주탄금무선순찰대 이렇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활동수당 다 거짓말로 하고 전화번호도 없는 거 다 써놓고 이런 데 또 줄 수도 없고 그만큼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아동숫자가 늘어나는가요, 주는가요? 우리 충청북도 인구는 줄지요?
(…)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확대가 작년도에는 9,085명에서 금년도에 1만1,300명으로 2,215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로 봐서는 늘어나는 거지요?
지금 저소득층아동급식 해서 학기중이든지 방학중 급식은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시·군 현지조사한 결과에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급식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지금 현재 줄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석자 보상문제도 보면 어느 군데는 1일 참석자 보상을 3만원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느 것은 4만원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건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아동관련행사 참석자보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200명이 하루에 3만원씩 참석자 해서 3만원 주는 걸로 돼 있고 37페이지 보면 여성정책세미나 참석자는 또 4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여성인턴제인가요, 여성인턴제는 하루에 3만5,000원씩 주고 이러면 하루에 참석자 보상이 일관성이 없이 3만원, 4만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건지?
여성관련 행사참석은 지금 여기 포괄적인 거지만 이 4만원이 대개가 다 서울입니다.
서울 아니면 부산 이런 식으로 참석자 행사 보상비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서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4만원으로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만5,000원을 여성회관 혹시 활성화 사업에 여성가족상담원과 취업상담사를 두고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여성가족상담원들 같은 경우도 밀착형 복지서비스로 시·군단위 여성회관에서 문제가정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하고 그리고 결혼이민자들한테도 이런 상담활동이라든지 또 보호라든지 또 교육과 연계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사차원의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날 행사때 오는 어린 아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계상했는데 주로 단양이라든지 그런 데는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멀리 있고 청주에 오는 것을 청주 가까이 중간 계산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만원씩 계산하니까 너무 작아 가지고 3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과의 아동은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서 시·군에서 온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군단위에서 와서 서울 교육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찾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임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사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 성격의 보상을 해 주는 거라면 작년도에 3만원 한 것이 현실적으로 적어서 3만5,000원 한다 또 아동들일 경우에 2만에서 3만원 이렇게 만원을 증액하는데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변동요인에 의해서 적정하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성격에 따라서 유사한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6쪽에 보면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모성보호실이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죠?
여기에 모성보호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총 금액은 저희들이 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침대에 있는 이불이라든지 세탁하는 것 또 거기에 필요한 휴지라든지 책자든지…
지금 경로당 운영의 전담인력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계시는지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도 노인복지회관에 1명을 전담인력을 배치했는데 근무자가 성복경이라고 59세입니다. 도청에서 퇴직하신 분입니다.
선정은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 노인회 연합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 전천후 시설 설치 262쪽이거든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게이트볼장은 노인들의 유일한 쉼터인 마을경로당과 같이 노인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하나의 시설입니다. 2006년말 현재 12개 시·군에 12개 전천후 시설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도 2면의 게이트볼장이 있으나 우선 1개소를 전천후 시설로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여름 긴 장마가 3개월간 지속이 됐었습니다. 이때 이용 노인들이 운동을 못 하시고 집안에 갇혀서 있다 보니까 상당한 우울증이라든가 뭔가 노인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사항을 호소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말씀드리면 상류층 노인들은 대개 골프나 고급여가활동을 하시고 중류층 노인 어르신들은 게이트볼이나 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또 저소득층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를 해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의 중류층 노인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균형있는 수혜를 하고자 하는 면에서는 게이트볼장을 전천후 시설화해서 연간 우천 시나 눈이 오나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용도로는 다목적으로 쓰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천 시나 설해 시에 거기에 모여서 조그마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되겠습니다.
계획서에 의하면 도종합복지관 이외에 나머지 시·군도 1개소씩을 도에서 투자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계획이 맞습니까? 지금 사업계획말고 차기 앞으로.
우선 도노인복지회관에 있는 1면을 하고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청주를 먼저 한다기보다는 도노인복지회관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회관이기 때문에 우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거기다 충당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도의 본예산에다 그것을 삽입을 시켜보려고 하니까 균특회계에 잡아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기회가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시작을 해서 엄청 반가웠는데 앞으로 각 시·군별로 하나씩 해 준다고 하면 몰라도 2010년까지 각 시·군별로 하나씩 안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청주 시내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전용구장이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일선 시·군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자체 자치단체 재원으로 지금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읍·면 단위로 하나씩 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주신 거는 2006년도 12월말 현재인데 금년도 들어와서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장들이 군에 하나가 아니라 읍·면에 하나씩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천후게이트볼장이라는 거는 게이트볼만 하는 건데 도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하면 청주시의 어르신들이 와서 운동 게이트볼을 즐기는 건데 거기에 이용하는 대상자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청주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또 도 노인복지회관 부지에 하니까 도비 일부를 지원하면 몰라도 이거를 도에서 해 준다라면 지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같이 타당성이 맞지 않잖아요?
또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공사비 2억4,700만원인데 우리 경로재활과에서 예산부서에 하니까 ‘야, 2억4,700만원이 너무 과다한 것 같다 2억만 갖고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2억만 계상한 걸로 본 위원장은 추정합니다.
그렇지요? 자부담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도 읍·면 단위로 하나씩 하는데 한 1억3,000 내외면 지금 게이트볼장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억, 산출기초가격이 명료해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 조사해서 충청북도에서 제일 잘 지은 건물은 얼마 들어갔고 제일 적게 예산이 투입된 전천후게이트볼장은 뭐고 이렇게 해서 주셔야지 이게 2억, 일을 너무 쉽게 한다 이거예요. 두 가지 점입니다.
산출기초 2억에 대한 적정성, 전자에 청주시내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전액 2억을 출연해서 게이트볼장을 도 노인복지회관에 짓고자 하는 두 가지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단위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청주시에 밀집 돼 있다 보니까 저희 도 노인복지회관은 청주시 사직동에 있고 도 장애인복지관은 충주에 있습니다.
분원은 옥천도 있고 거기에 따른 동분원은 영동인데 도단위 기관의 위치에서 그거를 설치하는 것이지 꼭 청주시다 충주시다 저희가 이 지역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저도 청원군 부군수를 할 때 한 3개 지역의 게이트볼장을 다녀봤습니다.
청원군에 설치하려고 다녀봤는데 사실 사업비는 가보면 어느 시·군은 1억5,000에도 한 데가 있고 어느 시·군은 2억을 들여서 한 데가 있고 한데 그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에 여러 가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억5,000에서 2억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 대회를 하면 도 복지회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게이트볼대회가 한해에 한 열 차례 이상 됩니다.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필요가 아니라 일기상황이 안 좋을 때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제공하는 건데 이런 점이 청주시내에 노인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게이트볼 할 수 있는 데.
그러면 청주시에서 전천후경기장을 건립한 연 후에 우리 도 노인복지회관에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88쪽에 여성발전센터 홍보용 CD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홍보하려고 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발전센터 홍보용 C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발전센터에는 연간 2만명이 센터를 내방하고 있습니다.
그중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서 센터의 모든 교육과정과 또 대강당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영상으로 홍보에 갈음할까 합니다.
396쪽에 보면 결혼이주여성가족지원방안연구 이렇게 했는데 별도로 조사연구비 이런 식으로 하고 397쪽에는 고용실태 수요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결혼이주여성은 센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이주여성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각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만 해도 지원방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지 않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396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 최정옥입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결혼이주여성이 3,358명으로 지난 4월말 현재 인원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딸린 가족으로 아동숫자가 한 2,700여명이 되는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센터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주여성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지원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실제로 가려운 곳이 어디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필요로 하는 게 뭔가를 소상히 알아야만 거기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게 한 번도 실시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1,500만원은 아마 당초 여성발전센터에서 예산을 올리기는 더 많은 액수로 해야만 이게 연구가 가능한데 예산부서에서 이거를 전혀 검토 없이 그냥 삭감된 거라 정말로 원한다면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해서 올릴 때 이것이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사업만 해도 지금 우리 도에서 1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계속 야근하고 이 직원이 이렇게 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자꾸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밑바탕에 기초조사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제대로 된 사업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런 거를 연구과제로 한 겁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응변이라기보다는 고학력여성, 경력 단절된 고학력여성들이라든지 또 여성들의 사회진출이라든지 여성의 인력창출을 굉장히 여성들이 원하는 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를 해서 여성인턴사업이라든지 또 노동부에 공모해서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모해서 커리어코칭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지만 여성인력에 대한 고용실태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실태조사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동안 연구팀이 생긴 것도 불과 몇 년 안 됐고 또 이런 조사를 어디서도 여성과 관련된 실태조사나 그런 연구과제로 충북에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나름대로 해 온 일이 성과를 거두어서 전국에서 제일 잘 하는 인턴사업으로 가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조사를 토대로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여성인력 고용실태 수요조사 연구비나 결혼이주여성 연구비 이거 갖고는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게 토만 달아놨지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아니고 교육사회위원님으로 여성정책 업무를 소상하게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연구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소에 제 지론으로는 업무하시는 분이 전문적인 소견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남발해도 안 되고 또 용역을 너무 안 해도 안 되겠지만 그동안에 축적된 내부자료가 있고 경험이 있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있는데 모든 것을 조금만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심층면접조사 외에 새로운 것은 별로 없습니다.
평소에 직원 몇 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초를 알아야 또 현재 어떤 상황을 알아야 그거에 대책을 세운다는 그 말씀은 좋은데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우선 먼저 하셔야 되는… 그러면 지금 다른 정책이 똑같습니다.
우선 내용을 정확히 안 다음에 무엇을 하셔야 되는데 벌려놓고 놨다가 그것이 잘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연구해 본다, 용역 준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못 돼도 적어도 몇 년 동안 자료가 쌓여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이주여성한테 뭐가 문제라는 것 지금 굳이 연구 안 해도 이런 것 다 아시잖아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여성인력에 대한 고용실태도 그동안 인턴사업을 2년, 3년 해 오면서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접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사업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이런 실태조사나 기본적인 데이터조사가 돼서 그것에 맞는 맞춤형으로 가면 가장 금상첨화입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러나 행정업무는 그렇게 추진할 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 고용실태도 우리가 기업체에 대한 여성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어느 분야가 필요한지 이런 고용실태조사라든지 또 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라는 것을 해 보고 해서 운영의 특성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투입해서 여성들을 배출해 내가지고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두 가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토는 달고 추경에라도 더 요구가 되면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최정옥 과장님, 지금 답변내용 중에 구구절절이 지금 두 가지 연구·조사비용 관련해서 우리 사업부서인 여성발전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 가족지원방안 연구는 1,500만원, 여성인력 고용실태 수요조사 연구비로는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예산 계상된 것 가지고는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위원장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하려면 재원 확보를 더해서 추경에 더 이게 업이 돼야지 가능하다 이런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은 여하히 지금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설명 답변내용으로 보면 꼭 정말 필요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인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불가하기 때문에 추가재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 연후에 실시한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액 삭감을 하고 1회 추경에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명분에 합당합니다.
지금 확고한 답변내용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 삭감한 다음에 적정예산을 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여성발전센터의 노광순 센터장님 사업설명자료 391페이지 강의실 환경개선공사 2,500만원과 39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550만원 계상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별 세부산출 기초내역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사업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을 조사해서 이쪽으로 조사된 인원을 통보하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결식아동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 자료가 넘어오고 있는 학기중 급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중에 실시하는 급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이 있고 저소득가정 급식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입받는 것은 학기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급식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중 급식은 방학기간 동안 82일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토대해서 급식시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정 급식 1,925명에 대해서는 1년 연중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의 여론은 결식아동의 수가 이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교육청과 함께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교육청은 지역아동센터의 존재에 대해서 그다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동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조사 속에서 저는 결식아동 예산이 좀더 줄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꼭 줄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불필요하게 이중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촉구드립니다.
특히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정말 굉장히 열악한 보수 여건 속에서 이직률이 높아서 보수교육을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지난번 지적했던 대로 대체교사사업이 안 돼서 보수교육을 못 받거나 받을 때 정말 무자격자가 가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이런 상황에서 보육정보센터가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3억얼마되는 예산을 효율과 능률적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깎을까도 생각했지만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곧 예산이니까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이 연구되는 것과 함께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예산도 굉장히 사회복지인들의 원성이 자자할 정도로 방만하고 조직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정말 사업계획과 더불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이번에 이 예산사업에 있어서 있어 특히 강사비 지원해서 가능하면 지역역량을 활용해서 아끼고 또 그러면서 많은 강사진들이 다양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종합사회복지센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예산을 신중하게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시간 10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개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9페이지에 보면 성폭력상담소가 1억8,100만원이 있고 또 가정폭력상담소가 1억3,000만원이 있고 계속해서 41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통합상담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성폭력, 가정폭력 그거를 또 합해 가지고 통합상담소 운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각 국비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는 건가요? 뭔가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비 재원이 다 명세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도 됐고 성격상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는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1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3개소에 국비 지원을 해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모두 망라해서 예방하고 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각 시·도에 1개소씩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여성종합상담소가 청주 YWCA에 있는 거 그런 맥락의 통합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이 50%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는 현재 9개소 중에 4개소가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상담을 통해서 성폭력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전체 가정폭력상담소가 우리 도내에 열네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도비 지원이 네 군데 국비 지원이 세 군데 그래서 현재는 일곱 군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폭이 됐든 성폭이 됐든 폭력에 시달려서 더 이상 가정에 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 나와서 갑자기 오갈 데가 없을 때 그럴 때 1366을 찾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체계적으로 되겠지만 상담소 또 피해여성 보호시설 그리고 또 개인별로 의료비 이것이 전부 다 각각 나누어져 있고 또 사업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폭력, 여성폭력, 가정폭력 다 합쳐서 또 통합상담소 일반인은 상당히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피해여성으로 볼 때도 피해를 보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야 하지 가정폭력에 해야 되나 여성폭력에 해야 되나 성폭력에 해야 되나 통합에 해야 되나 이거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그렇죠?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제가 보면 물론 국비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국비재원에 따라서 사업을 별도로 하고 또 그 이외에 도 측면에서 몇 개라도 도에서 별도로 어느 장소에는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업을 선정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상당히 복잡한 상태라 저도 이거를 예산을 깎고 넣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굳이 막 여러 개로 나눌 필요가 있는가 통합해서 하면 운영비 상담소 인건비도 좀 절약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합쳐서 하면은 광역행정이라고 하나 뭐라 그러나 소규모로 하지말고 크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상당히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임현 위원님의 질의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시자료가 다 몫이 다르게 내려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비율도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이 15%인 게 있는가 하면 25% 짜리도 있고 그렇게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통합돼서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중앙부처에서부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 상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성질은 위생과에 가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에 있네요.
본 위원이 좀 예산에 관련된 것보다는 불소약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불소약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거는 별로 없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은 저도 며칠 전에 그 내용을 봤는데 염화불소라는 거는 염화규소를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체에 유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미국 같은 데서는 인체에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소를 현재 수돗물로 하는 데는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 23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3개 시·군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는 옥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도 시·군의 희망에 따라서 신청하는 거지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정이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도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인체에 해로운 요새 치약이 잘 나오고 이를 잘 닦기 때문에 이 그렇게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잘 펴주시고 인체에 유해한가 무해한가를 잘 연구하시고 중앙에 알아보셔 가지고 직접 시달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개선사업비로 올리셨는데 간단히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람재 시설개선 사업비로는 냉방시설공사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그런데 내·외부에다 이것을 설치를 한다는 것은 거기 출입구가 몇 개 있죠?
그래서 이게 과연 감시감독하는 경직한 분위기가 될텐데 CCTV가 꼭 필요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만드는 화장실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변기수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시설 확충사업이 저희들도 매년 다녀오지만 야외간이화장실은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실내에 화장실이 지금 건물 내에 곳곳에 설치돼 있으면 야외운동이나 수련활동할 때 필요하다면 간이화장실을 좀더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도 민간위탁하는 사업에 추가로 도비 재원을 시설 확충사업으로 꼭 해야 될 시급한 사유, 타당성에 대해서 좀더 추가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이화장실이 2인용이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기는 있지만 외부 미관상이나 모든 것이 또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공원관리공단과의 협의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주는 예산은 너희들 필요한 도면 그리고 전문설계, 가설계 받아서 5,000만원이 적정한지 4,700만원이면 되는 건지 그 이하 금액인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세부 산출기초를 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의해서 딱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너무 일을 편하게 쉽게 하는 거예요. 2,750만원 건축 1식이면 여러분들 아직 행정직이지만 산출기초 일위대가표 같은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5,000만원 예산요구했지만 4,500만원에 할 수 있고 이 4,500만원 주고 이거로 지으라고 하면 또 그렇게 짓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기초 세부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사업계획이 정말로 제대로 주도면밀하게 됐느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출기초는 정말 정확하게 계산됐느냐 이 점을 예산심사에 확인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사항인데 이렇게 위원들이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엉터리 대충 자료를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엉터리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화장실 1식 하는 것은 기준이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것보다 절대 적은 5,000만원이면 야외간이시설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점이 지금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깎아야 될 건지 증액을 해야 될 건지 더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할 때까지 예?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자활다짐대회가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500만원인데 이 자활다짐대회는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이 한 달 동안 틈틈이 시간을 내서 모여 가지고 연습을 해서 이날 자활을 다짐하고 또 사기를 앙양하는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대회인데 어떻게 해서 500만원을 주십니까?
무슨 여성대회는 여자들 한번 씩 와서 모여서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헤어지는데도 1,000만원씩을 주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미애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이 적게 책정됐다고 한편으로는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활다짐대회는 저소득층들의 사기를 돋워주고 또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장소이고 또 그 장소에서 우수자활인도 시상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행사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충주에서 자활다짐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해서 올렸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이 허용한다면 추경에라도 한 500만원 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지원을 대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 500만원을 해서 제가 너무 실망스럽고 과장님이 못 사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나요?
때로는 2,000만원도 있고 1,500만원도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꼭 그렇게 시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500만원인데 500만원 증액해서 행사의 성격상 1,000만원이 필요한 거로 소요되면 행사 시기가 언제지요?
관련해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청소년아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08페이지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이는 지금까지는 우리 도에서 1,000만원을 올해가 4회인가요, 5회인가요?
5회 대회는 제천에서 했지요?
다음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45쪽이요. 245쪽에는 재가지원센터고 246쪽에는 농어촌재가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용이 왜 이렇게 제목이 틀립니까, 사업내용은 똑같은 내용 같은데?
245쪽에 재가지원센터는 분권이양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순수한 재가사업으로 복지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뒷장에 나오는 농어촌재가복지시설은 2006년부터 농특예산으로 설치하는 재가복지사업으로 주로 읍·면 전지역과 시 지역에는 외곽 농촌 동이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앞에 가면 건강상의 문제 이거를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면 노인성 질환으로, 스스로, 가정방문, 주간보호, 부양가족 부담경감, 노인복지증진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이거 앞으로 시행하는 우리 수발제도 이거하고 유사성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국가에서 아마 보건지소별로 보건진료소별로 보건센터별로 거점을 두어서 노인 수발을 할 건데 내내 그 사업하고 중복되잖아요. 앞으로 2년이 지나면.
내년도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시설에 대한 명칭 일원화라든가 통합계획이 있다는 그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일단 지침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단 요양시설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에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좀 보류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359페이지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당초 3,000이고 2008년도에 4,000 해서 1년 사이에 1,000만원이 일시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핵협회 경상보조인데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결핵협회에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결핵협회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전체 예산이 인건비 다 포함해서 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쓰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핵에 대한 진단, 검사 그러한 수수료 명목으로 해 가지고 그것과 경상보조하고 해 가지고 지원을 이번에 더 그전부터 열악한 것은 알았기 때문에 지원을 그렇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한표 보건위생과장님, 사업설명자료 375페이지에 농어촌응급의료기관지원 관련해서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2007년도에 4억2,9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1개소 지원하는 거라서 대폭 줄어들었어요. 가내시된 상태인데 지금 이 1개는 어디에다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 도내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면서 응급실이 없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4억2,9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됐을 때는 영동군과 단양군이었는데 영동군이 병원이 생겨 가지고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받아서 거기가 제외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청주 성모병원, 제천 서울병원 그리고 건국대 충주병원, 보은 한양병원, 옥천 성모병원, 진천 성모병원, 괴산 삼성병원 이렇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여기 직원들과 복지부 직원 그리고 우리 시·도 직원 이렇게 합동점검반이 편성이 돼 가지고 현지조사를 거쳐 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인력장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중앙에서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매년 반복해서 응급실 시설 및 의료장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평가할 때 우리 도에서도 일부 참여가 되니까 지금 군단위에 있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개원되고 부도가 나서 병원이 설립이 어려운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심사 과정이니까 이런 예산편성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금액의 단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홍보 사업명세서 26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가 45쪽이거든요. 그런데 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홍보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홍보는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 세운 것은 우선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하고 또 토론회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을 주로 세웠습니다.
또 두 번째는 7월달에 저출산 고령화 대응 해서 명사 초청 특강을 황수관 박사를 모셔서 종합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3회를 12월 18일날 토론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가서 홍보한 것도 많고요. 한 50여 차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정 우대카드 만드는데 홍보물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시행계획도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다하다 그러니까 홍보라고는 말씀하시지만 토론회 한번 개최하는데 이렇게 1,540만원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8,000부를 찍어놓았다가 수시로 필요한 대중들이 모여 있을 때 이것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7쪽에 보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식 구축사업 해서 기금,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4억2,132만원인데 사업의 필요성이 시·군단위에 보건통계 산출로 되어 있나요?
지금 이런 통계수치 시·군 군민들, 도민들 건강에 대한 통계 산출된 게 자료가 최근에 없었습니까?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식 구축사업은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금을 중앙에서 조금 주고 도비 지방비 50% 보태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건에 관한, 질병에 관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것은 우리 충북대학이라든지 건국대학교 같은 데 만성질병관리조사 그런 데 위탁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개요만 내려오고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82쪽에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산모에 대한 모자보건수첩 발급하여 체계적인 산모하고 태아를 관리한다 이런 사업인데 1만6,062명이죠? 수첩 같은 것은 일반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이런 데서 배분 안 하고 있습니까? 산모님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재발급을 하는 거예요?
1만6,062명인데 이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병원에서 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게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만들라고 하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자보건수첩하고 철분제 지급이. 그래서 대상인원이 1만6,06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만원씩 2,062명인데 철분제 지급은 뭡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 보면 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에도 5,000만원을 줬고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주겠다는 건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뭐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편성을 보면 작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하고 전혀 다를 텐데 마치 운영비 주는 것마냥 작년도에 5,000만원 줬으니까 금년도에도 5,000만원 줄 테니까 어떤 사업을 해라 하는 거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작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하고 전혀 별개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정확하게 계산이 돼 가지고 올라온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5,000만원을 줬는데 올해도 또 똑같이 5,000만원을 작년 형식으로 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한 사업 다르고 올해 한 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이군경회에서 당초에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성이라든지 사업계획 그런 거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감액하고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5,000만원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주로 상이군경들이 불구자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도 많고 다친 사람도 많고 주로 물리치료장비 그래서 교체하는 장비가 저주파치료기 등 7종이고요. 신규로 하는 것이 또 간섭파치료기라고 해서 3종이 있고 운동기구 해서 전부 맞추어서 한 5,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저희들이 따져서 필요한 금액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좀 여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속서류에는 전부다 쭉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시설입소노인한마당잔치, 경로재활과장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되다가 지난 2006년, 2007년 2년간 중단이 됐는데 중단이 됐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단됐던 것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무관심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것을 제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 시설 입소노인 장기자랑, 청주시립국악단 축하공연 등, 입소노인 작품 전시 했는데 1,000만원에 대한 청주시립국악단 축하공연 하면 그 사람들 행사 공연비 해 가지고 출연료 같은 거 주는데 이 행사비 드는 거 아닙니까?
행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파악해서 계수조정 시까지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관련해서 내년도에 우리 도내에 개소당 700만원씩 200개소를 하도록 14억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14억 했는데 이거 200개소가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지요?
시·군별로 배정은 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심야보일러 설치사업을…
왜냐하면 이거는 도비 교부에 따라 시·군비 50% 부담하는 매칭펀드예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선 시·군에 파악해 가지고 이백 군데가 안 되면 예산의 과다 계상 결과를 초래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당부말씀은 우리 과장님 심야보일러 하면 우리 각 지역의 의원님들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해 지역 어디에 심야보일러가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해서 의원님들이 어디어디가 필요하다는 현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확정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개소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별로 다 배정이 끝났고요. 현지 어디어디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받을 때 의원님들께 반드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는 저희 특수사업으로 2010년까지 1,190개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나 이번에 416개소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200개소밖에 재정 형편 때문에 허락이 안 됐습니다.
다음 추경 때 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를 700만원을 했는데 가서 실제 해 보면 한 2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시·군비를 안 보태줘도 그냥 도비로 700만원을 했는데 지금은 턱도 없이 모자라요. 그리고 그렇게 숫자를 많이 할 생각하지 마시고 도에서 우리 4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4년 전에 100% 다 했다 이거예요, 단양은. 그럼 지금 새로 고쳐야 돼요.
교체할 때가 됐어요. 충청북도 심야보일러는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노후돼서 교체할 때가 됐어요, 교체하려고 보니까 4년 전에 700만원 들던 게 지금 더 들더라 이거예요.
예산을 잘 조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적정예산이 될 수 있도록 소관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니까 11쪽에 제천시에 경로당을 신축합니다.
하는데 노인수가 96명 거기 경로당이 없어요, 전액 도비로 1억이 계상 돼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에는 충북과학대학을 오후에는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동 박영웅 임현 장주식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명우
○출석공무원
·복 지 여 성 국
국 장김태관
복 지 정 책 과 장김명희
여 성 정 책 과 장최정옥
경 로 재 활 과 장홍승원
청소년아동과장김재준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여성발전센터소장노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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