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2월 4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3.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충북과학대학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과학대학
3.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과학대학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자치연수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자치연수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충북과학대학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과학대학
3.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과학대학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북과학대학 안재헌 학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대학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학 발전방향에 대해서 높으신 식견으로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8년도 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52쪽에 있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의 계획기간 재정규모는 총 325억2,900만원이며 2008년도 규모는 63억7,1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책자 5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충북과학대학운영 2008년도 세입규모는 총 63억7,1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7억2,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6억4,400만원으로 이중 도로부터의 전입금은 42억2,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세출내역은 경상경비 33억6,200만원, 사업예산 30억900만원입니다.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 목 명세서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9쪽에 있는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61억5,690만6,000원으로 도비전입금은 4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1억5,690만6,000원입니다.
이중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분야에 총 28억1,733만4,000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연구개발비,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 등 학사행정 기반조성에 14억4,571만원, 157쪽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정보화기반 조성, 도서관 운영 등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9억3,950만8,000원, 다음 159쪽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에 2억8,415만원, 160쪽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대학 홍보 등 대학위상 강화에 1억4,796만6,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1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1억9,457만2,000원으로 교직원 64명 등의 인력운영비가 30억6,327만2,000원, 165쪽에 나와있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가 1억3,130만원입니다.
다음 166쪽, 재무활동 예산은 장학기금으로의 전출금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6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 설치근거는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우수한 학생 유치 및 훌륭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 2008년도에 성적장학금 등 7종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7쪽 자금운용 계획은 총 3억6,945만6,000원입니다.
88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0만원, 도비전입금 1억7,568만8,000원, 법인 개인 기탁금 및 기성회계 출연금 1억4,167만원, 2007년도 기금사용 잔액에 따른 이월분 예치금 5,109만8,000원입니다.
다음 89쪽,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급에 3억2,945만6,000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991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08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과학대학은 내년 3월이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학장 이하 대학 구성원 모두는 성년기에 접어든 충북과학대학이 정예화·특성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학사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대학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08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8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 운영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5.5％가 증액된 61억5,6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8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5％가 증액된 61억5,69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현황과 사업비 대 행정운영경비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결과입니다.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입학금 및 등록금 수입인 수수료 수입 16억9,332만6,000원과 도비전입금 40억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수수료 수입, 전입금 모두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특성화교육 확대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와 언론매체와 일선고교에 대학홍보강화를 통한 우수 신입생 유치 등 대학 등록률 제고 및 취업중심의 실용적 교육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8쪽 개인정보보호 및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개요 및 필요성, 159쪽 도서관 열람실 기능보강 사업 내역, 160쪽 산학협력단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금의 사업내역 및 증액사유, 161쪽 등록률 제고 시책 강구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8년도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전년 대비 29.1％가 증액된 3억6,9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동 기금은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의 입학금 및 등록금 징수액의 10％ 내외의 출연금이 주 수입재원이기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등록률 제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8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08페이지 학생용 책걸상 등 구입하는데 50개를 10만원씩 구입해서 1,000만원을 2개 학과 그러니까 100개입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기초내역 조사 내역서하고 개인용 사물함 구입과 관련해서 42개 80만원씩 했는데 이 80만원에 대한 단가 기초내역 그리고 521페이지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 adobe사, HWP, 백신, 기타 해서 8,000만원 계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 조사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524페이지 학사행정용 대형고속프린트 구입 관련해서 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사전 물가표에 의한 조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8쪽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및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1억 계상하셨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장이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전자계산소장인 박영 교수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학 웹사이트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개인정보를 학교에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유해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해서 쾌적한 수업분위기 조성과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보장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 1억을 올리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부연해서 전자계산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정보보호 및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홈페이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과 또 게시판 같은 곳에서의 인신공격 즉, 공익광고에서도 요즘에 TV에서 나오듯이 악플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설이라든가 음란물이라든가 광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인신공격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따라서 대학 홈페이지를 이용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 그리고 게시판 활용이나 메일 같은 곳에 인신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구축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수업 중에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게임이라든가 동영상 또 영화 이런 곳에 접속을 해 가지고 수업 진행에도 많은 차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불법유해사이트에 대한 접근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접근을 막는 역할을 그냥 일시적으로 했을 뿐이고 이번 시스템구축은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하고 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나 시나 군에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쪽에 벤치마킹을 해서 나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쪽에 도서관 열람실 기능보강이 이렇게 있는데요. 무슨 열람실 기능보강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걸 세부적으로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행정지원과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열람실에 천정텍스트, 바닥타일공사, 페인트 도장공사 이것을 우선 시급하게 한 2,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는 이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몇 년 후에는 다른 도립대학같이, 예를 들면 남해대학, 경도대학, 청양대학 이런 데들이 대개 도서관을 리모델링 해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응급조치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행정지원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도서관이 ’81년도에 건축된 정보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열람실은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1개 열람실의 기능을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열람실 한 곳이 있는데 그 열람실은 기존에 전자정보과 실습실로 사용하던 것으로 현재 바닥이 시멘트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보강하려고 저희들이 예상한 예산으로 계상하였는데 먼저 천장텍스트 설치에 950만원 정도 바닥 타일공사를 500만원 정도 그리고 페인트 도장공사 550만원 정도 해서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임시변통으로 급한 것만 이렇게 천정텍스트 설치하고 바닥 타일공사, 폐인트 도장공사 이렇게 급한 것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리모델링 차원으로 학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거의 공사가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 때문에 축소해서 시급한 것만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잡수입에서 평생교육운영비 1,974만원인데 이거는 이 중에서 평생교육운영비로 수입이 1,000만원으로 잡혀 있죠?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요사업설명자료 491페이지거든요.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평생교육원 운영현황과 2008년도 평생교육원 운영계획을 예산에 기초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평생교육원 세입예산은 충청북도교육청 지원 특수분야 직무연수 738만원, 옥천군 애향회 지원 장수대학 250만원 등 총 988만원입니다.
옥천군 애향회 지원금은 2006년 대비 5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수분야 직무연수의 경우 교육인원은 2006년과 같은 41명이지만 1인당 교육비 지원비가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3만원씩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에 옥천군 교육청 지원교육의 경우 지원비 1,500만원과 교육운영물품 1,000원이 지원됐으나 방과후학습 사업으로 추진돼서 산학협력단 연구사업으로 편성 운영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평생교육원 운영예산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 직무연수로다가 위탁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내매점 사용료는 지금 구내매점의 수입에 대해서는 일체 얼마인지 점검해 보시거나 그런 적 없으시죠?
사용료 책정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구내매점이 학생생활관 내 학생관 내에 조립식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연 사용료가 384만원 정도 됩니다.
재계약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출에 대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509페이지에 있는데요. 개인용 사물함 구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용으로만 보아서는 어떻게 수량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요.
지금 제품규격은 4곱하기 5 해서 괄호하고 20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개 학과에 규격이 4곱하기 5 정도 되는 것을 20칸짜리를 다 놓겠다는 건가요?
42개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학생들이 개인 사무용품을 비치해서 학생들 등·하교시에 소지품을 간소화하고 그리고 아늑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물함 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물함 규격은 가로 40㎝, 세로 50㎝ 해서 20칸이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세트로. 그래서 11개 학과 42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0칸용이 1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칸짜리가 있는 사물함이 1개당 80만원인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거 조달구매 예정인가요? 행정지원과장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06쪽에 보면 실습동 냉난방기 설치공사 해 가지고 각과에다 하는지 본관동, 정보관, 공학관 이렇게 해 가지고 냉난방기 신규설치 공사인데 우리 학생들 학습하는 각과에 그 동안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신규로다 설치하는 겁니까?
각 학생들이 실습하는 실습실에는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학과 사무실에는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각 학과 조교들이 근무하는 학과사무실이 있습니다.
실습실에서는 냉난방기가 되어 있는데 학과사무실에는 지금도 선풍기가 있고 석유난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릴 텐데 또 몇 평 냉난방 면적이 몇 평이면 어느 정도의 평형에 맞는 난방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세부적인 계획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요?
다만 여기 지금 계상해 놓은 내역서에서는 11개 학과에 조교들이 근무하는 학과사무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냉난방기 규모가 320만원 정도면 몇 평형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이게.
그런 게 안 나와 있나?
면적에 맞는 용량을 집어넣어야 될 게 아니냐. 어느 정도 면적이 되길래 기준이 뭐가 있을 건데. 그죠?
학과 면적이 얼마여서 20평이면 20평, 30평이면 30평에 해당하는 난방기를 구입하겠습니다 하는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료 528쪽에 보면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 해 가지고 예산이 한 900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연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업기간이.
그러면 전체 학생들이 가서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어느 직장에 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과장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연중 사업기간인데요. 학생들에게 어떤 취업 전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에 대한 의식을 부여하고 취업하고 연계해서 청년실업률을 극소화시키기 위한 노동부 취업지원 연중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될 수 있고요. 사업위치는 충북과학대학 대학 내에서 1인 2개월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성과가.
그리고 올해도 15명이 1인 2개월씩이기 때문에요. 예산이 계상이 돼서 9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확보한 게 15명에 해당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노동부의 어떤 규칙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노동부 규칙은 15명으로 제한이 돼 있고요.
그것 외에 저희들이 취업지원 기능강화 사업에서 학생들한테 다채로운 열아홉 가지 취업지원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창협력실은 기존에 말씀드린대로 2006년 9월 1일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산업체와 학생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은 현재 충북테크노파크하고 고용지원 협약을 체결을 4월 5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중에 충북테크노파크 고용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크노파크기업인연합회 32개 업체하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맞춤식으로 고용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산학관협력위원회를 저희들이 2007년 9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신데요. 이것은 산학관이기 때문에 취업지원 기관 7개 기관하고 대표적인 분야별 산업체 7개하고 저희들이 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산학협력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학생취업지원을 위해서 어떤 유관기관 및 산업체 공동참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체와 학생 취업연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현장능력 배양을 위한 산업체 현장연수 및 실습입니다.
그래서 주요 프로그램으로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하고 산업체 현장실습 이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학생과 산업체 중간에서 믹스 매치되지 않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실습동 냉난방기 설치 공사, 학과에 조교선생님들이 근무하는 학과사무실의 면적 내역과 또 냉난방기가 아마 지금 우리 위원회 사무실 뒤편에 있는 저런 스탠드식 냉난방기 저런 거 구입하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대당 32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17, 국외교육문화원연수 인솔 해 가지고 600만원 그 다음에 518페이지 국외문화연수 지원 이래 가지고 4,200만원 이게 한 4~5년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지금 6년째 있는데 이 돈이 적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앞으로 산업연수라든지 새로운 교류방식을 저희들이 연결을 하면 그때는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은 돈으로 다니려니까 굉장히 힘든데 이런 건 조금 더 올려도 괜찮은 거 같은데.
또 학생들은 작은 돈 가지고 여러 군데 탐방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증감사유도 없고 물가는 전체가 다 올라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그러면 517페이지나 518페이지나 동일한 인솔자 교수하고 학생들 하고.
학장님, 수년 동안 동일한 해외탐방연수를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인상요인도 있는데 그걸 좀 안쓰러워서 이렇게 좀 예산부서하고 향후에 추진할 때는 그런 것이 좀 감안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사항설명서 515페이지에 교원운영수당이 작년도에는 4억3,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약 한 4,800만원이 올라 가지고 4억8,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과가 늘어난 것은 아니죠?
당초에 그전에는 입학정원을 다 못채우고 80%, 88% 이렇게 했다가 금년에는 80%, 100% 내년에는 예를 들면 100%, 100% 되니까 학생수가 늘어나니까 이걸 반을 쪼개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수당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과별 분포는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1개 학과에 보통 40명 모집하는 학과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 60명 모집하는 과들이 있고요. 그 전에는 80명 모집하는 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60명 모집하는 과가 기계자동차과, 컴퓨터정보과, 식품생명과학과 이렇게 3개 과가 60명 입학정원을 모집하다보니까 보통 저희가 강의실 설계나 이런 학교 지을 때 한 40명 정도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반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40명 정도인데 60명이나 50명을 넘게 되면 저희들이 보통 이론강의는 45명, 50명 이상이면 분반을 부득이 장소의 협소성이나 또 전공과목 같은 경우는, 사실 교양과목은 일부 저희들이 합반을 합니다.
그런데 전공과목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사항이 조금 난이도가 어렵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득이 저희들이 분반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아예 학생인원이 적을 줄로 알고 예산을 그렇게 한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교원운영수당 같은 것은 매년 정원 다 찬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놔야 하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임교수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직원처럼 기본 인건비 계상이 특별하게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아까 학장님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간강사, 여기 언급드리는 것이 겸임강사나 외래 시간강사인데요. 그 시간강사의 시간 강의수가 일단은 저희들이 해마다 입시율이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봐도 작년에 88.8%에서 100% 되다보니까 일단 학생수가 적을 때는 50명에서 100명 정도 일단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과목별로 분반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걸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이 남학생들이 많은 과들은 입학하고 나서 1학년 1학기든 중간에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다시 복학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인원수를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임교수 두 분이 퇴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만큼 시간강사를 더 충원해야 그 수업을 대체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 하여튼 그런 몇 가지 것들이 1년 앞을 내다보고 사실 정확하게 예상해서 전체 정원 예상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말씀이신데 우리 학교의 시간강사를 비롯한 운영수당이 점진적으로 제일 처음에 개교할 때는 320명씩 뽑다가 중간에 400명, 500명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늘려온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금년부터는 예산편성 방식이 달라져 가지고 정원 대비해서 그대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라 현원 대비해서 예산을 짜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뀐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강사는 현원 개념은 없지만 전임강사도 우리가 정원대로 짜지 못하고 빈 데는 빈 대로 그냥 예산 안 짜고 현원 중심으로 짜라고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하기는 정규 전임경우에는 정원 그 다음에 시간강사의 경우는 학생수에 비례해서 딱 따져 가지고 짜주면 좋겠는데 아마 예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예산 짤 때 아주 적정한 소요를 판단해서 잘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통학버스임차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한 15%가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증감사유를 보면 유가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유가 인상이 이렇게 15% 정도 많이 됐는가요?
그리고 임차료 현실화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럼 그 전에는 상당히 싸게 운영을 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현실화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2008년도에는 청주권 학생들이 6대로 버스가 계상되어 있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의 청주권 학생을 비교를 하려면 2007년도는 1학기 때 청주·청원권 학생이 531명으로 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417명에서 약 120명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 동안에 신입생 등록률이 적었다가 등록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증차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청주권 버스를 5대를 계상을 했다가 부득이 추경 때 증차를 하여서 해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한 대를 더 증차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주권에 작년도에는 5대에서, 그러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 때는 5대였다가 1대가 더 필요해서 추경에 1대 더 확보를 해서 6대로 운영하다가 이제 당초예산부터 6대를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제 영동권에 사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운행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은 확보는 해놔야 되기 때문에 해놓고 차후에 이제 새 학기가 돼서 실질적으로 학생수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의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강사 현황을 보면 바이오생명정보과 같은 경우는 12명, 바이오식품생명과학과는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종합대학교 4년제도 그렇게 외래강사 숫자가 한 과에 한 4명 정도 내외가 되는데 왜 이렇게 외래강사 숫자가 많죠? 우리 교수님도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두 과는 바이오생명정보과는 3년제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임교수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교수님들이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제니까 세 클라스가, 학년별로 한 반씩이니까 세 반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 2년제 같은 경우는 똑같은 40명 모집이라면 두 반인데 바이오생명정보과는 기본적으로 세 반입니다.
그리고 식품생명과학과는 40명 모집이 아니고 60명 모집이다 보니까 전임교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강사 비율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양과목은 생활영어라든가 또 토익이라 든가 다른 대학 국어 같은 이런 부분은 외래강사를 초빙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 교과를 맡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교수님들이 대부분 전공을 많이 하셔 가지고 수업을 다 커버를 못하는 입장이라면 똑같은 비용을 들인다면 교수님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지 외래강사의 내용을 제가 다른 것은 다 모르겠고 사회복지정보과에 보니까 신용주 옥천 종합복지관 관장 이런 분도 교수직을 하셔 가지고 교수라고 부르기는 뭐하지만 강사로서 나가시는데 강의의 질이 얼마나 학생들한테 충실할까 그런 것이 의문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사실 대학이 어떤 꼭 그렇다고 질 높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좀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면 사실 전임교수가 100% 수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각 대학별로 대학의 어떤 운영사항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아까 강사 분하고 전임교수하고 비용이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전임교수를 채용하다 보면 일반 시간강사는 강의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대학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전임교수를 채용하면서 강의를 하되 부족한 부분은 시간강사로 대체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통학버스 말씀드렸는데 자료 요청한 게 전달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확인 좀 제가 할게요.
먼저 기숙사 입실 학생수가 2004년도에 몇 명 있죠?
2004년도 자료가 현재 없는 거 같은데요.
(…)
증가가 됐으면 기숙사 입실생 학생수가증가를 하면 통학버스를 가능한 좀 축소를 해 줘야 되는 게 타당한 거 같은데 외부 등록률이 좋다고 해서 자꾸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언제까지 이런 제공을 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좀 자꾸 축소를 해서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학교운영이나 학생 면학분위기에서 바람직한 겁니다.
기숙사에 있어서 한 208명 수용 규모를 새로 졌는데 입학생도 늘었지만 기숙사 학생이 들어가는 학생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초에는 그 노력을 좀 했습니다.
우선 기숙사 신청을 받아놓고 안 된 학생들한테 전부다 개별적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기숙사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만큼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학교 통학버스하고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약간은 있기는 있는데 들어온 애들 중에는 또 상당히 청주권 애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입생 받을 때는 많은 학생이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운행시간표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아침에 한번 데리고 오면 또 학생들이 하교할 때, 두 번 하십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어떻게 몇 대가 왔다갔다 하십니까? 시간표가 어떻게 되죠?
아침에 출근할 적에 8시 40분까지 출근을 시키고 저녁에는 하교시에는 6시 10분에 하교하는 출발 시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외에는 주차장에 그냥 정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일부 통학버스로 활용하면 조금 비용 더 들이고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김천을 갔다 온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다만 얼마라도 더 드리겠다 이런 식에서 30만원을 다 안 쓰는 상황으로 연계를 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이 각 학과별 11개 학과에 500만원씩 배정을 하셔서 전체 5,500만원이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신규구입도 있고 노후기자재도 있잖아요?
그런데 각 학과별 교수님들한테 필요한 노후기자재라든가 신규기자재에 대한 신청을 받으신 게 아닌 거 같아요.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는 전년도 사업 계상한 것을 토대로 하고 다음 연도에 실험 기자재 예상목록을 구입 예상목록을 실·과에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예산요구 시에는 학과별 구분이 불가해서 평균 구입 비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원래 초·중·고등학교도 연말에 각 기자재 구입할 때 과학교사들이 구입을 전부다 영세 단가 물품내역을 제출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짜임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수량을 비롯해서.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경상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32쪽인데요.
주요사업설명자료 지금 여기 신문광고 지방 일간지 7개사라고 했는데 이건 전부 충북쪽 일간지인가요?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광고 7개사는 충북 도내 6개사와 대전 쪽 1개가 있습니다.
대전권은 충청투데이이고요. 주간지는 3개 남부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충남 일간지도 활용을 높여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전, 충남에서도 많이 학생을 유인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는 속에서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우리 이원기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예산편성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11개 학과에 500만원씩 평균해서 5,500만원씩 계상했는데 학과별로 교육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하는데 차등이 많죠?
균등배분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야만이 일응 이 규모에 5,500만원에 어떤 학교에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에 어떤 규모는 좀 어떻게 보면 열악한데 그러나 우리 예산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전년 대비 금년도에 계상한 5,500만원이 적정하냐 안 하냐 그 다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기초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질의할 내용 다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생략하고 모두에 자료 제출요구한 것으로 해서 심사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한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자치연수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자치연수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그럼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 사항으로 이장근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도정을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연수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예산 규모는 총 102억4,500만원으로 연평균 20억4,900만원이며 투자내역은 전문공무원 양성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인재양성관련 포괄계상사업으로 본 계획을 기초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의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1억3,025만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402만5,000원보다 2,62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구내식당 1,306만2,000원과 구내매점 임대료 3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용료는 생활관 등 시설사용료 수입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국 지적공무원 교육과정과 장기교육과정 입교생에게 기존에 징수하는 부담금 7,00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부담금 1,695만6,000원은 중국 흑룡강성의 새마을 연수생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에 국고보조금은 농기계 훈련사업 보조금 2,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48억33만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42억5,022만8,000원보다 1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교육 사업비 13억7,590만1,000원은 금년도 예산 13억6,825만2,000원보다 764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 7억9,044만4,000원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사업에 학적전산화 및 전산교육관련 인건비 2,675만원, 교육 안내서·교재유인·원고료 등 2억640만원, 위탁교육비 1억3,400만원, 107쪽부터 109쪽까지 운영수당 2억8,011만원.
109쪽입니다.
특정수요 급량비 200만원, 임차료 1,7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9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600만3,000원, 관리자 시책교육비 630만원, 110쪽의 여비는 장기교육과정 국내여비 200만원과 국외 인솔자 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어 연설대회시상 등 시상비 1,933만원을 포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해 자체교육혁신연구대회 입상자 시상금 120만원과 인근지역 어린이교실 운영비 1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공무원교육 시설개선 사업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유선 핀마이크, 전자복사기 등 5종의 장비구입을 위해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쟁력 있는 도민 양성을 위한 예산은 금년도 6,804만5,000원보다 3,308만5,000원이 증가된 1억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도민의식교육 세부사업으로는 교육교재 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 2,660만원, 강사수당 2,794만5,000원, 현지견학 차량임차료 1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 112쪽의 일반보상금은 도민의식 교육 및 현지견학 급식비 1,473만원, 교육생 공로 시상품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69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생 응급치료를 위해 의료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교육 시설개선사업비는 도민생활관 프린터기 외 4종에 1,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 연수에 필요한 사업비로 교육교재 유인·통역비 등 506만원, 강사수당·현지견학 임차료 등 650만원.
113쪽에 연수생 급식비, 숙박비 등 540만원을 예상하여 총 1,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연수원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원 운영비는 금년도보다 시설비 부분에서 8,235만원이 감소된 4억8,43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4쪽까지 교육운영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수용비 3,300만원, 운영수당·피복비 1,6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037만8,000원, 114쪽의 연료비 9,597만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350만원, 차량선박비 2,700만원, 구급약품 구입비 400만원, 교육운영 발전을 위한 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비는 화장실 변기교체, 도민교육관 화장실 개보수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사업 예산 2,986만6,000원은 청사 내외 환경정비 인건비 1,141만원, 정수처리 약품 및 화단 꽃나무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1,54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민간위탁사업비는 청소용역, 청사방역 소독비 등 민간 위탁비 8,1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116쪽부터 119쪽까지 충북을 선도할 농업인력 양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금년도 1억5,506만5,000원보다 국비보조 감소 등으로 711만1,000원 감소된 1억4,79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영농기술 사업에 일반수용비 1,320만원, 운영수당 및 임차료 1,950만원, 영농실습재료비에 200만원, 영농기술교육 급식비 및 시상품 1,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사업 세부사업으로는 과수시범포 및 실습장 운영에 494만1,000원. 117쪽의 일반운영비 2,282만5,000원, 교육교재 유인 440만원, 도민교육 강사수당 742만원, 피복비 6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 농기계 실습재료비 600만원, 농기계교육 급식비와 교육생 공로시상품 62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9쪽까지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계화영농사반 침구 세탁 등 960만원, 118쪽의 교육수료자 사후관리지도 여비 100만원, 교육실습 재료비 191만원, 교육생 급식 및 지급공구 구입비 1,613만원, 교육용 랩 피복비 및 예초기 구입비 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에 영농교육 시설개선사업비는 농기계 실습을 위한 노트북 등 자산취득비를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예산 27억2,691만1,000원보다 5억4,956만8,000원이 증가된 32억7,6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3쪽까지 인력운영비로 기본급 19억3,237만2,000원, 시간외수당 및 제수당 3억2,142만7,000원, 정액급식비 등 5억9,858만2,000원, 청원경찰 급여 1억2,845만8,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1,96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억8,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는 수용비 및 급량비 2,450만원, 문서수발 등 공공운영비 306만원, 국내 기본여비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심의를 요청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조상기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 및 환경분야의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보건환경연구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51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예산규모는 총 206억4,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현안 사업인 연구원 청사 이전사업과 보건 및 환경분야의 검사업무 추진을 위한 장비구입 및 시험연구비입니다.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건립예산으로 116억5,900만원, 질병 및 식품 등 검사 추진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각종 검사 장비구입 예산 89억8,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2007년도부터 26억8,600만원, 2008년 67억2,300만원, 2009년 44억2,100만원, 2010년 43억1,400만원, 2011년 25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9쪽 2008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상수도검사, 먹는 물 검사 등 각종검사 수수료 7억7,764만5,000원으로 시설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기준 강화에 따른 검사 건수 증가로 2007년 당초예산 7억3,840만원보다 3,924만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주요전염병표본감시 사업 자본보조 국비보조금 3,650만원과 경상보조 국비보조금 4,920만원,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 국비보조금 2,437만5,000원을 계상하고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 국비보조금 6,700만원을 계상하여 2007년 대비 총 9,237만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지원 사업인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에 2,000만원, 수인성식품매개성감염병감시망운영사업에 900만원 그리고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지원금 900만원을 계상하여 2007년 대비 기금예산 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96억7,657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58억4,375만원보다 38억3,28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3쪽 단위사업 연구원 운영입니다.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민원실 근무복,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정원관리 인부임 152만7,000원, 청사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는 9,676만1,000원으로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연구원 청소용역, 무인경비용역 등 민간위탁금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의 차량관리입니다.
차량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3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역량강화를 위해 연구실 근무직원 피복비와 종합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72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운영 중인 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단위사업 연구원 청사이전사업입니다.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원가검토수수료 500만원과 관련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건축공사비 50억원을 충북개발공사 위탁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단위사업 보건증진사업입니다.
135쪽부터 137쪽까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120만원, 현지출장여비 1,000만원, 진단시약 및 초자구입을 위한 재료비 760만원과 시험연구비 4,720만원, 보상금 240만원, 실험실 장비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7,3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7,140만원을 국비 50%, 도비50%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질병관리조사연구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성 전염병 감시망 운영을 위한 시약 및 초자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2,000만원, 시험연구비 2,000만원과 에이즈 및 성병진단 시약 구입비 1,800만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도비 각각 50% 부담으로 계상하고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감시망 운영사업으로 실험실 장비구입비 8,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자체사업인 보건의료 검사입니다.
각종 실험장비 수리비 등을 계상한 시험장비유지비 1,320만원과 각종 실험에 필요한 시약 및 초자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단위사업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3,120만원과 대기오염측정망 유지보수료 1억2,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시 문화동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의 노후화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3,400만원을 국비 50% 도비 50%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단위사업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도 검사에 필요한 각종 실험장비 수리를 위한 시험장비 유지비 2,970만원과 시약 및 초자구입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염도 검사 시 발생하는 폐수배출에 따른 환경관리부담금 144만원과 폐수 및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66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분야 검사를 위한 자동수질분석기 등 6종의 실험장비 구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단위사업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운영수당 249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시험연구비 1,000만원, 포상금 70만원 등 총 1,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법적경비인 인력운영비는 32억215만7,000원으로 봉급조정분 1.8%와 각종 수당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142쪽의 기관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는 3,532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1억7,56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370만원과 국내여비 6,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트북컴퓨터,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1,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당초예산은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는 별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5.2％가 증액된 1억3,025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증감현황과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2.9％가 증액된 48억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로 2쪽의 사업비 대 행정운영경비 구성현황, 3쪽부터 4쪽 상단까지 사업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타 시·도 및 시·군교육생과 중국 흑룡강성 새마을 연수생 교육실시에 따른 부담금 수입 8,696만4,000원과 농기계 훈련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수입이 2,24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검토결과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중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의 확대와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유연한 사고능력을 갖춘 창조적 인재양성과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의 질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가 다소 미흡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의 핵심과제인 교수능력 제고 및 우수한 외부강사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107쪽 위탁교육비의 위탁교육 대상기관 및 운영계획, 109쪽 관리자시책교육 운영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운영개요, 112쪽과 113쪽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교육과정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입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6.2%가 증액된 9억9,2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증감현황과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65.6％가 증액된 96억7,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로 3쪽의 사업비 대 행정운영경비 구성현황 3쪽 하단부터 5쪽 상단까지 사업별 주요증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결과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검사수수료 7억7,764만5,000원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한 보조금 2억1,507만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이전 신축비 50억900만원,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1억7,140만원, 정확한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오염검사장비 구입비 3억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482쪽 보건의료검사개요, 실적 및 검사의 실효성, 486쪽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관련 대체사유 및 활용범위입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영웅 위원님.
417쪽에 있는 위탁교육비 과정별로 산출근거 좀 제시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44페이지 화장실 변기 교체공사에 좌변기를 35개 하는데 1개당 52만원이고 소변기 3개 하는데 1개당 50만원인데 이 52만원, 5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건지 사전 물품 조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2쪽 자치연수원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112쪽하고 113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교육 일반운영비와 또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교육 외빈초청여비 해서 이렇게 이번에 신규로 해서 사업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무슨 사업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흑룡강성에서 중국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새마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해서 저희들 장소만 빌려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 내용을 내년도에는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교육강사 초빙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한 식대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현지 연찬회 갔을 때의 비용 그렇게 되겠고요.
그 비용은 전체로 총액이 세출예산에도 반영돼 있지만 중국쪽에서 전액을 받도록 돼 있어서 지금 세입예산에도 같은 액수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강의내용은 주로 이렇습니다. 한국 새마을운동의 태동과 발전과정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새마을교육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의 추진원리와 실천방안, 새마을운동의 추진사례 그 다음에 현지견학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도에서도 흑룡강성에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교육계획이라든가 일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흑룡강성에서 우리 충북도에서 배워올 만한 벤치마킹 해 올만한 그런 것을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새마을교육 협약서 체결에 따라서 양 도·성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데 우리도 그 쪽의 장점을 벤치마킹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기회에 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임대수입이 1,360만2,000원인데 여기 구내식당 하루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다 합니까?
1년으로 따지면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1년 동안 총 몇 끼를 먹나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결정된 건데요. 1년 동안 총 숫자는 기억이 안 되고 요. 여하튼 그런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물어봐서 파악이 된다 그러더라도 그 내용의 신빙성이나 그런 것은 보장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빌려준다가 아니라 입찰도 높은 가격을 쓴 사람에게 그냥 준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정한 가격과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면서 그래야지만 식단도 거기 이용하는 공무원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적당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임대수입 면에서도 적정한 수준이 얼마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산출한 것 속에서의 임대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계약단위가 1년씩…
지금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해하시죠?
방금 교육원장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요. 보면 자치연수원의 경우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102억4,500만원, 연평균 20억4,9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죠? 보고서에는 그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평균 20억인데 2008년도에는 48억이 올라와 가지고 거의 230% 이상을, 계획보다 230%에 해당되는 금액이 2008년도에 편성됐는데 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성을 하고 또 그것은 그거대로 넘어가고 또 예산세울 때는 또 별도로 그때그때 따라서 예산 세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보고하시는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17쪽 설명자료에요.
위탁교육비가 교육운영과에서는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위탁교육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 방법이.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운영하기로 적당하지 아니한 그런 과목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강사나 아니면 특별한 교육기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영어, 중국어 그 다음에 브랜드마케팅 이런 거 합쳐 가지고 13개 과정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 과정을 조금 더 넓혀서 한 20개 과정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만 전문적으로 과정 자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개 과정이 1/5정도인데 점점 과거보다는 일반적인 과정보다는 그런 차별화된 과정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차별화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높게 잡았습니다.
또 444쪽하고 445쪽 보면 화장실 개·보수 내지 교체 내용은 화장실 관련돼서 똑같습니다.
사업을 통합하지 않고 하나는 2,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분리사업을 하게 된 어떤 특별한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이유라도.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오셨을 때 현장을 미처 안내를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연수원 내에 화장실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데 변기가 옛날 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전반적인 그런 화장실 사정이 있고 지금 도민교육관의 강당 앞에 보면 옛날에 졌기 때문에 여성교육생이 많지를 않을 때라서 여성용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여성교육생들이 많이 오게 되면 거기서 발을 동동 구르고 도저히 수용이 안 돼서 그 남녀 화장실 붙어있는 것을 전체를 뜯어서 완전히 고쳐서 거기를 여성화장실로 하고 이쪽에 좀 거리는 멀지만 다른 쪽에 있는 것을 남성전용화장실로 만들기 위한 예산 그것이…
내용은 비슷한 건데.
저는 그 말씀드린 거지 과정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예산을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따로 분류해서 했는데 집행을 할 때는 병합을 해서 한 건으로 발주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사업을 분리해 가지고 좀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446쪽하고 448쪽을 좀 보겠습니다.
청사관리를 민간에 위탁을 이게 지금 맡긴 건지 아니면 연수원 직영으로 하는 건지 지금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게. 청사관리가.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를 전반적으로는 저희들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다만 청소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역, 소독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오수처리장 운영은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고 전문적인 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청사관리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는 3만8,170원으로 한 것은 올해 예산편성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
3만8,170원이 최저임금에서 온 그런 걸 기준으로 하셨던 거 같은데 그러면 2007년도에도 2만7,840원이 아니고 3만3,500원이어야 되는데 그 동안 청소원에 대해서 최저임금도 보장도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 이 내용 가지고 볼 때는. 지금 2만7,840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소원한테 그 동안 인건비를 어떤 법정 인건비보다는 적게 지급을 하다가 2008년부터 현실화하신 건지 아니면 인쇄가 잘못되신 건지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인부임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비 잡초제거 인부도 3만3,500원에서 3만8,17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유독 청사관리 중에 청소비만 2만7,840원에서 3만8,170원으로 37%가 1년에 증가를 했습니다.
자료를 볼 때 3,480원에서 시간당 4,772원으로 대폭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자료를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지…
내용을 무언가 파악해 봐야될 사항이 있는 거 같고 그것보다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나온 건데 환경정비, 잡초제거 인부를 청사관리 민간위탁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통합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을?
지금 환경정비 잡초제거 인부는 말 그대로 풀이 많이 났을 때 그 기간에 단 기간에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 가지고 하자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관리에 원활을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명을 쓴다고 하면 거의 1년을 상시 근무시키는 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용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청사관리사업을 고시할 때 청소, 방역, 경비 또 주변환경정비 이렇게까지 동시에 넣어 가지고 한번에 이 사업을 고시해서 한 업체한테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초를 제거한다는 것은 넓은 면적을 단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해에 장마가 지고 비가 오는 상황에 따라서 틀리고 여러 가지 계산 근거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과거부터 이렇게 단 기간에 8명이나 10명씩을 한꺼번에 써서 풀을 싹 뽑고 나서 그 다음에 풀이 클 때가 되면 또 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447쪽을 보면 환경정비를 위해서 2007년도에도 1,080만원 또 2008년도에도 1,080만원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 내용은 비슷하겠죠? 꽃포트 이식하고 계단에 1년생 꽃 심고 이런 식으로.
자치연수원에 지금 많은 조경이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꽃을 조금만 식재를 해도 아름다운 그런 조경이 될것 같은데 그 조경의 방식을 1년생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년생 위주로 적용을 하셔 가지고 꽃은 최소한으로 중간중간에 보식을 하면 매년 1,000만원 이상 이렇게 경비를 소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산홍 같은 거 한번 심어놓으면 몇 년이고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또 계절별로 꽃 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료를 꽃포트도 일부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다년생 나무로 식재를 하셔 가지고 계절별로 그 나무에서 그냥 꽃이 피게 이렇게 하면 이거대로만 한다고 그래도 600만원을 여기서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비용을 600만원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꽃포트에서 금방 꽃피고 1년생으로 하는 것은 480만원 정도 그렇게 6 대 4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명은 측정망 설치고 사업내용을 보면 측정장비 교체거든요. 증감 사유에 사업 건이 두 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대체를 하시는 건지 복대동에다가 대기측정소를 새로 신설하는 건지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박영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대기측정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이 문화동 소재에 있는 측정소 내에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 설명이 돼 있는 복대동 도로변 대기측정소 신설은 지금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위원장이 보충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화장실 변기 교체공사 해서 소변기와 양변기 교체한 원가계산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나와 계세요?
재료비, 노무비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노무비가 위생공, 보통인부, 용접공, 배관공, 착암공 해서 1개당 21만원 그리고 양변기의 경우는 재료비가 16만993원, 노무비가 21만100원 이렇게 돼 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세부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를 할 때는 이걸 다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재료비, 노무비 합쳐 가지고 양변기의 경우는 37만1,093원이고 소변기는 35만6,486원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부가가치세 또 여기에 따른 이윤 이 두 가지가 포함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한 개 할 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변기는 3개지만 좌변기는 35개를 해요. 그럼 교체공사 할 때 여기 에 노임단가로 보면 1일에 개당 위생공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11만원입니다. 보통인부 3만5,000원, 용접공 3만7,000원, 배관공 1만원, 착암공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이런 걸 다하는 건데 구분한 거예요. 그럼 이 전문 설비업자가 하루에 와서 하면 21만원이면 한다 이거예요. 노임단가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하루 일당이.
그러면 이거하면 1개만 하면 하루만 불러서 하나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35개를 할 수 있거든요. 숙련된 설비노임공일 경우에는 하루에 여러 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원가계산 가지고 따지는 이유는 너무 편의적으로 52만원 곱하기 대충 35개 해서 1,820만원 그리고 50곱하기 3해서 150만원 해서 2,000만원 올렸는데 이 예산을 충분히 꼼꼼히 우리 실무 담당자가 복수로 설비업자한테 너희들 양변기 35개하고 3개 교체하려는데 현장와서 봐라 그리고 견적 내봐라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대로 집행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 모순이 있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 산출근거를 잡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워 놓으면 내년도에 실제로 집행할 때는 이 부분을 다시 설계를 해서 입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재원이 부족하면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모든 예산은 아주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또 예산심사 부서에서는 이게 과연 적정한 예산을 요구한 건가 이런 단계가 돼야만, 우리가 늘 결산검사할 때 지적하는 게 뭐예요.
예산을 산출기초를 당초에 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면 매년 결산검사 할 때 사업계획이 처음에 예산심사가 주도면밀하게 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받거든요.
이 부분 우리 자치연수원의 화장실 변기 교체공사에서 설비업자의 복수견적 빨리 의뢰해서 얼마 예산이 필요한 건가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박영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두 가지 동일유형의 사안은 같은 동일사안으로 계약행위를 하면 계약금액도 저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사업명세서 111쪽에 방송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송장비가 어떤 장비를 지금 이렇게 수선 및 유지를 하시기 위해서 한 건지 어떤 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전년도에는 60만원인데 올해 90만원이 증액을 해 가지고 15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조정이 전년도에는 2만원이었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3만원이 증액이 된 5만원으로 지금 이렇게 단가조정을 했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 30대에 균일하게 5만원씩 들어서 유지해야 될 그런 사업인지 같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장비 유지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방송장비가 주로 마이크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별로 고장이 나지 않고 그래서 2만원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작년 올해 갑자기 큰 고장이 나가지고 한 80만원 정도가 수리비용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기 시작했구나 해서 그 단가조정은 2만원에서 5만원 한 것은 결과를 나누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 고장이 나면 당장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150만원 정도를 그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수선해서 쓰실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수선비가 많이 유지비가 많이 들 경우에는 차라리 전체를 교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시설한 연도가 ’92년도면 상당한 이게 마이크 장비시설은 몇 년 정도까지가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대개 몇 년 정도죠? 쓰기 나름이겠지만.
여하튼 그런 것도 저희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바꿔 나가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같은 111쪽에 공무원교육 시설개선 해서 무선마이크나 유선핀 마이크나 작년에도 일부 좀 불량한 것은 바꾼 게 있고요.
해마다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더 좀 검토를 해 보고요. 바꾸어야 될 형편이 되면 추경에라도 바꾸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용컴퓨터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인데 2007년에도 1,500만원을 계상하셨고요.
이것은 교육용컴퓨터 18대를 완전 교체하는 거죠?
유지보수라고 하는 거 뭡니까? 새로…
지금 주로 컴퓨터를 비롯한 정밀한 기계는 항상 정상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도 그게 어떤 부분이 고장났다고 해서 그때그때 고치는 것을 일일이 집행할 수가 없어서 보통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체 구입금액에 1년에 6 내지 8%의 금액을 유지보수 계약을 해 놓고서 항상 정상 상태가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런데요.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이 되면 그 분들이 와서 정상 상태로 고쳐주고 부품구입비를 그때그때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연간 계약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27쪽입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 인솔 국외여비입니다.
여기는 각 팀별로 한 명씩 3개 팀에서 국외연수를 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견간부 교육생이 해외연수를 가실 때 모시고 가는 겁니까?
그러면 해마다 다른 분이 가시나요, 같은 분이 가시나요?
왜냐 하면 담당하는 직원들이 거의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골고루 가게 됩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시약을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입찰을 통해서 품목별 최저가를 저희들이 사전에 또 조사해 갖고요. 그래서 예상 금액을 정한 뒤에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입 내지는 배정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디아라는 그런 시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약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에 사용되고 있는 시약을 저희들도 동일한 품목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배지종류만 해도 수십가지가 되고요.
또 그것을 위한 동정시험을 위해서 각종 키트가 있고요.
자동검사를 위한 자동검사키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한 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조회사마다 가격이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시약의 품질이라고 할까요. 품질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약품목마다 등급별로 거의 최상위 등급 시약 등을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쪽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청사 신축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11월 1일 충북개발공사와 이전청사 건축 관련해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요.
지금 현재는 청사설계 용역을 위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지금 입찰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11일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5억이 도비가 확보가 됐고 내년도 예산에 50억900만원을 또 요구하셨죠?
앞으로도 추가로 이렇게 예산 확보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도의 재정도 또 고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신축하면서 이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418쪽에 보면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좀 예산이 늘어난 거 같아요.
지난번에 2억2,400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2억8,011만원인데 정확하게, 강사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급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1급 강사, 2급 강사.
세부적으로 그런 기초가 없어요. 없어 가지고 파악하기가 좀 어렵네요.
2억8,000인데 예산이, 지금 현재 어떻게 어느 정도의 강사를 채용할 계획이고 또 여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상세하게 어떤 기초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강사는 몇 분이나 참여를 해서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연수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운영수당은 연수원에 출강하는 전문교과목에 대한 외래강사에 대한 초빙수당하고 여비하고를 지출하는 것인데요. 지금 올해는 2억2,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운영수당이 증감되는 비교표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이 32시간에서 50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시간을 모든 공무원들이 연수원에 와서 교육받으려면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정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정 하나가 아니고요. 그 과정이 13개 과정에…
위원장인 제가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연수과장님이 누구시죠?
여기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438페이지하고 맨 마지막에 46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민교육시설 개선과 영농교육시설 개선 두 가지 사안 다 도민연수과에서 관련된 사안이죠? 내년도에 우리 자치연수원에 노트북을 도민교육시설 개선 관련해서 1대 160만원 그리고 영농교육시설 개선 관련해서 노트북을 160만원짜리 2대 해서 320만원 그럼 3대 구입하는 겁니까?
노트북은 이동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으로 보면 도민교육시설 개선에 지난해보다 배가 늘은 1,06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1,060만원의 세부내용을 보면 프린터기 100만원 1대, 냉난방기 200만원짜리 1대 그리고 노트북 160만원짜리 1대 이렇게 돼 있고 또 영농교육시설 개선사업에 가면 노트북을 2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맞죠? 계획은 그렇게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2쪽에 있는 도민교육시설 개선에 있는 노트북 부분은 저희들 도민교육관에 제2강의실이라고 해서 윗 부분에 있는 강의실을 노트북과 프린터와 그 다음에 전동스크린과 빔프로젝트를 일체화시켜 가지고 그 교육용으로 쓰는 거고요.
뒤에 있는 노트북하고 시설은 그 언덕을 내려가 가지고 농기계를 훈련하는데 그 쪽에는 별도…
지금 우리 자치연수원에 노트북을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자치연수원의 노트북 보유현황, 구입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연수원장님 답변한 내용도 편하게 하려면 강의실이 떨어져 있으면 노트북, 전동스크린, 빔프로젝트 일제화되는 것이 되는데 노트북은 떼어 가지고 다른 강의실에 가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편할 뿐이죠. 불편할 뿐이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트도 지금 자치연수원장 답변내용으로 보면 제2강의실에 도민교육에 시설개선사업비로 빔프로젝트에 전동스크린 150만원, 빔프로젝트 45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도 빔프로젝트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디에 설치했죠?
나기봉 총무과장님이 구입하신 거잖아요. 몇 대 구입했죠?
농기계훈련관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2개만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콤바인은 콤바인대로 교육을 하고 트랙터는 트랙터별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2개 과정이 중복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계도 양쪽에서 전부 다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대만 구입하시고, 1대 깎습니다. 삭감.
그리고 자치연수원의 노트북 보유현황, 구입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없던 보험료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사고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거에 의하면 현장 견학을 가는 현장 체험을 하는 그 인원이 버스 43대에다가 평균 탑승인원 45명 봐도 넉넉잡아도 2,000명이면 될 것 같은데 8,000명이나 이렇게 많이 책정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극기훈련 과정에서는 그런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3쪽에 보면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 감시망 운영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8,125만원인데 우리 도내에서도 식중독에 대한 검사의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우리 도내 13개 보건소가 있는데 매년 때에 따라서는 많게는 한 10여건이 발생이 되고요.
또 보통 7~8건 정도 매년 식중독 또는 집단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좀 우리 도로서는 보조율이 한 50% 같이 부담이 됐으면 우리도 좀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한 4,000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오히려 한 1,600을 더 부담을 해서 5,600이 된다 말이에요.
보조율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이 동일하게 30 대 70으로 이렇게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연수원의 이장근 원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상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동 박영웅 임현 장주식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명우
○출석공무원
·충북과학대학
학 장안재헌
교 학 과 장황인호
기 획 협 력 과 장김태영
행 정 지 원 과 장이원기
전 자 계 산 소 장박영
도 서 관 장이주상
·자 치 연 수 원
원 장이장근
행 정 지 원 과 장나기봉
교 육 운 영 과 장김대옥
도 민 연 수 과 장신익수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조상기
연 구 부 장조경주
총 무 과 장송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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