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9월29일(화)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

○의장 김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우선 오늘 도정질문 등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옥천군에서 오신 도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계시는 이곳은 도민 여러분을 대변하여 도정을 논의하는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이나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고,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야유나 박수, 고성 등은 삼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증평출장소장이 증평문화제 및 1998충북인삼축제 준비관계로 본회의장에 불참하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이근성 의원과 농업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첫번째 질문자이신 교육사회위원회 이근성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이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 2대 개원이 된지 석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민선자치시대의 2대 도지사로 탁월한 행정수행능력을 발휘하여 충북도정을 한단계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전인교육에 힘쓰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도내 일원에 비가 많이 내려 수해로 인해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여 도민의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재해복구에 피땀흘리고 계시는 것을 볼 때 하루빨리 삶을 되찾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를 몇 가지로 나누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세계 환경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와 맞물려 여러 단계로 정부측 규제 강화안이 쏟아져 나왔고 그때마다 댐관련 지역주민들의 강경 대응으로 점철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5대에 걸쳐 상임위, 댐특위 활동 등을 통한 대청호·충주호 주민 지원방안 및 환경보전 공통 해결방안으로 특별법 제정 입법청원까지 한 바 있으나 32인의 국회의원 명의로 의원입법안이 뒤이어 국회에 제출되어 함께 다루는 과정에서 행자부측에서 이들을 적극 수용해서 안을 내놓겠다고 함으로써 계류된 바 있습니다.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이 댐건설 절차 편의위주였고 주변지역 주민 지원근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와 별도로 번개불에 콩튀기듯 환경부에서 팔당호 대책시안이 공개되고 머지 않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지을 것 같은 상황인데 위원회 활동 및 자료분석에 의하면 해당 시·군지역과 도와의 협조체제 및 「컨센서스」 형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향후 도정수행에 있어서 긴밀한 공조체제 및 지휘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과 주민의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1급수 물을 내려보내면서도 수변구역과 보안림 구역에 묶이고 팔당호 권역에 포함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환경기초시설과 운영에 과감하게 투자해 놓고 나서 철저한 관리와 환경보전에 주민동참을 유도한 뒤 이를 소홀히 하는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인센티브제 도입이 우선되어야 하지 항상 먼저 규제부터 하고 기분나는 대로 조금씩 지원한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의회 및 지역과 더불어 도에서도 종합적,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터인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전문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전문대학은 1994년 12월 제14대 대선공약으로 교육부와 충청북도가 협의하에 옥천공고를 폐교하고 공립전문대학으로 설립하기로 협의하여 3월 6일 대학개교 및 입학식을 갖고 2과 8개학과 4부속기관 1연구소로 부지 1만4,374평, 건물 5,790평 규모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사립대학과의 비교는 차치하고라도 전국에 7개 도립대학이 있는데 7개 도립대학과의 시설비교 측면에서 볼 때 옥천전문대학이 상당히 열세입니다.
  게다가 다른 도립대학이 광활한 부지를 확보하여 대개 5∼6만평 많게는 약 10여만평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옥천전문대학은 1만4,000여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어 학생들의 휴식공간 및 운동장도 변변치 못한 환경속에서 앞으로 타대학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9월 4일 충남 청양도립대학을 견학하였습니다. 부지 7만여평에 도비지원 370억원, 국비 120억원을 합해서 490억원을 가지고 대학을 설립하는 만큼 상당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02년에 4년제 대학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부지 20만평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도립대학도 각 도에서 의욕을 가지고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옥천도립전문대학 설립투자비를 보면 국비 120억, 도비 16억 정도로 너무 빈약한 투자입니다.
  앞으로 21세기에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와 시설투자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은 21세기에 대비한 전반적인 계획안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옥천공고가 폐교된 후 청소년 진로문제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년전에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폐교가 되었는지 모르나 공고폐교는 미래를 보지 못한 시행착오로 타도도 공립대에 의해 공고가 폐교된 것은 현실에 와서 문제가 발생되므로 다시 공고를 설립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와 공업화 시대로 발전해 가는 시대에 발맞춰 도립전문대 병설공고나 아니면 공고를 설립하여 4개학과 120명내지 150명 정도의 규모로 설립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종 전염병인 세균성 이질이 8년만에 옥천지역에서 집단 발생하여 방역대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사라졌던 이질이 8년만에 발생된 것은 엘리뇨에 따른 기상변화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올들어 크게 증가한 모기, 파리 등 해충을 막기 위해 방역활동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며 세균성 이질은 전염성이 강한데다 감염경로 특성상 개인 위생이 특히 강조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질발생을 최종 확인하고도 4일이나 넘도록 이를 발표하지 않아 제1종 전염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과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늑장을 부리고 또 전염병 발생후 처리과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앞으로 발생될 전염병에 대비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통폐합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의해 공무원 감축방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건지소와 진료소 통폐합이 거론 일부 진료소와 주민들은 정부와 관계당국이 산간 오지마을 농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진료소를 설립 당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경영합리화와 조직개편이라는 미명에 편승해 통·폐합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IMF 시대를 맞아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를 찾는 주민들이 10%이상 증가해 보건소가 주민 건강증진은 물론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보건소는 주민건강의 사전예방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과 봉사활동의 부수적 효과로 본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며 주민만족도를 경제 효과로 비교할 때 농촌 보건행정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먼저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통·폐합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체육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 50주년을 맞아 충북체육도 다시 반백년을 시작하는 출발선에 서 그 동안 충북체육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 70년대 뛰어난 조직력과 지도력, 전도민이 하나가 돼 일궈냈던 전국소년체전 7연패의 금자탑 이후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침체일로를 걸어왔고 현재까지 그 열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체육 부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강인한 목표의식과 열정이 결여됐으며 도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충북체육이 선진체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체육인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질적 성장이 요구되고 있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목표의식으로 재무장해 성적부진한 전국체전의 상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민체전이 지금까지 체육행사에 국한되어 치뤄져 왔던 것을 올해부터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접목한 종합문화제로 탈바꿈하여 시·군간 과열경쟁을 초래하고 도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종합채점제가 폐지되고 종목별 시상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북도민체전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는데 본의원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며, 그러나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체육시설이 빈약한 시·군들은 한번도 도민체전 행사를 치룰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단체와 동호인들의 많은 노력으로 생활체육 참여에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부족과 체육시설 및 활동공간의 부족, 프로그램의 다양성 결여, 체육지도자 참여도 미흡, 체계적인 홍보체제의 미흡 등과 같은 인적·행정적·재정적인 문제점으로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체육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정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이 지난 '96년에 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7년에 정비되면서 학교급식이 가능하게 되면서 일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98년말까지 70% 확대 실시, 오는 '99년 상반기까지 100% 실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세입감소로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전면확대 정착에는 많은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행정의 진수는 변화하는 환경과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여 탄력적 상황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점심을 싸오지 못하는 결식학생이 올 들어 큰 폭으로 늘어 올 2학기안에 1만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초등학생은 학교식당에서 무료급식을, 중고생은 하루 2,500원씩의 점심 값을 그것도 주5일간만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충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급식 예산은 한푼도 없어 학생급식비로 연간 수십억원까지 지원하는 타 시·도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달리 경북 구미시가 지난해 2억6,000만원, 전남 목포시는 지난해 5,000만원에서 올해는 1억7,600만원, 경남 포항시도 올해 결식아동급식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결식아동과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포애를 발휘하여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하여 결식아동이 없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앞으로 발생될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SOS 구호요청을 도나 시·군에 요청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과정에서 집단 식중독, 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의 불상사를 막기 위한 위생점검 공무원 인력부족 및 단속 권한이 없어 형식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높아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대부분은 자체 급식시설을 갖추고 위생안전을 위해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고 있으나 일부 영양사는 2개 학교를 책임지고 3일씩 교대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만약에 영양사가 없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문제이며 조리사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공동급식으로 운반 급식하는 학교에 운반차량이 보냉·보온 등 위생적인 차량이 아니라 일반택시, 일반 봉고차로 이용하여 운반하는 바 비위생적인 급식을 실시하여 식중독 및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많아 시정되어야 합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해 보건담당 공무원이 연2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건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 되지 않아 충실하게 점검하지 못 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중·고교 전면급식을 실시할 예정으로 보건직 공무원이 추가되어야 하지만 최근 공무원 인원감축 방침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철저한 위생점검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위생점검이 행정관청에서 교육청에 일부 위임됐지만 급식학교시설 및 위탁업체의 위생불량 등에 대한 단속권이 없어 형식적인 위생점검이 될 우려도 높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한파의 영향으로 학교운영비와 학부모들의 후원금이 크게 줄면서 충북도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운동부가 예정된 전지훈련이나 합숙훈련 등을 잇따라 취소하거나 운동용품마저 제때 구입치 못하는 등 학교체육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가 운동부를 육성할 경우 한 종목당 연평균 1,000만원∼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 외부의 각종 지원금은 100여만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학교운영비를 융통해 활용하거나 학부모와 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후원회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어 심각한 예산부족으로 엘리트 체육인 육성은커녕 운동부의 명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자칫 학교체육 전반이 고사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견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청주시내 남녀 중·고등학생 291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참여동기는 진학을 위해 점수를 얻기 위해서 27.3%, 학교에서 실시하는 집단적인 봉사활동에 26%, 남을 돕고 싶어 22% 등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기대효과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게 한다가 74.8%, 의식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12.1%로 나타났습니다.
  현 제도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가 42.7%, 문제점이 있지만 정착돼 간다가 17%, 별 효과가 없다 14%, 잘 실시된다 12.2%, 전면 수정해야 한다 7%로 나왔습니다.
  학생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인 지성과 인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전인교육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 현재까지 실시한 학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다수는 필요성을 인식하나 70% 정도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 방안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근성 의원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준석   이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근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부터 듣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원종   평소 교육립국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향토발전에 대한 지극한 관심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근성 의원님께 먼저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증진 대책과 충북체육의 부흥책으로부터 환경분야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 관심을 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신 좋은 대안은 앞으로 도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종합대책과 관련된 지적과 의견에 대해서 많은 부분 저도 같은 느낌을 갖고 또 동의를 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더욱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93년 9월 도의회에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하는 등 댐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다목적댐 수질보전을 위해서 애써오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팔당호 등 한강수계의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2천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95년도 BOD기준으로 1.0PPM에서 '98년 3∼4월에는 2.0PPM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악화됨에 따라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환경부가 지난 8월 20일 범정부적인 대책안을 발표하고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이번 대책안에서 우리 도와 관련된 사항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충주호를 호소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큰 규제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충주댐에서부터 팔당호까지 남한강 양 안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한강 본류와 또 1차 지천의 발원지까지 5km 이내 지역의 국·공유림을 보안림으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생활에 제한을 받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또 수변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부의 대책안은 발표 이후에 대책지역에 포함된 충주와 제천·청원·보은·괴산·음성·단양 등 7개 시·군 지역은 여러 가지 불편이 더 예상될 뿐만이 아니라 주민여론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충주댐 건설과 월악산·소백산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인해서 각종 개발사업이 억제가 되고, 또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에 따른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수변구역과 보안림, 호소수질보전구역 등에 지정이 된다면 토지이용권 등 또다른 주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보안림 지정이라든지 호소수질보전구역 지정 등은 수질개선종합대책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보완되도록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대책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시·군, 그리고 강원도·경기도 등과도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침 내일 수도권에 위치한 다섯 개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서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저는 논의할 생각이고, 또 관계되는 우리 도내의 시장·군수와 함께 환경부장관도 면담을 해서 우리들의 입장과 요구를 강력히 피력할 생각입니다.
  한편, 대책 내용중에서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해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비의 지원 확대문제,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의 추진, 그리고 축산분뇨의 자원화, 그리고 환경농업의 실천 등을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깊은 관심으로 지적해 주신 이근성 의원님께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전문대학의 21세기에 대비한 전반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설투자 계획과 타 시·도에 비하여 투자비가 빈약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립옥천전문대학은 제14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난 '92년 이후 지역주민 공청회 개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옥천공고를 폐지하고 그 부지 위에 도립대학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되어서 금년 3월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비 120억원과 도비 16억원 등 총 13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옥천공고 강당 및 실습동을 보수하여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41억원과 옥천공고 부지중 일부를 우리 도가 무상 사용함으로써 절감된 부지매입비 124억원 등 총 165억원 정도가 감안되지 않았으므로 타 대학에 비해 투자비가 열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옥천전문대학을 학생수 2,000명선 내로 증원하여 대학의 자생력을 높이고 시설과 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으며, 대학부지의 추가 확보 문제는 현재의 대학 위치에서는 확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수의 증원 등 대학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옥천전문대학 병설공고 문제에 대하여는 교육감님께서 설명하시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립옥천대학이 많은 인재가 배출될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옥천지역 세균성이질 발생과 관련해서 전염병 발생을 도민들에게 신속히 알리지 못하는 등 처리가 미흡하였는 바 향후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1종 전염병인 세균성이질 확산으로 도민들에게 많은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균성이질 발생을 도민에게 신속하게 알리지 못하는 등 처리 과정에서의 다소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급성전염병 관리의 특성상 전염병 발생지역 자치단체장 단독으로 판단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 방역관련 부서의 현지확인과 역학조사 및 대책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의 역학조사반, 도, 옥천군, 인접한 시·도 및 시·군의 긴밀한 방역협조체제 구축 아래 최선의 노력으로 책무를 다한 결과 광범위한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세균성이질 발생을 교훈 삼아서 전염병 발생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등 전염병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전염병 발생에 적극 대처토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근성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산간오지마을 농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진료소 감축 등에 따른 오지마을 진료체계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질병치료 및 전염병 예방 등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시·군 단위에는 보건소, 읍·면 단위에는 보건지소, 마을 단위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주민과 서민층의 건강생활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소는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24시간 건강편의점이라 일컬을 정도로 주민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IMF시대를 맞아 보건기관을 찾는 환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1차 건강관리기능과 사전예방이 강조되는 등 공공기관의 육성이 더 긴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번 정부방침에 의거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축소와 정원감축계획에 따라서 보건소는 일부 조직이 통폐합되고 보건지소는 변동이 없으며 보건진료소 역시 도내 총 164개로 감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원만 172명중에서 10명이 감축된 162명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등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정원감축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2차 조직개편에 보건소 조직이 감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금번에 보건진료원 정원이 감축된 도 1명, 청원 1명, 보은, 옥천 각 1명, 영동 3명, 진천 1명, 괴산 2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현재 근무하는 요원의 퇴직 등 자연 감소 시까지 현 체제로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2차 조직개편 시에는 정원을 감축한 시·군에 대하여는 다시 정원을 존치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근성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감이 학교 급식비를 지원 요청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도 세입 2.6%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제도가 있어 교육청에서는 이를 세입으로 잡아 필요한 경비를 세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군에서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시·군·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급식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 한파로 인한 결식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청의 학교급식의 문제가 보다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교육청의 급식시설비를 급식비로 전환하고 급식시설비를 시·군에서 지원하는 재원지원 대책방안을 검토하는 등 도, 교육청, 시·군간의 협조체제를 갖추어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석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문화진흥국장 박재식입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충북체육육성과 관련하여 전국체전 상위권 진입을 위한 대책, 재정 및 체육시설이 빈약한 시·군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방안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체육활성화대책을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 상위권 진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늘의 충북체육은 전국소년체전 7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에서 높은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지역 여건상 실업팀을 육성할만한 큰 기업이 없을 뿐 아니라 대학교의 종목별 운동팀도 미약한 상태로서 소년체전의 우수선수 대부분이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도 취약하여 자체적으로 실업팀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인데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도에서는 실업팀 육성책의 일환으로 우선 자치단체가 앞장서기로 하고 도청의 역도, 펜싱, 볼링팀, 청주시의 핸드볼팀 등 11개 기관에서 20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타 기관이나 기업체까지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작금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출전 종목별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30국의 경기단체 실무위원을 구성 운영하여 종목별 300점 추가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등부 및 대학의 학교팀을 중점 육성하고 대표선수 조기선발로 훈련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부의 경기력 수준이 타도에 비해 많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좋은 성적을 올리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국체전 중상위권 도약은 일부 기관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문제로서 총체적인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우수기업체의 실업팀 창단이 절실하므로 이에 대하여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시설이 빈약한 시·군의 도민체전 개최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도는 주민건전여가활동과 다목적 생활체육활동 공간확충 그리고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하여 시·군 단위로 기본 체육시설을 1운동장 1체육관 확보에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청원, 옥천, 진천군은 아직까지 체육관이 확보되지 않아 이 지역에서 단독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도민체전 개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또는 중부, 남부, 북부 등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대회 운영도 경쟁심 유발보다는 도민축제로 유도해 나가되 검소하면서도 알차게 계획하여 재정소요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은 개인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쟁과 협동심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에서는 이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여 도내 전 지역에 164개소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저변 확대를 위하여 8개 종목의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시·군 생활대회, 문화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에 각 1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동호인클럽 육성과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되고 더욱 즐거운 생활체육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근성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도청 소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IMF 경제난국 아래서도 21세기 선진국으로 가는 기본적 요체가 교육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항상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교육은 그간 4차에 걸쳐 발표된 교육개혁 추진계획을 일선 학교 현장에 착근시키면서 21세기 선진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1만6,000여 교직원의 힘을 모아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오늘의 국난을 교육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 실천교육을 적극 전개함은 물론 세계화,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학교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정보화를 통한 학교문화를 혁신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률성 제고를 위해 실행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 운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물품구매단가 결정입찰제를 실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물품을 납품하도록 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등 경비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재정 확보와 행정의 효율적 대처로 선진 충북교육의 건설에 매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참고하여 보다 발전하는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본 도의 제반 교육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조언하여 주시는 점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학교급식의 확대에 따른 대처방안과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방안 그리고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보건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위생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값싸고 효율적인 영양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은 초등학교 전면급식에 이어 중학교는 2002년까지, 고등학교는 금년에 47개교에 대한 조리실을 시설하는 등 70%의 급식시설을 추진, 내년 상반기까지 확대 완료하여 중·고등학교 전면 급식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고등학교 급식 확대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국고지원금을 요청하고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여러 의원님들께 학교급식 확대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IMF 경제난국의 영향으로 부모가 실직함에 따라 점심을 굶고 오후 수업을 계속하는 결식학생 및 급식학교의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중식을 지원하여 결핍된 생활로부터 안정된 학습활동을 증진하고자 국고 5억6,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예산 1억7,300만원, CJB청주방송국과 선명회에서 성금을 내주신 5,200만원, 한국교원단체연합회 성금이 4,500만원 등 총 8억3,100만원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5,868명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어린이에게는 학교급식 단가에 맞추어 지원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하루 2,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모의 실직으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는 결식학생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민간단체 결연사업을 확대하고 도시락 후원운동 등을 전개하여 구좌개설 등을 통한 모금지원과 급우돕기 운동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중식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집단급식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식중독의 예방을 위해 위생표준작업 절차를 마련하고 영양사 이외의 급식 책임자를 별도로 선정 시행하는 등 학교급식으로 인한 위생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확대에 따라 학교급식 위생지도 및 관리를 담당할 보건직 공무원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계획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수를 감축하여야 하는 현재로서는 보건직 공무원의 증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존의 보건직 공무원과 급식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에게 위생교육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급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지도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옥천지역의 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옥천지역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고의 재설립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옥천공고를 폐지하게 된 것은 1992년 7월 옥천 등 도내 3개 지역에서 국립전문대학 설립을 건의하여옴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옥천지역에 도립전문대학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94년 12월 옥천공업고등학교를 도립옥천전문대학으로 개편하는데 대한 충청북도의 의견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의거 충청북도에서는 '95년 2월에 옥천군, 옥천군의회, 옥천공고 동문회, 옥천군 교육발전협의회 등 옥천지역 인사를 대상으로 옥천공고를 폐지하고 그 위치에 도립전문대학을 설립하는 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옥천공고를 폐지하고 옥천전문대학 설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옥천공고는 1927년 옥천공립농업보습학교로 개교되어 몇 차례의 교명을 변경하였으나 70년 역사를 가진 학교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94년 12월과 '96년 9월에 옥천공고 동문회 대표와 학교폐지에 관하여 면담한 결과 역시 공고를 폐지하고 전문대학 설립을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옥천공고는 '76년 옥천실고를 옥천공고로 변경한 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명실상부한 공고로 육성하였으나 옥천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 '97년 3월 1일자로 이를 폐지하고 120여억원에 달하는 학교재산을 사실상 도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폐지한지 불과 2년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다시 공고를 설립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시의 지역주민의 의견과 상반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옥천군내 중학교 졸업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금년 2월에 1,090명의 중학교 졸업생이 있었으나 2005년 2월에 가면은 520여명 밖에는 안 됩니다.
  520여명의 졸업생 갖고서 기존 고등학교인 옥천고등학교와 옥천상고도 학년당 옥천고등학교 10학급, 옥천상고가 11학급인데 이것을 옥천고등학교도 5학급으로 줄여야할 예정에 있고 옥천상고도 6학급으로 감축을 하여야할 이러한 형편입니다. 학생수가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공업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하여는 외곽시설과 내부시설 등 약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고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을 투자해야 하므로 본 도 재정이 렬악하여 투자할 능력이 없으며 또한 지난 9월 15일 교육부로부터 향후 공업계 고등학교는 교내의 내실화에 주력하기 위하여 신설이나 증설을 억제하라는 지시가 현재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공고신설은 부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 옥천상고의 공업계학과 신설은 역시 교육부의 공업계 고교 신·증설 억제방침에 따라 공업계학과 신설이 불가능하나 주민의 요구가 있어 검토한 결과 상고에 공업계 학교를 병설할 경우에 상업고등학교로서 역할이 상실돼서 학생교육 및 진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이것은 상고 졸업생한데 지대한 영향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업계학과 3학급 내지 4학급 신설에 약 56억원의 내부시설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역시 국고지원은 일체 받을 수 없으므로 자체 재원으로는 투자할 능력이 없는 형편입니다.
  공업계 실습실 건축부지를 조사한 결과 학교 뒤의 실습지와 인근 임야는 공원지역으로 건축이 부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약 공원지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계곡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사가 심하여 건축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러한 입지가 돼 있습니다.
  학교 인근 사유지 임야는 부지정지 및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유됨은 물론 위치가 부적합하여 건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의 공업계 신·증설의 억제방침과 학생수의 감소 또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공업계고교 신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중 학교체육에 대한 질문과 학생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량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체육 및 엘리트체육 육성과 학생자원봉사활동의 보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체육 및 엘리트체육인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 9월 현재 학교 운동부 육성현황은 초등학교 116개교에서 15종목 279개팀, 중학교 86교에서 27종목 218개팀, 고등학교 70교에서 39종목 159개팀 등 총 272교에서 656개팀을 지정 육성하고 있으며 금년도 학교 운동부 훈련비 지원액은 도교육청 자체지원 3억8,913만원, 도체육회 지원 2억1,000만원, 문화관광부 지원 9,670만원 등 총 6억9,583만원으로 도내 등록선수 3,717명중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출전선수 1,224명에게는 선수 1인당 연간 평균 56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전하지 못한 2,493명의 등록된 선수는 학교운영비에서 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및 클럽활동을 통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 및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체육회, 문화관광부, 동문회, 학부모회, 자치단체, 협회장 지원금으로 운동부 육성예산을 확보하여 왔으나 경제한파 이후 거의 모든 학교가 운동부 육성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으로서는 학교 운동부에 대한 선수육성 지원예산을 증액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에서 학교 운동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찾아서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별로 학교 운영비에서 기본적인 육성비를 계속 확보토록 하고 둘째, 학교발전기김 조성 운영시 체육영재교육 및 체육활동 부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며 셋째, 체육영재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여 학부모, 동문회 등 체육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고 네 번째,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전입김이 현재보다 증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자원봉사활동의 보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생봉사활동은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의 경험을 제공하여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사활동은 학생들에게 인간존중정신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함은 물론 민주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학부모들은 봉사정신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때우기식의 형식적인 봉사에 임한다거나 학생을 대신하여 거짓 확인증을 제출하는 등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가 간혹 자행됨으로써 학생봉사활동의 풍토를 흐리게 하고 있음은 의원님과 함께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사활동을 실시할 때에는 봉사대상 봉사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되도록 사전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반드시 실시후 평가 및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교원연수와 학부모회의시 봉사활동의 취지, 목적, 지도방법 등을 연수 홍보하고 있으며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 장학지도 및 학교 현장방문시 학생봉사활동 상황을 점검 지도토록 하고 있고 나아가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충북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다 내실있는 봉사활동을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는 1교 1기관이상 학생봉사활동 대상기관과 결연하여 활동 터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봉사활동이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 보완대책을 보태어 말씀드리면 학생봉사활동이 순수한 사랑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학생 스스로 능력과 개성에 맞는 자발적 봉사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터전을 더욱 확대 안내하여 줌으로써 학생 스스로 계획 실천하는 봉사의 보람과 기쁨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학부모 자녀동반봉사 및 사제 동행의 동아리 봉사활동의 여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의 내실있는 정착을 위해 모든 방안을 모색 실천할 것입니다.
  또 이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학부모는 물론 유관기관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교육청 소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근성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근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의원   도지사님 및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알기쉽게 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답을 하실 때는 지역민들이나 150만 도민들이 알기좋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댐관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민재산권행사 및 지역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보안림 지정이나 호수 수질보전구역 지정 등은 수질개선 종합대책에서 제외되거나 보완되도록 노력하고 시·군 및 타도 등과 협조하여 추진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건대 도와 시·군, 도와 타도, 도와 중앙과의 관계 등 지금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교환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충북 도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군, 타도, 중앙과의 관계 진척도와 앞으로의 협조대책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옥천군과 보은군의 대청호 상수원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관련 건의문을 매년 제출하고 있으나 도에서는 한 번이라도 현지에 내려가 해당지역 확인 및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에 직접 찾아가 강력한 항의 및 협조를 의뢰한 일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전문대학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전문대학은 지금 현재 앞으로 경쟁력 있는 도립전문대학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1,500명 내지 2,000명 선의 학생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현재 도립전문대학은 8개 학과로서 약 800여명이 우리 도립전문대학에 확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의 학생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1만7,000여평에 대한 부지 가지고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21세기에는 서울대학이나 전세계적으로 대학의 활성화 방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개 도립전문대학이 전국에 배포되고 있습니다마는, 2,000명 정도의 학생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에 대비해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부지선정과 아울러 시설이 더 투자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앞으로 충북대학도 「비전2000년」이라는 기획단을 설립해서 충북대학이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도립전문대학도 「충북 CHANGE 21」 기획안을 주어서 앞으로 21세기에 대한 도립전문대학의 발전계획을 다시 수렴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신문에 도립전문대학 졸업생에 대한 공무원 특채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다는 얘기가 오고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졸업생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세 교육감님이 자세한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남부3군에 농공단지가 7∼8개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1,000여개의 업체가 상존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고로 가는 그 학생과 인문고로 가는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편리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그 학생들이 인문고나 상고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지금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 정책의 억제정책이나 학생 감축이 있다 할지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성정치인들이요, 기성공무원들이요, 기성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도립전문대학 병설공고를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님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협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여년 만에 처음으로 전염병이 발생되고 지금 강원도 일부 원주나 경상북도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옥천 지역에도 발생된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개선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염병 설사 환자의 모니터 요원의 신고의무가 소홀하여 의료인의 재량 범위가 불족한 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둘째, 보건소의 급성전염병예방 및 관리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는, 방역사업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넷째로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예방행정 체계가 이원 구조로 되어 있고 다섯째는 보건통계 및 정보처리시설 장비가 불족하고 여섯째는 전반적인 환경위생 기초시설 수준이 너무 낮고 일곱째는 개인위생 및 환경위생에 대한 준비 인식의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할 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더 엄청난 확산일로가 되지 않는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통폐합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2차 개편에 의해서 인원 감축이 예상되는데 우선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통폐합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본의원이 질문했는데에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은 매우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현재 보건소의 면적이 건평 250평내지 300평이므로 이 시설로서는 너무 비좁은 시설로서 확대돼야 됩니다.
  둘째, 의료개선 차원에서 보건소장을 예방의학 전문가 및 의료인으로 교체해야 되고 셋째, 보건소에 약사가 배치되지 않아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약사의 배치가 돼야 됩니다.
  넷째, 물류치료실 확장 및 물리치료사와 보조요원을 증원하여 한방치료실도 현실화 해서 매일 실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근성 의원   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돼야 됩니다.
  다섯째, 물리치료실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일반 시설이 7∼8년 정도되는 노후시설이므로 앞으로 시설도 현대화시설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섯째, 방문 보건소 차량을 보건소 및 지소에 1개씩 배치하여 수시로 순회하여 보건진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통폐합하기 전에 이러한 선행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보건소와 진료소가 통폐합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문제에 있어서 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급식으로 운반 급식하는 차량이 일반택시나 일반 봉고차로 이용하기 때문에 식중독 및 전염병이 발생된다고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급식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운반차량에 보냉과 보온이 갖추어진 차량이 운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준석   이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여섯 가지 중에서 댐관련문제, 옥천전문대학문제, 옥천공고 문제는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전염병 문제나 보건소 통폐합 문제, 급식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촉구성 발언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근성 의원   예.
○의장 김준석   그러시면은 댐관련문제, 옥천전문대학문제, 옥천공고 문제에 대하여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전문대학장 김광홍   옥천전문대학장 김광홍입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 저희 도립전문대학의 육성발전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직접 학교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만4,800평이라는 부지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비용 저효율의 우리 오늘날의 모든 실상에서 오히려 부지가 적고 시설을 충분히 갖추면은 그것은 오히려 그러한 난관을 극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 드린다면은 현재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시설로서는 최대한 1,300∼1,400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고 자립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1,600석이 넘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대학측에서도 지사님의 지침을 받아서 약 1,600명 내지 2,000명 선까지 학생수를 확충하는 것을 장기적인 비전으로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약간의 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제시하는 안이 저희 대학 학생들에게 기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이다 해서 기숙사 확보를 통해서 학교의 도서관 시설을 기숙사로 이전시키고 그 도서관을 다시 강의실 및 실습실로 활용을 할 때 약 1,600∼2,000명의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숙사 시설을 저희들이 도에 요청해서 도에서도 채택해 주었습니다마는 마침 금년도에 약 500억원에 달하는 세수결함 때문에 신규사업 동결문제 때문에 다시 이것이 익년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만약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2002년까지의 그러한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대학 비전은 충분히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설공고 설립문제는 아까 교육감님께서 자세하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학생수 즉, 공급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하느냐 하는 막대한 120∼130억원의 부담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근성 의원님과 저희들이 지역에서 심도있게 론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석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근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댐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는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종합대책안과 또 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관련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 도의 대응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당호수질보존 대책안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7월 28일날 팔당호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대책안이 환경부로부터 처음 저희 도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제기된 안을 가지고 도에서 신속히 검토를 해서 29일날 바로 해당 시·군 특히 충주, 제천, 단양 시·군 담당과장들을 회의를 소집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우리가 대응해야 될 전략 같은 것을 즉시 협의를 해서 우리 도의 안을 30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공조를 해서 우리 도의 안을 작성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환경부 안은 모두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우리 충주지역의 일부 수자원 구역이 지정되고 또 제천, 단양, 보은 등 해당 군에 보안림으로 지정되는 문제 이런 그 지역주민의 재산권이라든지 생활편의를 제한하는 그런 항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즉시 우리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에도 많은 충주댐건설과 월악산, 소백산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인해서 각종 개발사업 억제라든가 재산권행사의 제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수변구역이라든지 보안림, 호서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해서 제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특히 우리 도 지역에서 타 시·도로 넘어가는 인계지역에는 우리가 1급수를 이렇게 인계하고 있는데 또 상수원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하는 시·군과 공동의견을 가지고 대응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대응내용은 바로 8월 10일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회의시에 저희들이 우리 또 시·군 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경기도, 강원도 해당국장과도 협의를 해서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8월 14일 날도 마찬가지 환경부 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여기서는 특히 우리 원수 수질개선부담금이라고 그래서 또 수해지역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상수원 지역의 많은 제한으로 인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이런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상수원 지역의 주민들의 제한을 최소화시키면서 수혜지역으로부터 받는 부담금을 우리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라든지 또 운영비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지원 받아서 열악한 우리 해당 시·군에 지방재정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공동대응을 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월 30일날은 지사님께서 직접 또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개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해당지역 시장, 군수와 같이 환경부장관도 요즘 상당히 일정이 바쁩니다마는 국회 상임위원회 개회중에 그 지역에 가서 직접 면담을 하고 우리들 의견을 개진할 이런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옥천군, 보은군 대청호 상수원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건의문이 제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호 문제는 '95년 11월 환경부에서 규제 강화를 추진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댐주변지역 사정과 주민의사를 고려치 않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해서 그 당시 '95년 11월 27일 도지사가 직접 환경부를 방문해서 장관께 규제강화를 철회해 달라는 건의를 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고 보건환경국장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환경부를 방문 지역주민의 어려운 실정과 도의 입장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근성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마는 저희 도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대청호문제에 대해서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석   도청관련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까?
  교육청관련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이근성 의원님께서 옥천 교육을 지극히 사랑해서 참말로 이렇게 발표해 주시는 그 충정에 대해서 높이 경의를 드립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서도 교육도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게 마련입니다.
  방금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옥천 지역의 학생수가 50%로 격감이 되리라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옥천고등학교가 5학급으로 줄고 옥천상고가 6학급으로 줄게 됩니다.
  이것이 공고로 몇 학급이 빠져나갔을 적에 인문고등학교하고 옥천고등학교하고 옥천상고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지금 모든 면에서 저비용 고효율화의 원칙에 경영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만일 학교가 두 학급 이하나 세 학급 이하로 갔을 적에는 그 주변의 큰 학교하고 통폐합을 하여야 할 이런 실정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가 대두가 되고, 또 하나는 현재 옥천군 내에 있는 중학교 졸업자들과 또는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공고를 그야말로 진정 가고 싶어 하느냐 하는 이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실정에 맞는 이러한 내용을 또 전문대학에다가 병설고등학교를 세우는데 있어서는 물론 예산은 도가 부담해야지만서도 그 승인권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교육감은 수요와 공급을 따져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그쪽에 공고가 병설돼서 이쪽의 옥천고등학교나 옥천상고가 존폐기로에 선다면 그때 가서는 또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여하튼간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앞으로 수요가 있을 경우에 검토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급식자에 대한… 공동급식을 할 적에 운반차량 이 문제는 지금 소규모 학교를 인근의 큰 학교에서 공동 급식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운반차량은 그 학교마다 전부 학교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버스가 크니까 아마 편리하게 택시나 봉고차를 그냥 빌려서 쓰는 모양인데 학교스쿨버스는 보험처리가 돼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돼 있는데 그런 영업용이었을 때도 보험처리는 되는데, 요는 문제는 봉고차로 지금 학생들이 통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험처리 문제가 불상사가 났을 때 오는데 이것은 강력히 교육청에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된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절대로 학교에서 활용도 하지 말고 학생들 승차시키지 말라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차량의 이용을 적극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다만 위생문제가 이제 학교차량으로 운반했을 때 위생문제가 따르겠지만서도, 현재 이 도시락으로 외부에 위탁을 해서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식중독에 대한 위험성이 높습니다. 2년전에 일본에서 발생한 예도 그런 건데.
  직접 학교에서 조리를 한 음식은 대략 30분 이내의 거리에 운반이 되기 때문에 뜨겁게 데워가지고 음식이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별 위생문제가 그렇게 대두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생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석   이근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특히 전염병문제나 보건소 또 진료소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촉구성 발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즉시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근성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문하시겠습니까?
      (○이근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준석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의원   도립 전문대학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우선 21세기에 대비해서 경쟁력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기숙사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도의 재정감축으로 인해서 이번에 성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에 기숙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준석   이근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장 김준석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근성 의원님의 옥천전문대학 기숙사 건축에 따른 부지매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도의 예산형편이 타 연도에 비해서 금년이나 내년이나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전문대학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석   이근성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
  이근성 의원 질문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이근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종기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후 회의 중에 도청 복지환경국장이 팔당호 수질개선대책 공청회 참석 관계로 불참함을 알려왔으니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모두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의원   농업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 속에 실물경제는 가동률, 설비투자, 성장률, 수출의 감소 등 모든 분야에서 산업기반 유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태, 엔화 약세, 위안화 절하 가능성 등 주변환경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판매부진, 가동률 하락, 부도확산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업자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마지노선 10%선까지 육박하리라 봅니다.
  실업급여나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가 100만명이 되어 사회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정부는 실업자수를 150만명에 묶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이런 때에 당면한 최대 과제는 국가도, 충청북도도 경제난국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충북의 도정목표 첫 번째가 경제활력의 회복입니다.
  취임 전부터 실업자 해외취업부터 시작하신 이원종 지사님께 도민의 이름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 살리기가 경제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경제개혁은 경제부문의 지나온 공과를 분석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문제점의 개혁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지역경제는 민간부문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당한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몇 가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충북경제의 전환점이 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청주공항 활성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기업유치,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충주과학산업단지 등 각 지역의 핵심사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의지와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지향성이 결여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문제, 산업평화정착에 효과 의문인 근로자 해외연수 민간이양 및 도내 디자인과 학생 일자리 문제가 있는 산업디자인실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의 이양관리, 산·학·관 컨소시엄을 통한 벤처,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지원강화, 중소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한 단체수의계약제의 미온적 접근과 회원사간 불공정 배분문제, 200평 이상 매장을 가진 대형점포 16개 한국까르푸, 대우프라자 등 대형유통업 진출에 따른 도·소매업 진흥 균형발전, 유통단지의 전망, 재래시장 현대화, 활성화와 지원 예산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부터 '96년까지 70여개 업체가 참여한 해외시장개척단사업의 성과와 중단의 이유는 무엇이며, 각종 공단, 주택단지 등으로 지금까지 전용된 농지는 얼마며, 그 중 농지개량사업으로 개량화된 농지는 얼마며, 전용된 농지에 투자된 농지개량사업비는 얼마인지 시기별, 지구별로 말씀해 주시고, 임도로 인한 산사태 복구비 내역, 수해상습지 복구비 등 매몰 예산액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 2기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야 될 과제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도내에는 총 59개 산업단지 1,419만평이 있으나, 지자체간 치열한 산업유치 경쟁 속에 차별화된 유치전략 부재로 농공단지 36개 단지 318개 업체중 209개 업체만 가동중에 있고,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불투명, 음성 LG공장, 제천 왕암공단 등 입주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역산업의 여건 자원, 인력, 자본 등 입지요인을 분석하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집적규모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주도 특화산업 선정 및 육성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통한 산업입지 가능한 곳의 무상임대, 외국전용공단, 수출전용공단, 부품전용공단, 투자자유지역 입주업체에 입주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지원제도 병행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둘째, 지금의 경제위기가 외환 유동성 위기에서 왔듯이 인력, 기술, 자금, 규제 등 여러 가지 기업애로 중 자금애로가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애로 타개를 위해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퇴출 고급인력, 해외우수인력의 도내 유치, 도내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해외송출, 중소기업지원 전담은행, 수출지원 전담은행 지정, 도와 지역금융기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기술개발진흥자금, 수출진흥자금, 공단입지지원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 신용경색 문제해결을 위한 은행의 기업분석, 신용평가 능력 향상을 위한 신용평가 전담기관의 설립, 신용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조합의 설립, 역내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직접 자본시장 육성의지는 또 이와 관련하여 무역투자공사가 담을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에는 현재 18개 특별행정기관 사무소가 있으며, 지역경제정책, 실업대책, 노동정책, 도로관리 건설, 농산물 검사·병역, 보훈 등 도로 이관되어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2차 행정조직 개편시 적극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중소기업청 선정 지역특화산업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이유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충북도의 대응책과 반영코자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사무소 이전, LG반도체 합병, 농산물 검사소 충북사무소 폐쇄, 담배인삼공사 구조조정, 농어촌진흥공사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이며, 충남권 예속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경제난 구조조정을 통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UNCTAD는 경제성장률 -6 내지 -8%, 실업자 10%선을 예상하고 있고, 젊은 실업층, 가장실업자, 장기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내년 예산을 8조 2,000억원을 실업대책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유지, 고용창출, 직업훈련, 생활보호 등 국가정책과 공공근로사업, 학자금 면제 등 지방, 교육청 등 다원화되어 있어 문제입니다.
  공공근로, 생활보호, 직업훈련, 실업교육, 직업소개소, 실업자 유형별 대책, 고용창출, 고용유지 등을 통합 통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비한 전직 파견, 일시해고제, 재고용, 일자리 나눠 갖기를 통해서 정보화의 기회 재교육을 통한 생산성 증대 등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의 특별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경제도 주변환경의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 갑니다.
  우리 도의 개발계획에 의거 관광은 빼놓을 수 없는 경제요인입니다.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하여 관광활성화 전략, 국제관광명소화 계획, 국제관광마케팅, 관광국제교류, 일본·중국 관광자본 유치, 관광투자 자유지구, 국제감각의 관광인력 육성, 경제난으로 인한 U턴 국내관광객, 외국관광객 증가 유치, 소프트한 중저가 소규모 테마관광을 위한 중소지역 자본참여 방안 등은 물론 국가관광 육성지원에 대비한 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경제난을 통해 각 분야의 책임과 비용 개념의 도입이 철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냉혹과 효율성 논리가 동양의 온정주의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충북은 도정경영화 전략이 없는데 도정경영화, 규제완화, 행정개혁 등을 담아내는 전담팀을 만들고 공약화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제천지역 경제활성화에 핵이 될 왕암공단과 개촉지구 5개 사업 그리고 관광개발지구사업의 성공과 구 제천시청의 활용문제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 지원과 정책적 대책이 필요한데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농업문제입니다.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농가인구, 농지, 상대적 생활의 질 저하는 우리 도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운 농촌은 소득감소, 부채증가, 유통문제 등으로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역할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시행되는 제1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은 농업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첨단화, 집단화를 통해 농업의 발전은 가져왔으나 농민의 근본적 생활문제인 소득 보장엔 실패했습니다.
  준비안된 농민에게 예산 통제를 통한 형식적 자율농정, 지역특성과 농민실정을 제대로 반영 못한 각종 사업은 많은 부실을 초래했습니다.
  우리 도의 제1차 농발계획의 성과와 문제는 무엇이며, 국가 제2차 농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도 2차 농발계획에 담고자 하는 도의 특수정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입안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농업예산 확보에 대한 것입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는 농업, 교육예산을 줄이고 실업 및 수출, 구조조정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기반 조성을 제외한 소득개발예산을 지자체에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역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도는 지원기관이고 시·군은 추진기관입니다.
  시·군의 농업부문 투자가 중요합니다.
  자료에서 보듯 시·군의 순수 지방비 사업은 점차 감소하고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하입니다.
  제천같은 경우는 '98 사업비 402억1,000만원중 9억5,900만원으로 2.4%밖에 안되고 10%가 넘는 곳은 충주, 청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소득개발기금 조성목표를 500억으로 잡고 있는데 이들 Matching Fund 방식과 이자차액 방식을 도입해서 시·군을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가소득의 안정적 지지방안입니다.
  역대 농업정책의 실패의 주원인은 안정적 소득보장정책의 결여에 있습니다.
  첫번째로 수출 농업육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농산물 수입시장인 일본을 겨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적극적인 수출지원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출전용 농업단지 육성과 지원책, 구상무역, 계약재배, 안정적 물량확보를 위한 자조금제, 수출장려금, 손실보상금 등 지원기금 마련, 농협의 수출농업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등의 정책을 밝혀 주시고, 지역내 농산물의 특화, 안정적 소득 지지를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통한 지역수매제도, 환경농업 직불제와 관련한 휴경보상제, 휴경논 생산화 등에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비 줄이기 위한 저투입 농업지원계획입니다.
  비료, 농약 등 규정보다 많이 투입되는 농업의 개선, 관광, 환경농업 육성, 각종 농자재 자체 구입시 공동구매를 통한 규모화 이익, 공동 현금구매 지원을 위한 지원금제도, 작목반 체인화, 이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 의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농사법인, 영농법인체 작목반 등에서 많은 가공, 유통사업 등을 행하고 있으나 경영능력의 미숙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들에게 경영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번째, 농산물유통대책과 지역특화 품목육성, 땅가꾸기의 연계문제입니다.
  지역특화 품목육성을 통한 명품화는 안정적 판로확보와 지역개발 전략, 인재양성, 품목에 맞는 땅가꾸는 작업이 병행될 때 가능한데, 단편적으로 품목육성에만 집착되어 있고 단기적인 대책뿐인데 개선방향은 무엇입니까?
  네번째, 영농의욕 고취문제입니다.
  농정의 기본방향은 영농의욕고취에 있다고 봅니다.
  영농의욕은 일한보람, 뜻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 불편없는 삶 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먼저 국가차원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현실적 보상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민의 국지적 피해일 때 도차원의 보상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광주, 전남북, 경상남북도 등 5개 시·도는 보리, 붉은곰팡이병 피해농가의 생계지원, 영농양축자금 이자감면, 학자금지원 등 156억6,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충북개발연구원의 농업부분 전문연구원 확보문제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은 개원이래 9명의 연구원이 총 84건의 연구과제를 만들었거나 계획중입니다.
  이중 농업부분연구는 '96년 12월 지역농업 육성방안의 2건 뿐입니다.
  이것도 수탁과제로서 일반과제는 전무합니다.
  농업인구가 21.1% 도일반회계 예산의 20%가 넘는 충북농업의 입장에서 농업분야 연구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생산농가 감축, 소득감소, 대체작물 문제, 농가경제손실에 대한 대책과 경북 풍기 인삼가공이 중기청 선정지역 특화산업으로 선정되어 자금, 기술, 판로개척, 세제감면, 전시판매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데 이에 따른 충북인삼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농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 문제입니다.
  국내 종묘사중 3개사가 외국자본에 넘어가고 농약시장마저 잠식당하고 있으며, 유전자 류출은 갈수록 심해 갑니다.
  농약, 종자, 유전자 식민지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충북이 갖고 있는 고유종자, 유전자 등 식·동물 자원의 보존을 통한 부가가치와 농업벤처사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농업의 그런 환경을 이용한 환경만들기 도시미화, 학교, 공공시설, 기관, 기업, 관광지, 도로변, 생태공원, 학교급식과 연계된 학습농장 환경마을 같은 사업을 통한 소득증대, 실직자 일자리 창출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처럼 고추역병, 탄저병, 사과갈반병, 흑반병, 반정 등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주 소득원에 대한 농업기술의 개발로 막대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농업기술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덟째, 충북 소의 차별화 대책입니다.
  소의 파동기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품질경쟁의 시대에 접어들 것입니다.
  충북 소의 명품화를 위한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 기능성 사료개발, 해외농업 개발과 사료비 절감 방안 등의 연계 등 차별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여성농민은 전체 농가 인구의 51.9%, 농업종사자의 51%를 차지하고 여성으로서의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농업을 이끌어가는 농업인력으로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고 출산, 농사일 등으로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은 물론 사회적으로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관·학협동으로 사회적 지위와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사회교육을 시켜 농촌지역의 또 다른 지도자로 떳떳하게 한 몫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충북대, 건대에서 하고 있는 농업최고경영자과정은 여성으로서 참여하는데 시간상 거리상 한계가 있고 교육프로그램에 맞지 않습니다.
  농촌여성의 모든 교육을 통합하여 권역별로 남부권, 청주권, 충주권, 북부권으로 나누어 대학이 있는 곳은 대학에서, 그렇지 못할 경우는 시·군지역농업개발센타에서 1내지 2년 과정의 다양한 방면의 교육을 시켜, 그리고 수료증을 줌으로써 또한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요금인상, 결손금 지원 등 3/4분기까지 4억4,694만3,000원 11개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했는데 불구하고 고질적인 서비스 문제, 운수회사의 적자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의 해결방안으로 공영버스제로 시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행상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금까지 65개 법인 택시의 택시요금 전액관리제 시행현황, 회사나 기사 모두 시행에 부정적인데 원활한 정착을 위해 개인택시 면허발급 요건의 개선, 영세소규모 법인택시의 구조조정, 불법적인 지입제 척결 등 산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양수 문제는 또 하나의 택시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양도, 양수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농정이 되었든 경제가 되었든 어느 것 하나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안이 있으면 재원문제가 따르고 경제분야는 지역김융정책, 경제지표설정도 못하는 한심한 수준의 권한이었습니다.
  또한 개별기업 상황의 정보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기   예, 최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원종   최영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도지사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락 의원님께서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특히 경제 문제에 관해서 폭넓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과 아울러서 실용적이며 구체적인 대안 그리고 깊은 고민을 함께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와 아울러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농업인들의 실상, 그리고 애환을 직접 체험하는 가운데 얻어진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여성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의 지역별 설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여성 농업인구의 구성비는 전체 농업 종사자의 반이 넘어서 이제 여성농업인의 경쟁력 확보가 충북농업 발전뿐만이 아니라 충북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 농업인의 농업에 대한 전문적 이론과 경영 능력향상을 위한 수준높은 교육이 절실하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북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에 내년부터 여성농업인을 일정 수준 뽑도록 적극 주선할 생각이고 그리고 여타 대학에 있어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또 농업관련 대학이 없는 시·군은 시·군 농업개발센타에서 일련과정의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시·군 농업개발 센터의 시설이나 제반 여건을 지역 사정과 맞추어서 분석해 봄으로써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도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 부서에서 다양한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을 설치해서 보다 나은 교육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각계각층의 농민과 또 농업에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한 열린농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또 시책개발기구에 여성농업인을 보다 많이 참여시켜서 여성농업인이 도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여성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훌륭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희망과 능력을 주는 일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최 의원님의 농민을 사랑하고 지역경제를 아끼는 그 뜻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기   그러면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에는 현재 18개 특별행정기관 사무소가 있으며, 지역경제정책, 실업대책,노동정책, 도로관리건설, 농산물검사, 방역, 보훈 등 도로 이관되어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2차 행정조직 개편시 적극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소재한 특별행정기관은 지방노동사무소, 지방건설사무소, 환경출장소, 통계사무소, 보훈지청, 지방중소기업사무소,지방병무청 등 18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의 사무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우리 도와 협의한 사항이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방침이 시달되거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력과 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검토과정에서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충북도 대응책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1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시대적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앞당겨 종료하고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내년도에 계획안을 마련하여 각계의 전문가 참여와 공청회를 통한 지역 의견 수렴을 거쳐서 '99년말에 정부안을 확정 2000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 도가 본 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구상에서 발표한 3개의 연안축과 3개의 내륙축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거점 지역으로써 충북의 기능정립을 위하여 제3차 국토계획에서의 기간교통망 중 안중-삼척간, 당진- 울진간, 보령-영덕간 3개의 동서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 기능 전담 수용지역으로써의 충북의 위치 활용과 통일대비 국토 중앙을 통과하는 통일축을 반영하며, 동서간을 잇는 천안, 대덕과 오송, 오창, 충주, 제천의 R&D와 수도권의 R&D가 연계되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조성, 백두산에서 지리산을 연결하는 백두대간 생태공원의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오송첨단의료과학단지, 청주국제공항과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연계한 지역의 자유지역 지정 등이 반영되어야할 중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의 반영을 위하여 충북개발연구원과 협조하여 국토구상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시 단계별, 분야별로 지역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각 부서별로 관련 중앙부처를 통해 지역발전 방안을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국토포럼 구성원으로 활동할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진의 포럼을 통한 지역논리의 확산과 21세기 충북발전계획인 「충북 CHANGE 21」을 보완 확정하여 지역발전 인프라를 최대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우리 충북이 국토축을 연결하는 내륙 거점으로 기능하고 국토중심의 첨단산업벨트를 육성하여 한반도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의 도정경영화 전략이 없는데 도정경영화 규제완화 행정개혁 등을 담아내는 전담팀을 만들고 공약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도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9월 11일 경직되고 저효율 체제의 행정조직을 기능 위주의 생산적인 조직, 주민위주 수요자 중심의 조직, 시장 매카니즘을 도입한 경영 행정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하에 3개국 5개과 1사업소 324명을 감축하는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의 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금번 1차 조직개편시 발생한 잉여인력을 실업대책 및 당면한 현안사업 분야에 새로운 팀조직으로 투입하는 등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1차 조직개편시 각 실·국별로 업무에 능통하고 창의적인 직원들로 Task Force를 구성 도정경영화 및 행정규제 개혁 등 주요시책을 능동적으로 전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완화 및 행정규제개혁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난 5월 30일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28건을 발굴 12건을 즉시 폐지하고 존치되는 규제 16건은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행정규제개혁을 위하여 금년 10월중 도 및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10월말까지는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말까지는 모든 규제내용을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고 도민에게 관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포토록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농업분야 전문연구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은 지난 '90년 4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개발에 필요성에 따라 충북경제연구소를 설립 도·시·군 경제계 등에서 출현한 기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제환경 도시계획 분야 등 총 9명의 연구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원의 수는 타시·도에 비해 적은 숫자이나 현재까지 조성된 연구원 육성기금은 총 64억원으로 이 기김리자수입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의 재정여건상 연구원을 증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연구원의 추가적인 증원보다는 연구원이 없는 분야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교수나 외부 연구원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특히 농정분야에 대하여 차기년도 연구계획 수립시 과제를 선정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교수, 도 담당공무원 등과 팀을 구성 연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조정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기   다음 관계관 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경제통상국장 김선웅입니다.
  최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중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의 추진 의지와 전망 등에 대해 사안별로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은 건교부에서 화물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전국을 5대 물류 거점시설로 구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중부권의 경우 복합화물터미널은 충북 청원에, 내륙컨테이너 기지는 충남 연기지역에 분리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는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사업 시행을 희망하는 가칭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사업을 검토중에 감사원의 대형국책사업 타당성 검사 결과 사업비 과다로 사업성이 부족하고 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 기지를 분리 건설하는 것은 기간시설비 등의 중복 투자 등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입지 재선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입지선정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도에서는 복합터미널을 유치하는데 화물터미널을 유치하는데 적극 대처해 건교부 등 중앙부처와 지역출신 국회의원, 출향인사 등과 공동노력을 하는 한편 유망 후보지를 물색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정책사업의 추진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4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조성, 연리 10.5%의 저리로 업체에 지원해 주고 이자차액으로 일반 중소업체에는 2%, 벤처기업에는 3%를 보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8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경제가 안정되면 이차보전 지원을 개선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해외연수의 민간이양 문제는 IMF로 인한 긴축재정과 외화절약을 위하여 금년부터 해외연수를 국내 산업시찰로 대체하고 있으나 민간이양은 이양관련 노동단체와 적극 협조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디자인실의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이양관리는 산업디자인이 기업의 상품 이미지 제고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과제임을 감안할 때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그동안 또 산업디자인실이 지원성과가 뚜렷하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센터에 입주시켜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관 지역컨소시엄을 통한 벤처기업의 기술인력 지원 강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충북대, 청주대, 충주대, 세명대, 서원대, 영동공대 등 지방 6개 대학에서 도내 벤처기업 등 25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특허출원이 41건, 시제품 개발이 62건, 공정개선이 63건의 개발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컨소시엄 구성은 전문대학까지 확대해서 벤처기업은 물론 도내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신기술 개발을 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한 단체 수의계약자들의 미온적 접근과 회원사간 불공정한 배분문제는 도내 기관단체는 물론 기업체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시에는 해당 조합과 우선적으로 계약토록 적극 권장하겠으며 회원사간 불공정한 배분문제는 조합에서 이사회를 거쳐 회원사간 자율배분하고 있으나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도·소매업 진흥 및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우리 도내에는 E-마트 등 대형할인점의 지역 진출과 까르푸 등 외국 유통업체의 진출에 따라서 지역유통업체가 많은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 유통업체가 자구노력을 강화한다면 앞으로 새로운 전개가 될 수 있고 또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역유통업체가 종래의 무계획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서 탈피해서 개방화 시대의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점포 운영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 공동창고 건립비 등 구조개선자금 지원과 유통합리화 사업비의 지원 등 행·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해외시장개척단의 성과와 중단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1년부터 '97년까지 13회에 걸쳐서 44개국에 112개 업체가 참여하여 6억1,900만불의 수출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발적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으로 희소성이 떨어짐에 따른 지적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국가차원으로 추진하는 박람회 및 전시회를 중심으로 시장개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시장개척 활동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앞으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장조사로 그 성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의 특산화사업 선정 대책은 우리 도의 산업구조나 자원 등을 고려할 때 전자 기계부품이나 시멘트 산업이 기업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결집해서 지역특성과 산업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산업의 동향 등을 종합해서 집적 효과가 크고 파급효과가 있는 산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내에 의료기산업 등을 특화산업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 무상임대나 입주금 지원방안은 단지신설이나 지원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나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조성에 어려움이 많아 현재로서는 오창산업단지내에 외국전용공단, 수출전용공단, 부품전용공단, 투자자유지역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출고급인력과 해외 우수인력의 도내 유치, 도내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해외 송출, 그리고 기업의 자김애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퇴출고급인력이나 해외인력의 도내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해외인력 송출은 우리 도와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사이판 봉제공 인력송출을 추진해서 현재 이번 10월 10일경에 한 11명이 갑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한 신선한 자료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예대사나 해외취업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해외취업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김융기관과 해외자본의 유치, 지방김융시장의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은 기업들이 경영이나 수출의 자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과거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외화차입이 IMF라는 구제금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외화차입보다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기술이전, 합작투자, 자본참여 등을 유도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평가전담기관과 신용보증조합의 설립 운영, 직접 금융시장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금융 시장의 육성에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금융은 국가경제 정책의 근간으로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위임이 안 된 국가 고유사무이므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은 운영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므로 제반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설립 여부를 전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번 한국은행 청주지점장께서 지사님께 지역동향 보고 시 이것을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지금 착실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역투자공사 설립은 앞으로 구성될 충북경제포럼에서 설립방안을 협의해서 충북 해외 세일즈를 위한 기본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제품 및 농산물의 수출대응은 물론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업대책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 구성과 로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늘어나는 실업자와 생계보호와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실업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이것이 감안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지금까지는 중앙부처별 기능에 따라 지방의 전담기관이나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체제를 운영하여 왔으나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의 규모나 사업비가 점차 늘어나면서 실업대책상황실 체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현재 금번 인사에서 과규모로 실업대책반을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증원 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운영체제를 중앙과 협의해서 강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직자가 적소에 맞는 기능을 획득하여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미래 산업구조에 걸맞는 정보처리라든가 자동차, 항공기 정비 등 유망직종을 선정하여서 49개 훈련기관에서 1,200여명을 선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SOC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한편 충북의 명산 등산로 정비 등 우리 충북 특유의 특색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실직자의 일자리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기   또 다른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농정국장 박경국입니다.
  최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 문제 등에 대해서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과 여기에 투자된 농지개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장을 포함한 각종 공단 등의 부지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382건에 226ha의 농지가 전용되었고 그중 농지개량사업 시행농지는 0.3ha 2,824㎡가 농공단지 조성부지로 편입된 바 있습니다.
  편입농지의 경지정리 시행연도는 1985년으로 영동군 용산면 미전지구이며 편입면적에 대한 투자비용은 160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가 타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임도시설로 인한 산사태 피해상황을 보면 '96년도에는 피해가 없었고 '97년도에는 2개소에 1.65ha, '98년도 금년에는 1개소에 0.3ha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도합 3개소의 임도시설지에서 성토지 부위가 붕괴돼서 1.9ha의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복구비는 총 9,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97년도 피해지는 복구완료 되었고 '98년도 피해지는 현재 설계중으로 금년말까지 완벽하게 복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임도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설계시부터 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농업관련 정부기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국립농산물검사소 충북지소가 대전·충남과 통합되어 충청지소로 대전에 사무실을 두도록 되었으며 시·군 출장소 역시 11개소에서 6개소로 통합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담배인삼공사 민영화 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안도 도내 관련시설의 통폐합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관계기관의 축소로 인하여 지역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농산물검사소 통폐합에 따른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계획은 2002년까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도내 엽연초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계획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농어촌발전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를 금년도 초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성과로는 품목별로 규모화된 전문 농업경영체의 증가,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통한 기계화 영농의 확대, 첨단기술의 실용화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 수출품목과 물량의 확대로 수출농업의 가능성과 자신감을 갖게 된 것 등이며 본도 자체 특수시책인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과 생명의 숲 조성사업 등이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제1차 농어촌발전계획이 자본집약적 규모에 치중한 나머지 외형은 성장했으나 내실을 다지는데는 다소 부실하지 않았나하는 반성과 함께 이를 2차 농어촌발전계획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2차 농어촌발전계획에 담고자 하는 우리 도의 특수시책은 우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열린농정협의회를 결성하여 지역농업 종합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발전 장기구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의 정보화사업 또한 21세기 농촌의 선진화를 위한 필요사업으로 농촌마을 3,125개소를 마을정보센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선2기 지난 3개월동안 새로운 시책 개발상을 말씀드리면 향후 지역농업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지역농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우수 유전자 보호를 위한 종자은행의 설치, 야생초화류시범단지 조성, 토종가축 명소화사업과 지역농산물 판매와 관광을 연계한 그린투어계획, 농특산물 수출진흥대책, 농업분야의 향토 지적재산권 확보 등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책은 열린농정협의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의견수렴과 검증을 거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기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개발기김운영관리조례에는 세입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부터 순세계 잉여금에 6%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융자금 상환 및 운영수익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210억원중 농협 출연금 3,000만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비에서 전입한 재원입니다.
  기금의 배정은 시·군의 경지면적과 농민 수, 농가 수 등을 기준으로 배정하였으며 이자차액 지원은 IMF 사태 이후에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소득개발기김에서의 지원은 못하고 있으며 금년 초에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줄여드리고자 농·축협 상호금융자금 255억원을 긴급 융자하고 이자차액 15억원은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도비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특성상 이자수익과 기금증식의 중요한 수단인 점을 감안한다면 기금 예산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은 지금 현재에도 사업별로는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에 의해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에 의해서 소득개발기김을 조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군 재정의 열악성과 또 자금의 사용에 대한 출연, 자치단체 이해관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토탈(total) 개념에 의한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보다는 품목별로, 사업별로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을 비롯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상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활력 회부을 위해선 외화획득과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농업진흥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출농업진흥을 위해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10대 전략품목을 선정해서 수출농산물 주산단지 육성, 수출농업 정보화 기반구축, 해외시장개척 농업인의 수출마인드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특산물 수출진흥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출전진기지 마련을 위한 수출전용 농업단지는 현재 과실농업단지 3개소를 지정하여 '96년부터 지금까지 국·도비 등 31억5,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고 앞으로 10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수출농산물 주산단지를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농업 지원을 위한 자금문제는 농산물유통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출과 관련된 수매자금, 유통자금 또 수출시설 현대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수출 전업농에 대해서는 농어촌소득개발기김, 농업정책자김 등을 우선 지원하여 수출농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현장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수출농업 지원을 위한 자조금제 마련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특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단체가 자조금제를 운영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양돈, 양계분야에서 자조금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자조금제는 수출전업농이 육성되면 수출전업농 단체를 조직해서 자조금제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출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개발 문제는 농협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접지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농업을 은퇴할 경우 소유하는 논 모두를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 ha당 268만원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가소득의 안정적 지지를 위한 조건 불리 지역에 대한 환경농업 직불제를 실시해서 농업환경을 보존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계획으로 현재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 직불제와 관련한 휴경보상제는 우리 나라의 식량수급상 당분간은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휴경논 생산개발을 위해서 '96년도부터 지방비를 지원하여 경작케 함으로써 현재는 활용 가능한 휴경논은 가급적 줄여나가고 있지만 추가 휴경논의 발생시에는 국내 식량사정과 이상 기후로 인한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에 대비해서 적극 생산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저투입 농업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서 농업생산을 지속 가능케 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주곡의 자급화 달성과 연계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을 육성하고자 지난 '97년 11월 18일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제정하고 12월 13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환경농업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시행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 후인 금년 12월 14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현재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종분야에 벼농사 78농가, 채소 90농가, 과수 31농가 등 225 농가, 축산분야는 양계농가 11개 농가를 육성한 바 있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중산간지에 1ha 미만 중소농가로 10ha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 28개 단지를 조성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4개소에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농협을 통한 유기농업 작목반 육성, 폐영농 자재수거, 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정립되는 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종 농업용 자재는 생산자단체 즉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영농회사별로 공동 구매를 일부 실시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률적인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법인체 작목반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경기심체와 영농법인체 경영 미숙으로 인해서 부실법인체가 발생하는 등 법인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실한 법인 경영체의 육성관리를 위해서 전 법인체에 대한 일제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체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 개별법인체 실무책임자에 대한 운영개선방안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실시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계획대로 실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법인 경영체의 구체적인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를 꾀하고 우수한 농업법인경영체의 비용절감과 기술향상 성공요인을 분석 제공하고 표준진단표를 보급하는 등의 세부 경영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농업법인경영체가 보다 건실하게 육성되도록 지원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대책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인재양성, 전략적인 품목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가장 충북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명제 아래 21세기의 수출전략 품목으로 충북인삼의 명품화와 같이 지역별, 지대별 특성에 맞는 작목을 중심으로 주산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농업전문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미래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적지적품종 선택을 시도하고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직접지불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명소명품화를 통한 고유브랜드로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21세기를 대비한 지역농업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방안은 농업재해 발생시 농업재해 대책들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기준이 재해농가에 만족치 못해서 농민의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수해를 계기로 우리 도에서는 재해지원 기준 확대를 건의해서 지원대상 소유 경지 2ha 미만에서 5ha 미만으로 농경지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보조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건의해서 이것이 받아 들여져서 추가로 431농가 1억5,5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지적인 농업재해 발생시에도 시·군별로 피해면적이 서리·우박 30ha 이상, 풍·수·냉해 50ha 이상 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기준 이하의 피해시에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영농의욕 고취에 노력하겠으며 도 차원의 보상방안은 도 재정 여건상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마다 반복되는 야생조류의 피해방지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대상 지원중에 피해방지 효과가 가장 높은 방조망 설치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전량 지원되도록 농림부와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안전사고예방 차원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유해조류 구제허가 및 총기 영치 해제 조건이 보다 완화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과수출단지에 이중 봉지 공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품질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까치, 비둘기 등의 야생조류의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와 충북인삼진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인삼과 황색엽연초 주산지로서 도의 대표적인 농가소득 보장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도내에는 7개소에 엽연초 관련 제조시설이 가동되고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에 따른 구조조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고비용저효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관련시설의 감축이 예상되며 국내산 엽연초의 재고가 많고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엽연초 생산농가의 감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잎담배 생산량 조절로 인한 농가피해는 우리 도 잎담배 주품종인 황색종 보다는 버얼리(Burley)종을 더 많이 감축할 것으로 관계기관은 전망하고 있어서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포기농가 발생으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색엽연초 생산의 본고장이라는 지역정서의 훼손과 함께 근로자의 이농현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리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선별처리를 호소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의 구조조정이라는 큰 물결 때문에 역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풍기 인삼공장과 관련한 우리 도의 인삼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북 풍기 인삼공장은 중소기업청의 시범사업으로 계획중인 지역특화중소기업 직접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도별 신청에 의해서 지정된 사업으로 자금지원 신용보증 추진 입지 지원 등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리 도는 이보다 훨씬 앞서 농산물가공 산업육성법에 의거해서 증평지역을 인삼전문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66억6,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괴산군 도안면 노암리 일대에 충북인삼종합처리장, 고려인삼창 등 3개소의 대규모 인삼가공 공장을 건설해서 현재 2개 공장은 가동중에 있고 1개 공장은 건설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인삼협동조합중앙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인삼가공공장의 확충, 인삼타운 조성, 인삼축제 개최 등 인삼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우리 도가 인삼의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은 물론 유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계속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종자은행에 대해서는 어제 신대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산 소를 차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소와 쇠고기의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한우 쇠고기를 고품질 브랜드화로 수입쇠고기와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지방비 2억5,700만원을 투자해서 거세 보정틀 200대, 전자식 저울 100대를 지원해서 거세 비육과 사료의 제한급여로 1등급 쇠고기의 출연율이 현재 7.3%에서 2001년도까지는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박달재 한우, 어우촌 한우, 토우촌 한우, 매구, 설성 한우, 소백산 한우 등 공동브랜드화와 품질인증을 통해서 한우전문판매점 27개소에서 직판하는 한우 고급육 특화단지를 육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값싸고 질 좋은 사료개발을 위해서 지난 7월 25일 전문조사단을 중국에 파견해서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특수사료 일부가 반입이 돼서 저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사양 시험중에 있습니다.
  시험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인정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해 추진할 계획으로 그런 시험사업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충북 한우의 명품화를 위해서 우량한우와 칡소, 흑소 등 전통한우를 증식 분양해서 우리 도의 명품한우로 차별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고급화되고 브랜드화 된 한우고기를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일본 수출시장 개척 등 자생력을 배가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기   계속해서 다른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문화진흥국장 박재식입니다.
  최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북도 관광활성화 전략으로 국제적 명소화, 관광명소화 계획과 국제관광 마케팅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외국 관광자본 유치, 국내 관광객 유치 증대 방안과 이에 대한 관광 인력 육성대책, 소규모 테마관광 개발과 국가관광 육성지원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ASEAN총회와 2002년 월드컵 대회 등 크고 작은 각종 국제대회와 중국이 한국을 「관광 자유대상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관광활성화 전략으로 국제적 관광명소 조성을 위하여 도내 주요 관광지 5개 지역을 거점으로 관광지별 특징있는 개발과 새로운 관광이벤트를 개발하여 현재까지 관광개발 방향과는 다른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고의 신비와 선사유적이 살아 숨쉬는 단양에 온달과 평강공주를 소재로 한 테마공원을 비롯하여 열차 테마파크, 도담삼봉 신비 효과 연출, 국제 활공장, 신단양 관광랜드, 온달과 평강공주 소재 캐릭터 상품개발 또한 충주 호반과 주변 관광지가 잘 어우러진 청풍호에는 동양 최고의 고사분수시설과 번지 점프장, 허브랜드, 한방 약초타운 조성, 중원문화와 온천이 접목된 수안보에 물탕공원, 조산 워터파크(water park), 일광욕에 한방치료를 겸한 돔온천장 건립, 불교문화와 력사 유적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속리산에는 향토 무속촌, 조각공원, 실버타운(silver town), 스키장 등을 또 청주에는 종합인쇄박물관, 특급호텔, 옥산 종합리조트 등을 건설하여 관광과 레저가 공존하는 도심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등 당장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특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다각도로 구성해 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에는 많은 자본이 소요되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IMF 이후 전반적인 경기심체로 민간자본 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위하여는 외국자본의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자본유치와 직접투자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할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에 외자유치를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충주 수안보에는 전통 몽고촌을 건립코자 중국 유력 사업가를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중에 있고 부지선정 답사중에 있습니다.
  수안보의 특급호텔과 골프장, 청주 근교의 대단위 위락시설 건립을 위해 미국의 라스베가스 투자가에게 유치설명회를 갖고 현재 사업성 평가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환률상승과 중국의 단체여행객 한국여행자유화조치 등 외국 관광객 유치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활발한 마케팅 전략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에서 9월 10일에는 중국을 비롯하여 국내 관광객을 우리 도에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 인바운드(inbound) 여행사 대표 35명과 도내 관광호텔 대표 15명을 초청하여 F.A.M-Tour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 22일에서 10월 25일까지는 중국 광주 등 5개성 4개시의 송출 지정 려행사대표 등을 초청하여 중국인의 충북 관광을 적극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부산 및 중국 상해 등지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 정보축전 및 교역전에 참가하여 우리 도의 관광자원의 설명 및 관광상품 판촉세일즈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관광은 환경 및 정보통신과 함께 21세기 3대 성장산업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어 세계 각국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전문인력 양성은 시기를 늦출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청내 보유 인력 중 관광마인드를 가진 우수 직원을 선발,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으로 영어, 일어 등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관광안내원 4명을 채용하여 활용중에 있으며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관광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대통령 관광CF 홍보, 문화관광권 특화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권 특화사업은 우선 '99년도에 제천에 번지점프장 5억원, 단양에 패러그래이드장 2억원, 국제이벤트행사 1억원 등 8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적극 대처하고 침체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구상중인 관광산업육성 종합구상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시하여 주신 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는 앞으로 치밀하게 검토해 가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기   또 관계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경제활력의 회부과 관련해서 농정분야 외에도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공업단지의 조성문제와 청주공항 활성화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버스, 택시 등의 교통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최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경제의 전환점이 될 기획사업인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과 지역별 핵심사업의 추진의지와 전망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구조개선을 위하여 첨단기술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속 교통망 확충 등으로 최적의 립지여건이 양호하게 형성되어 있고 개발 잠재력을 지닌 청원지역에 위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는 21세기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세계화와 함께 중부권의 첨단과학산업시대를 이끌어 갈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서 청원군 강외면 일원에 276만평 규모로서 '97년 9월 23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고 같은 해 12월 16일 한국토지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편입토지 세목고시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7월 14일 항공사진 측량을 착수해서 개발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99년 하반기에는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0년 상반기에는 단지 조성공사가 착수되도록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년 4월 이전 방침이 확정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보건복지연수원 등 관계기관에 이전계획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는 지난 9월 21일 대통령 순방시에도 산업단지가 조기에 착수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사업의 조기 착수와 관련 기관들이 가급적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청원군 옥산면과 오창면 일원에 286만평의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96년 12월 31일 단지조성공사 및 중부고속도로 오창 IC 공항연결 도로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3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오창IC와 연결도로는 금년 12월에 개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경기의 부황으로 산업용지가 80만평중 39만평이 분양돼서 분양률이 49%로 부진하나 앞으로 교통망 등 입지여건이 량호하게 형성되어 개발 잠재력을 갖춘 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업체유치 홍보를 벌이고 공장의 조기 입주 및 외국의 자본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대책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핵심산업의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을 연결하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위해서 청주, 청원지역은 정보전자, 정보통신, 정밀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적극 유치토록 하고 괴산, 음성, 충주지역은 섬유, 식료품, 과학, 신소재, 광학, 전자제품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음성 금왕산업단지 17만평에 대하여 '96년도에 개발 실시계획을 승인 및 단지조성공사를 착수 '97년 11월 완료했고 현재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단지에 입주하기로 된 주식회사 LG화학이 경제의 어려움으로 입주시기 연기를 검토하고 있으나 당초계획대로 조기에 입주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랭동단지 13만평에 대해서는 '97년 11월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98년 3월 보상을 착수 완료하였고 반도체 업체인 주식회사 CTI, MMIC를 유치했으나 경제의 어려움으로 착공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괴산단지 10만평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진로에서 주조공장 및 주조박물관 설치를 위해서 '96년 9월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해서 활발히 추진하던 중 회사의 경영악화로 '97년 5월 공사가 중단된 실정이고 '98년 3월 서울지방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3자 합작투자 등 다각적인 노력과 자구책을 강구하여 사업이 재착수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충주 첨단산업단지 165만평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의 어려움으로 산업단지 지정을 류보하고 있으나 입주수요 및 사업규모 등을 재검토해서 청주, 충주, 제천을 연결하는 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개발하는 것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제천 왕암산업단지는 귀금속, 광물, 기계, 운송장비 등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97년 10월 개발실시계획을 승인 받아서 '97년 10월 보상을 바로 착수해서 편입용지 보상 및 35만7,000평중 22만9,000평을 매입하여 64%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완료로 전체적으로는 총 공정 75%의 조성실적을 내고 있으나 기업의 신규투자 축소 등으로 조성 공사의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97년 하반기부터 국가경제 악화로 인한 IMF 관리체제로 기업의 자금난 등 신규투자 축소 등으로 입주희망 업체가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체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전개를 하고 분양가 인하 등 입주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30만평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진입도로, 용수 인입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적기에 지원이 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사업 시행자 및 해당 시·군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입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751억원을 투자해서 '97년 4월 28일 개항한 청주국제공항은 동년 4월에서 12월까지는 오사카, 사이판, 괌 등의 국제선과 제주, 부산의 국내선이 운항돼서 총 37만명이 이용을 했으나 공항진입도로 미개통과 '97년말 밀어닥친 IMF 한파로 국제선 전 노선과 부산노선이 휴항돼서 현재는 제주노선만 1일 2회 운항하는 아주 규모가 적은 그런 공항과 같이 침체가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98년 4월 23일 전국대학교수를 초청,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활성화방안을 모색한 바 있고 이원종 도지사께서 '98년 7월 8일 시·도지사 초청 오찬간담회 석상에서 김대중 대통령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건의했으며 지방언론사 초청간담회에서도 김대중 대통령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한 결과 금년 8월 18일부터 러시아 항공기의 취항이 계획되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 정부의 갑작스러운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포로 취항이 부투명한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1998년 9월 8일 우리 도에서는 국내항공로선 확충 및 운영개선과 특화된 국제공항으로 육성 항공시설 확충 등을 건설교통부 및 각 항공사에 협조 요청한 바가 있어 향후 러시아 정부의 모라토리엄(moratorium) 해제와 청주공항 접근도로가 1998년 12월부터 일부 개통이 되고 또 정부시책이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부구비 규모와 개량부구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농정국장 답변과 연결되는 사항으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8월 3일부터 8월18일 사이에 발생한 수해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 1,746동, 공공시설 2,046개소 등 총피해액이 1,352억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농경지 1,537ha에 164억원, 수리시설 285개소에 107억원, 도로 및 교량 206개소 290억원, 하천 156개소에 488억원, 소규모 시설 1,132개소에 296억원, 농어촌도로 86개소에 116억원, 지적하신 임도 95개소에 56억원, 소하천 477개소에 297억원, 기타 194억원 등 2,008억원입니다.
  피해조사 및 재해부구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7조에는 이게 다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금년도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의로 반복 피해발생지구인 보은 외속리 삼가천외 18개소에 5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개량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 발생시 계속해서 중앙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개량부구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개량부구로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 등 협의를 거쳐서 유로변경, 하폭 확대 등 현지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량부구를 확대시행하여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제천지역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과 왕암공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천개발촉진지구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농통합형 지구로 개발하고자 우리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봉양읍 외 3개면 147.5㎢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비 857억원, 지방비 789억원, 민자 2,641억원 등 총사업비 4,287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제천 리조트단지, 제천 골프클럽, 금수산 종합연수타운 등 관광휴양사업 3개소에 민자 2,262억원, 청풍 허브랜드, 한방약초타운 등 지역특화사업 2개소에 민자 266억원, 기타 도로개설 6개소 41.2km, 오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상수도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국도비 1,647억원, 민자 112억원 등 총 1,75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우리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그동안 이의 추진을 위해서 우리 도 및 제천시 관계관이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하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대상지역이 충주호 수변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특별대책과 관련해서 중앙부처간 협의시에 환경부에서 충주호 수질보전종합대책을 수립후 재협의하겠다고 회신돼서 현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제천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규모를 조금 축소하는 한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구지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왕암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 왕암산업단지는 청주, 충주, 제천을 연결하는 테크노벨트 구축을 위해 제천지역에 내륙형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도 북부지역에 성장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시행사항은 앞에 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일차는 생략을 하고요, 다만 제천시에서 지금 착수되고 있는 외에 제천시에서 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유치 지원기획단을 구성해서 기업체를 개별방문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업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부가해서 단지내 토지이용계획등을 일부 조정해서 유통업무시설과 공동주택용지를 확보해서 산업단지에 당초보다 복합기능을 부여하므로써 기업의 입주 및 분양을 촉진해서 입주업체 선수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분양가 인하 등 입주기업의 비용부담 절감을 위해서 국도 5호선에서 단지까지의 진입도로 그리고 용수인입시설, 하폐수 처리시설 등 간선시설에 대해 국고 약 205억원이 됩니다. 이게 조기에 지원되도록 중앙부처에 계속적으로 같이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동 산업단지 조성의 활성화를 위해 저희 도와 제천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말씀드린 업체의 유치 등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1999년도부터 단지 조성공사가 착수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혀에 상처가 생겨서 발음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의 문제 해결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영버스제의 시행상 문제점과 택시전액관리제의 시행에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의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버스제의 시행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은 고도의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공기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해야할 사업으로도 판단됩니다마는 현재 재정상 또는 경영기법 또는 기술상의 문제로 일반사인에게 경영권을 인정하도록 자동차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조의 규정에 의해서 면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적정한 것일 때 노선 등을 감안해서 면허를 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자에게 독점적 경영 등의 법률적 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허가와 달리 공기업 특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공영버스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타도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상 또는 경영기술상 기법상의 문제로 노하우도 없고요. 그래서 현재 공영버스를 직접 하고 있는 사업체는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현재 여건으로 볼 때 타분야에서는 민영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역행해서 버스공영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상당한 현시점에서 부작용 또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전액관리제 시행현황 및 택시운송사업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도의 경우 65개 업체중에서 37개사가 실시하고 있고 28개사가 노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에 대해서 1998년 7월 30일자로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업자의 88% 그리고 종사자의 69%가 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므로써 총 74% 정도가 아직까지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현행법상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실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간 협상 또는 지도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개인택시의 양도양수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의 양도양수제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현재는 허용되고 있으나 양도양수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 개인택시 양도양수의 제한 등 저희가 건교부에 등록제로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시행돼서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기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시험국장 정인명   농업기술원 시험국장 정인명입니다. 원장님께서 공로연수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종종자, 유전자 등 식물자원의 보존, 활용을 통한 소득증대 및 농업벤처사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 시대에는 세계 최우수 품종만이 존속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국내외의 유망 유전자원을 수집한 결과 화훼류, 약용작물 등 총 1,509종을 수집하여 도내재배 적응성 및 특성을 검정중에 있습니다.
  검정이 끝난 유전자원은 1999년부터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할 종자은행에 보존하여 유망 신품종 육성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성검정 결과 보급가치가 높은 품종은 대량 증식하여 매년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야생화 21만7,000본, 화훼류 8,200주, 허브류 1,150주, 포도 1만2,560주, 단양마늘 200접을 보급 완료하였고, 약초·난·산채류·과수 등을 관광지, 도로변, 학습농장 등에 보급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벤처농업은 첨단과학기술을 농업에 접목해서 실용화할 수 있는 분야로서 유전공학 기법을 응용할 수 있는 인공종자생산, 무병종묘 대량생산 기술개발 등과 주변산업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자동화시스템, 바이오세라믹 등의 신소재 이용,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바이러스병 진단 기술개발 등의 실용화 연구를 수행하여 희망하는 농가 및 기업체에 기술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락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추역병·탄저병, 사과에 갈반병·흑반병, 반점낙엽병 등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농업기술 개발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집중적인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식물체가 연약하게 생육하여 고추와 사과에 병해가 심하게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에 의하면 고추역병은 연작재배 지양, 석회 및 유기물 시용, 높은이랑 재배, 저항성 품종재배 등과 장마직전 10일 간격으로 약제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고추탄저병은 종자소독, 저항성 품종재배, 이병된 식물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방제할 수 있으며 사과 갈반병, 반점낙엽병, 흑반병은 병원균이 이병된 식물체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도장지를 제거하여 통풍과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약제 방제시는 장마전후 10일 간격으로 수관 내부에까지 충분히 묻도록 살포해야 합니다.
  물론 최의원님께서는 영농현장에서 직접 과수원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재배분야에서는 제가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991년 이후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고추, 부추, 포도, 오이 등에서 문제시되는 병해충의 방제방법을 구명하였으며, 적용약제를 선발하여 농가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 등 9개 소득 작목에 대해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병해충 정밀조사 사업과 종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천적·미생물 등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법 등을 개발하여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기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영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영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들의 목소리가 힘이 없는 것을 보니까 우리 충북의 미래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어떠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보다는 앞으로 민선 2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전향적인 자세로 도 행정을 수행해야겠다는 측면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답변은 동문서답도 나왔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의 답변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먼저 매몰예산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동문서답이 나왔습니다.
  농지전용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미리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로서 전부다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개 농공단지 1,419만평에 부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과연 2,824㎡만 농지전용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수매제도에 있어서 RPC와 지역쌀을 갖다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수매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기를 건의합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재해보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제천시 수산면에 가면 이번에 역병피해로 인해서 고추가 60%이상이 망가졌습니다.
  어떤 농가는 고추전업농가인데 4,000평 심은 농가중에서 95%가 망가져서 수확을 전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지적인 재해에 대한 대책을 도 차원에서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역의 인력의 애로사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로써 지역은행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 충북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적사항 등 이러한 것은 전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문화, 관광, 유통, 국제교류, 예술 같은 부분에 지역의 인재는 사실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출신 인사들에 대한 인재Pool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 문제입니다.
  한국민의 정서상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어 갖기라든가 일시해고제 같은 것은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 도 차원에서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적자재정을 당분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채발행을 통해서 지역개발 효과와 고용효과 그리고 주민민원해소 효과가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지역개발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와 덧붙여서 공공근로사업이 70%는 인건비, 30%는 자재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비생산적인 부분에 투입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기채로 발행된 예산을 투입하면 보다 더 근본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충북 도내에는 76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6개 학교는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70개는 내년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이 됩니다만 70개교의 급식을 실시하면은 총 762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45억8,400만원 정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은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주민의 참여이고 하나는 지역 인재양성입니다.
  지역 인재양성은 바로 그 지역의 우수한 교육의 질을 창출해 내는데 있습니다.
  지역의 거점학교에 시와 군과 도가 합쳐서 한 개교씩만큼은 적어도 급식시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대도시에다가 대규모 농산물, 중소기업 제품을 팔 수 있는 물류센터를 건설하자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청주에는 우리 충북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나 청주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북부에 농산물을 갖다가 대규모 소비지에다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직판장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보조도 많이 했습니다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직배기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손님을 향해서 물건 팔아서는 절대적으로 흑자를 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생산의 조직화, 땅가꾸기, 그 다음에 지역개발계획, 그 다음에 지역농산품의 브랜드화, 환경농산물 생산, 다음에 그린투어리즘과 직거래를 통합한 형태의 관광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농산물물류센터가 3개가 개장을 했고 9개가 개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천안, 대전시 같은 경우는 각각 40%씩 시·도에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위군 같은 경우는 군에서 43%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제가 질문한 질문서 첫 번에도 나옵니다만 각종 청사진이 참 펼쳐졌었습니다. 지난 민선2기 때. 그것만 하면 우리 충청북도는 참 경제가 활성화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변화상 지금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시적인 선제행정의 어떤 시안을 갖고서 행정에 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방공사사무소 이전문제, 그 다음에 담배인삼공사의 구조조정문제, 특별행정기관의 어떤 도로 이관문제, 2차 농발계획에 우리 충청북도가 요구한 사항이 없다는 문제, 다음에 중기청의 특화산업 지정문제, 내륙화물기지가 충남 연기로 결정됐다는 문제, 충주댐, 팔당호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미 그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이 도 차원에서 있었어야 됩니다.
  충주댐을 막으면서 10개 관광지구를 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되고 있는 것이 과연 몇 개가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문제, 어떤 문제가 터져 나오기 이전에 미리 대응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러한 거시적인 안목의 행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4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이미 기본계획안에서는 소외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사고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민선2기가 출발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공약을 하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신규사업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하나의 초록빛 청사진으로 비쳐질 것이 아니라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얼마나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책임행정 구현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그리고 상당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답변서를 만드시고 답변을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기   최영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최 의원님, 지금 질문중에 일부는 자료 요청을 하셨고 일부는 제안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최영락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 편한대로 하세요.)
○부의장 박종기   어떻습니까?
      (…)
  예,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시죠.
○구본선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구본선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사항은 본 의원이 내일 5분발언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내일 마침 지사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하시기에 오늘 보충질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활성화 방안과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세부적으로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충절의 고장이요, 청풍명월의 관광고장이라 자부하면서도 '95년부터 '97년까지 최근 3년간 매년 관광분야에 투자한 사업비를 살펴보면 총예산 대비 확보비율은 불과 0.6%에서 0.9%밖에 되지 않았으며 '98년 역시 50억8,800만원을 계상해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민선시대를 열어가시는 도지사님의 도정방침에 지역문화의 창달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총 예산 대비 1%도 안 되는 관광예산확보는 정말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지금보다 10배 이상 늘려줘야 우리 충청북도가 세계화에 부응하는 문화관광지로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시·군을 다니시면서 현안사업에 대한 선심성 풀사업비 배정관행에서 탈피하고 정말로 문화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없는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과감한 풀사업비 지원과 독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답변도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관광분야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도내에서 국가지정 문화재가 가장 많은 보은군의 배정금액은 불과 2억2,000만원에 불과한 반면 문화재 숫자가 비교적 적은 단양군은 11억5,900만원, 제천시는 11억4,100만원을 배정한 집행부의 문화관광에 대한 지원기준은 어디에 준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요원 확보 실태를 살펴보면 공무원 84명, 민간부문 14명 등, 총 98명에 불과하며 외국인을 안내할 수 있는 실력자가 영어에 한 분, 일어에 세 분밖에 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가 펼쳐진지도 오래되었음에도 관광의 고장이라는 충청북도에서 외국인 안내 가능자가 4명밖에 되지 않음은 정말로 한심스럽다고 보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관광요원의 전문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외국어에 능통한 관광객 안내 요원을 특별채용 또는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특수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기   구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받고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을 조금 갖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을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시간에 저까지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금전 최영락 의원님의 심도있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유사한 맥락의 현안 두 가지만을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관계관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질문사항으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1992년부터 2004년까지 과거 정부가 당초 계획상에 42조원과 추가계획상에 15조원, 도합 57조원이란 천문학적 숫자의 구조개선자금을 농어촌진흥 투자로 거창하게 시작해서 '97년 말까지 31조7,000억원을 쏟아 붓고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려 했으나 사업계획 승인, 사업에 대한 추진 실사, 행정지도력 부실 등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정주권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농어촌기계화사업, 축산진흥사업, 어촌개발사업, 전업농육성사업, 영농시설현대화사업, 유통가공시설사업, 창고저장시설사업 등 간접투자는 물론 12개 사업분야에 국고보조 및 저리융자금을 무작정으로 지원하고 속담에 쓴잔 돌리듯 하면서 대농어민 홍보와 생색내기로 일관하고 WTO 무마작전을 전개해 왔습니다.
  결과는 일부 농민들만 배를 불려주고 전체 농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 현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의 원천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일부에서 이 자금을 도둑질해 가고, 유용하고, 눈감아주고, 난도질 해 먹어도 감독기관의 무사안일과 무관심 그리고 지도관리 소홀로 인해서 결국은 밥을 빌어다 죽을 쑤고 말았습니다.
  근래에 수사당국에서 일벌백계로 엄정한 실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농어민과 관계공무원들이 결탁 또는 수수방관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향후 투자재원 25조 3,000억원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얼버무려도 절대로 안 되고 깨진 독에 물 붇는 식의 투자만 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판단에서 충청북도만이라도 새로운 발상전환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본 도의 각 분야별 투자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그리고 이에 따른 성과분석, 이 사업의 부실사업 개선대책, 또 불합리한 사업분야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시정 요구하는 등 종합적인 분석 검토결과를 성실성 있게 답변하여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질문사항으로는 공동주택신축부지의 농지전용 복합민원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44번지외 8필지 전, 답, 기타 농지 등 4.6㏊에 대하여 모 건설업체가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부지로 활용하고자 지난 4월에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심의 요청이 있었는 바 음성읍장과 음성군수는 진흥지역외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고 지역발전과 개발잠재력 측면에서 농지전용함이 타당하다고 도에 진달했음에도 도 단위 관계부서가 복합민원 처리과정에서 건축부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농지부서에서는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여타 관계부서는 모두가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래서 민원인은 가부가 분명치 않으니까 될 듯도 싶고 아리송하기 때문에 현지의 농민 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토지의 매매계약을 성사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이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으로 농가부채를 이미 상환하고 잔금만 기다리고 있던 차에 근래에 와서 농지전용 부가를 통보받고 나니 농민 지주들의 집단 반발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인들의 주장은 민선시대에 열린 도정을 한다면서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당초부터 가부를 확실하게 해 주지 않고 그리고 납득이 갈만하도록 처리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처리 자세는 봉사와 신뢰가 없으며 취약지 산간에 인접한 농지로서 휴경전답을 왜 생산성 높은 집단화 단지로 생트집잡고 부허가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현지조사도 소홀히 했고 영농조건도 분석하지 않은 처사라며 지역 도의원에게 불평불만을 수도 없이 털어놓는 등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당초에 모르던 사안으로서 도의회에 진정서 접수 후 현지를 조사 방문하고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음성읍장과 음성군수의 동일한 의견으로 농지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이며 본 건은 이미 선행법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절차로 용도지역변경 승인을 위한 관보게재 및 공람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택건설 및 농지전용의 관계 규정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복합민원과 두 번에 걸친 진정서 처리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님의 고유권한인 인·허가 사항을 질문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종기   김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원칙이니까 오늘 주질문자인 최영락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관련된 이러한 보충질문을 또 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기왕에 보충질문된 내용 이것을 답변준비도 하고 또 벌써 2시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종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농정국장 박경국입니다.
  김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림투자사업 현황을 비롯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림사업의 각 분야별 투자현황과 사업추진 실적은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총 100여개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가 1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대한 사업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 1차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서 분석한 결과 개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농특세사업을 포함한 구조개선사업은 우리 도 계획 1조5,602억원에 비해서 약 103%인 1조6,123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최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괄적으로는 여러 가지 성과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소정 의원님께서 일부 타도에서 발생된 사실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어촌구조개선자김을 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사용한 사실이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아직 특별히 문제가 된 지역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동안 추진해온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감사원 감사요원 16명이 열흘 동안 집중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감사 시에도 일부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일부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토록 하는 한편 이를 교훈삼아서 2차농어촌발전계획 수립시에는 김소정 의원님의 말씀처럼 입안단계부터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농어촌발전계획은 금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차농어촌발전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의 구체적인 대강과 지침이 아직 시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지역농업을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2차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 지역농업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우선 1차로 저희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와 합동으로 또 보다 정밀한 그 동안의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가 또 분석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44번지 일원에 1,137세대의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농지전용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원지역의 부지는 총 4만7,911㎡로 그중에 농지가 4만7,415㎡ 나머지 496㎡는 농업용 창고시설입니다.
  따라서 100%가 농지 또는 농업용 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법상.
  따라서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토리용계획에 의하면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에 한해서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이 지역이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으로 국토리용계획을 변경해 주는 두 가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 전제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공교롭게 이 신청인은 주택건설을 위한 사전승인과 국토리용계획변경 건을 동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한 것이 주택건설 사전승인 신청인데 공교롭게도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이 돼서 과거에는 주택건설 사전승인만을 받으면 거기에 부수되는 농지전용허가를 비롯해서 산지전용허가 모든 허가가 의제처리가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3일날 공교롭게도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사전승인이 의무적 절차에서 임의적 절차로 변경이 됐고 따라서 거기에 의제처리되던 각종 관련 허가는 별도로 받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즉, 민원의 발단은 이 주택건설 사전승인의 법적효력 문제에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민원인의 주장은 주택건설 사전승인이 아무리 임의적 절차라 하더라도 이 때에 농지전용 관련허가가 가부가 명확히 판단이 돼서 완전히 결정이 됐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민원인의 주장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미 토지매입 등 모든 절차를 마쳤다 하는 것이 그 민원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건설 사전승인 건을 회신하면서 저도 그 회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사전승인의 법적 효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분명히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 관련부분에 농지전용부분에 가서는 따라서 농지전용문제는 선행돼야 되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 변경 시에 농지전용여부를 결정하겠다 왜냐하면 사전승인한 것이 의제처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회신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사전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때에 사전승인해 줄 때에 가부를 명확히 통보를 해 줬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민원인의 취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아무리 주택건설 사전승인의 법적효력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런 의제처리 조항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때 당시에 명확하게 판단을 못해준 그런 잘못이 일견은 있다고 인정이 될 것도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법령에 의하면 주택건설 사전승인은 임의적 절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선행돼야 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보다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 때에 전용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회신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위치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신청지역이 전체가 농지입니다. 여기는 경지정리된 지역이고 이 빨간선이 도시계획 구역내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생산녹지지역이고 여기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 아직 비어있습니다.
  지금 신청지는 이 빨간 부분입니다. 이 빨간 부분을 허가해 주게 되면 농지전용을 해 주게 되면 양쪽 들판이 차단이 됩니다.
  여기에 고층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뒤에 일조의 문제가 생겨서 이 뒷뜰이 못쓰게 됩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된 논을 훼손해서 진입로를 별도로 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지역은 아까 김소정 의원님께서 휴경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96년도에 이 사람들이 토지소유자들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안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휴경을 해야 전용받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소정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무조건 이것을 반대하기 보다는 요즘에 주택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을 어떻게든 그래도 사업이라도 계속해야 우리 지역의 경기도 살아나고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해서 대안을 이쪽에 차단하지 말고, 이쪽 완전히 차단하지 말고 여기를 줄이는 대신에 이쪽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옆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면적을 같이 조정을 해서 여기에다가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겠노라고 대안을 누누히 일러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계속 이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국내의 식량사정, 또 양자강유역의 홍수피해, 또 쏭화강유역의 홍수피해로 인해서 최대의 곡물생산지인 중국의 홍수피해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상당히 식량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FAO같은 데서는 식량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지를 타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반을 지켜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농지도 다른 산업용지로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점에 유의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이 건에 대해서는 기왕에 우리 지역에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제시를 해서 수차에 민원인에게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조정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면은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하루라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문화진흥국장 박재식입니다.
  구본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사업비 증액, 문화재 보수사업비 지역별 불균형문제, 외국어능력자 육성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원님께서 문화관광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관광사업비가 0.7% 내지 0.5% 이렇게 연도별로 돼 있는데 관광사업비가 퍼센테이지로 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광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관광사업은 대부분이 민자유치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민자유치 여건이 조성이 안 되면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관광사업비가 단순한 퍼센테이지만 가지고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도 고려가 됩니다.
  재정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 우선 순위를 따져서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량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전망도 대부분 민자유치가 어렵습니다.
  민자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민자투자를 전제로 한 저희가 투자는 어렵습니다.
  공공시설로서 확보를 한다든지 민자를 전제로 해서 투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민자투자가 필요없는 소규모 테마를 개발하고 이벤트행사 정도 개발을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가 선행되지 않고도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는가를 찾아 가지고 그런 위주로 투자를 해 나가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투자사업비의 퍼센테이지는 높아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비 증액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은 저희 문화관광을 아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사업비의 불균형문제는 '98년도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총 43억2,300만원으로 국비가 26억6,500만원, 도비가 7억8,900만원, 시·군비가 8억6,900만원입니다.
  국가지원 문화재 보수사업비는 도에서 시·군 신청분을 집계해서 문화재관리국에 국고보조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못합니다.
  시·군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시·군비 부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신청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역별로 사업배정이 아니고 문화재 단위별로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양영당 보수를 1건 하는데 11억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하고 보은에는 금년도에 하나도 보수하는 것이 없고 울타리 정도 고친다 그럼 몇 천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소외를 시키는 사업은 아니다, 단지 매 건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투자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능력자 육성문제는 아주 이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전문직을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되겠고 다만, 저희가 전 공무원의 외국어능력을 향상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매년 중국하고 일본에 1년씩 교류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오면은 거의 일본어, 중국어는 할 수 있고 또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원에 교육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1개월에서 3개월짜리 자치행정부 연수원에서는 3개월코스 이렇게 해서 전문 어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공무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전문직이라고 해서 특정부서에서만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능력자를 계속 특별채용을 해 가지고 인건비만 늘릴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기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 김소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재차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조금전 박경국 농정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따라서 본의원이 수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의 불충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번째 질문한 농어촌구조개선자김의 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일일이 잘못된 것을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비근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실례는 각 농촌지역마다 농기계창고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규모가 50평 규모에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락마을 공동 농기계창고입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떠냐 하면은 이것이 개인 토지를 이용해서 건축물을 시설을 했습니다.
  5년이고 10년 후에는 마을공동명의로 토지를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10년 후에 개인 소유가 될 수 있다하는 우려를 낳게 되고 또한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택지개발을 우선 합니다.
  그 택지개발을 하면 그 택지가 용도별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을 공공이용시설 용지를 자치단체와 농어촌진흥공사가 협의를 해서 그것을 분양을 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본 사업 의도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다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이 방대한 사업물량을 조사·집계·분석하기는 단 시간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농정국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시간적으로 조사·집계·분석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소상한 설명이 또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소상한 답변을 듣기는 대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음 회기 이전에 집계를 낸 서류를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드린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부지 농지전용에 관한 건은 왜 행정당국에서는 자꾸만 지목만을 보고 서류상으로만 보고 집단농지, 집단농지 하십니까?
  현지에 가서 필지별로 확인을 해보면 10년 내지 1년 이상 지금 휴경농지화 돼 있습니다.
  농기계도 들어갈 수 없고 어차피 묵힐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현지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행길 먼데서 500m 밖에서 2km 밖에서 건너다 보고 대충대충 부명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필지별로 조사를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농지전용 분야를 이것이 어떤 규정에 얽매여서 억제 일변도로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처리하는 그 자세나 시각이 시대착오적이지 않느냐, 또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지전용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제반개발 사업을 미리 실패하지 않겠느냐, 도산하지 않겠느냐, 부도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와 기우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사실상 승객이 버스를 탈려고 표를 끊을려고 하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면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 걸어가거라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볼 때 제가 현재 식량자급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부가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률성을 비교하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각처에 있는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지금 유휴토지가 얼마나 낮잠을 자고 있습니까?
  이 많고 많은 휴경 전답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상 집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계가 되어 있다면 더욱 더 좋고 집계가 되지 않았다면은 이것 역시도 한 번 조사·집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기   수고 하셨습니다.
  김소정 의원님, 그럼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하면 되는 거지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영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24인)
  김준석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원종
  기획조정실장유의재
  자치행정국장조규린
  경제통상국장김선웅
  복지환경국장박환규
  농정국장박경국
  문화진흥국장박재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소방본부장양희중
  공보관최영원
  공무원교육원장김승기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옥천전문대학장김광홍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곽창신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관리국장조신행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