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8년9월30일(수)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수해부구비의전액국고보조지원을위한건의안
6.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수해부구비의전액국고보조지원을위한건의안(관광건설위원장제안)
6.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구본선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9월 29일 관광건설위원회 구본선 의원으로부터 보은지역 수해부구지원에 대한 감사표시 등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및 제안된 안건은 모두 여섯 건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기획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종합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8년 9월 16일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9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거쳐 삭감 의결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중 의사운영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각각 1,000만원중 100만원씩을, 기획조정실소관중 기획관리 도 소개책자 3,500만원 전액,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각각 5,000만원중 1,000만원씩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06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과 소관사항을 조정한 내용으로 「기획내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농업경제위원회」를 「산업경제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공무원교육원」은 기획내무위원회 소관에서「교육사회위원회」소관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9분)
기획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9월 14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1998년 9월 19일 제152회 임시회 제1차 기획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도 원안대로 의결을 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관 6명, 농촌지도관 2명, 농업연구사 6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14명이 증원되었고 경제통상국장의 직급이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공업부이사관이던 것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정원의 총수를 현재 2,442명에서 13명이 증원된 2,45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정원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부문 1,524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1,537명으로 의회행정부문 57명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7명으로 소방행정부문 820명에서 소방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820명으로 교육행정부문 41명에서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1명으로 하는 등 정원의 조정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내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2분)
관광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2회 임시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8년 9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8년 9월 19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7조제5항중 일부 내용이 1998년 9월 11일자로 제정 공포된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상 명칭과 다르게 표기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의 「계장」을 「담당」으로 자구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용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에 있어서 첫째로,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임의대로 예탁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충청북도 지정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고, 안 제3조입니다.
둘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용도를 조례에 명시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입니다.
셋째, 기금의 관리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고, 안 제5조입니다.
넷째, 기금의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 8조, 9조입니다.
다섯째,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재해대책기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관광건설위원장제안)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5. 수해부구비의전액국고보조지원을위한건의안(관광건설위원장제안)
(11시17분)
관광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수해복구비의전액국고보조지원을위한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보은군을 비롯해 우리 도내 전 지역에서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하여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보은군의 경우 2,000여억원대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여 보은군의회에서 본 도의회로 국고보조를 하여 달라는 호소문을 보내온 바,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한편 도의회 차원에서도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여 전액 국고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9월 28일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의문안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재해복구비의 확정 내시에 따라 일정액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바,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첫째로, 보은군의 경우 '80년, '87년, '97년, '98년도에 수해를 입은 상습 수해지역으로 전국 222개 시·군·구중에서 재정력 지수가 0.12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이번 수해로 인해 지방비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과중하며,
둘째로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대규모 재해 또는 누적되는 재해의 발생으로 피해가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으로는 재해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 비용중의 일부를 국고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보은군의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해부구비의전액국고보조지원을위한건의안(관광건설위원장제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복구비의전액국고보조지원을위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해당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6.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27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그리고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 총 수는 5명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부의장 중 1명과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 1명으로 하며, 존속기간은 의결일로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위원 선임은 의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중에서 박종기 의원, 기획내무위원회 유주열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박학래 의원, 농업경제위원회 김주백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따른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에 박종기 부의장, 간사에 신택수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양심에 따라서 부끄럼 없이 처리토록 하고 불편부당하지 않게 정말 소신 있게 일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저희 윤리특별위원회가 임기 내에 별 가동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우리 스스로 자중자애하고 우리 신분에 맞는, 위상에 맞는 처신을 함으로써 아무 일거리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구본선 의원)
(11시31분)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지난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내린 도내 집중 호우로 인하여 인명은 물론 수많은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는 보은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그 동안 수해복구 지원에 많은 노력봉사와 격려 그리고 수해의연금품을 보내주신 도민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에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며, 또한 이번 수해복구는 원상복구를 탈피하고 개량복구로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부당국과 이원종 도지사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의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안에도 언급했듯이 보은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96년, '97년, '98년도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가 0.12로 연간 자체 수입이 100억원도 되지 못하는 바, 다만 수해복구비로 60억원을 추가로 부담을 지우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까지 우려되는 실정을 인식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며, 오늘 150만 도민의 이름으로 수해복구비 전액 국고보조 지원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이원종 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관, 도정질문 상황을 홍보하여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절이 다가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김주백 김형태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조영창
기획조정실장유의재
경제통상국장김선웅
문화진흥국장박재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소방본부장양희중
기획관이광훈
공보관최영원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곽창신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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