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8년9월18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 제15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의회에서 같이 근무하게된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섯 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두 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12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금번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부의된 안건을 의결한 후 도지사로부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처리와 기타 당면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하되, 9월 19일 오전 11시에 2층 회의실에서 「충북 Change 21」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로 하였으며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9월 25일과 9월 26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28일과 9월 29일,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9월 30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16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해 출석일시는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며, 대상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본부장, 증평출장소장 이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18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안은 지역 및 상임위원회 안배를 고려하여 총수는 10명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의결일로부터 '99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위원 선임은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의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의장단에서 선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의원, 박재수 의원, 오장세 의원, 박노철 의원, 구본선 의원, 유동찬 의원, 김형태 의원, 김소정 의원, 이완영 의원 등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우선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간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박재수 의원, 간사에 이완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IMF구제금융이후 지금 지방세의 납부 실적도 저조하고 교부세, 양여김도 어려운 이 때에 실직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어둡고 소외된 계층 없이 희망찬 충북건설에 도민이 모두 합심하도록 우리 예결특위 위원과 합심해서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시어 우리 도의 예산이 지역발전과 도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4시39분)
이원종 도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최근 인사발령 된 도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와 아울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제6대 도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서 70여일이 흘렀습니다.
그간 세 번에 걸친 임시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수해현장을 몸소 방문해 주시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를 충실히 심의해 주시는 등 「일하는 의회·열린 의회」상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는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으시고 느끼신 점을 전달해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도민의 생활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최대한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회기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이번 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결함이 예상되어 서 284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김 1,656억원과 지방채 200억원 등이 증가하여 1,57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기준경비, 징수교부금 등 법정·기준경비 133억원을 감액하고 경상경비와 일부 사업예산을 조정하였으며 특별교부세사업 그리고 국고보조김사업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으로 1,674억원을 편성하여 이번 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해로 말미암아 도내 곳곳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도민 모두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응급복구는 완료되었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수해복구예산은 농경지 매몰에 대한 복구사업, 농작물 침수 보상, 도로·하천 등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사업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및 준용하천 등의 수해복구사업은 원상복구보다는 개량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50만 도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열린 미래·희망찬 충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충북 Change 21」계획을 이번 회기중에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고자 합니다.
「충북 Change 21」은 지금부터 2010년까지 우리 충북이 나가야할 기본방향을 정립한 것으로 150만 도민 여러분께 21세기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고 부문별 중장기계획의 뿌리가 되도록 하는 종합계획이며 미래계획인 동시에 전략계획입니다.
정확한 미래예측과 실행력의 확보를 통해서 실용적인 훌륭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보고회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이를 시작으로 각 지역을 돌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또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고견을 일러주시면 성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들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6대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심체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조정과 지난 8월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470억원으로 일반회계 9,028억원 특별회계 2,442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572억원 특별회계에서 69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6.7%가 증가한 1,6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 240억원과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 44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지방교부세 875억원과 국고보조금 78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방채수입 200억원을 계상하는 등 모두 1,5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 10억원 징수교부금 129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둘째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비 667억원 국고에서 전환되는 증액교부금 816억원 도비부담 209억원중 시급을 요하는 실시설계비 18억원은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하고 191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1,6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중앙지원관련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118억원 지방교부세사업 51억원 중앙기금사업 4억원 등 모두 1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자체투자사업으로는 노인교통수당 2억원 공공건물 신축에 따른 물가인상분 5억원 등 1회추경 편성이후 예산반영이 긴요한 사업비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세입결손에 따라 경상비 및 사업비 141억원과 예비비 22억원 등 16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2,442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996억원 기타특별회계 446억원입니다.
이중 금회에 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43억원 기타특별회계 2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791억원으로 당초 748억원보다 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50억원을 증액하고 이월금 및 전년도 미수금 7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출은 관리비 1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전출금 11억원과 예비비 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총 306억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부담금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는 총 22억원으로 감액되는 분담금수입 2억원을 운영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는 총 20억원으로 미등록 학생에 따른 수업료수입 1억원이 결손되어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가경제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의 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세출예산 조정과 지난 8월 우리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수마의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기 위하여 수해복구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9월 24일까지 심사를 끝내고 9월 25일부터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9월 26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고 9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근성 의원, 유동찬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원종
행정부지사한대수
기획조정실장유의재
자치행정국장조규린
경제통상국장김선웅
문화진흥국장박재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기획관이광훈
공보관최영원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곽창신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관리국장조신행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제15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집회요구(장준호 의원 외 10인)
발의의원 : 장준호
찬성의원 : 이근성 한현태 오장세 박노철
유동찬 김소정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정태정
○회의록 서명의원 : 이근성 유동찬
○의안제출
·'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은 9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9월 1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이상은 9월 1일 충청북도지사제출, 9월 1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9월 1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9월 14일 기획내무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9월 1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9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재해대책기김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은 9월 1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9월 14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은 9월 1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9월 16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요청
(이상은 9월 1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9월 17일 철회허가, 9월 17일 교육사회위원회 철회허가 통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