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2월 1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에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관계자분께서도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02분)
농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농정국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우리 충북 농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농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1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의 정책방향은 미래와 희망이 살아 있는 농업·농촌 실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기농육성, 소비자 맞춤형 유통 경쟁력 강화,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축산업육성, 산림생명 자원육성과 가치창출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3쪽까지 주요사업과 투자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농촌 부문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968억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2,379억 원, 배수개선사업 325억 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47억 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47억 원 등입니다.
임업·산촌 부문에 조림사업 350억 원, 임도시설 409억 원, 숲가꾸기 818억 원, 사방사업 817억 원 등입니다.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고부가가치 어종 생산연구 시설 55억 원 등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808억 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사업에 투자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에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18∼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향후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3,043억 원보다 97억 원을 증액한 3,140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3,887억 원보다 88억 원을 증액한 3,97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기타수수료 6,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외 21개 사업비 54억 1,9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어촌테마공원 사업 외 16개 사업비 804억 9,000만 원, 기금은 농지이용관리지원 2억 9,700만 원 등 총 86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외 20개 사업비 959억 5,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밭기반정비 사업 외 5개 사업비 204억 2,200만 원, 기금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3억 1,200만 원 등 총 1,16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53부터 54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비 32억 2,8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친환경채소 가공식품산업 육성 외 1개 사업비에 6억 1,000만 원, 기금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외 14개 사업비 64억 7,600만 원 등 총 10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3건에 1,3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외 18개 사업비 125억 2,1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사슴산업 광역클러스터 육성 외 6개 사업비 25억 800만 원, 기금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 외 25개 사업비 99억 6,100만 원 등 총 25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부담금 등 2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외 30개 사업비 501억 7,1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도시숲 조성 외 11개 사업비 188억 5,000만 원, 기금은 녹색자금 나눔숲 나눔길 조성 사업비 5억 4,000만 원 등 총 69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유임야 및 시설사용 허가료 수입 등 8건에 총 1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62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수입 등 총 4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숙소 임대료 등 4건에 총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으로 6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태양광발전소 공유재산 임대료 등 2건에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관 소관입니다.
70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927억 8,5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953억 5,700만 원보다 25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마을단위 경관생태 사업 23억 4,2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9억 3,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4억 7,900만 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36억 1,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296억 2,8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159억 8,500만 원보다 136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6,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3억 8,5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7억 6,600만 원,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 35억 1,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4억 9,600만 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단지조성 40억 3,000만 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11억 8,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쌀 생산조정제 사업 67억 9,200만 원, 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연구용역지원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9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02억 3,6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57억 1,700만 원보다 54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분석 3억 6,000만 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9,000만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9억 3,700만 원, RPC 벼 건조 저장 시설 증설 4억 4,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 1억 400만 원,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농산물 상생 마케팅 판촉 지원 9,900만 원, 과수거점 APC시설 보완사업 5억 2,500만 원, 농식품 해외안테나숍 운영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15억 3,2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25억 6,200만 원보다 10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 2억 7,000만 원, AI 휴지기제 지원 4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1억 300만 원, 사슴산업 광역클러스터 육성 10억 4,000만 원, 사일리지 제조비 6억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 지원 2억 9,100만 원, 벌꿀 저온농축시설 설치 4,000만 원,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장 육성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20쪽부터 142쪽입니다.
총예산액은 757억 4,9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34억 원보다 23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지원 3억 2,500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4억 6,90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5억 2,900만 원, 도시숲 조성 18억 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4억 5,100만 원, 조림사업 13억 4,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15억 원, 지방정원 조성 6억 5,000만 원,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 9억 7,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143쪽부터 178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46억 9,7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34억 5,900만 원보다 1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숲해설가 운영 1억 3,800만 원, 수목원 관리 5,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휴양림 보완사업 3억 원, 숲가꾸기 사업 7억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유아숲 교육운영 4,400만 원, 산림교육센터 운영 5,700만 원,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8억 3,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179쪽부터 216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31억 9,4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27억 4,800만 원 보다 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1억 2,100만 원,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지원 3억 3,500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방역보조원 운영지원) 4,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제역 및 AI 예방주사 및 전염병 검진 1,700만 원 또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2,500만 원, 한우개량 능력검정 1억 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토종닭 축사시설 개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6억 7,1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4억 4,800만 원보다 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벼종자 생산 1억 2,300만 원, 밭종자 생산 2,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종시설관리 4,200만 원,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 기반시설 6,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28쪽부터 24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59억 9,1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60억 4,000만 원보다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을 말씀드리면 양식장 수질개선 미생물 배양보급 4,100만 원, 수산질병관리원 운영 5,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강수계 토종어류 생산방류 및 육성 900만 원, 토종어종 양식연구 300만 원, 친환경 양식연구 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수산물 안전검사 체계 구축 20억 원, 담수자원 종 보존시설 3억 7,500만 원, 내수면 첨단양식 생산연구시설 4억 8,600만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운영 1억 7,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59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 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6,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9,400만 원, 융자금회수수입 119억 7,300만 원 등 총 12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25억 5,500만 원으로 세입 예산 전액을 민간 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 3,140억 원보다 6억 원을 증액한 3,146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3,975억 원보다 11억 원을 증액한 3,98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으로 12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비 7,2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은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외 2개 사업비 6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30쪽입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5개 사업비 13억 2,300만 원 중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여 FTA기금의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 지원사업비로 재원예산 부기명을 수정해서 신규사업비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여 국고보조금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3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립 옥천묘목원 조성계획 용역부담금은 시·군부담금 1억 7,500만 원을 수정 계상하여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132쪽, 133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11억 4,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02억 3,600만 원보다 9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사업 외 4개 사업비 9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13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315억 3,200만 원으로 국비보조금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고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 지원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여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13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759억 2,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757억 4,9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으로 136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47억 7,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46억 9,700만 원보다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8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은 희망찬 농촌 미래첨담농업도 충북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8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수정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인 97억 249만 원이 증액된 3,139억 9,2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8.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인 14억 6,776만 원이 증액된 125억 5,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2018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인 87억 6,771만 원이 증액된 3,974억 8,719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10.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18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안 규모와 동일한 125억 5,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경쟁력강화,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육성, 축산업경영안정, 경제림 산림자원육성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예유통식품과 세출 예산액이 전년 대비 21.3%인 54억 8,119만 원이 대폭 감액된 사유와 사업명세서 90쪽, 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연구용역 지원 99쪽, 농식품 해외안테나숍 운영, 이상 2건의 신규계상 사업의 내용과 85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과 113쪽, 가축방역 가상훈련의 경우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한 사업을 2018년도 당초예산에 재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농정국 소관 2018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 증감분을 반영하여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6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부담금 세외수입과 국비 최종내시 변경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0.27%인 10억 8,6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최종내시와 재원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32쪽, 슬로우푸드 미래교육원 건립 타당성 연구의 사업내용과 수정예산에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유통식품과에 전년 대비 세출 예산액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FTA기금 지원사업이 지난해에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서 2017년 당초예산에 73억 원 정도가 전액 국비사업으로 반영되었으나 2018년 내년 사업비는 아직 농식품부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업명세서 90쪽의 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연구용역비 지원 신규계상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댐 유역에 유기농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이 지역에 유기농 생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친환경 유기농을 통한 환경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충주댐과 대청댐의 깨끗한 상수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사업의 타당성과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서 2019년 정부예산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연구용역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사업명세서 99쪽, 농식품 해외안테나숍 운영사업은 우리 도 농식품의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서 외국 현지의 유명 판매장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판매 가능성이 높은 우리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반응을 파악해서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찾아내고 또 현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등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도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농식품 수출 다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aT유통공사 등 전문기관과 연계를 해서 운영비를 절감하고 또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명세서 85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삭감 후 재계상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밭작물 중심의 기계를 임대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구입비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농식품부의 평가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계상을 했는데 농식품부 평가 결과 사업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한다는 결정이 있어서 내년에 새롭게 신규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업명세서 113쪽, 가축방역 가상훈련 사업 삭감 후 재계상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가상훈련을 통해서 실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국 단위 방역훈련을 우리 충북에서 개최를 해서 부득이 1개 행사를 조정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도별로 2개소 이상을 자체 훈련한다는 이런 방침에 따라서 2개소 훈련의 필요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32쪽, 슬로우푸드 미래교육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제천시의 슬로우푸드 미래교육관 건립 사업제안을 적극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슬로우푸드 미래교육원은 우리 도의 북부지역의 청정환경과 관광 브랜드 가치에 기반을 두고 또 건강과 힐링산업 육성을 목표로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그 전문교육기관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기관에서는 한국의 전통음식이나 또 한국형 약선음식 등 이런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연수생들이 제천을 찾아오게 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번 연구용역 지원사업은 제천시에서 지난 11월 22일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설명자료 49쪽에 보면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59개 마을이고 내년도에는 71개 마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휴양마을 지정이 언제부터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자료 248쪽에 보면 벌꿀 저온농축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양봉농가가 우리 도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 마을 농가 수 나온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가능한가요?
설명자료 51쪽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17년도 지원내역하고요. 그다음에 227쪽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2017년도 지원내역,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 귀농인의 집 ’17년도, ’18년도 신청서요, 시·군에서 들어온 신청서 부탁드리고요.
또 축산과 무허가 적법화 촉진 지원 투자계획표 이게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그 투자계획표 좀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임회무 위원님, 엄재창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소리가 쉬어서 큰일 났네요.
사업명세서 94쪽, 설명자료 169쪽입니다.
사업개요는 제가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읽어 봤는데 그러면은 이게 11개 시·군에 3,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장 도와 시·군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판촉행사를 해서 그 당일 날 이벤트 자체로 판매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의미가 홍수 출하에 대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한 품목이 일시에 홍수 출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시간에, 그 판매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며칠간 판매시기를 잡지 못하면 전부 전 농가가 1년 내내 재고에 시달리고 모든 농가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몰릴 수 있는 재고물량을 한번에 처리를 하고 또 처리를 함으로써 1년 내내 판촉을 할 수 있는 판매장소를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하루이틀 이벤트를 해서 1년 내내 재고가 소진이 될 때까지 대량 판매처를 확보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다음은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설명자료 203쪽.
해외안테나숍 운영을 한다고 아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어느 나라로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죠, 아직요?
지금 구체적인 나라가 한 나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유력한 나라로 요즘 동남아에서 가장 신흥시장으로 뜨고 있는 베트남하고 중동지역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연 가능합니까, 이거?
또 현재 aT에서 13개국 1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aT가 이미 운영 경험이 많고 해 가지고 aT와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 운영 노하우를 우리가 습득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큰 무리 없이 정착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동남아가 될 수도 있고요, 1개니까.
원래 당초 계획은 2개로 잡아서 동남아 하나, 중동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로 내부 토의과정에서 주는 바람에 동남아가 될 수가 있고 저희 유력지로는 중동지역의 아랍에미리트 지역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범사업이니까 잘 운영을 해 볼 필요도 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옥천 예를 들어도 포도나 복숭아를 동남아 쪽에 수출하니까 그쪽 현지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aT하고 잘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 축산물 포장재 지원인데, 이 포장재 지원하는 가게가 율량동에 있는 청풍명월클러스터 거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7개 축협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금 현재는 이거 외에는 한우 경쟁력 사업에서 시술, 거세 시술료 그다음에 정액대 정도, 어떤 농가의 생산을 높여주는 그런 정도 지원해 주고 사업은 이거 유일합니다.
우리가 여러 의원들도 가고 또 직원들도 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서비스가 상당히 안 좋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를 지원을 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7개 축협에서 이제는 좀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포장재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저는 우리 도에서 할 역할은 했다, 이제는 7개 축협에서 책임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까지 지원해서 이제는 청풍명월클러스터가 자생력이 있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지금도 거기에 일부 리모델링도 했는데 자체자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줄여나갈 거고 다만 이것은 우리 농가들이 어떠한 청풍명월클러스터라는 데가 되면은 약간의 소득이 조금 더 올라가게,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앞으로는 자립심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이제는 7개 축협이 책임경영을 해야 된다, 우리 도에서는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18쪽입니다, 설명자료 345쪽.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민물고기 업자한테?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의 업자한테 1,000만 원씩 예산 지원 해 주겠다, 그 내용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어업인들이 그렇게 큰 기업같이 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전부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이분들이 판로라든지 어떠한 어로행위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의 수익을 조금 더 높여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법인이나 여기에 지원한다고 하면 저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하겠는데 개인한테 이 진공포장기 지원하고 파우치 팩 디자인 동판 지원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이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꼭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개인한테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일부 시각도 있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수익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에 어로행위를 해서 저장을 해 놓고 그다음에 성수기 때라든지 가격이 높을 때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보시지 마시고 전체 어업인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그런 큰 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내수면어업인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더군다나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개인 거지 이게 법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업인 개인한테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법인에 지원하면은 저도 이해가 가지마는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개인한테 지원하고 공동 사용한다, 그거는 좀 아닌 거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47쪽 귀농인의 집 조성과 48쪽에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귀농의 집 조성은 금년도에도 이게 조성이 된 거죠?
예, 1개소에 했습니다.
시·군에서 운영 관리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군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건물 소유주하고는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읍·면 지역의 빈집을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소유주나 마을하고 임대차계약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충주가 2개소, 보은이 1, 증평 1, 괴산 1, 음성 1 해 가지고 5개 시·군 6개소인데 ’18년도에는 충주 1, 제천 1, 보은 3, 옥천·영동·증평·음성 하나씩 해 가지고 9개소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 관련해서는 전 시·군이 고르게 혜택을 봐야 되지 않나,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 사업은 지금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주민과 화합이 안 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주민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이게 주가 농업기술센터나 읍·면 주민자치센터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저희가 배정할 적에도 시·군 수요량을 몇 번 조사해 가지고 시·군 수요량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선정은 어디 각 시·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강사나 제반사항을 관장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요?
프로그램 선정은 주민센터의 사업 주체, 어디서 운영하느냐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게 되면 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또 귀농귀촌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중앙에.
거기 협의회에서 자료 받아다가 같이 주민들한테 교육하는 거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49쪽, 49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이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59개 마을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 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 체험마을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할 적에는 59개소였는데 1회 추경에 확대돼 가지고 69개소로 금년도 말로 69개소가 되었고, 또 시·군에서 체험마을 지정이 시장·군수께서 지정을 해 주는데 내년도에는 71개소로 2개가 느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는 마을대표라든지 사무장에 대한 역량강화 차원에서 그 지역의 체험마을이 마을대표, 사무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마을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 대표자, 사무장들을 같이 모아 놓고서 하게 되면 같이 잘되는 마을에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또 뭐가 필요한가 이웃마을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개발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성과는 대단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보면은 사방댐 조성 관련은 산림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30개 사업소, 사방댐이 30개 중에서 28개소가 완료돼 가지고 93% 정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30개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인력문제나 제반사항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갑자기 충청북도에서 조직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추진단장은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5급입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것으로는 이 상생발전팀, 물론 귀농·귀촌 관장을 하겠지마는 이 팀 신설이 과연 적합한 건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양과학관이라든지 또 미래첨단복합단지라든지 큰 국가 지원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별도의 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생발전팀에서는 귀농·귀촌 업무도 물론 하지마는 우리 도 전역에 어떻게 하면 기계화 또 4차산업과 접목해서 우리 농업을 육성할 건지, 또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큰 현안도 같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이게 지금 충북에 총 몇 개가 있죠?
71개입니다.
예, 국비 수반돼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리더는 안 주고요 사무장만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사실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는 찰나인 것 같은데 이런 지원사업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71개 마을에서 영농화 교육도 받고 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휴양마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폐쇄 위기에 놓인 데도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기이 또 폐쇄된 데 있겠고.
그래서 농촌휴양마을이 지금 제대로 지원이 되고 교육을 시키고 가야 앞으로 농촌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역량강화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1인당 23만 9,000원 해서 얼마야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의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가서 그게 실질적으로 체험마을에 접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접목이.
그리고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더욱 체험마을이 활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 이 예산을 보면서 이런 교육을 하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당일 뭐 하루이틀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농촌체험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돼서 올바로 이 농촌휴양마을이 도태되지 않고 활성화가 돼서 정말 농촌의 부농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니까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와 상관없이, 그건 이따 아마 보충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좀 오고 있어요?
이건 한국농촌공사하고 농림부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도에 지금까지 농촌공사에서 받아 보니까 한 2,500명 정도 왔다 간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약간 적지마는 2,500명 정도 왔다 간 것으로…
이 방문객을 우리 도내 전체로 본 게 아니라 체험마을, 대상이 체험마을이나 6차산업 인증업체 그래서 체험마을도 와서 구경도 하고 6차산업 생산과정도 보고 그런 관광코스인데 일반 속리산 왔다 가고 그런 것은 우리 코스에 안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잡혀 있고 이게 나라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분들이 한국 농촌을 여행하고 한국 농촌이 어떻다라는 부분도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 이분들이 느끼는 게 있을까요, 한국 농촌에 대해서?
주가 외국인들이 여행 와서 하는 거는 농촌의 생활이라든지 농촌의 어떤 체험,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주로 관광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여행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상품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체험마을 71개 마을 또 6차산업 인증업체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에 맞는 코스를 여행사에서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게.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관심 있는 마을 안내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별로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들면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데 있어서 우리 도 관광농원에 이런 이런 분야에 가 보고 싶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면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중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중국에 맞는 콘셉트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숙식하고 농촌관광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또 중국사람들이 아닌 서양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서양사람 어린애들을 보면 상당히 귀엽고 예쁘다라고 치는데 서양사람들이 우리 동양사람 애들을 보면 또 굉장히 귀엽다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서양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새롭게, 조그마한 나라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웠던 나라가 경제대국이 되고 자, 농촌의 현실은 또 어떤가.
그래서 농촌에 가 보니까 사실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의 농업, 한국의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것을 관광으로 이렇게 특화해서 만들어준다면 그 사람들 가슴 속에 ‘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농촌은 이렇고 경제력이 발전하고 했지만 농촌은 또 이렇다.’ 라는 걸 배우고 갈 수 있고, 그 사람들만의 어떤 관광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좋은 뜻으로 이렇게 돼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됐지만 일단 내부적으로 농촌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또 나름대로 특색을 갖고 있는 그런 문화국민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73쪽에 우리농산물 지킴이 캠페인 행사가 있어요.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농산물 지킴이 캠페인 행사는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매년 갈수록 외국산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국내산 농산물을 차별화시키고 또 우리 농산물 홍보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느 이런 우리 농산물판매장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자, 여성인들이 시도별로 11개 시·군에서 우수 농산물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판매를 하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특정 농산물은 몇 시간 내에 다 품절이 됩니다, 품절이.
품절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틀간 하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하게 되면, 보면 오전에 끝나고 문 닫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농산물은 이틀이 다 끝나고도 못 팔고 있고.
그러나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 잘 파는 거만 갖다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판매행사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굳이 우리농산물 지킴이 캠페인 행사라고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틀간 하는 행사인데 행사에 어쨌든 각 지역의 제품을 갖다 놓고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가 봤을 때 이걸 통해서 아, 이 제품이 굉장히 좋고 이 제품을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은에서 나오는 대추를 황토대추를 계속 이렇게 사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어디 강원도에, 아니 강원도가 아니라 단양의 더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사실 특색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시장이 한번 열리는 거 이 정도라는 거죠.
다만 이것을 지금 사업하는 거가 여성농업인단체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그런 행사하고는 차별화된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행사가 엄청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행사보다는 다른 거로 홍보를 더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근에도 청원생명축제 같은 경우 농산물 축제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매출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1,2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그게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낭비를 떠나서 과연 이런 걸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거는 한번 더 생각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다른 차원으로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우리농산물 지킴이 행사는 일반 신선농산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성농업인들이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특색 있는 가공품도 나오기 때문에 가공품을 가서 판매행사한 지역에, 해서 판매한 지역에 오면은 한번 사갔던 분들은 계속 전화주문이 오기 때문에 생산하시는 농업인은 또 약간 뭐랄까 저기…이득이 많이 가고 판매가 현장판매를 해서 먹어본 사람이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번 먹어본 사람은 계속 그 물건을 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군별로 똑같은 농산물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군에서, 11개 시·군에서 특색 있는 농산물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소비자가 와서도 ‘야, 우리 도내에 이런 게 나온다.’ 그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구색은 다 틀리지마는 몇 개 품목이 안 나오지마는 시·군별로 특화품목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행사는 발전을 시켜 나가되 약간 일반 행사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그런 거는 잘 한번 다음에 고려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경운기 이렇게 다양한 우리 농업현장에서 쓸 수 있는 소형농기계 위주로 공급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은 대형농기계에 속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를 구입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농기계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대형농기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 관리기를 사용하는 사람 물론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작은 트랙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데 관리기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중복 지원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리기를 하나 탔는데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또 타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고 또 타는 사람만 계속 탄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이런 관리, 농기계를 지원을 하지만 그런 관리체계가 잘못돼 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전산화를 해서 제대로 해서 한 번 탄 사람은, 지금 3년인가 몇 년 안에는 또 이렇게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제대로 돼야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지금 대형농기계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라고 이렇게 시·군 농업인이 선호하는 기종을 공급하되 이건 안 되는데 가장 또 선호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런데 이 대형을 할 정도면 또 다 부농인 사람들이 주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한을 둔 건 맞아요. 잘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 콤바인이나 트랙터도 작은 건 있어요. 이걸 전부 대형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한 삼사천만 원짜리도 대형으로 보는 건지, 금액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고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 보조금은 2,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소형 트랙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500만 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앙기라든지 콤바인, 트랙터 이 대형농기계도 사실 필요한데 그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집단화된 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관리기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지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사항은 누가 조사를 하나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서 시·군에서 이 사업자는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도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 규정은 없나요?
그런 규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조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또 어떠한 사업에 큰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또 손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농민들한테는 필요한 혜택은 주되 철저하게 단서조항을 붙여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어쨌든 인력이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사실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실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강력한 규제가, 중복지원이 안 돼야 되겠지만도 이런 너무 강력한 규제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실지로 농사를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지원을 못 받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국 세입 분야에서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옥천묘목원 조성사업이 용역비가 3억인데 30%는 도 부담이고 70%는 해당 시·군 부담 그 부분 2억 1,000이 수입으로 잡힌 거죠, 과장님?
당초에는 저희들이 용역비 3억을 세우려 했습니다. 30%는 도비, 나머지는 옥천군 부담이 70% 해서 했는데 용역 심의 과정에서, 10월 달에 심의 과정에서 2억 5,000으로 돼서 다시 수정예산에 수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이 사업은 기반시설만, 또 묘목이 같이 묶여져 있는 사업인데 기반시설하고 체험휴양시설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별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락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같은 거는 못하게 돼 있고 경관시설이라든지 진입도로, 기반시설…
그래 가지고 묘목특화지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단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먼저 해 놓은 다음에 국립묘목원은 별개 사업으로 그리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미 용역도 안 하고 했는데 사업은 벌써 테마공원으로 해서 거기 사업 추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같은 지역에.
테마공원사업은 현재 묘목생산단지가 넓게 조성이 돼 있는데 대개 과수 유실수 위주 묘목의 생산단지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규모 있게 해서 다른 복합시설도 넣고 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는 거고요.
국립묘목원 저희가 새로 용역 줘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몇 개월 동안에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받았는데 유실수로 해서는 안 되고 별도로 천연물질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묘목을 연구하고,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라든지, 은행나무에서 어떤 치료물질을 뽑아내는 그런 수종 위주로 국립묘목원을 설립해서 그 수종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품질 개량하고, 품종을 개량하고 그러는 사업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내용이 틀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도내에 총 9개, 내년도 사업으로 9개소인데…
이게 그러면 옥천의 묘목지구가 3년에서 5년 동안 50억 내지 100억이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투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준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음에는 우리 축산과 아까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고요.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 받았어요, 받았어.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설명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가축전염병 예방 또 방역에 농정국 소관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과장님, 직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올해는 휴지기제 추진으로 해서 충북은 또 올해 AI가 아직 발병이 안 되고 또 철새도래지 등등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셔 갖고 저희들 아직까지는 안심된 것 같고요.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투자계획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작년도에… 한번 펴 주시고.
작년도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100개, 추경에 600개 해서 700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700개소를 했는데 전체 32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럼 개당 457만 1,000원씩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설계비에.
그런데 올해는, 올해는 200만 원씩 돼 있어요. 1,000개에 20억. 그렇죠?
작년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200만 원씩 똑같은 예산인데요, 위원님 200만 원씩.
작년에 당초에 100개소 해 갖고 2억 섰죠, ’17년도 당초에?
금년도 당초에 이제 내년도 거 20억 섰고요. 그렇죠?
그럼 증감이 있잖아요. 증감이 18억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증감이 없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 20억에서…
여기 보면 ’17년도 계가 14억이 돼야 되고요, 여기 증감에서 18억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17년도 도비 지원 15% 해서 21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비에서 4억 9,000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7억이 돼야 되고, 이것이 틀리다 보니까 전체 증감도 없는 것으로.
어쨌든 그렇게 제출해 주신 거니까 18억은, 18억은 저희들, 그래 똑같이 되는 거니까, 1,000개소 이렇게 증감 는 거로 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증감도 표시가 잘못됐고, 이게 전체 더해 버렸습니다. 이거 다시 표시해서 다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것이 내년 3월 이후에 적법화를 못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도에서 무슨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저희들 지금 시·군 또 도 나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서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축산부서뿐만이 아니라, 축산부서는 물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특히 환경부서와 건축부서가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정부나 이쪽에서 기간연장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도에서는 최대한 이분들을 기간 내에 적법화하는 거, 물론 이 중에서 전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전혀 입지제한지역에 있는 분들은 안 되는 부분들이지만 그 외의 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70%까지 합법화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어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 70% 그다음에 나머지 한 500여 농가가 남는데 그분들은 시·군 자체적으로 또 하는 물량도 있고 그래서 내년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한 82% 정도 커버가 될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최대한도로 잘하고 계시는데 다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질의드렸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363쪽 산림녹지과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수출 육성하는 거고 지난번 포기한 거는 가공을 지원하는 거고. 그렇죠?
사업 내용도 비슷하고 지역도 충주고.
그런데 신규로 또 넣었어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산림청으로부터, 이게 다 공모사업인데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조합장님의 신병 그다음에 토지 매입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농협이 더 튼튼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보다, 지역의. 그렇죠? 어떤 추진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건은 또 산림조합이라면 아무래도, 지금도 산림조합에서 수매절차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노하우도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 조합장님도 그렇고 충분히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도에서 심의할 때 심의를 잘해서 산림청에서 이렇게 공모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포기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10%니까 60%, 그렇죠? 또 시·군비 10%, 자담은 30%뿐이 안 돼요.
그 70%의 실질적인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성격이 많거든요, 사실은. 작년 예로 봤을 때. 또 지역도 충주고,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지만 똑같이 답습이 안 되도록 과장님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날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래서 아마 TF팀이 구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팀장을 맡고 계시죠, 국장님이?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또 시·군하고 나가서 직접 발표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해서 더 좀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개월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서 51쪽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내역을 받았는데, 여행사 연계 외국인 농촌여행 상품 개발 운영 이거 어떤 상품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 농촌여행 상품인지.
외국인 농촌여행 상품은 우리 도에는 1개소가 지금 돼 있는데 1개소가 단양 한드미마을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여행 대상 국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단양 한드미마을 와 가지고 숙박체험하고 가는 상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37개 상품이 운영 중에 있는데 주로 경기, 강원 쪽으로 많이 편성돼 있고 남부지방, 충남이나 충북지역 같은 데는 1개소 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안내사인 제작지원은 우리 도내에 3개 마을입니다. 청주 오박사마을, 영동 금강모치마을, 단양 한드미마을인데 외국인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마을 지도라든지 안내표시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 가지고 안내표시판을 만드는 겁니다. 규격이 가로 2m 20에 세로 2m로 해 가지고 금속 자재로 해 가지고, 이거 동네 가 보면은 지도판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관광코스…
그래 가지고 외국인이 오게끔 해 가지고 엊그저께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해 가지고 서울에서 MICE 행사 했는데 우리 참여해 가지고, 해외에서 70명 국내가 130명 참석 해 가지고 MICE협회 회원들한테 우리나라의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을 홍보하는 장소를 마련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단양 한드미마을하고 증평 정안마을이 현장에서 홍보부스까지 운영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예유통식품과 166쪽 저온유통체계 구축(산지저온시설), 2개 시·군(미정),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산지에 저온저장고하고 저온선별장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인데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26쪽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1개소 이것도 지금 선정이 안 돼 있죠?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서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식자재형이라고 하면 단순 가공한 식재료 및 소재 전 단계를 말하고요, 농축(착즙)형은 과실류를 소재화한 음료 첨가물 등을 얘기를 합니다.
분말형은 건조 후에 분쇄한 조미료, 스프 등을 얘기하고요, 추출(농축·분말)형은 저장 및 유통이 편리한 향신료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첨가물소재형은 주요 유효성분을 정제·선별한 기능성식품, 바이오 소재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요 들어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은 수정예산으로 2개 사업소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결과입니다.
그다음 쪽에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2개소?
당초에 2개 업체를 선정해서 3,200씩 주고 추경에 5,0000 세워서 마지막 업체한테는 5,000만 원을 줬단 말이죠. 그렇죠?
동종 업체에서는 다 똑같이 봅니다, 경쟁 대상이고.
그런데 특별한 어떤 기준 없이 누구는 3,200 주고 누구는 5,000 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특별히 더 줄 아주 특별한 근거가 있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다만 과거의 실적들 그런 거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금액을 들쑥날쑥 주면은, 이거 민원 안 생겼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나간 거니까 더 이상 제가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시면은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위화감이.
따로 더 주려면은 별도 명목을 세워서 다른 명목으로 더 주든가 해야 되는데 똑같은 명목으로 주면서 누구는 5,000 주고 누구는 3,200 주고.
우리 작년에 시·군에 각 1개씩 지원 업체를 좀 선정을 해서…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들어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들어왔으면 똑같이 주고 더 주려면은, 추가적으로 더 주려면은 다른 명목을 달아서 다른 사업비로 줘야지 똑같은 사업비인데 누구는 3,200 주고 5,000 주고 그게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만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요 427쪽 지방정원조성, 사업명세서는 135쪽.
그래서 그 종류는 국가정원이 있고 지방정원이 있고 민간정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옆에 군부대가 있었는데 군부대가 이전되면서 그쪽 주위 30㏊ 정도를 지방정원으로 내년부터 조성하려고 합니다.
442쪽의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 청주·음성 2개 시·군, 사업비가 약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채석장 허가를 낼 때 산림훼손 복구비용을 사전에 예치를 받아 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경관도 해치고 또 식생도 제대로 돌아와지지 않고 그래서 국가로부터 아, 그런 산림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몇 년 전서부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다니시면서, 충주 쪽으로 다니시면서 혹시 보셨는지 몰라도 음성 탑 있는 데 맨 꼭대기 보면 폐석산이 있습니다.
거기 한 6억 정도 들여서 내년에 설계 시공까지 다 할 예정에…
지금 그러면 우리 도내에 현재 복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산림훼손 복구?
전부 엉망이에요.
어디 높이 한 20㎝도 안 되는 아카시아나무 심어놓고 구덩이 돌산에다가 삽으로 직경 30도 안 되게 파 갖고 전부 묻어놓고, 그러니까 이 세금이 국비가 이리 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애초에 우리가 훼손 허가 내주고 완료되면은 복구하고 준공검사 해 주잖아요?
그 준공검사를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 부분을 제가 말하고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권한이 어디 있어요? 시·군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도 있습니까?
이거 몇 년 전부터 제가 군의원 할 때부터 지적됐는데 하나도 개선 안 돼요.
돌산에 보면은 암반지역은 아마 폭이 1m 50에서 깊이도 1m 50으로 파고 그 안에 나무를 식재하도록 돼 있는데 아카시아나무 10그루 심어놨습니다. 다 말라 죽었어요.
그래 놓고 준공검사 끝나니까 그 뒤로 누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수십 억 예산이 지금 또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로.
이런 게 예산절감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꼭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양뿐만 아니라 도내 산림 훼손지 최근 한 3년간 복구한 데를 샘플로 찍어서라도 조사를 하셔서 실태를 정확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사업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98쪽, 신품종 찰옥수수 종자 생산 관련돼서 예산이 많은데, 종자 생산 인건비, 옥수수 기본식물 생산 인건비 다 다르네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원종 생산 인건비.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식물이 있고요, 원원종이 있고 원종이 있고 보급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까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14년이면은 약 9,000만 원 해 갖고 14면 얼마입니까?
제가 아까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99페이지는 기본식물 인건비가 되겠고요. 기본식물 단계에서 하나 넘어가면 원종이 되겠는데 600페이지는 바로 원종에 대한 단계의 생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01페이지 세대단축시설 운영 인건비는 겨울철에 별도로 비닐하우스에서 또 실험 재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농산사업소 598쪽에 보면 신품종 옥수수 관련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도 하고 또 옥수수 재배 연구하는 포장도 보고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장께서는 지금 현재 괴산 대학찰옥수수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신품종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되는 옥수수가 언제쯤 종자보급이, 종자보급이 몇 년도경에 되는 거죠?
임회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품종이 생산될 때까지 14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14년이 도달점이라면 3년 전에 지역적응실험을 3개 도 군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지역적응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8년도에 2차 지역적응실험 3개 도에서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그 결과 가지고 국립종자원 품종보호특허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0년도부터 품명이 나오고 2000년도부터 보급을 하게 됩니다.
(「2020년」하는 이 있음)
아, 2020년.
대학찰옥수수가 2017년 현재 딱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품종이든지 20년까지는 고유의 특성을 보존하고 있지만 20년이 지나면 자연적인 현상 여러 가지로 해서 사실상 고유의 보존이 힘듭니다.
그래서 대학찰옥수수도 지금쯤 이제 옛날 그런 대학찰옥수수가 아닌 좀 변형된 옥수수가 나올 거를 계산하고 우리 도에서는 대학찰옥수수를 감안해 가지고 충북찰옥수수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급할 당시, 2020년도에 보급할 당시에는 대학찰옥수수를 염두에 두고 실험했기 때문에 1차적인 공급지역은 괴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배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대학찰옥수수 20년 생명을 다했다고 그러는데 괴산하면 대학찰옥수수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는데 수명이 다 됐다 그랬기 때문에 소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아직 기간이 있지마는 충북 농산사업소에서 개발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저는 괴산이 우선 공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모든 환경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대학찰옥수수 명성을 떨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답변대로 괴산이 우선적으로 종자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517쪽 보면은 사방시설 유지관리 계상된 게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주 집중폭우로 인해서 또 산사태나 또 사방댐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32개소인가요?
32개소 준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시·군별로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32개소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바로 별도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에 보면은 벌꿀 저온농축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봉농가를 죽 봐도 청주시가 제일 많고 시·군별로 비등하고 그런데 이 농축시설 설치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이것은 벌꿀 저온농축시설은 제목에 있는 대로 꿀을 저온상태에서 농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농축 퍼센트에, 수분의 퍼센트에 따라서 꿀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부3군 보은옥천축협에 지원을 해 줘서 남부3군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축협이나 아니면은 농축시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시설을 지원해 준 예가 있느냐고요.
그전에는 저온이 아니라 고온, 고온 농축시설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오래 전, 몇 년 전에 그렇게 지원해 준 적이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남부3군은 이것을 농축을 시키러 인근의 김천, 상주까지 가서 농축을 해 옵니다.
그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은 우리 양봉농가들, 토종농가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말하자면 북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군별로 묶어서 해당 축협이나 또는 어떤 법인에 지원을 해 줘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보면은 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연구용역 지원에 1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비 3,000, 시비 7,000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기농업군 괴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도 지금 이런 유사한 시설이 설치돼 있고 또 충주시에 지원하고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데, 물론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공약사항 거기다가 공약사항 채택되는 거 넣는 자체도 우리 도지사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업군 하면 괴산인데 괴산이 유기농업 지원이 또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 충청북도도 유기농업도라고 할 수는 있지마는 그래도 유기농산업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치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 분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청주시에도 유기농 관련 건물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충주시에도 지원하고자 용역을 의뢰하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충주댐, 대청댐, 미호천 친환경 국가 휴양벨트 조성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본 사업이 충주댐, 대청댐, 미호천 이렇게 지역이 일단 결정이 되고 댐 유역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유기농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자는 측면에서, 물론 괴산군에서 유기농업군 선포를 하고 엑스포가 개최돼서 괴산군이 유기농으로 적극적으로 유기농업군 장수 도시로 해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도 입장에서는 유기농특화도를 지향을 하고 또 괴산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11개 시·군이 다 유기농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기농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사업은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비슷한 사업이 청주시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겁니다.
생산이 어쨌든 인증면적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인증재배면적이 정체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가 소비를 적극적으로 이 유기농 쪽으로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우리 인증재배면적을 늘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청주에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또 괴산군유기농업인연합회 우리 유기농업인들도 상당히 좋게 판단하고 또 관련 소비자들도 여기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2019년도부터 청주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농 소비가, 지역의 유기농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이 유기농복합타운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유기농이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걸 하려고 7만 평이라는 부지를 대고 소비를 촉진시켜서 그 지역의 생산을 강력하게 유도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 시·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오픈을 해 놓고 우리가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좀 힘들다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충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유기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괴산군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건지, 또한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유기농특화도 충북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괴산서 유기농산업엑스포도 성공리에 치렀다고 그러고 또 유기농업군이라고 선포도 됐고 이랬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지역 의원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충북도에서도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정국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지마는 괴산 칠성 중심으로 해서 대단위 유기농타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세계적인 유기농타운이 될 것입니다. 해서 2022년까지 2,604억 원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발효식품농공단지도 벌써 거의 완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 단위의 유기농업연구소가 괴산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농업의 생산 이런 부분들 또 가공산업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괴산군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괴산군이 유기농업군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칠성 타운 건설이라는 건 아이쿱 개인 기업에 지원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시설이 완공되면 괴산군민이나 우리 충북도민이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마는 아이쿱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지원하는 거지, 물론 유기농 관련 농산물 이런 재배는 어렵고 또 유기농이라는 게 농특산물만이 아니라 다른 유형이 있겠지마는 괴산 칠성에 있는 그 타운 조성하는 것은 아이쿱에서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 기업에 지원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처럼 앞으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아이쿱생협이 그걸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산의 칠성에 또 발효식품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가공산업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가공산업입니다. 가공공장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료를 어떻게 수급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공산업이, 유기농 가공산업의 성공의 성패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원료는 가까운 지역에서 가져와야만이 유통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괴산지역, 일차적으로 괴산지역의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괴산지역의 생산을 아마 적극적으로 촉발시킬 겁니다.
그래서 괴산군만의 유기농으로서 그 원료를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충북도 전체로 확대를 해서 이 생산과 가공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유기농산업클러스터가 완성이 되도록 저희가 유기농산과와 또 농정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세계적인 유기농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도정공장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굽생협연대 거기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보기에는 운영이 되고 있지마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과연 이게 적합한 건가.
도정공장도 운영이 안 되고 더군다나 또 농협에서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세심한 지도 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69쪽에 보면은 농산물 상생 마케팅·판촉 지원 신규사업으로다가 해서 3억 3,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이 홍수 출하되는, 일시에 홍수 출하되는 양을 소비하기 위해서 대형 유통마켓에 소비처를, 판매처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도비와 시·군비를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줘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출하가 되다 보니까 시도별로 경쟁이 심하고요.
또 가격경쟁이 심한데 그 가격을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세일즈한다, 싸게 판다, 싸게 파는 비용을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또 농협이나 대기업에서 한 이삼십 프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싸게 사게 되고 또 농민들한테는 제값을 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어떤 품목이 될지 그런 건 시·군에서 선정을 하고 대개 장소는 서울의 큰 대형매장에서 세일즈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괴산의 절임배추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농산물이지마는 괴산의 절임배추 법인에서 가격결정을 3만 원에, 또 택배비 포함해서 3만 5,000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가격은 소비자가격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은 하겠지마는 용암동에 있는 이마트 아니, 이마트가 아니라 농협마트에서는 2만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농산물 상생 마케팅·판촉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지마는 소비자가 선택할 때에 과연 비싼 거를 하겠느냐, 싼 거를 하지.
이게 문제점으로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은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는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도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임배추도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은 해남이라든지 또 도내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가장 문제고요.
또 괴산이 먼저 절임배추에 대해서 선점을 했기 때문에 농가들도 어떤 품질을 개선하는 노력들, 자구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괴산 절임배추가 명성에 걸맞은 가격이 형성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에 보면은 6차산업화지구 조성 사업이 음성군으로 돼 있습니다.
음성군에 지정이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림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음성군이, 우리 도가 증평하고 두 군데를 농림부에 추천했는데 농림부에서 현장심사 결과 증평군보다는 음성군이 낫다고 그래 가지고 음성군이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중에서 낫다라는 데가 음성, 증평이라고 그래 가지고 두 군데를 올렸더니 현장심사에서 증평이 안 되고 음성군이 됐습니다.
일단 이게 하려면은 개인이 하는 거보다는, 사전에 준비가 안 됐으면 중앙에 올라가도 공모에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음성군도 두 번째 공모에 응해 가지고 된 거고, 공모하면 전문업체에서 그래도 그 지역 여건을 아는 사람이 와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서나 뭐가 들어가야지 그냥 일부 사업계획서만 낸다라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기관하고 사업 대상자가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지 공모에 선정되지, 이게 중앙단위로 몇 개 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세 군데, 전국에서 세 군데인가 지금 몇 군데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 내년도에 네 군데, 네 군데 됐는데 솔직히 이거는 각 시도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준비 없으면은 솔직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역시도 음성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유하고 이 시설 보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거점 APC시설 보완사업은요 농림수산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음성군에 있는 햇사레 과수 APC에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수박선별기 2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수박선별기 1조당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농산사업소장님 신품종 찰옥수수가 2020년도에 시험이 끝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특허를 받는 거죠?
아까도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대학찰옥수수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괴산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시·군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요조사해서 신청받아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도비가 거의 한 30억 들어가는데 괴산군을 위해서 개발해서 괴산군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잖아요.
현재 계획상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는 농가보급이 가능한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통상실시 기간이 끝난 다음에 푸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제대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저희들이 특허권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희 목표로 2020년까지 보급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만족이 되고 또 시설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2020년이 가능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생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시설장비 이 부분이 차질이 생긴다면 조금 더 연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20년 안 보급은 직접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괴산군에 대해서 괴산군이 찰옥수수, 대학찰옥수수를 특화하고 또 그 외의 지역도 충주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단양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대학찰옥수수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라든지 또 시·군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우리가 농산사업소에서 보급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하다가 지금은 미백1·2호가 나오면서 오히려 괴산 찰옥수수를 추월하는 그런 추세에 있단 말이죠.
그래 여기서 답변하시는데 특정 시·군을 지목해서 일차적으로 거기를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 방송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도에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올해 당초예산 깎아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을 저기 신중을 기하셔서 하셔야지, 도민 전체가 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다 아예 표기를 하든가, 대학찰옥수수 대응이라 그렇게 하시든가 하셔야지 그런 것도 없이, 도민들은 전부 지금 옥수수 농가에서는 이 방송 보는 분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항상 도민들이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답변하실 때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선정과정이 투명해야죠, 과장님? 간단하게.
이제 큰틀에서, 충청북도의 큰틀에서 북부, 중부, 청주 아, 청주권, 남부권 틀에서. 충북의 기본 틀이 있죠. 남부권이 친환경·바이오농업지역.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임 위원님도 괴산 칠성댐이 있고 남부에 대청댐이 있고 북부에 충주댐이 있고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도 선정과정이 공개적이지 않고 임의적으로 도에서 정했단 말이죠. 그렇죠?
저희들도 몰랐잖아요, 이게.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충분히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주댐, 대청댐, 미호천…
답변 과정에 좀 빠르게 답변이 되다 보니까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었다고 말씀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균형발전이나 또 남부권에 친환경 또 바이오 도에서 정해 준 거란 말이에요.
아까 임회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있으면은 뭐여 균형발전하고 이렇게 틀리게 선정이 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대청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도비 30%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불만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 유기농이 어렵다 보니까 유기농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아무도 어느 시·군에서도 유기농을 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사실은 유기농을 육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공약사업, 충주댐, 대청댐, 미호천 친환경 국가 휴양벨트 조성사업이 이게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이 됐을 때 사실 올라 탄 겁니다, 사실 유기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유기농만 주장하시면 괴산에다 해야죠. 그렇잖아요?
복합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이, 계속 유기농만 주장하셔요, 그래.
그럼 당연히 유기농만 하려면 괴산에다 선정을 했어야죠. 그럼 아무 이의가 없죠.
여기 복합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복합시설인데 기본적으로 이 시설은 저희가 소비를 촉발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남부권 같은 데는 접근성이 제일 좋아요, 지금. 소비하고 제일 쉽게 갈 수 있어요. 또 세종시하고도 가깝고요.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관광항공과에서 이 공약과 관련해서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중간보고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
아, 결정적일 때 모든 거 다 균형 차원이 틀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려면 벌써 시기적으로도 5년, 10년 후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어떻든 도에서 투명하게 하신 건 인정을 하지만 우리 큰 축에서 사업 선정하는 것, 또 균형발전의 이런 틀에서 하는 것, 안 맞는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떤 도비 30%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어떻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부분에서 유기농을 봤을 때 저희가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기농이 사실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는 이유는 토양 보전이라든지 수생생태계 보전이라든지…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요.
그 중간에 지금까지 친환경 또 어떻든 유기농 사업을 어디다 했어요, 지금?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도에서?
어려운데 왜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그럼 남부권 발전축을 명칭을 바꾸든지요.
우리 남부권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도 이 공약으로 해서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타당성조사로 해서 벌써 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 안에 벌써 남부권을 염두에 두고 유기농 쪽에서도 이 사업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청댐 유역도 유기농 쪽으로 적극적으로 육성을 또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아요, 남부권이. 그렇죠?
제일 발전이 안 된 곳이고요.
해당 사업마저도 다른 뭐예요 균형에 안 맞게 이렇게 선정하고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어떻게 농업 분야에 관계되시는 농정국에서요.
하여튼 답변 수고하셨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계속 주장했던 거 말씀드린 거고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저도…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복합타운은 청주권에 처음 시작을 해서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고요. 이것이 충주지역에 두 번째 하는 사업인데 사실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거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도내의 균형발전사업이다라고 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충북 도내의 균형발전사업은 균형발전과에서 별도의 조례와 특별회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남부권에 대한 특화지구 육성사업도 남부출장소에서 매년 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많은 양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유기농복합타운은 특별한 이게 유기농복합타운이라는 유기농을 테마로 해서 여러 가지 또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특성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국비로 이게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사실 청주권에 처음 들어온 것도 최초,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 실무적으로는 힘듭니다, 이 국비 확보하기가.
그래서 이거를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군데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7개 시·군에 주는 거 1년에 한 200억 정도 돼요.
몇 년 해야지 따라가겠어요, 그거? 그렇게 줬을 때.
큰 사업 있으면 이렇게 또 이해 안 되게 선정해 주고.
괴산의 유기농 사업에 한 삼사천억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투자되고 있고.
그런데 1년에 한 200억씩 주고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해요, 충북에. 언제 따라가요?
안 맞는 말씀이고 어떻든 제가 균형발전은 남부권이 사실은 친환경·바이오 이렇게 도에서 정해 주시고도 농업 관련 있으면은 배려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충주가 선정돼서 이거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해야죠, 우선.
선정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도에서. 도에서 선정해 준 지역이고.
그래 이제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7쪽에 보면 농촌축제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지금 보니까 8개소에서 6개소로다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개최하는 농촌축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매년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림부의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8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6개소 2개소가 줄었는데 청주, 괴산, 진천군에서 하나씩 줄고 또 음성이 신규로 진입했고 그래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작년도 실적 해 가지고 평가결과, 농림부에서 평가가 저조한 데는 제외시키고 약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을 그 마을을 선정하다 보니까 마을이 약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151쪽에 보면 유기농 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227㏊, 유기농이 919㏊, 무농약이 2,308㏊인데 올해는 사실 벼만 우리가 사업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대상 면적을 정했습니다.
지금 여기 1,900㏊라고 돼 있는데 총 ㏊ 수가 몇 ㏊ 되는 건가.
그래서 사실 벼에 비해서 농약 횟수도 많이 해야 되고 관리 생산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작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 품목들에 대해서 확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 품목, 벼 말고 몇 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어요?
사과가 32㏊고요, 포도가 28㏊, 인삼이 27㏊, 고추가 8㏊, 복숭아가 7㏊, 총 103㏊ 정도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한 게 그 정도 되는 겁니까, 전체 시·군의 면적이?
사과, 포도, 인삼, 고추, 복숭아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상당히 친환경을 하기 힘든 작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3㏊ 정도밖에 친환경 유기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263쪽 볏짚처리 네트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국비가 얼마나 지원 됐었죠, 국비 지원될 때?
지난해 국비가 2억 3,200만 원입니다.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거 좀 지원하게 해 달라고 농림부에 건의해 놨는데 농림부에서는 아주 완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 풀 사료의 60%가 볏짚인데 우리 농가들은 절실한데 농식품부에서는 이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판단해 볼 때에 한 8억 원 정도, 전체 자담까지 포함해 8억 원 정도 있으면 되겠는데 그중에서 우리 도비, 시·군비 해서 한 5억 6,000만 원, 도비만 따지만 한 1억 7,000만 원 정도만 추경에 만약에 세운다고 그러면 시·군비 70% 보탠다고 그러면 이 정도의 물량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봐도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국비가 안 세워졌더라도 도에서 세워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일단 축산과에서 올려야지 그게 되지 올리지 않고서 그게 확보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 예산하고는 같이 노력해 보셨나요, 이번에?
그것을 저희들이 비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풍족한 지원은 아니지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봐야겠다.
찰옥수수 종자 생산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상승됐죠?
예,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된 근거는 어떻게 해서 그게 인상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올라간 비율을 감안해서 올라간 겁니다.
이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오른 인건비면 인건비로 충분하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까지는 되고 내후년부터는 인원을 더 늘려야 됩니다.
내년까진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0개월 정도 채용하고 인원 수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북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의영 황규철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송재구
농업정책과장남장우
유기농산과장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정호필
축산과장김창섭
산림녹지과장신종석
산림환경연구소장지용관
축산위생연구소장유호현
농산사업소장손병도
내수면산업연구소장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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