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30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달 초부터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인 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관계자분들께서도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2분)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투자유치 민선6기 당초 목표액 30조 원을 훨씬 초과하여 12월 중순이면 40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2017년 1월에서 10월까지 수출 누계가 전년 대비 24.7%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는 2009년 1월 이후 10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70.9%로 전국 2위, 실업률은 1.5%로 전국 최저를 기록하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경제통상국이 전국 대비 4%경제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해서 2018년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또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총 745억 1,03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7,178억 7,385만 원의 2%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6%인 244억 2,726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39억 6,727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 7,178억 7,385만 원의 3.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인 141억 1,521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역을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1개 사업 2억 1,456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개 사업 2,25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125억 4,544만 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11개 사업에 450억 7,327만 원입니다.
기금수입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7개 사업에 136억 5,454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과별로 주요사업의 예산편성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97억 8,373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액 1,339억 6,727만 원의 14.8%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5.9%인 11억 4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10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8억 423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31억 4,1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7억 4,711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20억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3억 3,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 412억 5,124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의 30.8%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47.9%인 378억 8,7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51억 원, 오창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상환 19억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201억 6,500만 원, 농공단지 보수사업 1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총 277억 9,538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20.7%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33.6%인 69억 9,7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억 7,6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83억 4,375만 원, 생산적 일손봉사 시·군운영 지원사업비 11억 5,000만 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46억 9,1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자체 및 시·군보조 66억 2,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383억 9,366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28.7%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59.4%인 143억 1,3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11억 8,200만 원, 과학벨트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90억 1,500만 원, 저소득층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22억 4,000만 원,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67억 4,326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5%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25.2%인 13억 5,6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50억 원,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운영 4억 5,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은 지역 내 기업투자를 촉진해서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23억 7,816만 원으로 수입계획 총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1,988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163만 원, 예치금 회수 22억 665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는 투자협약기업 지원 우수 시·군 포상 1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22억 7,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은 도내 벤처·지식산업기업 또 청년창업인과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698억 1,498만 원으로 수입계획 총액은 이자수입 16억 3,937만 원, 융자금 회수 335억 6,868만 원, 예치금 회수 336억 692만 원, 전입금 10억 등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470억 원, 출자금 10억 원, 예치금 218억 1,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738억 2,77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745억 1,030만 원보다 6억 8,2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56억 1,10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339억 6,727만 원보다 16억 4,3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으로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6억 8,2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24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근로자의 지역거주 정착 유도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5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12억 3,1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6억 7,500만 원은 증액하고, 3D프린팅 기술활용 기반구축 및 교육지원사업 2억 원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끝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경제농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 소관의 재정규모는 3개 분야에 총 9,390억 원입니다.
동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의 중점 재정운용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 등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서민대상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152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로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846억 4,4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7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로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60억 7,3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2,585억 4,600만 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43억 8,000만 원 그리고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308억 9,200만 원 또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4D 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132억 원, 기업유치활동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1,271억 2,300만 원,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사업에 270억 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솔라페스티벌 등 5개 사업에 981억 200만 원,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75억 7,200만 원 등입니다.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창조경제 역량강화를 위해서 5개 사업에 864억 4,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산업입지조성을 위해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등 3개 사업에 1,561억 7,7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변화하는 경제통상정책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큰 충북, 강한 충북, 국토의 중심 충북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지속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충북이 다가오는 신수도권 시대를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6％인 244억 2,726만 원이 감액된 745억 1,0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인 141억 1,521만 원이 감액된 1,339억 6,727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기반 구축, 국제통상 역량강화 등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유치과의 세출예산액이 전년대비 47.9%인 378억 8,726만 원이 대폭 감액된 사유와, 사업명세서 14쪽 전통시장 상인회 업무용 전산장비 지원, 34쪽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40쪽 학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이상 3건의 신규계상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23억 7,8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3%인 3억 5,079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예치금회수금, 이자수입 등의 재원확보를 통해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698억 1,498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함에 따라 15억 7,667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융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대비 6억 8,2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최종내시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1.2%인 16억 4,3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최종 내시 반영과 사업량 변경 등에 따른 국·도비를 조정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4쪽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의 내용과 수정예산에 신규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액이 전년보다 47.9%인 378억 8,726만 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총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주시 대소원면 메가폴리스산업단지 내 조성 중인 충주 외국인 투자지역의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256억 9,080만 원이 계상되었지만 올해는 이게 빠지는 바람에 그 차액이 좀 나는 거고요.
두 번째 사유는 소규모 영세기업에게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또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창산업단지 내 건립하고 있는 청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6년 7월 청주시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주시로 예산을 직접 교부하게 됨에 따라서 지난해 당초예산 34억 6,700만 원을 1회 추경에 삭감하게 됨으로써 올해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세 번째 사유로는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산업단지 내 양질의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사업이 계속사업으로서 3개소가 준공되었고, 내년도 신규 3개소에 대한 설계비만 반영됨으로써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68억 5,500만 원이 삭감되는 등 그래서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액이 전년에 비해서 대폭 감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쪽에 전통시장 상인회 업무용 전산장비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상인연합회는 도내 45개 회원 시장을 관리하는 동시에 또 충북우수시장박람회와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교육 등 7개 사업의 다양한 우리 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연합회는 회원 시장의 회비수입으로 이사회와 총회 또 직원 보수, 사무용품비, 여비 등의 이런 것을 충당하는데 그 사무실 운영이 굉장히 빠듯한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저지난해에, 2016년에 도비로 도내 43개 전통시장별로 컴퓨터를 지원해 준바가 있습니다만 상인연합회에는 그때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 상인연합회에서 지금 사용하는 전산장비가 10년이 넘은 노후상태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 운영비가 빠듯한 실정을 감안해서 이번에 서민생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연합회 업무용 컴퓨터하고 복합기 지원을 신규 계상하겠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쪽,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제조업체가 약 1만 2,000여 개 정도 되는데 여성대표 기업은 그중 20.6%인 2,49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성기업인들의 경우에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사업체로서 판로개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질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기업들을 도와주고 우수상품 발굴을 집중 육성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 여성기업 제품의 대형유통업체, 국내 유망 전시회 등 참가 지원을 통해서 매출증대와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또 신규 유통망 개척을 위한 전문컨설팅과 제품 홍보를 통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신규계상을 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쪽에 학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내 일부 학생들은 전기요금의 부담으로 인해서 충분한 냉난방 지원을 받지 못해 왔던 곳이 많습니다.
우리 도는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학습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간 교육청과 협의해 왔으며, 교육청에서는 전체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설치공간과 건물 내구연한, 옥상 구조 또 배치방향 등을 충족하는 대상지를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427개 학교 중 이미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102개 교, 그다음에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구조물의 안전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240개 교 등을 제외한 도내 85개 학교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우리 도와 교육청 간의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우선 30개 교에 대해서 하고 3개년에 걸쳐서 전체 태양광을 다 설치하는 계획을 지금 협의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냉난방 걱정이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친환경에너지 학습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우리 도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를 고려해서 본 사업의 예산 2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2020년까지 85개 교 전체 설치를 위해서 수정예산에 6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4쪽에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투자기업 만족도 조사결과 4개 권역별 투자기업 간담회 개최를 했습니다만 그때 도내 입주기업들이 교통, 주거, 문화 등 정주여건에서 많은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다는 그 고충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정주여건 부족으로 인해서 투자기업의 역외유출 또 근로자 이주 및 정착기피, 기업생산성 하락, 기업투자 지역경제 견인력 약화 등의 악순환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주여건 개선 실천과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도내 11개 시·군 기업입지 정주여건실태 전수조사를 해서 교통, 교육, 문화, 인력, 주거, 의료, 편의시설 등 5개 분야에 190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체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시·군별로 기업분포 및 입지현황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신청을 받아 심사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해서 근로자가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북의 바로미터인 정주여건 개선에 본격 착수하고자 내년도에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예산 2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사업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3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내역 2017 내역하고 ’18 계획, 그다음에 일자리기업과 153쪽 기업사랑농촌사랑 운영사업 지원현황 내역 2017년도, 그다음에 전략산업과 175쪽 연구과제 제안 공모사업 지원내역 2017년, 다음 183쪽 마을단위 지원사업 그린 빌리지 지원내역 2017년도, 191쪽 비영리법인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2017 실적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되겠죠? 금방 안 나와요? 이걸 봐야 제가 질의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이 대부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79쪽에 보면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이거 명년도 세부계획서, 또 해외투자 유치행사 개최 이거 세부 집행내역, 또 해외 투자활동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도 금년도 세부 집행내역, 또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 이것도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황규철 위원님.
수정예산안에 3D프린팅 기술활용 기반구축 및 교육지원 세부 내역하고 세부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명세서 42쪽 이것도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이것도 세부 추진계획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36쪽, 설명자료 172쪽에 충북 혁신중소기업 협업 비즈매칭 박람회 추진계획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엄재창 위원님, 임회무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74쪽에 기업체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해서 6,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은 기업체에 품질분임조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품질분임조의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현장에 품질관리 기법이라든지 품질경영 및 원가절감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표준협회라고 있습니다. 표준협회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이 아니라 회사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이런 품질관리나 이런 분임조 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까지 기업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지라는 의문이 들고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기업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어려운 기업들이 그러한 여력이 없어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한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도에서 시·군에서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가를 분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도민의 혈세를 이런 비용에 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품질분임조 활동은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전국단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고 또 거기에 저희 도에서 참가를 해서 경쟁을 해서 수상도 받고 이러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청주에서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그때도 저희 도에서 참가를 해서 우수상, 최우수상도 수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국적인 그런 경쟁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임조 활동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기업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지원해 줘서 상 타게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업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이런 관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한 거와 같이 전국대회도 나가서 우수상도 받아오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그거는 지금 제가 묻는 취지하고는 약간 안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품질관리가 잘 돼서 기업의 제품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기업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지원을 제가 생각할 때는 배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일단 줄이는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맡아서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잘 돼야 나라도 잘되고 또 우리 충북의 기업들이 잘 돼야 충북경제 4% 실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미세한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도민의 혈세를 쓰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품질관리 또 품질분임조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그 기업에서 당연히 합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여기 6,0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경제정책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매년 경진대회를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중앙 전국대회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때 우수한 데를 뽑아 가지고 전국대회에 가서 좀 더 잘할 수 있게 컨설팅하고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선정돼서 지원할 때도 전액 다 도비로다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50%, 그다음에 표준협회에서 30%, 해당 기업에서 또 20%를 추가로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만큼 도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때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자료 요청한 거가 바로 제출이 안 됩니까?
83쪽에 보면 신문 및 KTX 홍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는 1억 5,000이고 명년도에는 1억 7,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홍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 광고효과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도시에 기업가들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볼 때에 이런 홍보는 그래도 지역보다는 대도시 위주로 홍보해야 되지 않나 또 언론매체 중에도 광고효과가 있는 것은 그래도 TV에 방영되고 또 우리 충북을 알리고 투자유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물론 중앙지도 있고 경제지도 있고 지방지 광고도 있고 KTX 이런 게 세부 저기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기업가들이 볼 때에 그래도 광고효과가 기업가나 그 회사 소속 사원들, 직원들이 볼 때에 과연 충북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런 느낄 수 있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과연 내년도에 1억 7,000씩 광고비가 들어가서 이걸 집행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또 이런 거 분석한 자료라도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임회무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임회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홍보라는 것은 여기 지금 1억 7,000이 있지만 10억이나 20억을 해도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홍보에 대해서 효과 분석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중앙신문하고 특히 경제지 이런 쪽으로 홍보비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또 지방지도 우리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거보다는 지방지에 홈페이지에 나오는 배너 광고 이런 쪽을 통해서 전국에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연합뉴스가 전국단위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보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기업인들이 많이 보는 골프지 이런 데, 골프를 하러 갔다가 거기 잠깐 쉬는 동안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도록 수도권에 있는 골프지가 많이 배포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회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내년에도 중앙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160쪽, 우리 지금 여성CEO가 몇 분이나 되세요?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제조업체는 약 1만 2,100개가 있는데요. 여성기업은 2,494개 정도가 있어서 20.6%입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도내에 9만 개 정도고요. 종사자는 한 18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0쪽에 충북 여성CEO 포럼 2,494명에 1,200 전액 도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성CEO 포럼은 1,200 중에 장소임차료가 440만 원이에요. 포럼 하는데 아무데서나 공공기관 회의실 같은 거 빌려서 해도 될텐데 이게 1,200 중에 440만 원이 장소임차료로 나가고 더군다나 9만 명이 하는 거는 돈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자부담 시키고,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소상공인 포럼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그 포럼 말고도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들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 소상공인 자금지원 이런 것도 해서 이차보전해 주는 이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지원시책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상 기업을 위한 지원시책이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금지원도 해 주고 또 그런 기업들 CEO 포럼도 일부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도 여성기업인들은 그 와중에서 조금 이렇게 소외되고 이런 느낌들이 좀 더 많이 갖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인들을 위해서 상품전도 하고 자체적인 네트워크 강화를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분들 우리가 4% 충북경제를 지향한다라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하면서 기업인들을 또 이렇게 그들 스스로는 나름대로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이렇게 너무 저가로다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성을 많이 지원해 준다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보면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뒤에 166쪽에 5,000만 원 또 있습니다.
지금 인원 비율로 보거나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1,200 중에 440만 원을 장소임차료를 쓰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형평성의 문제, 9만 명 있는 데는 돈 1,000만 원 주고 2,400명 있는 데는 1,200을 주면서 그 중에 440을 장소임차료로 쓴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여성기업인들 우대하는 건 좋습니다. 그건 제가 탓하지 않아요.
하지만 도내 대다수인 9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소상공인들한테 달랑 돈 1,000만 원 주고 포럼하겠다, 이거 누가 봐도 조금 형평성을 떠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여성CEO 포럼에 지원하는 것은 장소임차료가 44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지금 보니까 1년에 4번 정도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할 때 1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다른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걸 개선해 달라고 제가 주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말 그대로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인데 이분들한테는 1,000만 원 지원하고 1,000만 원 자부담을 시켜요.
9만 명이나 되는데…
그 자부담 1,000만 원은요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부에서 그쪽에 보조를 해서 해 주는 건데 거기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 지금 소상공인들 금액이 너무 적고 9만 명이에요, 9만 명.
2,400명한테는 1,200 지원해 주고 9만 명한테는 2,000만 원 해서 포럼을 해라 이게 과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포럼이 되겠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개선방안을 말씀하시든가 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소상공인 포럼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그 숫자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포럼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포럼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회원들이 대략 한 50∼6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권역별로다 이렇게 모집이 돼서 그분들 위주로 하는 활동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활동사항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더 많이 지원해 드리면 그분들도 마다하거나 싫어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다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소상공인 포럼 쪽에도 좀 더 추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CEO 포럼 장소임차료 이건 분명히 개선을 해 주십시오.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장소임차 하는 것은 여성CEO에서 제품전시도 같이 하고 있답니다. 제품전시를 하기 때문에 장소가 공공기관에 전시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거 같고요.
제품전시도 동시에 하면서 또 자부담을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거기서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협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기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질의하기 전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럼 투자진흥기금에서 139쪽에 보면은 자금수지총괄이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액보다 금년도 2018년도 수입액이 상당히 증액된 게 이자수입인데 이 사유가 뭐죠?
기금운용계획안 139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보유 예상금액을 18억 9,500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저희들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실하고 협의를 할 때 그 투자협약기업 정책자금 투자협약기업들한테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비로 2억을 책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은 그것이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하다가 결국은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18억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2억이 삭감된 부분을 예상치 못하고 그래서 차이가 나고요.
또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8%를 했습니다. 사실은 0.8%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지금 위원님들께 그렇게 혼란을 가져왔는데 우선 제가 잘못했다는 부분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잘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설명자료 31쪽이요.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2017년하고 ’18년하고 예산이 같은데 ’17년에 선진지 견학을 해외로 간 거죠, 이게? 맞습니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태국 방콕을 갔다 왔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년 정도 지금…
해외는 처음에 언제 갔어요?
2007년도에 처음에 할 때에 일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국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 국외를 번갈아가면서 한 적도 있고 또 해외만 이어서 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국내만 이어서 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가 일곱 번을 갔고, 해외는 여섯 번을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해외를 갔고요. 또 ’13, ’14년도에는 이어서 해외를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격년으로 이렇게 국내, 국외를 번갈아가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저희가 동감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일곱 번 갔고 해외에 여섯 번 간 상태고 또 그게 꼭 번갈아가면서 지켜지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특별히 일본 자매결연지역에 가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이번만큼이라도 2017년도에 국외 갔으면 ’18년도에는 국내로 가시고 ’19년도에 다시 또 해외로 가는 걸로 원칙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격년제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3년부터 보면 ’13·’14년도에 해외 그리고 ’15·’16년도에 국내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해외를 갔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취지 같은 거를 살려서 일단 일본을 좀 갔다 오고 그다음 해부터는 격년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이게 얘기가 된 것은 금년도가 우리 도와 야마나시현 간에 자매결연 25주년입니다.
6월 달에 야마나시현의 고토 히토시 지사가 대표단이 돼서 우리 도를 방문을 했었고요.
지난 얼마 전에 우리 이시종 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야마나시현을 답방 형태로다가 다녀오셨는데 6월 달에 고토 히토시 지사께서 오셨을 때 환영 리셉션장에서 이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상인연합회장인 이명훈 회장께서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도 한번 야마나시현 실태를 한번 내년도에 가 보는 걸로 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해외로다가 가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는 거니까, 물론 격년제로 국내 해외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운영해 온 사례도 그게 100% 다 지켜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외적으로 그렇게 순번을 바꿔서 가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내년도는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32쪽, 설명자료 154쪽하고 155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기업사랑농촌사랑 운영사업 지원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질의를 하실 거라고 믿고, 저희 이번에 행감 때 이 기업애로지원센터하고 e-기업사랑센터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또 일부는 이게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거의 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이걸 통폐합해 갖고 기업지원을 해 줘야지 똑같은 목적에 있는데 그 센터를 2개를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이 부분을 그 당시 행감할 때도 우리 기업진흥원 원장도 ‘검토를 해 보겠다, 통폐합 문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두 군데 센터 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2개를 삭감해 줄 테니까 새로운 운영계획안을 가지고 추경 예산을 반영했으면 어떤가 싶은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있고 e-기업사랑센터가 있는데요.
기업애로지원센터에서는 상담요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기업애로를 접수 받고 또 현장을 나가서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하는 거고요.
이 뒤에는 e-기업사랑센터라는 건 온라인 서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라고 이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2개가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거라서 e-기업사랑센터에 운영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자료들을 올려주고, 기업에 대한 입찰정보라든지.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기업애로도 있습니다. 그건 또 온라인 서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접수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도 여기 출력해 가지고…
2017년 11월 28일까지 어제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고요.
다만, 옛날 정보가 좀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보를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속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좀 더 성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할 때 날짜별로 정리가 안 돼서 최신정보가 앞에 안 뜨고 뒤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 올라가 있지만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날짜별로 최근 게 제일 앞으로 오도록 정리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차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운영한다면 이 통폐합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거는 이거를 진짜 운영하고 있는 진흥원 원장도 우리 행감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오프라인센터인 거고 하나는 온라인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센터라고 그래서 똑같이 하나로다가 그냥 보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저도 직원들한테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거를 왜 e-기업사랑센터라고 해 놨느냐?
그래서 “e”자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온라인센터라고 이해를 했을 것이라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e-기업사랑” 괄호 열고 ‘온라인서버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라도 모르는 사람은 보면 100% 똑같은 센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관리합니다
그리고 현장지원반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도내에 아시다시피 한 번 나가면 두세 군데 기업을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나가서 기업을 10분, 20분 볼 수는 없는 거고 한 번 가면 1시간, 2시간 정도 기업을 만나게 되는데 한 번 나가면 한 번 돌아서 들어오는데 하루가 아마 꼬박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서버를 운영하는 것은 또 뒷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 운영자는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쪽에 애로지원센터는 지원센터 대로 운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 이게 두 개가 틀린데 아마 그때 원장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잘못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 거기에 서버가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의 센터고 하나는 오프라인 상태의 센터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분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보를 올리는 것들은 이런 분들이 다녀와서 거기다 정보를 또 올린다거나 이런 건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이분들 보고 두 가지를 다하라고 그러면 현장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그 공모사업으로 20억을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계산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 협약기업들하고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기업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e-기업사랑센터가 결국은 기업들이 모이는 인터넷에 모이는 하나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애로지원센터는 그 인터넷을 모이게 하는 그런 현장을 출동하는 그런 사무실의 공간적인 개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오프라인으로 일일이 다 기업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에서, 저희들 과에서 이런 공모사업도 여기 e-기업사랑센터에 올려서 이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저쪽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박사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보니까 e-기업사랑센터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이 공모사업이 되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공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더 좀 활성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완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럼 과장님 시스템유지보수는 4,800만 원은 그 사용 용도가 뭐죠, 그러면?
그 부분도 보니까 e-기업사랑센터에 그 서버를 유지 보수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처음에 살 때 1억 2,980만 원에 산 게 있습니다.
그게 정보통신 이런 법에 보면 그걸 서버를 유지보수 하는데 6%를 매년 이렇게 업체에 줘서 이걸 유지관리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도 아마 그렇게 서버라든지 관리하는데 6%를 늘 이렇게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도록 해놨고, 하드웨어 쪽에서도 그렇게 1억 5,000을 가지고 처음에 이걸 구입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6%를 하도록 돼 있어서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유지보수에 매년 778만 원, 그다음에 하드웨어 1억 5,000짜리 구입해서 유지하는데 900만 원, 또 그리고 하드웨어 그 부분에서 노후장비가 있는데 일정부분 이게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1년에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계산이 돼서 그게 유지보수비가 한 1,9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e-기업사랑센터 기능개선이라고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홈페이지를 이 부분을 시각화하고 그래서 디자인을 바꾸고 그러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 이런 부분을 추가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비용은 센터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정보통신과나 이런 쪽에서 볼 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4대 보험이 있고요. 거기는 1명이 운영하고 있고 이 앞에 기업애로지원센터는 상근직원 2명이라고 됐는데 하나 센터장은 겸임을 하고 있는 거고 전담인력은 1명입니다. 그래서 양쪽 각각 1명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사람이 다 운영하라고 그러면 아마 못할 겁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서로 상이하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입찰정보에는 쓸만한 정보가 없어요.
하여간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자료를 찾아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대희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찾아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6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금년도에도 대상이 열한 군데로 돼 있는데 일곱 군데 아닙니까? 이거.
내년도 계획은 일곱 군데 아니에요?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18개 사업으로…
어느 게 맞는 거예요?
7개 시·군이 맞습니다.
그 11개 시·군은 전체 시·군을 써 놓다 보니까 이제…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베풂의 날 운영은 도내 사회적 기업들이 소외계층들한테 정서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고 사회봉사활동 기회를 마련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해서 사랑의 점심나누기 행사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한마음 기부의 날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그…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베풂의 날 운영에 사업위치 11개 시·군 이렇게 해놓은 것은 11개 시·군을 다 다니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1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그때그때 정해서 한다라는 뜻입니다.
전부 기업에 관한 마케팅지원, 마케팅지원, 판매지원.
누가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TV홈쇼핑 지원에 농산물 하나 가공식품 이렇게 돼있고 그런데요. 식품 쪽은, 아마 TV홈쇼핑에서 식품 쪽은 농산물 쪽이 해당이 되겠고요.
농산품이 쇼셜커머스를 통한 마케팅지원에도 농산품이 32개 업체 중에서 14개 업체가 있고요.
또 홈쇼핑카탈로그 등록·판매 지원도 기업제품이 6개, 농산품이 7개 이렇게 해서 13개 중에서 7개가 농산품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지금 품목별로 따로따로 다 충북기업사랑농촌사랑마트 펌앤팜이라는 데도 주로 여기 농산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231개 품목이다 보니까 이거를 자세히 다 써놓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여기서 하는 사업 이외에도 또 농협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여기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사랑 농촌사랑이라고 하는 데 너무 기업 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하셨지만 사실 농산물 쪽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1억 원, 농협에서 협력자금으로 들어온 돈을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2억 원, 상공회의소에서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3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아직 자료가 몇 건 덜 들어왔는데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 반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발굴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78개 기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해서 저희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창업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투자설명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국·도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상당히 스타트업 분야 신생 기업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게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이건 10년 이내에 거의 바뀔 거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고. 그다음에 드론이 뜨고, 그다음에 생명과학 분야.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업종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얼마 전에 보니까 LED 패널도 중국에 추월당하고, 반도체도 수년 이내에 추월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 전체 경제를 책임지는 우리 국에서는 좀 그런 데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5쪽에 연구과제 제안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이죠, 1억?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최종보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회를 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3쪽, 전략산업과 소관 마을단위 그린빌리지 지원사업 이거 사업개념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테마형이 있고 하나는 일반형이 있는데 테마형은 보통 한 50가구, 40가구 이런 경우가 테마형이고 일반형은 10가구 이상인데 요즈음에는 대개 20가구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가구 수가 많은 게 가점수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마을단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단위 사업으로 했을 때는 이게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621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이 똑같은 3㎾를 개인이 혼자 단독으로 했을 때는 한 250만 원, 마을단위로 했을 때는 한 1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했을 때는 업자도 물론 오히려 이득이 되고요.
왜냐하면 한 40개씩 하면 장비나 이런 것 들이고 인건비나 자재 같은 게 쉬우니까 그래서 마을단위로 하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낮아집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이거를 개별개별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는 1개 어느 지역에 홍보효과도 물론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비용이 적게 드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좀 해서 그걸 공급하는 형태는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한 3㎾를 해서 지금 신문상에 일반인이 지금 조그맣게 100㎾씩 분양공고 신문에 나는 거가 사실 개인이 해서 그런 형태입니다.
마을이 10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3㎾씩 하면 30㎾ 짜리를 1개소에 설치를 하고 거기서 배선을 해서 10가구에 분할을 해 주면, 공급을 해 주면 시설비가 열 군데 하는 것보다 한군데 집합적으로 하니까 더 쌀 거 아니냐는 애기예요.
그렇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공동부지가 있거나 하는 데는 그 장소에다가 한군데만 설치를 하면 집집마다 설치할 필요도 없고 관리하기도 더 좋을 테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시행을 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그런데 옥천은 대상자가 없어서 미참여한 걸로 해서 하나도 없고 나머지는 거의 20군데에서 많은 데는 440개소까지 왔는데.
주로 어떤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자기들이 쓰는 것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안 되고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용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21쪽에 보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22쪽에 충청북도 거점 CEO 포럼 이 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 직원들은 국가직으로 돼 있는가요, 지방직인가요?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도 일부 있고요. 우리 도에서 2명이 파견돼 있고, 또 기업체에서 파견된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 정권에서 핵심적으로다가 만들어지고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전 정권에서 세워진 건데요.
지금은 일단은 창조경제센터의 기능 자체는 유지를 하는 걸로 하면서 명칭이라든지, 명칭도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게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명칭도 좀 바꾸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고.
기능도 지금은 대기업에서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식인데 앞으로는 중소기업이나 대학이나 이런 산학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기능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방향은 정해지지 않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반적으로 명칭이라든가 기능 조정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된 것은 더 발전시키고 그러지 못한 것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게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32억이었고 국비 포함해서, 올해는 34억인데 어찌 보면 국비가 좀 늘어난 편인데 이거를 금액적으로 봐서 이 사업을 발전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요 기능이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게 주된 기능인데 정부에서 얼마 전에 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이라고 그래서 각 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이라든지 벤처기업 지원 이런 분야는 앞으로 계속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부의 그 운영방안이 확정이 되면 더욱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은 1,500억 원 펀드조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펀드는 지금 5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00억 정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조성을 해서 창업기업이나 또 벤처기업에 지원을 하는데 이 성과는 지금 계속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15년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기간이 아직 투자기간이 19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얼마만큼 날지는 아직은 수익이, 그러니까 수익을 지금 이렇게 거둬들이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 투자기간이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지나야지 될 거 같습니다.
방금도 펀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창조경제혁신펀드라고 해서 거기서 12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타트업 기업도 2016년도에 13개 기업, 그다음에 ’17년도에 15개 기업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창업이라든지 또 창업에 따른 청년고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예산규모도 적고 이러지마는 도비가 투자되는 만큼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효과를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2쪽에 보면은 충청북도 거점별 CEO 포럼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대행을 도 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1,000만 원 편성돼 있고 내년도에도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거점별 CEO 포럼은 지금 포럼이 오창CEO 포럼, 오송 CEO 포럼, 혁신도시 CEO 포럼 이렇게 3개가 약간씩 기능이 상이한 포럼이 있는데 그런 포럼 회원들 간에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포럼 간에, 경제관련 포럼이기 때문에 그런 포럼 회원들 간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네트워크도 구축을 하고 또 상생방안을 이렇게 논의하고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12일 날 통합포럼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업진흥원에서 사업은 위탁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투자유치가 40조 달성이 될 것이 12월이면 달성이 될 것이 예상이 돼서 투자유치 기념도 하고 또 저명한 강사를 모셔서 또 이렇게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도 괴산이 1,000만 원이 되었겠지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 집행상황을 보면은 포럼개최 여기에 따른 물론 제반 경비가 들어가게 마련이지마는 이런 예산집행상황을 보면은 과연 이게 효과적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그 사업비를 다 작년에 처음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모아서 정말 포럼다운 포럼을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원 소개를 위한 책자하고 이런 거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 세운 그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포럼을 제대로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도 역시 이 3개 포럼이 이렇게 활성화 돼서 지역경제인들이 서로 이렇게 잘 화합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3D프린팅 기술활용 기반구축 및 교육지원하고 기존에 우리가 하던 교통대학교에서 하던 거하고 차이점이 뭐죠?
기존하고 있던 3D프린팅 사업은 교통대학교가 공모사업으로 산자부 사업에 선정돼서 기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D프린팅이 저희들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일부 갖춰서 하고 그래서 북부권은 교통대학교에서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지만 하고 있고 저희들 중부 청주에는 지식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남부권에 수요가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남부권에는 별도로 중앙에 공모사업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3D프린팅 사업을 하면 일부 3D프린팅 구축도 하고 그걸 갖고 모형도 만들어 달라면 지역 사람들 만들어 주고 또 간단한 교육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안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남부권에 하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그걸 중앙에 건의하려고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옥천에도 3D프린팅 관련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선은 그래서 남부권에 옥천에 유원대학교 안에 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대학교에서 반을 부담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유원대학교에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학생들이 3D프린팅인지 실질적으로 해 보고 그래야 교육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대학교 안에도 가보면 의외로 학생 애들이 꼬마들, 중·고등학생 애들, 초등학생 애들이 와서 그걸 실습하고 그러는 거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업도 활용하지만 일반인들한테 3D프린팅의 교육에 효과의 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남부권의 학생이건 기업체에서 충분히 요청을 하고 했으면은 이해를 하는데 학교 내에 설치하는 건데 학교 요청만으로 수정예산에 예산편성을 한 것은 글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북 혁신중소기업 협업 비즈매칭 박람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이거는 중소기업혁신협의회, 메인비즈협회, 또 충북우수중소기업협의회 기업들 간에 자기들이 사실 부품 생산을 경기도에 안 가도 되고, 충북에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경기도에 가 있는 업체의 협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조금만 협조를 받으면 조금 개선을 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모른다든지 이런 새로운 형태의 박람회를 저희들이 구상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협회에서 요구가 왔고 그래서 사업비를 일정부분 자기들이 많이 부담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시험을 해 보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이 협업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단체가 보니까 4개 단체에서 정식적으로 우리 도에 한 건가요?
그 대표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그렇게 협조해서 한번 해 볼 테니까 도에서 좀 도와달라고 공식적인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 전시물품을, 안 오는 업체들은 그냥 참여하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업체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노비즈협회가 551, 메인비즈가 558, 우수중소기업협의회가 200개, 그다음에 기술거래사회 충북지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도 참여하면 최소한도 직접 참여하는 업체가 한 100여 개 이상은 넘을 거고 단지 홍보물이나 이런 거로 참여하는 업체까지 하면 저희들이 한 200여 개 업체는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박람회가 있는데 왜 또 이런 박람회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는데 성격이 많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기업인들끼리만 하는 박람회, 물론 이게 해 놓으면 일반인도 오겠지만 순수하게 우리끼리 필요한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경기도에 가서 제품을 만들어 갖고 와야 되느냐, 또 어떤 경우는 조금만 협의만 끝나면 제품 자체는 없지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런 거가 많이 요구가 돼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요구를 더 많이 했습니다. 예산도 크게 요구를 했는데 한번 작게 해 보고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하자.
그리고 또 청주대학교 같은 데서는 장소 제공도 지금 약속도 했고 그래서 그런 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장소도 아마 조금은 무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 4개 기업단체에서 정식으로 요청도 했고, 그럼 일반 기업들한테는 참여 의향을 물은 적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자체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거니까 일반 기업들이 요구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업 비즈매칭박람회도 그런 거를 좀 해소해 주고 또 여기에는 이 4개 단체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참여를 시키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을 서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차원의 생각에서 사업구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3D프린팅도 보면 대학에서 요청을 했지만 영동군이나 기업들의 경우에는 영동대학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그런 걸 취합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거고 옥천 도립대의 경우에도 옥천군에서도 좀 해 달라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아까 우리 전략산업과장님이 다른 공모사업 하는 것 옥천 쪽에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요즈음은 3D프린팅이 보편화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내에 1개, 2개 있어 가지고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이런 3D프린팅센터들을 해서 기업들도 혜택을 보고 학생들도 체험도 하고 인력양성도 그걸 통해서 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부스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을 하면 그 정보를 공개를 해 가지고 다른 기업들에게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걸 신청을 받아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걸 그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 와서 할 업체도 사전에 홍보하고 또 기존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이런 업체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이런 업체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날 이리 와라 이렇게 전부 모아 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했듯이 다른 것하고 정말로 협업이 되고 차별화가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염려스러워서 많이 점검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설명자료 14쪽요.
저소득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전략사업산업과장님…
모든 제품은…
그건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군에다가 기금 40% 시·군비 60%란 말이에요, 자부담 없이.
그리고 액수도 작은 것도 아닌데 성능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시·군에다가 이렇게 맡겨 놓으면…
제품도 내구성 및 효과가 검증돼 갖고 돼 있는 제품 외에는 거기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품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도 기이 이 업체가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가를 심사해서 거기 등록된 업체만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기금에서 복권사업에서 40% 주니까 시·군에서 60% 부담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16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제품의 성능 내지는 내구성, 효과 이 정도는 도에서 파악을 해야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비는 복권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기금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들은 전부 그런 업체 선정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국비가 있어서!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태양광 2,600개 해서 경로당 태양광사업 할 때도 복권기금에서 받아다가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도 경로당에다가 태양광을 하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이 경로당 복권기금으로 경로당 사업을 해서 끝냈고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서 이걸 신청하면서 우리 도가 어떻든 간에 경로당사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것은 경로당 사업은 종료가 됐지만 복권기금사업으로 작년에 경로당 사업 예산에 했는데 올해는 저소득층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더 많이 소요해서 더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사업 예산 자체가 증액됐고 사업명은 경로당사업에서 이쪽으로 다른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했던 거 보다도…
그래서 그거를 어떤 거 쓰는 거는 규제를 안 하고요. 단지 규제하는 거는 그게 정품이냐, 검사를 받았느냐, 업체 자체가 시공능력이 있느냐 이것만 거기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에너지관리공단이나 복권기금에서 그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지만 시·군에서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시공이 당초의 시방서에 맞게 돼 있느냐 이거를 몇 군데 샘플로다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직원이 나가서.
그래서 그거 정도는 저희들이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소형이나 아까 저소득층 태양광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요 일단은 자세하게 검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20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액수는 많지는 않아요. 2,700인데 수용비에 200만 원 또 개발지원에 250만 원 해서 2,700인데요.
1식 하고서 10개 기업이면 10개 업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10개 업체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예품대전이라는 걸 합니다, 공예협동조합 주관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전에 참여한 여러 개 영세한 공예품 업체들이 출품을 해서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상부터 죽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우수 공예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아이디어도 좋고 아주 손재주도 좋아 가지고 정말로 욕심나는 공예품을 만들어서 대전에 출품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제품개발비나 또는 제작비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상품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 이건 꼭 지원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공예산업육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한 거고요.
그 10개 업체 선정을 할 때는 협동조합에 맡기지만 도에서도 관여를 해서 공정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전에 공예비용 갖고 문제됐던 조합 한 10여 년 전에 문제됐던 조합은 그 조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건 다음에 하고요.
어쨌든 선발이 안 됐지요? 아직 안 됐고 통상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8년도에 제품을 출전해서 거기에서 입상 그 근거를 갖고서 이렇게 업체 선정을 한다는 거죠?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요, 사실은. 협동조합에만 맡겨갖고 업체를 선발한다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체 선발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공정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거기서 선발하는 것을 여기 책을 볼 때는 협동조합에다 맡겨놓은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지요?
도에서 관여하면서 도에서 그럼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서 근거에 의해서 업체선발을 좀…
이게 타 시도에도 이런 예가 있어서 선발기준 그 심사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참고로 할 건데 거기에 보면 이 상품이 대외적으로 만들어져 갖고 팔 가능성이 있느냐, 창의성이 있느냐, 단가는 괜히 쓸데없이 비싸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서 점수가 좋은 업체를 저희들이 선발할 겁니다.
210, 211, 212, 213 전체적으로 저희들 대응사업에 대해서 중앙에 벤처기업부 또 통상자원부 또 그다음에 212쪽에 저희들 산학협력단 또 한국교통대 이렇게 지원하는 대응사업비가 다 프로 수가 틀리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비마다 대응자금 국가에서 정한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회의 있을 때마다 자치단체 대응에 프로수를 일관성 있게 해 달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부담을 줄여 달라 이런 것들을 매번 요구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212·213쪽에 거기는 무슨 임의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대응비를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한 거 같은데 12쪽하고 13쪽 거기에 대해서 대행사업비 계상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모사업할 때 처음에 대개 3% 기준 5% 기준 그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면 자투리가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대개 3% 그런데 하다 보면 사업비가 조금 국비가 덜 내려온다든지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덜 받고 그래서 그게 아마 기준은 3%, 5%, 1.5% 대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대응자금 대는 거에 비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평가항목에도 평가할 때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도가 이 사업이 되면 적극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담당 과장이 올라가서 발표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적게 주면서 많은 것을 가져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에서 우리 도내의 공예인들을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의 가입하지 않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입 안 된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예대전을 할 때는 가입되고 안 된 것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상 지원해 주는 것도 공예조합에 가입되고 안 돼 있는 것은 상관없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업체 대상에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500개의 도내 공예기업이 있는데 100개 정도 기업만 참여한 공예협동조합은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 이게 있다고 볼 수도 없는데요. 그렇죠?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없는데.
어쨌든 그리고 공예품 관련돼서는 그 단체밖에는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단체가 있으면 그게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 단체가 대표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예인들이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한 10여년 전에 큰 사건이 있어 갖고 결국은 공예 사무국장이 자살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공예인들이 와해돼 갖고 큰 단체로 나가고 이러면서 지금도 그 후유증이 약간은 남아 있는 건데.
그래서 정식적으로 활동은 하고 공예대전에는 나오지만 조합에 가입하는 업체 수가 좀 적습니다.
타도에 비해서 조합에 가입률이 좀 적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다 보면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조합비를 내는 것조차 부담을 느끼고 그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것조차 부담스러워서 가입을 안 한다 이런 것에서 타 업종의 조합보다 그런 면에서 그 조합원들이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00개 업체가 있는데 100개 업체가 참여한 공예협동조합이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일부 공예인들이 정보공유가 안 되니까 이 개발 지원사업도 결국은 몇 분들끼리 정보공유가 될 확률이 많다 이런 우려를 하는데 제가 오늘 직접 질의를 드려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예대전을 할 때도 공예비엔날레 할 때도 도내 업체들 참여하는 부분이 적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의 관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별도의 그런 것도 좀 추진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면서 그 외에 여기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공예인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이러기 때문에 뽑을 때도 사실 잘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좀 죄송한 얘기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 공예인들에 지원이 좀 약합니다.
타 시도에는 지금 사업비가 어떤 데는 수십억 도와주는 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잘되면 공예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까지 공예품경진대회 수상자 4년 치 내역을 좀 주시고, 그분들이 공예협동조합 회원인지 아닌지 그거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의 예산 총괄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보니까 성인지예산 사실 우리 경제 분야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이게 보니까 지금 너무 형식적으로 편재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국으로 할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담당관실로 보고해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경제정책과 서태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국에 금액이 할당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여성정책관실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대상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컨설팅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분히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끼워 넣은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2년 치, 3년 치 분석을 했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서 그 분야의 예산을 늘리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본래의 성인지예산 도입 취지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단은 성인지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사업대상 가짓수를 맞추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료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번에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쓸데없는 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요.
도민경제교육 이게 성인지하고 뭔 관계가 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뭔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이 중에서 전통시장 안에 여성 화장실이 좀 남성과 차별화 된다든가 어떤 여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데 투자되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봐서 도민경제교육, 그다음에 솔라페스티벌 전혀 성인지하고 관계없는 사업들이 들어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우리가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제가 언뜻 봤는데 한 두 가지 사업 분야가 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하고 따로 논단 말이죠.
갖고 계세요, 책자?
금액이 조금 틀린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왜 틀리는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 시점에 저희가 예산을 저희도 자체적인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과정 속에서 그 예산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입력하고 또 저희 당초예산 금액도 입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후에 저희 내부적인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이 되고 국비나 그런 부분이 감액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시점 차이가 있어 가지고 금액이 좀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소간의 차이는 인정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죄송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틀어지면 다른 분야에 또 틀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돈의 흐름을 그만큼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재정 운영하라고 세우는 계획인데 이런 식으로 다소간의 차이가 아니라 막 400%씩 왔다 갔다 하면 이건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하고 여성기업인 경쟁력강화 지원, 2018솔라페스티벌 개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노총이 두 군데죠? 한국노총, 민주노총.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장성동에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 증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는 걸로 추진하다가 증축을 할 때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봤을 때 지금 그걸 키우려면 그 옆에 인근 부지를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삼면이 이미 건물이 다 들어와 있고요 그 옆에 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땅을 사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토지주하고 말이 좀 됐었는데요.
그 토지주가 개인적으로 그 어르신이 중풍이 걸리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재산관리가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사기도 어렵게 됐고, 또 하나는 미평동 지금 새로 건립하려는 부지가 장애인복지관으로 아마 신축을 하려는 부지였었는데 거기가 언덕이 경사가 심해서 장애인들이 접근이 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적합지 않다 그러는 바람에 그러면 근로자복지관을 기왕에 증축을 할 거면 적정한 규모를 좀 키워서 그쪽 미평동에다가 새로운 부지에다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미평동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한국노총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도 현장에 직접 가봤고요. 한국노총의 간부진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치 장성동 위치보다는 미평동이 훨씬 입지적 여건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저희들이 이걸 당초에 계획할 때도 민주노총과 한번 접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실무 팀장님이 직접 가 가지고, 복대동에 있는데요. 복대동 청주시장애인복지관인가 그쪽에 있는데 가서 만나서 이제 근로자복지관을 신축하려는데 혹시 그런 데 입주할 계획은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분들께서는 민주노총에서는 한국노총과는 이렇게 같이 있지 않겠다.
그리고 또 그분들 기본적인 노선이 정부에서 무엇인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에서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한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사님 지시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직접 가서 만나 봤던 거고요. 그분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고 그랬더니 민주노총은 지금 청주시근로자복지관에 이제 거기 들어와 있는데요. 한국노총과 다른 특별한 사안에서는 연대할 수 있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연대, 특별한 사안에서만 연대를 하지 이런 사무실 쓴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께서는 계속적인 대화채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쪽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요. 한국노총에도 그런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노총에서도 가능하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합쳐지지 않겠느냐 똑같은 노동자인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등을 지고 있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두 군데가 이렇게 합쳐서 같이 있기에는 서로가 불편한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 거 같았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것까지 어쩔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한국노총이 쓰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2년마다 한 번씩 위탁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업체라든지 그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 한국노총만 신청을 했고 다른 데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계속해서 2년 하고 또 이어서 계속하는 그런 사항이 됐고요.
만약에 또 그런 경우에 민주노총이 만약에 왔다면 또 같이 협의하는 과정도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위탁관리에 한국노총이 위탁관리 단체로 이렇게 해서 한국노총이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방문해서 그런 말씀도 드렸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 앞으로도 계속 민주노총과도 이런 문제를 협의해 나갈 거고요. 전혀 이런 사업에서 꼭 배제하고 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같이, 손을 벌리면 언제든지 같이 마음을 터놓고 같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노총도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 소유로 돼 있고요.
다만,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인데 제가 2년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지금까지 행정절차나 모든 것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부터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66쪽에 보면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업진흥원에서 위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업목적이나 예산편성 그 사유에 있어서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내에는 제조업체가 약 1만 2,100개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 여성기업이 20.6%인 2,49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기업들이 아직 대부분 영세한 형편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판로개척이라든지, 상품의 우수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판로개척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제품들을 유통업체와 연결한다든지 국내 유망전시회 등에 참가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인데 한 3,000만 원 정도는 15개 업체를 선정해서요 여성기업 우수상품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개 기업에 200만 원 정도씩 지원해서 유망한 그런 제품 판매전시회 같은 데 나갈 수 있도록 부스임차비를 지원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거기 나가게 되면 홍보물이라든지 또 거기 나가서 홍보하는데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건 또 1개 업체당 한 80만 원씩 해서 15개 업체 1,200만 원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올해 2017년도도 수행을 안했고 그전에도 안 했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게 편성된, 물론 그동안에 여성기업인들의 활동은 계속적으로 이어왔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명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인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계속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저희들이 여기 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것은 그런 지원요청이 있었고요. 또 여성제조인협회들이 또 새로 구성되면서 아마 여성기업인들의 그런 목소리도 좀 더 커지고 있고 단합이 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추진될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보면은 2018 솔라페스티벌 개최가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실시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12년부터 해 와서 6회, 올해 6회 대회를 치렀습니다.
이거는 저희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일부 돈을 댑니다. 거기서 4,000만 원 대고 저희 돈 일부 대서 거기서 주관이 돼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하지만 각 부분별로 주체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경주대회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주관이 돼서 합니다.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가서 했습니다.
진천에서 하게 된 것은 진천군에서 사업비를 2억을 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유치하면서 2억의 사업비를 별도로 대서 저희들이 진천 가서 그리고 태양광기술지원센터나 태양광 관련돼 있는 각종 지원시설들이 그쪽에 있어서 그쪽에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랬는데 올해 아주 성황리에 잘 저희들이 치렀습니다.
저희들 솔라페스티벌 안에는 솔라기능경기대회도 있습니다.
여기를 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와서 직접 모듈을 제작해 보고 그래서 거기서 우수한 사람들은 뽑아서 우수한 사람들은 해외도 저희들이 보내주고 학교 학생들을 기업체 탐방도 해 주고 그래서 아주 프로그램들이 대학이나 고등부에서 학교에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기능경기대회가 이 안에 있고 또 태양광 모형자동차 경주대회는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언론사에서도 오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전시하는 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와서 태양광이 뭔가 알아가는 거고 그래서 사업규모에 비해서 매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특히 또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저녁에 혁신도시축전이 있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공연장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저녁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공연장을 그 도시축전하고 연계해서 같이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올해는 굉장히 성공적이고 사업비에 비해서 굉장히 성공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2012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있는데 2016년도, 2017년도 이 사업 추진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산집행 상황하고 성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유치과 팀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아까 이제 얘기 나누고 서로가 이해가 됐는데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속기도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됐기 때문에 이미 그거 이미 1억 5,100만 원 플러스 기타수입 해서 1억 7,100만 원 중에서 1억이 시·군 포상금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미 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4차산업추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설명자료에 51쪽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날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총 30명이고요.
위원장은 지사님으로 돼 있고 위원은 도의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세 분, 그리고 교육청 부교육감, 그리고 총장협의회 회장 유원대학교 총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단체하고 기업체 각 4차산업과 관련된 기업체의 대표분들이 한 여덟 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4차산업 관련한 연구기관에서 여덟 분, 그다음에 교수나 이런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들이 8명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운영수당…
운영수당에…
여기 보면 따로 운영수당이 있고, 출석수당이 있고, 안건심사수당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석수당은 98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개발특구를 지정 신청을 해 놨는데 그 지정하기 위해서 각종 전문가 자문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자문회의 운영비가 이제 한 84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를 심사하고 평가하고 선정하고 이럴 때 안건심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건심사수당 24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한 300만 원 정도가 그 회의 운영에 따른 인쇄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내에 출석수당과 안건심사수당, 행사운영비 등등이 포함이 된 겁니다, 전체가.
시·군 공무원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도민대상에 도민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인식을 아직 못 갖고 있는 주민도 있고 인식 확산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같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교육비까지 포함한 건데요.
주민들은 기업체가 됐든 아니면, 지난 올해도 한번 교육을 했는데 그때도 공무원 플러스 기업인 이렇게…
우리 4차산업추진위원회 구성 근거 있어요?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금은 아직 마련은 못했고요.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구성 운영계획을 지사님 방침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운영규정은 저희가 훈령 정도로 해서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의 조례는 이게 전에 미래 100년 준비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 “필요시 미래과제의 기획화를 위해 단원 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제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선 구성을 한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가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안 했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위원회가 어떤 대외적으로 어떤 주민들한테 무슨 뭘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부 규정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훈령으로 해서 규정을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러면 지금 예산부터 올라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 수당을 주려고 그러면 5만 원이 됐든 7만 원이 됐든 주려고 그러면 훈령이 됐든 규정이 됐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도 없이 지금 예산이 먼저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이에요.
그 규정은 바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어느 일이 먼저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이거와 같은 목적을 가진 거기 때문에 우선 그거를 준용 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에서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는 이걸로 끝나고 새로 안 만들려면 이 안에 무슨 자문위원회라든가 다른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을 하든가 해서 해야 맞다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경제통상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등의 면제확인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을 면제받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과 그 신고를 면제받기 위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11월 21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 대상제품 등의 면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의 조문체계와 목적 등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정되는 조례안의 제5조 수수료 부분의 산출근거와 이에 따라 예상되는 연간 수입현황 그리고 조례 제정에 따라 도내의 관련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수수료 산출 근거와 또 연간 수입현황 도내 관련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2016년과 ’17년도 도내 면제확인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모델 1개당 제품 수입가격을 확인한 결과 평균 1만 원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제품 1개당 10%를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수료 상한금액을 1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이렇게 해서 산정해 보면 연간 면제확인하는 수량과 이렇게 비춰봤을 때 연간 수수료 수입은 약 3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도내 기업의 수출활성화 촉진과 기업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적정수준으로 수수료를 적용하였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역기업에 수출입기간 단축 또 절차 간소화로 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활성화 촉진에 많은 도움과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의영 황규철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김대희
투자유치과장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오세동
전략산업과장신철호
국제통상과장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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