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2월 4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농업기술원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인 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 관계자분들께서도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0시02분)
현재 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청장님을 대신하여 정효진 본부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의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경제자유구역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자유구역청의 중점 재정운영 방향은 바이오, 항공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190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하여 오송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526억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472억 5,5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8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써 변화하는 경제자유구역 대내외적 여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9억7,4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본청 172억 5,300만 원, 충주지청 21억 6,500만 원으로 총 19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세입예산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임시적세외수입 21억 2,9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고보조금 5억 원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에서 352쪽까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과 홍보활동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 3억 1,80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홍보업무 추진 외 3개 사업 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개발 1,1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개발 외 7개 사업 13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투자유치 활동지원 2억 900만 원,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조성사업 3,0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 조성지원 7,500만 원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위하여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55쪽까지 충주지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1억 6,5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충주지청 운영관리 4,200만 원, 에코폴리스 지구 정주여건 개선 14억 원과 충주지청 운영을 위하여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현안사업의 대내외적 여건 및 사업추진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님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7,580만 원이 증액된 29억 7,48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0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4억 1,443만 원이 증액된 194억 1,871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5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344쪽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외신기자 등 초청 팸투어, 349쪽 항공 관련 방위사업체 대상 투자설명회 이상 2건의 신규계상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4쪽,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외신기자 등 초청 팸투어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이 가지고 있는 투자환경과 장점을 해외지역에 홍보효과가 큰 주한외신기자클럽 기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써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오송 바이오밸리 지구를 중심으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의 조성현황과 입주한 기업 등을 현지 방문하는 코스와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를 중심으로 청주공항과 연계한 코스로 구성되며 현지 팸투어 실시로 현장의 열기를 보다 생동감 있게 반영한 글로벌 홍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349쪽, 항공 관련 방위사업체 대상 투자설명회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 관련 방위사업체 대상 투자설명회 사업은 국내 항공 관련 방위사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이는 해외업체의 국내 절충 교역 주요 파트너인 국내 항공 관련 방위사업체 활용으로 에어로폴리스 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촉진은 물론, 국내외 기업 간 협력유도를 통한 글로벌 방산기업의 유치 등 첨단 항공정비클러스터 조성 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장 임차료, 강사수당, 홍보자료 제작 등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59쪽에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청장협의회 개최 건이 있는데 청장님도 안 계신데 이런 청장회의를 유치하게 됐는데, 개최하게 돼 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청장협의회에서는 대개 어떤 무슨 내용을 갖고, 의제를 갖고 하시는지요?
우선 청장협의회는 2008년부터 운영이 되던 걸로 지금 19회째를 맞이했고요.
저희들이 13회째인 2014년도에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5월경에 20회에 저희 차례가 되겠습니다.
청장협의회는 각 청장 간 정보교류 및 또 우리 구역청 운영과 관련해서 규제완화나 제도개선 이런 과제를 발굴해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7개인데 2014년에 했는데 우리가 할 차례인가요, 그럼?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본부장님께서 구역청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 청장협의회에서 나온 안건들이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이게 반영이 되는지, 지금 청장협의회 할 때마다 건의문도 채택을 하고 건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반영이 제대로 되는지, 되고 있습니까?
이런 서로 간에 라이벌인 상태에서 일을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건 공동으로 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자기네 속내는 드러내 보이지 않고 그냥 공동건의문이나 채택하고 건의문이나 이런 정도 이상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협의회 제가 자주, 6개월에 한 번씩 있다고는 하는데 자주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시되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과연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협의회가 좀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뭔가 새로운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서로 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같이 상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곱 군데가 서로 경쟁상대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협의회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회의라는 것은 꼭 바람직하다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같은 동종의 그런 사업끼리 서로 간의 또 친목을 도모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이 부분이 그렇게 특별하게 필요는 없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이 청장대행으로 가셔서 또 우리가 주최하면서 협의회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건의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침체돼 있고, 침체돼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투자유치라든가 새로운 돌파구를 좀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경제자유구역청이 일곱 군데가 있지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제일 열심히 하고 사업도 많이 따오고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281쪽, 중국자본 유치 투자설명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중국자본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 경제자유구역에는 제조업체 한 군데가…
그리고 이 사람들 잘 아시겠지만 땅이고 자본이고 어마어마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서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난번에 사드 때 우리 기업들 불이익 당한 거 보셨죠?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중국이 세계 1위를 목표로 가는 분야가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드론, 조금 있으면은 반도체까지 우리를 추월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되레 중국에 가서 투자를 하면 했지 올 기업들이 있겠는가, 그래서 언뜻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동남아권이라든가 지금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인도. 인도 쪽으로 좀 우리가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중국에 이제 목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될 거 같아요. 이 친구들이 과거 옛날부터 그랬지만 우리 대한민국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친구들이에요. 속된 말로 진짜 발가락 때만큼도 안 여기는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사람들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매년 당하기만 하고 있다고요.
얘들은 아직도 제국주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 너무 진짜 우습게 보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실 때도 좀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적을 알아야 나를 이길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 그렇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충주 에코폴리스 관련해서 지금 장천리하고 2개 마을이 상하수도가 들어오고 가흥리하고, 이것만 하면은 이제 우리 민간 보상 차원에서 대책은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주민대책위에서 총 한 38건 정도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국·도비 지원사업만 12건 이거를 저희들이, 그게 한 226억 정도 됩니다.
그걸 이제 ’19년, 3·4개년을 두고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고 나머지 부분은 충주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 들어온 것 중에 12건 중에 9건에 대해서 지금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데 갈 돈이 이리로 집중된다 그렇게,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러니까 2013년서부터 현재까지 주민지원사업이 1건도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저희들은 군도 하나 있고 상하수도 이렇게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 있는 그런 분야에 지금 숙원사업을 국·도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 마을이, 몇 개 마을이에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금액은 너무 과대하다. 왜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마을에 1년에 5,000만 원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착오는 우리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가흥리는 상수도·하수도 같이 들어가는데 장천리는 상수도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추가에 할 것인지 아니면은 상수도만 지원해 주기로 한 건지.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경자청장님이 지금 현재 공석인데 언제부터 공석이셨죠?
금년 2월 1일부터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6월 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뭔가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뭐가 추가돼야지만 아마 경자청장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직제를 개편해서라도 총장을 없애고 본부장이 총괄하는 거로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거에 대해서는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본부장께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총장 직제를 없애고 본부장 체제로다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운영하는 게 도비도 아끼고 모든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60쪽에 보면은 충북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가 금년에 이루어졌는지요?
또 이루어졌으면은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과 향후대책 이런 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 실태조사는 산업부하고 7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시하는 사업은 우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금년도는 5인 이상 업체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한 124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5인 이상 업체는 54개 업체를 대상으로 9월 10일서부터 10월 15일까지 일제히 조사가 됐고 지금 보완·검토·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말쯤에 산업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는 없었는데 명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도 국내 언론매체 및 온라인 홍보 사업비가 총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2,000만 원이 사업비로 계상돼 있었던 거고 금년도에는 새롭게 이렇게 별도로 뺐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경자구역의 개발사업이나 투자환경 등을 대외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284쪽에 보면 항공 관련 방위사업체 대상 투자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명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도내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개최 예정장소와 또 기대효과랄까 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내 방산업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직접투자 내지는 합작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국방과학연구소나 방위사업청 그다음에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있습니다.
여기 한 729개 회원사가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과의 방산거래가 있을 때 절충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청주에서 개최할지 서울에서 개최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는 서울 쪽에서 개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해서 하여튼 외국투자기업이나 우리 국내기업이 합작해서 우리 에어로폴리스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사업위치가 국외(아시아권)이라는데 나라명과 또 284쪽 설명한 것처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항공기업 초청 투자설명회는 지금 일본 나고야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나고야 쪽에 항공관련 이런 기업체가 많고 저희들이 2015년도 그리고 2017년 올해도 나고야지역에서 IR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타깃기업 몇 개를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쪽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서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업에는 저희들하고 협약관계에 있는 신한은행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89쪽에 보면 지난번 문제가 됐던 에코폴리스 지구 지역주민들 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내년도에 추진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군도 포장에 있어서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군도는 군도11호선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지구로 된 1.2㎞만 지금 도로 확포장이 안 된 상태인데 이 1.2㎞가 저희 에코폴리스 지구로 지정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교통불편이나 또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이런 게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적으로 군도는 저희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만 몇 군데는 정률로, 정액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에코폴리스를 지정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지역 각 마을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에코폴리스처럼 우리 충청북도 차원에서 지정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취소되는 이런 환경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물론 경제자유구역청도 해당되지만 다른 우리 도청 부서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지원해 줘야지 되는 그 사례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한 5년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경자청도 이런 해제했을 때 주민 지원이 이루어졌는가를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살펴본 결과 충남하고 인천에서 해제를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주민불편을 겪은 것을 다소나마 저희들이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심의 답변에 수고해 주시는 본부장님 또 네 분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세입예산에요, 25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작년에 비해서 1억 5,300이 감이 된 이유가 작년도 추경이 1억 3,800 산업부 구역청 운영경비가 줄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왜 줄었어요, 지원금이?
이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는 7개 경자청을 산업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예산 반영할 당시에는 가내시를 해 줍니다.
가내시를 해 주고 가내시 때는 저희들이 한 4억 9,000 받는 걸로 이렇게 가내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내시가 된 게 3억 6,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좀 변경을 한 거고, 금년도는 작년 2016년도 거를 평가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MRO 문제, 이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하위등급을 받아서 금년도에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확정내시를 해 주면서 줄인 겁니다.
충주지청 운영경비요, 운영경비가 287쪽은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이것이 1,660만 원, 그다음 뒤쪽에 288쪽에 경비차량 및 각종 청사관리에 이것이 1,630만 원, 이거 합하면 3,300만 원인데요.
본부장님 저희들 제안설명 자료 준 거에는 3,600만 원으로 돼 있고 또 아까 설명, 앞에서 제안설명해 주실 때는 또 4,2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지청 운영경비.
아까 본부장님이 제안설명드린 거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합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업명세서 353페이지의 일반운영비가 3,300만 원, 업무추진비가 650만 원 그게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300만 원 맞습니다.
밑에 있는 설명하고 다 여기 들어가야죠, 그렇죠?
설명자료 주신 거는 또 3,600만 원이고 설명은 4,200만 원을 해 주셨고 세 가지 다 안 맞는단 말이에요.
뭐가 맞는 거예요, 3,300이 맞는 거죠?
다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타나고 설명자료에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책하고 성명을 꼭 달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346쪽, 설명자료 270쪽부터 이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1지구 유지관리 예산이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1지구는 성토가 중단된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 9월 달에 부분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공정은 한 51%고요.
그런데 금년 7월 수해 때도 사면이 유실되고 펜스가 넘어지고 배수로에 퇴적물이 차 갖고 그거를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완전히 경자청에서 직접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재해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찌 됐든 공항공사건 국방부건 매각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기본은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한 상태에서 매각을 해야 될 텐데 이 2,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는 가능하겠어요?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면 2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럼 이제 내년부터 2지구도 보상 들어가고 조성공사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5월경에 완료가 되면은 또 면적이나 최종 사업비, 분양가 이 정도가 결정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성토를 한 7∼7.5m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석화천 제방 높이로 하면 한 3∼4m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710억에서 한 575억 정도로 약간 줄어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경에 가면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예정이다, 5월 달 정도에?
그러면은 우리 2지구에 들어올 업체들하고 MOU 체결한 업체들하고는 지금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2지구 조성사업 잘 돼서 MOU 체결 업체들이 잘 입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70쪽 보면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께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에어폴리스 1지구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이것이 지금 현재 도의회 특위 권고안대로다 군부대 매각이나 공항공사에 매각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까?
현재 국토부나 공항공사에 매각하는 방안, 지금도 국토부하고 공항공사에는 저희들이 계속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아직 매입할 예산도 그리고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매입을 못해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또 다른 기업도 지금 같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먼저 되는 쪽으로 분양이든 매각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공군은 중기재정계획에 2023년에 땅을 매입하는 걸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용역이 계약해서 진행 중인데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그런 기업체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이런 방위,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게 되면은 저희 지역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나타나면은 MRO 1지구에도 입주가 가능한 기업이라면은 당연히 매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에어로폴리스 외의 지역, 공항 주변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잠재투자가를 발굴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렇다면 부분매각도 하실 예정으로 있는 거예요?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땅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체를 매각하지 않으면은 활용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그걸 부분해서 매각을 하면은 일부 땅이 못 파는 땅이 나올 수 가 있습니다.
또 그 토지가 효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해외 항공기업 초청 투자설명회도 아까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했던 건데 이 부분도 어느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 투자설명회를 하는 건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지구가 남아 있고요. 2지구는 입주 수요를 다 확보했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3·4지구를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투자가를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지구는 제가 몇 번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1안은 국토부나 공항공사에 매각하는 방안, 2안은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1안이 그렇게 썩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안이든 2안이든 먼저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매각 내지는 분양을 하겠습니다.
기업이든 국토부든 먼저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명확한 입장이 있어 갖고, 매각이냐 아니면 어떠냐 그런 정확한 입장은 좀 갖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상황인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국자본 투자유치 설명회는 저희들이 베이징 소재하고 있는 리팡 법무법인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이 체결이 돼 있고 또 리팡 법무법인이 서울에 지사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팡 법무법인이 한국에 관심 있는 기업체를 저희들한테 모아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신한은행 북경지점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데, 한 30여 명을 이렇게 같은 장소에 모아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하이에서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바로 북경 가서 한국에 관심 있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 경자구역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럽이나 동아시아 쪽으로 계속 이렇게 좀 다변화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지구에는 전번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그랬었죠, 희망업체가?
14개 업체입니다.
이 14개 업체가 완료가 되면요.
그런데 투자협약을 하고도 기업 사정에 의해서 못 들어오는 업체가 한 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4개 중에 한 한두 개는 못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저희들이 계속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들어가는 지역도 어느 정도 상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입주만 요구하는 건가, 아니면 토지 분할해서 자기가 들어갈 자리 위치까지 다 MOU 체결하는 데 들어간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토지이용계획은 현재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같은 장소에 뭐 2개씩은 넣을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정효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업기술원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원장님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68쪽부터 169쪽 농림·해 양·수산 분야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사업 77억 6,000만 원, 기술지원기반 조성사업 228억 4,600만 원,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 290억 2,900만 원,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사업 162억 3,500만 원을 투자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기초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7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195억 4,243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156억 6,798만 원보다 38억 7,4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임대수입 925만 원, 기타수수료수입 957만 원, 사업장생산수입 8,357만 원, 보조금 19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33억 1,75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60억 5,396만 원보다 72억 6,3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에 비해 2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부터 253쪽, 농업진흥시책추진지원 사업으로 총 12억 8,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술원 행정운영 5억 3,803만 원, 농업기술원 시설유지관리비 4억 1,274만 원, 청사 건물 옥상 방수공사사업 3억 원, 청사 환경정비 3,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 분야입니다.
농업기술개발 분야의 예산은 총 116억 8,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53쪽부터 255쪽, 연구개발지원사업으로 13억 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물 연구기반 포장 배수로 교체사업 4억 5,000만 원 등 전년 대비 4억 1,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58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사업으로 4억 6,7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부터 263쪽, 농업경영정보화 사업으로 4억 1,4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2,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69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사업으로 12억 6,0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 축소로 인해 전년 대비 3억 8,8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7쪽,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사업으로 37억 2,2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 24억 원 등 전년 대비 25억 9,3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79쪽, 포도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6억 2,3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도시험포장 시설하우스 보강사업 2억 원 등 전년 대비 1억 4,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부터 284쪽, 마늘명품화 연구사업으로 8억 3,8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늘조직배양실 및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3억 원 등 전년 대비 3억 4,2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부터 289쪽, 수박명품화 기술개발사업으로 8억 7,1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박연구 온실 개축사업 3억 원 등 전년 대비 1억 9,8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부터 294쪽, 대추명품화 기술개발사업으로 6억 6,9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연구과제 축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5,9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부터 298쪽, 와인 품질개선 연구사업으로 6억 2,5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 축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3,4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8쪽부터 302쪽, 유기농업명품화 기술개발사업으로 8억 8,1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 축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억 3,7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기술지원 분야 예산입니다.
농업·농촌 기술지원 분야의 예산은 총 197억 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03쪽부터 317쪽, 기술지원기반 조성사업으로 77억 1,0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0억 3,5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과학영농실증시범포운영 지원 4억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1억 9,137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억 1,25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지원 1억 5,851만 원, 강소농 육성 2억 7,850만 원, 농업기술원 농기계교육장 신축 26억, 자치단체 지도기반 조성 20억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27쪽, 새기술보급 사업으로 83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억 4,8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신기술시범에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조성, 스마트팜 농업, ICT 활용시설, 식용곤충사업 등 69종 지원사업에 46억 2,950만 원,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 1억 500만 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2억 3,74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5억 1,795만 원,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 2억 8,604만 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12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33쪽,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사업으로 36억 3,7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6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6,800만 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3억 5,000만 원, 농업신기술 보급지원 3억 5,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2억 2,500만 원, 지역특성화사업 5억 1,000만 원, 농가형 가공마케팅 기술지원 1억 3,0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11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333쪽부터 338쪽, 행정운영경비는 106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33쪽, 인력운영비 103억 5,5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25만 원을 증액 계상였으며, 337쪽부터 기본경비 2억 9,2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명세서 139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출 총예산은 433억 3,094만 원으로 당초 예산안 대비 1,3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설명드리면 에너지진단 용역 1,200만 원과 구내식당 운영비 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끝으로 2018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59쪽부터 160쪽까지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도 연도 말 기금조성계획으로 수입은 공공예산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억 176만 원,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8,850만 원 총 조성규모는 63억 4,4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부터 164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수입 63억 3,106만 원, 이자수입 9,677만 원, 기타수입 500만 원으로 총 64억 3,283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8,850만 원, 예치금 63억 4,433만 원으로 총 64억 3,28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 설명드린 2018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은 세계와 경쟁하는 충북농업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농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8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7%인 38억 7,445만 원이 증액된 195억 4,2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4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사업장생산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회계특별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1%인 72억 6,354만 원이 증액된 433억 1,750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시책 추진지원, 농업기술개발, 농업·농촌 기술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고 신규 시범사업도 다수 발굴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328쪽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사업의 전년 대비 증액된 세부내용과 328쪽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 332쪽 체험과 문화 융복합 공동체 육성, 이상 2건의 신규계상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규모는 64억 3,2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치금과 고유목적사업비로 농업경영인회 등 5개 농업인 단체에 관련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대비 0.03%인 1,3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용역비와 일반 공공운영경비를 추가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8쪽,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촌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 등의 소중한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소득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촌 노인에게 적정한 노동과 공동체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하였으나 더욱 심각해지는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비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바, 2018년도에 11개소가 늘어난 14개소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노인 유휴자원 역량개발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여 노년기 역할상실에서 오는 노인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8쪽,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에 관련된 활동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농업의 치유적 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농업 방향이 2·3차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6차산업을 넘어 치유농업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2018년도에 지역의 원예활동 치유자원과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공간을 조성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는 물론 나아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2쪽입니다.
체험과 문화 융복합 공동체 육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 경관과 안정적인 기반활용을 통해 지역의 농촌체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조성함으로써 농촌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농촌체험관광과 문화콘텐츠의 접목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써 2018년도에 지역의 인적, 물적, 문화자원을 활용한 농가경영체의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개발·운영함으로써 농촌의 새로운 문화 융복합 자원을 창출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4차산업에 대응한 체험과 감성을 겸비하는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산은 물론, 농촌지역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설명자료 255쪽에 보면은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거죠?
임회무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14개인데 금년도에는 몇 개?
올해는 3개소를 청주, 보은, 증평에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 올해 청주에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를 지금 할 계획으로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자료를 줬어요.
그럼 제가 이거 카피해서 쓰면 됐는데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고 산출근거 세부내역도 예를 들어 1건에 4,000만 원이다 그러면 4,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집행시기라든가 사업신청 대상자 등 우리가 진흥청에 공모사업 할 때 냈던 이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런 거지, 설명자료 그대로 카피 떠 갖고 보낼 거 같으면 제가 자료 요청하지 않고 이걸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늦더라도 이거 꼭 산출근거부터 시작해서 자세한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임회무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101쪽에 농업·농촌사랑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 올해죠. 2,4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올해도 내년 예산에 2,400만을 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 사랑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생명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매년 10월에 3일간 행사를 추진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유치원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유치원생들도 중요하지마는 자라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데 고등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중학생하고 초등학생 위주로다가 저희들 사무실에서 3일간 농업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인형극 그다음에 농자재를 가지고 목걸이를 만든다든지 향주머니라든지 그다음에 누에고치 실뽑기 그다음에 식물을 심어서 자라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학교로 가져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이 사업을 계속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딧불이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행사는 6월 초에 합니다.
6월 초에 반딧불이가 그때 많이 나오고, 저희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반딧불이 축제는 야외에서 이렇게 자연 그대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2만 내지 3만 마리를 사육해 갖고 6월 초에 반딧불이 축제를 올해 했습니다.
5일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반딧불이 축제가 반딧불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곤충 축제로다가 해서 반딧불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곤충 축제로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체험행사하고 여기에 반딧불이만 이렇게 하나 더 넣으면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차피 반딧불이 행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다른 것까지 접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사랑 체험행사를 보면 또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꾸로 반딧불이 행사를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굳이 그런 행사를, 물론 여기는 반딧불이가 없지만 비슷한 행사를 이렇게 여러 번에 하는 거보다는 반딧불이 행사에 접목을 시켜서 다양하게 크게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임병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지당한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별로다 하다 보면은 농업·농촌사랑 푸른뜰 축제라는 거는 자유학기제가 운영이 되고 학생들을 상대로다가 수업하는 거를 자유학기제에서 우리로 초청을, 초청이 아니라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와 갖고 체험을 하는 거지만 반딧불이 축제는 야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야간에도 푸른뜰 축제 때 해도 되지만 야간에 하는 거는 대부분 도민 전체를 가지고 하지만 대부분이 청주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인데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저녁에 옵니다.
그래서 행사 특성상 반딧불이 축제를 푸른뜰 축제 농업·농촌사랑 체험하고 같이 하면은 이게 밤에 이루어지는 거라 좀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반딧불이 축제는 5시에 개장을 합니다.
5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낮부터 다양한 체험들을 곤충을 가지고서 쿠키를 요리한다든가 아니면 식충식물이라든가 이런 식물을 갖다가 화분에다가 심는 거를 체험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6시 넘고 7시가 좀 어두워지면 그때부터 반딧불이를 보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농업·농촌사랑 체험행사라는 부분이 밤에는 안 합니다, 그렇죠?
낮에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반딧불만 붙이면 낮이나 밤이나 또 행사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중복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또 이해는 합니다.
이런 사업이라는 게 이런 것이 뭐 한 번에 다 한다고 해서 1년에 딱 한 번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절별로 해서 이런 행사를 가짐으로 해서 또 계절마다 나오는 그런 곤충이라든가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성은 필요하다 봐지는데 아까 제가 지난번에도 반딧불이 행사를 하면서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서 주간에 다른 거를 많이 한다고 하길래 지금 이거 농촌사랑 체험행사를 보니까 거의 낮에 그런 좋은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반딧불이 행사에 이런 것도 같이 넣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연구를 하시고 제가 뭐 이거 하면서 예산을 깎고 너무 중복됐다 이런 거보다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고 또 이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딧불이 행사 할 때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행사를 할 때 또 반딧불이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반딧불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6월 달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반딧불이 행사를 하는 것은 주가 그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거는 10월 달이기 때문에 주가 반딧불이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딧불이 말고도 다른 것도 이렇게 가을에 예를 들어서 귀뚜라미라든가 여러 가지 가을에 우리가 가을의 정취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접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하는 거는 좋지만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정말로 농업·농촌 사랑하는 체험이라면 어린 학생들이 와서 평생 가슴에 이런 체험을 통해서 농촌에 대한 거를 이해하고 영원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여기 촌에 안 산 사람 있어요? 다 촌에 살았잖아요.
그 어렸을 때 농촌에서의 생각이 지금도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큰 사람들은 쌀나무라고 하잖아요. 더 모르는, 뭐 보리인지 쌀인지 밀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농촌에 살았던 저희들은 다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민들이 도심의 학생들이 이런 체험을 통해서 정말 농촌이라는 거 알고 식물이 뭔가 제대로 알고 자기가 먹는 쌀나무, 밀나무, 보리나무는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정말 걔들이 하루 와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눈으로 보고 구경하는 거보다는 체험을 통해서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산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체험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잘 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많은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이런 체험행사를 통해서 성장하는 데 그리고 농촌을 이해하는 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임병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거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을에 하는 행사에 아까 곤충을 가지고 귀뚜라미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또 반딧불이 축제 할 때는 여기에 인형마당극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접목을 하는 그렇게 해서 검토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겠습니다.
112쪽에 농업기계교육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해마다 하는 거죠?
예, 이 교육은 해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농민들이 지금까지 기계를 쓰던 사람들은 신종 기계가 나와도 금방 터득하고 압니다.
기계가 없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웬만한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기계를 구입하고 기계를 사용하고 또 신종기계가 나오면 그걸 구입하게 되고 또 그거를 운전하게 되는데 이 교육이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3,478만 2,000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과연 그런 교육이 매년 이렇게 똑같은 게 반복돼서 필요한 건가라는 부분이, 저도 농촌에 살고 농업인으로 기계를 만지면서 농사를 지어봤지만 지금 농사 안 지은 지 한참 됐어도 기계 보면 다 알아요. 할 줄 알고.
그런데도 매일 반복해서 농민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그런 게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신기종 하나만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12개 과정인데 소형 그다음에 중형 그다음에 트랙터, 관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농촌에는 조금 그래도 젊은 사람 위주로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고 관리기 하나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교육을 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문의도 오고, 이게 또 새로운 관리기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와요.
관리기 같은 거는 하나만 가지면 모든 농사를 다 조그마한 데는 다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12개 과정을 하는데 매년 실시해서 그 교육받은 사람이 또 받고 이런 거보다도 하여튼 귀농·귀촌하신 분들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지금은 농기계를 많이 다루거든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이 교육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받는 사람만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하게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런데 농촌 농기계라는 것이 사실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농촌에 있었지만 교육받은 거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트랙터도 몰고 이앙기도 몰고 이것도 몰고 그냥 이렇게 얘기 듣고 한번 해 보고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전문적인 그런 어떤 기술이나 면허가 있는 게 아니고 농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면 거의 이렇게 주변에서 요령만 한 번 가르쳐 주면 거의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년 이렇게 시키는 것보다는 또 2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할 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1년에 연례적으로 치러지는 행사 같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도 한 번쯤, 지금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조작하고 운전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비할 수 있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주 설문조사를 자세히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실 있게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운기 1대를 구입하는 건데 이 경운기를 사서 이걸 교육자재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장비가 30대가 있습니다. 트랙터, 이앙기, 방제기, 관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고 우리가 내구연한보다 훨씬 지난 경운기도 교육을 해야 되는 정비하는… 그래서 경운기 자산취득비를 지금 올린 겁니다.
그리고 웬만큼 다 알고 사실은 운전 외에 오일 가는 거, 오일도 지금 본인이 잘 안 갈아요.
센터에 가면 돈만 주면 다 갈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뭐 경운기를 내가 기술적으로 배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써먹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고차원적인 것을.
그냥 늘 경운기, 트랙터 이런 부분 몇 가지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것이 저 같으면 요새 전산시스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껴져요.
사실은 이런 경운기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그런 컴퓨터라든가 이런 농업에 필요한 그런 시스템 그런 것을 공부를 하고 배워서, 사실 올해도 지금 가을에 보니까 배추가 굉장히 싼데 싼 것은 당연히 많이 심었기 때문에 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게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산화가 좀 돼서 내가 지금 무엇을 심었을 때는 그 이력제로 해 가지고 컴퓨터에 전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통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나와서 전국적으로 보면 배추가 어느 정도 지금 이번 가을에 심겨졌고 또 무우가 어느 정도 심겨졌고 이런 데이터화가 좀 돼서, 지금 농민들이 피해보는 게 봄에 여름에 배추가 굉장히 비쌌고 막 하다가 결과적으로 많이 심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다 갈아엎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는 좀 일단 정책을 바꾸고 정책을 바꿔서 그 정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이런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 교육보다는 오히려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런 교육보다 그런 쪽의 교육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조목조목 지적하신 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교육장비를 확보하고 교육을 할까 많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교통하는 것 똑같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기만 하면 도로에 주행하는 것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트랙터를 운전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장비도 확보를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교육을 추진할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적한 거는 잘 검토해서 좀 더 앞으로 나은 방향으로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체험과 문화 융복합 공동체 육성이라고 청주시하고 충주시하고 2개소에 5,000만 원씩 1억을 계상하셨는데 글쎄 이거하고 지금 263쪽에 있는 치유농업 육성 시범이라고 7,000만 원 계상이 된 게 있는데 이런 거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임병운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치유농업은 예를 들어서 원예치료라든가 아니면 음식치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충주의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잠계탕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는 치유농업하고, 이것도 어찌 보면은 비슷한 관계에 있지마는 농촌에서 농업을 같이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와 접목할 수 있는 농촌에 관계되는 문화, 예를 들어서 옥산에 소로리볍씨가 나온 부락이다 그러면 소로리에 대한 볍씨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볍씨다 이런 것을 전래되는 것도 같이 복합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체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치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융복합, 아까 그거는 하나의 치유로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아까 그건 국비고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로다가 이게 굉장히 요구도가 높고 고령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시·군비보다 도비를 좀 증액을 시켜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보면은 도비를 조금 주고 시·군비를 많이 이렇게 계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매칭사업이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에 좀 더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군의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내는 건 도에서 거의 만들어내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되면 매일 시·군에서 하는 얘기가 ‘도에서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네들은 사업만 만들어 가지고 점만 찍어주고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단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런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어도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그래도 부담이 없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어쨌든 우리 도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만 시·군이 함께 호응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해서 만들어주시고요.
프로그램 자체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체험 및 문화 융복합 공동체 육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심리, 정서, 신체적 건강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글로컬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과연 이런 부분이 얼마나 활성화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해를 하고 어쨌든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병운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는 프로그램을, 사업이 선정되면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놓고서 직접 그 부락에서 대표들이라든가 참여를 시켜서 그 부락에 맞는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겠습니다.
이 신규사업이 내년도에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정착이 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해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거 중에 시·군비를 50 대 50으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군에 너무 부담을 주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 보조금 지침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320쪽,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사업은 저희들이 미래의 단백질식량 원료이고 미래의 산업이라고 하는 식용곤충을 소득화하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2014년도에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그다음에 2015년엔 장수풍뎅이, 쌍별귀뚜라미 이것을 먹을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식용곤충이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의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사육을 농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뭔가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거기에 매뉴얼이 소스가 11종, 그다음에 사육하는 방법 이것이 21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 매뉴얼을 가지고 옥천군에 올해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종충이 제일 문제인데 우리가 종자보급센터가 아직 설치는 안 됐지만 이 사업을 추진해서 농촌진흥청과 협의해서 우량한 종충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자단체는 이게 작목반으로다 구성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작목반을 구성한 그 모델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연구회를 구성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기준을 잡아서 어디가 제일 적합한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기이 추진한 영동군 같은 데는 작목반으로 구성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추진을 했습니다.
작목반이 됐든지 아니면은 연구회가 됐든지 진흥청에서 우량한 종충을 갖고 있는 건 저희들이 분양을 받아서 그 지역에 지원을 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게 없을 때는 저희들이 여러 번 출장을 가서 아주 우량한 종충을 갖고 있나, 그냥 무분별하게 막 이것저것 입식하다 보면은 나중에 질병이 발생되고 이래서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우량종충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곤충이 걸음마 단계인데 자부담이 없는 시범사업이란 말이에요. 2억 원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생산자단체한테 지급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작목반이 구성됐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지금 현재 곤충농가들 보면은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곤충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이걸 같이 합동으로 모여 갖고 같이 건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흔치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할지 저도 걱정이 좀 되는데요.
사육하는 밀집지역의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게 사실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한 대로 그대로다가 발생이 됐습니다.
청주시에서 작목반과 작목반 간에 서로다가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이래서 결국은 청주시에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반납을 받아 갖고 거기서 못 한다고 해서 반납을 받아서 진천군에, 또 진천군에는 아예 딱 그렇게 조직이 잘된 데가 있어서 지금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옥천은 내년도에 또 저희들이 어디 줘라 마라는 할 수 없지마는 시작단계부터 사실 그런 게 또 발생이 되면 반납한다는 그런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것을 조화롭게 슬기롭게 잘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 군데군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같이 공동으로 곤충농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 갖고 선정하기가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또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곤충농가한테 도움이 되기는커녕 또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될 거 같아 갖고 이 부분은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하고 209쪽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325쪽에 똑같이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가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미리 받아 갖고, 이거 틀린 점을 간단하게 원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요.
황규철 부위원장님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2016년도에 제천에서 화상병이라고 해서 사과가 이렇게 데인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 세균성인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확 번져 버립니다.
그래서 화상병이라고 해서 화상을 입은 사과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병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몇 나무가 걸리면 그 주위를 매몰시키게 돼 있습니다.
매몰시키다 보니까 이걸 3년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시·군하고 타 시·군까지 긴급방제를 지원하는, 7억 6,400만 원은 그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9쪽은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는 7억 2,000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돌발 병해충 중심으로다 미국선녀벌레라든가 갈색매미충 그다음에 먹노린재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 지역적으로 발생이 되면 그 예산을 긴급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먹노린재 발생된 데라든지 아니면 미국선녀벌레가 발생이 된다든지 하면 그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또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시·군에 혹시 먹노린재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냐, 더 필요하냐고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거 갖고 된다는 시·군도 있고 옥천 같은 데는 이거 갖고 안 된다 그래서 2억 9,700만 원을 또 추가로 받았습니다, 더 필요한 시·군은.
그거는 내년도 1차 추경에 이거 말고 2억 9,700만 원 더 계상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먹노린재가 수확시기에 많이 발생됩니다. 수확시기에 많이 발생되는데 이거를 미연에 방지 안 하면 수확시기 때에 그대로 멸구 먹는 것마냥 펑크가 뻥뻥 나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월이나 8월 초에 이때 방제를 해서 수확시기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때 긴급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령화로 인해서 공동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친환경과 우리 관행농가와 같이 그리고 또 시·군의 기술센터와 우리 농정과하고 같이 4개 단체가 모여서 공동방제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성수기 때 6월 한 중순이나 하순 이쪽에 해야 되는데 사실 물이 있을 때는 약을 뿌리면 물속으로 쏙 들어가면 이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빼야 되는데 또 이거 방제기로 했을 때는 이 줄을 끌려다 보면 물을 빼면 이 줄이 안 끌려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공동방제를 행정하고 지금 얘기한 4자가 같이 만나서 공동방제를 하는데 광역살포기가 됐든, 물을 쭉 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군에 내년도에도 드론을 해 주고 올해도 드론을 해 줬는데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가지고서 공동방제를 해야만, 그다음에 친환경은, 일반 화학약품은 뿌리면 잘 떨어져요.
그런데 친환경은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약을 뿌려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규명을 한 게 충멸탄이라든지 이거 잘 듣는 약 친환경제재를 저희들이 선발을 해 놨습니다.
충멸탄하고 충란제하고 이거를 뿌려서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시·군하고 밀접한 소통을 하셔 갖고 공동방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8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무병묘가 이게 사실 농식품부에서는 2025년까지 지금 현재 10%도 안 되는 무병묘 바이러스 프리(Virus-Free)에 대해서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병묘를 생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간은 유예를 뒀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이게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5개 과수인데 사과, 배, 포도 등 해 갖고 5개 작목한테는 무병묘라는 거를 갖다가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김천에 있는 검정소에서 1개에 3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목을 갖다가 프리한 대목을 갖다가 3만 원씩을 주고서 그걸 잘라서 접수를, 바이러스가 안 전염된 거를 갖다가 접수로다가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짧게 잘라서 접수를 수십 개를 만들어서 접을 붙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묘목이 바이러스 프리 해 갖고 무병묘라고 붙이고서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안 한 상태에서 무병묘로 팔면 과태료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무병묘를 김천에 있는 검사소에서 바이러스 프리라는 거를 받아서 접을 붙여 갖고 지금 생산하는 데는 충림농장 하나 뿐이 없습니다. 지금 청주에 있는 충림농장이.
앞으로는 이제 다른 옥천에 묘목업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도 무병묘를 팔려면 이 접수를 갖다가 검사를 받아야 돼요. 검사를 받아서 2년 동안만 그 검사소에서 하고 나머지 민간한테 넘긴답니다. 그럼 아마 대학한테 넘길 겁니다. 대학이나 이런 데로.
그러면 거기에서 프리라는 대목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접을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무병묘라고 팔면 전부 다 과태료를 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묘목을 생산하는 예를 들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주면 안 되고요.
농가에서 묘목을 생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줘서 이게 사실은 농식품부에서 이걸 2025년까지 바이러스 프리 묘를 보급한다면 국가 정책적으로다가 이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촌진흥청도 이 국비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로다가 지금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좀 크게 지원하는 방법을 저희들 논의하고 그리고 이거는 기업형 묘목상한테 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한 농가한테 주기보다는 이거를 하려면 대목에 검사료라든지 아니면 이 무병묘를 가지고 과원까지 조성해 갖고 ‘진짜 무병묘는 일반묘에 비해서 수량이 높고 당도가 이렇게 높다’ 그런 거를 교육장화하기 위해서 이게 시작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김천에서 사오든지 아니면 그걸 갖다가 옥천 이원에서 생산하려면 얼른 그 대목을 가지고 프리 묘, 그러니까 바이러스 안 걸린 대목을 가지고 거기에서 3만 원만 주면 검사를 해 주걸랑요. 이거는 대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 그걸 갖다 접을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프리 묘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내년도에 그 프리 묘를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집니다.
그러면 옥천에도 검사기관으로다가 등록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 255쪽입니다.
설명자료 255쪽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굉장히 늘었네요.
2017년에 비해서 2017년 당초예산이 1억 5,000인데 3개소에서 ’18년에 14개소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근 10년간 장수마을을 운영했습니다.
장수마을에서 농촌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새로운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소득사업이 됐다든가 그리고 쉴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됐다든가 5,000만 원씩 3년간 지원해서 장수마을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사업이 일몰제로 끝났습니다.
끝나 갖고 이 사업을 올해 저희들이 3개소를 했는데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아야, 장수마을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 어르신들을 가지고서 좀 해 달라, 그래서 지사님한테 특별보고를 해서 이게 지특으로다가 사업을 이렇게 많이 늘렸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저희들은 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전에는 소득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거의 취미적으로다가 소일거리로다가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소득사업 위주로다가 한번 해 보려고 그 사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어르신들이 돈도 벌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부락에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해서, 개인한테 주는 거는 아닙니다. 개인한테 주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하기 위해서 그 사업하고 유사하지만 좀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책 쪽으로다가 장수마을은 지금 시책 쪽으로다가 9988이니 뭐 그다음에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은 농촌 노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 실천 시범사업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계속 우리가 3년 이상을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3개 사업소에서 14개 사업소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유라든가 아니면 추후 몇 년간 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뭐 세운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 3개소를 할 때도 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그런지 3개소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많은 데가 신청을 해서 지금 14개소를 하지만 사실 수요는 더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고령화된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대규모로 벼농사를 크게 짓는다든가 아니면 시설채소를 크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락에서 가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건가, 쉽게 할 수 있는 들기름을, 들깨농사가 제일 쉽걸랑요.
들깨농사를 지어 갖고서 생들기름을 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짚공예라든가 아니면 백수오 같은 거는 사실 하기가 좋걸랑요. 백수오라든가 아니면은 으뜸도라지, 슈퍼도라지라고 하죠. 슈퍼도라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서 가공 연계를 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 이런 거를 한번 강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예산 지원하면은 충분히 인건비도, 인건비도 지출이 되는 거죠, 이 사업이요?
이거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노인일자리…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부락 노인들이 해서 소득 창출하기 위해서 기자재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는 실버클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한 달에 20만 원씩 이렇게 휴지를 줍는다든가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인건비 측면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 보고는 받으셨겠죠?
지금 3개소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주, 보은, 증평이 했는데요. 상당히 부락민들도 좋아하고 또 사업한 주체인 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이 시골이 점점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했고요.
알고 있는데 기타 유사한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9988 행복나누미도 그렇고 지키미도 그렇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일몰제가 된 사업을 이름만 바꿔 갖고 대동소이하게 하는 사업은 물론 도비가 여력이 충분하다면 해야 되겠지마는 이 사업 좋아하는 거는 우리 여기 산업경제위원님들 익히 잘 알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일몰제가 된 사업은 그만 지양해야 되지 않냐, 그 사업을 이어서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지적이지만 이 사업은 일몰제 사업의 장수마을 성격보다는 소득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그쪽 측면이니까 사업을 별개로 봐줬으면 하는 그런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예산 확보해서 오는 데까지 굉장히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별개로 안 봐지니까 문제네요, 이게요.
사업명세서 32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휴공간 활용 마을정원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원을, 그러니까 정자라든가 이것도 여기에 이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정자, 부락에 쉼터를 말 그대로 쉼터를 하는데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그냥 뭐 정자만 덜렁 아무 데나 갖다 지어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수호신이 있다든가 팽나무가 우리 동네에선 최고 저기다 그러면 팽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와 이런 게 접목이 돼 갖고 정원까지 꾸며서 부락민들이 정말 쉼터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업내용하고 지원기준은 일부 좀 다른 부분은 있지마는 우리 이쪽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거 2억 광장사업으로 쉼터 및 여러 가지 기반 조성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사실은 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 농정국에서도 소규모로 5,000만 원 상당으로 쉼터조성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예산담당관실 통과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도 대동소이한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물론 사업내용 중에 일부는 좀 다른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약간 대동소이한 사업이 타 부서에도 여럿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정 이 마을쉼터 조성이 다른 사업부서하고 좀 틀리다 꼭 이런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다른 데는 쉼터다 그러면 부락의 공터라든가 이 중심으로 해서 꽃밭도 만들 수 있고 정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이 쉼터는 부락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부락에서 예를 들어서 그 쉼터를 통해서 농산물 축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오미자가 많이 나는데 이 오미자를 갖고서 체험할 수 있는 그걸 해서 소득 측면에서 창출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해서 다른 거하고는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도 하고 또 지역농산물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 사업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요.
장수마을 지금까지 한 데도 사실 체험하기보다도 동네 어르신들이 소득을 창출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에 놀이시설을 좀 더 게이트볼장이 됐든지 아니면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회관에 운동기구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또 동네에 도랑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정비하는 측면인데 아마 이거하고는 어찌 보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은 원장님 뒷장인데요,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지원대상이 마을만인가요, 아니면은 작목반이나 법인도 가능한 겁니까?
황규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이 농촌마을, 농업법인 그다음에 농업·농촌 공동체를 대상으로다가 문화공간 조성을 하는 판매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바로 옆 장에 치유농업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저도 잘 들었는데 저도 이 치유농업 시범사업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연수 갔을 때도 유럽의 치유농업을 잘 하고 있는 우리 스위스라든가 아니면은 프랑스도 우리가 다녀왔는데, 지금 충주시에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처음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도시도 치유농업 접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원예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심신을 할 수 있는 치유음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또 엄재창 위원님께서는 기고문까지 치유농업에 대해서 쓰시고 그래서, 이 치유농업은 우리가 처음 하는 거지마는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앞으로 이게 노인들을 원예치료가 됐든 미술치료가 됐든 심리치료가 됐든 그다음에 음식,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자꾸만 당뇨도 높고 당뇨에 합병증이 오니까 거기에 맞는 음식,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 경우는 뽕나무를 갖다 해서 잠계탕이라고 해서 삼계탕에다가 뽕을 누에가루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그런 음식이라든가 이게 거의 치유농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확대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장님 말씀하시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원장님 말씀대로 치유하고 치료와는 비슷한 면도 있지마는 또 틀린 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쪽 지역은 친환경하고 치유농업을 다 병행해 갖고 소득창출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봐서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치유농업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우들에게 같이 공동작업을 시켜 갖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 거기서는 소득을 이용해서 또 그분들한테 소득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알코올 중독자분들 같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알코올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이 종류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 저희처럼 농업도고 또 규제지역에서는 내년도 이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또 유럽의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셔 갖고 좀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공감하십니까?
앞으로는 그쪽으로다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저는 우리 기술원이나 우리 기술센터에 시범 요인 발굴해서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데에는 늘 제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주창도 하고 또 우리 기술원에서 잘 해 주고 계시는데, 도비하고 우리 시·군비 매칭해서 시범사업 하는데 일부 불만요인을 좀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시책사업으로 돌아간 사업을 일부, 예를 들어서 토양개량제라든가 퇴비라든가 액비 등 일부 시범요인을 넣고 실제적으로는 농자재라든가 농기계를, 그러니까 10% 정도의 시범요인이 있죠.
있는데, 나머지 90%는 그 시범요인으로 인해서 농자재나 농기계를 자부담을 적게 주고 사는 경우, 일반 농민들이 볼 때는 어, 저 토양개량제를 쓰면서 쟤들은 농기계를 자부담이 없는 경우 또 아니면 자부담이 30%인 경우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은 좀 갈등이 있고, 두 번째는 시범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상당히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공정하게 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원에서 꼭 좀 유념하셔 갖고 지도 감독을 잘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지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83쪽이요, 설명자료.
자, 지금 보니까 연수지원 대상자 월 80만 원 5개월, 선도농가 월 40만 원 5개월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엄재창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은 지금 신규농업인으로다가 바꿨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신규농업인으로 해라 그래서 귀농·귀촌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접목하기 위해서 멘토·멘티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멘티는 월 80만 원씩 5개월을 지원해 주고 또 내가 만약에 단양에서 마늘농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 멘토한테 가르쳐주는 사람한테도 5개월 동안 40만 원 지원을 해 줘서 그 5개월 동안에 실습하는 농장과 실습을 기술을 전수받는 사람이 공히 하는 멘토·멘티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까지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229명을 배출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 이게 사실 저희들 생각은 시책 쪽으로 넘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교육시키고…
저희들이 3년간 사후관리, 이 사업을 하면 3년간 사후관리를 하는데 3년 동안 멘토·멘티를 한 농가들은 창업보다도 만약에 내가 한우를 먹인다고 해서 한우농장한테 배웠으면 소를 키워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분야를, 농업에는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늘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문제점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점이 사실 이걸 관리감독을 안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멘토하고 멘티하고 나는 너하고 나하고 협약을 했다, 그런데 이거 관리감독을 안 하면 그냥 백이십…
그리고 그 교육 안 오면 이 예산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멘토가 이걸 잘 안 오려고 해요. 멘티는 죽어라고 오려고 그래요. 도에서 교육을 하니까 단양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멘토들은 “내가 뭐 40만 원 없어서” 그러는데, 그렇게라도 불러다가 우리가 교육시키고 감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실 이게 서로 짜면 이게…
보니까 내년도에 단양하고 영동은 전혀 신청자가 없어요.
그쪽에서 신청을 좀 했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독려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0쪽 강소농 육성지원, 자 말 그대로 강소농은 규모가 작은 농가가 경쟁력을 키워서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더니 2015년 자료인데 3년 치를 요구했는데 ’15년 자료만 갖고 오신 거 같은데 청주, 괴산, 증평 세 군데는 주수입을 기재를 안 했어요.
기재를 안 했다는 것은 뭔가 경영성과표상에 미기재를 했다는 그런 걸로 이해가 되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강소농에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일반농가에 비해서 소득이 월등히 향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반농가 대비 120% 이상 향상된 소득을 올린 농가가 총 55개 농가 중에 12농가밖에 안 된단 말이죠, 비율로 봐서 약 22%.
그러면 예산투자 효과가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뭐 전혀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면 비교 대상 농가보다 조금 농사를 잘 지어서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거 아니냐, 그래도 예산을 이만큼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 행정지도를 했으면 최소한 그래도 30% 이상 타 농가에 비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 없습니까?
엄재창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소농은 진짜 작지만 강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강소농 사업은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사업인데 이분들 교육을 기본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심화교육을 시키고 후속교육을, 그러니까 규모가 큰 농가들이 아니고 규모가 작은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가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다 잘 될 수는 없지만 나름 저희들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들은 사실 그때 조사할 상황에서 우리가 조사할 때 수확이 안 됐다든지 이래서 그럴…, 정확하게 하려면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뭔지, 왜 강소농이 강하지 못한지 그런 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어찌 보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강소농을 우리가 교육을 기본교육하고 심화교육, 후속교육까지 한다고 해서 소득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만 10% 이상이라도 소득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별로 구분이 안 가는 걸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도 하려고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체 농가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찮아서 차라리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171쪽, 우리 도내에 지금 동물복지형 양계농가가 몇 농가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양계.
산란계 농가가 전국에 94농가인데 충북이 23호입니다.
그래서 24%로 굉장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단양에 12농가, 단양이 제일 큽니다.
이것도 신규 국비사업인데 이거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실 단양이 산란계로써는 제일 많습니다. 12농가고 음성은 3농가인데 단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동물복지는 단양이 제일 많으니까 산란상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꼭 필요하다 했더니 센터하고 농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 우리 못하겠다”…
그런 것도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지금 우리 담당 과장 얘기를 들어 보면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그쪽에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것보다는 뭐를 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보리, 새싹보리 컨테이너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컨테이너를.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검토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게 단양이 지금 산란계 복지농장은 제일 많아서 그쪽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인데 그쪽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단양에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255쪽,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자, 이게 5,000만 원씩 14개소인데 작년도에도 사업을 했죠?
작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에도 어느 군은 두 군데 어느 군은 한 군데.
모르겠습니다, 시·군비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지는 항상 형평성, 기회 균등 그리고 어르신, 농촌 어르신이니까 농촌지역 우선 그다음에 고령화 비율이 높은 시·군 우선,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7쪽, “지역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시범” 자, 이게 돈이 1억이에요, 1억.
금년도에는 보은에 갔는데 이 사업내역을 제가 쭉 들여다봤는데 1억 갖고 이게 엄청난 돈인데 음식관광 네트워크 크다면 크게 보면 엄청나게 크고, 그런데 지금 대략 그냥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갈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음식물은 기존에 거의 다 개발이 돼 있는 거고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나 어떻게 집행되는지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
엄재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시범사업은요 올해 처음으로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역의 특산음식하고 관광자원하고 연결해서 6차산업화를 촉진하는 시범사업이 되는데요.
일단 쉽게 음식관광, 농가맛집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보은에서 여섯 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제향가 농가맛집이라든지 보은지역의 관광코스하고 연결한 그런 사업장을 네트워크화해서 하나의 어떤 맛투어를 할 수 있는 어떤 패키지형으로 식단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테이크아웃처럼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비가 결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억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이 음식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장을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컨설팅을 전반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각각의 경영체들이 컨설팅, 각각의 어떤 요리에 대한 그런 거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가 경영체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경상사업비로 쓰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그렇게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뒷장에 260쪽에, 261쪽하고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 또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시설비입니까, 개소당 4,000만 원, 5,000만 원씩이?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국장인 경우에는 지금 개소당 사업비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청국장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요. 청국장에 균을 주입을 해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청국장은 예를 들어서 볏짚에다가 이렇게 해서 띄우는 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잡균이 들어가면은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온기능을 이용해서 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된장, 고추장 사업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정말 이 사업과 가장 연계성이나 아니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영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263쪽 치유농업 이거하고 뒤에 284쪽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충주시가 두 사업을 다 하고 나머지 보은, 옥천, 음성, 진천이 들어갔는데, 진천이 아니고 음성, 옥천, 보은이 들어갔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원장님께서 치유사업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치유농업, 여기에는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체험 뭐 정서함양, 교정, 운동 포괄적으로 다 그냥 갖다 농업에다 아무거나 다 붙이면 돼요, 치유농업은 사실은.
그런데 뒤에 별도로 또 문화 체험농장 예산인데 공교롭게도 충주시는 양쪽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걸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충주시는 왜 양쪽 다 들어갔는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문화 체험농장은 저희가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작을 초창기에 도비사업을 계상을 하게 된 거냐 하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유학기제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자유학년제로 바뀌는데 저희가 우리 학교 교육과 연계한 어떤 교육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로 지원해 준 사업 가지고는 수요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농촌문화 체험농장을 도비로 계상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치유농업 관련한 거는 치유농업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드론이 농약을 치고 그리고 로봇이 수술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상대적으로 그럴수록 사람들의 어떤 감성이나 힐링이나 치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충주에다가 치유농업을 하게 된 이유는 각종 농가맛집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체험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 관련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있지만 거기에다 어떤 기능적인 거를 더 추가를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주는 당뇨 바이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련된 어떤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것이 충주에는 어느 정도 기반적인 시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범적인 어떤 요인을 찾고 모델링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충주로 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285쪽에 “체험과 문화 융복합 공동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충주, 청주, 1억.
사실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비로 지원하는 농촌교육농장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사업이 일몰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어떤 치유나 아니면 체험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힐링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수요도가 굉장히 많은 거에 비해서 사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부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그렇게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치유농업은 우리 도에서 작년부터 아마 처음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매번 마태효과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가 “불균형, 불균형” 하는데 불균형은 다 행정이 잘못한 책임입니다.
불균형이 왜 생깁니까? 자원의 분배가 균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복지를 말씀드렸는데 복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 살거나 시골 살거나 똑같이 갑니다.
우리 시책도 마찬가지예요. 농정시책들도 구분 없이, 그리고 또 특히 ‘농업’ 자가 들어가는 부서에서는 농촌, 군 단위가 되겠죠. 군 단위를 더 배려하는 그런 형평성 있는 시책을 여러분들이 추진했을 때 국토의 불균형이라든가 소득의 불균형, 양극화 이런 이미지 좋지 않은 단어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좀 불균형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다양하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적한 거는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를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치유농업은 충주 딱 한 군데만 신청했어요. 치유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런지 저희들 홍보가 부족한 거 같고, 그다음에 농촌문화는 여섯 군데에서 신청해서 네 군데를 준 거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봤을 때 신청을 해야지 어디라도 이렇게 좀 배분을 하고 분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된 게 저희들이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전 시·군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에 수고해 주신 원장님, 두 분 국장님 또 일곱 분 과장님, 여섯 분 소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김영호 우리 과장님 최근에 상 받으신 것도 축하드리고요.
이제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원에 대해서 다 해 주셨는데 기금 관련해서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 갖고 기금 관련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 소관이 기금 하나인데요. 내년도 운용안이 63억 3,000, 이자수입이 9,677만 원, 기타수입 500만 원 그래서 총 64억 3,283만 원을 운용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출은 8,850만 원 해서 작년도보다 550만 원 더 지출하는 걸로 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제 매년 500만 원씩 기타수입 되는 건 어느 건가요?
매년 500만 원씩 기타수입은 단체별로 100만 원씩 자부담을 하는…
자부담 5개 단체.
이자는 지금 정부 금리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자수입이 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예를 들어서 9,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면 10%에 대한 적립을 합니다.
그럼 900만 원을 적립하고 또 전년도에 집행을 하다가 남은 거는 잔액으로다 또 적립을 하고 그래서 올해 그만치 좀 늘어난 걸로 보시면…
이게 36년 됐거든요, ’81년도에 생겨서.
당초 목표액이 얼마였고요, 또 몇 년 동안 조성하기로 돼 있었나요, 이게?
김인수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 100억을 목표로 해서 조례를, 2016년도에 100억을 목표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저희들이 62억 정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또 5년간을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연장을 시켜 놔서.
왜 그런 경향이 있느냐 하면은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매년 3억 내지 5억을 출자를, 출연을 해 주면은 이게 100억이 되는데 우리 도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2016년부터인가 매년 3억 씩은 출자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16, ’17년 2년 동안은 출연을 못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 기금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도 전체가 법정으로다는 안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전부 다 출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내년도 2018년도에 6억을 출자·출연을 해 달라고 가서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상당히 많이 크게 요구를 하고 그랬어도 또 내년도에 이게 출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저희들이 채우지 못한 것은 저희들 노력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기금 성격상 농정국이 좀 맡으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기술원에서 이렇게 관리하게 됐나요?
사실 이게 기금이 된 거는 4-H후원회라는 게 조직이 계속 4-H들, 젊은 청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후원단체로다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후원단체로다 운영이,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후원단체를 운영을 했는데 1996년도에 이 조례를 그때 좀 도에서 우리가 회비를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 그러니까 출자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1996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때 출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3억, 2억 이렇게 쭉 출자를 해서 지금까지 한 63억 정도가 출연이자까지 포함해서 이자의 10%는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적립을 하게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정국에서는 소득기금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기금을 거기에서 하고 있고 이게 당초에 우리가 4-H 후원하는 게 기금이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당초에 4-H 하다가 그다음에 지도자, 생활개선 그다음에 3개만 우리가 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학습단체가 운영을 해서 끌고 가다 보니까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경영인도 ‘우리도 해 달라’ 그래서 그때 2003년도에 2개 단체가 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4-H 후원이 계기가 돼서 기술원에서 본 기금운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거에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 당초에 우리가 5개 단체를 운영을 할 때는 4-H하고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아, 6개 단체구나 여성농업경영인 그다음에 농민회, 농민회가 단체 운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회는 그때 ‘우리는 안 하겠다, 정부 지원 안 받겠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안 들어온 거고 그 후에 전업농, 전업농이 ‘왜 우리는 여기에 안 쳐 주느냐, 우리도 단체다’ 그다음에 쌀전업농하고 그다음에 다른 단체도 전부 다 ‘우리도 이 목어치 달라’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은, 왜냐하면 이해당사자들도 있고…
알았고요. 어떻든 당초에 100억 조성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자의 10% 그것이 한 천이백, 천삼백 되거든요.
천삼백으로 이렇게 매년 나눠도 28년 걸려요, 그렇죠? 1억 조성하려면.
그럼 그 안에 지사님들이 네 번, 일곱 번 바뀌어야 돼요. 4×7=28 28년,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다, 도움도 안 되고.
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있는 기금을 단체에 다 그냥 지원해 주고 폐지하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5년부터 저희들 기탁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이자만 갖고 운영하고 10% 지금. 그렇게 해 갖고 앞으로, 이 조례를 현실적으로 개정하든지 아니면 지사님하고 싸우셔 갖고 이것을 당초 조성안을 찾든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사실 이게 출자가 제대로 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100억이 목표가 됐으면 지금 4-H본부에는 18억입니다.
그래서 1개 단체에 20억씩만 되면 떨어져나가는 거걸랑요. 그래서 여기는 한 1억 8,000만 있으면 자동으로 떨어져나가고 다음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아마 지사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이게 출자를 하는 데로 노력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농업·농촌이 어렵고 단체도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폐지하는 것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다가 하여튼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255쪽에 농촌 어르신 복지실현 실천시범이 있습니다.
이건 뭐 구체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사업량을 보면 올해는 14개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4개소 금년에는 3개소 청주, 보은, 증평인데 원장님이 이제까지 답변하셨으니까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청주가 2개소, 옥천 2개소, 증평 2개소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게 책정이 됐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국비사업으로 장수마을 대체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올해는 3개소 하다가 저희가 사실 지금 농업·농촌을 가보면 거의 초고령화, 37%가 초고령화시대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을 단위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량이 물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두 군데 지금 말씀하신 청주하고 옥천, 증평을 왜 두 군데를 줬냐는 그 말씀은요, 저희가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 요구도를 수요조사 파악을 할 때 신청량에 비례해서 저희가 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 군데는 2개소씩 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시·군 부담비율 사정도 있겠지만 과연 기술원에서 각 시·군에 공히 접수받을 때 물론 공문이야 똑같이 나가겠지만 접수받으면서 과연 청주시가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는 두 군데 또 증평군도 내년에 2개 올해 한 군데 했고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나 어느 누가 의문이 안 가겠습니까?
앞서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지역과 또 도시지역의 차이도 있을 테고 물론 인구 비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과연 이런 선정된 게 타당성이 있나 여기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 식이라면 우리 위원님들 공감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에 맞고 연령이나 모든 측면에서 맞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군이 조화롭게 균형적으로 가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저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안 한 시·군을 저희가 억지로 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돼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정말 시·군이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개소당 5,000만 원씩 마을에 지급해 주고 작업장 리모델링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받는 시·군이나 받는 마을이나 읍·면도 마찬가지겠죠, 마을은 좋아하겠죠.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3개에서 14개로 숫자가 증가한 거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년도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한 거 아니냐라는 저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재권자 당초 계획서 있죠? 계획서 결심 받은 그 계획서 제출하실 수 있나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와 같이 저희들이 형평성 있게 분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고 사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군이 또 신청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또 형평성을 갖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한 내용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곳의 시장·군수들이, 시장·군수들 아래 공무원들이 도에서 공문 내려가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책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는 특정지역에 치우친 점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낙후지역, 낙후지역” 이런 소리를 계속적으로 들어… 우리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낙후지역, 낙후지역” 이거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면을 전반적으로 해서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배정이나 사업배정이나 제반 사항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도에서 시·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거와 같이 균형배분하고 지역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때는 2월 달에, 2019년도 예산을 신청을 받는 거는 2월 달에 받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소장회의를 12월 달에 하고 1월 달에 소장회의 할 때도 좀 신청을 많이 해라, 제가 오죽하면 단양에 담당 과장을 보내기까지 해서 신청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좀 더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지역안배도 하고 그다음에 독려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특히 고생을 많이 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재난지구로 선포되는 이러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차선세 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국장님, 일곱 분의 과장님, 여섯 분의 소장님들과 여기 계신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예작물 지역농업 연구개발 축소 또 이게 대추명품화 사업 축소, 와인 유기농명품화 기반사업 축소 이렇게 축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국비사업이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기반.
연구기반 조성이라는 기반시설을 생활계정이 아닌 광역계정으로 해서 진흥청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국비사업으로다 지특과제라고 지역에 맞는 과제를 선정해서 선발하는 지특과제 2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올해 원예과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된 거는 지특과제를 청주시하고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을 갖다가 딸기농가라든가 토마토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을 3년간을 했습니다.
3년간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일몰이 돼서 그 사업이 없어지니까 그만한 양이 감이 됐고요.
또 연구소별로다가 증이 된 데가 있고 감이 된 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기농연구소, 와인연구소 이런 데는 연구기반조성 사업비를 갖다가 신규로 된 유기농연구소 같은 데는 하우스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신규된 데에다가 한 10억을 국비를 갖다가 연구기반조성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설치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수박연구소라든지 다른 데로다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감이 되고 다른 데는 늘고 또 와인연구소도 역시 같고, 대추연구소는 지특과제가 종료가 돼서 조금 감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보다는 20% 증이 됐는데 또 일부 과하고 연구소에는 감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들었고, 97쪽에 보면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이 있는데 2명이 해외에 가는 걸로 돼 있던데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97쪽 설명자료.
이거는 우리 지도직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해외를 가서 상당히 많이 해서 저희들 직원들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연계해서 갈 그럴 계획입니다.
도비를…
또 한 군데가 보면 111쪽, 청년 농업인 CEO 100명 키우기 이게 어째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111쪽.
청년 농업인 CEO 100명 키우기는 저희들이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00명을 목표로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2년 동안에 83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잘하는 농장들을 벤치마킹시키고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이 서로다가 정보교환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같이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이 좀 남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잘못하면 또 반납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거 같아서 약간 저희들이…
또 2019년도에는 예산이 좀 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2019년도에는 또 물가인상분 이런 거를 해서 저희들이 약간 상회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째 인원이 상당히 줄어들어 가지고…
홍보 부족인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여성위주로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진흥청에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올린 거에 많이 감이 되다 보니까 각 도가 공히 전부 다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준 거만큼 저희들 도비 예산을 세운 거에 여성들 중심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체적으로다가 농기계 교육이라든가 국비가 예산이 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감이 됐는데 이 분야의 부족, 감이 된 인원은 저희들이 도비를 여유 있게 세워놨으니까 그쪽에 맞춰서 교육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차선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임병운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토의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안 2,360만 원, 다음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원안 통과로 총 1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2,360만 원 중 2,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부록에 실음)
임병운 위원님이 보고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의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의영 황규철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출석공무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정효진
기획총무부장이기영
개발사업부장이병로
투자유치부장윤치호
총괄부장김종배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연구개발국장홍의연
기술지원국장김영석
행정지원과장안남규
작물연구과장홍성택
원예연구과장남상영
친환경연구과장김영호
지원기획과장한병수
기술보급과장양춘석
농촌자원과장권혁순
포도연구소장박재성
마늘연구소장장후봉
수박연구소장김익제
대추연구소장김상희
와인연구소장김시동
유기농업연구소장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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