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7월 4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
4. 2017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5. 장선배 부의장 사임의 건
6. 부의장 선출의 건
7.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산업경제위원장 교체 선임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7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
4. 2017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5. 장선배 부의장 사임의 건(의장 제의)
6. 부의장 선출의 건
o 부의장(김인수) 당선인사
7.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산업경제위원장 교체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언구 의원)
(14시13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식 정무부지사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여자치연대 회원님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천수 총무담당관입니다.
남연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정일하 건설소방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진섭 행정국장입니다.
오진섭 국장은 보건복지국장, 충주 부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성엽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정성엽 국장은 자치행정과장, 음성 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재구 농정국장입니다.
송재구 국장은 정책기획관, 자치연수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창현 국장은 의사담당관, 괴산 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정인성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정인성 국장은 바이오육성과장, 수질관리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성기소 자치연수원 원장입니다.
성기소 원장은 경제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경태 공보관입니다.
이경태 공보관은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총괄과장,보은 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연철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모두 15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7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 및 교육시책 보고, 장선배 부의장 사임의 건, 부의장 선출의 건, 상임위원장 교체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8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참고로 장선배 부의장, 이광희 정책복지위원장, 황규철 산업경제위원장께서지난 6월 30일 자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장 선출과 두 분의 상임위원장을 선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9분)
제35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0분)
제35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헌경 의원님과 박봉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
지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2만 도민 여러분!
오늘 제35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민선6기 출범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6기 도정방향은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먼저 4% 충북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보고, 지난 3년 동안 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도정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보내 주시고, 특히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저지와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등 각종 도정 현안들에 대해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62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북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민선6기 3년 동안 외자유치 1조 6,954억 원을 포함한 총 36조 9,345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올렸습니다.
물론 투자유치가 곧바로 지역내총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유치 효과는 앞으로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특히 민선5기 이후 현재까지 7년 동안 도, 시·군 공무원들은 자그마치 투자 매력이 있는 수만 개의 기업체를 물색 또는 방문하여 이 중 4,600여 개 기업체들로부터 57조 4,767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많은 기업을 찾아다녀도 그중 MOU를 체결하는 확률은 10% 정도이고 이 중 실투자로 이어지는 확률은 6%에 불과하며, 94% 정도는 투자 유치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저는 그동안 땀과 눈물로 투자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이렇게 높은 성과를 이루어 주신 도, 시·군 공무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땀과 눈물이 최근 2년간 도내 공장등록 증가율 전국 1위, 종업원 수 증가율 전국 2위를 기록하였으며, 4% 충북경제를 달성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하여 금년도 5월까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6.3%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우리 충북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8.6%나 대폭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전국 대비 충북경제 비중은 2008년 2.94%에서 2015년 3.43%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3.5%대 돌파가 예상되는 등 4% 충북경제를 향해 희망의 화살을 높이 쏘아 올렸습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정에 깊은 신뢰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을 도정의 선도자로, 후원자로 모시고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정에 더욱 진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북은 미래 먹거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충북미래비전 2040’을 연내에 수립하여 그 기조 위에 충북경제의 장기방향을 새롭게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4% 충북경제를 향해 쏘아 올린 희망의 화살이 앞으로는 비천도해(飛天渡海)하며 미래로 세계로 힘차게 날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충북비전 2040 및 세계화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충북의 대선공약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 등에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경제 흐름에 맞추어 발 빠르게 추진해 온 6대 신성장산업은 2020년에는 세계시장 규모가 무려 1경 원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계시장 규모에 맞춰 충북 6대 신성장산업 규모도 더욱 키워 나가고, 특히 충북 바이오헬스·융합벨트 구축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중앙정부와 협의, 적극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차지 비중을 현재 4%대에서 2030년까지 2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도내 태양광 산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충북 전역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는 2025년까지 반도체 공장 신축을, CJ제일제당은 2020년 진천 송두산단 식품통합생산기지를, LG생활건강도 2020년까지 화장품 공장을, 한화큐셀은 2025년까지 2·3공장을, 코오롱생명과학은 2019년까지 바이오신약 공장을, 블랙스톤은 2022년까지 에듀팜을, 셀트리온은 2022년까지 의약품, 완제의약품 제조공장을 준공하는 등 최근 대기업들이 충북에 잇따라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어 충북 경제의 희망이 더욱 밝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오늘날 최대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일자리를 내년까지 대대적으로 창출하고 특히 삶의 질 향상으로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도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줬던 메르스, AI, 구제역 등에 대비한 보건·의료인력, 가축방역관, 산불 감시요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2,000여 개를 확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유휴인력이 참여하여 농가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생산적 일손봉사는 올해 목표 9만 2,000명 중 이미 5만 5,000명을 달성했으며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15만 명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대학·고교생 취업역량 강화사업 등 청년일자리 연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해외창업자 육성프로그램 운영 등 연말까지 715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일자리 7,000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운영 등으로 현재 충북여성 고용률 52.3%를 더욱 높이고, 장애인일자리 제공과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를 운영하며, 9988행복지키미 등 노인일자리 3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한중관계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2,550억 원과 소상공인육성자금 700억 원을 지원하여 경영난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19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와 5개 주차환경 개선 그리고 10개 특성화시장 육성 등으로 중소기업·전통시장 일자리가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충북의 대규모 SOC사업들이 문재인 정부를 맞이하여 한꺼번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국가 X축 철도망의 요충지로 떠오른 오송역 주변에 철도종합시험선로와 철도완성차 안전시험연구시설을 구축하여 오송을 미래철도 신교통의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호축’의 상징적 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안에 예타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한강 횡단철교 건설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2019년까지, 충주∼문경 구간은 2021년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천안에서 청주공항 복선전철은 2022년까지 완공하고, 원주에서 제천∼영천 구간 중앙선 복선전철사업도 2020년까지 완공토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착공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중단되었던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현재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중단 10년째인 올해에는 반드시 보완설계를 거쳐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 종합계획 반영 이후 13년 만에 착공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이미 착공한 1공구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2공구와 3공구도 착공하고 4공구는 실시설계하여 2022년까지 모두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주∼보은∼옥천·영동 구간인 소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도 2022년까지 완공하여 영동에서 단양까지 충북 전역을 논스톱으로 2시간 내에 관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연례행사처럼 농가의 시름덩어리인 가뭄, AI, 구제역 등 농업 전반에 대하여 이제는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유기농과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미래첨단농업도(道)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수자원 보존의 근본적인 대책은 하천 하류지역에 대규모 댐을 만들어 수자원을 보존하기보다는 상류지역에 소규모 저수지를 다량 건설하여 수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 최초로 산간 상류지역에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를 시범 건설하여 농업용수, 생활용수, 산불진화, 환경보전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AI에 특히 취약한 오리에 대해 AI휴업보상제를 진천·음성 지역에 시범 추진하고 현행 농자재별·농지면적별 농업보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농업인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 정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를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한 충북미래농업 건설에도 새롭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도시와 농촌, 청주권과 비청주권,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이 함께 어우러진 ‘함께하는 충북’ 완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발전 지역 7개 시·군에 2021년까지 3,473억 원을 투입하여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생활밀착형 행복생활권사업,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하여 금년 중 부지를 확보하여 내년에 착공토록 하고, 노동자들의 숙원인 충북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충북도는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인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부담제도를 폐지하여 문화예술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만 대신 보조사업이 알차게 집행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사업은 충북의 셰익스피어가 나올 수 있도록 야심차게 준비하여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각종 도정위원회 등에 여성참여비율 확대, 도 인사에 여성 우대 등 여성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 나가고 양성평등문화가 도정 곳곳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청주, 충주, 제천 등 3대 시가 당연히 갖추어야 할 도시기반 시설 중 미처 갖추진 못한 대표적인 도시기반시설은 도가 적극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주시에는 이미 도비를 크게 지원하여 도립의료원, 조정경기장을 건립한데 이어 이번 전국체전에 대비한 종합운동장 건립에도 도비를 지원하여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주시에는 국제적 규모의 전시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전국 교통의 요충지인 오송에 도비를 지원하여 본격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도시와의 경쟁관계에 있는 전시관은 계속 늦추다가는 자칫 전시관 총량제에 묶여 삽도 떠보지 못하고 접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제천시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제천시가 건의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예술회관다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위기에 빠진 청주국제공항과 충북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중국노선 위주로 운영하던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국토부,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사 측에 적극 건의하여 우선 러시아 운항이 지난 4월 개설됐고, 일본 오사카는 7월 중 운항 예정이며, 앞으로도 노선 다변화를 위해 적극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가항공사 ‘에어로 K’가 지난주 국토부에 국제항공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습니다. ‘에어로 K’가 반드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국제선 이용객이 금년도 5월 말까지 작년 동기 대비 56.2%나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용객은 오히려 2.1% 증가되고 있으며, 청남대 등 도내 봄철 관광객 숫자도 지난해보다 25% 증가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일곱째, 오는 9월과 10월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체전은 체전 사상 최초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먼저 개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전국 장애인들의 자긍심과 사기가 한껏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체전은 전국 8,000여 명 장애인선수단과 18개국 1,100여 명의 해외동포선수단을 정성껏 잘 모시는 따뜻한 체전, 중원문화와 영충호시대의 융복합 정신을 잘 녹여내는 화합의 체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선보이는 희망의 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5개 경기장에 1,610억 원을 투입하여 최적의 경기장 완비는 물론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도민이 한마음이 되어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의 위상을 자랑하는 성공체전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의 세계화는 충북 존립의 필수조건이자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며 미래에 대한 선투자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외국과의 두터운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겠습니다.
기업간거래 중심으로 개최하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는 국내외 250개 기업과 바이어 3,500여 명을 참가시켜 바이오의 한 축인 한방산업의 세계화를 시도하고, 제7회 중국인 유학생페스티벌은 재한 중국인을 포함 3만 명 정도로 참가규모를 키워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굳건한 한중 우호를 다짐으로써 사드여파를 극복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2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2017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지난해 34개국보다 더 많은 40개국 바이어 1,000명을 초청해 동남아시아, 중동, 인도,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다변화의 교두보로 삼겠습니다.
충북은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 유네스코가 NGO로 인정한 세계무술연맹 설립, 유네스코 산하기구인 국제무예센터 유치, 전국체전에 상응한 전국무예대제전 개최 등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무예·스포츠의 세계적 중심지 역할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제1회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은 국제 스포츠·무예계 관계자들의 호평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충북은 세계 스포츠·무예계의 각광을 새롭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세계무예마스터십은 스포츠어코드와 공동 개최하는 것을 신중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 스포츠계의 UN 총회라 불리우는 스포츠어코드 컨벤션을 2019년 유치코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난주에는 스포츠어코드 컨벤션의 리치 비티 회장이 충북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지실사에 적극 대비하여 반드시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2018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격무에 시달리는 전국 15만여 소방가족들의 사기를 드높일 뿐 아니라 소방산업 수출의 길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을 정성껏 모시고 도민행복만을 생각하는 행복도지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남은 1년 동안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을 하늘처럼 모시고 도민의 행복을 높이는 행복도지사, 도민에게 귀를 기울이는 소통도지사, 그리고 충북의 미래와 충북의 세계화를 여는 비천도해의 도지사가 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새 정부 들어 한창 논의되는 헌법 개정과정에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길을 걷겠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62만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선6기 4년 차에도 도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17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14시42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 희망찬 역사의 분기점에서 교육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쏟아 주신 의원님들께 충북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충북교육의 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은 학교문화혁신과 수업개선에 주력하였고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및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로 믿음직한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 도민과 교육가족이 교육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였고,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생명을 존중하는 생태·환경교육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가족은 충북교육의 비전인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교육시책, 115개 세부추진과제, 4대 중점사업을 정성껏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충북교육은 모든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 내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는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 선포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헌장 선포 이후 자율과 자치의 학교문화 속에서 협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교 민주주의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헌장의 정신은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토대 마련, 인권감수성 증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지원에 힘을 실어 주었고, 교육공동체가 정의롭고 합리적인 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교육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교육정책청문관제, 교육전문직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정책배심원단을 운영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4∼5월에는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장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개 지역에서 학교장들과 만나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지원할 방안에 대해 소통하며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확대하고 학부모 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88개 교에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및 97개 학부모 동아리를 지원하였으며, 11개 교육기관에서 행복·나눔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17명의 학부모 기자단과 273명의 학생기자단은 온라인상에서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 뉴스를 탑재하고, 영상뉴스로 제작하여 교육가족 및 도민들과 현장성 있는 교육소식을 나누며 소통과 공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2015년부터 소통토론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의 민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토론촉진자를 양성하였습니다. 현재 4,600여 명의 토론촉진자는 수업, 자치활동, 각종 토론회 등에서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적극 촉진하며 소통과 토론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편 획일적인 공모방식에서 벗어나 민주적 협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학교사업선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이 일부 학교로 중복·편중되었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학교자율운영체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민과 교육가족이 주민참여예산제, 청렴감사관제, 충북교육홍보대사 등을 통해 교육정책에 참여하며,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혜와 협력의 길을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북교육은 학교혁신과 혁신학교 확대로 미래학력을 신장하며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과정 재구성, 배움과 성장 중심의 수업혁신, 과정중심 평가로 학생이 자신의 꿈을 설계하고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에 대비한 학생활동중심수업과 학생 성장지원 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실수업개선 연수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의 핵심은 학생 선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공감수업 및 성장중심 평가, 꿈을 키우는 창의적 체험활동, 고등학교 야간교실 개방 등으로 미래학력이 강화되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10개 교로 출발한 행복씨앗학교는 3년 만에 30개 교로 증가하였고, 준비교도 23개 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 행복씨앗학교 간 네트워크 형성, 교육주체 대상 리더십 연수 확대 및 교육생태계 구축으로 교직원의 열정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을 위한 공동연구와 실천을 지원하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교사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심화를 위한 ‘프로젝트 교육실천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교육활동과 연계된 연수 프로젝트를 협업적으로 계획·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충북 교원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역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지역단위 협력교육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사회 인재를 키우기 위해 민관·학의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8개 시·군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충북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별 교육자원지도 개발, 지역연계 교육과정 마련 등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형, 생태환경형, 인문소양형, 민주시민형, 진로탐색형 등 5개 유형의 지역특화형 모델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연·인문·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충북형 미래인재를 길러 내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꿈 찾고 행복 이루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로교육집중학년학기제 연구·시범학교 8교, 진로체험중점학교 60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촌지원 진로멘토링 110개 교, 농산촌 진로체험버스 86개 교, 진로체험처 1,008개를 발굴하여 학생들이 잠재력을 계발하도록 공평한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을 개원하여 맞춤형 진로설계와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공감지수와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체험위주의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심미적 감성능력을 기르고, 인문소양교육과 독서교육 활성화로 책 읽는 학교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가겠습니다.
꿈과 끼를 살리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예술동아리 48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학생뮤지컬 및 연극 동아리 22개, 학생 오케스트라 58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기획공연과 강연, 인문학 콘서트와 역사·문화·예술체험 등을 통해 문화와 예술의 다양한 경험을 교육가족 및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며 문화적 감수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충북도서관북페스티벌, 찾아가는 학교 독서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아우름 독서교육, 학생중심 토요락 도서관, 책으로 하나 되는 독서문화행사 등으로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학생회관은 동극공연, 동화마을 체험행사, 독서문화행사 등을 통해 1만 4,000여 명에게 문화·예술 체험과 참여의 기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2016년 악기지원사업으로 90개 교에 2,099대의 바이올린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악기 활용 및 교육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여 음악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창단한 충청북도청소년오케스트라는 70여 명의 단원들이 꾸준한 연습과 공연으로 재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은 문화·예술의 감동뿐만 아니라 힐링의 시간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생들이 문화적 역량을 함양하도록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높이는 활동을 확대할 것이고 학생들이 마음껏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네 번째, 나눔과 배려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공공성과 평등성을 지향하는 학교복지 실현을 위해 누리과정으로 4,200여 명의 아이들에게 1,28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및 면지역 초·중학교 체험활동비 2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자유수강권을 1만 7,500여 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농촌방과후학교 281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선택형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한 결과 교육부가 주관하는 초·중·고 학생, 학부모 대상 수요자의 만족도가 3년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수·다문화·탈북학생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청사 내 특수교육 대상자 현장실습 체험처인 어울림방을 운영하여 공참여 교육복지를 실천하고 있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통학지원 등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을 개원하여 진로체험실 및 장애체험실을 설치하여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7개국 언어로 제작된 다국어소식지 위드(W.I.T.H)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교육소식 및 정책을 안내하고 있으며 유익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제고 집중 투자 및 현대화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해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옹벽, 축대, 노후건물,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 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4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66동과 10년 이상된 특수구조 건축물 70동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진 대비 안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진보강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20교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9개 교에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아 공사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교실환경·학교환경을 위해 2015년 이후부터 2,861대의 냉난방기를 교체해 왔고, 252교 대상 LED 전등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레탄 체육시설물 중 유해성기준 초과 판정을 받은 곳 모두 시설물을 교체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한편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공존과 상생의 교육토대를 충실히 다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교숲 조성이 점차 확대되어 현재까지 25개 교가 학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도내 전체 학교에서 스포츠클럽을 실시하고 있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마음성장 프로그램을 10개 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CBS가 주최하고 지역경찰이 협조하는 지역사회 연계 위기학생 심리치유를 위한 울화통 힐링 캠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생명존중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이후 학교폭력발생률, 피해응답률, 117신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에서만 운영하던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병원을 충주건대병원, 제천명지병원, 옥천성모병원 등 권역별로 지정하여 도내 학생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안전한 학교에서 건강하고 따뜻한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상담을 내실화하고, 학생안전교육을 강화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학업중단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충북교육은 중앙정부와 협치·분권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손잡고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며 치유와 회복의 안전망 구축으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충북교육은 21세기 대한민국 교육의 허브로서 교육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고, 미래학력 실현으로 인공지능시대의 창조혁명을 대비할 것입니다.
충북교육은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으로 인구절벽의 지역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돌봄과 치유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가족의 회복탄력성을 신장시키는 정책을 실현할 것입니다.
앞으로 충북교육은 더 멀리 보고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큰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공동체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아 협력과 소통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충북교육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장선배 부의장 사임의 건(의장 제의)
(15시01분)
지난 6월 30일 자로 장선배 부의장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의장 사임의 경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장선배 부의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중도에 사퇴를 하실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에서 전해야 되겠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고 나오시죠.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 두 분이 사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 예예.)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의 부의장, 정책복지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의 사임 및 교체 선임의 건에 대해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자리 나눠 먹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7조에 의하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과 교체 선임도 가능하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고,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가정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나눠 먹기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대의기관이 수행하는 직위는 정해진 임기가 있으며 이는 직위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더구나 일반 상임위원도 아닌 부의장, 위원장 직위는 각기 충청북도의회와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며 전반적으로 운영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직위입니다.
결코 소속 정당 의원들끼리 친목과 화합을 위한 나눠 먹기용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는 도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함에 있어 각각의 위치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당내 합의가 법의 기본취지는 물론 도민들에 대한 책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부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의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사유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들께서도 좀 들으셔야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사임사유에 대한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장선배 부의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의장 선출의 건
(15시26분)
부의장 선출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됩니다.
또한 5분 이내에 정견 및 소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선거에 앞서 정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김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공석 중인 충청북도의회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며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1년 남은 제10대 충청북도의회를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화합과 소통을 통해 1년 남은 의회를 원활히 이끌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162만 충북도민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공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력하나마 저의 역량을 다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겠고 우리 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상생발전하는 가운데 즐겁게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10대 충청북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정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으로부터 정견을 들었습니다.
선거에 앞서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윤은희 의원님과 이숙애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 우측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의 성함을 앞줄 좌측부터 우측 순으로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받은 의원님께서는 앞쪽으로 나오셔서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 한 분의 성명 기표란에 기표한 다음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5시3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사무처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3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명패수는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2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부의장 선거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0명 중 박종규 의원 1표, 이광진 의원 1표, 김인수 의원 20표, 무효 7표, 기권 1표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인수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인수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o 부의장(김인수) 당선인사
(15시44분)
김인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 전 말씀드렸듯이 동료 의원님들과 협력을 통해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가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남은 1년 동안 30명의 의원님들과 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산업경제위원장 교체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46분)
본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정책복지위원장과 황규철 산업경제위원장께서 폐회 중인 지난 6월 30일 자로 사임서를 제출하여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임 허가하였으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교체 선임한다는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교체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장 교체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임안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겠습니다.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께서는 맨 앞에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잘못 누르실 경우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다시 눌러 주시면 됩니다.
3시 49분에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는 재석 26명, 찬성 23명…
다시 발표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의원의 이석으로 인하여 출석의원 30명, 재석의원 29명, 찬성 23명, 반대 0,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장 교체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과반수가 찬성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산업경제위원장 교체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50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언구 의원)
(15시51분)
행정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씨라는 분을 기억하실줄 모르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제 지역구인 충주시 칠금동 한 원룸에서 인터넷을 고치러 갔다가 흉기에 의해 찔려 사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분을 두 번 죽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흉기에 찔려 사망을 했고요, 또 한 번은 우리 충주지역의 열악한 의료시설 때문에 또 한 번 죽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흉기에 찔려 그래도 살려고 뛰쳐 나와 택시를 타고 종합병원에 갔는데 22만이 사는 충주시에 그것도 대학 종합병원에 외과의사가 하나 없어 거기에서 20여 킬로 떨어진 중앙경찰학교에 실려 가서 거기에서 헬기를 타고 원주 기독교병원으로 가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과의사가 한 사람 없어 가지고 그 아까운 생명이 죽어갔다고 충주시민들은 엄청난 고통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제 이상철 씨가 죽어간 그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는 세 번 죽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시종 지사님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충주시의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충주시의 환자들이 그래도 덜, 죽음에서 헤어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충주시의료원 관계자들과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개선의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렇게 바뀌어지면은 충주시민들은 좀 더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좀 더 고쳐져서 이상철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충주시 또 충청북도의 전반적인 대책을 이 자리에서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인근 원주 기독교병원 환자의 30%가 충북도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문제점이 충주 의료체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 지사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대수술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충주 의료체계가 개선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이상철 씨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하나의 죽음으로 이승에서 꽃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방금 의원님 여러분을 도정의 선도자로, 후원자로 모시고 도민을 바라보면서 도정을 항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는 되지 않더라도 선도자·후원자가 아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트너라고 우리 도의회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의견을 참조해서 나눠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양희 엄재창 김인수 박종규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오진섭
보건복지국장정성엽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송재구
문화체육관광국장김창현
균형건설국장김희수
바이오환경국장정인성
소방본부장김충식
충주지청장정효진
정책기획관이두표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성기소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이경태
여성정책관전정애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류정섭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임병운 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 임병운 이의영 임회무
김인수 황규철 박종규
이양섭 김영주 윤은희
박우양 엄재창
(2017년 6월 27일, 공고 제2017–37호)
○회의록 서명의원
임헌경 의원, 박봉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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