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7월 14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
9.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
13.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14.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설립 계획안
16.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
18.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9.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5분자유발언
20. 충청북도의회 김학철 의원 징계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상임위원장(김영주, 이의영) 당선인사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김인수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이종욱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6.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7.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의장 제의)
18.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9.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병진) 당선인사
o 5분자유발언(임회무 의원, 이광희 의원, 엄재창 의원, 장선배 의원, 이양섭 의원, 임병운 의원)
20. 충청북도의회 김학철 의원 징계요구의 건(연철흠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상임위원장(김영주, 이의영) 당선인사
(10시03분)
먼저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라고 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제10대 의회를 마무리하게끔 해 주신 김양희 의장님과 연철흠 원내대표님 또 임회무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임 이광희 정책복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양섭 부위원장님 또 박종규 의원님, 박우양 의원님, 윤은희 의원님 이분들 의원님들과 함께 충청북도의 기획과 예산·행정을 잘 감시하고 또 도민들의 복지와 보건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또한 김양희 의장님과 엄재창 부의장님, 김인수 부의장님, 임병운 운영위원장님, 김학철 행정문화위원장님, 이의영 산업경제위원장님, 임순묵 건설소방위원장님, 정영수 교육위원장님과 함께 도민을 섬기는 열린 충청북도의회 운영을 위해서 함께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선임되자마자 이렇게 축전을 보내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기대에 찬 말씀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부지사님과 부교육감 등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께서도 많은 축전과 축하의 인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책복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신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10대 의회에 같이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의영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산업경제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북경제와 농촌 실정이 그리 녹녹치 않은 현 상황에서 산업경제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도민들에게 항상 맑은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건, 의장님이 제의한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김학철 의원 징계요구의 건 등 총 20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이양섭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임회무·엄재창·임병운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장선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9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병운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0분)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도정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당초 “창조경제분과위원회”의 명칭을 포괄적인 경제영역 전반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경제분과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 도정 정책자문단의 지속적인 활동보장을 위해 조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18년에서 2021년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됨에 따라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의 다양한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신고접수에서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개별상황에 맞춘 권리구제 전담기관으로 사무의 특성상 인권보호에 특별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적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4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 변경, 기존 위임사무를 근거 법령 및 법조항 순서에 맞게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지도와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원활한 법 집행,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금고의 안정적 운영과 재약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도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기이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1회 수의계약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금고를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력 낭비 최소화와 여유자금의 고금리 운영, 협력사업비 공개를 통한 출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적합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을 상위법인 「산지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게 수정하고,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문맥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남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의무실을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의 대표 관광지에 걸맞은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구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무실 설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김인수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9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인수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에 많은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사 소독 등 가축소유자 책무를 규정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신고체계 구축 등 관리대책의 수립,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방역을 위한 가축방역지원단 설치와 가축방역 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상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하부협의체 대상 및 구성형태 구체화와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가 고시한 명장의 직종이 기계, 재료, 항공, 공예, 서비스 등 총 22개 분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명장을 선정하기 위해 위촉된 심사위원은 최대 4년간 심사를 할 수 있는데 향후 명장의 분야가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심사위원의 직종으로는 전문적·체계적 심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개선함은 물론, 안 제9조제1호의 ‘명장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중 취소는 기존 조례 제7조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단순 자문역할에서 심의·자문기능으로 확대하여 위원회 기능 재정립 및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설명드린 4건 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4건 모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이종욱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6.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5분)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수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충청북도 내 초등학생의 수상위기상황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기구조법 등 생존수영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생존수영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임헌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 강화를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이해와 미세먼지 대응수단 강화 및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윤홍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교육감과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동일하게 하고, 위원의 연임 규정 마련과 정기회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설립 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설립 계획안입니다.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은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에 위치한 구 주성중학교 교사를 리모델링하여 2017년 9월 1일 자로 개원할 예정으로 학생들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진로·직업 체험활동 운영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의 지도역량 강화와 학부모의 진로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등 충북지역의 구심적인 진로교육 종합센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설립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육과학연구원, 중앙도서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업무의 조정과 학생외국어교육원의 기관 명칭을 “국제교육원”으로 변경하고, 금년도 하반기 설립 예정인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충청북도특수교육원에 대한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본청 및 직속기관의 기능 조정, 직속기관 신설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7.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본 안건은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산업경제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교체 선임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박한범 의원을 임회무 의원으로, 이의영 의원을 황규철 의원으로 교체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8.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2분)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7월 4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년씩 상설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예산 및 결산 심사기능의 강화와 전문화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되는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 수는 13인 이내로 하여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9.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본 안건은 방금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안 심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알차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10시 사십…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병진) 당선인사
먼저 박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결산을 종합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등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어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서민 복지정책의 추진과 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 재정 지출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감시를 통해 도민복지를 실현할 책무가 있으며 위원장으로서 앞장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차단하여 서민복지 실현과 학교 무상급식, 일자리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 자 하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임회무 의원, 이광희 의원, 엄재창 의원, 장선배 의원, 이양섭 의원, 임병운 의원)
(11시15분)
먼저 임회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자연재해를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은 주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가뭄 등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올 봄 우리 국민과 도민을 괴롭힌 첫 번째 자연재해는 매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인데 이번 가뭄은 전국 농민들과 상수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산골마을 주민들에게는 먹는 물조차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올해 충청북도의 주요 계획을 보면 여름철에는 풍수해와 폭염, 겨울철에는 한파와 폭설대책 등 계절별·유형별 자연재해대책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체계적인 하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충청북도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폭설, 가뭄피해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주민안전대책을 강구해 자연재해에 강한 방재안전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자연재해는 하천정비와 산사태 예방,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등 시설물 위주의 계획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가뭄 예방은 어려운 일이지만 충청북도가 가뭄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실망스러운 실정입니다.
충청북도의 가뭄대책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가 아니라 농업 분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중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농촌 용수 재편사업, 밭 정비사업 등 6개 분야에 27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극심한 가뭄대책 긴급지원비로 도비 10억, 시·군비 10억 원을 배정하여 용수개발과 관수장비 등에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도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현재 충청북도의 자연재해대책은 가뭄이 오면 관정을 파고 폭설이 내리면 제설만 하는 형국입니다.
본 의원은 가뭄, 홍수, 폭설, 산사태 등이 발생한 이후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폭설대책은 여름에, 가뭄대책은 겨울에 미리미리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준비를 한다면 예산절감과 인력의 효율적 배치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연재해 분야에 하천 기본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가뭄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사전 예방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고 매년 가뭄에 시달린다면 가뭄은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소하천까지 포함하여 현재 강바닥에 토사와 잡초, 잡목으로 인하여 수해의 재앙을 불러올 처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는 본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자연재해대책에 가뭄대책을 포함하여 매년 봄에 발생하는 가뭄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관련 정책에 추진되는 예산문제는 재원이 부족하면 충청북도의 축제성이나 낭비성 행사를 줄이고 2018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차기 예산 심의 시 살펴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분평·산남동 이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바우처 수가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원래 돌봄사회지원서비스는 아주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다 문제입니다만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국한해서, 문제는 다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면서 그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총 34개의 활동지원기관이 지정돼서 2,000여 명의 장애인활동보조인력이 2,000여 명의 도내 중증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애인 1인당 활동보조인 1인가량이 1 대 1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활동보조인들은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바우처, 즉 시간당 9,240원 이건 법적으로 보장이 된 거고요. 이 중에 75% 정도를 급여형태로 지급을 받습니다. 이걸 12시간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봤을 때 약 1명당 160만 원을 활동보조인이 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죠,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2007년 활동보조사업을 시작할 때는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정수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7%씩 상승해 온 반면, 활동보조인 수가는 물가상승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연 평균 2%대 상승 수준에 그쳐서 지급 임금이 최저임금 상승분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기본수가 중 75% 이상은 활동보조인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25% 범위에서 활동지원기관이 전담인력 인건비, 활동보조인의 퇴직적립금과 4대 보험료, 그리고 임대료, 공과금 등 기관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관운영비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최소 시급을 계산을 해 보면 기본급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 임금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주휴수당 1,294원 그리고 연차수당 543원만으로도 총 8,307원이고 복지부에서 정한 기본수가인 9,240원의 90%나 차지를 합니다.
따라서 활동지원기관은 이를 다 지급할 경우 운영비 부족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다 보니 활동보조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수당마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던 분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지난 7월 3일 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해서 활동보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K 씨는 여성 가장으로서 11년 동안, 지금은 대학생이 된 딸을 위해 하루 12시간 주말도 없이 일을 해 왔다.” “자신의 도움이 없으면 침대에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이용자를 케어 하느라 근골격계 질환이 오고, 온몸에 수시로 발생하는 통증으로 고생이 심하다”
“주말까지 하루 약 12시간 정도 일하는 그녀가 손에 쥐는 월급은 16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올해 9,240원 수가 중 76%인 7,040원을 적용해 받는 금액이고요. 최저시급을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주말도 없고, 높은 강도와 긴 노동 시간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K 씨뿐만 아니라 충북에서 활동 중인 2,061명의 활동보조인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활동보조인들이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 현실에 내몰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규정까지 무시한 채 저예산으로 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활동보조인력들의 사기진작을 논하고 질 높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지사님께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잘못된 보건복지부의 수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제안 등 다각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 도내 34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력의 근로시간, 인건비 지급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충북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 중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수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 사업부터 수가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정책에 있어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적인 문제 해결도 중요한 일자리 정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앞으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여러분의 고향과 내 고향 즉 충북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5월 일본의 창성회의에서 발표된 ‘마스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1,800여 개 도시 중 약 50%인 896개 도시가 다가오는 2040년까지 소멸될지도 모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마스다 보고서’의 분석 근거는 인구소멸 위험지수 즉 20세에서 39세 사이 가임기 여성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마스다 보고서’의 분석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국내 지역별 소멸가능성을 예측한 ‘한국의 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향후 30년 이내에 전국의 78개 자치단체 중 1,383개 읍·면·동이 소멸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괴산·보은·단양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17년 5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로 충북의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계산해 본 결과, 우리 도의 평균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0.77이었으며 청주 1.23, 증평 0.81로 안정적이었지만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군은 소멸위험지수인 0.5 미만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괴산·보은·단양군은 그 지수가 0.2로 매우 심각한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양군을 비롯한 5개 농촌 자치단체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지역공동체 기반과 생활기반시설, 공공시설기반이 무너져 머지않아 자치단체로서 존립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 5개 농촌 군 지역의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도정의 핵심 시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 보고서의 중심 지표인 결혼적령기 가임여성을 유입하여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출산율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이 출산 후 일과 육아 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유아 보육과 양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을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농촌지역의 젊은 여성들은 아이가 아플 때 “인근에 소아과 병원이 없어서 지역을 떠나고 싶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농촌지역에도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지역 20∼30대 여성 전용 문화시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살아도 대도시 못지않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20세에서 39세 여성전용 문화센터’를 신축하여 20∼30세대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CEO 엘론 머스크는 “가능성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소멸의 문제는 비단 5개 농촌 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청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방소멸에 대비할 확실한 대비책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지방소멸에 대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고향, 그리고 저의 고향인 충북을 지켜낼 수 있다고 확신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 3선거구 장선배 의원입니다.
저는 취약계층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 지원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집행을 계속 외면해 온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12월,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이 70% 이상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를 통해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청주, 충주, 제천, 증평에 영구임대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모두 6,139세대에 8,9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집단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와 바람직하지 못한 지역문화 형성 등 많은 문제점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2009년「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제정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 하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충청북도의 조례 집행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올해 초까지도 복지정책과와 건축문화과는 조례가 자신들의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보다 못해 제가 공식적으로 서면질문을 통해 주거복지 상담사,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등 각 부문별 추진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부서는 서로 책임만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행정부지사를 통해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야 건축문화과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째인 지금, 조례에 수립하도록 규정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에 수차례 촉구한 끝에 오는 8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최근 결정됐습니다.
관련 정책을 심의할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로드맵을 만들고 연차적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속한 위원회 구성 촉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계속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최근에서야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기는 했지만 회의는 아직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위원회의 논의 없이 발주한다고 합니다.
구색만 겨우 갖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조례의 내용을 성실하게 집행하는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무사안일주의, 부서이기주의가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금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노인, 장애인, 독거세대들이 이웃과 단절된 채 생활하면서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스스로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약하고 공동체 문화도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계속 외면한다면 취약한 입주민들의 삶의 질은 점점 더 낮아질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도민 복지증진 시책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도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드러난 문제는 철저하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진천 스포츠테마타운의 조속한 조성과 한국체육대학교의 진천 이전을 위한 충청북도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와 구암리 일원 159만 ㎡ 부지에 설립되는 국가대표 진천 선수촌은 지난 2005년 공사를 시작해 2011년 10월 1단계 시설이 준공되었고 2015년부터 2단계 공사가 시작되어 올해 9월 최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9월이면 총 37개 종목의 선수 1,150명이 이용할 수 있는 훈련 및 수용시설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훈련 선수촌이 우리 진천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과거 진천군이 국가대표선수촌 건립지로 결정됐을 당시만 해도 충북도민과 진천군민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1단계 시설이 준공되고 정상 운영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어 기대감은 오히려 실망감으로 돌아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국가대표 진천 선수촌의 준공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우리 충북도에 주어진 임무이자 당면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수촌 인근에 스포츠 관련 기관 및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당면과제 해결의 열쇠라고 판단하고, 지사님께 두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수촌 인근 부지에 조성계획 중인 스포츠테마타운의 조기 조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촌의 운영주체인 대한체육회에서는 진천 선수촌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훈련시설 견학 및 체험코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체육회의 구상과 연계해 선수촌 홍보관, 생활야구장, 스포츠컨벤션호텔 및 아울렛몰, 스포츠 공원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테마타운이 조성되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전국의 스포츠 메카가 육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천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은 선수촌 인근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 건강을 향상시키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을 행복감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충북도는 스포츠테마타운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마치고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와 문체부에 국정과제 채택을 건의 요청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3단계에 걸쳐 추진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선수촌의 최종 준공이 당장 올해 9월이라는 시기적 측면에서 볼 때 현 계획보다 앞당겨 조기에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스포츠테마타운 조성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의 진천 선수촌 운용 계획과 연계하고 타운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차원에서 한국체육대학교의 진천 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2015년 12월 5자유발언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지사님께서도 7월 10일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한체대의 진천 이전에 대한 추진의사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선수촌이 최종 준공되면 수십 명의 한체대 재학 중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학업을 위해 진천에서 서울로 몇 시간씩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며 또한 현재 진천 선수촌은 훈련 파트너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천 선수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체육대학교가 진천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지난 2015년에도 한체대 김성조 총장 등 관계자가 진천을 방문하여 캠퍼스 이전에 관한 논의를 했었고 당시 지사님도 참석하셨었습니다.
이제는 충청북도가 앞장서 한국체대와 재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고 대한체육회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한체대가 진천 선수촌 인근으로 이전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의 연이은 경제실정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이시종 도지사의 재의요구로 지난 8일 끝내 무산됐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소속된 동료 의원들께서 재의를 건의해 지사께서 이를 수용하고, 재의요구의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해 자신의 실패에 대한 도의회의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유감을 넘어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에 대한 개별적 차원에서의 유감이나 반박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절감한 재의요구 그 자체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부당성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현행 재의요구 제도의 부당성에 대해 제 나름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제도는 대상범위, 성립요건, 이의제기 절차에 있어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심각한 부당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의요구의 대상범위는 법률안에 국한된 대통령의 거부권과 달리 별도의 특정한 범위가 아닌 지방의회 의결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안,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조사 요구 등 그 형태와 성격에 관계없이 지방의회 의결 전체에 대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성립요건이 지나치게 자의적입니다.
재의요구의 성립요건은 월권, 법령위반, 공익 저해 세 가지입니다.
월권과 법령위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공익 저해 같은 불특정 개념을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악용의 소지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치주의 역사에 있어서 불특정 개념을 권리제약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했을 경우 그 해석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악용했던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재의요구 제도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이 부분에서 악용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현행법 규정상 재의요구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즉 해석은 지자체장이 합니다.
법률 해석과 적용기능을 담당하는 법원조차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불특정 개념에 대한 해석이 어이없게도 지자체장의 자의에 맡겨진 것입니다.
이는 재의요구 제도의 세 번째 부당한 요소인 이의제기 절차의 부재 때문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재의요구에 대해 재의결 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지방의회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재의요구 사유가 명백히 부당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관련 절차가 없어 각하될 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행 재의요구 제도의 부당성은 개별사안, 소속정당과 관계없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의요구 제도의 부당성들이 공통되게 추구하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위임받은 지방의회의 존립근거 상실이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지방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대립형 기관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서 집행부를 대표하는 지자체장에게만 이런 막강한 권한이 허락된 것은 「지방자치법」제172조에 따라 중앙부처가 지자체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 즉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장이 소유한 막강한 재의요구 권한은 지방정부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닌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서 부여받았기에 가능하다는 것 외에는 상기와 같은 제도적 모순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도민들로부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소임을 위임받아 함께 충청북도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은 현행 재의요구 제도의 부당성들이 지방분권형 개헌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누구보다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충청북도의회 김학철 의원 징계요구의 건(연철흠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47분)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91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오니 본 안건 당사자인 김학철 의원님, 집행부 관계관, 언론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공개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장 마이크를 제외한 외부방송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 퇴장 등 비공개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10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의결이 완료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김학철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의결하였음을,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김학철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윤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 준비 그리고 기타 안건 심사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로 접어듭니다.
집행부에서는 휴가철 안전사고와 태풍 등 재난·재해 예방과 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보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알찬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양희 엄재창 김인수 박종규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오진섭
보건복지국장정성엽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송재구
문화체육관광국장김창현
균형건설국장김희수
바이오환경국장정인성
소방본부장김충식
충주지청장정효진
정책기획관이두표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성기소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이경태
여성정책관전정애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류정섭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