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7월 15일(수)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
1.충청북도광역쓰레기매립장설치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2.충청북도학교주변불량배근절대책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충청북도광역쓰레기매립장설치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2.충청북도학교주변불량배근절대책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장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업무보고와 함께 현지 시찰을 위해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한 건의문과 학교주변 불량배 근절대책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진지하게 협의하시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충청북도광역쓰레기매립장설치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10시03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광역 쓰레기 설치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그동안 문교사회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과 세미나 그리고 간담회, 선진지 시찰 등을 통하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서 중점 과제를 두 가지를 선정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한 건의안과 학교 주변 불량배 대책 건의안을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을 참조하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 문화의 변모와 도시화 현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예외 없이 우리 충청북도도 역시 혐오시설의 지역 내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극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론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지만은 그에 따른 지역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과 건의내용을 충청북도지사에게 내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은 물론 행정부는 일을 결정할 때에는 보다 더 입지적 조건과 과학적 분석과 비전을 제시하고 공청회, 세미나, 전문가 등의 진단을 통해 계획하며 수혜자 예산 부담 원칙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주민 공직사업을 그 실정에 맞도록 제시하고 예산 반영의 확고한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며 환경처의 기본계획 조성 기준 등의 건강식품을 의무화 해 주기를 바라면서 개별적 임야를 떠나 전체 주민의 편익을 위한 완벽한 매립장 조성은 물론이고 그 반대급부적 주민 공익 사업을 시행할 예로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게 됩니다.
  매립장 관리 일부를 주민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소득 등 위생처리 같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시 계획을 정비해 준다는 것 다음으로 장학사업을 마련해 준다는 등 회관 등 복지시설건립을 한다는 등 주민소득 증대시설을 마련한다는 등…
  그 다음에 매립 종료 후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을 제시한다는 그런 방법 등을 건의안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된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것이 정식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것처럼 그것을 주문, 제한 이유 건의 내용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따로 작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삽입할 사항이나 문맥이나 문구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육봉호 위원   건의내용 2번째요.
  수혜자 예산 부담의 원칙을 비롯하여 했는데요. 수혜자가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것은 아니겠어요.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에요? 원인자 다 부담하는 것이에요.
○안상열 위원   쓰레기를 버리니까 버리는데 필요한 사람 그게 수혜자 아니에요. 버린 사람…
  거기 배출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재근 위원   원인 제공자 육위원님은 원인 제공자로 해야지 환경문제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원인제공자 수혜자가 누가 부담을 몇 대 몇으로 하느냐 그게 문제고 제기가 되니까 환경문제를 원인 제공자로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안상열 위원   뜻은 그것인데요.
○전문위원 김영만   왜 그러냐면은 원인 제공자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은 강내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원인 제공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면은 그 지역을 빼거나 나머지를 따지니까 간접적인 수혜를 보는 것이…
○위원장 한장훈   그러나 크게 피해보는 것 보니까 원인 제공자라는 것이 말이 좋긴 더 좋아요.
  바꿔도 크게 이상이 없는 것이니까 그것만 바꿉시다.
  다른 것은 이의 없죠?
○김재근 위원   건의 내용 1항에 과학적 분석과 비전을 제시하고 했는데 비전이나 이런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제 생각엔 타당성으로 집어넣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입지 조건 등…
○김재근 위원   등 과학적 분석과 타당성을 제시하고 그 지역이어야 된다는 타당성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전문위원 김영만   장래까지를 내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했는데…
○박기양 위원   원안대로 별 이의가 없습니다.
○안상열 위원   쓰레기를 받는 사람이 수혜자일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 한장훈   그냥 해도 무난해요.
  원인제공자라는 말이 똑떨어진 말인데 쓰레기 인근 주민의 어떤 분지 오염 내지는 오수를 받는 것이 수혜자일 수는 없으니까 말은 되긴 되요.
  이해해 주시겠어요?
○육봉호 위원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한장훈   김위원님은…
○김재근 위원   전체적인 취지는 동의를 하는 것이니까 부분적인 수정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위원장 한장훈   김경회위원은…
  그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봐서 이상 검토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청북도학교주변불량배근절대책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10시16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2항 학교주변 불량배 근절대책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문교사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불량배 근절대책 건의안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향과 건의내용 등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기관별 업무 분량의 다원화로 인한 책임 권한이 모호한 상태이고 제도적 장치 마련이 미흡하므로 실효성이 희박하고 학생들이 자구책의 방안으로 일정금액을 준비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국가 백년대계인 사랑스런 우리 학생들이 자기 판단과 방어력의 부족으로 불량배로부터 폭력과 금품갈취 등에 시달리고 있어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와 수업분위기 위축 정도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이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중차대한 임무라고 생각하면서 현안인 문제점을 제시하여 우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과 건의내용을 제시합니다.
  첫째, 교복 자율화와 신체 발달로 인한 구별 곤란과 교사들의 주거지 문제로 인한 방과후의 공부나 교권 미흡 등으로 교사의 교외 활동 교외생활지도는 물론 한계가 있으므로 경찰과 합동 단속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망하면서…
  두 번째, 경찰서, 파출소, 자율 방범대 등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신고 창구 및 전담 전환으로 주요 방안을 요망하고…
  세 번째, 학교별 상담실을 운영 피해 실태 및 대상자 파악과 보복을 두려워하는 학생보다는 학부모가 간접 신고할 수 있도록 가정 통신문을 활용하는 것을 건의문을 제안하며…
  끝으로 참고로 공청회,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한 개선 방향을 정립하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범도민적 관심에 힘써 줄 것을 요망하는 건의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본회의에 대한 도표 작성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 주변 불량대책 건의안에서 주문과 그 제안 이유와 건의내용을 정리를 해서 별첨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양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예.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교 주변 불량배 근절 대책에 대한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 의안 두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