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7월 9일(목) 오전 10시12분
의사일정
1.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3.’92년상반기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92년도상반기업무보고의건(교육청)
(10시12분 개의)
1.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4분)
< 참조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있기 전에 김근학국장님께 한 가지 물을게요. 현재 충청북도에서 통폐합하고 폐교된 학교가 66개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현재까지…
이것은 제가 나가서 말씀드리지요. 저희들 관내에 통폐합해서 폐교되는 학교가 60개교 중에서 20개교는 90년도 이전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 후에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매각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목적에 사용할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골에 있는 학교의 부지가 설립 당시에는 지역사회의 유지나 뜻 있는 분들이 협찬을 해서 한 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소규모 학교가 되므로 인해서 폐지됐을 경우에 이걸 거의 관련이 없는 분들한테 매각을 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별장을 짓는다든지 주민들의 정서와 뜻에 어긋나는 시설을 함으로써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는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90년도부터 전면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공익목적이나 공공목적에 상응할 경우에는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되는 학교의 재산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폐지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목적이나 또는 유사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많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어떤 공공단체나 그 지역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이 와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학교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지역의 행사를 하려고 그것을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추운 날씨에 학교 운동장에서 행사를 치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혜화학교 이전 문제는 먼저 제가 도의회 79차 본회의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자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시설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한 시설을 우리가 해줌으로 인해서 장애자들의 자활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조례심사니까 조례를 넘겨놓고 구암분교나 기타 등등은 이따 업무보고 때 하시는 것이 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전에 관해서 반대의사를 개진을 하고 교육감의 격려를 듣겠다 해서 어제 우리 교육감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나 우리 실무진에게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봐도 현 위치에서는 좋은 시설을 해서 장애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구암분교로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일부는 또 이해를 하시면서 일부는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확고하게 저희들 교육감께서 의견을 개진하셔서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그분들이, 또 그분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제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로 갔을 경우에는 시지역에서 원거리이기 때문에 통학시간이 과다하다, 또 학부모 등교가 불편하다, 자유등교에 불편한 점이 있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시지역에서 조금 나가기 때문에 통학시간이 과다하게 걸린다 하면 현재 통학버스를 두 대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것을 한 대를 증차를 해서 통학시간을 단축시키겠다 하는 얘기도 어제 말씀드렸고 학부모가 학교에 등교할 때 불편하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통학버스를 학부모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의견을 수렴해 준다면 그 시간대에 한두 번 더 돌려주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학부모 등교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학부모대기실을 이전하는 학교 내에 설치를 해서 대기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고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자유등교시 불편하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자유등교시는 월 학교에서 애들의 자활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버스를 운행을 해주지 않고 그냥 등교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그것이 학부모들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폐지를 해서 전부 버스로 등교시켜 주겠다 하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기서 딱 부러지게 그분들도 전체가 여기에 찬동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긍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인 학교 당국과 같이 협조를 해서 대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0명 이하면 할 수가 있고 100명 이하면 분교에서 분교폐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암국민학교의 재학생들은 원래 청주시내로 다니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주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상으로도 볼 때에도 적은 학교에서 애들이 친구들도 별로 없이 공부한다고 하면 사회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폐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차제에 구암국민학교 학부모나 학생들도 청주 사직국민학교나 본교로 원래 희망을… 옛날 같이 학생들이 많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전학년이 48명뿐이 안 되는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희망을 해오던 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을 들어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학실시로 폐지를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구암국민학교만 우리가 폐지를 하는 문제가 아니고 금년 3월 1일자로 충주에 복성국민학교는 분교를 주민들의 희망을 했기 때문에 재학생이 60여명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폐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지문제는 꼭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탄력적으로 교육상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또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에 지장이 있고 수업에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죠.
(「질의 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을게요.
구암분교를 저희 위원 몇 사람이 혜화 문제 관계 때문에 답사한 결과 그 인근까지 앞으로 도시계획 어떤 확대발전 추세에 따라서 구암분교자리는 그린벨트라 집도 질 수 없고 그렇지만 그 인근까지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서 앞으로는 구암분교 같은 어떤 자리에 학교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검토해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8분)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그러면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의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출된 조례서류에서 보면 의사국장, 의사과장 결재 싸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의사국장 의사과장이나 사무처가 조직이 되는 것인데 이미 기이 의사국장, 의사과장이 다 선임이 되고 발령이 된 상태에서 이 조례심의가 저희들한테 심사절차상에 상당히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현 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국장, 의사과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결재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것은 위원님 지적이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저희 의사담당관실을 당초에 법으로 만들 때 의사담당관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발령을 의사담당관으로 작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교육부에서 편의상 호칭을 의사국장으로 구두로 공문으로다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편의상 호칭을 의사국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공문에서나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모든 문서에는 의사국장이나 의사과장을 호칭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내부에서 편의상 부르는 대로 여기에다가 결재를 만들어서 이것이 그냥 기재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지방교육자치법 제25조를 개정을 해서 앞으로 의사국을 설치하고 있고 의사국을 두고 그 하부 조직을 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 호칭을 과장이나 국장이나 쓴 것은 상당히 잘못한 것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를 차지하다 보니까 계층이 전연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용했던 겁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지금 교육위원회의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대한 조례안 제정 검토는 전문위원께서 면밀히 검토가 됐고 또 전문위원께서 5조, 6조 여기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해서 조례안을 그냥 심의를 마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5조, 6조가 꼭 지방공무원법에 전부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조례로 만들어서 공포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은 동조를 하면서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오히려 안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관리국장님께서는 이 5조, 6조를 왜 넣게 됐나 하는 그 방향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가지로,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적용해도 되는 사항을 여기다 다시 명시한 이유는 그 조항 자체가 저희 교육위원회에 딱 떨어지게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점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유추해서 적용을 하면 상관없습니다만 근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자 해서 조문을 저희들이 삽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중에 규정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지막 조문의 규정을 내부적인 문제인데 뭐하러 여기다 넣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일단 전문위원의 말씀을 저희들이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 규정을 넣게 된 동기는 단지 다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 규정으로 한다 하는 걸 넣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사무분장 규정이 지금교육위원회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한 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법에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 도의회와 집행부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나 우리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듯이 교육위원회하고 집행부간 그런 알력 때문에 꼭 삽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실제 공무원법에 상위법에 정해져 있고 복무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손발이 맞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표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마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없었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법이나 령에 명시가 된 사항이 저희 교육위원회에 적용하기에 똑 떨어지지 않는 문구 같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고 또 다른 법령도 보면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하위법에 다시 명기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참고로 넣은 것입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1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9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교육청을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을, 그리고 11일에는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3.’92년도상반기업무보고의건(교육청)
(14시02분)
이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구성된 지가 1년이 지나 그동안 많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운영에 대한 이해와 견문을 넓혀왔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당초 9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상반기 도정 추진 실적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께서 그간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초등교육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서 중등교육 업무 소관에 대해서 실적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지난 번 제가 도정질문 시에 4가지를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4가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시위주 교육과 핵가족 가족형태에서 과잉보호 등으로 해서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아동들이 많이 지금 양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회나 국가가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제 2세 국민교육은 공동체 의식을 갖는 그러한 국민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도 보면 지속적인 교육개혁 이렇게 해서 죽 대책을 세워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체의식에 대한 함양은 집단체육이라든가 야영활동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형의 입장에서 좀 더 나약한 어떤 지성인이 아니라 단결과 협동이 잘 되는 또한 개인보다는 공익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2세 국민교육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공동체의식의 함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한국 사람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의 민족문화는 유, 불, 선이랄까? 그런 종교적인 오랫동안의 전통을 이어 받아서 우리 민족문화가 꽃피우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우선 전통적인 예절을 전혀 모르는 그런 학생들 또 사회에 나와서도 역시 전통예절을 모르는 그러한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공동체 사회는 서로 인간관계에서 예절을 지키질 못하면 그것은 아주 불이익을 받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국민학교 때부터 좀 전통예절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켰으면 2박3일도 좋고 그래서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더불어 전통예절을 적어도 국민학교, 중학교 과정까지는 특히 우리 충북은 양반의 고장이고 청풍명월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학교장님 중심이 되어서 한번 전통예절 교육을 식사법부터 대화하는 관계 등등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국민학교 때부터 좀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과 외국에서 교통 관계 때문에 교통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전 듣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앞으로 차량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하면 교통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학교에서 시켜서 자전거 타는 것도 보행을 하는 것도 또 교통도로법도 좀 가리켜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막아주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국민학교 때부터 선생님께서 가정 방문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부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국민학교 저학년인 경우는 특히 담임선생님이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의 환경과 그 아이에 대해서 부형과 대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학생지도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가정방문을 못한다고 하면 어머니교실을 좀 잘 활성화해서 그 어머니들한테도 아마 교육부에서 VTR이라도 제작을 해서 과잉보호, 물자절약 해 쓰는 것 또 전통적인 예절 또 교육적인 그런 비디오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좀 어머니들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같이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좀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정과 학교와 특히 국민학교 때부터 좀 협조가 돼서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학교에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전통예절을 모르고 애들 무조건 잘 먹여서 살이 쪄서 어린애들 당뇨병 환자가 생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우둔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가정과 학교가 책임을 같이 공동으로 지면서 할 수 없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4가지를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지난번 도정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교육과 같이 어려운 게 없고 또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나타나는 현상은 저희들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입시위주 교육부터 개선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국민학교 때에는 오후에 한두 시간씩은 집단체육활동을 마라톤을 해도 좋고 공차기를 해도 좋고 자기의 취미에 맞는 방향으로 그런 체육활동이 잘 됨으로써 사회체육 쪽 그런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 자연히 사회체육이 활성화가 될게 아니냐 그러면 놀이문화도 개선이 될 것이고 요즘 우리가 보면 모여서 노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부 고스톱이나 치고 다른 방법으로 삐뚤어지게 나가 있는데 학교집단 체육부터 제대로 해 놓으면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러한 버릇도 좀 좋은 방향으로 유도가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4가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나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듣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홍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박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말로 저희들이 지향해야 하는 앞으로 교육이 그러한 쪽으로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산업화 사회, 물질만능주의, 과보호, 과소비 이런 사회 풍조에서 어떻게 탈피하느냐 여기서 어떻게 인간성을 회복하느냐 도덕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사실상 과제입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 하나를 해결할려고 할 때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하는가 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로 대별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정신교육 차원 어떻게 보면 공동체 의식 또 공중도덕을 지키는 정신교육 쪽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교통사고를 줄인다라고 하는 문제 이게 참 충북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고 또 대한민국이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제1위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충북에 하나의 불명예스러운 대명사가 붙은 그런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집단활동, 집단체육을 통한 강인한 정신교육 이런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신교육 공동체의식을 함양을 해서 공익우선의 정신을 기르는 차원에 저희들이 어떤 생활을 또 어떤 교육내용을 갖고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바른 버릇, 바른 습관을 형성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기본생활습관 지도자료라고 하는 것이 국민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나가 있어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유치원에서는 바른 버릇 기르기, 바른 습관 기르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잘 안 돼서 그 일환책으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참 어떻게 가족이 오순도순 밥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부모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런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가 없는가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주의 목표 또 월의 목표 이런 것을 설정을 해서 하나하나 시정을 하고자 하나 그 성과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저희 도의 시책으로 청소년단체가 5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하나의 시정 방침으로서 5개 청소년 단체에 모든 학생들이 한 단체씩이라도 가입을 해야 그래서 공동생활을 해 보고 어려운 생활을 해 봐라, 그래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극기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의식, 정신교육을 하고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본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 5개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금년 여름에 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저희 충청북도는 충주 지역은 과거에 중원경에 속해 있고 청주 지역은 서원경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주는 중원경이고 청주는 서원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문화권 중원경을 중심으로 한 중원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고 청주를 중심으로 한 서원경의 서원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이 중원문화, 서원문화를 어떻게 한마디로 묶어서 어린이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가? 백방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중원문화에 서원문화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충주 지역에 사는 분들은 대환영이에요. 그런데 청주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아, 그것은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광의적으로 볼 때에는 그럴런지도 모르는데 아, 이것은 다르다. 이렇게 토를 달아요.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충청문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충청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충청문화에 속해 있는 우리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충남까지를 포함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많은 역사적인 유물과 그런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수학여행이나 소풍 갈 때에는 단편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닐 수 없는가 라는 생각 하에서 국민학교는 3코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있는 학생이 중심으로 되는 한 팀, 또 중부지역, 청주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하는 한 팀, 또 남부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중심이 되는 한 팀 3팀을 구성을 해서 또 코스를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3코스를 충주에 있는 어린이들은 교현국민학교에 모여서 버스 4대가 움직입니다. 그 버스에 타고 충주지역을 답사를 죽하고 학교에 급식학교가 다행이 있어요. 그래서 급식학교에서 숙박을 하고 그 이튿날은 청주권을 돌고 그 다음에 3일째에는 속리산에서 남쪽코스를 돌고 또 청주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은 청주에 모여서 흥덕사지를 출발을 해서 여기 박물관, 어린이 회관을 통해서 단재교육원이 이 코스로 하고 그 이튿날은 속리산이나 이쪽을 해서 끝나고 북쪽으로 가는 어떻든 순회 3코스를 만들어서 국민학교가 7월 20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충청문화 순회답사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합니다. 이미 보도가 나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도 국가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급식이나 이런 모든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자기가 먹는 것은 자기가 낸다, 다만 잠자는 건 학교 교실을 이용해도 좋다. 또 식사는 국민학교에 급식학교가 있으니까 급식학교를 이용을 하면 아마 식대가 절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경비는 자담을 하고 어쨌든 충청문화를 순회답사를 함으로써 공동체의식 함양과 아울러서 정신교육을 진작시키고자 본 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합니다.
중등은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중등과 같은 맥락에서 중등은 5개 청소년단체가 주관이 되고 단재교육원과 학생 진천에 있는 야영장에서 숙박을 하면서 충청문화 순방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문제인데 저희들 통계도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건수는 작년 1.4분기, 2.4분기보다는 약간 줄었어요. 그런데 줄었다고 홍보를 해봐도 남들이 잘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 대형사고가 나요.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든 통계상으로 봐서 학생들의 교통사고로 해서 다치고 혹은 죽고 하는 숫자는 줄어들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학교에서는 체험을 시켜야 됩니다.
말로 교실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백번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개는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어린이 경찰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교통안전 협회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실지 교통정리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물론 교과활동과 관련시켜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이래야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지금 교통안전협회에서 교통공원을 설립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몇 차례 교섭이 왔었는데 그 장소가 참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 구내에다 설치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학교 구내에 하면 그 학교에서는 이용률이 높을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효과가 적다 이래서 저희는 솔밭공원, 청주지역에 거기다 한번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설치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설치한 다음에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거기 나가서 지도를 하느냐, 지도는 인솔하는 학교에서 하면 됩니다마는 평소 또 야간 이런 때 관리하는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경비 문제 때문에 지금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마다 녹색 어머니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주 우암국민학교가 교통량이 최고 많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그래서 우암국민학교를 교통사고 줄이기 그러니까 교통교육에 대한 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로 정했습니다. 어땠는지 하여튼 시범학교 되더니 우암국민학교에서 교통사고 났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여하간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방문 문제는 사회적으로 치마바람 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가정 방문하는 것을 사실상 저희들은 꺼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교육을 위해서는 어린이의 좋은 점과 모자란 점을 학부모와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기회를 많이 갖고자 학교에 과거에 새마을 어머니회 또는 아버지회 그것을 그냥 발전시켜서 순수하게 어머니회 이렇게 해서 모든 학교가 대개 조직이 되고 바람직한 쪽으로 운영이 돼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 도내에서는 아직 그런 것은 실시를 안 했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와 아버지가 같이 야영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배낭을 지고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려움도 익히고 야영하는 그런 속에서 자연스러운 가정교육 또는 공동체 의식, 정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천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체육 문제는 시책상으로 저희들이 중간놀이 시간이 있어요. 대개 국민학교에서 많이 하면 2시간 끝나고 4시간 동안을 교실에서 있으면 아이들은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정도 하고 한 20분 동안 운동장에 나와서 자유스럽게 체육을 한다 그래서 중간체육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중간체육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한다고 하는데 가끔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더욱 활성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학교마다 1교 1체육, 태권도를 한다든가 또 리듬체조를 하든지 어떤 학교마다 특색있는 전체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육활동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취미교실, 사람이라는 게 업무적으로만 처리해 나가고는 경직된 사회에 못 삽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취미를 갖고 취미에 열중하므로써 삶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취미교실 운영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학생들도 한 사람이 한 가지씩은 체육의 기능을 가져서 여가도 선용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하는 쪽, 이런 쪽에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이문화 형성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어떤 일인지 어린이들 보면 전자오락실 가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마 신기해서 그런지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심리적용을 잘 이용을 해서 한번 보면 마력이 붙어 가지고 두 번 세 번 보아 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건전한 놀이보다는 불건전하다고 할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떤 조작 활동을 해서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은 점점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어쨌든 집단활동을 통한 하나의 정신교육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도덕적인 거 인간성을 회복하는 쪽, 이런데 저희들은 매진하고자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여고에서…
가정방문을 빼고 세 가지 사항이에요.
다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다같이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로서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시위주에 입각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도 못 읽고 그저 교과서에 있는 것을 딸딸 외우는 그러한 암기식 교육을 현재까지 40년간을 해 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개혁을 많이 해 왔고 또 입시제도도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대학은 94학년서부터 수학능력 테스트에 의한 방법으로 뭔 입시위주에서 해방을 시켜 보겠다고 하는 뜻이고 또 저희들이 처음으로 93학년도에 고교입시 제도를 역시 대학의 수학능력 평가와 같은 그러한 연역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중학교에 고교입시에 의한 준비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 즉 입시에 해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작년서부터 그 업무를 추진을 해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 문항도 작성도 해서 일선에 보급을 해서 테스트도 해 보고 해서 금년도 2년째를 맞아서 93학년서부터 실시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해서 실시키로 했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충청북도가 행정분야에 있어서의 모범 시·도이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어떠한 테스트케이스로다가 찍힌 게 아니냐 이런 여론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 교육감님께서 저희들 도에 중학교 학생서부터 수학능력 테스트에 입각한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자. 그래서 학교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특별활동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학생들에 대한 체육활동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또 독서실에 가서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청소년의 문제도 서서히 해결이 되어 나갈 거 아니냐, 그래서 교육의 정상화를 부르짖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전환시켰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도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생활관이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중부는 80%고, 남부는 60%, 그 다음에 북부가 비율이 20%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예절교육, 또는 기타 의식생활에 대한 기본 생활습관 지도, 또는 협동심 또는 단결심 이러한 교육을 생활관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 학교에 전부 설립을 다 해준다고 하면 교육투자가 상당히 막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서 종합생활관을 설립을 해서 생활관이 없는 학교는 그 종합 생활관에 와서 3박 4일 동안 교육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선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 중원군에 있는 원월국교를 폐교된 학교를 재활용하는 뜻에서 거기에다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을 신축을 해서 엊그저께 개관식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1기생이 충주 예성여고 2학년 학생들 84명이 입소를 해서 3박 4일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진천종합야영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숙동, 숙박동이지요.
1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동을 건립을 했고 그 위에 3층에다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 생활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 8월달에 개소가 돼서 또 진천 군내, 또는 충북 군내에 생활관이 없는 학교 학생들은 로테이션식으로다가 생활교육을 받도록 했고 그 다음에는 남부쪽으로다가 옥천 야영장에 또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종합 생활관을 건축을 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단 거기서 실습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있으면 중학교 학생까지도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에는 생활관이 없고 예절실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그리고 아까도 5개 단체에서 또 단체별로 야영을 실시를 한다든가 또는 수상훈련을 한다든가 엊그저께 토요일날에도 토요일날, 일요일날을 이용해서 해양소년단 주최로 해서 5개 단체가 연합해서 1300명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백곡저수지에서 수상훈련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 도에는 지금 야영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거의가 다 시·군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음성군에 야영활동장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학생회관 설치를 해서 아까 제가 각 분야에 걸쳐서 5만명 학생이 거기를 거쳐서 나갔습니다.
이것은 방과후를 이용해서 또는 토요일날 오후, 일요일 각 학생회관에서 전개하는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자유롭게 전시실을 관람한다든지, 자기 작품을 전시실에다 게시를 한다든지,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가지고서 영화상영을 한다든지, 또는 토론회를 갖는다든지, 또는 분임토의를 한다든지, 음악감상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 또는 대강당에서는 에어로빅 댄싱을 배운다든지 이래서 학생회관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효과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내무부 산하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 교육투자에도 일부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을 각 시·군에 하나씩 학생회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그 자체적으로 아마 도농간의 격차 없이 학생들이 문화공간으로서 자기 취미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일치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결문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부를 말씀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책, 걸상 교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한 5년 걸려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되던데 책, 걸상 교체를 과감히 1～2년 내에, 20년 이상 쓴 거 가보면 말이지요, 요새 새로 나온 책, 걸상을 쓰는 애들이 있고 바로 옆에 교실에 가면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흑판도 중요하지만 우선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책, 걸상 교체를 확실히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금년 추경, 아니면 내년 본예산까지라도 예산을 할애를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분명히 지금 현재의 교육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교육을 위한 대개혁 문제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89년도에 전교조사태도 그 분들의 주장은 교사나 학생, 학부모 상당히 공감이 가는 주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법론에서 노조를 결성한다든지 그러한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의 변화를 바라는 경우에 변화 속도가 급하게 바라는 것은 혁명적인 방법이고 점진적인 변화는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89년 전교조 사태 이후에 교육계가 얼마나 개혁을 할려고 몸부림을 쳤는가? 반성을 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 위원은 가장 이번 교추위 사태로 어떤 충청북도 교육에 89년도 같은 아픔이 또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주장에 물론 상당히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교사를 만날 때 일부 학부모는 과시하고 싶은 학부모도 있겠지만 보통 많은 부모들이 무엇을 준비해서 교사를 만나야 될까 걱정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태를 꼭 법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정말 진실로 우리 교육계가 개혁을 요구받고 있고 또 당연히 교육 주체들이 교육을 개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부단히 개혁을 하고 또 그 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또 다시 우리 충청북도 교육계에서 89년도 전교조 사태와 같은 아픔이 반복되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교추위에 가담한 교수 숫자와 거기에 대한 지금 교육청의 처리 방향 또 앞으로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말씀 올릴 것은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원노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 때문에 피로하신 것 같아서 십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아까도 당면 업무 추진 현황에서도 보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에 컴퓨터 보급이 지금 뒤에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에 1006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컴퓨터 장비가 거의 사장화 되는 형태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중고등학교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사주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초등계의 컴퓨터 관계는 학교의 선배나 아니면 육성회에서 장비를 구입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배치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해당 학교에 교장이나 해당 학교에서 추진하는 교사의 영전용이 아니었느냐 이런 비난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작년도 도정질의 때에도 이것이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금년도에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는 전문교사를 금년 들어서 과연 예산을 편성을 했었느냐 하는 것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름철 장마철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예상이 됩니다. 과연 학교의 식용수 수질검사가 과연 철저하게 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 번 1차 추경을 다루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회계법상 문제는 없다고 항변은 하시겠지만 과연 교육청 본청에 온난방용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있어서 과연 총괄입찰이라는 것을 긴박하게 해 가지고 과연 회계집행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연 교육의 주체가 누구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박기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책걸상이 부족한 입장에서 정말로 학생들이 구부리고 있어야 되는 역시 지난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 사람이 21세기에 살을 사람을 교육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가 교육환경을 빨리 뒤바꾸어야 되는 그 문제가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이러한 우리가 교육의 주체가 아닌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짚어 나갈 수 있느냐? 과연 우리가 책걸상 문제라든가 충북학생회관의 실제 음향실 또 등등 자료실을 가봤을 때 과연 여기에 불과 몇 푼 아니면 그것을 음향실의 방음장치까지 전부하고서도 충분히 개관을 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니냐 하는 것일 짚어 봤을 때 과연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서 과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를 시켰던 혜화학교 이전 문제입니다. 물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이전학교까지 또 아니면 혜화학교까지 가서 모든 문제점 등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 위원장님은 엄청난 수모를 겪어야 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교육일선에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마당에 과연 이것을 정말로 솔선해서 정말로 내가 내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연 대처를 했었느냐 하는 것을 좀 반성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연 이것이 처음서부터 문제가 제기가 나왔을 때 처음서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됐다고 손치면 아마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았었지 않느냐? 과연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 그것을 덮을려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역시 어느 문제가 봉착이 올 것이다 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려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과연 학기 중에 우리가 이건 교육부의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학기 중에 학원수강 허용 문제가 지금 각 학부모들간에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이론과 지금 요망되고 있는 형태는 분명히 다르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교사들의 가정방문의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가정방문 자체는 이론적으로 보면 거기에 이론을 더 첨언할 필요성이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서 그렇게 봉착이 안 됐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폐지를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육행정가들이 지금 모든 교육문제에 혼신의 정열을 쏟았던들 현재까지 우리 교육이 이렇게까지 왔겠느냐 하는 것을 전부 돌이켜서 학부모나 아니면 교사나 교육행정을 하는 모두가 반성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까 중등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충북만이라도 위에서 교육부에서 시키는 그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과연 학원수강을 해서 꼭 허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제가 보기에는 찬반논의가 반반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됐을 때 학교에서 교사의 정립이나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 학교가 앞으로 서야될 근간 아까 박기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등등의 정신교육문제, 문화적인 문제 또 이런 교외 생활지도 문제가 전부 총망라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학교가 우리 2천년대를 지향하는 교육문제가 과연 해소될 길이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과연 우리가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에만 꼭 시행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좀 더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우리 충북만이라도 좀 더 다른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의 컴퓨터 보급 현황을 통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선 사전에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 국민학교는 8피트가 3,309대가 있습니다. 이 8피트는 애당초에 컴퓨터 교육이 보급이 됨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국고지원이 없었고 육성회를 통해서 또는 독지가의 기증을 통해서 아마 학교에 3대 아니면 2대, 5대 이런 등등으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도서부터 한국통신공사에서 공중전화 낙전에 입각한 수익금을 국민들에게 환원조치 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서 실시한 것이 국민학교만은 무상으로 지급을 한다 해서 16피트가 현재까지 3,622대가 보급이 돼서 전체가 8피트하고 16피트를 합쳐서 6,931대가 보급이 돼서 80.8%가 보급률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8피트가 1,100대고 16피트가 1,397대입니다. 이 16피트도 역시 중학교도 각 학교 단위로 육성회나 또는 학부형님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16피트가 등장하므로 인해서 이것이 국고 지원으로 인해서 1,397대 해서 69.9%를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8피트가 1,285대, 여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상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상업계 고등학교에는 정보처리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국고지원이 돼서 1,285대가 8피트가 지원이 됐다가 그 다음에 16피트가 등장하므로 인해서 787대가 국고지원입니다. 그래서 2,072대가 지원이 돼서 현재 87.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 전체 비율을 보면 1만천4백10대 해서 79.3%가 지금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새로운 학문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 자격증 소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본인의 뜻과 의지와 그리고 어떠한 깊은 생각이 앞선 사람, 이 분들은 스스로가 컴퓨터를 구입해서 본인이 연구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전격적으로 89년도서부터 컴퓨터 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잠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컴퓨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서 컴퓨터 지도교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의 통계를 보면 국민학교가 4,973명이 컴퓨터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대상자수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90년 이전에 2,056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수가 문제였습니다. 30시간 짜리도 있고 60시간 짜리도 있고 이래서 지금 국민학교의 교육 과정상으로 봤을 적에는 60시간 정도만 받은 선생님이라고 하면 국민학교의 교육과정은 능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90년서부터 92년도까지 해서 2,364명이 연수를 받아서 현재 4,420명이 연수를 받아서 국민학교 선생님들은 88.8%가 거의 다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전 선생님이 받는 게 아니고 수학과 과학과 가정 실업담당 전공하신 분들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인원수를 3,015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3,015명중에서 909명이 중학교는 대상자입니다.
거기에서 90년 이전에 665명이 받았고 그 다음에 476명이 받아서 1141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입니다. 중학교는, 고등학교도 역시 교사수가 3,387명중에서 마찬가지로 실과나 가정과 또는 수학, 과학 그런 대상 선생님들이 497명인데 715명이 받아서 지금 100%가 넘었습니다.
연수대상을 받은 선생님들은, 이랬을 적에 저희들은 토탈 6,276명이 전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교육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98.4%인데 이것이 일선에 가면 컴퓨터 교육은 현재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고 실업과 과목에 몇단원으로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국민학교는 4, 5, 6학년 해서 4학년이나 5학년은 1년 동안에 이수해야 할 단위수가 6단위입니다. 1년에, 그리고 6학년은 8단위입니다.
부분적으로 그 단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컴퓨터 정보화 사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붐이 일어나서 각 가정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사줬습니다. 그리고 학원에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도하기는 조금 선생님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국민학교를 교육 과정상으로 통해서 봤을 때는 능히 지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데 선생님들이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30시간을 받은 사람은 60시간을 받고 60시간을 받은 사람이 또 120시간을 받을 수 있게끔 금년도서부터 예산을 책정을 해서 금년도에 초·중·고 선생님들이 컴퓨터 연수를 받을 대상자가 3천명이 넘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컴퓨터 교육에 더 활성화를 기하고 또 각 시·군마다는 초·중·고 선생님들이 동호 그룹을 형성을 해서 컴퓨터 분야에 대해서 동호인 그룹이 형성이 돼서 서로 연구하고 정보교환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크게 낙관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의 학원수강 허용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서부터 앙케이트를 던져서 4회에 걸쳐서 앙케이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6월달에 앙케이트를 던진 것은 학부모 그 다음에 교사, 학생 3단계에 걸쳐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희망하는 분들이 교사는 70% 내지 80% 였었고요, 또 학생들도 70%, 처음에 작년도 말까지만 하더라도 반대, 찬성이 반반이었습니다마는 6월달에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는 거의 찬성 쪽이 비율이 70%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도에서 고입 수학능력 테스트로 전환이 된데 따라서 학교에서 보충 자율학습은 능력별로 참말로 보충수업다운 보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서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분을 보완을 시킨다고 하는 사회 교육적 측면에서 봤을 적에 학원을 개방을 한 겁니다.
자기 적성에 맞고 자기 능력에 맞는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학원에 가서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국어면 국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할 거 아니냐 이래서 학원을 개방한 것이지 어떠한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개방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도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도에는 입시학원의 비율이 청주시내에는 9개가 있다가 하나가 문을 닫고 8개가 있고, 충주가 6개고, 제천이 6개고 그리고 전연 없는데가 괴산군하고 그 다음에 영동군하고 이렇게 입시학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학원이 없는 지역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실정에 맞춰서 능력별 보충지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학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자기 능력에 맞는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학원의 개방을 허용을 한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국장님께 우리가 학교교육 목표가 지금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인성 교육을 위해서 입시위주에서 탈피를 하고 참인성 교육을 위해서 나가자 하는 것이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시중에 학원수강을 하는데 있어서 능력별 보충지도다 하면 결과적으로 입시위주에서 내가 수학이 부족하면 수학학원에 가야되는 입장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앞으로 교육체제가 입시위주에서 분명히 탈피하자는 것이 전 학부모나 선생님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참인성 교육을 해서 정말로 한국인다운 한국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앞으로 학교교육의 목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학원이 과연 참인성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교육 목표하고 일치하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명문대를 나온 학생들이 강사로 채용이 돼서 수학, 영어, 국어 그 분야에 전문분야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야에 시험 칠 수 있는 시험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한국 학원교육의 형태 아니냐, 저는 그런 것으로 따져 봤을 때 과연 학교교육 목표와 학원에 허용하는 그 문제점과 과연 상치점이 있느냐, 합일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어떤 의미에서 학부모들이 응하면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개인 인사이동도 본인한테 물어서 가고 싶으면 가겠습니다 하는 시대로다가 우리 한국 행정세계도 그렇게 흘러갑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어떤 커다란 홍익인간을 완성하기 위한 교육목표가 우리가 참인간 교육에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학원에서 참인간 교육을 훑어낼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지금 현재 주위에 생성이 돼 있느냐?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한달에 10만원, 20만원 아깝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가서 산수가 50점 받을 것을 60점, 70점만 받는다면 30만원도 안 아깝다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학교교육 목표와 학원교육 목표가 과연 상치점으로 해서 앞으로 백년대계인 2천년대의 우리 교육을 지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왜 교육부 정책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40년 동안에 교육의 큰 테두리가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해방 이후에 사람만 바뀌면, 의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람만 바뀌어 놓으면 교육정책이 수도 없이 뒤바뀌어 가지고 지금에 와 가지고 바로 이런 문제가 봉착이 됐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전문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교육 목표가 상충되는 데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우리 학부모들이 우매해 가지고 따라 가지 못할 때는 홍보도 해야 하겠고 또 아니면 채찍질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말로만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를 하자 해 놓고 학원과외 허용한다 역시 그것은 앞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뒤에서는 빨리 저쪽으로 가서 너 서울대학교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교육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허용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학원 자체에서도 학원에 대한 우루과이라운드가 95년서부터는 외국에서 침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가에서도 사회교육의 일환으로서 전과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자기네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제가 다 순방을 해봤는데요, 생활지도 문제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합니다. 단 저희들이 앞으로 사회체육과에서 담당을 합니다마는 또 각 지역교육청의 사회교육계에서 또 담당을 하고 해서 엄하게 또는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학교교육하고 사회교육하고가 일치해서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어요?
이 총괄예산, 총괄입찰 집행은 총괄입찰 제도 자체가 사업 성질상 분리해서 입찰을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괄입찰을 보도록 예산회계법상이나 재무회계처리 규정에 나와 있고 또 총괄입찰을 해야 만이 예산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 성질상 저희들 온, 난방용 공사는 공사를 천정을 뜯었다가 또 벽지를 뜯었다가 다시 복원하는 두 번이나 건축을 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요공기가 한 160일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을 6월 10일쯤 해야 준공이 11월초에 됩니다. 11월초에 준공이 돼야만 난방시기가 11월초이기 때문에 난방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총괄입찰로 부득이 한 점을 양해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혜화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문제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한위원장님댁에 가서도 일부 학부모들이 불편하게 하셨고 또 수시로 저희들한테 와서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적극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쪽 혜화학교는 내구연한 때문에 뜯질 못해서 수리를 못한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야된다. 그러면 저쪽 학교는 언제 지었느냐 그 학교는 이쪽 혜화학교보다도 더 나중에 지었다.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떻게 뜯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비근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적극성이 있었느냐 어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전문가적인 책임자적인 입장에서 적극성이 있었느냐 적극성이 없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야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당하고 안 당하고 그걸 떠나서 저희와 모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똑같은 자본을 들이고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다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도 하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통념상 어떤 밀어붙이기 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스스로 주민들한테 통하지 않지 않느냐 또 도교육청에서 책임진 일은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서 과감하게 그것을 출장이라도 보내서 어떤 매듭을 져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학교로다가 떠다밀고 학교 교장은 교감한테 떠다밀고 교감은 교사한테 떠다밀고 교사들은 결과적으로는 국민한테 떠다밀고 이런 방법이 자꾸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3, 4개월 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야기가 돼서 커지고 자꾸 사회문제가 대두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말로 책임자적인 입장에서 통감을 하고 정말로 내일이고 내선에서 최후의 보루에서 내가 이것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과연 3월달서부터 지금까지 나왔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학부형들이 비근하게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렸지만 그런 애매모호한 사탕발림으로다가 그런 것을 하나 던져 놓으니까 그네들이 이제는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안 할려고 해요.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는 충분한 교육개혁에서 지금 앞으로 향후 2천년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향적으로 가야 되겠다.
처음에 계획은 이러이러한 데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에 봉착이 됐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저기로다가 나갔다면 과연 3, 4개월씩 걸려서 그 학부모들이 과연 이해를 하겠느냐? 즉 학교에서 교사들이나 교장이 정말로 책임지고 가가호별 방문이라도 교육청에서 누가 나가서 호별방문이라도 해서 제가 교육청 담당자 누구인데 정말로 이것은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했을 때에 과연 10명의 학부모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난투극을 자꾸 벌리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교육발전을 위해서 장애자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 가야한다는 것은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의가 생기니까 그것으로 인한 다른 문제가 자꾸 파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역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나니까 기자들 자꾸 쫓아가고 거기에서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되고 자꾸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책임과 또 아니면 솔선해서 내가 이것을 책임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본질적인 문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꼭 구암학교가 멀고 싫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느꼈어요. 그런 어떤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 문제를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사랑으로 끌어안으면 별로 문제될 게 아닌데 자꾸 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학교별로 1년에 봄·가을로 한번씩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그 지역을 중공고 또는 농공고등학교 또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교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유무에 대해서 각 지역 교육청에 통보를 하면 지역 교육청에서는 각 해당 학교로 통보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 도내 각 수질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에서 그것이 미진하면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받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수확대로 교사들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점이 엿보입니다. 특히 해외 연수자 선발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있는가? 각종 연수 여비가 타도에 비해서 적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과 전담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은 물론 수업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차원과 국민학교 선생님들의 시수를 절감시킨다고 하는 차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후자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법시행령 37조 2항이 지난 3월 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을 보면 국민학교 4·5·6학년 4학급마다 한사람씩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 받을 수 있는 총 인원이 343명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
그러면 4·5·6학년이 4학급 이상되는 학교가 몇 학교냐 131학교입니다. 그러면 반이 안 되죠. 나머지 6학급 4·5·6학년이 3학급 되는 학교는 법이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배치기준을 정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학급 이상에 한사람씩은 꼭 주고 그 다음에 4학급이 중복이 되면 청주 시내 50학급 되는데는 열 사람도 더 갑니다. 이렇게 이것은 세 사람으로 한정을 해서 더 주질 않고 그 인원을 적은 학교로 줘서 적은 학교에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6학급은 어떻게 하느냐 법에 의해서 배정을 못 받는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인근 학교에 배정을 받은 학교의 선생님이 못 받는 학교를 가능한 최대한 순회를 하면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시책을 저희들이 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선발문제는 먼저 도 수차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교과 전담제에서 애쓰신 선생님 또 특별활동, 체육이나 음악, 미술 이런 데에서 애쓰신 선생님들을 상당히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군별로도 또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를 해서 하고 그 인원은 저희들이 해외일반연수는 저희 도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예산의 반액을 부담을 합니다. 그 반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래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중에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외국어 교육이라는 것이 국민학교에도 있습니다. 열두사람 있는데 이것은 제6차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 국민학교에도 선택과목이라고 그래서 영어, 한자 이런 것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를 선택하는 학교에서 영어를 한다고 할 때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연수를 두 가지를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한 학교에 한 사람 정도 배정될 수 있는 연수를 해라.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단재교육원에서 110명을 교육을 했죠. 그 다음에 그러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 예산에도 열들을 배정을 해서 금년에 여름방학 중에 미국 치코대학에 가서 한달 동안 현지 연수를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앞을 보는 요원교육, 대비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타도하고 다르냐 우리 도가 적으냐 이러한 문제는 지금 여비는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돼서 우리 도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주변의 면학 분위기에 대해서 먼젓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보고는 제가 잘 받았습니다. 보면 완벽하고 이상 없이 잘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상을 보거나 또는 제가 듣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매스컴도 좀 통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일제 아주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아주 건수를 많이 올렸듯이 우리 도에도 뭔가 좀 한번 사회적으로 소리를 내가면서 학교 주변 강력단속을 들어간다고 할 적에는 그런 데에 있는 불량아들이 심적으로 상당히 위협을 받고 좀 근신할게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정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유해업소 수가 54건에다가 이전 폐쇄 업소가 3개고 아직 미조치 업소가 51인데 95년도 년도말까지 이전 폐쇄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시한을 둔 어려운 사연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식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내중학에, 그 지역은 말이지요,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옥천군에 그전에요, 지금은 장질부사 같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거기가 석회석으로 전부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옥천 지역이 장질부사 발생지역으로 안내 중학교 근처가 본 위원의 조사에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거기 두 군데 지하수를 박아 놓고 뽑아 올리고 먹고 있습니다.
그 미터가 얼마냐 하면 13미터예요.
제가 알기는요. 그래서 장마가 지면 물이 잘 나오고 날이 가물면 물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소량이 나온다 이거지요.
그것은 건수를 먹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물도 합격이 됐는지 걱정스럽고 작년에도 우리 교육청 관리국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여러 군데 구멍을 뚫으려고 고생도 많이 했고 1년 내에 물을 뽑아보려고 고생도 무척 한걸 제가 압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대절업자가 큰 기계를 100미터씩 박는 것도 제가 여러 번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이 없으시다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안내면사무소 앞에 지하 두공을 뚫었는데 상당히 지금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부처하고 서로 협조해서 교육청서도 부담을 하고 해 가지고 플라스틱 파이프만 묻어 가지고 끌어오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옥천 야영장 문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겠어요. 불과 얼마 전에 음성국민학교 35살 넘은 젊은 선생님이 익사사고가 났던 그 자리가 사실은 심장마비로 사고가 난 거지 물이 깊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현지까지 쫓아가서 현지도 보고 이랬는데 그 앞에 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름만 되면 아래위에다가 위험선을 줄을 띄웁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조금 야영장 쪽으로 거기다 또 줄을 아래위로 띄웁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수심이 무척 깊으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아래위로 올라가지 말아라 해서 이렇게 줄을 띄워 놓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자리가요, 우리가 국민학교때 거기를 걸어서 가면 가슴 닿던 자리입니다.
왜 깊어졌느냐? 야영장 그 밑이 여울목인데 그 야영장 위에서 상수도 집수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 날이 가물어서 강물이 줄으면 상수도 물을 못 뽑으니까 장비를 들여서 이것을 막았습니다.
막아서 거기가 그렇게 깊이 됐었는데 지금은 상수도를 저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 밑을 확 타놔도 아무 지장이 없을 위치로 지금 끌어올려 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행정기관과 상의를 해서 장비 들여서 막은 부분만치는 파내면 굳이 줄을 띄울 필요성까지 없을 정도로 물이 얕아진다. 그러면 상당히 목욕하기도 좋고 위험성도 없고 2～3일 전에 그 자리에서 대전에 있는 젊은 사람이 또 죽었어요. 꼭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하고 협조해서 야영장 수심을 얕게 하는 작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면학 분위기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 사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들은 전연 모르는 사항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침에 출근하는 선생님들의 기분이 좋아야 밝은 얼굴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기분이 좋아야 우리 아동 교실에 들어가도 애들한테 공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인데 등교할 적에 교장이나 높은 분한테 죠크 한번 딱 먹고 나면 그날 교육은 제가 볼 적에 빵점이라고 봅니다.
짜증나면 세상이 다 귀찮을 정도인데 애들한테 열심히 공부 가르치면서 웃으면서 공부 가르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는 제가 하기도 어려운 얘기인데 나이 많이 드신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서 민주화로 가지 않고 사실 젊은 선생님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독재 아닌 독재를 쓰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 산 근거로서는 말이지요, 사환을 기능직이라고 그러지요? 술 먹고 교장 뒤따라 다니면서 네 모가지 자른다 해도 두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약점을 잡히는 그런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괴팍하고 그러한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청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무실의 분위기도 민주화로 만들어 주고 옛날에 교장선생님 하면 교사와 엄청난 차이지만 지금은 형님과 동생 같은 그러한 정을 가지고 분위기를 조정하면서 선생님의 기분도 맞춰주는 것이 아동 교육시키는데 도움이 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장시간이기 때문에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그럼 감독권도 시·군 교육장한테 있겠네요? 현재 그 수 실태는 물론 파악을 하고 있겠지요? 그게 난립이 돼 가지고 말이지요, 물론 그 분들이 사회교육에 일익을 담당한다. 아주 숭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은데 내실은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지에 급급하면서 내에서 불신하는 것으로 굉장히 불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학원간에 학생들 유치하려고 하는데 불미스러운 사례까지 발생한 예가 있는데 수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물론 교습소도 있습니다. 거기 그것이 아마 통틀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천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합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연합회 측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건의는 받았습니다.
첫째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학원이 많이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을 해 줄 수 없느냐? 그런데 현재 법규상으로서는 그 법에 정해져 있는 시설만 갖추면 이것을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저희들 본청에서도 총체적인 감독을 하면서 또 각 지역 교육청별로 감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은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학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직이나 일반직 수가 불과 한두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각 지역 교육청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개척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학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이태까지 그러면 폐관시킨 학원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92년도에는 없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까?
국민학교 중에서
더위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 문백면 학생 야영장에 10만여평 조성이 된 전국 최대의 학생 종합야영장 주변의 수상시설 그게 ’88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죠? 수상시설요. ’88년 15억원의 공사비로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당시에 진척 지역이 생활 하수라든지 공장 폐수로 인해서 그 지역수질이 오염되리라는 것이 예상 가능했죠?
그 당시에 수질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연 대두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저도 옛날에 소두머니거든요 거기가. 소두머니가 저도 청원군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소두머니로 소풍을 국민학교때나 중학교 때에 소풍을 간 상당히 기억에 남아서 좋을 것이다 해 가지고 저도 적극적으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제가 관여를 하고 그 당시에는 물 자체도 상당히 좋다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고 그 후에 진천지역에 농공단지라든지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생활폐수가 생활의 질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다량 유입되는 바람에 물이 나빠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8년이라면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진천 쪽으로 공장이 상당히 입주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인데 판단에 상당한 미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청소년과에 있을 때 국고에서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경상남도하고 서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쪼개지는 바람에 7억 얼마인가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이 학생들의 야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수질오염 문제는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가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경찰서하고도 얘기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학생야영장장이 진천지역에 관계되는 기관장들하고 긴밀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학군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군 가금면에 모공군부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학교를 옮기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공군부대 자녀들만은 어떤 특례적으로 지금 충주시 남한강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공군부대 들어와서 소음공해로 인해서 시달리는 고통도 심한데 어떤 주민들과 위화감을 느끼고 그 분들이라고 특례를 베푸는 시내로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통학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가 어디에 있고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특례를 베풀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국민학교를 다니니까 공군사관학교에서 학교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지원도 해주고 있고 상당히 하는 예도 있어요.
군인들의 신분특수성 하고 자주 이동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자녀들은 한군데 다니므로 인해 가지고 다른 이동에 따른 불이익 같은 거 수시로 이런 일반 주민들과 다르게 수시로 이동이 있기 때문에 특례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바로 찾을 수는 없고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 지정이 160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름철이 돼서 음식문제가 좀 대두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60개 학교가 지정이 됐고 학생야영장이 각 군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검사는 몇 번 하고 있으며 또 방역이나 소독관계 예산은 좀 세워 놓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세워 있느냐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위생적으로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시로 소독도 하고 하는 것은 그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년에 한번하라 두 번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생명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해야 하고 또 여름 하절기에 있어서의 냉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식중독이 발생됐다 할 적에 학교에서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또 학부모님들이 전부 다 도와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 되리라고 믿질 않습니다.
거기 두군데사가 3교사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선 지역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계단실이 필요한 학교는 사실 안전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이 허용하면 8개 같으면 1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다시 조사를 해 봐가지고 수량이 많아진다고 하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상 교과에 체육하고 음악, 미술, 자연, 실과, 5개가 있는데 5개 과목이. 거기에다가 아울러서 도덕, 질서, 예의교육을 한 과목으로 묶어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그걸 묻고 싶고 그러면 금년부터 3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금년에는 안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사실 우리 전인교육에서 도덕하고 질서하고 예절교육이 어려서부터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가지 묻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선생님들의 가정방문을 허용을 안 하고 있죠? 교육청 단위에서. 안하고 있는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교육자치, 주민자치 자치 쪽으로 나가는데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가정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장한테 재량권을 주어서 과연 학교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 아이를 가정방문이라도 해서 교화를 시키고 부모하고 어떤 문제점을 상의해 봐야겠다 하면 학교장한테 어떤 재량권을 주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하지 과연 앞으로 어떤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자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런 가정방문까지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통제하고 통괄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도 듣고 건의도 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즉 7월 10일 10시에 재개하여 보사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수(8명)
한장훈 권용하 박기양 안상열
김재근 김경회 육봉호 봉하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관 리 국 장김근학
중 등 교 육 국 장나세웅
초 등 교 육 국 장홍영창
○의안회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7월 1일 회부됨)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6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7월 1일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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