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7월 16일(금) 오전 11시07분
장소 : 증평출장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국별업무보고의건(계속)
·증평출장소
(11시7분 개의)
1. 국별업무보고의건(계속)
·증평출장소
(11시07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증평출장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증평출장소까지 와서 업무보고를 관례 없이 받게 된 것은 증평출장소의 발전이 우리 충청북도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장에 와서 여러분의 업무보고를 들음으로써 더욱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증평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자세가 되지 않나 해서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고 증평출장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전반기 도의회 내무위원회 운영기간 중 저희 증평출장소 소정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후반기 도의회 내무위원회를 운영하시게 된 이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곳 증평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새증평 건설에 소정을 펴나가는데 더 많은 지도 격려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인사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행정담당관 박상찬 다음 개발담당관 박창욱, 총무과장 박종원, 재무과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사회과장 최윤회, 환경보호과장 연기봉,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산업과장 연훈흠, 지역경제과장 연서흠, 건설과장 서병순, 도시과장 김효경.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질의하기 전에 증평출장소가 증평이 날로 발전을 해서 지금 현재 인구가 3만 2,491명입니다마는 이 시 승격에 대비해서 인구가 날로 증가를 하고 발전을 해서 주민의 숙원인 시 승격이 주민의 기대감에 이루어지도록 증평주민, 시민이 전부 획기적인 노력을 많이 해서 하루속히 시 승격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지금 시 승격을 위해서 현재 증평출장소가 설치가 ’91년에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면에서도 읍 당시의 예산보다는 지금 시 승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살펴봤습니다마는 2.5배의 큰 예산으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읍 당시에는 3과 10계로 운영하던 읍 단위가 현재 ’91년도부터는 2담당관 9과 29계로 이렇게 많이 확정된 것은 바로 앞으로 멀지 않아서 시가 승격되는 이러한 전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여러 가지 상세히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1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환경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관심거리가 됐고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생활쓰레기, 날로 쓰레기는 줄어드는 법은 없고 계속 2배, 3배 늘어가는데 완벽한 생활쓰레기 수거 또 쓰레기 감량대책을 명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쓰레기 감량대책이라든가 수거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책이 어떻게 선진적으로 또 도내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에 출장소 하면 증평출장소 하나 밖에 없는데 시 승격의 외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 역시 인구를 가지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 봐질 때 ’91년도 2월달에 출장소가 돼서 그동안 연간 증가된 인구와 또 그 인구 증가율로 본 앞으로 시승격 전망 그러한 측면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농촌생활환경 개선으로 복지농촌건설을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연립형 취락구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60%가 됐다고 하는데 개선된 60% 진도 나와 있는 그 실적관계 어떤 도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것 좀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증평에 대해 몇 가지 알고 싶어 가지고, 저는 지난번서부터 내무위원이었기 때문에 증평에 대해서 일반적인 현황이나 이런 것은 비교적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평에 올 때마다 증평에 계시는 분들이 빨리 시로 승격이 되어야 되겠다는 여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누차 들어왔습니다.
제가 증평에 대한 생각은 말이죠, 상당히 여건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많아져서 시가 승격이 됐을 적에 그 도시로서의 모든 행정수요서부터 개발에 대한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만명이라고 해서 행정단위가 적다고 해서 일을 못해 나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역대 소장님들의 증평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아쉬웠던 것은 시 승격을 대비해서 소정을 해 나간다고 그러면서 증평이 장차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어떤 모습의 도시가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소장님들이 안 계셨고 지금도 한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않느냐 이 점이 아쉽습니다.
인구 3만2,500명에 주택보급률 82% 라고 그러면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굳이 인구 유입책을 쓰려고 할 필요는 없죠. 여기에서 소장님이 특수시책으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도 보고, 앞서가는 자세를 가진 책임자다 해서 상당히 제가 놓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고 그러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할 적에 우리 같은 지방의원들이 앞장서서 어떤 안을 내고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 조직원이 거기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증평에 장기 비전이 제시가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장기발전계획 같은 것을 세우는데 도 종합계획에 맡겼다, 건설부에서 유보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적에는 비전을 먼저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평이 그동안에 한소장이 부임을 해 가지고 증평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오늘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출장소를 개청한지가 2년 6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옛날에 증평읍 때보다는 기구라든지 예산면에서 괄목할만한 그런 성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또 우리 도시의 면모라든지 또 그동안에 투자된 금액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읍에서 있을 때보다 출장소로 일단 독립이 돼서 도에서 직접 지원을 여러 가지 예산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읍으로 계속 존치했던 것보다는 상당한 규모의 기구와 인력 또 예산 이러한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우리 증평지역의 주민들도 전에 괴산군 증평읍으로 있을 때보다는 많은 편익에 도움을 받고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완벽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하고 또 날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기타 여러 가지 쓰레기의 감량대책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인구는 지금 3만2,491명인데 청소대상 지역은 전체 면적 82㎢ 중에 74㎢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희 생활쓰레기를 청소를 해 줘야 되는 이러한 지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은 평균 한 사람이 약 1.2㎏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 평균보다는 조금 얕은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쓰레기를 현재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도에서 많은 예산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미화요원 30명, 청소차량 네 대, 자원재활용 수집차량 한 대를 확보해서 현재 수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는 저희들이 롤런박스를 32대를 확보해서 지금 저희 지역 웬만한 마을에 전부 박스를 배치해서 우선 생활쓰레기를 완벽하게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 중심지에는 저희들이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그런 데에는 대행업소하고 미화요원을 전담시켜서 쓰레기가 적체되거나 이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주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출장소에서 특수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MBC TV에서 방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미흡합니다마는 쓰레기 감량, 재활용 이러한 수집실적에 따라서 시상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현재 아파트와 마을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줄여 나가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봐도 내년도에 상반기에 1등을 한 마을은 1,000만원 그다음에 600만원, 500만원 차등을 지어 가지고 그들의 숙원사업을 어차피 사업은 저희들이 주어진 마을의 숙원사업으로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기를 부여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 지난번에 삼보 로얄아파트라고 저희 출장소와의 허가라든지 준공 문제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과 출장소가 서로 고발, 고소하는 그러한 불미한 사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 그 아파트에 여성단체 회원들이 아파트의 준공허가처리에 관련된 그러한 불편한 관계는 그것대로 끝내고 또 생활쓰레기를 위한 생활쓰레기를 감량하는데 자기들이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여성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지금 자원 재활용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작년보다는 이런 대책을 하니까 금년이 감량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많이 감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정진철 위원님께서 시 승격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연립형 취락구조개선 분야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증평이 시 승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의 인구의 증가전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저희 지역주민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고 또 저희 상급기관인 도를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격려를 그 동안에 해 주셨습니다. 우선 현재의 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시 승격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 요건이 인구 5만, 주민등록상의 인구 5만이 되어야 시로서 승격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법적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는 약 4만1,0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상으로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3만2,491명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당한 부족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미흡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저희 자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평출장소 관내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금년도에 출장소장으로 부임을 해서 약 6개월간 주민등록 갖기,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약 700여 명 정도의 인원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런 상태로 봤을 때 우리 현재 출장소 관내 인구만으로 인구 5만을 채운다는 것은 상당히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평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권이라든지 시장권, 또 생활권이 같은 괴산군 사리면, 청안면 일부라든지 또 청원군 또 진천 초평 일부를 생활편익을 위해서 편입해서 증평시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이 저희가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출장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약 5만1,000여 명의 인구가 돼서 저희가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이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게 일부 조정을 해서 우리 증평도 명실상부한 증평시장이 민선시장이 출범 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갖추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립형 취락구조개선 관계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곡 1리라고 저쪽 충주 나가는 쪽 농경지의 한가운데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의 지대가 좀 얕고 항상 우기가 되면 물이 채일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해서 취락구조를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지대를 좀 높여주고 또 주택을 완전히 새롭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도가 현재 약 60%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개 부락을 어떤 취락개선 해서 집단마을로 만든다고 하면 도면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상에 어떤.
그렇게 하고 사진도 아마 일부 지난번에 찍어 놓은 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박만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줄곧 내무위에 계시면서 저희 증평을 위해서 평소에 많은 격려와 또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 질의 내용도 그런 측면에서 저에게 적게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증평은 제가 여기 부임한지 인제 6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우선 이 지역에 와서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증평의 주민들이 우리가 출장소가 됐기 때문에 바로 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민들의 의식이 주로 그쪽에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예컨대 괴산군이라든지, 진천군이라든지, 제천시라든지 기존에 그런 어떤 체제 변화가 없이 또 그런 관계없이 쭉 생활하시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다른,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정되지 않은 이런 상태의 주민들의 민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또 만나시는 분마다 우리 증평출장소는 언제 시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모든 주민들이 차분하지 못하고 들떠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예를 들어서 출장소가 돼서 7,8년만에 시가 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증평출장소가 시가 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라든지 어느 기관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증평지역 주민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냐 또 소장 한 사람, 출장소 한 기관이 시를 만든다는 이런 것보다도 우리 증평 주민들이 일심단결해서 시를 위해서 차분히 하루 하루를 쌓을 때 그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항상 합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3만여 명이라는 인구가 쾌적하고 시를, 우리 증평출장소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아주 적절한 인구라고 저는 봅니다.
단 그렇지만 이 증평출장소가 시로 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출장소가 됐기 때문에 시가 된다는 이런 기대감으로 항상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국은 3만에서 5만으로 우리가 인구를 증대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주로 여기에 노는 행정을 하고 있는 소장들의 생각이 자꾸 시를 빨리 만들기 위한 이런 데에 집중이 되고 그를 위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증평이 제가 6개월동안 여기 거주하면서 우선 우리 증평이 어떤 쾌적한 환경시범 도시로서 발전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인구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현재 보강천을 중심으로 해서 상수도 보호권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 지역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쾌적한 환경 시범도시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아주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도시로 우선 가꾸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선 저의 첫 번째 도시를 가꾸는데 있어 중점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가 증평이 청주와 또 저쪽에 오창에 새로이 건설되는 테크노빌 단지와 이러한 외곽 도시들과 잘 연계해서 발전을 시킨다면 그야말로 우리 지역은 그러한 대도시 또 첨단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의 문화, 복지적인 이런 도시로서 가장 선망이 되고 전망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앞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이런 주거지 중심의 청주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복잡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조용한 곳으로서 또 정서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서 가꾸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때 우리 지역은 어째 공장도 없고 또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면 전부 공해배출업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허가가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인구가 늘지도 않고 그래서 시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저는 늦게 개발되는 지역이 복 받은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우리가 공장, 물론 인구라든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저희들한테 필요한 공장이 이 지역에 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대로의 자연을 그대로 가꾸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더 복지와 건강 이런 측면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서 가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청주시와 수도권에 또 충북의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 가장 저희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부고속도로 또 청주 테크노빌, 또 충주, 이런 하나의 가운데 중심도시로서의 중추적인 기능을 분담해 줄 수 있는 이런 도시로서 저는 육성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단 하나 이러한 여러 가지가 충족이 되려면 일단은 저희가 3만여 명 가지고 그런 것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증평에 계신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증평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슈가 최대 이슈가 증평이 언제 시가 되는 거냐가 가장 중요한 첨단 이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모든 소정의 추진이라든지 모든 역량이 역점이 증평을 시로 만드는데 자연스럽게 아니면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쏠려가고 있다는 것만은 소장 저로서도 부인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지요. 억지로 인구 유발책을 써봐야 더 큰 도시문제만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거듭 당부드리는 말씀은 증평이 정말 증평이라는 개성 있는 도시로 구상을 해주는데 지금 한소장님이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증평의 200여 공무원 또 30여개의 사회단체, 같이 해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의 시 승격과 미래의 도시상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고 또 소장님께서는 주민이 시 승격을 열망한다 이러한 일환책으로서 주민등록이라든가 편입인구 증가 이건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상태로 시가 됐다 하더라도 자립기반이 없고 자립문화 여러 가지가 없는 시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반해서 또 시가 안 되더라도 쾌적한 도시 이러는데 이건 이율배반이 되고 이 연혁을 제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1914년에 면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해 가지고 면이 돼서 그다음에 바로 충북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청주, 충주간에 면 단위로서 최초로 아마 증평읍이 됐다, 역에 의해서, 교통의 편의에 의해서 읍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1949년, ’50년대에 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50년도에 우리 국민의 모든 의, 식, 주는 군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 증평에 군부대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또 다시 시 지역으로 발돋움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때는 국민의 의, 식, 주가 거의 군대에서 나왔지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작업복에 군복에 다 물들여 입고 다니고 워커에 이런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다음에는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또 다시 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1950년도에 증평이 읍으로 되면서 시가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군부대에서부터 나왔다면 시 승격의 요인은 군부대가 악영향을 끼친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주에 있기 때문에 증평을 많이 통과하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가 돼서 가장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증평의 읍에는 주택이 도심지에 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무분별한 도시계획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또 만일 앞으로 4,5년내에 증평이 시가 된다면 말이에요, 소정건물도 증평시민의 자존심으로서 옮겨야 된다 이런 문제, 그래서 무계획적으로 되지 않느냐, 앞으로 미개발자가 시가 됐을 때는 가장 완벽한 시계획이 돼야 된다.
지금 불과 읍의 행정요원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으로서 소장이 부임해 왔고 또 한 100여 명 이상이 충청북도 도청에서 증평의 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나왔다 저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관행이나 아무 관계없다, 전혀 다름이 없다. 이런 것을 느꼈고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동물세계에서 인간도 동물의 하나입니다.
먹이를 따라 이동합니다.
서울에 지금 1,000만 이상의 한국민이 모이는 것은 먹이를 구하기가 서울이 제일 용이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서울이 좋아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충청북도의 수도인 청주가 지금 100만이 육박하는 저기가 되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가장 먹이를 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다 그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간이 있어야 되고.
교육여건 여러 가지 양질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청주에 모입니다.
그런데 공업기반구축이라든가 도시근교 농업은 바로 먹이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구호만 있지 실지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산업위원회에서 있는 동안에 볼 것 같으면 청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청원군은 미호천이라든가 옥산이라든가 해서 시설원예 또는 그 다음에 진천의 화훼농업 그다음에 채소원예 단지, 괴산의 단지해서 청주시 근원에 대해서는 거의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증평은 없단 말이야, 이게. 사람을 오라 말이야. 주민등록만 갖다 비치해 놓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청주의 대도시 근교에서 출, 퇴근하는 사람으로 다 꽉 차여있는 도시가 된다면 말이지요, 여관 연합회장 밖에 안 돼요. 소장은.
아무것도 구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립경제 구축을 위해서 100여명이 넘는 고급 두뇌들이 미래 100년, 200년 앞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테크노빌 청주에 하는 문제도 말이죠, 일찌감치 군부대는 정책사업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수용하기에는 엄청 어려워요.
3～4천, 5～6천 되면 토지개발 비용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조심스러운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만일 이 시점에서 테크노빌이 증평에 온다 하면 그 날짜로 시 승격이에요.
1～2년 이내에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떤 계기를 마련하면 시민과 더불어서 행정가들이 그 계획을 이용해서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야지 막연히 읍 행정하는 자동차 딱지나 떼고 왔다갔다 하는, 괴산에서 산불 감시용 안테나 무전기 해서 우리도 가져야 된다.
막연히 이렇게 해서는 가장 계획적인 증평시가 도지 않는다 단양에 계획된 도시, 또 미래에서 아직도 미개지로 남아있는 증평이 한국에서 가장 완벽한 도시계획, 청주가 100만 도시가 됐을 적에 지하철이 증평에서 어느 지역을 통과돼야 된다든가 100만 도시와 충주시의 연결, 4차선 가지고 부족하다, 외곽도로가 된다든가, 뭔가 완벽한 도시계획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을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쾌적한 증평출장소 또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저희가 환경이 바뀌면 모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불안한 가운데에서 모든 업무를 그르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증평출장소는 출장소로 승격된 이후에 2년여 동안 차분하게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읍에서 출장소로 이관되면서 민원인 들의 공무상 어떤 불편한 점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 이것은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기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직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면단위를 없애겠다 해 가지고 중앙부서에서는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안지소와 장평지소, 증천지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됐을 때 장평과 증천이 출장소로 되면서 분리가 됐습니다.
물론 그러면 지역주민은 여기에 공무상의 이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소의 기관 운영비를 감한다면 도시기반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적게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직제상에 어떤 불편함과 또 편리한 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직제상에 문제가 있으면 좀 평상시 느낌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증평이 저희가 우리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950년대에 증평 37사단이 들어오면서 읍으로 승격이 됐다 이러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역대 40년 동안 소비도시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을 소장님께서 해 주신 것처럼 1, 2, 3차 산업이 불균형적 발전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질문을 드린 것처럼 시의 기반조성을 하려면 산업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향적인 발전대책이 뭐냐 그것이 혹시 계획이 수립이 됐다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접객업소나 위생업소가 62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장시설은 4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균형적으로 발전된 1, 2, 3차 산업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개편을 해 나가야 과연 우리가 목적하는 시로서의 도시기반을 확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박만순 위원님께서 시로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복 질문이 되더라도 관계관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평이 누구나 다 3만2,000명이 시로 만들기 위한 분위기 확산은 제 자신도 인근 군이고 하기 때문에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인구 늘리려는 그런 정책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분명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증평 주민이 3만이 넘는 그 주민들이 읍과 출장소와 시로 됐을 때에 의식전환이 되지 않고서는 예를 든다면 지금 정치인들이나 누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국회의원을 나오려면 그 지역에 가면 전부 소 때문에 소 피해가 주민들이 말도 못하는데 그래도 그 소를 없애자고 하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까지 감언이설로 시를 만들어야 된다, 시 해 주겠다 하는 것처럼 이런 공상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 저희는 조장 행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치역량을 제고를 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주민들이 스스로 시가 되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읍 단위보다 세금을 배 이상 내야 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 어느 날 갑자기 시가 돼서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배로 내라. 이것은 주민들 반발에 봉착이 됩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정책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토초세 같은 것이 저런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이 돼 가지고 2, 3일 내에 다시 정책이 반복되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누를 범하지 않아야 우리가 장차 시가 됐을 때 진실로 쾌적한 증평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혹시 우리가 여기 증평 3만2,000의 자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식전환을 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뭐가 있느냐 저는 이제까지 저도 야당가에서 맨날 관변단체 관변단체 했는데 과연 그것이 스스로 자정해서 자율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주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단체가 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출장소의 과제 중 네 번째에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특수시책의 개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상반기나 작년도 ’92년도에 혹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특수시책이 있다면 몇 가지만이라도 소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우선 증평의 발전방향이랄까, 예컨대 증평이 3만2,000여 명의 주민이 있는데 시가 되려면 5만여 명의 인구가 되어야만 시가 되는데 증평에 일자리가 없고 또 문화가 없고 또 학교교육 이러한 여러 주민들이 안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가능할 것이냐 또 앞으로 증평이 그러면 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들이 구상되고 있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증평이 획기적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되기까지는 물론 충북선이 관통을 해서 그것이 1차적인 계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37사단이라는 사단이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이 상업도시 겸 소비도시 형태로서 발전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증평의 경제 패턴을 보면 대부분이 유흥음식점, 술집 그 다음에 가게를 하는 상점 이러한 것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점에 주고객이 저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37사단, 67사단, 13공수여단 저희 증평관내에 3개 군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대에 근무하시는 장교분들의 가족 또 아니면 하사관들, 병들 이렇게 해서 우리 증평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경제의 핵심 멤버가 저는 군부대 요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평주민들한테 사석에서 항상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그 군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의 고객이고 또 우리 주민입니다마는 외지에서 들어오셔서 여기에 와서 생활하십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또 그 분들을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똑같이 대하는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소비도시가 됐고 이 지역에 보면 다른 지역과 같이 오랜 전통과 어떤 지금 현재 군청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진천이라든지 이런 옛날 괴산이라든지 옛날부터 영동이라든지 내려오는 오래된 고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통이라든지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감을 느낍니다.
또 저희가 그런 소비도시로 육성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공업단지로서 아니면 큰 내놀만한 중소기업 단지라든지 이러한 것도 없고 또 청원군이나 강외 이쪽 뜰과 같이 어떤 시설 원예라든지 화훼단지라든지 이렇게 농촌에 특별한 소득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농외소득을 구하기 위한 그런 데에도 전념을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 저희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군에서 여러 가지 제대후에 영농교육으로서 양돈이라든지 축산하는 것을 전파가 돼서 저희가 연탄리라든지 미암리 일대에는 아마 충북 내에서도 가장 많은 양돈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물론 농외소득으로서 농가에 소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해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립경제 나름대로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우리 지역에는 요만한 공해가 포함된 중소기업은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수도구역이 저쪽 도암으로부터 흐르는 보강천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또 저 남쪽에서 내려오는 율리지역도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그래서 불행스럽게도 저희가 공장을 허가를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창업을 지원해 주고 싶어도 여러 가지 규제조건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은 결국은 광역상수도권에 충주권이라든 금강권이라든 간에 광역 상수도권으로 우리 구역이 포함이 되고 난 후에 본격적인 공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첨단단지가 유치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조성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현재 증평읍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질서 없는 하나의 타원입니다.
보면 간선도로도 너무 좁기 때문에 차 하나도 비켜나가기 어려운 이러한 형편에 있고 모든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강천 건너편의 농지를 신도시개발 지역으로 현재 입안을 해서 건설부에 승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명실상부한 정말로 바람직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증평이 신도시와 구도시로서의 지금 현재 저희 시가지는 구증평이 돼서 여러 가지 상가, 상업 중심의 도시가 되고 건너편 지역은 좀 더 깔끔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문화 이러한 것이 중심지가 돼서 명실상부한 하나의 훌륭한 증평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증평의 장기비전은 저희 행정가로서의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충북경제연구소에서 저희가 1차 시안을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주민들을 회의실에 다 같이 오시게 해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평의 여러 가지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 주민들과 수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경제지역개발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좋은 도시로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경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증평읍에서 갑자기 증평출장소가 되니까 모든 행정이 시단위 행정으로 급상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괴산군 증평읍에 있을 때에는 읍·면단위의 행정으로서 그 위에 군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업무지도를 받아가면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출장소가 되면서 시단위 행정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동안 2년 반 동안 주민들도 불편을 많이 느꼈고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수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민원 서류 각종 허가서류를 접수를 받았을 때 그러한 경험이 없고 또 거기에 관한 업무연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도 업무처리의 지연 때문에 짜증이 나고 담당자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충주시라든지 청주시에 일일이 전화하고 또 좀 더 어려운 것은 직접 출장을 가서 배워오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참아준 관계로 지금은 저희가 항상 심사분석이라든지 자체 평가할 때 얘기를 합니다마는 물론 청주나 충주나 제천과 같은 그러한 시의 수준은 아직 우리 자신도 그 수준에는 도달이 못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군단위 정도의 수준은 저희들이 올라섰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인사교류를 하면서 또 도시지역에 근무한 공무원들을 이쪽에 전입을 시켜서 자꾸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는 제가 더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멀지 않아서 해결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직제…
단 하나 저희들이 저희 출장소 소관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괴산 경찰서에서 저희 도안지소 또 증평내에 2개 파출소 해서 3개 지소가 나와서 치안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 괴산에 전체의 반이상이 증평 지역의 치안수요가 발생되는 곳인데 또 여기 군부대가 3개 부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간에 이런 마찰 이런 것이 상당히 자주 발생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읍단위, 면단위 행정기관들이 여기 와서 행정을 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라고 할까 이런 게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직제상의 문제로서 제가 옛날에 도안지소 빼고 현재 증평지역을 장평지소와 증천지소 2개 지소가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 하나의 동사무소 개념으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개 지소가.
그래서 거의 중요한 민원이라든가 허가 처리사항은 출장소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고 지소에서는 마을지도 또 간단간단한 주민등록이라든지 순수한 그런 창구 민원정도의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큰 불편이라고 할까 직제상의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
단 하나 초반에 2개 지소를 나눌 때 행정구역 법정동 관계로 논하다 보니까 2개 지소간에 행정관할구역 인구에 관할하고 있는 그런 바란스가 상당히 맞지 않아서 거기에 상당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제가 있을 때 다시 개편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몇 가지 우선은 우리 지역에 어떤 공장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처음서부터 예컨대 초반에 민원을 제시해서 전부 며칠 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반려를 하게 되니까 항상 어떤 공장을 창업하시려는 그런 민원인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왜 처음서부터 안 되면 안 되지 며칠씩 검토해 보고 안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 좋지 않고 또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역을 하여튼 5개권 전부 하여튼 각 토지별 지역을 전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떠어떠한 공장은 되는 지역, 이 지역은 어떠어떠한 제조업은 안 되는 지역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보호권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가서 고향 기업인들의 간담회 이런 것도 개최를 하고 또 이 지역 출신 중에 큰 기업을 가지고 계신 회사에 가서 설명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까지 특수하게 중소기업이 이곳에 유치된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좀 경제가 풀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 지역에 공해 없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인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계속해서 그런 방면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하지말고 구역, 권역 다 해서 말이죠. 광역상수도 같은 것을 가정해서 신공항, 청주공항과 연계, 중부고속도로 연계, 테크노빌과의 연계해서 충주와의, 아까 구상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담긴 것을 용역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증평 시 승격을 근심하는 속에서 다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특히나 이 시 승격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 김봉삼 건설위원장님과, 저도 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김봉삼 위원장께서 상당히 이 시 승격에 대해서 근심을 하시고 하는 중에 큰 근심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공영개발단에서 증평의 시 승격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단위 주택단지를 여기다 조성을 해서 사업발주를 했어요.
사업발주를 하고 아마 몇 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예산, 투자한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 그러다가 분과가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증평에 아까 우범성 위원님께서도 조금 말씀을 하셨지만 새가 먹이를 따라서 인구가 모여들고 인구증가라는 것은 억지로 인력으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트단지 대단위를 조성해서 그 아파트에 내부인구가 증평으로 입주를 해서 이러한 시 승격의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영개발단의 사업은 바로 도민을 위한 사업이다 또 도 개발을 위한 공영개발단인데 왜 증평에는 현재 대단위 주택단지를 발주를 해 놓고 또 예산에 기초예산을 투입을 해 놓고 중지를 했느냐?
알고 있기로는 공영개발단도 사업성을 가지고 한다 돈이 남아야 하고 돈이 남지 않으면 못하겠다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부동산 붐이 없고 아파트 관계가 분양이 잘 안 돼서 밑지겠다, 이 장사가 밑지겠다 그래서 안 하는지 지금 현재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투자한 예산이 지금 얼마나 사장되어 있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또 지금 앞으로 소장님께서 업무보고에는 지금 관행으로 그런지 몰라도 상부에 뭘 좀 괴로운 거 건드리는 건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탁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증평의 시 승격에 어떠한 요인이 되는 건설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정말로 우리 증평시민이 똘똘 뭉쳐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이 공영개발단에서 가경2지구 3지구 사업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이익이 발생한 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에 주택사업 단지를 발주를 해 놓고 그러면 밑지는 한이 있어도 여기다 100억을 밑지는 한이 있어도 딴 데서 이익이 발생한 것을 증평에 갖다 투자해라 이거예요.
그런 한이 있어도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 요망사항도 없고 지금 그냥 쓰레기 감량대책 쭉 사업하시는 그런 시책만 해놨는데 그런데 대해서 역점을 두고 시 승격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지역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장인기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공영개발사업단 문제는 주체가 우리 건설도시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아마 출장소에서는 소상히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그렇고 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나 참고사항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도안면 광덕리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 되고 있지요?
그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황에 신문에 보면 매우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쳐 가지고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어떤 사항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시행하는 증평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저희가 청주에서 증평에 들어오려면 초입에 보시면 넓은 오른쪽 경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저희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평지구 택지개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91년도 4월 30일 건설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았고 면적은 약 14만6,000평, 수용인구는 약 1만2,000명, 그러니까 약 3,000 가구 정도의 주택단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비는 701억원으로.
지금 그 지역에는 하나도 투자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도 기본설계에서 다 됐고.
개발계획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증평지역에 아파트 건설에 따른 부동산 침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신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증평택지개발 사업은 제가 증평출장소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공영개발단의 단장과도 계속 상의를 했고 도에서 이것을 할 자신이 없으면 저는 토지개발공사 충북지사에 얘기해서 그것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그 지구에 묶여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소유자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행위제한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제가 상당히 도라든지 지사한테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지역의 현안문제로서.
그래서 이것이 불원간에 빨리 공영개발단에서 사업을 접수를 하든, 아니면 사업포기를 하고, 아니면 한국 토지개발공사에 부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이 지역을 사업을 추진하든간에 불원간에 해결을 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또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중단사유는.
시가 되는데 여기에 그냥 추진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강력히 대처를 하시라고.
그러면 그 돈 증평에 투자해 달라고 그래요. 투자해야지 왜 투자를 안 해. 도민을 위해서 개발해 줘야지. 이렇게 어려운 시가 막대한 출장소가 읍으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텐데 이 소중한 도 예산을 도민의 예산을 지금 2.5배나 늘려 가지고 시 승격을 하기 위해서 평지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가슴에다 주먹을 대고 지금 추진을 하실 문제 아닙니까? 그냥 해 보겠습니다로 끝나서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다음에 김봉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덕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추진사항에 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연탄리 사단옆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수명이 다 돼 가지고 ’92년 3월 2일 도안면 광덕리 32필지 약 5만1,609㎡를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매립장입지 지정승인과 또 감정평가 모든 것을 지난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설계용역도 맞추었고 또 매립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 승인도 얻고 또 지난 5월 25일날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부지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총 20억여 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동안에 제가 부담을 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약 대여섯 차례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쪽에 좌담회 설명회 이런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또 상수도 이래서 약 1억1,500여 만원의 지원을 그 마을에 해 주고 꾸준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 공사장의 공사가 착공이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동요를 하고 여러 가지 출장소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출장소장의 능력범위 내에서 또 제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 드리겠습니다.
단 가장 요구사항 중에 큰 것은 충청북도의 보은군에서 금년에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히 조성이 돼서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때 지역주민들 세대당 가정권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정액의 금액을 지원을 해 줬다는 겁니다. 그쪽 마을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보은군에 알아보니까 사실이 일정액의 금액을 담장 개량이라든지 집안의 무슨 보수 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세대별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은에 수시로 가보고 연락을 해 보고 그래서 보은군에서 세대당 일정액의 금액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출장소에서도 우리한테 왜 다른 군은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는 왜 그런 말이 없느냐 그래서 저더러 그것을 확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확답이 있기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대표라든지 마을 주민들하고 만나서 저의 출장소장의 임무 권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설명을 해서 계속 납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군수 같으면 시장, 군수는 자기 지역에 필요한 예산은 자기 지역의 의회와 같이 의견이 일치되면 충분히 세대당 얼마씩 내가 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할 수 있지만 출장소장은 충청북도 지사의 명을 받아서 여기 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권한에서 그것을 확답을 해 줄 수 없다. 그것은 제 위에 있는 지사님이 계시고 또 도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그런 것이 승인이 돼야 그 다음에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충청북도 내에서 보은군이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나 아니면 도의 관계기관에 설명을 하고 또 도의회에 가서 그 사정을 충분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지역 주민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 자꾸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 약 100여 세대가 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아니면 추경에 이런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도지사를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간곡히 협조 부탁을 이번 기회에 올리고 하여튼 큰 소란이 없이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기까지 증평출장소가 발전을 하고 또 시 승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유발을 위해서 어떠한 인근지역을 증평으로 편입해서 정치적으로 시 승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하간 자력으로 증평이 시 승격이 곧 됐으면 또 ’91년도 6월 1일 증평출장소가 개소가 됐는데 우리 의회는 바로 ’91년도에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기동안에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하는 그러한 가시화되는 그러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보건지소 신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예방의료 행위로다가 전염병 예방이나 가족계획, 모자보건 관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보건행정, 보건소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왕에 설계를 하고 앞으로 하려면 이제는 가족계획도 문제가 별로 없고 전염병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노인들 성인병에 대한 담당을 보건소가 해 주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성인병에 대한 치료라든지 성인병에 대한 검사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하면 우리가 타 보건소에 앞서가는 증평출장소의 보건지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언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우신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이광호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
○출석공무원
증 평 출 장 소 장한대수
행 정 담 당 관박상찬
개 발 담 당 관박창옥
총 무 과 장박종원
사 회 과 장최윤회
환 경 보 호 과 장연기봉
가 정 복 지 과 장노명숙
산 업 과 장연훈흠
지 역 경 제 과 장연서흠
건 설 과 장서병순
도 로 과 장김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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