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7월 14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실·국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실·국별업무보고의건(계속)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국별업무보고의건(계속)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14시00분)
오늘 업무보고는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한 개 교육원의 보고가 끝나면 다음 교육원의 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여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안내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본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류장현 교수부장입니다.
(인사)
박상찬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이홍우 교학과장입니다.
(인사)
유광열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인사)
참고로 오늘 날짜로 류장현 교수부장은 충주시 부시장으로, 박상찬 서무과장은 증평출장소 행정담당관으로, 이홍우 교학과장은 본청 농어촌개발과장으로, 유광열 조사분석담당관은 본원 교학과장으로 발령되어 모두 영전 및 승진되어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의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성원으로 아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공무원교육원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드릴 적에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공무원의 자질이 지방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 지방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여기도 보면 오늘 보고한 내용에도 여러 가지 교육, 교수방법이라든지 새로운 안은 내고는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극히 형식적이고 별로 기여되는 바가 없지 않느냐 엊그저께도 도에 계시다가 일선 군수로 나간 분들 두 분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선 시, 군의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된지 불과 2, 3년에 불과한 사람들이 일선 창구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고 그분들의 전문성이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는 이야기를 두 분의 일선 군수한테 들었습니다.
여기 교과과정도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1주 내지 3, 4주의 교육에 불과한데 1주 내지 3, 4주의 교육을 가지고 또 연간 기백명에 불과한 교육생을 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이전에 저는 사석에서 지사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사는 획기적인 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자기도 공무원교육원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이런 장기적인 안목, 발전적인 안목에서의 직원 직무능력향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단지 과거의 관행적으로 해 오던 데의 교수방법만 조금 바꾸겠다 하는 얘기 제가 실망을 금할 수가 없고, 또 지난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교육생들한테 어떠한 환경을 개선해 준다거나, 교과내용을 발전적으로 향상시켜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절감한 내용이 그런 것을 전부 깎아 놨어요.
그래서 교육원에 계신 분들은 좀 적극성을 가지고 지역공무원들의 자질의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을 하고 새로운 창안을 해 내야 될 게 아니냐, 오늘 원장님이 소상한 부분까지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내용 면에서는 아무 것도 없다 실망을 금치 못해서 지금부터라도 금년도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한다는 것이 실시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명년도에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도에 예산투쟁을 하더라도 좀 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게 정말 와서 배운 사람들이 실무에 능통할 수 있게 가르쳐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느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장인기 위원.
전문교육과정별 교육에서 9페이지가 됩니다.
교육의 과정별에서 의문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전산반 워드프로세서 미조작자 전산담당자 교육을 480명 계획에 32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또 그 밑에 지적반 6급 이하 지적담당자 59명이 교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산반 교육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또 지적반 교육도 교육내용이 어떠한 교육을 충실하게 교육을 시키는지 교수부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1주일간 교육도 있고 2주간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농촌지도직 40명에 대해서 2주간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도 각급 비닐하우스 특용작물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가령 서울에 있는 가락동시장의 시세를 알아보느라고 전산입력 같은 것을 해서 알아봅니다마는 그러한 교육 전문교육은 2주간 시키고 그 대신 우리가 통상공문을 칠 수 있고 워드프로세서를 칠 수 있는 정도까지 1주일간이면 대개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전산반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지적반의 교육은 이것은 지적공무원들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에 있는 지적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가령 지난해에도 병무청에 공무원교육원이 없었기 때문에 병무청교육을 시킨 이렇게 특화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부산같은 데에는 가령 기계직을 시킨다든가, 전기직을 시킨다든가 희소 직렬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느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한 대여섯 명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공무원들을 이번에 지난 5월 17일부터 22일에 긍해 가지고 2주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때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 실무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든가 또는 직무수행 능력을 고취시키는 또 지적행정의 실무지식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가령 전문교육에 한해서는 1주일 시켜라, 또는 신규채용자반은 며칠을 시켜라 이런 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기 부하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것까지 총무처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합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네요. 지사 자체의 의지력으로…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의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이게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금 공무원 훈련법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지금 총무처하고 트러블이 돼 가지고 스톱이 돼 있어요.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지금 스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무원으로서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훈련법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이 생겼는데 그 권한을 지사한테 총무처 장관이 위임시켜 받아 가지고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라고 하고 단체장선거가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지방의원이라고 선출이 돼서 여기 나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촉구를 해 봐야 우리가 총무처장한테 촉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한테 촉구할 수도 없는 것인데 지사가 이런 것 정도도 못한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행정이라고 하고 지방자치라고 한다는 게 말도 안 되죠.
이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까지의 도지사나 지방에 계신 간부공무원들이 그쪽에 진취적으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했는데 하나 예를 들면은 1주간을 교육을 하다 보면은 교육인원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못했다는 것을 승인을 맡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느냐, 그리고 신규채용자반의 경우 3주를 해라, 4주를 해라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실정에 맞게 그러한 권한을 갖다가 전부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이양을 해 달라, 이런 것을 누차 우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은 지침에는 가령 전문교육과정을 며칠 시켜라 가령 기본교육은 며칠을 시켜라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그런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이 다시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리는데 예를 들면은 3주 시킬 것 4주 시킨다, 또는 2주 시킬 것 1주는 어떤 과정은 시킨다 그런 것을 다시 계획을 해서 승인을 맡습니다.
그런 지침에 큰 카테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은 전부 승인을 해 줍니다.
답변이 될는지,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원내 교관이 지금 얼마입니까?
몇 명이 됩니까? 원내 교관.
정신교육 강사입니까?
지금 말이죠, 항간에서는 문민정부가 출범돼 가지고 위로부터의 개혁을 부르짖는데 말단공무원에서는 개혁의 풍향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 풍향을 조절하고 교육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우선 교과로다가 채택해서 강의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 지금 일선의 시, 군 공무원들 중에서는 이 양반들이 무슨 교육을 받는 사람인가, 안 받는 사람인가 의문 갈 정도 예를 들면은 저는 외래 초빙강사를 실무교육자를 갖다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농협의 문제를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농협, 수협 그다음에 농어촌개발공사 농지구입 절차에 대한 것을 알지 못 해요. 일선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융자를 하는데 담보물이 뭐가 있는지 보험증권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일선 시, 군 공무원이 몰라요.
제가 한번 충청북도에 14억5,000만원짜리 시설 채소원예가 ’94년도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충청북도 내 해당이 없음 해서 중앙에서 통보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리려고 면장하고 산업과장, 산업계장 그러면 면에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군의 원예특작 계장, 담당자, 진흥원 상담소장, 나, 농민대표 둘 이렇게 해서 회합을 했는데 농협에서 하는 융자라는 담보물 설정에 대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도의회에 와 가지고 도 농협의 부지부장을 도의회에다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모 과장실에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융자 쉽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농업에 관계되는 것은 농협의 신용보증 증권제도가 있어서 정부 출연자금이 있어 가지고 0.5%만 내면 됩니다.
5,000만원 할 것 같으면 5×5=25 1년에 25만원만 지불하면은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신용이 하나도 없어서 증권이니까 그다음에 3년 거치 기간이 17년이니까 거치 기간 동안에는 0.3%, 3×5=15 술값도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국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도의 과장이 모르고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럴 적에 공무원교육 훈련원에서 도에 있는 실무담당자를 갖다가 강의를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일선에 묻혀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원내에 있는 강사 가지고 우물쩍 넘어가다 보니까 실무에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런 식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공무원교육원장의 재량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직무, 그러니까 가령 전문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대개 지금 추세로 봐서 3년에 한 번씩은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또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1만여 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대상이.
그 중에서 1년에 한 3,00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3년에 한번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 이런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문교육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옮김으로써 그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업반이 1년에 약 전문반 두어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본교육에 1개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지침이 예를 들면 소양교육을 10%를 전문교육은 시켜라, 나머지를 직무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는 어떻게 하고 있는고 하니…
그다음에 토목직 공무원들 말이죠,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 공사하는 아파트가 말이죠, 200년 수명을 갖는 공사를 합니다. 또 실지로 파리에 가면 300년전에 지은 것이 수두룩해요.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년, 30년 재개발공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재개발공사를 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못해 가지고 후손들한테 재공사, 공사비를 떠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공무원들이 이것 보니까 공사 따려고 한 8% 소비하고, 같이 동참한 사람들 서운치 않게 떡값으로 나누어주는 게 한 5%, 다 시멘트하고 철근을 나누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강의를 강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적에 외국에는 100년, 200년 아파트가 수두룩하고 또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외국에 가서는 실지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내에 와서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와우아파트사건 이런 것은 전부 공무원 잘못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 잘못하는 것 사람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후손들한테 그 건설비를 부채로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강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뭐 내무부 지침이니 우물쭈물하는 것은 나는 잘못이라고 봐요. 자체에서 한 두 시간 강의는 오히려 초빙강사들 정신강의, 문민시대 어쩌고 이것 아무 소용없어요. 실무팀이 와서 조목조목 이런 데에 함정이 있다든지 부정의 개연성 이런 것을 다 가르쳐줘서 하도록 해야 되지, 그냥 어물쩡해서 하고 문민시대 누구든지 연설문에서 문민시대 어쩌니 하는 것을 안 넣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막연히 하지말고 농협이면 농협, 수협이면 수협 딱딱 해서 10분간도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발동해 주시기를 제가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학교교육이 있고 사회교육이 있고 가정교육이 있다고 그러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게 의식개혁이라든가 정신교육을 시키는데도 직장의 보수교육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1주일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그러한 저 자신도 신한국 공무원으로서의 의식개혁운동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교육을 받았었고 저 자신도 한 시간 가서 통사정해서 우리가 의식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신교육도 시키고 또 신한국 창조와 여기에 따르는 신경제문제 여러 가지 정신교육을 위해서 많이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어떠한 기술자들이 나가서 현지 현업에 종사하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모순이 생겼다 하는 것을 교육을 잘못 시킨 것 아니냐고 비하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책임이 너무 무거운 거 같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장님하고 네 분 과장님, 담당관님들 모두 영전을 하셔서 개별적으로 축하를 드리는데 어떻게 네 분 다 나가시면 교육원에는 어떻게 차질이 없습니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민교육원 업무보고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도민교육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청일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최금복 기술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영농기술교육과 농기계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교육과장은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청원군의 김동수 내무과장이 전보되었으나 아직 부임치 않았습니다.
새마을교육과장은 도민정신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민교육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교육원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도민교육원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교육여건이 산만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계획된 교육운영에 성실과 봉사 그리고 책임을 다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세요. 예, 정진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92년도에 농민교육원이 도민교육원으로 바뀌었죠? 그 바뀐데 대한 원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도민교육원이 되기 전에 농민교육원이었다 그래 봐질 때 우리 도의 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산실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우리 도가 농업도라고 했을 때 우리 농촌의 현실은 상당히 비참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촌문제에 있어서 농기계 관계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애요.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농민들에 대한 어떤 부채를 떠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농기계를 무지에서 오는 관리관계, 손질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격납고가 없어서 이것 제수명도 제대로 뭐를 못하는 지금에 와서는 폐농기계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역시 도민교육원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 봐질 때 농기계 관계 이런 것은 농민교육 차원에서 상당히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격납고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 봐질 때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면에서 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에도 여러 개의 기관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주민들 교육 시키는 데는 저희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자부를 하고 인제 또 이래서 교육 인원도 실지로 새마을 정신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민만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도 하고 이장도 하고, 통장도 하고 이런 게 도민교육이 맞지 않느냐 인제 이래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와 같이 변경이 됨으로써 우리가 농민을 교육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도민의 교육기관이 있다 하는 것으로써 저희도 상당히 아주 명칭변경을 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농업도다 하는 것은 저도 사실은 제가 부군수로 나가기 전에 사실 도에서 농산과장을 오랫동안 했고 농업에 사실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도에 근무할 적에도 농산과장으로서 다년간 근무를 했고 또 일선에 나가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분야만 하더라도 실지로 저도 다녀보면 격납고가 없어서 비를 맞추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런데 앞으로는 시책적으로 대단위 기계화단지라든가 또 영농회사, 농기계 전업농 등 이런 형태로다가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격납고시설이 이에 뒤따라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저희도 격납고시설을 지금 잘 해 놨습니다. 옥외 격납고 시설 또 옥내 격납고 시설 이런 것도 해서 농기계 정비를 해서 두는 것 이런 것까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또 이와 곁들여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교육기간 중 저희들이 다 불러 가지고 이렇게 간담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장하고 호실장 이렇게 불러서 간담회를 저희가 가져봅니다. 가져보면 여러 가지 사실 농촌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마을지도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 보니까 영농교육에 한해서는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고들 합니다.
가령 과수교육을 시키면 전지를 하려면 한 두 시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전지만 하더라도 하루 해서 현지에 가서 실습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교육기간을 늘려달라고는 얘기도 있었고 또 시설채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남자만 교육을 시키니까는 실지로 농가에서는 부인이 하우스관리를 더 많이 하는데 부부동반 해서 교육을 시켜달라는 등 인제 이래서 저희는 그것을 받고서 과연 수요가 있는 거냐 해서 시군에 저희가 공문을 냈습니다.
만약 수요가 있다면 다시 그렇게 편성을 해서 교육도 시켜보고 이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재 교안 작성을 원장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기자재를 보면 농기계 교육장비가 14종 68대로 올라와 있는데 68대 중에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계화, 지금 일손이 많이 딸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많은 평수의 전답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기계화 영농인데, 거기에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완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계를 기술을 만들어 낸다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하실 때 물론 그 사람들의 능숙한 기술로 완전히 기계조작서부터 완전히 능숙하게 만들어내겠지만 그 교육기간을 연장을 하더라도 아주 완성되게 그렇게 좀 교육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데 관리기나 트랙터 있잖아요. 그것을 한 10가구 20가구가 있는데 그 비싼 트랙터를 한두 대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농기계를 구입할 때에 그런 것은 공동체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겸해서 그 동네에 트랙터 몇천만원짜리 비싼 거가 한 대 만 있어도 몇 군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게 교육이나 정부시책이 잘 안 되니까 집도 몇 개 안 되는데 기계가 한두 대씩 있어요.
그래서 한번 농사철에 써먹고는 그냥 묵어있는 거예요. 공동체 농업 이런 것도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을 부탁드립니다.
콤바인도 한 열 대, 경운기나 관리기 이런 것은 흔한 것이니까 그렇고 이앙기가 열 대, 승용이앙기까지 갖고 있습니다. SS분무기라든가 또 건조기, 양수기니 방제기니 전부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쓰고 있는 것은 전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농 공동이용 조직관계는 저희가 순회실시에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대단위 영농기계화단지라든지 또 영농회사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근간에는 전업농 형태로다가 상당히 이게 발전을 하더라구요.
저희들이 시책적인 것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교육프로그램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업농 형태가 상당히 만연돼서 금년에도 한 120명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공급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책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교육을 해야 되느냐 문제, 사실은 이것은 정비교육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조작은 벌써 이미 특수기술이 아니에요.
보통 읍, 면의 농민들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가장 의문시되는 것은 연간 5,000명을 교육한다고 하는데 교육생 선발과정 그것을 좀 묻고 싶은데 과거에 보면은 그냥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왔다갔다하는 사람, 요식업 하는 사람 그냥 되고 말고 갖다가 교육시키고 온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생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선발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어야지만 나중에 전업농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 이수증이.
그래서 지난 교육 먼젓번 저번 교육에도 저희가 60명 교육에 65명이 왔습니다.
교육원 주변에 있는 농가 그냥 청강으로 오는 농가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게 무슨 V.T.R 상영하나 하는데 교육에 큰 것 하는 것처럼 써 놓고 그랬는데 교육생 사후관리 같은 것도 원장이 서한문 하나, 인사장 하나 돌리는 것을 갖다가 큰 업적으로다가 부각을 시키는 게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좌우간 교육생 선발을 앞으로 좀 정예화해서 도비가 13억 정도의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5,000명을 교육하는데 13억이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5,000명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을 엄선하고 또 교육을 받으면은 반드시 그 댓가, 무슨 특전이 있다든가 융자를 원활히 해 준다든가, 전업농에 우선 한다든가 농기계 살 적에 우선 한다든가 이런 것을 특전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에요.
가령 나중에 후계자라든지 전업농을 할 적에 채점에 교육 이수하면은 점수가 나갑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신교육은 몇 시간이고, 영농교육 농기계교육은 몇 시간씩 합니까? 1기가.
대개 1박2일간 실시해서 한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정신교육은 대개 한 10시간 정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 강의시간만 그렇습니다.
그 대신 저녁에는 숙식을 하기 때문에 V.T.R 상영을 해 준다든지 또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다든가 또 대화의 시간, 대화 토론의 시간 이런 것을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기술교육하고, 농기계교육은 2박 3일간 실시합니다.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발전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것을 이러한 도민교육이나 공무원교육에도 우리가 몇 번 교육원에다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시간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정신교육도 첨가를 해 줬으면 그렇게 해서 만일 강사가 없으면은 우리 도의회에다가 위탁을 해도 좋고 그러면 우리 도의회 의원 어떤 분이 공부해서 나가서 한 1시간 즈음 교육을 한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는 농업도이고 이런 데, 조금 정치학적이고 정치적인 가미가 되지만 지방의원반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꼭 1년에 한 번 정도 영농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아까 특별히 부부동반 해서 오는 것을 문의했다, 그러면은 우리 도의원들이 부부동반 해서 하루 즈음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서로가 상의해서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시설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B.P 교육시간이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무튼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면은 다 시설개방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여기에 나온 건 그렇죠?
그것을 빌려줄 수가 있는 것인가 물론 지금 답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하셔서 그래서 지방자치 문제도 우리 도민교육이니까 좀 집어넣어서 교육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규 이장반하고, 통장반 거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새마을 지도자니, 바르게 살기니 이런 데에서는 안 하고 신규 이장통, 반장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또 결심을 받을 것은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민교육원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인 공무원교육원 및 도민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실에서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공무원수(7명)
이광호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홍식
○출석공무원
·공무원교육원
원 장민귀식
교 수 부 장류장현
서 무 과 장박상찬
교 학 과 장이홍우
조사분석담당관유광열
·도민 교육원
원 장정상헌
서 무 과 장홍청일
기술교육과장최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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