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바이오식품의약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바이오식품의약국
3.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바이오식품의약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바이오식품의약국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바이오식품의약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바이오식품의약국
(10시04분)
먼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은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로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 2024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 예산안 중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비 사전 행정절차를 소홀히 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모든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 사업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389억 4,96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3억 2,792만 원의 7.2%인 26억 2,1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26억 7,500만 원 등 3개 사업 32억 2,228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66억 5,000만 원, 균특보조금으로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39억 1,30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으로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 1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 첨단바이오과 소관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 13억 원 등 3개 사업 46억 2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23억 1,400만 원 등 3개 사업 6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6억 9,200만 원 등 12개 사업 33억 9,840만 원, 균특보조금으로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인건비 2억 3,323만 원 등 4개 사업 2억 4,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668억 2,90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9억 5,928만 원의 13.3%인 78억 6,9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부터 46쪽까지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88억 13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3억 7,172만 원 대비 6.6%인 24억 2,9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4억 원,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 104억 원,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조성 10억 1,694만 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53억 6,7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1쪽까지 첨단바이오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36억 4,80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5억 9,994만 원 대비 27.1%인 50억 4,8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 53억 원, 2025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25억 원,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19억 5,000만 원,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74억 4,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2쪽부터 56쪽까지 식의약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43억 7,9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8,762만 원 대비 9.8%인 3억 9,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2억 3,040만 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1억 7,082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91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4년 말 현재 105억 2,745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11억 7,385만 원으로 융자금회수 9,928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4억 원, 예치금회수 7,611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5억 9,8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11억 7,385만 원으로 사업비 5억 9,260만 원, 시설개선융자 지원 5억 원, 예치금 8,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에는 전년 대비 3억 9,486만 원이 감액된 101억 3,259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95쪽, 보건 분야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식·의약품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204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며 97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건립 94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0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바이오기업 인력양성사업 52억 원,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조성 27억 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117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세계적 바이오 중심 도약 및 산업 고도화는 물론 도민의 식품위생 안전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에 계획한 바이오식품의약국 역점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89억 4,964만 원으로 기정예산 363억 2,792만 원 대비 7.22%인 26억 2,1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78억 2,42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17%인 19억 42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26억 7,500만 원,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 13억 원,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25억 5,200만 원 등 자치단체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7억 2,53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7%인 51억 670만 원 감액으로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지역균형특별회계보조금 41억 7,400만 원 감액이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66억 원, 2025년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23억 원,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 27억 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7%인 66억 원 증액이며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 관련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이 계상되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검토결과 충북을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문화 증진을 위한 중앙정부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고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결과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68억 2,902만 원으로 기정예산 589억 5,928만 원 대비 13.35%인 78억 6,974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4,516억 4,014만 원의 1.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바이오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6.68%, 첨단바이오과는 기정예산 대비 27.14%, 식의약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9.83%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 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글로벌 바이오혁신기반 구축 및 인력양성,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과 누구나 누리는 식품·의약품 안전생활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 편성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예산 및 신규사업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확인과 상세한 설명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규모는 101억 3,259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05억 2,745만 원 대비 3.7%인 3억 9,48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총수입액은 11억 7,385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9억 3,661만 원 대비 25.33%인 2억 3,72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2.25%인 380만 원 감액된 1억 6,5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 및 과징금 반영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수입액 대비 31.41%인 2억 4,104만 원 증액된 10억 8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자융자금회수수입 9,780만 원, 예치금회수 7,611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4억 3,465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총액은 수입액과 같은 11억 7,385만 원이며 시설개선융자 지원 5억 원, 충북 음식문화페스타 개최 1억 3,2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사업 1억 3,120만 원 등 식품위생 선진화 추진 사업비 10억 9,260만 원과 금융기관예치금 8,125만 원이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과징금 및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과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편성되는 것으로 기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음식 경연대회 개최, 음식문화 개선사업, 융자 지원사업 및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자금 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이 식품진흥기금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송바이오밸리추진단 시절 처음 시작부터 우리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했거나 또는 어떤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황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첫 질의 한 바퀴 돈 이후에 추가 보충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정책과 소관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기관 운영 지원에 이렇게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07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서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1억 4,250만 원 정도의 사업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하는 시장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이후에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본 위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가 충청북도에 설치될 경우 예상되는 사업적·경제적 파급효과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운영 또 사무국 운영 이 사항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당시에 저희가 복지부, 식약처 등과 협의한 결과 세 가지 실증특례를 인정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례를 수행하려면 수행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충북 특구 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고, 그전에 예를 들어서 재생의료 관련 어떤 임상이나 비임상을 시험하려면 복지부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우리 자체 내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심의위원회 예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는 청주시와 저희 도가 50 대 50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보다는 어떤 실증특례 세 가지 받은 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조직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사무국을 뒀는데 도청 사무관 1명을 파견 보내서 그리고 또 청주시 1명 파견받고 전문직 1명을 채용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어서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정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은 예를 들어서 임상연구를 하게 될 경우 임상연구라고 합니다, 재생의료는. 임상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임상연구를 할 경우에 어떤 병종, 예를 들어서 무릎의 관절 부분을 어떤 병종에 대해서 병원이나 어떤 기업이 그런 치료기술을 이용해서 한다고 할 때 그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희가 중대·난치질환, 희귀질환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종에 대해서 이거를 특구 내에서 임상연구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실 의사라든가 굉장한 전문가 집단이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최소한 의사라든지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운영, 그러니까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별도 운영하고 그리고 안전관리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기관은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자가 어떤 치료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안전한가, 이 시술로 인해서 어떤 건강이나 해당 부위에 부작용이 있는가, 안전관리를 추적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위험이라고 하면 제가 어떤 제 몸에 있는 혈액을 뽑아서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팔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오른쪽 팔의 어떤 혈액을 뽑아서 다시 주사를 놓는 게 저위험이라고 하고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위험은 제 몸에 있는 세포, 그러니까 혈액을 뽑아서 배양을 해서 좋은 성분을 투입을 할 경우 중위험에 해당합니다.
고위험인 경우에는 타인의 혈액을 뽑아서 배양을 해서 다시 이렇게 주사를 놓는 것을 고위험이라고 하는데 저희 특구 내에서 고위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위험, 중위험까지만 허락을 합니다.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에 관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고자 구성하는 사무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어쨌든 규제로 인해서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저희들 충북이 지정을 받은 겁니다.
신기술 실증 및 임상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하여 충북의 첨단재생의료사업이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라고 봅니다.
차질 없이 해서 어쨌든 우리 충북의 바이오산업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6쪽입니다.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면은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비 해서 우리가 시도비 포함해서 208억이 신규 계상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는 오송3산단 일원에 18만 4,000평 정도를 저희가 취득을 해서 산·학·연·병·관 그러니까 기업과 대학과 병원, 연구기관, 행정기관, 지원을 할 수 있는 바이오 관련 기관을 집적해서 거기서 어떤 인력양성을 통해서 저희가 AI 바이오 혁신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이 사업은 앞으로 10년∼20년간 계속 단계별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돼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어쨌든 타당성조사를 했었을 거고 효율성을 따져봤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사전절차에 대해서는 절차를 모든 거를 다 거쳤습니까, 이게?
저희가 사전절차가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5억 원의 예산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 초부터 기획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거를 국가계획에 반영하려고 저희가 기재부와 과기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 관계를 최종적으로 용산 과기수석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렇게 받으려고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그런 사항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집행부에서는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콘셉트 페이퍼를 통해서 기획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내용이 두 차례 대규모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중첩성 또 최근 바이오기술의 급변하는 그런 상황의 어떤 인력양성 저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의해서 콘셉트 페이퍼 작성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46개 기관·병원·기업 또 연구기관, 국가기관이 참여하게끔 이렇게…
이쯤 하시죠.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영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았고 오늘 이 자리는 2025년도 농사를 짓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바이오정책과 소관에 보면 전국규모 바이오 학술대회 공동개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학술대회 예산안을 보면 지난해에는 9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니, 2025년도에는 90만 원이 감액된 810만 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있는데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학술대회 공동개최 사업비가 일부 감된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그래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어떤 ‘우수’, ‘미흡’ 그러니까 ‘매우 우수’, ‘보통’, ‘미흡’ 해 가지고 미흡 이하를 상대평가해서 20% 이상 이렇게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부족하지만 이 사업을 어차피 20% 이상을 강제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그 목록에 들어가서 사업비가 일부 감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쓰임새 있게 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의약안전과 소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고려할 때 공공심야약국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6개소가 어디고 충분히 수요 충족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은 6개는 아니고요, 5개입니다.
5개인데 금년에 목표를 6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여 약국 현황은 청주시 3개 그리고 충주시 하나, 증평군 하나 이렇게 돼서 지난해까지는 이 사업이 국비 복지부 100% 예산으로 해서 저희 도를 거치지 않고 대한약사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이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이 돼서 국비 50% 그리고 도비 15%, 시군비 35%에 의해서 심야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약사회의, 그러니까 약사회의 참여 의사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일 3시간, 그러니까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 3시간을 약국 자체에서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면 1시간에 4만 원씩 하루 12만 원 그러면 365일 하면 한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일부 시군에서는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연중무휴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국에서 운영을 좀 기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군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할 그런 약국이 있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건의해서 물량을 받아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약국 종료시간이 일반적으로 9시에 종료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추가해서 운영할 경우에 시간당 4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에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사업량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 달라는 그런 부탁과 함께 사업을 통해 심야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적절한 복약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사업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약국 운영자와의 원활한 협력 체계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바이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주요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보충 답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페이지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248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이오산업이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공직자 여러분들 업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역시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충청북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분야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은 갖고 있지만 그 전문적 우리가 중요시하는 그만큼의 지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거를 전제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사업비 2,200만 원의 과다를 가지고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바이오산업은 충청북도의 아주 핵심사업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23년 7월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조례안 제4조를 살펴보면 ‘지사는 5년마다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4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런데 2023년 7월에 제정이 됐는데 2024년도에는 계획 수립된 게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 예산에 이 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2,000만 원을 계상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그런데 비용추계서보다 예산이 줄어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의 사업 설명자료를 제가 살펴보면 용역사업의 주요내용이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또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의 정책목표 및 발전방향 또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추진계획, 기술 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해서 사업내용이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을 갖다가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내용의 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뭐 이의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2,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하는 중요한 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제 의문의 출발이에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3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해에 계획 수립을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행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2023년에, 충북 바이오클러스터 육성방안 용역이 ’23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바이오산업 육성종합계획과 바이오클러스터 육성방안과는 어떤 용역이나 내용이나 이런 면이 일맥상통한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제가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그거는 내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이 용역사업비가 제가 용역사업 내용의 중요성에 비춰보면 그냥 우리가 빨리… 조례는 제정이 돼 있고 작년에, 금년에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용역비 수립해서, 제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인 용역 그거라도 빨리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글로벌 혁신특구, 소부장 특화단지 또 오가노이드 국가첨단전략산업 이런 사항이 어떻게 큰 그림에서는 연결되지만 단위사업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에 담으려고 하는 거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수행체계를 좀 변경하고 또 바이오산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제 판단으로는 본예산에 지금 2,000만 원 계상된 용역비는 차라리 감을 하고 좀 더 용역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연후에 여러분들이 1회 추경에 용역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용역비를 좀 더 상향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바이오산업의 기초를 확실히 다져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어떻겠나, 이런 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바라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알찬 내용으로 더 깊이 있게 더 종합적으로 접근…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이 용역비는 하여튼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좀 더 충실한 사업으로 해서 감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제대로 된 사업비를 한번 그동안 고민하셔서 세우시고, 우리 조례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차후부터는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이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페이지와 주요사업 설명자료 2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게 보면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규제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24년도에는 2억의 사업비가 편성이 됐었고, 그런데 이게 2025년도에는 또 1억으로 1억이 감이 됐어요.
시군 여기에서 보면 사업비 산출근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감된 이유 그다음에 사업비 산출근거가 대폭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감된 것은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를 했는데 청주시에서 재정 여건이 좀 여의치 않다 이런 입장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거로, 이 사업은 저희가 청주시와 5 대 5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게 저는 하여튼 우리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 예산이 증이 아닌 1억씩 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사유를 물었는데 청주시에서 내년 1회 추경에 1억을 추가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하여튼 그 약속이 지켜져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제 시간이 남아서 짧게 짧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역시 바이오정책과 소관이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페이지 보면 오송 바이오헬스 지속발전 가능 협의회 구축 운영 관련해서 3,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지속발전 가능 협의회 구축은 현재 오송에 바이오 의약, 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기업을 아우르는 네트워크가 없다, 그리고 자생적이고 서로 기업들 간에 교류하고 또 애로사항을 컨설팅해 주는 이런 어떤 협의체가 없다는 그런 지적하에 기업인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오송바이오헬스협회 법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00만 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됐고.
제가 오늘 세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예산안 심사가 사실은 예산을 삭감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데 한두 가지는 예산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또 용역비가 사업내용에 비해서 이건 너무 과소 편성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질의드린 것은 이만큼 앞으로 바이오산업이 우리 충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성장산업이 돼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역비는 하여튼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도 예를 들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저희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바이오과 소관, 설명자료 229쪽입니다.
첨단 피부전달기술 화장품 개발 및 실증평가 지원 관련 질의인데요.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량이 30건, 신규사업으로 첨단 피부전달기술 화장품 개발 및 실증평가 지원을 올렸는데 도비가 100%예요. 예산이 3년간 총사업비가 3억인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 피부전달 화장품 개발사업은 최근에 고기능성 원료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서 화장품에도 이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뉴트렌드 원료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원료개발 사업에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작년에 7,000만 원 그리고 3년 동안 수행을 하는데 이 사업을 고도화해서 원료 개발까지 됐으면 그 원료를 피부에 전달하는 기술이 뭐냐, 이게 또 화장품 업계의 트렌드고 화장품 기업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 요구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엑소좀이라든지 리포솜이라든지 새로운 물질을 피부에 전달하는 그런 기술이 기업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기관인 KTR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집행해서 기업에 지원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 공고를 통해서 KTR에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미 시군에 있는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한다면 시군비 부담을 매칭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도비 10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30건은 3년간 하는 사업량이고요. 한 해에는 10건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한테 피부전달기술 원료에 대한 기술지도를 6건을 시행하고요. 그리고 원료 효능평가에 대해서 4건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3년간 시행이 되면 화장품이 최종 제품화가 돼서, 실제로 지난번에 저희가 3년간 한 뉴트렌드 원료개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제품이 나와서 벌써 수출이 되고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화될 수 있는 그런 기업 지원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 선정 방식은 공고 방식으로 합니다.
전체로, 수행기관에서 도내 전체 우리 충북 기업을 대상으로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물론 화장품 기업이 청주지역에 제일 많기는 하지만 각각에 있는 원료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도내에 있는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첨단 피부전달기술 화장품 개발 및 실증평가는 충북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비 100%로 추진되는 만큼 명확한 성과 목표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이 사업이 지역경제와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277쪽입니다.
지금 익명 검사 100건의 목표치는 도내 마약범죄 피해우려자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 수치인지, 또 검사대상자 선정과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의성 없이 비자발적으로 마약을 취득한 경우, 예를 들어서 체내에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수행 체계는 마퇴본이라고 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충북약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약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 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진단키트를 구입해서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의 문제점이나 이런 게 대두되고 개선방향이 있다면 내년에는 사업을 더 확대해 볼까 이렇게, 내후년에는 확대해 볼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사용되는 마약류 검사키트 6종으로 돼 있는데 신뢰성과 정확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홍보는 저희가 홍보 포스터나 현수막을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또 홍보물품은 물티슈, 저렴한 어떤 소액의 수량을 많이 해서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가능 마약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섯 가지인데, 암페타민, 엑시터스, 코카인 여섯 가지에 해당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마약에 노출됐을 경우 조기 발견하고 또 치료·재활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마약 업무는 사전 홍보 이런 쪽에 자치단체 역할이 정해져 있고요.
현재 단속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림은 각 부처별로 분산이 돼 있어서 종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에 마약사범이 전국 대비 한 2.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마약 어떤 접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계도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는 ’22년에 1만 8,395명, ’23년도에는 2만 7,6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마약류 익명 검사는 마약범죄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재활로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를 통해 참여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실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 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향후 지속 가능하고 확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바이오과 소관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25년도 9월에 제천에서 세 번째로 국제적인 한방천연물 관련 산업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는 차질 없이 잘 돼 가고 있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거의 협상이 지금 마무리되고요. 12월 초에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국이 어느 정도 된다거나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 같은 게 예년하고 반복돼서 같은 거를 하면 안 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전시라든가 홍보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사업의 그 내용에 대해서 그간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시회 규모라든지 참가국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협상내용에 담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계약이 체결되면 시간이 최소한 3개월은 걸리는 건데 그간 협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늦어도 12월까지는 그 계획을 전부 지금 조직위에서 마무리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언제 계약할지 모르지만 계약 후에 기본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천연물산업엑스포가 저희들 제천에서 2010년도 그리고 2017년도 이 엑스포와 비교했을 때는 좀 이제 차별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시기적으로도 지금 많이 지났고 2010년도하고 지금 한 15년 정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콘텐츠도 좀 혁신 있게 바꿔 가지고 새로운 모델로 하시고 글로벌 네트워킹 같은 경우 세계적인, 이제는 제천의 바이오산업엑스포라고 그러면 천연물산업, 이 천연물에 관련돼서 충북에서는 제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적으로다가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강구해 주시고 참여자가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참여자도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난 국제행사 잼버리 사태 때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이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국이 있지만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아주 관심을 갖고 최대한 점검하고 또 리스크가 있는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천연물산업이 우리 제천에 매김할 수 있도록 아주 관심과 열정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이 주신 이 말씀들 저희가 유념해서 현재 좋은 그런 트렌드에 맞는 그런 천연물산업엑스포가 되게끔 같이 협력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식의약안전과 소관 식문화 개선 지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7년 2월까지 개고기 유통에 관련돼 가지고 전업 또는 폐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갖고 지금 말씀하신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을 하겠다는 이행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일단 6개 정도 전업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확인해서 6개소를 정한 겁니다.
전 도내에 현재 식품접객업소는 한 11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식품유통업소는 한 87개 정도 있습니다.
더 배정을 해서 한 22개소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저희가 그 비율에 맞게 예산을 반영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내년도에 전업할 수 있는 업체들은 다 마무리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도 제가 아까 우려됐던 얘기가 이렇게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새로운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203쪽입니다.
K-바이오 스퀘어라고 그러면은 한마디로 한다라면 뭐라고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K-바이오 스퀘어는 오송 지역에 바이오 관련 기업 그리고 학교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병원 그리고 국가 관련 국책기관 이런 게 집적돼서 보스턴의 켄달스퀘어와 유사한 모델로 저희가 어떤 신약을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최대 관건이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 충북대 의사 정원 확대 이런 논의에서도 많이 언급됐지만 의사들이 대부분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진료의사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의사과학자 1명이, 진료하는 의사가 평생 1만 명의 환자를 진료한다면 어떤 의사과학자 한 분이 신약을 개발하거나 치료제를 개발했을 경우 수십 명의… 인류의 생명이나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하려면 의사과학자 양성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과정을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켄달스퀘어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K-바이오 스퀘어를 만드는 아주 똑같은 사업이죠. 그렇죠?
여기 켄달 쪽이 과거 오래된 공장이라든가 비어 있는 유휴지 같은 데 그런 데에다가 과학적으로다 집적된, 반도체 쪽으로 집적된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렇죠?
뭐 구글이라든가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거 그리고 여기에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또 하버드대도 있고, 그렇죠?
거기서 인재를 육성해 가지고 그 기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K-바이오 스퀘어를 홍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내년도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 제가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산업에서 바이오산업으로 가야 돼요. 바이오 최강국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바이오 최강국의 중심이 충북 오송이라는 거, 맞죠? 그렇죠?
지금 국가에서도 전략사업으로다가 여기에 3조 원 정도를 투입하려고 그러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오 스퀘어 홍보하는 데 너무 미진한 게 아닌가. 이 5,000만 원 가지고 홍보영상이고 현수막… 어디 충북의 K-바이오 스퀘어 조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세계적인 바이오 스퀘어인데 홍보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지금 스퀘어가 그래도 3조 원 이상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 5,000만 원 가지고 세계적으로도 홍보를 해야 되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홍보해야 되는 거 맞죠?
홍보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홍보예산은 국내 기업 또 연구병원, 대학 또 외국의 어떤 현재 대만의 장경병원 연구시설을 접촉하고 있는데 이런 데 접촉하려면 최소한 홍보 동영상 정도는 보여주면서 어떤 의사 타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계상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상임위에 보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 전 거를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현 상황에 맞게 해야지 그 자료를 갖고서 다른 기관 섭외도 하고 접촉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금년의 대외 홍보로다가 홍보영상을 USB에 담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에 바뀌는 홍보영상도 전 세계로다가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에 있어서 물론 바이오 스퀘어 조성하면은 전 세계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당연히 들어올 거고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로다가 들어와서 연구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대의 바이오 연구개발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홍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정책과 소관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안설명 때 우리 권영주 국장님께서 사과의 말씀도 주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짧게 질의를 드리셨던 내용인데요.
사업목적을 보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K-바이오 스퀘어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제3오송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내 부지 매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 총사업비가 6,914억 원, 토지면적이 60만 7,947㎡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대상이 취득일 경우에 취득 1건당 기준금이, 우리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취득 1건당 기준금액이 20억 원 이상 토지면적 6,000㎡ 이상입니다.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은 규모나 금액으로 봤을 때 대상이 맞습니다.
부지 매입의 경우 과정과 절차가 제가 이렇게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의회 의결, 공유재산 심의, 본예산 심의, 이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런 과정이 누락된 채 건소위 본예산 심의에 먼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 절차가 지금 맞는 겁니까?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소홀히 하게 돼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총사업비가 아마 3조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매년 지금, 올해 이번에 저희한테 예산에 올려주신 금액이 104억 원입니다. 그렇죠?
매년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맞을까요?
부지 매입 관련은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26년까지 355억 원 그리고 2단계는 ’30년까지 2,300억 원 그리고 3단계는 ’32년까지 762억 원인데요.
단계별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생략하고 본예산에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상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3항을 믿고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 사업비나 부지 매입비를 당초에 평당 200만 원 정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도 한 4,000억 원 정도 내외로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막상 LH와 협의하는 과정에 최종 협의는 10월 초에 됐습니다, 최종 협의가.
6,914억이라는 돈이 평당 따져보니까 375만 원이더라고요, 평당.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화장품산업단지 평당가가 600만 원 이상 소요돼 가지고 저희가 화장품종합단지도 사업을 이어 가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한번 보고를 드렸듯이 이 사업이 그렇게 되면서 LH와 사업비 부담 관계, 토지가가 너무 높다 이런 문제 또 그리고 청주시와의 어떤 재원 분담, 그리고 재원 분담도 하는데 8년간 6,914억을 부담하다 보니까 청주시하고 저희하고 입장이 너무나 확연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청주시 최근에 기업 여건이 안 좋아서 법인세 수입이 줄어서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협의과정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웠고 시기가 늦게 됐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혹시 이게 우리가 지금 3항에 보면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도 된다고 그런 조문이 있잖아요.
이런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이런 사례가…
될까요, 이거로?
이보다 정말로 긴박한 상황이 발생됐거나 그랬을 때 이 조문이 필요한 거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런 조문을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서 예산 심의를 저희가 지금 한다? 글쎄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저희 업무 추진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양해를 받고 또 행문위원장님께서도 그 사항을 수시분에 대해서 접수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차제하고 저희가 사전절차 이행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전절차가 완벽하게 미이행됐어요. 그렇죠?
지금 행정국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오늘 행정국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고 오후에 예산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해서, 이게 이 절차가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절차를 무시했고 결국은 3항에 있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과연 사전절차를 이렇게 미이행해 놓고 여기에 이게 맞는 걸까,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난 예타면제 신청했다가 잘 안 됐죠? 그렇죠?
그 과정에 협의 진행 중입니다.
연말에 국가 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거기 그 계획에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공문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회계과에서 지난 9월 19일 날 각 부서에 보낸 공문을 보니까 ‘공재재산 취득 또는 처분 공유재산 심의안건을 9월 24일까지 제출하고 관리계획 대상 사업은 예산 의결 전 의회에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하며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은 10월 임시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이렇게 명시해서 보냈습니다.
이거 회계과에서 9월 19일 날 그런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완벽하게 놓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이 통과되지 않거나 지연된다면 본예산에 반영된 이 2025년도 예산 104억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이게 무엇보다도 이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바라는 마음은 여기 계신 우리 권영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충북도민 또 여기 계신 우리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 같은 마음인데, 근데 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좀 철저히 준수한 후에 심의에 상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한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이 진짜 대규모로 이렇게 투입되는 상황일수록 정말로 더욱 신중하고 그 검토를 더 많이 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은 본예산 상정 전에 심의가 완료되도록 정말로 내부 점검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솔직히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김명규 전 행정… 아니 아니 경제부지사가 계셨을 때는 뭔가 우리 이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이 굉장히 탄력을 받고 정말 잘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 부지사님이 가시고 나서는 뭔가 삐그덕대고 덜커덩대고 진행되는 순서가 늦어지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로 국장님 이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8년간, 9년간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데 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건소위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의회에서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주셔서 중앙부처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현재 정무부지사께서도 이번 K-바이오 스퀘어 관련 용산에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무수석실에 직접 연락하고 수차례 방문하고, 물론 행정부지사님도 수차례 가서 과기수석실에 방문하고 지사님과 동행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매번 언론보도를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타 시도에서 저희를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다 드릴 수 없다는 점, 왜냐하면 그런 점을 이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국책사업이라서요?
아니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이거 정보를 흘릴 것도 아니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말씀 주시지 마세요.
그런 말씀 주시지 마시고 오픈할 거 제대로 오픈해 주시고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매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이태훈 위원장님이랑 이런 말씀 지금 서너 번, 대여섯 번 들었어요, 벌써.
아니 충청북도의회 의원들,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이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충 넘어간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런 취지는 아니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픈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실 거는 알려주셔야 저희도 여러분들한테 힘 실어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K-바이오 스퀘어가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거는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국장님!
국장님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오픈해서 다 알려주시고 알려주실 거는 알려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두 분!
두 분, 그러면 조례안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 말씀하고 오후에 다시… 그렇게 할게요.
있으세요?
국장님, 이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 건이 지금 행문위 확인해 본 결과 공유재산은 원안 가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진행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래 지금 이 상황이 온 게 언론에서 취재과정 중에 각 상임위의 이번 예산안 쟁점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급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제가 당일 날 언론에 그런 언급이 없었어요. 없었으면 지금 공유재산은 건너뛰었을 거고 심의를 받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어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지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저희가 미약하나마 절차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거는 우리 위원장님의 전적인 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덕분에 이 사업이 그나마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기사 나니까 저 정말 제일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 싶은데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오셔 갖고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기사를 거둬 달라고 얘기하래요.
기자가 기사 거둬 준다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기사 걷게 된 연유를 기사화하겠대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전혀 언론 매커니즘도 모르고,
제가 그러면 거기 앉아 있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제가 기사까지 거둬들여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 환경산림국이랑 일정을 바꿔 주면서까지도 이렇게 한 거는 제가 만약에 국장님이었으면 저는 어제 행문위와 행정국장이랑 얘기를 해서 어제 원포인트로 어제 개최를 해서 아마 저희 오늘 심의 전에는 결과값을 가져다 주는 게 최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이 10시에 시작하면서 10시에 한쪽에서는 예산 심의를 태우고 한쪽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이렇게 되는 게 맞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다고 그러니까 추가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K-바이오 스퀘어 연관해서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해서 궁금했던 것,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송 바이오 스퀘어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산·학·관을 집적해서 신약 연구에 관한 인력을 양산해서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의 어쨌든 그런 첫발자국을 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인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 전에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는 반드시 득해야 하는 절차인데 이거를 왜 사전에 득하지 못했나 이거를 묻고 싶었는데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거를 못했나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어쨌든 그거는 업무상 실수였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지금 현재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크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심의를 했든 어제 심의를 했든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건.
돼 있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추진을 해 갈 생각이세요, 국장님?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해서 나갈 계획이십니까?
행정절차 미이행, 어떤 소홀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예산이 꼭 반영돼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절차상, 저희들이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산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예산이든 간에.
그러면은 이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추경에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대안으로다가 추경예산을 줘서 추경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다른 사업도 계속 이렇게 돼서 밀려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중요한 어떤 사업인데 어떻게 된 실수인지 그런 실수로 인해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간에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의 문제점을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 소관 충북 바이오 온라인 정보제공 플랫폼 고도화 관련 질의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새롭게 포함된 충북 바이오 온라인 정보제공 플랫폼 고도화 사업이 기존에 운영하던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 바이오션과 동일한 플랫폼인 거죠?
RIS 사업비로 ’22년부터 ’24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RIS 사업이 RISE과로 넘어가고요. 넘어가게 됨에 따라서 저희 소관이 아니고 또 RISE과 예산편성 지침이 대학에 직접 지원이고 이런 방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교육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가 도비를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 바이오션에는 각종 바이오 관련 국가 공모과제 또 이런 걸 다 업그레이드해서 올리고요. 또 어떤 취업정보, 어떤 사업 추진 관련 바이오산업의 트렌드 이런 사항을 산학융합원에서 직원 1명이 전담해서 이 사업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1 대 1 매칭…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인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 경영, 기술 사업화, 생산, 품질, 마케팅, 수출 관세 등 관련해서 전문위원 백이십다섯 분을 보유하고 그분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션 사이트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년도의 홍보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플랫폼이 단순히 구축에 그치지 않고 기업 및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유용한 도구로 기능하도록 운영 실적과 접근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책정된 예산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디자인 또는 메뉴 개편, 실질적인 고도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상담에서 전문가풀을 좀 더 확보를 해 주시고요. 지속적인 홍보와 피드백 수렴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3.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11시54분)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과정에서 공모전 개최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식품산업 진흥 및 음식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서는 식품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요리 경연대회와 같은 음식문화 활성화 행사의 개최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와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현행 규정에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이 없던 것을 개선하여 최대 2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식품산업 진흥과 음식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요리 경연대회와 같은 공모전 및 관련 행사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충청북도를 대표할 새로운 메뉴 레시피 발굴과 같은 음식문화 활성화 행사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기존 무제한에서 2회로 제한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되었기에 입법 정당성과 적합성을 충족하는 필요하고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노금식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 경연대회 및 위원회 구성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에 충북을 대표할 새로운 메뉴 레시피 발굴 등 음식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우리 상임위 소관 대상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자파일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바이오식품의약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바이오식품의약국
(14시01분)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 부족 등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2,000만 원,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예산안 2,200만 원,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2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호경 노금식 박용규 변종오
이태훈 임영은 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법주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권영주
바이오정책과장변인순
첨단바이오과장강미경
식의약안전과장이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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