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재난안전실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노금식 부위원장님, 김호경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변종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보완하고 2025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58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투자계획은 총재정계획의 7.5%이며 그중 소방 분야에 5년간 1조 8,143억 원으로 연평균 2.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1,710억 원, 생명존중 119서비스 실천 264억 원, 생명존중 소방대응 역량강화 210억 원, 특수재난중심 대응기반 구축 62억 원, 현장중심 소방기반 구축 21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3,297억 438만 원으로 도 총예산안 7조 1,683억 2,897만 원의 4.6%에 해당됩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4%인 152억 1,37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일반전출금을 포함한 소방특별회계 전입금 2,736억 3,089만 원입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8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3개 사업 1억 8,55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직원 복지포인트 카드 이용 환수금 3,609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1억 6,164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481억 8,83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소방보조인력운영 등 10개 사업에 25억 8,192만 원,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3개 사업에 2,785억 5,089만 원입니다.
이어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297억 438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786억 6,243만 원, 인력운영비 2,456억 3,973만 원, 기본경비 51억 821만 원, 재무활동비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2,813억 6,476만 원으로 국비 12억 5,158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417억 2,318만 원, 도비 2,383억 8,99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 등 10개 사업에 228억 5,401만 원, 소방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차량 및 보호장비 보강 등 4개 사업에 124억 2,148만 원, 행정운영경비 2,460억 8,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대응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은 59억 8,748만 원으로 응급의료기금 9억 4,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0억 7,331만 원, 도비 29억 6,81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방정책 발전연구 2,742만 원, 현장대응역량 기반 조성을 위한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8,442만 원, 재난대응 활동 기반 조성 1억 69만 원, 선제적 맞춤형 구조구급 강화를 위하여 긴급구조종합훈련 등 9개 사업에 53억 454만 원, 행정운영경비 7,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 예방안전과 소관으로 예산안은 2억 9,511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화재예방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방홍보행사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7,083만 원, 행정운영경비 2,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예산안은 46억 4,903만 원으로 국비 2억 4,000만 원, 응급의료기금 1억 4,433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9억 9,000만 원, 도비 32억 7,46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소방 상황업무 기반 조성 6,746만 원, 소방 상황 정보통신 운영을 위하여 2개 사업에 40억 9,776만 원, 선제적 맞춤형 구조구급 강화를 위하여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2억 9,495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119특수구조단 소관으로 예산안은 13억 472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는 특수재난대응 기반 조성에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10억 8,073만 원, 특수재난전문 역량강화를 위한 구조장비 확충 등 2개 사업에 4,673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청주동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79억 8,533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7,415만 원, 도비 79억 1,11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2억 9,588만 원, 현장대응소방력강화 62억 8,243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31억 7,422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9,550만 원, 도비 30억 7,87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12억 3,011만 원, 현장대응소방력강화 14억 9,536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4,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충주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30억 4,5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4,250만 원, 도비 30억 25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14억 1,822만 원, 현장대응소방력강화 11억 5,081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7,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제천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30억 5,235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6억 8,316만 원, 도비 23억 6,91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9억 3,261만 원, 현장대응소방력강화 16억 7,286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653만 원, 재무활동 1억 4,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보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7억 2,324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3,801만 원, 도비 16억 8,52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소방활동지원 7억 1,630만 원, 현장대응소방력강화 6억 8,851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1,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옥천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20억 5,632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7,417만 원, 도비 19억 8,21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8억 7,337만 원, 현장대응소방력강화 7억 4,703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8,226만 원, 재무활동 1억 5,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은 25억 8,086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억 2,000만 원, 도비 24억 6,08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9억 1,683만 원, 현장대응소방력강화 12억 7,977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8,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증평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13억 1,008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억 5,000만 원, 도비 11억 6,00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4억 9,425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5억 9,263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진천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40억 9,269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9억 4,101만 원, 도비 21억 5,16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9억 5,319만 원, 현장대응소방력강화 27억 9,405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4,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괴산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21억 254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8,022만 원, 도비 20억 2,23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8억 7,746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9억 2,239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음성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23억 6,971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5,800만 원, 도비 23억 1,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11억 1,284만 원, 현장대응소방력강화 8억 8,552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7,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단양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16억 6,021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4,504만 원, 도비 16억 1,51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7억 2,975만 원, 현장대응소방력강화 6억 3,915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충북안전체험관 소관으로 예산안은 9억 5,06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체험교육 환경조성 9억 993만 원, 행정운영경비 4,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전한 일상 살고 싶은 충북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비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736억 3,089만 원으로, 기정예산 2,655억 8,613만 원 대비 3.03%인 80억 4,47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485억 원 및 인건비‧사업비 부족분 2,251억 원 등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5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297억 439만 원으로 기정액 3,144억 9,061만 원 대비 4.84%인 152억 1,37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8,3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6%인 1억 1,221만 원 감액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8,55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609만 원,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억 6,164만 원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1억 8,8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4%인 15억 5,630만 원 증액이며, 인건비 및 사업비 계정 반영입니다.
보조금은 25억 8,1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95%인 8억 2,492만 원 증액이며 소방보조인력 운영 4억 4,668만 원 등 5건의 국비보조사업들과 노후구급차 교체 7억 9,200만 원 등 5건의 기금보조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785억 5,0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7%인 129억 4,47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인건비계정 2,108억 3,179만 원 증액, 사업비계정 142억 6,321만 원 증액, 지역자원시설세 사업비계정 485억 3,589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옥천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비 2,000만 원과 청주동부소방서 미원119안전센터 신설 관련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 따른 증지 및 과태료 수입과 국비 보조사업비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297억 439만 원으로 기정예산 3,144억 9,061만 원 대비 4.84%인 152억 1,37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166억 8,856만 원의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사업 현황은 배부해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검토 결과 소방공무원 신규임용, 연금부담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와 노후 119구급차량 교체, 소방드론 교체, 화재진압용 소화약제, 방연방독마스크 등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 및 재료교체, 노후 소방청사 시설 개보수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법령에 따른 임대료, 증지수입, 과태료 등 이자수입과 국비보조사업비, 지방교부세 등을 세입 계상하고 인건비와 직원 복지비용, 효율적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 및 재료교체 등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 및 신규‧순증 사업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1차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1차 질의 후에 추가 보충질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정남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설명자료 921페이지입니다.
소방차량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소방차량 배치계획과 납품 예정 차량구매 관련 질의인데요. 이게 매년 우리가 노후 소방차량에 대해서 교체와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주력 소방차와 기타 소방차량에 대한 노후율을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실까요?
질의하신 소방차량은 현재 저희가 보유한 게 553대 정도입니다.
그중에 주력차량이 한 삼백육칠십 대 선에 있고 그 외에는 일반 행정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력차량 위주로 말씀드리면 노후율이 현재 한 4.6% 선 정도로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후율이 조금 심합니다. 한 삼사십 프로대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현장 활동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주력차 위주로 우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5년도, 내년에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보면 단양과 동부에 신규로 고가사다리차와 대형 펌프차를 배치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청주의 중형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1대 더 정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화재진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아까같이 고가사다리차더라도 이게 53m, 57m가 일반적인 거고 저희가 높은 게 1대 있는 게 70m짜리입니다. 70m짜리 해 봐야 실제 23층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 이상은 우리 대원이 올라가도록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형 펌프차하고 중형 펌프차가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10년 전의 우리 취득 금액을 보면 그때 당시에 소형 폄프차가 1억 6,000만 원, 중형 펌프차가 2억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지금 예산 편성한 거를 각각 보면 3억, 4억,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인 것 같아요.
아무리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거 다소 좀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고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10년 전의 차량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소방차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본체의 차종이 저희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소방차량이 대부분 특장입니다. 특장을 하는데 거기에 전자장비, 첨단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물가상승비용까지 같이 해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통 사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게 퀄리티가 높아졌다, 대한민국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발전했다 이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2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하면 실제 차량은 ’23년도에 보급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왜, 차량 제작기간이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는 주요 원인이 지금 말씀하셨던 탑재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가장 큰 원인은 차체 바디를 사 와서 업체에서 특장하는 겁니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특장을 하기 때문에 그 소요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달 요청을 하면 1단계로 업체별 원하는 업체가 제안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1차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해 가지고 기본 점수가 한 85%,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대상을 우선 선정하고 그 대상들이 내는 2차 가격경쟁에서 최저가 가격을 쓴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대상 차량 모델별로 보면 우리 국내에 있는 업체들을 보면 소형 펌프차는 이엔플러스, 중형 펌프차는 우리특장 이 한 개 업체 모델이 모두 계약돼서 사용 중인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내 업체도 이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 이게 어쨌든 우리 도내 업체가 있으면 정확하게, 물론 지금 탑재기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고 또 A/S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한테 이점이 있는 데 도내 업체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본부장님?
저희 도내 업체가 우리 펌프차 같은 경우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단계 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경쟁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 버립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기억으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 아, 김호경 위원님하고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이 교체차량에 대해서, 노후차량 교체하고 난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답을 주셨는데 알차게 좀 제대로 되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예산 자체가 우리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되고 전체 예산이 57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우리 소방차량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해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납품시기와 성능 유지에서 소방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1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대원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가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인 이유가 그렇죠?
내년도에 보면 소방박람회 참관하는 인원이 2명으로 돼 있는데 올 금년도에는 7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죠?
이게 실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소방청에서 국제소방박람회를 다 같이 전국 시도 모아 가지고 소방청 주관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8월에 갑자기 소방청에서 시도별로 추진을 하라는 쪽으로 이게 전달이 다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게 우리 지자체별로 가려고 하니까 남은 게 실제적으로 이태리하고 우리 이번에 올리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태리보다는 중국도 상당히 저희가 볼 게 많습니다.
뭔가 하면 중국 쪽에 디지털 쪽으로 앞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국 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또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다행히 가고 싶은 우리 대원들이 많은데 거기에 맞춰서 한 7명 정도 선발하게 됐습니다.
그 선발된 인원은 심의회 개최해 가지고 유공자 위주로 해 가지고 선발이 됐습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상당히 큰 메머드급입니다. 세계 5대 박람회 중의 하나고, 전 세계에서도 굴지의 소방 관련 업체들이 여기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장비는 빠질 수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는 저희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고는 있습니다.
또 12월 달에 이렇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이거 예산 소진을 못해 가지고 갑자기 12월 달로 잡았나, 그래서 12월 달로 왜 잡았나 그거를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내년에는 2명으로다가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죠, 박람회?
그래서 청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갔을 때 그 비용에 맞춰 가지고 2명 정도 한 건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게 좀 더 많은 우리 대원들이 가서 선진지에 대한 문물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에서 어느 쪽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이걸 저희가 방향을 정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소방청 주관하에 각 시도의 항공 유공자들을 연수하는 거로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만 한시적으로다가…
그렇죠, 기준이?
그래서 더 폭넓게 우리 충북소방본부의 대원들이 고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대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2명씩 선발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소방대원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오히려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열과 성의로다가 명확하게 선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소방서장님들이 몸은 여기 와 계시는데 마음은 다 지역에 있는 거 같애요. 불안해 보여서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82쪽에 재난대응 동원인력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2,000만 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내년에도 같은 금액 2,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 용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고 있는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에 불이 나다 보니까 너무 넓어요. 넓은데 군북소방대에서 물 갖고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식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느냐 하면 평상시에 재난매뉴얼을 작성해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급식은 사전에 어느 식당에서 뭐를 한다 이런 걸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정말 미안하더라고.
그런데 물을 5박스 사 갖고 찾아 갔는데 가다 보니까 소방본부에는 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지휘본부에는.
그런데 실제 의용소방대들 현장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평상시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로 생각되고요. 앞으로 추후로는 재난현장의 대원들이 근무하는데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때는 지났어도 식사를 해야지 일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미리 그런 매뉴얼도 준비해서 어디 불이 났을 때는 사전에 어느 식당에서 뭐를 맞춘다 이런 걸 준비해서 철저하게 급식도, 식사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아울러서 우리 본부 전체에 예산 편성한 부분이 그런 걸 위해서 또 편성해 놓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것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구급차가 보급되기 시작해서 충북도 현황을 보면 총 8대이며 최근 보은에 배치된 거 1대를 포함하면 총 9대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코로나19 시기에 감염예방 차원에서 주력 배치되었던 음압 구급차는 현재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옥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 5일 날 배치가 됐는데 출동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평상시에 이 차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코로나가 지금 종식은 되었지만 각종 감염병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애들 잘 걸리는 백일해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아직도 많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병균들이 언제 창궐할지 모르니까 감염병을 대비한 음압 구급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게 저희가 음압 구급차가 중형급입니다. 중형급이라 가지고 안에 내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증환자 발생 시에 또 상당히 용이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좀 더 활동범위를 넓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적이 왜 없는지는 저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활용범위를 더 넓혀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양한 감염병 발생 대비해서 구비해야 된다는 점은 인정하고요. 또 예산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국비가 50% 지금 지원되는데 1대당 1억 1,5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 매년 1대씩 예산만 편성해서 구급차를 배치한다는 거는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아 조기에 도내 모든 시군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방서가 공통사항이 되겠는데요. 사무관리비 중에 방화복 전문 세척 위탁관리비와외곽 안전센터 청사소독 및 청소비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외곽 센터 청결이라든지 이걸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소 같은 경우에는 미화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도 다 해 주시는데 외곽에 있는 센터는 그게 없으니까 환경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연 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래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외곽 청결 문제는 이게 센터 개수입니다. 센터 지역대 개수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대응총괄과 관련인데요.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전에도 제가 사업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해외연수를 연 2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연수 방문지를 선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의용소방대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거기 때문에 방문지를 선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방문목적을, 가서 학생들 수학여행 가는 것처럼 꼭 그러란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방문목적을 분명히 해서 의미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문지 선정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우리 의용소방대당사자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은 대원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펼치다 보니까 인접한 아시아권을 자꾸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드린 예산편성기준이 각 서가 동일하게 적용돼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것인지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한 이후에 저에게 별도로…
이상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과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이 약 0.34%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약 3.03% 높은 증가율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는 소방본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국립소방병원 재정적 지원, 여러 가지 관서 시설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기에 이런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함께 우리 소방본부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해 주심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설명서 908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급식환경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급식환경 지원문제는 지난번에 국회 국정감사부터 도의 행정사무감사까지 개선을 위한 요청이 있었고 다행히 내년에는 예산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좀 편성된 거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심에 위치한 소방관서와 외곽에 위치한 센터와 지역대 간의 격차라고 보고 있는데 충북의 사정은 전국 평균 대비 본서가 107% 수준인 반면 외곽 센터는 81% 수준으로 도내에서만 약 차이가 26% 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여러 대원들의 불만사항도 있었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나마 이번에 인상이 되면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서 외곽 센터의 지원금이 약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볼 때 95%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된 거에 대해서 외곽 센터에서 이 단가 수준에 대해서는 만족하는지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 본서 수준이 약 107%로 7%가 오버되는 그 부분을, 외곽 센터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격차를.
조정해서 외곽 센터에 지원해 준다고 보면 우리 외곽 센터도 100% 수준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또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외곽 센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희 내년도 예산에 당초 일인당 지원금이 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국 수준의 한 95% 수준까지 당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외곽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그래도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됐다는 쪽으로 지금 그런 여론을 제가 여러 차례 받았고요.
다만 이게 본서하고 비교할 때는 조금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본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수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본서에서 그 효과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지워버리면 실제 타 시도에 있는 본서는 또 저희 본서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데 저희 충북 본서만 조금 하향평균화시켜버리면 거기에 따른 불만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더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그 세심한 배려로 인해서 외곽 센터의 직원들은 정말 액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큰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도별 예산 지원액 자료를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유독 전북과 충북만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또한 소방공무원의 급식환경 지원을 위한 항목은 크게 나눠보면 인건비, 위탁운영 지원, 부식 지원 등 지원금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은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 충북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 소요예산에 대해 어떤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충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탁운영비 또 조리사 인건비, 부식 지원비를 각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원하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봐왔습니다.
본서 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비 우리 일반 센터는 인건비 그리고 조리사를 못 두는 지역대 같은 경우는 부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충남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는 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 섹터를 저희들이 그대로 대입했을 때는 지금 한 5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거 같다는 그런 통계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노력은 해야 되지만 한술에 거기까지는 못 갈 것이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충북 같은 경우는 교통 지리적 요충지로 앞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아마도 소방 소요는 더욱 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더욱더 책임량과 또한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부말씀 좀 드리겠는데 소방공무원 급식환경 문제가 이슈화돼서 내년도 예산 편성된 점은 다행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서와 외곽 센터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는 차별과 소외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서 232쪽, 소방공무원 휴양시설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책 안 넘기셔도 될 거예요.
우리 경찰청 같은 경우는 전국에 휴양시설이 여러 곳이 있어서 경찰공무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소방공무원 휴양시설은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는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심신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타 청과 같이 우리 소방본부 소방청도 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한 휴양시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
혹시라도 중앙부처와 간담회나 정책협의가 있다라면 이런 부분도 한번 되짚어보는 게 어떤지 그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진천에 소방병원이 저희가 들어섰고 그 소방병원 바로 인근에 좋은 지역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도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심신수련원을 강원도 강릉에만 하지 말고 제2, 제3을 지을 때는 이쪽 부분도 연계하면 더 좋지 않느냐’ 강하게 저희가 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소방청 쪽에서 부담이 되는 게 소방병원도 진천에 갔는데 심신수련원까지 이걸 몰아주는 것은 좀 부담이 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저희가 한번 더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산업화돼 가면서 공장이 굉장히 밀집돼 있는 곳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우리 충북 인구를 살펴볼 때 약 160만 명 그리고 청주시 인구만 볼 때도 약 86만 정도 돼서 50%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서는 청주권에 2개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산업화가 고도화되고 있고 또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우리 청주권에도 소방서를 인구 대비해서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도 있지만 다수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청원과 서원구에 소방서 개청을 하면 어떤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흐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도 실제적으로 1구 1소방서가 됐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또 저의 염원이고요.
하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정원 동결 상태에서 소방서를 늘리기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 공약도 저희가 수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만 보더라도 북부권 오송, 옥천… 강서·오창까지 이어지는 그 벨트 있지 않습니까. 그 벨트가 지금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아파트가 밀집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관서가 자리잡아야겠다 하는 것은 꼭 같은 마음입니다. 추진의 필요성은 저희가 백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걸음으로 이게 못 나간다 그러면 중간 단계인 출장소라도 저희가 개소하는 게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 또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풀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치적으로도 풀어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관철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치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역을 대변하고 있는 그분들한테라도 정말 필수적인 요건을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방서 개청이 힘들다면 119안전센터라도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다면 꼭 저희들이 이룰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임영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계셨었는데 본 위원도 예산 세출총괄표, 예산 세출총괄표를 보면 2022년도에는 일반회계 2,736억 3,089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순증이 약 3.03%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3,297억 438만 원 편성이 돼서 약 4.8%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된 걸로다가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자료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특히 동부소방서 부분에 약 211% 증가가 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제가 자료를 봤는데 부서별로 차이가 동부소방서에 200% 이상 순증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좀 있는 건가요, 본부장님?
그 주 요인은 미원 센터가 올해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게 한 50억 가까이 들어가다 보니까 급증하게 됐습니다.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설명자료 903쪽 소방본부장님 숙소 매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이렇게 보면 본부장님 4억 9,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소방서 전체 보면 관서별로 현장지휘관 숙소 매입을 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만 서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상태입니다.
그럼 본부장님 이게 매매 매입가하고 전세가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우리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굳이 매입을 하지 않고 서부소방서가 전세로다가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든 매매가액의 70∼80% 정도면 전세로 할 수 있다고 보면 굳이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더 이렇게 증가시킬 필요는 없지 않냐, 전세로다가 하면 어쨌든 예산상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냐, 단순 비교를 해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한 지역에 안정화될 수 있는 좋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그거는 매매가 전세보다 훨씬 낫고요.
왜냐하면 전세는 2년마다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수수료라든지 부동산 수수료 이런 부분도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주택 매입해서 손해 보는 그런 경우는 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을 따졌을 때 이게 매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매입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 사 놓고 오래오래 두고 나면 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거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한 해 한 해 시급성 있고 또 한 해 한 해 효율성을 갖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봤을 때 매매가의 한 70∼80%가 전세가라면 그래도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급한 데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소방차를 1대 더 산다든지 어떻든 대원들의 복지후생비를 더 한다든지 시급하게, 이런 부분에 예산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굳이,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장소 부분도 전세 부분도 다 있습니다. 매매만 좋은 장소를 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전세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좋은 장소 선택을 해서 좋은 아파트 선택을 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굳이 꼭 매매로다가 해서 그렇게 예산 부분이 더 쓰여지는 그런 부분을 해야만 하는 건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료를 보면은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봤을 때 대개의 지휘관님들 현장숙소가 대구나 충남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전세로다가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도 어떤 나름대로 상황이 있어서 전세로 하는 거지만 이런 여러 가지 자료 매매가의 70∼80%가 전세가 또 타 시도의 어떤 전세 선호상황 이렇게 보면 우리도 굳이 매입을 하지 않아도 전세로다가 돌려도 가능한 건 아닌가, 그래서 예산을 좀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감을 하고요. 전세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뭔가 하면 매입하는 그 장소보다 더 좋은 장소가 개발이 됐을 때 실제적으로 전세에 있을 때가 더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점도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점이 있는데, 다만 우리 소방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안정성, 어느 정도의 픽스(fix)된 안정성을 위해서는 그것도 매입이 전세보다는 앞선다 하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때 어떤 것이 더 좋은가는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내놔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면 현재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약 한 출동 소요시간이 25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로다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관사에서 본부장님들이 관사 생활을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특별하게 지금 현재 관사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점은 있었나요?
저희 상황이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비상소집이 되고 본부에도 풍수해 상황실까지 운영이 되는 그 상황에서 전체 충북 시도 안에서는 그때 아마 호우경보까지 다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집중호우 오고 막 이러니까 거리도 있고 하니까 한 삼사십 분 이상 걸린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그게 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본부가 이전한 시점이 2021년도예요. 2021년도에 본부가 이전을 했는데 현재까지 그런 어떤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만약에 이렇게 귀중하고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었으면은 본부 이전하면서 본부장님 거처도 바로 현장지휘관 숙소를 그렇게 마련했던 것처럼 본부장님 숙소도 관사가 아닌 본부 주변으로다가 바로 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여직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21년도에 이사해서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잘 왔는데 굳이 관사를 두고 본부장님 숙소를 별도로 매입을 해야 되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나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여러 가지 불편이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으셨나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어쨌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현장지휘관님들 숙소가 다 마련이 됐고 본부장님도 적재적소에 출동을 해서 상황조치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매·전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부장님 숙소가 어쨌든 이전이 된다 하면 어느 주위로 갈 곳은 아직 이렇게 우리가 이전할 지휘관 숙소는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잠깐 변 위원님 말씀에 부연을 드리면 저도 그걸 물어봤습니다.
‘왜 관사를 옮기려고 하느냐?’ 일단은 현장지휘관이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그 논리가 있었고, 두 번째로 소방서 관사가 마무리가 다 됐다, 이제 본부장 관사를 옮길 순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예산이 편성되면 실제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세냐 매매냐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좀 더 시급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는데, 물론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니고 좀 더 검토를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에 관련돼서 짧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 그전에 우리 본부장님, 충북 혁신도시에 있는 소방병원이 음성 소방병원입니까, 진천 소방병원입니까?
(장내 웃음)
웃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이게 음성 소방병원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답변 중에 진천 소방병원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거기에 따라서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위원장님 음성에서 110억 또 우리 도에서 50억, 진천에서 40억이 투여됐습니다.
어쨌든 이 혜택이 골고루 우리 충북도민들한테 가야 될 것이고요. 또 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누가 이렇게 크게 웃으셔요, 예?
어느 분이 이렇게 크게 웃으셨나?
왜,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웃으셔요? 심의 중인데.
우리 맹동 119안전센터 신축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쯤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소방공무원 휴양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내용이 1인당 10만 원씩 해서 2,000명 2억 원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지금 이거를 제가 굳이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타 광역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게 10만 원씩 책정된 금액이 적당한가요, 본부장님?
저는 질의를 제가 드리면서도 금방 말씀 주셨지만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와 같이 이 사업비가 있다가 분류되면서 이게 10만 원씩 책정된 건데 혹시나 이 금액이 적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드렸는데 한 예로 대구보다는 저희가 많다니까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휴양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이 휴양시설을 저희가 보면 충청북도 온라인 후생복지관 내의 휴양시설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에도 혹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선정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관계 직원에게 확인)
부위원장님, 본인이 원하는 데 어디든지 갈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 설명서 915쪽에 있는 우리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에 이게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5 대 5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이게 어찌 됐든 우리가 참혹한 현장활동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있는 직원분들이 지금 얼마나 파악된 거로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예전에는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전년도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국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충북에서 국비는 조금은 더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장출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를 치유하지 않고 또 반복되게 출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이외에도 직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23쪽에 무인방수파괴차 보강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본부 내에 무인방수파괴차를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소방행정과에서 무인방수파괴차를 구입하는데 구입하게 되면 배치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본부에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서부소방서 직할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무인방수파괴차가 큰 공장 같은 데 지붕 뚫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재난대응 동원인력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보면 이 재난대응 동원인력 급식비가 있죠. 그렇죠? 소방서별로.
왜냐하면 재난상황이 이게 발생하는 게 여러 차례가 있지만 그걸 다 잡을 수는 없어 가지고 항상 모자라는 상황이고 아마 거기 인원에 따른 일정 부분 비율로 동원 급식비를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이에요. 서부는 2,500만 원이고, 기준이 안 맞죠. 그렇죠, 기준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일반 의용소방대 그쪽하고 급식비 기준은 똑같은 거죠, 9,000원?
이게 전국적인 예산편성기준에 9,000원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작년에 8,000원에서 그것도 이번에 1,000원을 인상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차릴 때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됐다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오픈을 안 시키고 제대로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그런 기본적인 장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우리 회복차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대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충북지역 이 넓은 데에서 하다 못해 천막을 치더라도 소방대원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칸막이도 막아 놓고 식사를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접촉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필요한 장비가 뭐가 있나, 필요한 구입물품이 뭐가 있나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에 투입됐다가 휴식, 쉴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지쳐 있어요. 투입됐다가 잠깐이라도 휴식을 해야 되는데 드시는 게 보니까 너무 빈약해, 컵라면 거의 그 정도야, 좀 시간이 장기적으로 됐을 때는 요즘 도시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이 나와 가지고 많이 봉사를 해 주시는데 사실 그거로는 대원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식사 같은 거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좀, 물품 같은 거를 제대로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년도에 차를 1대 구입할 예정이라 그러지만 그 차 1대 갖고서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에?
한 번 현장에 투입되면 소방대원이 50명, 100명 투입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천막 같은 데도 좀 넉넉하게 비상물품을 한겨울이면 난로라든가 여름이면 진짜 대형 선풍기라든가 그런 거를 좀 많이 이런 대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됐을 때 쓸 수 있는 거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 변종오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서를 자료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65쪽, 사업명세서 266쪽, 우리 청주동부소방서 노후승강기 교체 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다가 7,4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교체하는 이유가 있나요, 본부장님? 설명자료 965쪽.
그래서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15년 이상 돼서 승강기를 교체하겠다고 이렇게 저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15년이 넘으면 교체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오래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장이 생겨서 민원인들이 오셨다가 갖힌 사고가 있었어요, 2023년도에도. 그리고 지금 층간 센서 고장으로 해서 종종 이게 멈춥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리비도 나가는데요.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불합격 처리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필히 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노후화가 되면 교체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 본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승강기를 보면은 15년 정도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이제 신규에서 처음 설치하고 나서 15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승강기는 15년까지는.
그래서 15년이 지나면 정기검사를 2년에 1회에서 연 1회로다가 정기검사가 됩니다, 15년서부터.
그러면 15년서부터 20년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고, 그러니까 설치 후 20년이 지나면 이제 연 2회 정기점검을 받았습니다, 연 2회.
그렇게 되면서 승강기의 어떻든 여러 가지 노후상태를 봐가면서 이게 교체해야 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래서 15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이 승강기가 교체되는 건 너무 선제적인 대응이 아니냐, 물론 승강기는 부품을 꾸준히 교체를 해야 합니다.
한번 설치하면 15년, 20년을 쓰는 게 아니고 부품을 꾸준히 교체를 하면서 어느 정도 20년이 넘어가고 25년이 넘어가고 그래서 교체를 정기안전검사에서 너무 여러 가지 안전상에 미비점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 가서 교체가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던 것을 15년이 경과돼서 연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데 벌써 선제적으로다가 너무 일찍 승강기를 교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사항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간다든지, 수리비가 진짜 교체해야 할 수준까지 수리비가 나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정기점검 제대로 받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어떤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974쪽, 설명자료 974쪽 보면은 오송119안전센터 아스콘 포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그 뒤쪽에 보면은 증평소방서에도 똑같은 아스콘 포장하는 사업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평방미터 사업단가가 증평소방서는 7만 원인데 여기 오송119안전센터는 12만 원의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책정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 건은 일반 평지 흙으로 되어 있는 초벌입니다. 초벌로 하다 보니까 평탄작업부터 하는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거고, 증평 거는 한 번 한 걸 걷어내고 하는 거라 가지고 비용이 작게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똑같은 아스콘 포장이라면 어느 정도, 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7만 원 아스콘 포장하는 데가 있고 12만 원 아스콘 포장하는 데가 있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 현장지휘관 숙소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본부장님 저기다 보니까 송구하다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초기대응이나 긴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아까 우리 변종오 위원님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자료 주신 걸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에 충주·괴산 그리고 올해 옥천·진천을 끝으로 어느 정도 다 관서별로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청주서부도 지금 아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저런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서 그래도 저는 거꾸로 전세보다는 매매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가 타 시도 소방본부장 숙소도 보니까 이게 지금 전남 무안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제일 먼 것 같아요, 거리도.
여기 무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우리랑 같은 상황이었죠. 거기도 전남도청에 위치하고 있다 거기는 상대적으로 좁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출동이 용이한 장흥으로 소방본부가 갔는데 아마 숙소는 무안에 있는 것 같아요, 거리 보고 계산해 보니까.
여기도 전세 상황이나 아마 여기도 장흥 근처로 옮기지 않을까 싶어요. 보니까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거기도 ’21년도에 나간 거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변종오 위원님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상황을 봐 갖고 잘 검토해 갖고 진행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는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11시54분)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황영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배터리 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들로부터 충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민안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대응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황영호 의원님 등 7명이 발의하여 2024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간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충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지하주차장 장소의 특성상 현장 대처가 어렵고 전이 속도가 빨라 새로운 화재진압 기술이 필요한 현실이며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지하주차장 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함은 물론 화재예방과 대응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황영호 의원님 그리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성 확보는 물론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주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재난안전실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안전 최우선, 안전 중심 충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충북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책자 8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문화 투자계획은 총재정 규모의 7.5%이며 그중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의 5년간 총투자액은 1조 66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586억 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511억 원, 자연재해저감시설 긴급보수사업에 325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 수요 맞춤형 선제적 안전정책 추진, 다변화하는 사회재난 대비체계 강화, 극한기상 한발 빠른 자연재난 대응 등 ‘도민 안전 최우선, 안전 중심 충북’을 위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548억 4,262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4%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5억 1,401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21억 9,491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84%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억 7,046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역을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안전 분야 41억 원, 국고보조금은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등 26개 사업에 1,493억 8,262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 1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8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총예산은 33억 7,144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4.81% 증가한 1억 5,4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7억 6,208만 원, 범도민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16개 사업에 15억 5,999만 원, 현장중심 안전감찰 추진을 위하여 1,629만 원, 중대재해 예방교육 등 9개 사업에 9,154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3,986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등 2개 사업에 9,774만 원, 비상대비 훈련 등 8개 사업에 1억 4,144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운영관리 등 3개 사업에 2억 9,819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등 2개 사업에 9,260만 원, 통합방위 지원 사업에 6,45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의 총예산은 9억 7,914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9.90% 감소한 2억 4,3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8개 사업에 7억 49만 원, 선제적 안전점검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중안전점검 추진 등 4개 사업에 1억 6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업에 6,907만 원, 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생사법경찰 활동 추진 등 2개 사업에 4,689만 원, 행정운영경비 6,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6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의 총예산은 3,078억 4,432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3.93% 감소한 125억 8,2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계획수립 및 재난관리업무를 위하여 재난 관련 책자·계획서 제작 등 3개 사업에 4,213만 원,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연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 실시 등 9개 사업에 21억 1,286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1,202억 5,373만 원, 재해복구사업 등 5개 사업에 606억 1,906만 원,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가경천 등 지방하천정비사업 21개소에 총 796억 7,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정비 기반구축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에 12억 3,000만 원,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14개 사업에 126억 1,661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726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8억 6,686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146억 8,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9쪽입니다.
개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액 기준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527억 7,188만 원으로 전입금이 158억 6,687만 원, 예치금 회수가 358억 4,875만 원, 이자수입 10억 5,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지출액은 자연재해저감시설 긴급보수사업 등 5개 사업에 84억 3,820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443억 3,368만 원을 계상하여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548억 4,262만 원으로 기정예산 2,393억 5,663만 원 대비 35.3%인 845억 1,40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각각 13억 6,000만 원, 4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1,493억 8,26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7%인 544억 2,40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준공및 ’25년도 보조금 확정액 차이이며 민방위 교육을 위한 3,770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4,800만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1억 9,500만 원,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하천 재해복구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5년도 반영액은 없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안 검토결과, 하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계상,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121억 9,491만 원으로 기정예산 3,248억 6,538만 원 대비 3.9%인 126억 7,04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4,516억 4,041만 원의 4.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안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81% 증가한 33억 7,144만 원,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 대비 19.9% 감소한 9억 7,914만 원,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 대비 3.93% 감소한 3,078억 4,432만 원으로 각각 증감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주요 사업 세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재난위험지구 정비와 재해복구사업 등 재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신규, 추가 확정분을 편성하고 기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 반영 및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충북 실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 및 신규·순증 사업들에 대한 보다 더 세심한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규모는 443억 3,368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358억 4,875만 원 대비 23.67%인 84억 8,4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총수입액은 527억 7,188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12.39%인 58억 1,8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13.86%인 1억 2,855만 원이 증액된 10억 5,6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영분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수입액 대비 12.36%인 56억 9,017만 원 증액된 517억 1,5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예치금 회수액 358억 4,875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158억 6,686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총액은 수입액과 같은 527억 7,188만 원이며 자연재해저감시설 긴급보수사업 35억 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39억 2,520만 원,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9억 400만 원 등 재난예방사업으로 84억 3,820만 원과 보전지출 예치금 443억 3,368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 검토결과 재난관리기금은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법정 기준에 따라 적립하여 공공분야의 재난예방활동, 긴급대응 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치 및 운용되는 것으로 기금 편성 내역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및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 재난관리기금 성격에 맞는 수입 및 지출계획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자연재해 및 감염병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기금의 운용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효율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첫 질의 돌아간 후에 그리고 보충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 충북 실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신성영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8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혹시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장님께서 가급적이면 답변을 해 주시되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담당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통합방위용 통합플랫폼 영상공유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안보위기 발생 대비해서 관·군·경·소방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대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우리 충청북도는 안보위기 발생 대비해서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실장님?
이 통합방위용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지금 각종 훈련이나 재난·재해 관련해서 군하고의 영상이나 통신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이번에 설치해서 훈련이나 재난에 대응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이게 또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영상공유체계 구축사업도 있고 그 후속조치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 추진할 때 우리가 충무시설이 벙커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습기도 있고 그래서 영상장비를 그때 당시에 설치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법은 솔직히 자세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추후에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충북, 경북, 전북이 현재 미구축 상태예요.
왜 그동안 이게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충무시설을 옮기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추가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국토부와 국방부가 연계해서 하는 시스템이고 지금 보면 경찰하고 소방은 또 어떻게 연결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존에 타 광역시도가 했으니까 따라가는 건가요?
2개 센터를 구축을 합니다, 부대 하나 우리 여기 도 충무시설에 하나. 그래서 각각 사용하는 측에서 그 사용료 부분은 이렇게 분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거를 차단해서 할 예정입니다.
차단만 그냥 해 놓고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비상사태 발생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 거고 또 훈련기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해진 기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그냥 평상시에 차단하고 두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때 이게 예산이 투입됐으니 어떻게 관리를 해서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가 사실 또 고민이잖아요, 계속 쓰는 것들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예산편성은 그래도 군부대나 국방부나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공동 분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사전에 우리가 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하여튼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 관리도 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지자체 주도의 훈련에 그런 목적으로 도비를 반영한 건데 운영상에서 혹시 분담할 게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분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한 경찰과 소방과도 연계시스템이 정확하게 구축이 돼야 될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 사업이 신규로 진행되는 만큼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각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설명자료 34페이지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운영사업비가 한 6억 원 정도 계상을 했죠. 그렇죠? 5억 9,704만 6,000원이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도민 재난안전인식조사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격년으로 시행을 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행 연도가 돼 가지고 한 1,700 정도 반영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급여 지급에 대한 상승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된 인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그게 추가로 반영되면서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기타 직원들은 공무원 인상분 그거 감안해 가지고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에 해당 분야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했는데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그게 금년도에 용역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거하고 관련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회의하거나 하는 데 그 수당 같은 거를 지급하는 겁니다.
2016년인데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전문적으로 이 재난안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정책을 개발하죠. 그렇죠?
8년 정도 운영이 됐는데 여기 자체적으로다가, 위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면 그 정책이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업무적으로다가, 발굴된 거를 우리 업무적으로 활용한 예시가 있습니까?
제가 부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센터가 2016년부터 운영되면서 최근에 올해라든가 작년을 통해서 보면 저희들이 안전정책위원회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의제 발굴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사업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군의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한다든가 분석해서 미리 사전에 제공해 주면 그걸 바탕으로 어떤 기후변화 대응이랄까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이 안이 나오면 시군으로다가 연락을 줍니까, 직접?
그러면 그거를 어쨌든 지역안전지수라는 것도 평가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지역안전지수 동향분석하는 게 1,500만 원일 때는 인건비, 인원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결정이 됐던 거고요.
금년도에는 거기 재난안전연구센터 직원이 4명에서 7명으로 늘면서 그 직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예산의 쓰임 저기가 좀바뀐 것뿐이고 사업 내용이 축소되거나 취소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일한 예산으로다가 반복적인 업무만 수행한다면 센터 연구의 성과물이 제대로 효율성 있게 나올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희들이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정책연구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시 침수 관련이라든지 오송을 안전도시로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건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3건 내지 4건으로 확대해서 그런 어떤 정책연구를 추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천은 지금 원박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 확보는 많이 해 가지고 2027년도에 준공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제천 원박천, 136쪽입니다.
예, 예산 확보가 돼서 준공 날짜에 맞춰서 가능합니다.
예,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점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준공날짜를 책정할 때 동절기를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동절기가 되게 되면 그 공사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기간은 2026년까지인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27년 이후로다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26년 이후, 그러니까 ’27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는 36개월이라든가 아니면 3년, 5년씩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만약에 겹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기간을 연장해 주기 때문에 지금 한포천 같은 경우는 ’26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준공은 ’27년 이후에… ’27년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가 지금 저희들이 12월 초부터 공사중지가 떨어지면 향후 한 2월 정도까지 중지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연장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 설계하면서도 다 감안해 갖고 사업기간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홍수 시 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또 특히 도민 생명하고도 직결되잖아요. 그렇죠? 하천정비사업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늦어졌다, 특히나 예산도 190억 정도라면 확보하기도 힘들 것 같다, 하여튼 우리 지방하천정비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4쪽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1억 2,000 이렇게 돼 있어요.
또 68쪽에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900만 원 그리고 또 이건 좀 격이 다른데 105쪽에 보면 자연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비가 660만 원 이렇게 서 있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민방위교육 내용도 설명 좀 해 주시고 자연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각각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64쪽의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의 경우에는 저희가 민방위훈련을 보통 연 한 800회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지금 강사분이 한 48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도내를 순회하면서 강사라든가 이론 사례로 보통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강사비·교통비·여비 그런 실비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더라든가 민방위대장 그다음에 기술 자격증을 가진 전문지원대 그다음에 지역민방위대 어떤 제복이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운영경비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수반되는 훈련경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연재난 대비 훈련은 풍수해, 대설과 지진까지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훈련하는 건데요.
대상은 저희들이 도 직원들하고요 그리고 시군 직원들하고 유관기관들 상대로다가 1년에 한 차례씩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매년 5월 달에 방재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의 날 때 자율방재단이나 도 직원하고 시군 직원들 상대로다가 방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때 교육할 때 사용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같은 경우는 국가재난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은 풍수해 때문에, 자연재난에 관련돼서 특화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저희들은 대설이라든가 한파라든가 풍수해 같은 경우 별도로다가 교육을 민방위와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교육 가시는 분들도요 거의 그렇게 귀 담아 듣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시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렇게 교육 많이 늘어놓으니까 대상자들은 불평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참 일할 땐데 거기 끌려가서 몇 시간 앉았다 오는 걸 좋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시대변화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지금 자연재난 대비 훈련은요 거의 대부분 도 직원하고요 시군 직원 상대하고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방재에 관련돼서 방재의 날 해서 교육을 하는 거는 일부가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민간인이고 나머지들은 다 저희 직원들하고 유관기관들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9쪽에 안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10년으로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공사를 시작하면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이렇게 잡아놨어요.
교량이 4개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몇 개가 됐으며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내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 공정률은 한 31% 정도가 되고요, 3년 차가 돼서. 지금 현재 올해 차수는 84% 정도가 됐습니다.
이거 안내지구 같은 경우는 설계가 지연됐던 이유가 협의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의 협의과정 중에서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다가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7년도 정도면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규모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량에 대해서 삭제됐던 이유는 저수지 부분에, 잘 아시겠지만 저수지 부분 보면은 개인이 가설해 놨던 허름한 교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개인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교량을 놓게 되면 그분만 쓰는 교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설득을 하면서 하류에 있는 교량으로다가 제방을 통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분하고 서울 계시는 분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과정에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종적으로다가 교량을 안 놓는 거로다가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천 중에서 슈퍼 있는 데의 교량을 혹시 아시나요?
길 옆에 있는 슈퍼가 교량을 놓게 되면 다 철거가 돼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많이 시간이 걸렸는데 최종적으로다가는 그거를 그냥 기존대로다 쓰고 그거를 반대쪽 산을 했는데 거기도 또 절개하면 너무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교량을 놓게 되면 가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교통량 때문에 가교를 설치하는 위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동네로다가 들어오는 우회도로를 하려는 데도 안 돼서 고민하다 그거는 제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비 대비 공사기간이 6년이라는 게 너무 길지 않아요? 지금 잔여사업비가 47억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27년까지 갈 게 아니고 ’26년에 조기 완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어요?
저희들이 예산이 충족하다 보면 가능한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6페이지에 오송참사 재난백서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뜨거운 이슈인데 2025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한 사업인데 이거 수차례 의회에서 지적해도 계속 사업비를 올리고 있어요.
2024년도 당초예산 삭감 이후 백서 제작을 위해 유가족과 협의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더 나온 게 있어요?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2월에 그때 유가족하고 면담했을 때 백서 제작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해 가지고 백서 지금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9월 3일 날 또 면담이 있었는데 그때는 백서에 관해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인건비 내역을 보면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3명이 편성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래 연구센터에서 그거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이나 책임연구원, 보조원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하는 그런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족과 백서 제작 시점 및 담아야 할 내용이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미리 편성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족과 충분한 협의가 완료된 후에 모든 내용을 담은 그런 백서가 제작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백서 제작을 위해서 사전에 사고대책본부 관련 사항이나 아니면 실·과에서 오송 관련해 갖고 공문서나 생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차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하고의 협의가 조금 필요한데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 오송참사 재난백서 때문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지난 본예산과 1차 추경에 삭감된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유가족하고의 어떤 협의…
그런 자리에서 유가족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 받고 예산안 심의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약 845억 1,401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세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의 감액 아니면 감액 배정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방하천이나 재해복구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보조 사업이 보통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국비 관련 사업에 추진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가 안전 관련 예산을 보면 지방하천이라든가 또 우리 수해복구에 대한 예산안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 우리 재난안전실 관련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물론 실장님과 여기 계신 과장님들 우리 공무원들 대부분 예산 확보해서 도민들 안전을 위해서 또 재산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는 본 위원도 정말 존경과 감사를 드리지만 좀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해복구 금액이 정부에서 오는 게 거의 2,500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가 돼서 거기에서 지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 충북도에서도 매년 국비 확보다 또 우리 도정에 정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우리 재난안전실의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서 48페이지 안전 보험 특약에 대해서 국장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보험 특약 관련돼서인데요. 타 시도 동일 안전 보험이 부재한 상황에서 재난에 집중된 보장 항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기타 계층과의 형평성이 우려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도민안전보험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도민안전보험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사고나 재난으로다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우리 조례에도 살펴보면 조례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충북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모든 도민들에게 골고루 안전복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특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있는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여 법적 수혜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도에서 어린이만을 위한 특약을 추진할 경우, 나머지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린이 안전 보험 특약은 하여튼간 저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기이 보험이 자연재난에 대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아니면 그거에 따른 부상 그런 쪽에 치우쳐 있어서 어린이들이 교통이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사고로써 후유장애를 얻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장이 안 돼 있던 그런 부분을 확대 보장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만 해 주면 타 계층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린이 같은 경우는 사고에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어린이 쪽으로다가 우선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추후에 그런 어떤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사각지대가 있으면 더 고민을 해서 한번 또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약에 따라서 기존에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또는 생명보험과 중복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다른 실손하고는 중복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사전에 의견이나 어떤 그런 거를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도 어린이 안전 보험은 부산과 제주에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만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은 진단위로금도 최대 1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좀 전에 제가 우리 전반적인 예산안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은 혹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전체 국가적…
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정책은 정말 좋은 정책을 갖고 오셨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걸랑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너무나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같은 보험료입니다.
예를 들면 후유장애라든지 아니면 병원 진단을 받아서 1주냐, 2주냐, 3주냐에 따라서 그 보험 특약에 따라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런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홍보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재해·재난이 일어나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 도의원이나 우리 충북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재차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민안전보험도 처음에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는 도민들이 그 제도 시행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급하는 건수가 사실 적다가 홍보를 통해서 지금 지급하는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어린이 보험 특약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도민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영은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 세출 총괄표를 저도 참고로 봤는데요. 우리 재난안전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을 보면 약 3.9%가 그렇게 감해졌어요, 작년보다.
그런데 충청북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은 0.34%가 증가됐는데 우리 재난안전실 2025년도 세출 총괄표를 보면 약 3.9%가 이렇게 감해졌습니다.
감해진 이유가 국비 내시, 국비 보조가 좀 줄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우리 재난안전실 예산이 감해졌는데 감액이 됨으로 해서 2025년도 내년도 우리 재난안전실 사업을 해 감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이렇게 예상되는 점은 없나요?
감해져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까?
아까 우리 자연재난과장께서도 일부 설명이 있었는데 물론 예산 규모가 줄은 이유는 국고보조사업이 감액이 돼서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감액사유를 보면 ’23년도 수해 상황하고 금년도 수해 상황하고의 어떤 규모 차이로 인한 국고 보조사업이 좀 줄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설명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4쪽 보면 우리 과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우리 업무수행 차량에 관계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대체적으로 우리 업무수행 차량을 몇 대 정도 운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운영 중인 거는 안전감찰팀하고요 중대재해팀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죠? 안전보건팀도, 그렇죠?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팀에서 1대…
본 위원은 이렇게 자료를 좀 보면, 여기에 보면은 교통사고 시 자기손해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설명자료 54쪽.
차량 임차료 부분입니다, 이게.
그 부분의 내역 중에 교통사고 시 자기손해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내역입니까? 연 4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차 수리에 따른 그 비용으로…
전에 내용은, 금액이 조금씩 상이한 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자기손해부담금을 어떤 곳에서는 4회를 적용하고 어떤 곳에서는 3회를 적용하고 이 부분이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떤 정확한 기준이라든지 지침을 갖고서,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상해서 잡아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하는 어떻든금액인데 어떤 팀에서는 4회를 잡고 어떤 팀에서는 3회를 잡고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어쨌든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재난안전과 설명자료 109페이지입니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9쪽입니다.
찾으셨다고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가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증액이 많이 한꺼번에 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총 우리 도에 8개소를 선정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럼 121개소가, 지금 우리가 현황파악이 된 게 121개소입니까?
지금 현재 121개소 중에서 설치가 된 개소는 몇 개나 됩니까, 전체?
우리 도가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2억씩 올라와서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청주시에서 설치한 자료를 보면은 개소 1개당 1,000만 원씩 이렇게 설치한 자료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면 개소당 2억하고 개소당 1,000만 원 하면 너무 갭이 있고 어떻게 시설이 잘 돌아가는 건지는 모르지만 청주시에서 기이 설치한 곳을 보면은 개소당 1,000만 원씩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1개소당 2억씩 해서 설치하는 것보다 121개소에서 76개소가 아직 남았다고 했는데, 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부분의 금액 차이를 줄여서 더 많은 곳에 설치를 해 주는 이런 방안은 안 갖고 계세요.
이게 2억이 저는 과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하상도로 차단하는 거고 세월교 차단하는 건데 2억씩 거기 들어가면 이게 돈으로 범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표현해서?
이 부분은 하여튼간 행안부에서 설치기준이나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금액이 다운되더라도 이렇게 부족한, 안 한, 설치 안 한 곳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제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개소를 좀 늘려서 더 빨리 많이 개소에 대한 사업을 범위를 넓혀서 하는 부분도 어쨌든 일리가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실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그래서 차단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물이 차게 되면 CCTV를 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에 연계해서 하든가 아니면 그게 자동적으로다가 차단하고 방송을 하고 전반적인 시스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2억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세월교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 쪽으로만 해서 사람들 차단기만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양방향에서 차량이 들어가는 인식까지 다해서 전반적으로다가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하차도 차단시설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싸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다가 큰 도로를 차단을 해서 거기에서 차단만 하는 게 아…
그리고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진입하는 구역하고 나가는 구역이 한 군데 있을 때 그 정도 수준에 있을 때 2억 수준이 되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상 주차장에서 운영할 때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 때문에 했던 게 아니고 주차 때문에 차단했던 거하고 홍수 시에 같이 쓰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시스템하고 약간 청주시는 워낙 광범위하고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건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저희들은 시군 기준으로 했을 때 입구 하나 출구 하나 그렇게 산정해서 2억 정도가 됩니다.
하상도로가 됐든 세월교가 됐든 차단시설을 설치하는데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또 좀 더 세밀하게 봐서 금액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그걸 가지고 한 군데라도 더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의 우리 미호천 선정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19년도부터 ’26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서 천평리 일원까지 되어 있는데요.
실시설계가 ’21년도에 마무리가 됐고 공사기간이 ’26년까지입니다.
현재 어떻게 과장님 잘 진행되고 있나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는 3년 정도가 들었고요. 지금 현재는 전체분에 한 22%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예산이 그때까지 다 소화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조금 빠듯합니다. 그래서 여러 현장에 저희들이 전체가 21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많이 예산부서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시면, 많이 배려해 주시면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거의 한 700억 정도를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쓰는데 21개 사업장을 하다 보니까 배분과정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26년까지지만 동절기가 지금 벌써 준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 차수 발주를 할 때까지는 공사가 중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만큼은 ’27년 그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빠듯하게 예산을 확보를 한다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올 추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잘 돌아가게 되면 당초 예산에서 수령을 할 때 미진한 현장 같은 경우는 줄이고 잘 돌아가는 현장에 이렇게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잘 돌아간다라면 충분히 추가 확보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64억을 세워서 과연 ’26년도까지 준공이 되겠느냐, ’25년도에 예산 확보를 더 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만이 ’26년도에 준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 64억 세우고 나머지 ’26년도에 세워서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시작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됐다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26년도에 준공하기가 좀 빠듯한데 본 위원도 노력하겠지만 과장님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서 기한 내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소여천의 소여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인데 이것도 같은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그런데 이게 여기는 좀 빠릅니다. 2018년도부터 ’25년까지인데 이게 준공이 내년이에요, 내년 말. 그렇죠?
소여천 같은 경우는 내년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천정비사업들이 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과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1쪽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지원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충북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한 438개소 정도.
그런데 지금 보은이나…
우리 충북에서도 그런 거 신청합니까?
지금 현재 대피시설 이건 운영 지원에 관한 거고 지금 대피시설이 시군 같은 데 부족하니까 이거를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도 있는데 혹시 공모사업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국비사업도 있는 만큼 우리 충북도에서도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연신 북한에서 미사일 쏴대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로다가 계속 미사일을 쏘니까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대피시설이 부족한 데 있어서는 대피시설 공모사업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다는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홍보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 대장이라든가 권역별 교육을 통해서 깊숙이 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 앱을 통해서 가까운 곳에 대피시설이 있다 그런 사항을 전파를 하고요.
보통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시골 같은 데는 어르신분들도 많고 노약자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홍보, 읍·면 직원이라든가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그렇죠?
지금 각 시군 지자체에서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변경되면 또 변경된 거 붙여주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민방위 마크 찍고 대피시실이 어디로 유사 시에 대피해야 된다는 거 한 줄만 넣어놔도 같이 다 기본적으로 알게 되지 않을까.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분들은, 일반 젊으신 분들이야 앱으로다가 내 주소 치고 민방위 대피시설이 어디인가 그러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민방위 마크 같은 경우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작년에 바뀐 부분은 2∼3년간…
비상용품, 유도 안내표지판, 대피소 표지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전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질의는 아니고 우리 자연재난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33쪽과 137쪽인데요.
이거 여쭙는 이유가 대전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대전천은 총사업비가 120억이고 문방천 같은 경우는 300억이더라고요. 이게 공사비용이랑 양이 얼추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2배 이상도 되고.
그리고 제일 저는 궁금한 게 과장님, 근데 왜 대전천 같은 경우 착수 후에 이렇게 사업기간이 길죠?
대전천 괴산지구 얘기하시는 거죠?
’23년도에 괴산댐이 침수되면서 그때 현장사무실이 침수돼서 그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저희들 그때까지 지금 ’26년도에서 동절기까지 ’27년까지 가지를 않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금액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은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끝내버리고 조정을 추경 때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이 문방천 문방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 차이도 2배 이상도 나고 총사업량도 그런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잔량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잔여사업비 22억인데 이런 거는, 물론 잘 신경써서 해 주고 계신 거는 알지만 이런 거는 조속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은 홍수 시에 제방이 유실되고 그런 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거는 좀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산림국과 균형건설국,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호경 노금식 박용규 변종오
이태훈 임영은 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법주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신성영
안전정책과장오유길
사회재난과장김민회
자연재난과장정진훈
·소방본부
본부장정남구
소방행정과장한종우
대응총괄과장류광희
예방안전과장서정일
청주동부소방서장송정호
청주서부소방서장신정식
제천소방서장윤명용
보은소방서장신길호
영동소방서장이명제
증평소방서장김혜숙
괴산소방서장임병수
음성소방서장장현백
단양소방서장채열식
충북안전체험관장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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