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18일(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3.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재난안전실
다. 바이오식품의약국
라. 균형건설국
2.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환경산림국
3.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0시02분)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 일반회계 소방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769억 4,347만 원 대비 34억 8,225만 원이 증액된 총 2,804억 2,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사업내용은 소방특별회계전입금으로 인건비 부족분 35억 9,6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 1억 1,45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5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298억 9,669만 원 대비 3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총 3,336억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사업 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7,469만 원, 기타이자수입 596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1억 9,109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4억 8,2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298억 9,669만 원 대비 37억 5,400만 원 증액된 총 3,336억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방공무원 보수 12억 1,548만 원, 연금부담금 23억 8,13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862만 원, 영유아 위탁보육비 지원 1억 3,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15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으로는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보강 6억 1,000만 원이며, 159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영동소방서 증축사업에 대하여 12억 2,30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공무원 보수, 연금부담금 등 꼭 필요한 예산안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804억 2,573만 원으로 기정예산 2,769억 4,347만 원 대비 1.26%인 34억 8,22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35억 9,678만 원 증액, 사업비 1억 1,452만 원 감액 등 소방특별회계전출금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336억 5,070만 원으로 기정액 3,298억 9,669만 원 대비 1.14%인 37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 5,2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8%인 2억 7,17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469만 원 증액, 기타이자수입 596만 원 증액, 불용물품 매각대금 1억 9,109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836억 3,6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인 34억 8,225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에서 인건비 계정 35억 9,678만 원 증액, 사업비 계정 1억 1,452만 원 감액입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수입과 불용물품 매각수입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336억 5,07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98억 9,669만 원 대비 1.14%인 37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489억 34만 원의 44.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 및 추진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검토 결과 소방공무원 신규임용, 연금부담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증액과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한 영유아 위탁보육비 지원액 증액 반영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자수입과 불용물품 매각대금을 세입 계상하고 인건비 부족분과 직원 복지 관련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난주에 진천 CJ에서 우리 소방본부 종합훈련, 실제상황 훈련받으시는 것 우리 위원장님하고 노금식 위원님 함께했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실제상황처럼 하시는 거 보고 한때는 제 가슴이 그냥 뭉클 또 눈물이 글썽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사업명세서 206쪽에 불용물품 매각대금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폐차가 있고 매각이 있습니다.
폐차는 어느 때 폐차를 하게 되고 또 매각은 어느 차량을 매각하게 되는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일반적으로 폐차하는 것은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차장에 폐차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펌프차라든지 다른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하는 걸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폐차하면 우리 펌프차 같은 경우도 폐차 쪽으로 이렇게 가는 줄 알고…
사실 펌프차 같은 경우는 매각을 했을 때 우리 진천군에 보면 아주 특정인이 유용하게 그 차를 구입을 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화재 현장에 불 끄러 다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건데, 앞으로라도 이런 펌프차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매입을 한다면 매각을 하셔서 우리 지역사회 소방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설명자료 159페이지, 세입 관련 불용품 매각대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불용차량을 30대를 매각을 해서 자료를 보면은 1억 9,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받은 이런 자료를 보면은 동일 유형으로 내구연한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배치일과 매각일, 그러니까 차량 사용일이죠. 그렇죠? 이게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급차 같은 경우는 5년, 그렇죠? 5년을 내용연한으로 해서 폐차를 이렇게 한다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은 어느 군데는 5년 반도 사용했고 어느 군데는 6년도 사용했고 8년도 사용했고 이렇게 사용한 자료가 있는데 서로 매각일이, 내용연한이 다른, 사용연한이 다른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본부장님?
그래서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얼마 타지 않은 그런 구급차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소방기술원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받아 가지고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전국 대처로 구급차가 많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5년 사용했고 6년도 사용했고 뭐 8년도 이렇게 사용한 데도 있는데 물론 내구연한만 가지고 폐차가 되는 게 아니라 사용거리 이걸 갖고 12만㎞를 기준으로 해서 폐차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내용연한이 막 3년 이상씩, 그렇죠? 5년이 기준이라면 8년 만에도 폐차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구급차 같은 경우 안전하게 어쨌든 위급한 상황을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3년씩 더 사용함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현장 활동의 문제 또 안전에 관한 문제는 특별히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3년 이상씩 막 더 쓰고 그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 일반 구급차를 먼저 활용을 하고, 일반 구급차 수리 잠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예비용으로 잠시 잠시 사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차량을 이렇게 불용품으로다가 매각을 할 때 사용연한, 그렇죠? 대개 5년 사용한 차량, 6년 사용한 차량, 1년 사용한 차량, 이게 매각대금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사백만 원에 대한 비용 처리하고 아니면 세입 부분하고 아니면 그거를 우리가 더 예비용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현재 소방차량 같은 거의 주력차는 한 4%에서 10%대 사이로 노후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노후율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노후율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일반·기타 차량을 불용 처리를 해서 매각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다음에 또 개발도상국에 어쨌든 무상 양도를 해서 그렇게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하는 차량은 몇 대 이렇게 구분이 좀 되나요, 저희 도에서?
불용 매각이 30대인데 3대 정도는 해외에 지원을 했습니다, 무상 양여로.
2010년도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외국에, 개발도상국에 무상 대여를 해 준 것은 한 40대 가까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기증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 부분도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무상 기부하는 이런 관련인데요.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를 통해서 무상 기부 제도를 이렇게 실행을 했었는데 금년 9월 6일부터 행안부 고시로 해서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이렇게 해서 내려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어쨌든 염두에 두셔서 좀 더 높은 비용으로다가 우리가 세입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본부장님,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지난주에 긴급구조종합훈련 저도 잘 참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느낀 게 처음에 현장 갔을 때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잖아요. “위원장님, 이거는 무계획·무시나리오라 지루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부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훈련인데 무슨 훈련을 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나 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을 제가 무슨 내용인지를 보고 나니까 충분히 그게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후에 제가 이거 훈련 관련해서 여기저기 검색도 해 보고 알아보고 하니까, 이게 쉽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국가단위 계획이 있는 거고 우리 광역 소방본부에서 하는 광역단위가 있는 거고 기초지자체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게 막연하게 저희가 생각했던 소방이 출동해서 불 끄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거로 보이더라고요.
정말 지금은 재난현장이 점차 고도화되고 막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도 보니까 민관군·경에 KT, 한전 다 와서 이렇게 같이 훈련하는 거 보고 이게 정말 전반적인 종합재난에 대응하는 훈련이구나, 기회만 되고 예산만 수반된다면 얼마든지 이런 훈련은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방본부에도 소방본부 업무, 쉽게 소방본부 업무 관련 홍보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 내용을 더 붙여서 자료를 내시려고 그러는 건지?
이런 고생스러운 훈련도 좋고 다 좋은데 고생하신 거 우리 소방 공직자분들이랑 저희랑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든 일에도 집행부가 됐건 저희 의회가 됐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끼리 맨날 일하고 우리끼리 알면 뭐하냐,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홍보할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의 요지는 우리 소방본부 공직자분들 그날 보니까 정말 다른 관의 어느 영역보다, 군인·경찰들보다도 주도적으로 그날 훈련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그런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고,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소방본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충북 소방 긴급구조종합훈련에 관해서는 그 어떤 언론사의 보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고, 다만 그날 조금 아쉬웠던 게 금요일 날 걸려 가지고 언론사 쪽에서 조금 취재가 약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지면에서는 우리 고생하신 소방본부 활약이 좀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 올린 겁니다, 본부장님.(웃음)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긴급구조훈련에 다녀왔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본부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지루할 거라고.
그런데 약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 지루한지 몰랐습니다.
무각본으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 CJ하고 같이 연계해서 초동대응부터 단계별로 대응하는 거 보고 진짜 어떻게 보면 실감 날 정도로 자세히 잘 보고 왔는데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긴급구조훈련을 했는데 소방에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위원님이랑 변종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불용품 매각대금 소방차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질의를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사회단체 쪽하고도 연관이 돼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서 드리는 말씀인데, 약 5년 전인가 6년 전에 저도 소속돼 있는 국제봉사단체 로타리클럽 회원인데요. 그때 당시에 경기도 쪽 클럽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라오스에 소방차 1대를 저희가 기증을 하고 온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더 홍보도 하고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무상기부 형식으로 만약에 진짜 하고 그 운반비라든가 이런 거를 국제봉사단체에서 비용 부담을 하고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 저한테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장려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732억 2,0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15억 9,389만 원의 4.4%인 116억 2,6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명세서 155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배전선로 이설 부담금 환급금 472만 원,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 과태료 300만 원, 대설·한파 대책비 등 7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84억 2,400만 원과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1억 9,400만 원 등 116억 2,6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544억 1,0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78억 8,016만 원의 1.88%인 65억 3,0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56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비상대비 등 추진 여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부터 160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조기경보 NDMS 유지관리 1,160만 원, 재해복구 4개 사업 79억 5,9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설·한파 대책비 8억 7,500만 원, 호우피해 복구 5개 사업에 125억 9,600만 원, 초평천 수해상습지 개선 9억 5,000만 원, 소규모하천 정비사업 9,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65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대설·한파 대책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732억 2,006만 원으로, 기정예산 2,615억 9,389만 원 대비 4.44%인 116억 2,6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4억 5,0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4%인 78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배전선로 이설 부담금 등이 주된 증가 사유입니다.
지방교부세 195억 2,54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88%인 84억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대설·한파 대책비 10억 원, 호우피해 복구사업 4건에 46억 원, 하천 재해복구사업 2건 27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135억 3,9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인 31억 9,43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7월 8일∼10일 호우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1억 9,000만 원, 7월 8일∼19일 호우피해 복구 소하천 73억 6,591만 원, 호우피해 지방하천 10억 4,209만 원, 초강천 및 서화천 재해복구사업 2건 6억 2,852만 원 등 내시액 반영이 주된 증가 사유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안 검토결과 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반환수입과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본예산 성립 후 중앙정부 보조금 확정내시액 증가에 따른 조정사항 등으로 세입계상에 대해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544억 1,028만 원으로 기정예산 3,478억 8,016만 원 대비 1.88%인 65억 3,01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8,411억 5,980만 원의 5.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안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4% 감소, 사회재난과는 변경이 없습니다.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 대비 1.91%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 정산에 따른 보전지출과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추가 확정분을 편성하고 기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 반영 및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히 이번 세출예산안에는 7월 호우피해 복구 및 지방하천 재해복구비와 겨울철 대비 대설·한파 대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예측하기 어려웠던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예산으로 추가 편성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20% 이상 증감 사업과 전액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신규 계상된 사업들의 타당성, 시급성, 산출근거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이행을 못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우리 도에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저희들이 물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 금년도 처음이지마는 각 지자체라든가 이런 공사 주체가 되는 주체 측에다가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재해영향평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29쪽에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개 군 영동군·옥천군 피해규모에 비해서 총사업비가 이게 적정하게 책정된 건지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거는 피해가 발생이 되면은 바로 피해복구 계획서를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하고 행안부에서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피해복구 계획서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다시 추가로, 처음에 조사한 거보다 두 번째 조사한 게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에서 자기네는 발 빠르게 대책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조사한 게 많이 미흡해 가지고 두 번째 조사할 때 액수가 많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 나서 시군을 방문해서 지금 국고 지원이 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가능하니 얼른 조사 좀 하라 그랬을 때도 약간 미온적이어서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접수된 거랑 후에 된 게 차이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접수하는 거는 조사까지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한 10일이고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5일 안에 하면 되긴 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월·8월에 수해가 났는데 또 9월에 큰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집 앞에까지 물이 넘쳐서 “내년에도 이게 안 고쳐지면 어떻게 사냐, 이사를 가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자주 시군에 내려주셔서, 시군에도 와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내년 여름까지는 이게 다 공사가 완료돼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거를 공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없이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재난안전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바이오식품의약국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입예산은 총 419억 2,4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4억 4,298만 원의 9%인 34억 8,1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64쪽까지, 첨단바이오과 소관 예산으로 기타이자수입 22개 사업 423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24개 사업 2억 5,499만 원, 2018년 국제화장품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및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된 오송첨단임상시험센터 구축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반환금 38억 4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청주시 자치단체간부담금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4억 6,4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 식의약안전과 소관 예산으로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국고보조금 1,500만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8만 원, 총 1,7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출예산은 총 725억 3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98억 6,391만 원의 3.8%인 26억 3,9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66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으로 K-바이오 스퀘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반환금 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7쪽, 첨단바이오과 소관으로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청주시 자치단체간부담금 변경에 따른 12억 원을 감액, 국제 화장품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및 오송첨단임상시험센터 구축 보조금반환금, K-뷰티 특화 브랜드 사업화 지원 기타반환금 38억 7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6억 7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8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으로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의료비와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3,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시월사업은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46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AI 바이오 영재학교 부지 학교용지 변경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중지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산업단지계획 용역 변경 1억 원,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 지연에 따라 10억 원, 2개 사업 1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사업 완료에 따른 이자 및 반환수입,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바이오산업이 충북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19억 2,4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4억 4,298만 원 대비 9.06%인 34억 8,1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75억 4,6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2%인 3억 4,07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로는 자치단체간부담금 6억 원 감액과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증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7,586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275억 2,7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식품의약안전과 소관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비 증액분 반영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0억 7,4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8%인 38억 71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로는 2017년에서 2023년 오송첨단임상시험센터 바이오헬스 구축사업 38억 492만 원,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 218만 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영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과 준공된 사업에 대한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 국고보조금 편성 등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25억 39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8억 6,391만 원 대비 3.78%인 26억 3,999만 원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8,411억 5,980만 원의 1.06%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첨단바이오과는 기정예산 대비 10.4%, 식품의약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0.81%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상황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사업 정산에 따른 보전지출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바이오정책과 1건, 첨단바이오과 3건, 식의약안전과 1건이 있으며 그 외 증감사업으로 글로벌클린화장품산업화 기반구축 감액 12억 원,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비 3,0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 편성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20% 이상 증감 사업과 전액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신규 계상된 사업들의 타당성, 시급성, 산출근거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의견을 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적극행정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시고 또한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이 발 빠르게 대응하시고 이후에 도민들로부터 제가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자기네들이 이렇게 국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아마 도정 역사 처음이지 않나, 그분들의 목소리 정말 저도 귀중하게 담고 있으면서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 속에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54쪽 임상시험센터 구축 관련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자 발생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송첨단임상시험센터 구축사업의 예산 정산 결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31억 9,225만 원, 이자액이 6억 1,267만 원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은 것은 아닌지 그 이유와 어떤 내역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인지, 또한 보조금 반환이 늦은 것은 아닌지, 보조금 반환금이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첨단임상시험센터 구축은 지난해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낙찰차액입니다.
대체로 보면 건축물 짓고 장비비를 집어넣는데 대체로 보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잘 세웠다라기보다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를 조금 자제하고 사업비를 정확하게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집행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 속에서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잘 행정업무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본 위원의 당부 말씀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임상시험센터 구축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예산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 보조금 사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과 사전점검을 통해서 유사한 잔액 및 이자 발생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클린화장품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60쪽.
이번 3회 추경예산에서 글로벌 클린화장품산업 기반구축사업이 청주시 부담금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2억이나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감액된 금액은 전체 사업비의 20.04%에 해당되는데 이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감액으로 인한 사업이 변경되는 건 아닌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클린화장품 기반구축사업은 부담이 당초에는 26억 원을 금년도에 투입할 계획으로 KTR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판단할 때 청주시 재원이 좀, 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일부 추경에 6억 원 정도를 감함에 따라서 현재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 판단할 때 아직 건축물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장비비가 벌써 투입이 되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 의견에 기초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청주시에서는 반영하겠다 이런 구두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도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올 금년도 사업부터 2026년도에 준공되는 거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 축소의 우려는 없습니다.
당초 연차계획에 맞게 예산이 적기에 투입돼서 효율성을 높이고 이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1,554억 54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1,536억 8,444만 원보다 17억 1,61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89쪽까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72만 원 등 6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과는 7월 8일부터 19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17억 7,138만 원 등 총 17억 7,41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철도과는 저상버스 도입보조 국고보조금 2억 9,420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6,567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8,3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는 북부지소에서 용역 정산금 등 3,9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남부지소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9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90쪽부터 19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3,879억 8,728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3,835억 4,620만 원보다 44억 4,10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0쪽, 균형발전과는 총 5억 7,7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6억 2,060만 원 증액, 청주국제공항 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 4,8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191쪽, 도로과는 총 13억 5,107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도 관련 소송비용 확정액 3,199만 원, 7월 8일부터 19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12억 1,908만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억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192쪽, 교통철도과는 총 7억 4,3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전기 저상버스 도입보조 8억 3,300만 원 감액,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8,948만 원 증액 등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총 4억 6,5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제설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4,800만 원, 9월 19일부터 21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3억 4,434만 원, 인력운영비 7,279만 원 증액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195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청사 운영 관리 1,280만 원 감액과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6,370만 원 증액 등 총 5,0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97쪽,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9월 19일부터 21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12억 2,265만 원, 7월 8일부터 19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13억 9,023만 원 등 총 27억 4,0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3쪽부터 214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9억 8,064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8억 1,942만 원보다 21억 6,122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213쪽 세입 세부 편성내역은 징수교부금수입 2억 8,025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287만 원, 지난연도수입 14억 5,182만 원, 순세계잉여금 7,142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3억 3,4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 4,479만 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 2,161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억 9,4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18쪽,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28억 1,4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3억 1,558만 원보다 4억 9,929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217쪽 세입 세부 편성내역은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 1억 2,427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이 3억 6,566만 원, 위탁비반환수입 493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1억 9,929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6쪽, 69쪽부터 86쪽, 100쪽부터 150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축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청주국제공항 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총 69개 사업 866억 833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와 사업 조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내시 변경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554억 54만 원으로 기정예산 1,536억 8,444만 원 대비 1.12%인 17억 1,61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6억 6,9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5%인 1억 98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 반영입니다.
보조금은 1,090억 2,2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인 15억 2,68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72만 원 신규 반영, 7월 8일에서 19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국비 내시 확정액 17억 7,137만 원 반영,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청주시 시비 미확보에 따른 국비 감액조치 등이 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44억 3,3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3억 5,402만 원 대비 0.23%인 7,932만 원 증가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집행 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영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편성 및 본예산 성립 후 중앙정부 보조금사업 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항 등을 세입 계상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78억 8,728만 원으로 기정예산 3,835억 4,620만 원 대비 1.16%인 44억 4,10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8,411억 5,980만 원의 5.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부서별 증감내역은 균형발전과 0.88%, 도로과 0.81%, 도로관리사업소 1.27%,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0.14%,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18.31%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교통철도과는 1.31%로 감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 정산에 따른 보전지출과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증감 확정분을 편성하고, 기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과 호우피해 복구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세출예산안에는 호우피해 복구비 41억 7,630만 원과 겨울철 대비 제설자재 구입비 1억 4,200만 원이 신규 증액 계상되어 신속한 재난·재해 피해복구와 겨울철 사고예방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추가 편성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20% 이상 증감 사업과 전액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신규 계상된 사업들의 타당성·시급성·산출근거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특별회계는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57억 9,551만 원으로 기정예산 331억 3,500만 원 대비 8.03%인 26억 6,05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489억 34만 원의 4.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328억 1,487만 원으로 기정액 323억 1,558만 원 대비 1.55%인 4억 9,929만 원 증가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9억 8,064만 원으로 기정액 8억 1,942만 원 대비 263.75%인 21억 6,12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6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2.34%이며 세외수입은 27억 4,1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9,194만 원 대비 457.33%인 22억 4,9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균형발전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1,674만 원, 기타이자수입 1억 753만 원, 시도비 보조금·위탁비 반환금 3억 7,059만 원이 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징수교부금수입 2억 8,024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287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4억 5,181만 원이 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30억 5,37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6억 4,306만 원 대비 1.26%인 4억 1,071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 내용은 균형발전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자 443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14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자 3억 3,486만 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328억 1,4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5%인 4억 9,92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예산 예산총액의 1% 이내 예비비 계상 1억 9,929만 원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비비 편성액 외 가용재원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9억 8,06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3.75%인 21억 6,122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7억 4,479만 원, 예비비 2,161만 원, 예비비 외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억 9,4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검토결과 균형발전특별회계는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미래 신성장동력사업 5개년 계획에 따른 가용재원의 예비비 편성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대체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계상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징수교부금과 국고 귀속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 예비비를 확보하는 한편,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예탁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 돼 가니까요,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평곡∼석인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에 대해서,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34억 원 예산이 세워진 이후에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개발사업에 대한 이월은 우리 담당 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곡∼석인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22년도 8월 달에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수자원공사… 상수도 이설비를 34억 원을 편성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마지막 단계에서 설계해서 재해영향평가하면서 하천, 기존 음성천보다 낮은 부분이 있다고 평가위원회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서 다시 보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집행한 거는 일반적인 부대비 정도만 집행했고요. 내년도에 설계… 올해 11월하고 12월에 재해영향평가 심의 다시 해서 완료하면서 수자원공사와 다시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공구 부분이 음성 제2교차로가 석인리에 붙는데요, 거기 80m가 기존 도로하고 안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곡∼석인에서 원래 목표가, 목적이 음성읍까지 연결도로를 하는 건데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좀 빨리 진행되는 바람에 80m를 우선 발주하려고 설계를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되면 아마 내년 초쯤에는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게 충청내륙고속화도로하고도 또 연관성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1공구 간, 음성까지가 올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 내륙고속화도로하고 같이 사업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과장님?
지금 현재 평곡∼석인 전체 구간이 4차로로 연결은 어렵고요. 음성 제2교차로에서 석인리 기존도로에서 하는 연결되는 부분 80m만 우선적으로 공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원만히 잘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2023년도 10월에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던 조곡교 이 사업이 지금 사업비 전액 132억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를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준공시기 미도래의 구체적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설계가 ’23년도 말에 PQ 평가해서 1월 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기간이 11월 1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교량 150m하고 접속도로 300m 때문에…
지금 설계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심의가 승인되면 12월 중에 조달청으로 발주 의뢰를 하고 1월 중에 아마 감리까지 같이 발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상비 문제는 별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설계 때문에, 행안부 협의하는 단계 때문에 설계가 1년 가까이 걸려서 조금 지연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지금 다 갔고 내년에 시작을 한다고 해도 1년 만에 이걸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약간이면 다행인데, 어찌 됐든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답변은 김영수 과장님한테 들었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24년도 명시이월사업이 69건에 866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건수도 늘고 금액도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매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히 좀 챙겨서 저도 누누이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게 1년을 결산하다 보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상이 늦어진다든가 지장물 이설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와서는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이걸 반영을 우리가 요청을 해도 반영이 안 되고 결국은 지방재정을 좀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해 주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 대상, 처음 시작 단계부터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촘촘히 챙겨서 명시이월사업비가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세워 놓고 이월한다고 하는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69건에 금액이 866억 원이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어찌 됐든 우리 도민들에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철도과 소관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 금년도에 13억 4,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문제는 청주시에서 전기저상버스 7대분에 대한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감액되었는데, 도비 예정 차량 대수가 76대에서 69대로다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청주시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청주시에 저희들이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1차·2차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해 갖고 추경에까지도 반영했던 사업인데요.
청주시에서 당초에 대폐차 기준이었던 차량을 해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76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76대를 신청했는데 이게 차량이 대폐차 기준인 차량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만큼을 청주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부득이 감하게 됐고요.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취소된 사업이 아니고 지금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6대를 포함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내년도 도입 예상 목표 대수는 82대입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목표 대수를 368대로 저희가 설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청주시에서 부득이하게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주시에 강제를 할 수 없는 게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 있는 수요를 받아다가 국비를 요청하는 거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의 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반납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강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책자가 나와 있었어요, 3차 추경, 정리추경에 대해서 책자가.
그런데 제가 행감 때 틀림없이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7대 연말에 우리 충북의 목표인 삼십오점몇 프로죠? 35.8% 목표 달성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며칠 상간에 어떻게…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감액 처리돼 갖고 들어와 가지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 당시에?
지금 7대분을 제외하고는 목표치는 다 달성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3차 추경 예산서가 나와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검토를 했으면은 지적을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올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게 좀 예산을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참 이거는…
우리 충북 목표가 41%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 같은 경우, 그렇죠?
특히나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또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요조사 및 검토과정 충분히 거쳤겠지마는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 예산이 감액되면은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페널티 안 받습니까?
지금 목표 연도가 있기 때문에요, 사업 간 조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차령이 다 된 차는 반드시 대폐차로 저상버스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페널티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예산이 감액됨으로 해 가지고 국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자분까지 우리 도에서 부담합니까, 청주시에서 부담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14분)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자질과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종사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의 위탁기간은 ’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없고 위탁업무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의 기획과 운영, 교육 수행인력 확보 및 교육시설·장소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등입니다.
수탁기간은 금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12월 중 지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는 이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의 교육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교육 업무는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른 숲이 있는 환경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6,026억 744만 원으로 2024년 기정예산 6,023억 8,348만 원 대비 0.04%인 2억 2,396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7,487억 2,891만 원으로 2024년 기정예산 7,496억 455만 원 대비 0.12%인 8억 7,563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172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충북 녹색구매 지원센터 운영 등 22개 사업 2억 2,004만 원을 증액, 국고보조금으로 육상쓰레기 및 폐기물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 2개 사업 21억 7,517만 원을 증액,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충북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사업 47만 원 증액 등 총 23억 9,569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2,622만 원을 증액,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 2개 사업에 4억 2,73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수자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교부액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 조정에 따른 9,354만 원을 감액,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하수처리장 및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등 3개 사업에 대해 63억 9,000만 원을 감액해 모두 64억 7,327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호우피해 복구사업 2개 사업에 44억 952만 원을 증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사방사업 3,566만 원 증액 등 모두 44억 4,519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307억 5,976만 원으로 기정예산 285억 7,151만 원 대비 7.66%인 21억 8,82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육상쓰레기 및 폐기물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 2개 사업에 21억 8,77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1,459억 7,59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63억 6,523만 원 대비 0.27%인 3억 8,933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취약계층 지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2개 사업에 4억 5,25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개 사업에 6,316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 수자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3,869억 1,487만 원으로 기정예산 3,942억 6,987만 원 대비 1.87%인 73억 5,499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로 정비 등 4개 사업에 73억 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037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쪽∼181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1,410억 1,48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62억 6,378만 원 대비 3.49%인 47억 5,10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녹지환경 개선사업,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3개 사업에 46억 8,528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방사업에 6,573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440억 6,356만 원으로 기정예산 441억 3,414만 원 대비 0.16%인 7,057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에 4,827만 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산림바이오소재 생산지원사업에 2,23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환경산림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 효율적인 수질관리 및 친환경 산림자원 육성과 같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했습니다.
환경산림국에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226억 744만 원으로 6,023억 8,348만 원 대비 0.04%인 2억 3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76억 4,81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4%인 3억 5,27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여성안심화장실 조성사업,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반영이 주된 증가사유입니다.
보조금은 5,379억 7,92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4%인 2억 3,260만 원을 감액,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우피해 복구사업 육상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시설 21억 7,517만 원 증액,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비 기후대응기금 4억 730만 원 감액, 하수처리장 설치 36억 2,800만 원 감액, 하수관로 정비 26억 5,600만 원 감액 등 국고보조사업비 확정내시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69억 8,0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2%인 1억 384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5,742만 원,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434만 원, 대청호 계류장 설치사업 522만 원, 사방사업 3,566만 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영이 주된 증가사유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안 검토 결과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과 중앙정부 보조금사업 사업비 확정액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 등을 세입 계상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487억 2,891만 원으로, 기정예산 7,496억 455만 원 대비 0.12%인 8억 7,563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8,411억 5,980만 원의 10.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 7.66% 증가, 기후대기과 0.27% 감소, 수자원관리과는 1.87% 감소, 산림녹지과는 3.49% 증가, 산림환경연구소는 0.16%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 정산에 따른 보전지출과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변경 확정분을 편성하고 기이 추진 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과 신규사업 추진, 연말 시군 매칭사업량 증감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미호강 유역 통합환경정보 플랫폼 기본구상 및 시범 구축 용역비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임업경영체 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 확정에 따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기정액 대비 1053%인 29억 7,700만 원 증액 등 기이 추진사업에서 20% 이상 증감이 발생하였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021년도 6,279만 원 외 5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기이 추진 및 신규 국비 내시액 확정에 따른 예산액 증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 편성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20% 이상 증감 사업과 전액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신규계상된 사업들의 타당성, 시급성, 산출근거 등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좀…(웃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이거 하나만 좀…
질의라기보다 안 계셔서, 예.
우리 설명자료 92쪽·93쪽 이거 하수도사업 관련해 갖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이 안내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이게 하수도 예산 특성이라고는 얘기합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수도사업 예산을 다음 연도 9월 중에 내시하고 12월 말에 국회의 증액예산에 포함하여 확정내시함’,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1추 때 증액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거꾸로 예산 교부시기가 맞지 않아서 또 3추 때는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빈번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자구책이나 아니면 적절한 대안이 좀 있을까요, 국장님?
저희가 매년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는 있는데 그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어차피 반납이 되더라도 그다음 사업의 사업 진행에 따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종 사업을 할 때 사업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증액 건수도 있고 감액 건수도 있는데, 그 사업마다 공법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또 그거와 관련된 인허가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득불 사업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중앙에서도 기금이나 국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올렸다가 다시 내려줬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계속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합니까?(웃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 종료하고 우리 저기 뭐야, 의사일정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8분)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종전의 ‘자원순환 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사업의 활성화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 본 조례와 관련된 타 조례 제·개정 시의 기본방향, 제5조 사업자 및 도민의 순환경제사회의 전환을 위한 시책 협력에 관한 책무, 제6조 순환경제 시행계획 수립, 제9조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10조 순환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충청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된 법률로 시행됨에 따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제목명 변경과 충청북도의 자원순환 효율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였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일괄 정비하였으므로 입법 정당성과 적합성을 충족하는 필요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1분)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운영하고 있는 충북 환경교육센터의 지정기간이 2025년 3월 28일로 종료되어 이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남대관리사업소를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고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청남대 내 교육시설과 장비를 활용하고 나라사랑 교육문화원 사무실 내에서 사무를 운영하며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등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도내에 소재한 환경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의 민간 참여를 통한 환경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문제 대응 등을 위해 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현재 수탁기관의 지정기간 도래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단체 모집 및 선정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민의 환경학습권 보장 및 다양한 환경문제 등에 대응하는 환경교육업무는 전문성과 체계성이 요구되는 만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충청북도 환경교육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체계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제가 속기에 좀 남기기 위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이 환경교육 업무는 전문성과 체계성이 요구되는 사무인 것이 명확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에서는 전문성과 능력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마쳐 충북도 환경교육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성과지표 등을 반영해 제반계획을 강구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운영체제를 확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한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6분)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이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는 녹색제품 소비촉진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녹색제품 인증과 생산·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앞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사업의 민간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법 및 동법 시행령과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에 따르면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의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도지사는 녹색구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현재 수탁기관의 지정기간 도래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 모집 및 선정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녹색제품의 정보 제공과 녹색소비 교육 및 지역 녹색제품 유통촉진 등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사업에는 전문성과 체계성이 요구되는 만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체계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서 민간위탁 동의안처럼 이번 동의안도 우리 수탁기관 선정에 좀 더 내실을 기해 주실 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전문위원실을 통해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호경 노금식 박용규 변종오
이태훈 임영은 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법주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신성영
안전정책과장오유길
사회재난과장김민회
자연재난과장정진훈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권영주
바이오정책과장변인순
첨단바이오과장강미경
식의약안전과장이미자
·환경산림국
국장조병철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기후대기과장차은녀
수자원관리과장이재덕
산림녹지과장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은
·균형건설국
국장이호
균형발전과장김수인
도로과장김영수
교통철도과장유인웅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김봉수
·소방본부
본부장정남구
소방행정과장한종우
대응총괄과장류광희
예방안전과장서정일
영동소방서장이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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