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7월 11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6 상반기 도정보고 및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 른 시정연설
2. 2016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및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충북지역내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
4. 대집행부질문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윤홍창) 당선인사
1. 2016 상반기 도정보고 및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2016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및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충북지역내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4. 대집행부질문의 건
o임헌경 의원
o김학철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반기 2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행복을 이끌어 주신 이언구 의장님, 김봉회·박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후반기 2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충북발전과 도민행복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도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으로서 도의회에 주어진 책무와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내에서는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뜻을 존중하고 밖으로는 도민의 생활현장 속으로 찾아가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의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도민행복과 지역발전, 현안 해결을 위해 정당 간의 작은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강력하고 단합된 충북이 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 충북 발전과 도민 행복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 집행부와 동반자의 길을 가는데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단지 찬반을 논하는 차원을 넘어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집행부에 제시함으로써 상호 생산적 정책대결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독선과 도의회에 대한 고질적 형식주의는 지양되어야 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도의회에 주어진 신성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의회가 권위적이어서도 안 되지만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가 손상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여야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로 시작해서 대화로 끝나는 대화 제일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소통과 포용의 법칙을 지켜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도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도의회가 되도록 여야 의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경제 불황으로 힘들어하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충북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의회가 되고 도민 행복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도 여성 의장으로서 여성의 섬세함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의장이 될 것이며, 또한 때로는 어머니의 강인함으로 도의회 최고의 가치인 도민 행복을 추구하는데 소홀함이 없는 도의회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한 국회 방문 일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은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윤홍창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이숙애 의원님이,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양섭 의원님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윤홍창) 당선인사
(10시0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홍창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결산을 종합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여파와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수출부진 및 소비 극감이 예상되어 성장률이 한 2.0 정도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재정자립도의 지속적 하락 속에서도 서민 복지정책의 추진과 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 재정 지출요인은 증가하고 있어서 지방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중차대한 시기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 감시를 통해 도민 복지를 실현할 책무가 있으며 우리 앞에 놓여진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차단하여 서민 복지실현과 누리과정, 학교 무상급식,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등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1년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12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 모두 16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6 상반기 도정보고 및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6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및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충북지역내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6 상반기 도정보고 및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13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형 행정국장입니다.
김진형 행정국장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 제천시 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전원건 농정국장입니다.
전원건 농정국장은 도 공보관, 진천군 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광기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민광기 바이오환경국장은 창조전략담당관, 바이오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승영 자치연수원장입니다.
박승영 자치연수원장은 경제정책과장,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택수 공보관입니다.
임택수 공보관은 도 복지정책과장, 음성군 부군수를 역임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62만 도민 여러분!
먼저 지난 2년 동안 충북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출범을 알리는 제34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철도박물관 오송 유치 운동,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위 구성,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건의안 채택,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지원 등 도정현안 해결에 지혜와 힘을 보태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년간 충북도정은 도의회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력 속에 2020년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의 기반을 튼튼히 닦고, 162만 도민행복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충북은 도정 사상 최초로 인구 162만 명을 돌파하고,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민선6기 2년 동안 1조 4,000억 원의 외자를 포함한 13조 6,351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전국 2위, 광·제조업체수 증가율 전국 1위, 수출증가율 전국 2위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전국 2위, 화장품·뷰티산업 생산량 전국 2위, 태양전지·모듈 생산점유율 전국 1위,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 대성공 등으로 충북이 추구하는 6대 신성장산업의 기운과 기세가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망 X축을 완성하게 될 충북선철도 고속화 등 12개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거 반영됐으며, 9988 행복나누미와 지키미, 시골마을 행복택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등 충북형 복지모델이 전국복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빛나는 성과는 도정에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162만 도민 여러분과 도정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의원님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조선업계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수도권 규제완화 가속화 등 나라경제가 매우 어둡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는 전국 대비 4% 충북경제를 실현해야 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은 그동안 육성해 온 6대 신성장산업을 바이오, 태양광·신에너지, 화장품·뷰티, 유기농, ICT, 신교통·항공산업으로 보완·발전시키고, 그 밖에 고령친화, 기후·환경, 관광·스포츠, 첨단형 뿌리기술 산업을 4대 유망산업으로 추가 선점하여 민선6기 후반기에는 ‘6대 신성장 + 4대 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해 충북경제의 외연을 넓혀가는 한편, 충북형 복지·문화체육관광·균형발전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후반기 도정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6대 신성장 + 4대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4% 충북경제 실현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2020년 세계시장 규모가 6대 신성장산업은 약 7,500조 원, 4대 유망산업은 약 2경 3,800조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오송에 임상시험센터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제천에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거점시설을, 옥천에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를, 충주에 당뇨예방연구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충북 전역을 생명·바이오의 중심으로 굳혀 나가겠습니다.
화장품·뷰티산업은 B2B 형식의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매년 개최하고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 건립, K-뷰티 테마거리 조성 등으로 K-뷰티 중심지 충북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오랜 침체기를 거쳐 호황기를 맞은 태양광·신에너지산업은 한화큐셀 같은 대규모 투자를 지속 유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시험평가센터, 기후환경실증센터 건립 등으로 충북이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기반을 육성하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일찌감치 시작한 ICT 융합산업은 3D프린팅 충북지역센터 건립, 지역SW 성장 지원사업, 4D융합소재 산업과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충북이 미래형 ICT 융합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5대 공항으로 안착한 청주국제공항은 평행유도로 설치, 비상용통합접근관제센터 구축, 화물청사 증축, 국제노선 다변화 등을 추진하여 4% 충북경제 도약의 하늘길을 마련하면서 항공정비산업(MRO)이 조속히 추진되고, 국토 X축 미래교통망이 조기에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가 추구해 나가는 4대 유망산업은 구체적인 4% 충북경제의 새로운 추진동력이 되도록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산적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선 생산적 공공근로와 생산적 일손봉사 시범사업을 통해 금년에만 3만 6,000여개의 생산적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며, 내년부터는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의 유휴노동력 활용으로 농가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충북을 위해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비 지원, 청년농업 CEO 양성, 청년희망센터 운영 등에 2020년까지 1,275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들의 일자리는 물론 학업·결혼·출산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중 오송 바이오폴리스는 2018년까지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내년까지 1지구 부지 완공을 서두르며, 충주의 에코폴리스는 내년 초에 착공하는 한편, 이란의 전통의학연구소와 로얀연구소의 오송 투자계획도 금년 내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제반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 중심의 철도·도로망을 구축하여 국토교통망 X축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금년 하반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평택∼오송 간 고속철도 2복선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오송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은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중앙선 복선전철은 2020년까지 완공하며 중부내륙철도 1단계 구간은 2019년에, 충주 달천 지중화를 포함한 2단계 구간은 오는 2021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 1공구는 금년 하반기에, 2∼3공구는 내년에 착공하고, 4공구는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한편,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 미원∼운암 구간은 내년에 완공하고, 보은∼영동 구간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며, 보은∼옥천 구간은 2019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은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잘 나오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동서5축 고속도로는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철도박물관이 충북 오송에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내 균형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청주권과 비청주권이 상생 발전하여 ‘함께하는 충북’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사업은 금년까지 2,550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3단계 균형발전사업에도 오는 2021년까지 총 3,31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 밖에 남·북부권 선도사업, 낙후지역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충북종단열차 운행, 충북종단대장정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2018년까지 11개 기관이 이전을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정주여건 조성과 산업용지 분양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내 중·북부권 4,000여개 기업체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충주댐 공업용수도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배려 받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충북형 행복복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내년에 200개 마을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인증제와 9988 행복지키미·행복나누미 사업,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만들기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백세시대를 선도해 가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민관 합동 청정대기 환경지킴이 운영,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생태공원·생태탐방로 조성 등으로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에코(ECO) 충북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천 장애인체육관은 금년 연말에, 충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오는 2018년에 완공토록 하며, 충북여성재단 설립,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여성행복지원단 운영 등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충북, 여성친화도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유기농특화도 충북을 육성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수출농업으로 농촌에 희망을 불어 넣겠습니다.
지난해 유기농산업엑스포 대성공을 계기로 선점한 유기농특화도 충북의 브랜드를 굳히기 위해 2020년까지 5,185억 원을 투입하여 유기농 면적을 20%까지 끌어 올리고,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를 청주에 건립하며,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내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 수출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해 금년도 농식품 수출목표액 6억 5,000만 불을 달성하는 한편, 바다 없는 충북에 해양·수산자원의 보고가 될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내년에 준공하고, 청주해양과학관 건립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70여개국 2,000여명의 세계 무림계 고수들이 진검승부를 벌이는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신수도권을 대표하는 문화·체육·관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은 전 세계 무예계의 새로운 세계문화유산을 우리 충청북도가 창건한다는 데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과 쌍벽을 이루는 지구촌 대축제로 성공할 수 있도록 50여일 남은 기간 동안 도정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98회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30개 경기장 시설을 국제규격 수준으로 현대화하고, 청주 실내빙상경기장 건립, 2단계 국가대표훈련원 완공 등으로 체육 강도(强道) 충북의 명성을 굳혀 가겠습니다.
올해로 6회째 맞는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한·중 학생 간 교류 차원에서 한·중 국민 간 경제·문화·관광 교류로 점차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세종대왕 행궁, 한류드라마 테마파크,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 등으로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부권에 금수산 생태휴양지구와 소백산 정감록 명당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중부권에 음성 UN평화관과 진천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을 조성하는 한편, 남부권에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을 조성하여 충북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여덟째,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365일 안전 충북을 구현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재난·재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본부는 내년에 착공하며, 단양소방서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고 안전신문고를 365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도정정책자문단과 지역발전포럼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도민이 도지사인 열린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정교부금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성공 개최를 위해 대회 운영비를 증액하고 여건변동에 따라 신규로 반영하여야할 사업, 누리과정 부족분과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4% 충북경제 달성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예산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 변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30억 원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음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2,89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5,692억 원, 특별회계가 7,200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 반영에 따라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가 42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 19억 원, 교육 분야 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15억 원, 환경보호 분야 3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2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250억 원, 수송 및 교통·지역개발 분야 166억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43억 원 감액되고 기타 및 예비비 분야도 3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62만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선6기 마라톤코스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견고한 기초 위에 좋은 건축이 있고 튼튼한 뿌리 위에 좋은 꽃과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도는 162만 도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땀과 지혜 그리고 열정을 하나로 모아 어떤 도전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4% 충북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데 심혈을 다했습니다.
민선6기 후반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4% 충북경제의 열매가 서서히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1만 3,000여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과 162만 도민 여러분을 모시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으로 당당히 세울 것입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선6기 후반기 도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16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및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35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 구성을 마치고 새롭게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충북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과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방향을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신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들의 새로운 교육의 변화에 대한 소명과 지지를 받고 민선 제16대 교육감으로 힘차게 출발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함께 행복한 교육’을 비전으로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충북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학생, 교육전문가로서 존경받는 교사, 배움과 돌봄을 책임지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으로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해 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충북교육의 희망을 일구시는 의원님 여러분!
2016년에도 충북교육은 5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였습니다.
지난 5월 31일 교육주체들의 이상과 의지를 모아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을 선포하였습니다.
현장 선포를 통해 학생은 자기 삶을 책임지며 타인을 배려하는 존재로, 교사는 좋은 삶의 비전을 학생과 나누는 조력자로,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 결과와 청문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행복교육모니터단, 학부모기자단 등 교육주체의 참여 기회를 열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와의 대화, 교육감과의 톡&톡, 그리고 소통토론회 등을 마련하여 교육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와 단체협약 및 MOU 등을 체결하여 함께 참여하고 상호 소통하는 협력의 문화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 혁신과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을 내실화하였습니다.
학교공동체가 협력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배움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교육 모델학교인 행복씨앗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행복씨앗학교 20개 교, 준비교 20개 교가 저마다의 색깔을 드러내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업과 생활지도가 최우선인 학교를 만들어 배움이 즐거워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갖게 하고 미래학력까지 키울 것입니다.
또한 한 명의 학생도 교실에서 소외되지 않는 배움 중심의 수업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생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학습지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국 최저 수준이며 학교폭력, 학업중단, 학생자살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초등하고 일제고사를 없애고 초·중등 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을 개정하여 점수를 넘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평가체제로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도내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10개 지역에 진로체험센터를 갖추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지필고사 없이 참여형 교과수업과 선책 프로그램 활동 등으로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입선발고사를 없애고 청주시 평준화고 학교 배정방법을 개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맞춤형 진로·진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입시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함은 물론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상향평준화를 이룰 것입니다.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통해 일반고와 특성화고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창업동아리, 학교기업 등을 지원하고 충북직업체험관을 운영하여 직업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일·학습 함께 잡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꿈 찾고 행복 이루는 진로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동아리 80개, 학교기업 8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으로 32개 학교에서 269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꿈을 찾는 진로·진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셋째,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공감능력과 감성이 성장합니다.
놀이·체육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 집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통해 테마형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동아리 등 학생들의 문화·예술능력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인문 동아리 한마당 등과 연극, 뮤지컬, 발레 등 다양한 공연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적 감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역사·생태·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었고 도내 모든 학교에서 사제동행 책읽기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예술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일반고 교육과정 내 예술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예술 분야 진로·진학 지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 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연계 예술모델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를 확대하였습니다.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내 북부권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국제문화 이해 능력을 기르고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4월 19일에 제천에 북부 영어체험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맟춤형 진로설계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도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탈북 학생을 위한 학습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직업교육까지 세심히 보살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체험활동비, 교복비, 학비, 교과서대,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 만족도는 2014년 92.51%에서 2015년 95.21%로 상승하여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도 높은 만족도가 유지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생의 따뜻한 품성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평화로운 심성함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학교폭력 응답률 30% 감소, 학교폭력 발생률 8.4% 감소, 학업 중단율 21.5% 감소, 학생 자살률 80% 감소 등 인성교육의 성과가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조성의 근간이 되는 인성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로운 심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별 특색 있는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또래와 함께하는 마음성장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위기학생 심리치유를 위한 울화통 힐링캠프 등을 통해 따뜻한 품성을 키우는 인성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위한 행복힐링연수를 매년 확대하여 2014년 250명, 2015년 280명이 참여하였고, 2016년에는 580명이 행복힐링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교육 체험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생태적 감수성과 환경의 가치를 피부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숲을 조성하고 생태체험지역특화형 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생태환경교육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자연학습공간과 녹색쉼터를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환경 분야 벤치마킹과 협력을 위해 남호주 교육부와 MOU를 체결하는 등 생태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 하반기에는 믿음직한 공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위해 수업과 생활지도가 최우선인 학생 중심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교원업무를 경감하고 수업혁신·평가혁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확산하며, 예방 중심의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행복씨앗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경쟁을 넘어 협력을 중시하는 교육, 가르침을 넘어 배움을 중시하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 중심의 수업혁신을 통해 교실에는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한 아이를 위해 온 지역이 함께하는 지원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는 지역공동체는 교사와 학부모가 손을 잡고 학교와 마을이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교육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충북행복교육지구의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자기주도적 배움과 성찰적 가르침이 살아있는 교실,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생활 속 큰 배움터인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 충북형 미래학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통해 테마형 인성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체육과 놀이활동을 강화하여 심신이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시키고, 인문학적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따뜻한 품성을 지닌 학생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공감 능력과 문화적 감수성이 풍부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며, 벽지 및 오지근무 교직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충북교육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큰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2016년 추경 예산안은 충북의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변화와 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82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조 605억 원 대비 5.9%에 해당하는 1,2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38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60억 원, 기타 이전수입 8억 원, 자체수입 99억 원, 전년도 이월금 및 기타 713억 원을 증액하였고, 차입금은 44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203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5억 원, 교육일반 부문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사업비 656억 원, 의무교육 무상급식비 93억 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다문화 교육센터 건립 1억 7,000만 원, 학생 대상 체험 위주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학생안전체험관 설립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찜통교실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15년 이상 사용하여 노후된 냉방기 교체비 14억 원을 반영하였고, 최근 문제가 발생한 열악한 교직원 관사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관사 매입비 및 보수비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져야 학교가 살아나고 충북의 교육이 성장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으로 충북교육은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믿음직한 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16년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들께서는 15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예결위원장님께서는 7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의결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도정과 교육에 관한 시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충북지역내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0시53분)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임순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충북지역내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를 최종 결정하면서 배치지역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음성군을 포함한 충북지역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북지역내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
최근 한미 양국이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 발표문을 통해 사실상 방어적 조치로 사드배치를 다음 해 말 가동키로 하고 최적지를 물색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요격을 위한 미사일로 일명 엑스밴드 레이더(AN/TRY-2)에서 발생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는 최소한 3.6㎞ 거리 안에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5.5㎞ 내 주택은 모두 이전해야 하는 등 인체는 물론 다른 전자기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해 여러 배치 후보지역에서 극심한 반대를 하면서 지역적인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6월 15일 한 언론 매체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를 휴전선 인근과 경남지역에 배치하지 않기로 확인되었으며 평택 미군기지 인근 또는 충북지역 내 특정장소가 최종 배치 후보지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대가 위치한 충북 음성 지역에서도 사드배치 반대 음성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1만 명 서명운동 및 연이어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지는 등 충북내 지역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반발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수없이 제기된 군사적 효용성과 경제적 타당성, 환경문제, 국민 건강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나 설명도 없이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가까운 시일 내 최적 후보지를 물색한다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충북도민은 가만히 넋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만약 인구 밀집 지역인 음성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상의 위해는 물론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충북도민의 지역 여건과 주민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드배치를 밀어붙일 경우 충북도의회는 162만 도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천명하는 바이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충북지역 내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음성군을 포함한 충북지역내 사드배치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사드배치와 같이 국가 안보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사회적 공론화와 사회적 협의를 반드시 거친 후 결정하라!
하나, 정부는 충북지역내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 지역주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라!
2016년 7월 1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해 주신 것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지역내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지역내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대집행부질문의 건
o임헌경 의원
(10시59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교육위원회 임헌경 의원님과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방식은 모두 일문일답입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각 2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헌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2013년 화장품, 2014년 바이오, 2015년 화장품, 2015년 유기농엑스포 관련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총 743억을 갖다 썼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지사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되도록 협조하고 또 존중하고 성공하기를 정말 애타게 기원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행사가 끝난 지 3년 차, 2년 차, 1년 차가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행사 이후에 성과가 사실이었는지 또 실제 우리 충북 기업의 매출로 연결 이어졌는지를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행사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시계열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데에 제 대집행부질문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15년도에 보면 8,300억 원의 수출 상담을 했고 이 가운데 1,085억 원의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15년도에는 흥행과 경제적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행사였다.
’14년입니다. 관람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박 행진이었다, 바이오엑스포는 기적 자체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3년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890억 원의 상담을 통해서 631억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성과보고 및 백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우선 우리 김양희 의원님… 아유, 김양희 의장님께…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양희 의장님께 제가 사실 이 표 테이블을 좀 만들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부분을 PPT를 쏘면서 파워포인트로 좀 하면 어떤 가독성이라든지 이해 가능성이 상당히 좋을 텐데 우리가 아직 환경이 그런 게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김양희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시설 보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그런데 청사가 이사를 갈지도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우선 2015년 화장품엑스포부터 보겠습니다.
국장님! 화장품 메이저사가 어디어디가 좀 있고요 또 우리가 행사를 하고 나면 이 메이저사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해요. 그리고 또 실적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 이런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레 같은 경우는 2013년에는 참여를 했다가 작년에는 참여를 안 하고 그러는데, 주로 주요 대기업의 메이저회사들은 판매망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외 판매망이.
그래서 주로 이 행사에 참여하시는 회사들은 영세 중소기업 이 정도 수준에서 참여를 합니다.
엘지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우리 마켓셰어(market share)가 68%예요. 아주 과점체제죠.
그런데 엘지생활건강이 작년도 ’15년도 엑스포 때 계약액이 7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더페이스샵이라고 1,30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달팽이크림으로 유명한 잇츠스킨 있죠? 한불화장품 여기가 4억 9,000만 원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행사 하면 대기업이 참여를 기피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짚고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2015년도 상담실적하고 계약실적 또 내지는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지사께 자료전달)
지금 드린 것은 기업정보와 관계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기업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드린 업체는 A사로, 이니셜을 A사로 명명을 해 보고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수출계약이 총 1,085억을 했습니다.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죠, 1.085억.
그러면 우리 국장님, 그중에서 우리 충청북도 업체는 어느 정도 실적이 됩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고자 제가 유인물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게 지금 제가 수출성과를 거두었다, 또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만연돼 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인가 어떤가를 확인을 해 보려고 그 근거나… 계약서가 됐든 뭐가 됐든 근거가 될 만한 거를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이거를 수출상담회 상담일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 내용을 보면 우선 14만 불짜리를… 국장님 보고 계시죠?
그러면 그 상담액이 지금 옆에 14만 불 돼 있고요.
계약 추진액입니다. 계약 추진액이 14만 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비록 이렇게 상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계약한 성격이다 이렇게 대행사…
그래서 이거는 우리 대행사들이 가계약 형태로 일단 받기 때문에 이걸 상담금액과 계약 추진에…
그 밑에 상담액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계약 추진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액이 무슨 뜻인지 좀 읽어봐 주실래요?
향후… 거기 써 있어요. 향후 약 5년 간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질 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그냥 함부로 입만 열면 갖다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계약 추진액은 뭡니까?
좋고요. 다음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A사가 총 20억을 계약을 성사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상담액이 70만 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계약 추진액이 150만 불입니다.
그러면 또 이 상담내용 좀 한 번 읽어봐 주실래요?
지금 수출 상담내용이요, 단지 ‘피부상태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 좋아보인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70만 불씩 상담을 했다고 하고 계약 추진액이 150만 달러가 계약됐다고 성사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이거 전부 계속해서 계약액, 계약실적액 그리고 이것은 산자부, 복지부 그다음에 지식경제부 다 보고된 거예요.
그리고 백서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수출 성사됐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좋아보인다 150만 불입니다.
나는 이거 상담일지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좋아요.
이게 그렇게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고 했는데 과연… 그리고 또 지금 더 의혹스러운 것은요 지금 첫 페이지 거는 14만 불을 보고를 1억 5,400을 보고했습니다. 우리 환율로 따져 갖고 그럼 우리 환율로다가 이게 1,100원 정도 됩니다.
첫날 거요, 10월 21일 날입니다. 10월 22일 보겠습니다. 이것도 40만 달러 이거 계약 추진액으로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건 4억 5,100만 원으로 보고돼 있어요. 그러면 이 환율이 하루만에 1,127.5원입니다.
또 150만 달러 것은 그다음 날입니다, 23일 날 환율이 975원이에요.
아니, 어떻게 3일만에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저는 이거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743억씩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상담일지 하나 보고 상담카드 하나 놓고서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근거력도 없이 증거력도 없이 계약 또는 계약실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다음에요 제가 이 집을… A사를 경영실적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수출 대상국을 중국으로 삼고 중국에 위생허가를 추진 중인 회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최소 북경에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그 해당 성이나 시의 식약청 가서 인허가를 거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3년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A사의 경영성과를 제가 추적을 해 봤더니 작년도 2015년도 수출실적이 제로입니다.
지금 150만 달러 계약했다고 하고요, 40만 달러 계약했다고 하고, 14만 달러 계약했다고 했는데 내수만 하는 업체예요.
말씀해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생허가라는 수입규제 이런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위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은 2015년도 계약이 맺어졌더라도 아직까지…
보세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도의 소문에 의하면은, (자료 들어 보이며) 이런 상담일지들을 업체에다가 써 달라고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여기 감사관님 계시죠? 계신가요?
(「안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신가요?
이것은 우리 도청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이 소문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15년 거 하는 중입니다. 행사가 끝나면 정말 사후 모니터링을 꼭 해야 됩니다.
왜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그런 인프라를 활용하고 기업 유치를 하고, 또 그럼으로써 어떤 고용을 창출을 하고, 궁극적으로 세수 획득을 통해서 우리 도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사후 모니터링이라든지 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2015년 계약액 1,085억 중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후관리 부분 또 상담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더니, 뭐 전무합니다.
사실 그 해당부서에서요 이거 뭐 일 떠넘기기 바쁘고요, 조직위 해산 딱 하고 나면 자료 갖다 캐비닛에 잠가 놓고 끝입니다. 관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할 사람이요. 행사장 쫓아다녀야지, 예를 들어 화장품이면 아마 담당 주무관님들이 세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장부터 설명회 갔다 와야지 외국도 갔다 와야 되죠, 또 누가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 챙겨줘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사후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상으로다가.
그래서 2015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5%가 타 시도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 업체에다가 전화하면 협조해 주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거까지 기대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 35%죠, 62개 업체인데 그 업체를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후관리내역을 좀 달라 했더니 이제서야 막 급하게 여기저기 업체들한테 전화해 갖고 자료를 받습디다.
그런데 20개 업체는 아예 불통이에요, 전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바이어들도 10건 정도는 아예 연락두절이에요. 지금 현재입니다. 지난 6월입니다.
그리고 가격차이라든지 품목차이라든지 인허가 문제로 인해 갖고 한 30여 건은 아예 수출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또 더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인허가절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 때문에 장기소요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한 30여 건이 그냥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절대로 중국은 위생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수출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계속 “수출했다,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이거 과대포장 아니에요?
우리 충청북도부터라도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이러시다가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 4%경제 달성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과 생명의 땅’ 이거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재중책임회사’란 말 들어봤어요?
이게 수출인허가하고 아까 안전성검사 이런 거 하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에이전트, 대리인입니다. 이런 대리인들을 세워 놔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14년으로 가 보겠습니다.
(도지사께 자료전달)
다음은 ’14년 바이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장님, 2014년 바이오 상담실적 그리고 계약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지금 유인물을 또 드렸는데요 이건 B사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B사입니다. 아마 이 업체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하기도 했으니까 어느 업체인지 아실 겁니다.
이 B사는 2015년도에 계약을 10억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2015년 유기농엑스포에는, 물론 유기농에도 참여할 수 있죠. 이게 화장품제조회사입니다, 와서 손해 볼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업종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유기농에 7억 계약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15억을 계약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재작년 ’14년 8월 28일 날부터 30일까지 중국 상하이를 해외시장 개척 차원에서 처음 가셨었죠. 그때 이 B사와 중국의 M사죠, 지금 그 중국 M사 대표한테, L대표입니다. 이 대표한테 충북명예대사 위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1,000만 달러 투자와, 그리고 1,0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2014년도 이 B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십오, 십오, 십사 계속 실적을 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사실이냐, 어떠냐, 추정 아니냐, 전국이 다 그렇다 이런 거를 다 떠나서요, 이게 과연 우리 충북에 소재하는 업체의 매출로 이어졌는지를 추적을 해 보면 딱 답 나옵니다.
그리고 우선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이건 2014년 8월 28일 날 1,0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바이오엑스포는 9월 26일 바로 딱 한 달 뒤입니다. 한 달 뒤에 B사가 총 38건 57억을 상담을 했고 그중에 계약을 1,005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은 115억 정도 되죠. 이게 3건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유인물 드린 거 중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2장을 복사를 떴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국장님 보시면, 상담카드입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국가명이 일본이고 L컴퍼니,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은 무슨 무슨 시타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일본 전화번호고요. 핸드폰 번호도 그 일본 바이어 핸드폰입니다. 그다음에 팩스번호도 일본 거고요. 이쪽 우측에 보면 이 부분도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한국 업체가 외국 바이어를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해서 아주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수출 상담금액은 2만 5,000달러, 현장 계약금액은 제로, 아주 정상적으로 잘 했어요.
그런데 이 B업체를 보겠습니다. B업체는 명함은 자기 꺼, 우리 충북 업체 대표이사 거를 붙여 놓고요. 이 바이어 난에는 국가명이 없습니다. 회사명은 자기 회사명을 썼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자기 회사 전화번호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핸드폰번호도 자기 회사예요, 이메일도 자기 이메일입니다.
이렇게 써 놓고 계약실적에 보면 수출 상담금액 2만 달러, 현장 계약금액은 뭐냐 하면 ‘샘플을 구매함’ 50달러입니다.
50달러면 얼마죠? 한 5만 7,000원 정도 되죠? 이런 게 상담일지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B사 겁니다. 똑같아요.
여기는 누구누구 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기업이죠? 그리고 이쪽 바이어난에는 누구누구 희 씨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자기가 바이어가 돼서 이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약을 하고 자기번호 자기… 어우, 끝났습니까? 어우 이거… 아무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15억,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 충북 총매출이 358억이에요. 그중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2014년도에 총계약이 256억이고요. 그중에 충북이 133억입니다.
그런데 133억 중에 이 B사가 차지하는 셰어가 115억이에요. 이게 만약에 진짜냐 아니냐, 또 제가 이 카드에는 없습니다, 저한테 주신 카드에는. 계약액이라고 하는 것은 50달러 하나짜리하고 20달러짜리 두 장입니다, 달랑. 그리고 115억은 찾을 길이 없었어요.
이거는 이대로 제가 두고요.
다음 달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조절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정확한 답변자료로 답해 주셔야지 고질적인 형식적인 뭉뚱그리식의 답변태도는 지양해야 된다는 주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o김학철 의원
(11시30분)
시간안배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우 교육감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요목을 제가 내면서 교육청 관사 운영실태 및 교육공무원의 「주민등록법」과 관련되어진 준법의식 관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이번 제2차 추경 편성에 지난겨울부터 올 초까지 많은 어린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님들 그리고 보육현장의 원장님, 교사분들에게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는데 이번 2회 편성안에 그 문제를 일소시켜 주신 그 결단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시종 도지사께서도 우리 교육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장기동안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 했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말끔히 해소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관사가… 그동안 대한민국이 전후 이후에 66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고 국가 재건을 위한 가장 선결과제다 생각해서 국가는 물론이고 국민의 동의하에 교육현장에 대한 투자는 정말 아낌없이 지원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반세기 이상이 흐르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수준도 세계에 내 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정도로다가 성장이 되었고요.
또 반면에 국가를 구성하는 3대요소 중의 하나인 이 인구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국가 존립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쉽게 요약을 하자면 교육현장에 대한 투자는 그동안 정말 넉넉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는 심각할 정도로 있어져 왔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교육현장에 대한 과잉투자가 존재한다 제 결론은 그겁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사이에 교육예산이 많이 확충되면서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해 왔는데 얼마나 조화롭게 요긴하게 알뜰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노년인구와 유년인구의 구성비 추이를 보니까 ’80년도에는 노령인구가 3.8%를 점유하고 있었고 0세부터 만14세까지의 유년인구가 34%였습니다.
2018년 예상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34%였던 유년인구는 12.7%로다가 줄어듭니다. 그에 반해서 노령인구는 18%가 되어집니다. 역전이 되어진 거죠.
또 향후 한 23∼24년이 지난 2040년에 추정… 이 상태대로 진행됐을 경우에 노년인구는 32.5%, 유년인구는 10%에 불과합니다.
지금 충청북도의 학령인구 추세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학부모 세대인 중·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아마도 제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만47세, 48세 정도 되어지는 부모세대의 인구는 4만 5,000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는 1만 4,000명도 못 미칩니다. 1만 4,000명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또 국가의 정책 또한 이제 5,00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한 모든 계획들을 플랜A와 플랜B로 나누어서 준비해야 되고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플랜A는 5,000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 플랜A는 이미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럼 플랜B는 이 인구 감소추세에 맞춘 3,000만, 4,000만으로 하향조정한 그러한 모든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체계를 바꿔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한 가지 사례만 가지 고 제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교육청 관사 운영실태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관사를 공동관사, 아파트, 단독관사 해서 총…
예를 들면 겨울철에 너무 춥고, 또 대부분 111동이 전부 단독관사입니다. 그래서 보안시설이 취약하고 그래서 교원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후화 되어진, 노후되어진 그런 배경도 인정합니다마는, 과거 이 관사가 지어졌을 당시와 지금 현재는 20년, 30년 최소 그런 격차가 있겠죠? 20년, 30년 전에 우리 충청북도의 교통상황 또 출퇴근 교통수단에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제1·2도시 청주·충주를 중심으로 기준해 봤을 때 효율적인 교원 인력배치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30분 이내 어느 학교든 다 갈 수 있는 그런 수단 또 교통상황 변화가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무엇으로 증명을 하느냐 하면 「주민등록법」을 우리 대한민국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지에 간 모든 국민들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그걸 시장·군수 등은 체계적으로 즉각적으로 그 관리를 해서 주민편익,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도내 관사 거주자 725명 중에 무려 72.5%, 4명 중에 3명인 526명이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관사에 거주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법령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누구든지 군인만 빼놓고,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만 빼놓고 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지고 주소 이전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명문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에는.
그런데 유권해석에는 질의회신사례집을 인용을 하신 것 같으신데 학업, 업무, 출장, 관광, 교육 등의 목적 일시적인 사유에 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관사가 할당이 됐어요. 이거는 몇 개월에 국한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최소 몇 년간. 그렇죠?
그런 목적이면 주소 이전을 하셔야죠. 주소를 이전하신, 충실히 법령에 따르신 준법을 하신 교원들도 여기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4분의 1은?
4분의 3이 안 하셨다는 얘기는 관사를 편의에 따라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출퇴근을 하면서.
그래서 이 미활용 관사에 대한 과감한 매각작업을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이고, 신설 관사의 투자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반드시 주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의무화할 경우에는 굳이 그 관사를 쓰지 않으려고, 학교 주변에 거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편의가 좋아졌기 때문에 대도시에 자꾸 거주를 하려고 하고 학교 부근에 거주하지 않아서 생기는 지역민들의 실망이나 문제의식도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가기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부 아울러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으면서 또 주민들의 국민들의 후생복리 증진에 가장 기여하는 집단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의 경우 12만 2,705건으로 화재가 일평균 11건에 4,008건, 그다음에 구조가 일평균 50건에 1만 8,382건, 구급이 일평균 247건에 9만 315건, 그다음에 생활안전이 일평균 32건에 1만 1,514건 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근무요원들, 현장활동요원들은 3교대 6주기 근무체제를 갖고 있고 주간을 이틀 연속, 그다음에 야간을 이틀, 그다음에 휴무를 이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만 건을 출동을 했고, 이 중에서도 정말 우리 소방대원들의 심신 또는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에 대한 사고수습 건수를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출동 사망자 수습건수가 184건입니다. 수난사고 익사자 수습건수가 29건이고요. 산악사고 및 교통사고 등 어떤 사고사의 수습건수가 155명의 시신을 수습한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또 화재출동, 그러니까 화재 사망자죠, 소사자죠, 18명이 있었습니다. 또 구급출동으로 인한 질병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사망한 사상자 수습이 160명이 있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소방대원들의 어떤 특수건강진단을 통한 이들의 어떤 직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도에 노출되어진 그런 보고에 따르면요, 선진국 같은 경우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들의 대략 17%, 18% 등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소방방재청에서 2014년도 국감자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16개 소방본부의 분석자료를 받아봤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3년도 전국 시도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험자를 조사를 해 봤더니 인천 소방공무원들은 2,235명 중에 1,079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무려 48.3%입니다.
반면에 울산광역시는 709명 중 단 6명만인 0.8%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느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시도 간 최고 최저 편차가 무려 47.5%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이 분석자료는 가치가 없는 자료입니다. 질의 척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진 자료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민들의, 도민들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또 사고수습을 위해서 현장의 격무에 시달리면서 어떤 내적인·외적인 그런 장애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분들에게 예우하는 처우의 수준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박약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물론 국가 전체로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또 어떤 다른 업무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고,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마는 우리 충청북도가 먼저 앞장서서 어떤 이런 심리치료라든가 체계적인 어떤 요양을 위한 그런 기관·기구를 준비하실, 또는 설립하실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길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이시종 지사께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시정연설에서 도지사께서 무예마스터십대회 예산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변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30억 원을 편성하셨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변동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간단히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선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선수단 체재비라든가 경기물자, 인건비 같은 것들이…
또 총사업비가 81억 원이고요?
지금 우리 예산이 80억으로 계상은 돼 있지마는 거기에 국고로 들어온 기금은 9억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도의 교부세, 그러니까 교부세하고 우리 도의 재원, 시의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규로 개최되는 행사 맞죠?
이 과정 거치셨어요?
지금 이 대회는 시연이나 축제가 아니고 대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절차와 룰을 통해 가지고 이 경기대회를 치르실 것인데 당초에 예상한 참가국과 참가선수의 규모가 대회 2개월,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500여명이 증가를 하고 무려 삼십 몇 개국이 증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중간에 모든 대회라고 하는 건 마스터십대회라고 하면은 최고의 권위자를 뽑는 것인데 예선이 있는 것이고 16강, 8강, 4강이 있는 것이거든요, 파이널이 있는 거고? 그런 절차도 없는 대회인가요, 이 대회는?
그런데 지금 14개 종목인가요? 16개 종목인가요?
경기인들에 우선해서 경기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무술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준비가 먼저 선행이 된 이후에 도나 중앙부처나 정부기관의 후원이 따라야 되는 그런 대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됐다는 얘기예요.
무예에 대해서 아무런 전공도 없고 경험도 없는 일선 행정공무원들 오십 몇 명이 차출돼 가지고 조직위를 꾸리고 그 속에서 오히려 거꾸로 해요.
그 대회, 경기, 종목의 특성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이 행사를 준비를 해 왔어요.
지금 대회조직위원회에는 무예와 관련한 전문가 또 교수 출신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무예 관련 조직위라든가 단체와 협의해서 대회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이 조직도에 보면 모든 구성원이 다 우리 도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토목직, 행정직, 번역·통역요원들도 한두 명 있기는 합니다.
이분들이 무예 전공자들이에요?
그 자문위원회 회의 몇 번이나 개최하셨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소방본부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시적인 상황 모면하기식의 답변태도는 지양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1분)
각 상임위별 상반기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양희 엄재창 장선배 박종규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설문식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김진형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전원건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민광기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송재구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박승영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임택수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관리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