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3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충북도립대학
나. 자치연수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나. 자치연수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충청북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충북도립대학
나. 자치연수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나. 자치연수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입니다.
지난 11월 30일자로 제4대 충북도립대학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충북도립대학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도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대학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충청북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중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0년도 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48쪽입니다.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의 계획기간 재정규모는 총 407억900만원으로서 이중 2010년도 세입규모는 총 75억7,7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7억2,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8억5,3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경상경비가 34억2,700만원, 사업예산이 4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저희 대학 세입예산 총 규모는 75억7,7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7억2,4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58억5,300만원으로서 이중 도비전입금 5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5억7,700만원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 분야에 41억6,000만원으로 대학운영 기반조성과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 등 학사행정 기반조성에 29억500만원, 134쪽의 학사행정운영, 정보화기반 조성, 도서관 운영 등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9억9,900만원 그리고 136쪽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에 6,200만원, 137쪽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대학 홍보 및 등록률 제고시책 강구 등 대학위상 강화에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2억5,600만원으로 교직원 65명 등의 인력운영비가 31억2,4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가 1억3,200만원입니다. 또한 장학기금으로의 전출금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0년도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설치근거는 「충북도립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우수한 학생 유치 및 훌륭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2010년도에 성적장학금 등 7종의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9쪽 내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5억4,5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0만원, 특별회계 전입금 1억6,000만원, 기성회계 전입금, 법인, 개인 기탁금 등 2억9,900만원 그리고 2009년도 기금사용 잔액에 따른 이월분 예치금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급 4억4,600만원 그리고 금융기관 예치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0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립대학은 설립된 지 12년에 불과한 짧은 연륜이지만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전 교직원이 심기일전의 자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장 이하 교직원 모두는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꾼으로 커 가는데 정성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이 중부권의 ‘작지만 강한 명문대학’으로 충북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학사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대학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0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자치연수원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3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사업예산 규모는 총 56억6,500만원이며 2010년도 사업예산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내역은 창의·열정·도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교육훈련 운영비 49억1,500만원과 연수원 시설관리비 7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269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인 1,891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0년도에는 흑룡강성 새마을 연수단 교류 사업 미 추진에 따른 세입 감소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구내식당과 구내매점 임대료 1,477만5,000원과 연수원 생활관과 강의실 등 시설 사용료 1,190만원, 전국 지적공무원과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7,6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2억5,766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인 6억6,649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핵심인력 양성사업비로 9억52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 드리면 공무원교육을 위한 전산도우미 등 인건비 2,867만1,000원 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억1,351만3,000원입니다.
101쪽입니다.
장기교육과정의 현지 견학 인솔을 위한 여비 1,400만원 또 시상을 위한 포상금 1,037만원, 도서구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교수요원 자질 향상을 위한 자체 교수요원연찬대회 포상금 120만원과 어린이 교실운영에 필요한 급식비 및 기념품 구입비 198만원,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도민 양성 교육비로 7,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식교육 추진을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6,120만원, 도민교육급식비, 교육생 응급치료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연수원 운영비로 5억5,9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운영 지원비로 합숙생 생활지도 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2,667만8,000원, 104쪽 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집기교체 등 연수원 시설관리비로 1억800만원, 환경개선 사업비로 2,968만원, 청소, 방역 등 청사관리 민간위탁 경비로 8,2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다음은 충북을 선도할 농업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6,91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농기술 교재 유인 등 영농기술교육비 7,523만원과 실습장 운영인부임 등 농업인 농기계교육비 3,396만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06쪽입니다.
기계화 영농사반 운영을 위한 현지견학 임차료 등 농기계 교육훈련비가 국비 3,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의 97%인 인력운영비로 24억6,44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에서 110쪽까지 인력운영비는 연수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 기본급 또 기타직 보수 등이 2억9,417만9,000원이며 직원사기진작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1,98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억5,048만원입니다.
11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8,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 공무원 생활관 세탁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은 공무원 교육과 도민교육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연수원에서 추진하는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환경분야의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청사 이전·신축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간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보건환경연구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72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규모는 총 219억3,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현안사업인 연구원 청사이전 사업과 보건 및 환경분야의 검사업무 추진을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연구원 청사신축 이전예산 120억3,000만원, 쾌적한 환경조성과 도민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환경관리 검사장비 구입 22억원,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 4억9,500만원, 기타 소규모 투자사업으로 72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구원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18%인 52억3,495만9,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95억3,121만원보다 42억9,625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5쪽 2010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억5,282만7,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60억8,765만3,000원 대비 51억3,482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레지오넬라균 검사, 상수도·먹는 물 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 8억1,703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60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보건복지부 주요전염병표본감시사업 경상보조 국비보조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으로 수인성식품 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2,000만원 외 5개 사업 9,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116쪽부터 12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52억3,495만9,000원으로 연구원 청사 신축이전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2억9,625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6쪽부터 117쪽까지 연구원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운영비 6,744만원과 청사관리 2억2,948만원 등 총 3억292만원으로 전년 대비 8,209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과 증감요인으로는 실험실 정밀안전점검 수수료 700만원, 청사 공공요금 중 전기료 1억원, 연구원 신청사 청소용역비 3,800만원 등 청사이전에 대비한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연구원 청사이전사업입니다.
신축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010년도에는 청사 이전을 위한 사업비로 총 3억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신청사 사인물, 커텐 등 제작 설치비 6,000만원, 이사용역비 7,000만원, 준공식 행사운영비 1,000만원, 그리고 신청사 집기구입비 1억7,000만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이전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21쪽까지 보건증진사업입니다.
보건증진사업은 국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3,834만2,000원이 증액된 5억4,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입니다.
현재 도내에 설치된 8개 측정소에 대한 운영비 1억7,708만원과 노후된 대기오염측정망 서버구입비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도 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유지 및 시험연구비 1억7,500만원,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비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의 제공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보건환경행정 구현을 위하여 연구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 등 1,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26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경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식품의약품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증가분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억4,389만5,000원이 증액된 33억3,69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연구원 청사 신축이전을 위한 기금사업비 상환금 1억6,67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당초예산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전망을 감안하여 연구원 청사이전 경비 등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09년 예산 대비 13.7％인 9억1,578만2,000원이 증액된 75억7,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09년 예산 대비 13.7％인 9억 1,578만2,000원이 증액된 75억7,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입학금 및 등록금 수입인 수수료 수입과 도비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반도체 전자전공학과 개설 등 특성화 교육 확대를 위한 제반인프라 구축 및 우수 신입생 유치와 취업률 제고 등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취업중심의 실용적 교육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명세서 133쪽, 대학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 133쪽 LED 조명램프 설치공사 사업의 효용성, 다음 134쪽 전공교과목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의 사업추진 사유입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2009년 예산 대비 3.5％인 1,865만9,000원이 증액된 5억4,58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의 입학금 및 등록금 징수액의 10％ 내외의 출연금과 외부장학재단 및 개인의 장학기탁금이 주 수입재원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등록률 제고 및 취업률 향상과 우수교원 확보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대학교육시스템을 갖춰 대학의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충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09년 예산 대비 1,891만4,000원이 감액된 1억26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연수원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2009년 예산 대비 6억6,649만1,000원 감액된 42억5,76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구내식당 등의 재산임대료 및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 수입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요소인 우수 인적자원 육성을 선도하는 중심기관으로서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유연한 사고능력을 갖춘 창조적 인재양성 및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도민교육 내실화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명세서 100쪽 집합교육 운영수당의 증액 사유와 외부강사의 강의비율, 102쪽 강의실 LCD프로젝터 교체사업의 교체사유 및 정수책정 등 제반절차 이행여부, 또한 102쪽 어린이교실 운영 2009년도 추진실적 및 확대실시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2009년 예산 대비 84.3%가 감액된 51억3,482만6,000원이 감액된 9억5,28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구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 대비 42억9,625만1,000원이 감액된 52억3,49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검사수수료 등의 세외수입과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제간 교류활성화와 바이러스 변이 등으로 발생한 신종 전염병에 대한 조기대처 및 감시망 구축, 식·의약품의 안전망 강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명세서 118쪽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의 사업 기대효과, 120쪽 보건의료검사장비 구입 필요성, 122쪽 시책관련 조사 연구사업의 내역 등입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입니다.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 주요사업설명서 577페이지 국외연수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반기에 한 번 가고 후반기에 한 번 가고 해서 30명씩 2,000만원씩 서죠?
현재 4,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금년에 계획했던 이 계획을 추진을 못하고 무기한 연기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추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은 두 번씩 가는데 우리 전반기에 갔다 온 양반들도 가서 따라다니느라고 아주 혼이 났대요.
그래서 그런데 이 금액이 작단 말이에요. 8년 동안에 이래 됐는데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외국에 가더라도 이것 가지고 가서 동남아에 가서 한 앞에 얼마큼씩 돌아가요?
그래서 이걸 8년째 동결해서 노다지 이 금액 가지고만 자꾸 이러지 마시고 추경이라도 증액을 해서 추경을 해서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이번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은 전임 총장님 계실 때 일단 예산이 편성돼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편성된 것에 대해서 우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를 한번 잘 살펴봐서 사실 연수가 연수답게 학생들이나 또 가신 모든 분들에게 의미가 부여되도록 검토를 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증액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래서 그것만 해서 이래 하는 것보다는 연수다운 연수를 하고 학생들이 가서 뭘 보고 오더라도 한 가지라도 보고 오도록 해서…
지금 도립대학총장님께서 취임하신지 겨우 3일밖에 안 되셨는데 정책적인 문제는 총장님이 답변하시더라도 일부 실무적인 문제는 보좌진이 나오셔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사업설명자료 45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정 시책 아카데미 운영을 지금 사업을 하셨는데요. 2009년도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에서 국·도정 시책 아카데미 운영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도 소속 4∼5급 공무원 280명 또 소방간부 39명, 시·군에는 4∼5급 및 읍·면장, 사무장 포함해서 601명 등 5기에 걸쳐서 92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탄소 녹생성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정책평가위원장이신 정인성 원장님과 중앙대 교수로 계시는 김정인 교수님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강사분만 답변 주시고요. 교육내용도 같이 설명 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도록 아카데미 교육내용을 잠깐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그러면 도정 발전을 위한 토론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셨는데 지금 질의라든지 반응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해 보셨는지 그 여부도 답변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설명서 460쪽 어린이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 대상이 누구죠?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 자치연수원이 그 지역에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주겠다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왕 하시려면 정말 아이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드려도 되는 거죠?
(…)
제가 지금 총장님께 질의드리는 건데 총장님이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서…
주로 어디를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것이죠?
저희들이 금년도에 반도체·정보통신계열의 반도체전공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이닉스 투자유치를 하면서 거기에 기술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립대학에서 일정 부분 기술인력을 우리가 좀 지원하고, 또 거기서 인력을 양성해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해서 그동안 관련된 장비를 전자현미경, 또 영상현미경 등 이런 걸 샀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현재 한 8억 정도 해서 실습장비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교육을 위해서는 반도체 공정, 또 통합공정에 대한 실습하는 거, 제품 테스트실습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훈련시키고 실습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그동안 검토해 본 결과 관련 장비를 사려면 대략 9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데 충북테크노파크에는 이게 지금 특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돼서 고가 장비를 우리 테크노파크에 다 해 놓고 우리 충북은 물론이고 중부권의 중소기업 내지는 이런 데에서 필요하면 와서 훈련도 하고 실습도 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미 장비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기 때문에 위탁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바로 그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테크노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를 특성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북의 테크노파크는 반도체 관련된 아주 고가 장비,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우리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기업이 이런 것들을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 미세공정을 어디가 만약 잘못되든지 그걸 거기 와서 보면 X- RAY처럼 다 나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자들이 공장에서 만들어와서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거기 와서 테스트해서 자기들이 제품을 인증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TP 같은 것은 다른 대학에서도 우리 TP에 와서 활용하고 일부는 사용료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립대학에서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실습비를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의 총 세출예산 규모가 75억7,700만원인가요?
금년은 44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0억은 어디에서 온 거죠?
그런데 그중에 들어가면서 대학 본관하고 생활관만 새로 지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때 공고 건물, 옛날부터 있던 건물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중에 저희들이 실습실하고 강의실 이것을 옛날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다 보니까 협소합니다,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다 지금 가건물을 지어서 쓰고 있는데 도저히 너무나 그 공간도 협소해서 내년부터 후년 해서 저희들이 한 40억 규모로 해서 지하에 한 500평방미터, 1·2층 각각 1,000평방미터씩 해서 대략 2,500평방미터의 실습실·강의실을 지금 신축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선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실에다가 강의실·실습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거…
그러니 우선 관리도 지금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덥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도난 문제도 사실은 있고 그래서 지하는 자동차나 이런 기계들, 실습장비를 앞으로 놓고 하는 그런 실습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절대적으로 지금 실습실하고 강의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는 그런 기계장비 이런 것들을 놓고 나머지는 부족한 공간을 저희들이 그걸 해소하고 나머지는 현재 가건물로 돼 있던 이런 부분은 전부다 지금 보기 싫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그게 되면은.
지금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는 총 세출예산 규모가 42억5,766만원인데, 물론 여기 충청북도 공무원 연수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재교육하고 재무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 도립대 같은 경우는 소위 충북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도가 운영하는 도가 지원하고 도가 설립한 대학으로서 도가 해마다 한 44억 정도인데 이번에 10억을 늘려서 54억이라고 하셨나요? 54억 정도를 투자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도립대학에 대한 투자를 너무 적게 했다.
그래서 총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되게 의욕적으로 도립대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과, 특히 시설에 대한 투자를 열심히 해서 정말 도립대로서의 위상과 여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존심, 그리고 또 편리하게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에 매진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사실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책관리실장을 하면서 도립대학이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이었지만 제가 사실 정책관리실장으로서 도립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쏟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가보니까 우리 도립대학이 도에서 설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환경이나 이런 시설이 너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학교에서 저희 시설도 한번 설명드리고 또 모실 수 있는 기회로 해서 하여튼 그런 여건을 제가 마련하였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왜 인재를 제대로 양성 못하느냐, 뭐 학생 입학이나 이런 취업률에 대해서 그랬었는데 사실 투자 없이 그런 효과를 내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대학이 고사할 위기에 있다는 위기의식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폐쇄까지도 거론되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도가 정책의 오류를 자인하고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며 충청북도가 정말 도내의 인재를 양성해서 도내에다가 심고 가꾸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도를 책임지는 인재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홍한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기기를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 도에서 확보를 해 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중에 보급이 되면서 국민건강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제조된 음식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장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 된다면 보건의료를 진단하고 그 검사결과를 빨리 판정을 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될 그런 기관에서 장비가 현대화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지는데 지금 현재 검사장비로서는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화됐던 검사 수요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만큼의 장비 충족은 안 됐지만서도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충북 내에서는 대학도 저희하고 유사한 기관이 있으니까 검사기관으로서는 장비도 최고의 장비, 인력 이런 것을 갖추고서 또 중앙정부에서 매년 정도관리평가 이런 것은 어떠한 과제를 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것에 따라서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상당히 그래도 우수한 기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이 가능합니까?
저희 연구원의 장비는 외부 규격상 규모가 크다고 해서 고가 장비가 아니고 그 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자동차 본네트보다 훨씬 작은데도 그게 3억씩, 4억씩 가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장점이 있느냐 하면 사람의 손을 덜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약품비나 이런 쪽에도 지금 식의약청에서 검사업무가 이관이 되니까 검사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HPS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게 보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제 새로운 청사가 마련이 되면 새로운 현대화돼 있는 장비들도 좀 더 확보를 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봐보면 보건의료장비 가운데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는 1억 정도의 장비 이것만 요구가 돼서 지금 심의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환경오염 측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대개 환경으로부터 대기의 공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염병 같은 것들이 옮겨 다니고 이리 돼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기의 오염측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정기라든지 지금 또 가장 중요한 먹는물에 대한 것을 지금도 수동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자동화된다면 오차 범위도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관계관께서 말씀을 하시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식·의약품 이런 것들이 많이 시중에 나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사기기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사에 걸맞게 검사기기도 확보가 되어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선 급한 장비를 구입하고 또 추경에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아무튼 새로운 장비를 좀 더 보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투쟁이잖아요? 우리는 투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산을 다뤄본 쪽 사람들은 사업부서에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꼭 시급한 예산일 것 같으면 정말로 그것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온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자꾸 도 재정형편, 재정형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재정을 분석하고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 편성부서에서 걱정할 일이지 사업부서에서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어떤 간부공무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소신이 확실히 있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자꾸 재정형편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사업부서 쪽에서는 하지 않는 게 옳다…
내년도에도 하여간 추경이든 언제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민들 건강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선 지역거점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관계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 번 방문해 보고 본 위원이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갔을 때 화공약품의 냄새가 전혀 밖으로 배출이 안 돼서 그것을 보고 일부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환기를 안 시키고 일부러 놔둔 게 아니냐는 제가 농담 섞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환기가 안 되는 시설에 있다 보니 또 갑자기 각종 장비가 많이 늘고 시약이 늘다 보니까 미처 화공약품의 냄새가 밖으로 배출이 안 된 것을 보고 그동안 우리 연구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보고 빠른 시간 내에 청사가 이전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우선 장비나 시설이나 그런 것만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선 연구원의 소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먹는물검사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청주시, 충주·제천시에 먹는물 검사기관이 규모는 작지만 있습니다.
일부는 해서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런 모든 것이 장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장비 현대화가 빨리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이 뭔가 정확도를 가지고 정확을 기해서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에도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해 오던 감염병 최종 확인진단 기능이 시도 이전으로 해서 저희들 도로 이관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여기에 감염병 진단을 뭐를 감염병 진단을 하시는 건지요?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 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업무에 대한 대비업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감염병 진단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러한 질병에 대해서 조기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갑자기 브라질에서 시작했던 신종플루 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전혀 우리나라는 전염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 예상을 깨고 우리나라까지 전염이 돼서 금년 한 해 상당히 신종플루 때문에 전국민이 많이 불안에 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차피 이런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 것은 신종플루나 변종 바이러스도 나와서 혹시 이것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번진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이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시급을 요할 때는 빠른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장비도 미리 확보를 해야만이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총장님보다도 우리 실무과장님들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조금 의문점이 가는 것이 통학버스 임차료 관계입니다.
3억3,264만원을 투자해서 거의 다 임차를 해서 쓰시는데 현재 버스는 전혀 보유를 안 하고 있나요?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들 자체버스는 1대가 있습니다. 금년중에 저희들이 청주에 6대를 운행하고 대전에 1대를 운행하고 보은에 1대를 운행해서 총 8대하고 학교버스 1대하고 해서 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 버스가 최소 2대나 3대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거기에 보유에 따른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같은 게 들어가겠습니다만 한번 쓰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통 버스나 이런 것을 구입하면 관에서는 보통 7년, 외부에서는 한 10년 정도 씁니다.
그러면 최고 좋은 버스가 지금 한 1억 가까이 아마 구입가가 될 거고 대략 7,000에서 8,000 정도면 버스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따졌을 때, 감가상각을 따져서 어느 것이 학교 홍보나 학생들을 위하고 이런 것이 더 실리성이 있겠는가 이런 걸 따질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봅니다.
막연하게, 지금 보니까 일시적으로 아마 이렇게 몰려있는 것은 학생 수와 또 등교시간이나 이런 걸 따져서 아마 몰려있는 것 같지만 어느 대학을 봐도 보유대수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학생 수에 비례해서.
깔고 있으면서 부족분을 임차를 해서 쓰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학교의 장래를 봐서 실리적일 것인지, 왜냐하면 이건 통근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실습이나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버스가 필요한데 과연 그때그때마다 버스를 임차해서 쓰는 게 원칙이겠는가 이런 걸 고민할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버스를 3대 정도 구입하는 거 하고 버스를 임차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버스만 있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작은 것부터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외부에 비쳐지는 모습이나 학생들이 좀 자부심을 갖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임차만 해서 학교만 왔다 가는 이용뿐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보은이나 영동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같다 보니까 이런 경우 셔틀버스 식으로 묶어주면 오히려 실효성이 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버스운행 관계도 이번 기회에 새로운 총장님 오셨으니까 보고를 드려서 새로운 계획을 짜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간 좋은 방법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버스 운행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립대학총장님께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자치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북도립대 총장님, 총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립대학 직원들의, 교수님들이나 임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청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총장님이 다른 데서 외부에서 초빙해서 모신 게 아니고 우리 도의 어른으로 모셨던 분이 지금 도립대 총장님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만날 건배 제의할 때 이번 정우택 지사님이 오시고부터 경제특별도를 캐치프레이즈로 하시면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건배 제의하셨어요? 한번 해 보실래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그다음에…
‘내 몸을 태우자’를 아시기 때문에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그다음에 ‘내 몸을 태우자’인데 총장님께서 몸을 태워서 도립대학을 이끌고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총장직은 저에게 마지막 주어진 어떤 기회다,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기다 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립대학이 명실상부하게 정말 충북도에서 앞으로 “야, 이 도립대학을 우리가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수님들도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고 다만 몇 가지 분야에서 환경과 이런 여건을 조성해 주기만 하면 모든 게 잘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 자치연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페이지 수를 보면요. 504쪽부터 쭉 앞에까지 농업 쪽에 대한 영농기술, 또 농기계 교육·훈련 쪽이 21쪽이 돼요, 설명자료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총 페이지 중에 21페이지가 영농이나 농기계 쪽에 예산 상세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나름대로는 다 꼭 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충청북도에는 농업기술원이 있어요.
농업기술원에 또 각 시·군에 기술센터가 있거든요. 그럼 이곳에서 하는 기술교육 내지는 영농교육과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영농교육에 21페이지나 되는 것을 보면, 더군다나 농업기술원 하면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어떻게 다른 가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심의에 올리시기까지 농업기술원 예산과 자치연수원 예산은 어떻게 다르다고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연수원과 농업기술원 교육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서 저희 자치연수원은 새로운 전문 영농기술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고 농업기술원은 일반적인 농촌지도사업 교육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에도 기술부장도 있고 연구부장도 있고 다 있거든요.
기술부장은 기술에 대한 농업기술 내지는 농기계 전용기술에 대한 것도 다 하고 연구부장께서는 그 농업 전반에 대한 신기술 연구하고 발표하고 다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자치연수원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이렇게 쪽수가 21쪽이나 되는 것들을 설명하실 때 중복되거나 아니면 여기 1박을 안 하고, 각종 기술센터에도 강당도 있고 운동장도 있어서 1박을 안 하고 하루 연수하고 하는 거는 기술센터나 기술원으로 넘기면 안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 자치연수원에서는 품목별로 정예라든지 전문기술농업인을 양성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고요. 농업기술원은 품종개량이라든지 신품종 개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연중 영농기술교육이라든가 농기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연초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하루 일정으로 지금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으로 우려가 되는 게 물론 여성교육도 많이 하시겠지만 농업에 종사하시는 남성들을 자꾸 교육기관으로 불러내시면 집에 있는 여성들이 힘들어져요. 일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없이 불러내지 말라 이것은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잡일은 여성이 다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504쪽에 보면 농기계교육훈련 자산취득비가 4,000만원인데 도비가 2,000만원, 국비가 2,000만원이죠?
저희 연수원에서는 각종 신기종 농기계가 생산됐을 경우에 저도 그런 경우를 얘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 생산업체가 대동이라든가 다양한데 어차피 그 메이커에서는 그 기종에 대한 홍보차원이라든가 더군다나 우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기관에 무상으로 좀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당초에 그렇게도 생각해 봤던 것 같은데 농기계 생산 메이커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안 되고, 또 저희들은 새로운 기종의 농기계가 생산됐을 때는 농가에서 거기에 맞춰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또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정별로 신기종에 대한 농기계교육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기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교수진들의 연구능력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한 분이 1건에서 어떤 분은 수십 건까지 논문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새로운 총장님이 오시면 그 부분을 적극 건의해서 그런 부분에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총장님이 예산 때문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건의드리고요.
수요자 위주의 대학 홍보 있죠?
수요자 위주의 대학 홍보 예산을 보니까 신문, 일간지 홍보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언론에서 한번 대충 보니까 고등학생을 상대로 대학 홍보를 할 때 식사시간이 돼서 식사를 제공해 주면 우리 도립대는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내용 읽어 보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우리 도립대는 선거법 위반입니까?
그래서 우리 총장님은 도에서 아주 풍부한 행정경험 모든 걸 두루두루 겸비하신 분이 새롭게 총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우리 도립대의 새로운 발전방안, 도립대가 더한층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모두가 지적했듯이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산취득비 중 대기오염측정망에 보니까 2억3,6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 국비에서 1억4,000 받아서 8개 지금 고정식 설치돼 있는 것…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은 꼭 도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고정식 8개가 대도시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고정식은 중앙에서 전부다 승인을 해 주는 거다 보니까 그것이 기준이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립대 장학기금 잔액을 보면 2006년도에 4,539만4,000원이고 2007년도에는 4,437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현재 6,9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금 잔액이 2008회계연도말 현재 6,900만원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자적인 기금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장학금도 대부분 출연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기금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단 제가 파악된 바로는 기금, 비기금 이렇게 장학금이 두 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비기금은 여기서 크게 말씀드릴 바는 아니겠습니다. 이 비기금 장학금이라는 것은 우선 산학협력단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통한 장학금 또 국가근로장학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하고 기금 장학금은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서 1억6,000만원을 일단 장학금으로 짚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 통상 장학금 하면 기금 하면 우리가 Seed money로 해서 돈을 모아놓고 아주 안정적으로 주로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의 인재양성재단의 기금도 그러한 형태로 운영이 앞으로 돼 나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립에서는 매년 이자의 개념보다는 일반 우리 소위 도의 회계로 볼 때는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으로 전출시켜서 이것도 지금 특별회계에서 1억6,000을 전출시키고 기타 전년도에 남은 잉여금 플러스 다른 데서 들어온 우리 기성회계에서 또 일부로 해서 그 전액을 가지고 장학금 사업을 지금 해 나가는 겁니다.
또 추가재원 마련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율이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그것을 감안할 때 충북도립대학운용특별회계에 편입시키는 방안 또 기금 존치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해 봤거든요.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장학기금 이 외에 앞으로 우리 대학과 관련된 기업체라든가 기관단체, 출향인사 또 동문으로부터 앞으로 장학기금을 출연 받아서 운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에 대해서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새로 수립하시는데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30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04쪽입니다.
도서관리 보조에 대한 예산인데 여기 지금 도서실 기능 확대와 교재편찬 등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조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필요성을 기술하였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이 250명인데 지금 250명은 산출근거에 보면 인부임이 2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가 어떻게 도서실 서가정리, 도서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산출기초에 보면 250명은 연인원을 표기한 겁니다. 250일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 250일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자료 445페이지이고요. 사업명세서 105쪽인데 국·도정 관리자 시책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예산이 2,800만원인데 산출근거가 1만원씩 2,800명을 해서 2,800만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국·도정 시책 2회와 지역발전 방안 공유와 도정발전을 위한 토론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지금 도, 시·군 간부공무원 5급이상 관리자, 시·군 중간관리자 6급이상 공무원 2,80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교육대상인원은 920명이 되겠습니다. 920명이고요.
국·도정 관리자 시책교육 운영비.
국·도정 관리자 시책교육 운영인데요?
(…)
예, 지금 산출근거가 280만원×5회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는 1인당 1만원으로 계산하셨잖아요? 1인당 1만원.
이것이 한 해에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280만원 정도 해서 5기 해서 1,400만원으로 하는 것이 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는 않은 관계로 250만원은 감액이 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충북도립대학을 비롯한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2시21분)
충청북도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5건과 충북도립대학 소관 1건이며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보건복지여성국,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외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으로 소관예산 심의 시 질의·답변하였던 사항입니다.
계수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정회 시 협의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형식적 예산 운용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소관 기관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 등 4건에 대하여 요구액인 2억4,000만원 중 1억1,900만원을 삭감, 충북도립대학은 구내식당 야채절단기 구입비 요구액인 2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소관의 총 예산요구액인 2억4,280만원 중 1억1,2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소관의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 외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임현 최미애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최재옥 이범윤 최광옥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방천수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홍한표
연 구 부 장조경주
먹는물검사과장민필기
폐기물분석과장황재석
·자 치 연 수 원
원 장박철규
교 육 운 영 과 장양승택
도 민 연 수 과 장장종원
·충북도립대학
총 장연영석
기 획 협 력 과 장이상한
행 정 지 원 과 장윤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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