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의 간사선임과 당 위원회 소관 실·국별 '97년도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및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간사선임의건
(11시01분)
○위원장 박용인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별로 한분씩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33회 임시회시 위원님들께서 최종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간사로 최종철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사선임을 마치고 바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공보관실
(11시02분)
○위원장 박용인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공보관실, 감사실순이 되겠으며 먼저 공보관께서는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성균 보고에 앞서 도의회의 원의 새로운 구성과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또 많이 새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의 공보관실도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공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공보관실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오보기사 발생시 능동적 대처에 우리가 지난 '96년에 좀 추상적인 기사, 이런 부분이 많이 난적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사가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의원들 활동문제에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서 어떤 시정을 받은 게 있나요? ○공보관 오성균 중재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요청한 건수는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없죠? ○공보관 오성균 네. ○권영관 위원 없는데 그럴만한 사안은 있었나요? ○공보관 오성균 그럴만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국의 국장으로 하여금 특별기고라든지 또는 해명으로 해서 정정보도라든지 이렇게 요청은 수시로 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여지껏도 홍보의 중요성은 새삼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중요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정보도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네, 정정보도요청은 저희들이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관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언론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서 그렇게 안 할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추측보도나 추상적인 보도가 안 나가겠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아까 기자실을 사랑방화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사랑방화가 돼 가지고 같은 가족처럼 된다면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을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랑방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 부분을 우리도의 실·국장님들 또 과장님들을 포함해서 자주 들락거리셔서 그런 부분이 좀 추측보도가 안 나오겠끔 미리 예방차원에서 사랑방화를 적극 추진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보관 오성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임헌용 위원님.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3차 추경에서 특수활동비 400만원을 추가로 하셨죠. 모자라시던가요? ○공보관 오성균 특수활동비 200만원? ○임헌용 위원 400만원이죠. ○공보관 오성균 네, 맞습니다. ○임헌용 위원 많이 모자라시던가요? ○공보관 오성균 충분하지는 못 하더라도 잘 도와주셔서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그때 계속사업비로 정리가 된 부분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빠지셨던 것 같은데요? ○공보관 오성균 명시이월사업… ○임헌용 위원 예, 명시이월사업, 계속비가 아니고요. ○공보관 오성균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상반기까지 마치도록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명시이월내용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업무보고내용에서 빠졌기 때문에. ○공보관 오성균 네, 죄송합니다. 100년 사진첩 발간사업은 지난번에도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중앙박물관, 도서관을 해서 추가로 사진을 한 100여매를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기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까지 저희들이 더 보강을 해서 새달 들어서 발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차 협의를 거쳐서 상반기중에는 완료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것말고도 또 하나 지금 보고가 안 된 것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법이 변경이 돼서 사회단체에 대한 등록까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보고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또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공보관 오성균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노동법분쟁 관계로 일단은 아직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폐지가 돼서 자율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화가, 입법기관에서 법이 개정이 된 후에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우리가 그러면 업무 보고에서 받아야 될 내용하고 받지말아야 될 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선이? 빠진 것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면, 공보관실에 관한 사안중에서 도의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이고 받지말아야 될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말씀하시기가 좀 그러시죠. 지난번에 예산… ○공보관 오성균 명시이월사업이 보고자료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올해 지사의 해외출장계획은 어떠세요? ○공보관 오성균 해외출장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지난번에 함께 동행하는 기자단의 참석 해외출장여비에 대해서 보충을 한번 지난번의 예산심사에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지사 출장계획이 몇번이 있는지 또 지난번처럼 그것을 여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공보관께서 계속 쫓아 다니시면서 도움을 청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네,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를 확보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나요? ○공보관 오성균 전년도에 비해서 1,6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자체예산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풀(POOL)예산경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1,600만원을 요구한 것은 '96년도에 홍보활동을 위해서 기자단이 해외출장한 액수를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풀(POOL)사업 경비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확답 받으셨어요, 예산담당관한테? ○공보관 오성균 아직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풀(POOL)사업비라고 하는 사항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협조요청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협조 요청을 안 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공보관실에서 끝발이 없기 때문에 그 여비를, 풀(POOL)사업비를 받아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오성균 아니 아직까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헌용 위원 1,600만원을 받아 내실 수 있다 이것이죠? ○공보관 오성균 네,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헌용 위원 그리고 풀(POOL)사업비중에서 관변단체에게 지급한 돈은 얼마입니까, 내역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업무보고와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누누이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공보관 오성균 지난해에 풀(POOL)사업비의 지원… ○임헌용 위원 '96년도 풀(POOL)사업비중에서 관변단체에게 지급된 돈은 얼마입니까, 공보관실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공보관 오성균 1,665만원입니다. ○임헌용 위원 내역을 자세히 적어주시죠. ○공보관 오성균 내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아니 그냥 불러주세요. ○공보관 오성균 자유수호통일촉진시민교육… ○임헌용 위원 그게 자유총연맹? ○공보관 오성균 네. ○임헌용 위원 자유총연맹에 얼마에요? ○공보관 오성균 이것이 665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830만원중에서 자체부담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665만원 6월달에 안보의식강화 시국강연회가 있었는데 총 1,148만원중에서 지원이 840만원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것도 자유총연맹이에요? ○공보관 오성균 저희 공보관실은 자유총연맹단체밖에 없습니다. 다음 고교생 자유민주통일교육 이것은 총 5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16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보조한 1,665만원은 '95년도에 보조된 3,630만원에 비해서 약 1/2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도 자치단체에서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매년 축소지원하도록 이렇게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임헌용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지급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대로라면. ○공보관 오성균 '95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95년도에 100%를 지원하던 것을 '96년도에는 70%이내, '97년도에 40% 이내, '98년도에 10%이내, 일시에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감량지원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최종철 위원님.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정기간행물 지도, 점검에 연 2회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점검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정기간행물 지도, 점검이 나와있는데 정기간행물 지도,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보관 오성균 먼저 발행과 동시에 그 발행처에서는 2부를 납본하도록 의무화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받고 등록된 내용대로 간행물을 발행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독입니다. 주로 법령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발행목적대로 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발행인, 발행소, 종별 발행실적등을 등록된 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최종철 위원 점검하는 관계관이 몇명이나 돼요? ○공보관 오성균 저희 공보계 직원이 남·북부로 나눠서 출장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81종이나 되는 이렇게 많은 간행물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요. 점검하는 방법이 죽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오성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준수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위반시에 조치되어야 될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 처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등록이 됐는데 법정기간내에 참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든지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든지 매호 발행식마다 기록해야 할 사항을 게재를 하지 아니 했다든지 발행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보관실에 2부를 납본하지 아니할 때, 15일이내에 납본하지 아니할 때라든지, 휴간이 됐다든지 폐간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라든지하는 것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발행을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정지처분은 3개월간 하는데 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때라든지 그 다음에 발행정지, 등록취소심판청구입니다. 허위로 등록했다든지 발행목적을 현저히 반복해서 위반했을 때라든지 이와 같은 사항들, 위반사항 법령의 준수사항 이와 같은 것들을 점검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합니까,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공보관 오성균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종철 위원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죠. 기사내용에 대해서는요. ○공보관 오성균 예, 상당히…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최종철 위원 잘 알겠구요. 자료에 보면은 오보기사 발생시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사안별 정정보도를 요구할 때 언론중재위원회를 적극 활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공보관 오성균 다섯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북 중재 분은 저희들 석교동에 성하빌딩에 있는데 다섯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우선 드리면은 청주 지방법원 판사 한 분, 변호사 한 분, 교수 두 분, 문화원장 이렇게 해서 다섯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일반 도민들이 잘못 된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든지 할 때 언론중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예, 아무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언론중재위원회가 상주 인원이 있나요, 상주하고 있는… ○공보관 오성균 사무실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교동 37-5에 성하빌딩 3층입니다. 전화번호는 52-1250번입니다. ○최종철 위원 새충북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나요.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공보관 오성균 언론중재위원회 활동실적 '96년도에 보면 17회가 있습니다. 합의가 4건, 취하가 8건, 철회간주가 2건, 불성립이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뭡니까? 가장 개선해야 할 방향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은 사항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공보관 오성균 새충북지에 도정과 전혀 관계없는 특정업체 사진을 게재하고 있는 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안보에 상록호텔을 새충북에 홍보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광고료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오해의 소지라든지 특정 업체에 대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새충북지에 도정의 어려운 점, 충북의 문제점, 도민들이 협조할 부분도 함께 수록해서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하라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발간에 대해서 새롭게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여기 업무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이군요. ○공보관 오성균 아까 제가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199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관계관 여러분 본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1997년도에 계획한 업무는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1997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실 ○위원장 박용인 감사실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목원근 감사실장 목원근입니다. 금번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재편됨에 따라 새로 구성된 기획경제위원회 박용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9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미 부임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1월 1일자로 옥천군 부군수에서 도 감사 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긴지 한달만에 금년도 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감사실 간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97년도 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감사실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실은 도산하 자치단체의 최고 감사국으로써의 사명과 책무를 깊이 인식을 하고 모든 감사기능을 총정리를 해서 도정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찾아서 제거도 하고 해소를 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님!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시다가 보면은 감사가 사실상 일을 열심히 찾아서 하는 사람이 감사실에 많이 주로 이름이 들먹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안 하면 감사를 안 해도 되는데 일을 했으니까 감사의 대상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잘 할려고 하는 사람을 결국은 계속 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 일을 잘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감사실에 감사활동이 강화되는 것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하고는 반비례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감사실의 기능을 계속 강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사기가 대단히 저하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복지부동을 할 것이고 소신있는 공무원들은 다 꼬리를 감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감사활동을 어떻게 방향을 정리를 하시겠는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감사활동 강화라는 두가지 관계를 놓고 소신을 한번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목원근 예, 임헌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물론 일을 하다가 잘못된 것을 적발을 하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부작위,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적발을 합니다. 물론 감사를 하다 보면은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대상에 오르죠. 그러나 고의성이 없고 정말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두번 실수를 저지른 것 이것은 저희들의 법에 규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도로 관용을 베풀되 반면에 일도 하지 않고, 복지부동이 되겠죠. 무사안일, 그런 사람을 찾아서 더 엄히 벌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96년도 8월 26일날 충주시에 대한 표본감사가 있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관련되어서 결국은 이 도비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어렵게 따내서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중에서 많은 일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충주시만 표본으로 했을 때, 그런데 다른 데까지 표본조사를 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감사실장 목원근 예,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감사계획을 보면은 그것을 부분감사라고 합니다. 종전에는 계통감사라고 했죠. 그래서 연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부분 감사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한다면 표본감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계통감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타 시·군의 감사반에서 아시겠지만 충주, 단양, 두 군데 경상비 집행실태를 와서 2주간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임헌용 위원 감사반에서요? ○감사실장 목원근 예, 28일날 감사원에서 그래서 2주간을 꼬박 보고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보는 게 시사하는 게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여타 나머지 시·군은 내무부로 하여금 위탁감사를 시키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이 감사, 내무부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 감사의 인력을 지원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때는 표본감사가 아니고 전체감사가 되겠죠. 각 시·군마다 공히 경상비 집행실태에 대한, 그런 데에서 사실 여부가 전부 드러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요. 단체장들의 임기가 하반기로 접어드니까 지난번에도 결국은 단체장에 선심성 사업이 있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집중적으로 감사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 감사원의 계획 뿐만 아니라 우리 도 감사실에 계획도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때문에 그 도비 보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못하고 한쪽으로 편중되는 사업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차제에 감사원 감사나 지난번에 국정감사 있었던 내용을 정리, 요약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충주하고 단양에 대한 감사원 감사까지 포함을 해서 결과를… ○감사실장 목원근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리고요. 또 이렇게 대부분 임기 하반기에 와서 선심성 사업으로 치중하다 보면 가장 소홀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내용인데 그 소외계층을 담당하고 있는,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등등의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아니면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원을 예를 들어서 8월에 했는데 8월에 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비라든지 그런 것을 신청을 해서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공무원의 무사안일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든가 또 아니면 고의적으로 장부를 조작을 해서 지난번에 사회문제로다가 한번 지적이 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간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보건소 문제에 있어서도 또 그와 같이 기기를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당하게 구입을 해서 과연 소외계층한테 얼마나 많은 복지 시혜가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지켜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실장 목원근 예, 임헌용 위원님께서 감사의 구체적인 사례같은 것도 하나씩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감사하는데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다른 위원, 예, 정태정 위원. ○정태정 위원 정태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중에 시책추진 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에 도 시책추진상의 문제로 지적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목원근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챙기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편입용지의 보상 적정한가, 또 세금부과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또 보조금이 적기에 방출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러한 것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면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거나 중앙에 건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제도개선이 현재 실제적으로 도민들한테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이건 고쳐야 되겠다 잘못되지 않았느냐하는 지적 사항으로써 법에 우선 걸리겠죠. 그런 지적사항으로써 위에다가 건의를 하신 사항 그리고 그렇게 꼭 바꿔야 되겠다, 이것은 잘못됐다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목원근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정책감사 실시계획이니까 금년에 감사를 해서 그것이 나타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96년도에서는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걸 위에다가 건의를 했다든가 관련 부서에다가 중앙에 협조 요청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 됐지 않았느냐 하는 쪽의 협조 요청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한건도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목원근 아닙니다. 각 실과별로 그런 것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장·군수회의에서 도의감사를 우리 시와 군에서 받지 않겠다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감사실장 목원근 그것은 제가 시장·군수 회의에 참석을 했지만 그런 발언은 없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군에서 도의 감사를 받는 것이요. 굉장히 규제적인 감사라 할까 징계를 위한 감사라 할까 그러한 인상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목원근 감사의 기능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적발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은 통제라고 봅니다. 통제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억압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는데 정도를 똑바로 걸어가야 할 것을 왼쪽, 오른쪽으로 삐뚜르게 갔을 때 그것을 반듯하게 잘 가도록 조정해 주는 이것이 바로 통제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적으로 감사를 받는 일선 시·군에서 볼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어떤 법을 갖다가 해석을 할때 위에서는 여지를 두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가가지고 해석하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 소위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부정비리와 무사안일을 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을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위에서 감사기능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무사안일이라는, 무사안일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복지부동하고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도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가지고 솔선해서 앞서가지고 행정을 하는 그쪽보다는 어떻게 하면 감사에 지적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 보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쪽으로도 성향이 흐른다고도 좀 보아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군에 이렇게 가보면 말입니다. 감사자체가 너무 굉장히 많은 것 같애요. 어떻습니까, 중앙감사, 도감사, 여러 감사가 많은데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감사로 인해 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위축을 당한다든가 또 행정의 어떠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저해되는, 영향을 받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감사실장 목원근 네, 지난번 17일날에 제가 감사원 전체 정부기관 감사관들 연석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도 건의사항으로서 감사가 너무 중복된다, 감사원 감사가 있고, 내무부가 주관하는 정부종합감사가 있고 시·군단위에서 보면 또 감사가 있고, 그것도 정기감사가 있는가 하면 엊그저께 와서 충주하고 단양에 왔던 것처럼 경상비 집행실태, 수시감사가 되겠죠, 부분감사.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중앙감사는 광역 자치단체만 하고 광역단체는 시·군만 하도록 이렇게 건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 방법이 좋겠지만 지금 가서 감사를 하면 도에서 시·군감사한 것을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직접 가서 감사해 보니까 또 거기에서 도출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정말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내무부 이런 데에서 감사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시기가 돌아온다면 회수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감사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분간 감당을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태정 위원 감사의 기능이 말입니다. 감사의 기능이라고할까 목적이라고할까 이것이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도민의 권리증진이나 복지안녕을 위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어떤 징계쪽의 감사보다는 선도의 감사쪽으로 흘러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감사실장 목원근 아까 임헌용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물론 잘못된 것은 적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을 하다가 어찌할 수 없이 고의성이 전혀 없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저지른 한, 두번의 실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규정에 관한 한 관용을 베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부 일반직의 얘기같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감사하시는 분들의 방향의 설정이 좀 더 공무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설정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징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체벌을 하기 위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상위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갖다가 그런 쪽으로 영향을 발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행정에 위축이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금방 시장, 군수회의에서 도의 감사를 이런 쪽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결과가 안 나온다고도 볼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방자치시대에 각 시·군의 군수들은 또 시장들은 자기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갖다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감사라는 것을 갖다가 어떤 역기능적인 그런 쪽으로의 결과가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훌륭한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말씀이 너무 앞서가는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군에서 감사받는 모습을 보고 또 시·군 일선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것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목원근 그래서 정위원님 지난해에 감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도 했지만 일을 해서 우수한 공무원, 이것도 35명씩이나 발굴을 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더불어 같이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용인 최종철 위원님.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정기행정 감사실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기강감사에 있어서 감사대상이 도 시·군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전 도 시·군 산하기관을 연말연시에 전부 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목원근 기강감사는 그렇습니다. 시·군을 전부 대상으로 사업소까지 합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가 나와 있는데요. 종합감사가 17개 기관, 부분감사가 4개 기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의 기관을 선정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나요? ○감사실장 목원근 종합감사는 감사주기가 있습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가 종합감사를 금년에 받았다 한다면 3년 후에 다시 받는 게 되겠죠? ○최종철 위원 부분감사는요? ○감사실장 목원근 부분감사는 그 중간에 3년 중간, 주기 중간을 택해 가지고 합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니까 순번제로 전체 기관이 다 돌아가면서 감사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이죠? ○감사실장 목원근 네,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리고 기본방향에 보면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지원감사가 되고 있는데요. 실례라든지 10% 이상 높이기 지원감사에 대한 어떠한 예가 나와 있습니까? ○감사실장 목원근 경쟁력 10% 높이기 위한 계획이 국가시책으로서 각 중앙 정부 또 광역자치단체 시·군까지 하달이 돼 가지고 그 계획이 자치단체별로 전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으면 저희들 이달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만 경상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20%씩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 비근한 예를 들으면 그것이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은요,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주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감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감사나 내무부감사 이렇게 중앙감사에는 감사한 결과가 징계가 엄연히 많이 나오는 데에도 도감사에서는 기껏 경고에 불과한 그래서 감사가 너무 안일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봐주기의 감사로서 별 예산이 필요한, 절실한 감사의 최대한도로의 기능발휘가 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은 공무원의 모든 기강확립에 가장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좀더 냉혹하고 아주 냉철하게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9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업무보고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97년도에 계획한 업무는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즉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