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업경제국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공업경제국
(14시09분)
○위원장 박용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공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공업경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공업경제국장 박만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저희 공업경제국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데 공업경제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업경제국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97년도 공업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업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업경제국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의문나는 사안을 여쭤볼까 합니다. 다름아닌 노사관계인데 이번에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변경된 법조문은 무엇입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임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동법 개정중에서 주요쟁점사항이 복수노조 문제하고 변형근로시간 문제하고 정리해고제 문제가 아마 가장 쟁점이 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복수노조 문제는 3급 단체의 경우에 2000년부터 또는 기업단은 2002년부터 실시하자고 하는 현행 개정안이 됐었고 이 노조측에서는 '97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자는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으로 해가지고 쟁점이 됐고요. 변형근로시간 문제는 개정전에 기준법상 주 44시간이 돼 있는데 특정주에 2주단위로 48시간을 한도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문제 또 4주의 경우는 56시간까지의 탄력시간을 근로시간제로 도입하도록 돼 있는데 노조측에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혹시 보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줄어들지 않느냐 또 근로시간이 주간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노동의 리듬이 깨진다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변형근로시간에 대한 이의가 있었고요. 정리해고제 관계는 개정전에는 사실 규정이 없고 법원판례에 따르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요즈음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지금 명예퇴직이 실시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정리해고제가 그것으로 이게 또 이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노동계에서 불안감때문에 정리해고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문제라든가 또는 대체근로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가지 노동계에서 이의를 제기를 해서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노정간에 좀 파동 내지는 그런 파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노동자에 대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까지 보내주는 마당에 본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상당히 불편 그러니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근로자편에 설 수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저희 도에서 우선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임헌용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노동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노동자측에서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도는 지금까지 노동자측에서 노사안정 또 산업평화를 위해서 도에서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도 지원을 해 줬고 또 인력도 지원을 해주고 했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이번에 노동자들이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도측에서 더 노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글쎄요. 그것은 노동자 입장에서 불리한 이런 측면을 도 입장에서 특별히 지원이라든가 어떠한 조치, 대책관계는 지금 노동법 개정자체가 우선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지금 농업 초기사회에서 이게 제정된 노동법이기 때문에… ○임헌용 위원 아니, 국장님 노동법이 지금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그게 법적으로 절차가 완성이 됐느냐 안 완성이 됐느냐 이런 논의는 여기서 하지 말자고요. 왜냐 하면 그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논의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 노동자들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불리한 것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이전에 산업평화와 노동자를 위해서 했던 노력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더 없는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쭙는겁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노동자 입장에서 저기하는 것은 저희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다뤄질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노동법… ○임헌용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복수노조에 대한 문제가 어차피 '97년도에 노동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에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했으면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그렇지만 지금 과거의 휴면노조에 대한 문제는 그게 곧 어용노조로 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말하자면 일종의 무기로 사용됐던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그 휴면노조에 대한 그 어떤 도측에서 찾아서 그것이 건전한 노사관계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가지 변형근로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변형근로제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게 봉급하고 관련이 깊게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노동자가 주당 근무하는 시간이 44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그런데 토요일날 근무를 못하게, 이제 안할 수도 있지요. 영업 저기가 안되면.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44시간인데 2주의 경우는 최대한선으로 48시간까지 하고 한주에 48시간 했으면 그 다음에는 40시간 그러니까 평균해서 44시간을 하니까 보수에는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바로 그점을 지적을 해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주에는 48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그게 또 안돼서 그 다음주에 하게 되면 8시간이 더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52시간을 근무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2주간격으로 할 경우에는 48시간까지 상한선을 두고 그 다음에 4주의 경우는 56시간이 상한선으로 하고 이제 최하 전체 4주를 합해서 평균 44시간은 지켜지도록 돼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2주에 48시간이 못넘게 돼 있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첫째는 OECD 가입한 국가들이 평균 소득이 2만불 이상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이 거개가 다 어떻게 형성이 돼 있냐 하면 주급단위로 임금을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급과 월급에서 오는 차이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지금 변형근로제는 선진국의 경우는 거의가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우리 공무원의 분야를 예를 든다면 이게 토요일 전일 근무제와 같은 성격으로 해서 오히려 근로자들이 이걸 잘 활용하면 어떤 생활의 여가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기업측에서 보면 수출이라든가 또 생산이 월말에 많이 몰릴 경우에는 시간조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생산활동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임헌용 위원 아니,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동법을 여기에서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적법하냐 안 적법하냐 하는 문제는 논외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것이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변형근로제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들이 생각하기는 변형근로제의 채택으로 인해서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금의 체불문제, 시간외 수당문제 이런 문제가 변형근로제하고 밀접하게 관심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노력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런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어떤 기업별로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지도를 해준다든가 그런 거 이외에는 따로 저희가 할 사항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임헌용 위원 그렇죠. 이번에 노동법 문제로 인해서 쟁의발생은 얼마나 됐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쟁의자체는 지금 36개 조합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한 것이 연 한 35,000명 그러니까… ○임헌용 위원 35,000명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러니까 35개 조합에서 9,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36개 조합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36개 조합이죠. ○임헌용 위원 36개 조합에서 3,500명?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니, 9,000명요. ○임헌용 위원 9,000명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전체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는 않았고 10인 이상 업체가 이 36개 조합에서 9개 업체가 됩니다. 저희가 한 77억원 정도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번에 노동쟁의로 인해서 산업체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은 77억원이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저는 항상 이게 걱정이에요. 충청북도에서 그러니까 노사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책이 무엇인지 정책목표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렇지만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하나 모르겠는 게 공업화 정책에 대한 어떤 장기발전 목표 또 아니면 정책방향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중에서 특화산업이라고 명기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충청북도의 특화산업은 무엇이 정해졌는지 또 그쪽으로 한 일은 지금까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노력을 해오고 있고 어떻게 해갈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다 알아 듣겠습니다. 내용을 알아 듣는데 이런 내용을 저희가 2000년 가면 충청북도의 공업화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될려는 것인지 또 이것은 공업경제국 소관 사항만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산업구조 자체도 충청북도가 1차 산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구조 개편이 그대로 계속 2000년이나 2010년 그 이상 진행이 될 것인지, 그것이 공업화 정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런 공업기반 조성사업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 조성기반을 해 나가는 관계가 나중에 충청북도의 전체를, 전부를 다 공장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특화에서 어떤 지역은 석유산업 어떤 지역은 보석가공단지 이렇게 특화산업으로 끌고 나갈려는 건지 충북의 특색사업은 무엇인지 또 더군다나 지난번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보여지는 대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무조건 고부가가치산업하고 또 그 다음에 기술축적사업하고 이런 항공하고 관련된 그 사업 하나로다가 모든 정책을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은 몇개나 되어 있는지 이제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지금 임헌용 위원님께서 충북공업의 장기종합 전망 또는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북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91년도에 산업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 우리 충북의 고부가가치 업종 선정을, 즉 소득의 탄력성이 높은 것 또는 고부가가치성, 첨단성, 안정성, 저공해성 업종을 중점 선정 육성하는 것으로 해서 1순위는 전기, 전자, 2순위는 의료과학, 3순위는 조립금속, 4순위는 운수장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장기개발계획에 목표제시를 했고 저희가 무분별하게 공업을 배치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설정을 통해서 기본축은 청주로부터 충주에 이르는 첨단산업을 배치하는 보조축으로 해서 보은에서 영동의 경우는 부품공업을 육성을 하고 기타 제천·단양은 지역에 있는 지역자원을 통한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실 설정을 하고 그래서 그 2001년까지 58개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중간 저희가 개발계획사업에 있는 전략 업종의 입주라든가 권역별 입주라든가 중점 육성업종의 적합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공업화가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이 돼 있고 그 계획이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평가를 사실 해본 바로는 해당 입주업종이 전기, 전자, 기계, 금속화학, 비금속으로 있는데 지금 전체 이 해당입주 업종이 3,281개 업체중에서 62%가 입주가 됐고 권역별 입주는 기본축이 한 81%로 해서 청원, 청주, 진천, 음성에 편중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조축에 한 10%인 한 323 업체가 입주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점 육성업종의 지역적합 업종을 평가를 해 보니까 1순위가 전기, 전자였는데 지금 3,281개의 업체중에서 1순위가 기계, 금속이 돼왔고, 2순위가 석유, 화학 그 다음에 3순위가 음식료, 4순위가 비금속 분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91년도에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할 때와 그 이후에 규제완화정책에 따라서 자유입주로 인해서 다소 실제 업종과는 차이가 있음을 위원님께서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가 2001년까지 계획했던 58개 단지가 현재 당초에 국가단지를 1개 단지로 할려고 했던 것이 지금 오송 보건의료단지가 추가돼서 2개 단지가 되고 지방단지가 23개 단지 계획했던 것이 지금 19개 단지를 추진을 완료했거나 지금 추진중에 있거나 그렇고 농공단지를 당초에 34개 단지를 계획을 했던 것이 현재 37개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지금 이 우리 충북의 공업화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이 개발계획과 공업화 추진이 딱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이 장기개발계획의 방향이 추진되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역의 특성상 지금 공업입지 여건상 중부권에 공장이 많이 입지가 배치가 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중점 육성 업종이 이제 규제완화정책에 따라서 지금 당초 계획했던 이런 업종보다는 자유입주론에서 실제 입주 업종이 차이가 났다고 하는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지금 육성을 하고자 하는 그 기업군이 있는데요. 그 기업군과 다른 현상이 나타났어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그러면 이 다른 업체에 대해서 도의 정책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충청북도의 특화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지금 그것은 우리가 21세기 비전으로 해서 지금 첨단 정보화 사업이 우리 충북의 아마 특화산업으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창… ○임헌용 위원 지금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는 기계, 전자산업을 육성할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해온 거 보니까 기계, 금속부분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석유, 화학 부분이 두번째로 이렇게 왔는데 기계, 금속부분 그렇죠. 기계, 금속이 충북이 사실상 강화된 것은 아니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다는 거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석유, 화학부분도 여천 석유화학단지랑 비교해 보면 상대도 안되겠습니다만 충북의 업종으로 보니까 대개 그 부분이 많더라 그런 말씀인데…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그러면 이것이 충북의 특화산업이라고 간주를 합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 정책으로 지원을 해준 내용이 뭔가…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산업별로 분포별로 특히 중점 지원은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왜 그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대구나 경북같은 경우에는 섬유산업을 육성을 해서 그 섬유산업 자체가 지역의 산업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를 특화산업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급효과와 소득창출효과를 높여 나갔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도 어떤 산업군을 육성하므로 인해서 전국에서 충북이 이게 국가적인 위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가 되니까 충청북도에서 정책상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그럴 필요성은 못느끼는가 그런 점을 여쭙는 거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기계, 금속분야가 저희가 1순위로 보았다가 아니 전기, 전자가 1순위였습니다마는 지금 그 이후에 충북의 공업화 입지의 여러 가지 잠재력이라든가 여건이 바뀌어지면서 첨단, 정보화 산업쪽에 저희가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청주 오창에 과학산업단지 육성을 비롯해서 첨단산업벨트를 하는 것이 하나의 도의 커다란 지원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도 우리 충북으로서의 보건에 관련 의료 모든 산업이 집중되므로 인해서 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충북의 하나의 특성화 육성사업으로 지금까지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아니, 제 말씀을 아직 충분히 전달이 안된 모양인데요. 충북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부가가치산업, 첨단산업에만 끝없는 짝사랑을 하고 매달리고 있는데 그 고부가가치산업하고 첨단산업, 즉 자동차산업, 항공산업은 이미 부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가 휠씬 더 산업입지가 좋다고 이미 다 평가가 돼서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특화산업군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그래서 그쪽으로만 계속 우리가 매달렸을 때 실제로 자연발생해서 산업군이 정착이 된 이 기계, 금속이나 석유, 화학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도 여기서 떠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북이 산업입지가 전국에서 최고 좋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미사여구지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고부가가치산업에만 계속 매달리고 정보산업쪽으로 하고 있는데 멀티미디어산업단지도 당시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1등였었습니다. 인천도 제쳤었고 강원도도 제쳤었고 그랬습니다마는 뭡입니까? 지금 호랑이 잡으러가서 털 몇개 주워온 결과밖에 안됩니다. 3위로 밀려났지 않습니까? 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는 우리 충북의 공업화 정책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아까 제가 여쭸던 것중에서 그러면 노사정책의 현주소는 뭐냐, 돈만 내던지고 마는 거냐 그 다음에 중소기업대책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주소는 어디냐 그것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그것 하나 던져주고 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충북의 특화적인 중소기업정책과 노사정책 그리고 공업화 정책이 무엇인가를 여쭙는 겁니다. 첨단산업 그다음에 고부가가치산업 이런 것말고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현실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결론에 이 충북은 얼마나 산업입지가 좋으냐 하면 향토기업이 몇개가 없습니다. 향토 기업이 살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열손가락안에 향토기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입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업화정책이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정책이 무엇입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중소기업의 정책관계는 지금 저희 도의 현주소를 말씀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충북에 중소기업이 전체 3,281개 업체중에서 97%가 중소기업입니다. 나머지 한 89개가 대기업이고 97%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은 대기업대로의 자생할 수 있는 이런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인데 중소기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가장 큰 문제가 자금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판로문제 그 다음에 인력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의 측면관계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정보를 어떻게 빨리 지금 접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봐서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금지원을 지난해 535억원에서 1,150억원을 마련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이고 중소기업 인력난문제를 다소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직업안정교육이라든가 또는 취업창구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안내센터를 마련한다든가 또는 중소기업채용박람회 또 여성채용박람회, 대학생채용박람회를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판매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을 지금 국공립 공공단체에서 좀 사주도록하는 이런 지원시책과 또한 중소기업우수 상품전 개최와 또는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시장개척을 하고 있고 다음에 중소기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개발 지원문제는 산·학·관 컨소시엄을 비롯한 수출기술자문관제 또는 산업디자인실운영 이런 제도를 지금 저희가 분야별로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의 애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로직소창구센터 운영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현장지원시책설명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들이 원래 3,281개의 업체가 되기 때문에 업체별로 하나하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에 사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하고자 하는 또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어서 어느것보다는 중소기업의 지원이 우리 충북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길이다 생각을 하고 그쪽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다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일환입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다만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조금 다르게 보여진다고 그러면 시장개척단하고 산업디자인실 운영하고 딱 두가지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제가 타 도보다 저희가 하고 있는 시책이 지금, 예를 들면 중소기업 우수상품전하고 여성채용박람회를 지금… ○임헌용 위원 그것도 다하고 있어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원시책들을 개별적으로 시책별로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종합안내서 지금 유인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발간해서 기업에 배포를 하고 또 중소기업에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같이 지역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또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 해결할 것은 해주고 또 우리가 중앙에다 건의할 것은 중앙에 건의하고 기관과의 협조와 협의가 필요한 것은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적극적인 지원 애로대책도 사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를 하는 바입니다. ○임헌용 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전국 중소기업정책 또 아니면 전국에 있는 노사정책의 일환 이런 것말고 충북의 독자적인 공업정책, 중소기업정책, 노사정책이 있느냐고요. 충북만의 상황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충북에 맞는 상황을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만들은 것이 아까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임헌용 위원 또 하나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여야겠네요. 또 하나 시장개척단을 하셔서 앞에 충북의 수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그 충북의 수출이 시장개척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그 지표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해외시장개척단 관계는 시장개척단을 통해서 물론 현지 상담도 있고 현지 계약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장개척단의 의미가 꼭 시장개척단을 통해서 수출을 얼마 계약을 하고 상담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개척단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에 대한 어떤 눈을 떠주고 또 어떤 자극을 줘가지고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을 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는 두번에 했는데 2회에 걸쳐 했는데 6월달에 한 것은 449만불 계약에 9,200만불의 상담을 했고…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몇월달입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6월달입니다. ○임헌용 위원 6월달, 5월달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 그 수출동향이 있지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수출동향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큼 증가가 됐는가를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수출액 증가에 얼마큼 기대를 했느냐…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은 해외시장개척단 6개월동안의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91년부터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운영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13회에 40개국에 112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지에서 상담을 한 것은 3억 9,100만불이고 현지에서 계약한 것은 4,500만불이고 시장개척단 다녀와가지고 이후의 수출실적은 2억 3,200만불의 수출효과를… ○임헌용 위원 예, 저도 지난번에 주신 자료가지고 그 효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매년 우리 수출량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그런데 그 해외시장개척단이 출범을 하고나서 수출량 증가가 얼마가 됐는가를 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그렇게 가서 계약한 액수를 말씀하시지 말고 5월달 수출총액은 얼마고 7월달 수출총액은 얼마고 6월달 수출총액은 얼마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은 업체별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아니, 충북에 대한 총수출액을 동향조사를 하면 그게 나오지 않겠어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니, 어쨌든 지금 여기에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용인 임위원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10분요?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박용인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또 하나는요 업무보고 끝에 첨부해 주신 주요경제기관과 단체현황에 보면 중소기업을 위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중에서 역할 분담이 다 되어 있겠죠. 각자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도청의 역할은 뭡니까? 여기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중에서.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지금 중복되지… ○임헌용 위원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경제국의 고유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도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관계는 종합적인 지원체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에 관한 지원문제라든가 또는 기술개발 지원 측면이라든가 또는 인력의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문제라든가 판로문제라든가 정보문제라든가 종합적인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현재 여기에 있는 경제단체나 기관에 대한 어떤 조정역할과 위로부터는 통상산업부하고의 연결고리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죠? 독특하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주로 중소기업청 지방사무소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관련 기관단체와 서로 협조체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를 들면 수출에 관한 경우는 무역협회도지부나 또는 무역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이러한 측면을 갖고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한 진단과 지도를 주로 주요업무를 한다면 우리는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은 많은데 그 하나를 놓고 서로가 자기가 했다고 주장할 만큼 이렇게 갖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도움을 찾아갈 곳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을 만큼 서로가 일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면 깨끗하게 해결해 주지도 않으면서 저마다 역할이 있다고 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 그러면 도부터 공업경제국부터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고유한 일이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글쎄, 유관단체들을 조정역할을 한 내역이 어떤 내역이 있었던가?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조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관단체협의회를 저희가 개최해서 상호간에 하고 있는 업무를 정보교환하고 또는 업무에 대한 협조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각 부서별로 지원하고 있는 시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종합안내책자를 저희가 발간해 가지고 어느 업무는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고 또 궁금하거나 애로사항이거나 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어느 기관에다가 상담을 하고 또 지원 신청을 하라고 그러한 책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혼선이랄까 그러한 애로사항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 충북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를 해 가지고 그 책자가 다음 주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가 나오면 위원님들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시면 도에서 하고 있는 의도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아마 다소 해소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했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이 아마 생각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임헌용 위원 참고로요 또 이번에 한보사태 이후로 사채시장이 동결됐다는 말씀도 있고 또 상호신용금고도 상업어음할인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건만 예를 들어서 볼 때 우리 공업경제국에서 하신 일이 뭐죠? 공업경제국에서 하신 일하고 유관단체에서 하신 일을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한보사태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한 업무는 관내에 한보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금융사의 피해액은 집계된 것이 178억원입니다. 태양생명보험에서 70억원하고 청솔종합금융이 80억원의 어음할인, 충북은행에서 여신으로 상아제약에 한 것이 28억원 그래서 178억원이고 그 다음에 도내 제조업체의 피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백광소재의 단양 매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석회 납품대금 24억원, 그 다음에 서원연료공업이 영동 용산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강도조절용 납품대금이 27억원, 그 다음에 전진산업이라고 그래서 음성 맹동에 중장비 지원한 것이 4,300만원, 그 다음에 제천상사가 윤활유 납품대금이 5억원으로 해서 도내 4개 업체에서 56억 4,900만원이 됐고, 공공사업피해가 도로공사가 2건입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보은-내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증평-괴산 도로 확·포장 공사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아제약이 어저께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지금 관내 제조업체의 피해는… ○임헌용 위원 피해 총액이 얼마예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피해 총액이 지금 금융사는 178억원이고 제조업체 피해는 4개 업체에 56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보철강 부도하고 관련된 피해사항을… ○임헌용 위원 도내에 234억원이다 이것이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소기업청에 할 일이고 도에서 할 일은 뭐예요? 이 한보사태하고 관련돼서 피해 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우리 공업경제국의 역할이 뭐냐고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도에서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하는 것은 안내를 한다든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피해 조사하고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피해 조사하고. ○임헌용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농공단지 조성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농공단지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됐는데 다른 지역은 거의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충북은 유일하게 성공적이다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왜 그것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농공단지의 경우는 충북이 입지적 여건상으로 볼 적에 수도권하고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전국의 국토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여러가지 원자재 수급이라든가 또는 인력수급에 그래도 타도보다는 비교적 원활하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타도보다는 가동률이라든가 또는 휴·폐업수가 타도보다 적다든가 그러한 것이 충북이 유리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로 현재 332개 업체 유치계획에 지금 현재 302개 업체가 승인이 돼서 현재 가동되는 것이 226개 업체고 나머지 76개 업체는 현재 공장 건설중에 있거나 또는 일부 업체가 휴·폐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타도보다는 공장가동률이 지금 제가 계수를 가져온 게 없습니다마는 사무실에 있습니다마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가동률이 높아서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군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최종철 위원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기업하기 가장 좋은 충북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 공업 입주지원 확대 및 획기적인 규제완화 추진이 나와 있어요. 공업입주 지원 확대 및 획기적인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공업입주 지원 확대시책은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제지원으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 면세 또는 재산세, 종토세 5년간 50% 감면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설운전자금 지원을 연리 7%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국고지원으로 해서 공영개발과 민영개발로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중에서는 30만 2,000평 이상 단지의 경우는 진입도로나 인입시설 사업비를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완화 관계는 관리비를 종전에 입주계약금의 2%를 받던 것을 완전히 폐지를 했고 각종 부담금도 지금 8종이 됩니다마는 전액감면하는데 특히 농지전용이나 대체 전용비 등을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종합토지세도 종전에는 5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전액 감면하고 공공시설 녹지확보 비율도 축소를 해 주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기업활동하기에 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라든가 또는 인·허가라든가 또는 절차같은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규제완화기획단을 지금 금년에 운영을 해서 앞으로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는 이러한 제도 시책 개선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니까 세제지원이라든지 금융지원 이러한 지원을 하고 여러가지 행정적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장이 입주하기 좋은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써 개별입지 그러니까 한 공장이 농지를 전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다는 말씀이 아닌가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최종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충북에 개별입지 공장이 몇개나 됩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 자료는 바로 지금 현재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자료를 개별입지 공장과 단지조성 입주업체하고 그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최종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충북지역은 아주 산자 수려한 곳이잖아요? 청풍명월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청주인근, 청원군을 돌아보면 야산 있는 곳은 마을마다 들녘마다 산속마다 공장이 입주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장이 입주함으로써 정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경관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원료나 생산품을 운반하는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근로자의 출퇴근 이러한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오폐수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요 대기오염 문제등 아주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규제를 완화해서 계속 개별입지 공장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도정질문 2차에 걸쳐서도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어요. 세수익이 얼마나 증대가 되는지 모르지만 개별입지 해 있는 영세공장들이 운영을 하지 못하고 그냥 폐쇄상태에 있으므로써 문제도 야기시키고 있는데 사실 공장을 입주시킴으로써 생산적인 세수증대의 수입보다도 오히려 이 다음에 원상회복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아주 많이 지금 야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우리 최위원님께서 개별입지로 인한 토지 효율성 문제라든가 또는 환경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공장의 관리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개별입지를 규제완화의 방침에 따라서 사실 개별입지하고 계획입지하고 둘을 놓고서 비교해 볼 적에 개별입지의 경우는 공장창업을 하는데 시간도 빨리 할 수 있고 또는 자기가 필요한 면적을 필요한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창업하는 분들이 개별입지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입지로 할 경우에는 아까와는 반대로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때문에 사실 우리 군이나 도에서 계획입지로 추진할 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계획입지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지역에 대해서는 공단을 빨리 촉진시켜 가지고 지금 거기로 유치를 저희가 유도를 하고 또 지금 시·군별로 소규모 공단 예상지역을 조사해서 시·군별로 소규모 공단 조성을 지금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의 어떤 방안으로 전형공단이라든가 또는 협업화단지라든가 또는 아파트형 공단 조성같은 것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업화단지로 지금 현재 2개 지역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부품단지로 1개를 추진하고 있고 아파트전형공단은 대도시 지역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도에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지금 개별공장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의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별 입지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과 어떠한 비효율성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저희도 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의 산업정책이 규제완화를 통해서 창업을 촉진시키는 이러한 문제때문에 업체들이 계획입지보다는 개별입지를 선호하므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공단조성이나 계획입지로 추진하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개별입지 공장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구시 같은 경우는 가장 공업이 발전한 도시였었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최종철 위원 그런데 작년도의 평가를 보면 대구시같은 경우 전국 도시에서 가장 국민소득이 낮은 그런 시로 또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북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그냥 막 파헤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그런 전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데까지는 여러 가지 경관을 보존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겠잖아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최종철 위원 그래서 될 수 있는한 계획입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에서는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제 생각에. 그 유도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알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렇게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까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도내의 전체 3,281개 업체인데 이것이 '95년말 현재 저희 중소기업체수인데 그중에 계획입지, 개별입지가 2,706개 업체입니다. ○최종철 위원 해마다 개별입지 공장이 한 250개 내지 300개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 연도별로 입지로 확정되는 숫자는 저희가… ○최종철 위원 아마 그렇게 돼가는 수치일 거예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많이 늘어… ○최종철 위원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점을 제가 이 업무보고에 첫 상임위에서 아주 강력하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별입지 공장이 될 수 있는한 들어서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업체별로 업종별로 이렇게 계획입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많은 힘을 쏟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 행정서비스 제공 강화에 있어서 중소기업 전용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청에 162점이라고 돼 있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최종철 위원 도청 그러면 어디에 전시판매를 하고 있어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도청에 162점은 현관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생산품을 진열해놨습니다. ○최종철 위원 거기서 판매는 안하고 있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정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매장도 거기 전시판 매장도 거기다가 지금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종철 위원 제가 전남도청에를 보니까 전남도에서만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좋은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판매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우리 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또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품을 또 활용할 수 있고 하는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되면 거기에 아주 훌륭한 아마 판매장이 마련이 될 것으로 보고… ○최종철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전시판매장도 물론 그렇겠지만 도청내를 저는 말씀을 드린 거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사실 그간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전시장을 사실 여러 군데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이 제대로 사실 운영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극히 제한적으로 상공회의소하고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우리 도에 3개소에만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예품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공예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진로백화점에다가 지금 마련을 해놓고 있고 또 농특산물판매점에다가 공예품을 일부 판매장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도에다가 지금 판매장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최종철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최종철 위원 왜냐 하면 타 도청에는 양말이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이렇게 관련되게 서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그 지역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알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금이 얼마 책정 됐다고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자금을 1,15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조성내역은… ○위원장 박용인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지금 1,150억원을 지금 육성자금으로서의 효율화하는 방안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출하는 방법을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뭔가 '97년도에는 달라졌다, 앞으로는 좀 모든 것을 안일하게 탁상에서 하지를 않고 현지확인을 한다는데 지금 그 대출방법하고 앞으로의 대출을 어떻게 한다는 그 1,150억원을 또 대출시기 그것은 어떻게 되시나 그걸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저희가 1,150억원을 조성을 해서 그 대출시기를 가급적이면 연도말까지 가지를 않고 좀 10월까지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출시기를 좀 당겼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600억원의 경우는 언제든지 중소기업이 신청을 하면 필요한 시기에 신청을 하면 주단위로 저희가 대출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완화를 했고요. 2차보전사업하고 또 구조개선자금은 특히 구조개선자금의 경우는 자금의 일부가 중앙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앙지원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지금 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4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의 2차보전사업은 설 자금지원문제때문에 벌써 1월달에 자금을 한 60억원 가까이 지원대상을 받아 가지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준 바가 있고… ○위원장 박용인 예, 됐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그 의미가 아니고 지금 우리 공업경제국에 기업지원과라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뭐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전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위원장 박용인 그렇죠. 그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는데 그 실지로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을 뭐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중소기업자금지원을 비롯해서 또는 중소기업제품의 어떤 판매 또는 애로사항을 또 해소해주는 이런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그래 지금 제가 묻는 취지는 현재 방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자그마치 1,150억원이라는 거액인데 이것을 우리 지금 지원과가 분명히 있으니만큼 기업지원과에서 뭔가 좀 '97년도에는 달라졌다 좀 이것을 실지 현지답사를 재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계획을 전과 같이 그냥 안일하게 하시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실지 현재 이게 금리가 몇%예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지금 구조개선자금은 연리 6.5%고 작년까지는 7%였습니다. 0.5%가 하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은 2차보전사업은 7.5%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우대금리로 해서 600억원을 연리 10%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우대금리자금 600억원이 새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지원… ○위원장 박용인 됐어요. 지금 구조조정자금같은 것은 지금 7%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6.5%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지금 6.5%예요? 그러면 여기 보고서는 7%라고 돼 있는데…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이것이 보고서 제출된 뒤에 지난주에 중소기업청에서 금리인하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됐습니다. 그러면 이 7%에 대한 것은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걸 보니까 실지로, 예를 들어서 한도액이 7억원이면 7억원을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갖다가 그냥 예금시켜놓고 역금리가 월 한 350만원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갈망하고 이것은 꼭 필요로 하는 돈으로다가 서로 이걸, 이 돈을 얻어서 쓸려고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데를 가지를 않고 이 사람은 그 돈을 안써도 될만한 사람,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을 내가 볼 때는 다른 데서 충분히 돌려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돈을 갖다가 쓰고 꼭 필요한 사람은 이 돈을 문턱이 높아서 얼씬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1,150억원이 그야말로 중소기업에 꼭 필요성있게 쓰이지를 않고 이게 허울좋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개살구고 필요치 않은 사람이 이걸 갖다가 짭짤하게 별도로 재미를 보는데 뭔가 이것이 서로 신용보증을 같은 중소기업 사람들끼리의 몇사람을 묶어서라도 이렇게 책임을 져서라도 이게 자금을 같이 대출보증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할 수 없나 그런 계획이 없나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 연대보증이 제도는 지금… ○위원장 박용인 지금까지 나가는 거는 여유있는 분만 쓰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 부유해지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글쎄요. 금융대출관계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대출을 하도록 이렇게 현재 하는 것은… ○위원장 박용인 글쎄 금융기관으로 자꾸 이렇게 떠맡기고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대출이 안나간다는 걸로 하는데 사실 그러고 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거예요. 그 거액이 그래서 그 안타까운 걸 말씀드리고 방금전에 제가 그 대출방법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먼저번에 진흥공단에서만 하던 것을 실지로 앞으로는 우리 도에 있는 기업지원과에서도 현지확인을 꼭 좀 나갈 수 있도록 이걸 거듭 부탁드리면서…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방법을 제가 거듭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유념해서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국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의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97년도에 계획한 업무는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상임위활동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