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7월15일(화) 14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건설교통국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등원한지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2년을 넘기고 금년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더욱 노력하여 도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위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건설교통국
(14시02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97년도상반기업무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건설교통국 '97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가 더욱 분발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97년도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옥 건설교통국장님께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허가제 문제에 대해서 충북21세기 위원회에 자문을 얻었다고 이렇게 보고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세기위원회에 대한 자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날 자문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거주지 허가제의 효과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로 우선 주차구획선을 확정하여 합리적인 주차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의식제고로 이면도로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두번째는 주차 수요공급의 불균형 지역은 지선· 간선도로까지 대상으로 확대하되 우선 시간을 제한해서 야간에나 이른 아침에 하든가 함으로써 주간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요금을 징수할 경우 순수한 주택가와 상가지역은 차등을 두고 요금을 부과하되 상가지역은 그 반대로 요금을 차등하여 이용율을 제고토록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네번째는 도시 전체의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마스터플랜(masterplan)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내용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하루에 얼마씩 받습니까? 월로 받게 되나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허가제 제도관계는 저희들 도에서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21세기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너댓 가지 이런 제안이 나왔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법이나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그것을 조정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금액이라든가 요금징수방법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따로이 시장, 군수가 시간제로 하든 또는 월납을 하든 그런 재량은 시장, 군수한테로 위임이 되고 저희들은 주차면적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시·군에다가 시달할 이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무언가 획기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여하튼 신중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21세기위원회에서 과장님 말씀이 네 가지 사항의 말씀을 구두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특별히 21세기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은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위원회를 두었을 때에는 굉장히 우리 위원들보다도 우리 집행부보다도 더 좋은 획기적인 어떠한 안이 있기를 기대해서 사실은 저는 물어봤는데 별로 그렇게 특이한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좋은 의견을 발췌하기 위해서 21세기위원회에다가 회부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여간 앞으로도 좀더 좋은 방법이 나오도록 다방면에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97년 5월이나 6월 가면 결정이 날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전에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금년 8월달이면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확실하게 영동이 지정이 되는 겁니까?
원래 상반기 중으로 건교부에서 부처협의를 해서 지정할 계획으로 했는데 부처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8월중에는 되지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하천은 공시지가에 산정합니까? 안합니까?
저희가 그것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충주시에서 23만원씩에 매각을해요. 그 옆에 있는 전답은 6만원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산정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인소유는 6, 7만원에 하고 시·군에서 파는 폐하천은 23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에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은 잔뜩 올려 팔아먹고 개인소유하는 것은 싸게 지가를 낮추고 또 한 가지 왜냐하면은 도시계획서에 있었던 도로가 되든 시·군도가 되든 됐을 적에 가상해서 이것이 확장이 된다고 기이 내주면 그 도로에 편입된 것은 지가 산정에 맞추어서 떨어져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세요?
한 필지에서 똑같습니다.
A라는 지점에 옆에 기준점이 있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7만원이 되면 그 안에 지금 도로부지로 들어갔다 앞으로 예정지다 라는 것은 7만원 이하로 떨어져 있고 바로 옆에는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6만원 내지 7만원이 됐고 그랬는데 그것이 가정이 됐을 적에 금을 그어질 적에 앞으로 가정한다 하면 그런 것은 떨어진다 이겁니다. 바로 그 옆필지가.
이것이 왜 이쪽에 올릴려면 똑같이 올려놨다가 도로가 개설되면 그것을 줘야 되는데 왜 안올려 주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제가 갖다 해달라면 얼마든지 갖다 해 드려요.
이것이 지금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공시지가 달란다 소리 안해요. 균형있게 해 줘야죠.
그래서 저희가 21개 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1개 특성조사를 해서 거기에 표준지에다 대입을 시켜서 나오는데요.
그러한 상황은 있지만은 지금 매각하는 분야에서 어떠한 상황에 산정하는 것은 사실은 매각하는 문제는 저희가 가격의 문제를 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표준지가 바로 옆인데 양쪽에 편입될 도로입니다.
아직 편입 안 돼 있어요. 줄만 그어놨어요.
그러면 아직 수십년 가야 돼요. 언제됩니까?
집을 지어 가지고 완전히 된 후에 되는겁니다.
그 도로는 계속 떨어져요. 지가가 묶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것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인 것 가지고 지금 손해를 보고있는 겁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선을 그려놓은 데는 다 같습니다.
읍·면단위 도시계획선만 그으면 읍·면에는 이러한 주민들이 아주 피해를 말도 못하게 보고 있어요.
공시지가 자체는 기본적으로 현 시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은 도시계획선이 결정 고시가 되면은 상당히 일반 매매에서도 그 가격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공시지가에도 보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개별공시지가는 현시가가 어떻게 가느냐하는 것을 나타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현시가를 그것은 만약 도시계획선이 결정고시가 돼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개별공시지가는 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겁니다.
나중에 보상문제하고 저희 개별공시지가하고 꼭 대비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동량면입니다. 동량면에 2011년이면 얼마냐 하면은 25,000 인구를 보고 도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올해 만 5년이 지났어요.
그 당시에 세울적에 어느 한 소재지가 아니라 전체를 묶었습니다. 목행대교를 건너면서 묶었습니다. 묶었을 때 그것이 도시계획선을 그릴때는 자기 멋대로 그려 놓았어요.
주민들이 알지도 못해요. 공람을 했어요. 몇번지야 이렇게 금 긋고 했으니까 이렇게 났어 했는데 지금와서 그 사람들도 집을 짓다 안돼서 가보니까 이제서 느끼는 거예요.
그게 면 단위가 줄었어요. 면 단위 도시계획 세워놓은 것이 다 똑 같은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러니까 폐천이 많아요. 폐천이 다 매각해 들어와요.
그런데 23만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놀라는거지요.
옆에 땅은 지금 전·답은 6, 7만원밖에 안 하는데 23만원 주고 사라니 그것도 입찰을 봐야 돼요.
또 그러니 이게 맞습니까? 안 맞지요. 불균형이란 얘기지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할적에 도시계획을 세운다고 금을 그었으면 똑 같이 세워줘야 한다 이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요.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은 현 시가에 평정한 가격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지가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떨어지는 자체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물어 본 거예요. 바로 산정이 된다면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번 제136회 임시회때 운수연수원을 폐지를 한다라고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추진이 된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회기때 이위원님의 질의에 의해서 지사님이 직접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연수원에 대한 폐지의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지사님 답변이 그것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갖다가 검토한 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운수연수원의 교육이 법적사항이고 또 실질적으로 운수연수원의 구성이 당초에 운수사업자와 도와 합작을 해서 이것이 설립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그것을 해체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구성돼 있는 직원들 문제와 또는 거기에 투자된 재원의 환수 관계가 아직 해결책이 뚜렷하게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수연수원에 대한 폐지냐 또는 통합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좀더 연구를 해야될 것으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이사장님이나 또는 회원들하고 사석에서는 서로 그런 의견을 주고 받은 바는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일단 법적인 교육기관을 갖다가 해체해 가지고 그것을 자체 교육으로다가 전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것은 더 챙겨야 될 일이고요.
지금 거기에 투자돼 있는 투자비에 대한 환수관계는 또 이사회하고 도하고의 그것을 배분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좀더 검토가 돼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거든요.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주무 관청에 해산명령이 있을 때 해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청북도에서 법정교육을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1년간을 시킬 수 있는 법정교육의 교육시간이 필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만 있으면 그것은 내일이라도 해산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수용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협의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해산 관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속인데요.
대중교통이용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운수종사자 교육을 금년도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추경을 다룰때 15,000명에 대한 교육비를 산정을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5,000명을 실시했고 하반기에 10,000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다고 했는데 이 운수종사자들의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법정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불편과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냥 조합측이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교육 날짜를 배정 책정을 해서 각 사업체별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은 자동 동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육에 몇명이 올지 예상 인원을 산정을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 버스 같은 경우는 휴가철이나 명절철을 피해주고 이렇게 업체 단체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버스 종사자들은 운전자가 몇명이고 화물차는 화물차 종사자들이 몇명이니까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상 인원이 있고 그 연수원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10,000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는 그런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빡빡하시겠지요?
왜냐 하면은 그러니까 택시운전에 종사 하시는 분이나 버스나 화물이나 그 분들에 대한 연중 계획표를 일괄 만들어서 이번 교육은 몇월 몇일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10일날 교육이 있으니까 운수교육을 법정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참석을 하십시오. 하고 각 운수사업체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택시, 버스, 화물차 기사들이 많이 온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개선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화물차는 화물차대로 묶을 수있고 버스는 버스대로 묶을 수 있고 택시는 택시대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렇게 되면 대상 인원이 몇명이고 그 대상인원이 차출된 인원이 그 다음에 안왔을 때는 보충교육을 할 때는 합동으로 시킬 수 있더라도 그러한 계획을 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면은 업체별로 특히 관광버스같은 경우에 비수기를 제외하고는 성수기때는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다보면은 차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안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불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 계획대로 그 회사에서 종류별로 유형별로 언제 어떻게 해서 몇일날 교육을 받겠느냐 이것을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수급 계획서를 작성한겁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보면은 하천개수 같은 경우에는 71%의 진도와 공정을 보이고 있고 노후교량 안전대책 같은건 51%인데 도시저소득층주민 주거안정개선사업 같은 것은 지금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이 연말까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다 마무리가다 되는 겁니까?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라든가 또는 하천정비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이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당초예산에서 계상해서 발주한 하천정비 사업은 뭐 계획대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지금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나 또는 장기 계속 확포장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연내에 마무리 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이월될 가능성이 사실 엄청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말까지 조기 마무리 되도록 계속 공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를 8회 실시해서 554건에 997필지에 대한 민원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 지적민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지적민원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궁금해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이 인원은 주로 상담도 있고 저희가 거기서 직접 신청도 받아가지고 거기서 처리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그렇지 못한 것은 예를 들어서 분할이라든가 무슨 측량을 한다든가 지목변경하는 것은 들어와서 바로 처리를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또는 신청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 하는 이러한 것이 주로 많습니다.
어떠한 원성이 되는 민원이 아니고 주로 궁금한 사항을 와서 묻고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장터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장터에서 장날 거기다 텐트를치고 이렇게 하면은 지나가다가도 아무 부담없이 시·군에 일부러 와서 묻고 이러고 있는 것 보다는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많이 옵니다.
그러면 554건에 대해서 997필지인데 이렇게 되니까…
지적공부열람등본이 133건에 244필지 또 토지이동업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목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동업무라고 192건에 386필지 그리고 지적측량이 22건에 40필지 또 건축물대장업무가 9건에 10필지 이렇게 분류별로는 이렇습니다.
만일 그런 사항이 여기 나가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지적 업무가 아니고 지적하고 관련이 됐다든가 또는 지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타부서 업무도 얘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메모를 해가지고와서 그 부서에다가 이첩을 시켜가지고 처리해 주고 그 결과까지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와서 조치를 해 줍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농지 농토는 전부 구불구불하게 생겼었는데 옛날에는 수해가 나서 수해를 입었으면 그 흙을 이동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그냥 편한대로 이렇게 해놓고 쓰다보니까 편한대로 우리 조상들은 인심이 좋고 인정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와서는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 이런 민원도 현장민원에서
발생이 됩니까?
거기서 현지 해결은 안되고요.
그것은 측량접수를 받아서 그 측량일자를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22건에 40필지를…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요. 도시계획용역비 미확보가 3개도시 신니, 앙성, 이월인데요.
2회추경 확보 예정으로 돼 있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신니하고 앙성, 진천 이월이 안 됐는데 일단 시·군에서는 2회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이라는 것이 재원형편에 따라서 정리추경 성격이 상당히 짙은데 그때 확보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추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천같은 경우는 원칙으로 '96년도에 계획을 잡아 놨다가 상당히 사업비 확보도 안돼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기가 5년마다 재정비를 하지만은 특히 면급 같은데는 상당히 재정비 요인이 많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상당히 시장, 군수가 신중히 생각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아마 2회말이라도 해가지고 하면은 다행이고 안되면 또 내년으로 이월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의신청을 받으면은요.
감정평가사한테 정밀검정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그 한 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만 조사를 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 수용은 적정하면 다 받아들여 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시·군에도 가능하면 최대한의 민원인 의견은 수렴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이의신청건같은 경우에 7월말까지 되면은 그 부분을 세밀하게 성의를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예정입니까?
그 관계는 24대는 당초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다가 요구를 낸 것입니다.
요구를 냈는데 거기에서 예산관계로 해서 5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 관계는 당초에는 소형버스로 했었는데 1억 6,200만원 범위 내에서 대형버스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형버스 5대를 구입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24대는 요구한 거고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1억 6,200만원 5대분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 계획은 당초 24대에 대한 것이 1대당 3,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액으로 1억 6,200만원으로 감액이 된 겁니다. 확정된 것이.
충주, 음성은 나와 있는데 제천 중앙동에 공용주차장 확보계획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추진이 됐습니까?
충주, 제천같은 경우는 '97년 1월 24일 시·군 교통행정과장 회의에서 적극 추진 지시를 했었는데 이것이 시장, 군수가 표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인기가 내년 선거와 비교를 해서 표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추진의지가 별로 없죠?
그리고 충주시는 이것이 지금 현재 미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시도 현재 4월치 예산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 양 집단의 이익이 충돌할 때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주로 생각을 해서 도에서 통합 조정할 의무가 있는데 상당히 방치함으로써 어떤 공항내에 진입도로는 청주시 구역이고 차고지는 청원구역이고 그러한 웃지못할 일까지 벌어지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과연 주민편의 위주로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셔야될 문제지 이렇게 자꾸만 방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청주, 청원군의 총 택시 숫자가 약 3,200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청주가 95% 정도가 되고 도에서 수차에 걸쳐서 청주, 청원의 관계자나 각 관련단체를 불러서 협의를 다해서 성사가 다 이루어질 단계에서 이루어졌는데 양 시·군에서 어디까지나 택시통합은 시장, 군수가 우선 합의가 돼야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청원군에서는 일단 합의가 돼서 지금 현재 합의서가 청주시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일부의 소수의 개인택시의 반발로 현재 정체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나 계속 추진해서 통합이 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청주-공항간의 택시요금 문제는 저희들이 청주공항 개항 전에 행정 지시사항으로 청주, 청원택시는 청주공항을 운행할 시에는 반드시 미터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미터요금 이외에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도내에 150여만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가가 올른거와 내린 것 그대로 된 것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변이 74만 9,327필지입니다. 그리고 하락된 것이 20만 273필지고요.
그리고 상승된 것이 53만 4,038필지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금년에 첫 조사한 것이 4만 831필지 이렇게 해서 152만 4,000필지입니다.
여기에 오른 지역은 아무래도 특수한 지역이 올랐게죠, 올랐겠는데 아직 7월말까지 이의신청 접수죠?
그런데 여기 우리 일반 도민들이 공시지가 상향을 좋아합니까? 하향을 좋아합니까? 대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꼭 어디가 상위다 하는 것은 제가 여론조사 해본 것은 없습니다.
대개 이의신청 프로테이지를 보면 그런 정도로 나와요.
주택과장님! '96년도 이월분이 240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개량물량 동수가 금년도에는 1,000동이었었고요. 작년도 이월분이 740동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500동이 추경에 확보가 돼서 1,500동이 금년도 사업분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이번 추경에 확정된 500동은 지금 시·군에 물량을 배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0동 문제는 지금 시·군에 추가로 금년에 농촌주택을 개량할 대상자를 저희들이 받고 보니까 240동 추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00동 추가물량 배정한 중에서도 어느 시·군에서는 우리 그 물량 다 못하겠다, 반납하겠다 이렇게 들어온 시·군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당초 물량하고 해서 67동이 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 주민들이 대개 성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봄에는 집을 짓는 것을 원하는데 가을에 짓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배정물량 추진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옥천에서 25동을 도저히 신청자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겠다 해서 총 46동이 반납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군에 추가로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0동을 또 추경에 받는다면은 금년도 공사 착수를 못하고 또 이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내년도 하고는 또 융자금이라든지 주택자금 규모가 달라지는 요인도 있고요.
벌써 3년째 1,600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 물량은 내무부하고 절충해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 새로 주민들이 원하는 봄집을 짓는 그런 추세로다가 추진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반납물량하고 추가로 요청한 데가 영동군만 18동이고 다른 데는 별로 없는 상태고 그래서 1,500동 가지고 원하는 물량을 충족하고도 남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농촌주택이 저희들한테 신청되는 것 보면은 3,000호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실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봄에는 많지만 여름이나 가을에는 지을려고 하던 사람들도 내년에 짓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 추진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에는 융자를 해 주면은 그것을 공무원들이 융자금 회수문제로 개입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융자금 회수문제도 완전히 농협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만 선정해서 지도감독만 해주면 큰 문제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우리 추경때 이것때문에 굉장히 시비가 있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우리 위원들의 생각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라도 얼마든지 물량 이것을 반납하면은 내무부에서 얼마든지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반납한다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반납한다면 내무부에서 야, 너희들 무슨 얘기냐 말이야 물량을 줬는데에도 말이지 이것 소화도 못하는데 말이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고 '94년도 1,240동, '95년도 1,580동 조금씩 많아지다가 '96년도에 갑자기 2,850동의 많은 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도비 부담을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이월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군에 추진 신청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한 1,500에서 2,000사이 물량이면은 충족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지금 '94년도 계속 호당 1,600만원을 융자지원을 해 주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면은 이 금액이 상향이 되면은 이월됐을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 끌어오던 것은 정리를 하고 내년도 물량은 추가로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적정 물량을 확보하는게 최선책이 아닌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 보니까 지방도중에 금년에 완공이 안 되는데가 있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노선이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 좀 밝혀 주세요?
대충 저희가 도로사업을 집행하면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계속해서 금년도에 완료가 안될 걸로 보여지고 이월이 될 걸로 보여지고 다만 단위사업으로 금년에 마감되고 또 작년에 이월된 사업은 전부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대충 그렇습니다.
'96년도 이월된 사업이 저희한테 33개 노선인데요.
그것은 전부 100% 완료를 하고요. 33개 노선에 대한 개소에 대한 전부 완료를 하고 '97년도 사업중에서 43개소인데 43개소중에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24개소인데 그중에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만은 사실상 금년에 마무리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마지막 7월 23일날 입찰을 보는 4개소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이렇게 발주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이월이 돼야 공사가 마무리 되어지고 혹시라도 지방도 사업중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할 개소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런 사업은 천상 이월이 되어져야 하는건데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금년말까지 어느개소가 확정된다고 서류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할려면 많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가 한 두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150만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서 늘 집행부에서 애쓰시는 우리 황옥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제가 느낀 한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에 보면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죽 있는데 그 하단에 보면은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의날 운영에 6회에 걸쳐서 상반기 6회에 걸쳐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운동을 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교통과장님…
천만대가 넘었고 도로망도 날로 이렇게 확충이 돼가지고 차량들이 점점 고속화로 이렇게 달리는 경향이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그런데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문제를 확충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제가 느껴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국도는 어렵겠지만은 지방도나 군도가 지나가는 지역에 인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과 소재지를 통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곳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그 과속방지턱 같은 것이 우리 충북에는 상당히 미진하다고 저는 평소 느껴왔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외지를 한번 나갔다 온일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충남같은 지역도 보니까 인가가 밀집돼 있는 소재지부분 또 학교주변은 과속방지턱 같은 것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상당히 의식을 하고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는 걸 봤고 저도 그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우리 충청북도에 현황을 파악을 해서 관계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3색등을 만드는 것 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앞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과속방지턱이 있는데는 의식적으로 감속운행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가에서 주민들이 아니면 아동들이 돌출적인 행동으로 하여금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또 한가지는 우리 충남지역 같은 데는 보면은 밤 10시 이후에 특히 12시 이후에는 3색 신호등을 거의 점멸등으로 전환을 시켜놓습니다.
그런데 아직 충북은 행정의 차이인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식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원들이 어제께는 서당골 농원에 갖다가 미리 나오신 분도 계시고 1박을 하신분도 계시는데 제가 11시, 12시경에 운행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람은 하나도 보행을 안하는 위치에 3색 점멸등은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국도를 지방도를 확충을 해놓고 오가는 차량들은 필요없이 신호를 지키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충남같은 지역 대전 같은 지역은 야간에 12시가 넘으면 거의가 다 점멸등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충북은 3색등을 그냥 그대로 가동을 시키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운행을 하시다가 밤 12시 이후에 보행자 한분도 안 계시는데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을 때 차를 안 세울 수 있습니까?
일단 세우고 기다렸다가 신호가 다시 녹색으로 전환됐을 때 운행하는 것을 아마 느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연구도 하시고 타 자치단체에 신호체계도 좀 점검을 하셔서 우리 도에 도입을 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시·군에서 확보해야 되고 시설관계는 경찰부서와 협조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관철이 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뭐 들판 가운데나 산악지대 같은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달렸어도 문제가 없겠으나 인가가 있는 지역에는 3색등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높이가 20cm로 알고 있고 넓이가 뭐 2m정도 이렇게 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턱을 만들어 놓고 색상을 칠해 놓으면은 거의 99.9%가 일단은 감속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을 공히 전부 체계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필요한 지역에는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해서해 주면은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20여일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청주시에서 적자를 이유로 인근 군단위 지역에 노선버스를 10% 감축운행 하겠다라는 언론이 나간적이 있습니다.
접하신 일이 있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특히 시내버스와 농촌버스가 있는데 특히 비수익 노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린 다면은 저희 도의 시내버스가 26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가 464개의 노선 그래서 현재 이중 한 580개 노선인데 지금현재 그 운수업계의 현재 적자노선이랄까 그러니까 비수익 노선 이것을 현재 71%에 해당 합니다.
그래서 요금인상 문제가 되고 또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을 업체에서 요구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방법으로서는 첫째, 요금인상도 지금 현재 조합으로부터 들어왔고 현재 검토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비수익 노선의 전반적인 사항은 이것은 저희들이 다소라도 벽지노선 관리라고 그래서 과징금으로 약 한 1년에 4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는 부족하고 현재 국비에서 이 농어촌 버스에 지원될 수 있도록 아마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심각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은 전면적인 해결 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1차적으로 현재 버스가 거의가 농촌에 인구가 감소되고 또 승용차가 늘고하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국비에서 보조를 해 줘야만이 전면 해결이 되고 그 다음 문제는 임금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금인상이 업체조합으로부터 들어와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과거에 문화이기를 이용을 안 하셨을 때는 크게 불편한 것을 못 느끼셨겠지만은 일단 차를 타 보셨던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그게 결행이 되면은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승용차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다가 잠시 잠깐 승용차가 공장에 서비스를 받으러 들어갔다든지 할 때 몇일간의 불편함도 피부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이 우리 농촌 지역에 버스노선 운행은 어떤 사업체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리고 시내 도심지의 황금노선에서 수익을 보는 그런 자세로 행정을 계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말씀 드렸는데 여하튼 뭐 국고 지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지원이 돼 가지고 결손을 메워 나가면서 버스사업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실은 사업입니다.
손해가 오면은 사업이 안되지요.
그래서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한도의 결손을 메워주는 차원에서 행정계도가 된다면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의 불편이 다소라도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수과장님이나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비로 인해서 시공중에 있는 사업중 피해가 없는지 또 피해가 있다면은 어느 정도나 있는지 두분 다 도로과에 예속된 사업 또한 치수과에 예속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궁금증을 풀겠습니다.
지금 한상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공사중에…
지금 행정부지사님께서 오시면서 금년에는 하나도 수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가 없는 걸로 우리 도에서는 하자, 그래서 역시 유비무환이라고 상당히 준비를 우리 파트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물론 여러번 첵킹을 하고 해서 철저히 준비한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장님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한 결과 저희 노선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피해난 지역 보고가 된 지역은 한 지역도 없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볼 때 사업부서에 있는 도로과나 치수과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이 서있는 사업은 좀더 시기를 맞추어서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론 도로과 소관이나 이런 것은 원래 사업개소가 많은데다가 사업량이 크기 때문에 1년 동안 준공은 못하고 이월되는 공사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 외에 지금 도로사업소나 치수과같은 데서는 사실상 규모가 적고 전체가 보수공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수공사는 조기에 발주해서 빨리 빨리 마무리를 해놨다고 할 때는 더 큰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서 예방책의 일환도 되고 예산이 서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우리 치수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피해사항에 대해서 개소 별로 시·군별로 이렇게 명세가 나온 것으로 해서 별도로 시간 있는대로 내더라도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이 피해가 얼마만큼 났다 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알 수 있고 같이 걱정할 수 있게 내용을 알아야 되겠기에 유인물로 1부씩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당장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내일이라도 시간있을 때 해서 1부씩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합동조사를 마치고 가지고 올라간 서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은 내무부에 가 가지고 소심의를 해요.
그 다음에 본부회의를 하게 되면은 그때 본부회의에 통과된 것은 거의 확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중앙 합동조사에 올라간 내역 이것은 면으로 드리고…
그러나 피해는 어느 정도 이렇게이렇게 었다 하는 명세를 개소를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상관없이 구애받지말고 내무부에 보고된 사항 그 시점에서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성진 이병철 김재근 최선환
장준호 한상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황옥
지역개발과장김종록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규복
도로과장김건호
교통행정과장민병준
도로관리사업소장오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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