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7월16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충청북도개발사업소
(10시42분 개의)
오늘은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충청북도개발사업소
(10시42분)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언을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우리 단장님이하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도 들었습니다마는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원래는 청주시에 처리장으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에 보니까 뭐 무심천을 건너는 말하자면 배수관이 공사가 곤란해서 아마 그렇다는 설명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그것을 예측을 못했던건지 너무나 좀 무계획적이고 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그러한 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위치변경이 된 것을 좀더 소상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주시 그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목장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만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려고 그러니까 평당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한 많아야 한 2, 3만원정도 가다가 산다고 그러니까 10만원이 됐고 그 토지주를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을 부동산업자들이 전부다 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하나 있고 그것을 살려면은 굉장히 애를 먹을 것 같고 또 이것은 공장부지를 정지할 때 가장 빨리 착수를 해야 될 게 공장폐수 또는 생활하수처리장인데 그 공기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미호천을 건너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호천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건너 가는데까지는 공법상 뭐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법상 지하로 매설해 가지고 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건너가서 그쪽 고수부지에다 그것을 묻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당초에 청주시에 협의할 때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청주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옆에 자기들이 먼저 구조물을 묻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것은 어디다 묻으라고 그러면은 물속에다 묻어 가지고 물 흐르는데다가 묻어 가지고 연결을 시키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청주시에서 그러다 보면은 기술상 대학교수들도 그렇고 전혀 한번 수해나서 떠내려가면은 복구하기 어려우니 단지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미호천을 건너지 않고 단지 주변에다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가지 이유는 예산이 거기까지 가는 인입시설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약 한 30억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공장내부에 한다고 그러지 왜 그것을 변경했느냐 하는 문제는 공장용지에다 하면은 사실 그만큼 땅을 못팔아 먹거든요.
그래서 팔아먹는 땅을 많이 확보할려고 그랬는데 아까와 같은 그런 사정이 있어서 불가분하게 변경하게 된겁니다.
그때 뭐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자면 개발사업소에서는 신경을 안써도 별 문제가 없다고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자주 계획이 변경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계획 자체가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뭐 되는데 청주시에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생활하수처리장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청주시에서 기이 생활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주면은 거기다 자기들 하는 길에 연결을 해서 하면은 우리도 좋고 그 사람들도 좋다 이렇게 해서 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청주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해서 주는 조건으로 뭐 근거도 없는 하수처리만 300억원을 내놔라 실지 공사비를 토지공사에서 알아보니까 130억원이면 되는데 무조건 300억원을 내놔라 300억원 아니면 못하겠다 이런 요인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제가 의회에서 위원들이 자꾸 반대하고 그런다고 해서 의회의 의원들 건설분과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만나 봤더니 시장의 의지가 그것을 뭐하러 우리가 맡아서 속썩일려고 그러느냐 그것 맡지 말아라 그런데 협의할 때는 민선시장 이전에 협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선시장이 이것은 못받겠다 이런 이유도 또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럴려면은 그만 두라고 우리도 밑지는 것 없다고 그렇게 해서 그리로 넘겨주는 겁니다.
지금 뭐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도 결국은 단장님이 이것 보고한 것이 민선시장 들어선 이후에 협의해서 작년서부터 이런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이유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미흡하고 또 우리 단장님이하 여러분들께서 의지가 미약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름대로 들고 또 한가지는 그런 피차간에 청주시나 우리 지금 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단일화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더 많은 이익이 가고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바로 상급기관이나 도지사가 행정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환경처에 올라가서 청주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조정 좀 해달라 환경처에서 수없이 갔더니 환경처에서 얘기가 당초에 계획한 자체가 잘못이다 그 냇물을 건너갈려고 그러느냐 우리 당초에 지금 현재 환경부팀들이 그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현재하는 것이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제일 좋다 바꿔라 이렇게 해서 또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해라 그랬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환경처도 그렇고 건설부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변경을 했는데 문제는 왜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는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변경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리로 감으로써 예산이 한30억원 정도가 절약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장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충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철 간사님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이병철간사, 오성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위치변경이나 당초의 계획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단지내 상업지역에다가 도면상으로 도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면은 이 단지내에 상업지역내에 이렇게 연결을 해도 악취나 이런 게 안 날까요?
공업지역에 있습니다.
이 색깔이 칼라복사를 해 놓은건데…
3차 처리까지 해서 깨끗하게 해놓기 때문에…
가 보니까 냄새도 하나도 안나고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뭐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오송의료과학단지는 지금 진척사항으로 제가 알기로는 6월말까지 그게 승인이 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어느시점에 온건지 어찌해서 빨리 결정이 안되는 건지 내가 알고 있는 견해는 6월 24일날인가 여기 재경원에 예산실장님이 청주를 방문했고 또 그 양반으로 하여금 이게 바로 다음주에 승인이 될 것이다 하는걸로 언지를 주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저 이렇게 미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아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원칙은 합의 했습니다.
국가공단으로 지정해 주기로 그런데 사실은 의견이 거기도 많았습니다.
국가공단 지정할려면은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가공단을 일체 안해 주겠다고 대통령 경제동향보고에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전에 국가에서 발표한 계획이기 때문에 해준다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농지전용을 하는데 300만평중에서 한 반정도를 지금 한 60만평을 제척을 시켜라 그러면 우리도 해주겠다 농수산부에서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할려고 하고 보사부에서도 할려고 하고 또 제일 칼자루를 쥔 경제기획원에서도 해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농수산부에서 60만평을 줄이라고 그러니까 그 위치를 저쪽 다른데를 줄이면 상관없는데 이 역세권 개발을 할 오송역 주변을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 줄이면 그것 오송의료과학단지 하나마나 한 얘기 아니냐 뭐냐하면은 이중효과를 늘려주기 위해서 지사님은 열심히 일하시는건데 의료과학단지를 만드는 것도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오송역을 역세권을 개발해서 신도시를 만들겠다 또 하나는 충북선 전철화사업을 연결을 시키겠다 그리고서 호남선 기점을 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다양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를 이렇게 제외하라고 그러니까 지사님하고 농수산부장관하고 말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모회의에 들어가 봤더니 농수산부 차관이 하여튼 지사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키는 농수산부에서 60만평을 할려고 그러는 것을 좀 줄이려고 하고 거기서는 다 할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사님께서 전화를 하시고 하는 걸 보니까 농수산부에서도 약간 양보를 할 것 같은 그런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은 뭐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해 주기로 다행이 또 예산실장이 또 정종택 국회의원님 형이라든가 뭐 그런 분이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글쎄 저도 관심을 갖고 요전에 이것 관계로 해서 우리가 중앙부서에서 좀 한번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바로 뭐 6월말까지 좌우간 결정을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해 주겠다 하는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결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간의 경위가 어떤가 해서 궁금해서 물었지 이게 무슨 뭐 사업소 소관이라서 제가 물은 게 아니고 단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보면은 1공구는 483,000평인데 99억원이고요.
2공구 같은 경우는 410,000평인데 231억원인데 그 도면을 봐도 1-1공구에 보면은 임야가 많고 그런데 이게 면적은 비슷한데 공사비 낙찰율은 64.2%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1공구는 64.2%, 2공구는 87%, 3공구는 94%의 낙찰이 됐는데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그것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답변을 모두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성진 이병철 김재근 최선환
장준호 한상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소장안창국
기술담당관송영화
총무과장강신방
개발1과장방홍석
개발2과장서봉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