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7월 12일(화) 오전 10시59분
의사일정
1. 실·국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실·국별업무보고의건(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10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한 개 국의 보고가 끝나면 다음 국의 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여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 안내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 안내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 교육원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우범성 위원 말씀하세요.
어학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어학실습실 오디오기기 한 50식, 또 외국어도 일어와 영어 9주, 9주라면 며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9주?
그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현직에서 어느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외국어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켜놨는데, 면에 무슨 일선에 무슨 병사를 맡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과 현 보직과 연계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연수원에서 현 보직 현황을 실태 파악을 해 본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주를 교육받은 외국어 공무원이 외국어 구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외국인들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말이죠.
지금 내무국에다가 질문을 해보니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공무원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수원에서는 계속 외국어반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내무국에서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발이 맞지 않는다, 교육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실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행정사무 권한이 시·군 일선에도 이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읍·면·동장들한테 권한이 이양이 됐지만은 그 직렬이 없는 사무가 많이 와 있어요.
무슨 건축직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따르는데 그런 공무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육원에서 일정 보수교육을 시켜서 사무권한 이양에 따른 업무를 대항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금년에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보수교육 교수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실지 상치되지 않은 보직에 가 있는 것인지, 교육은 이것을 해 놓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것인지 상치된 보직에 가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실제 조사를 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교육생을 차출을 할 때, 우리가 교육생을 할 때 희망자를 갖다가 시험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자를 갖다가 합격자를 시켜 가지고 3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사 능력 같은 것은 다 있고 교육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강사하고 그냥 영어로다가 일어로다가 대화가 다 되는 그런 실력자를 30명 선발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갔을 때에도 거기 가서 일본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가 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다만 현재 보직 실태는 아직 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전혀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사람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원하고 집행기관하고 손발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완전히 첫 번부터 선발해서 시험을 봐 가지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해서 다시 보수교육하는 상태에서 교육했습니다.
현 보직 실태는 아직 안 했는데 한번 그런 어학을 할 수 있는 보직에 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일어하고 영어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하고 중국 문제가 상당히 활발히 자매결연이라든가 경제통상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대되는데 중국어의 비중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군·읍·면·동의 사무위임에 따른 직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그것은 사실 해당 부서에서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서에서 아직 그런 것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서 과정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이수자 실태에 대해서는 해마다 하계 방학 때, 또 겨울에 우리 교육이 없을 때 이수자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 그때 한번씩 해서 교육이수자 이수과정하고 다른 보직에 가 있는가, 한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우리 교육은 기본 교육과 전문교육으로다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은 기초 교육이고 전문교육은 그 과정별 자기가 직종에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그 과정에 근무하는 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직은 아마 같은 부서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신축하는데 예산이 104억 5,000만원… 이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사업소 이런 것을 재산을 매각한 재원가지고 짓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충북대학에다가 건물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정평가가 37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억을 교육부 예산에 확보를 해 놓고 현재 있는데 금년도에 27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경제기획원까지 다녀왔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일단 경제기획원까지 얘기가 되어서 경제기획원 교육부 담당과장, 계장 또 실무자들까지 전부 같이 해서 한 30분간 토의가 됐는데, 그것이 확보가 된다면은 37억 확보가 되는 것인데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교육부에서 4,000억이 요구가 됐는데 교육부에 할당된 실링을 경제기획원 얘기는 1,2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을 깎아야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27억이 다 확보가 된다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교육시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물론 설계에 의해서 했을 테지마는 2,900평에 공사비만 99억 5,000만원이니까 300만원, 33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죠, 330여만원씩? 굉장히…
그런데 거기에 전기공사니 소방공사 또 통신·음향 아주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건축비는 83억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10억4,500만원이죠?
3억 이상 감리비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시공자 이익금이 또 엄청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실공사비를 뭘 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그 건물이 완전하게 잘 되겠느냐 이거죠.
감리비는 법정 경비로다가…
그런 공사, 감리가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공사 하나 맡으면은 감리는 팔자를 고치고 평생 먹고 살겠습니다.
이 3, 4억을 어떻게 법니까?
이것은 설계 업자가 감리를 맡은 것이죠?
교육시설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기자재가 고급이 들어간다고 해도 국민학교에 25평 짜리, 학교 짓는 것 하고는 다를 테지만은 25평 짜리 건물을 짓는 것이, 학교 건물 짓는데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3,300만원 예산이, 교실 한 칸 당 금년에 4,000만원이거든요, 25평에?
그러면은 그것은…
아파트 분양 가격도 210만원선인데 땅값까지 포함해서 분양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토지 비용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지대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2,900평에 57억6,900만원…
200만원대입니다.
피교육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그러는데 대체로 보면은 관에서 하는 공사가 일반 사기업이나 개인들이 하는 것 보다 비싼데, 대충 봐서 지금 340만원대에 평당 340만원선의 건물비다 그러면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시내에 호텔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설계가 이렇게 나왔고 이것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와서 더 할 이야기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금액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설계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구상 자체를 당초에 그렇게 거창하게 했느냐, 아파트 지금 서울 같은 데에서도 분양 아파트 평당이 210만원인데 고급 아파트의…
그런데 교육시설을 관에서 하는 교육시설에 340만원, 토지에 대한 대금은 빼놓고 34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누가 봐도 초호화판의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구상을 거창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선도적 공직자세를 확립한다는 그러한 교육 방침을 가지고 우리 도에 공무원 교육을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하는 게 신한국 창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차원의 교육과목 그런 것 말씀 좀 여기에 편재되어 있는 교육과목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제화에 따른 행정의 대응능력이라는 과목이 설정돼 있고 개방화에 따른 농업방향, 축산의 국제 경영화 강화, 변화의 대응기법, 세계로 눈을 뜨자 또 국제감각을 갖자, 영어·일어반 운영 또 충북의 역사와 문화, 삶의 보람과 자기계발, 도정의 경영화, 생활개혁 10대 과제, 행정홍보요령, 지역경제 활성화, 자랑스러운 도민운동, 현대사회와 건강, 법의 생활화 그런 것이 우리 도에서 특수하게 지금 과목을 설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 차원에서는 지방화, 민주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회 현관을 주민의 앞마당으로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없으니까 의회 차원에서는 안간힘을 써가면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반대를 했어요. 도정질문 방청을 하러 오려고 하는데 못 오게 막았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공무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주 이것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사가 「안 오는 것이 좋겠다」이런 정도의 얘기가지고 그것이 그 밑에 내려갈 적에는 「못 오게 해라, 원천봉쇄해라」이런 식으로 과잉 충성을 했다 이 얘기예요. 거의 그런 소산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의식 차원이라고 한다면 충청북도의 공무원들의 의식이라고 한다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의식을 바꾸어 나갈 책임이 있죠. 의식이 문제라고 하면 제도를 안 바꾸면 안되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구태의연하게 옛날 중앙집권 체제하의 권위의식 그런 것만 가지고 주민을 이끌고 갈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는 그것은 잘못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게 상반되게 차이가 날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은 공직기강 차원의식개혁 차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 봐질 때 지금 여기서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슨 기본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은 그 기본적인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질문을 드렸는데 그 공무원교육원 고사비가 말입니다. 100억이 넘는데 지금 2,908평을 나누어보니까 평당 325만원이 먹혀요.
도대체 어떤 건물인데 이렇게 공사비가 과다 책정이 됐는데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지금 일반 호화주택을 입찰을 붙여서 건축을 하려면 150만원이면 충분하고 관급 공사 조달청 물가시세로 해서 그 감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감리를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해도 220만원이면 어떠한 호화 관급공사라도 하는데 이 공무원교육원의 건축규모는 어떻게 먹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공사비 입찰된 그 내역 시방서는 책으로 한 권 돼 있는데 그것은 제출을 못하시겠지만 공사비 내역을 간략하게 서면제출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설계비는 1억2,400만원인데 감리는 뭘 합니까?
도대체 감리는 법정으로 책정이 돼 있다고 그러지만 이 3억원이 넘는 감리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원 실 수요자재는 얼마 됩니까?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뭔 공사가 되겠습니까?
건축공사비는 57억6,900만원이고 설비공사가 15억, 토목공사가 10억9,000만원, 전기공사가 6억8,000만원, 소방공사가 1억1,000만원…
전체 그렇게 과목별로 설명을 안 해도 전기공사, 토목공사 다 들어가서 평당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다 찢어 벌려놓으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돼 있죠. 지금 평당 325만원 아닙니까?
건축을 해 보셨지만 어떤 토목공사 합쳐서 325만원, 거기 부지가 어떤 악조건도 아니고 그러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느냐 이거죠.
지금 이거 입찰이 돼서 시공업자 결정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새로운 것으로다가 바꾸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새롭고 교유에 효력이 있는, 효율적인 컴퓨터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교육부 산하 국민학교, 중학교에서 수백 대의 컴퓨터를 새로 사면서 낡아빠진 각 컴퓨터 생산업체의 재고 정리를 해 주는 것처럼 사서 실제 교육에 쓰지 못하고 그냥 사장하고 있다, 이런 것도 나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새롭게 도입할 적에는 신중이 생각을 해서 효율적인 그러한 자재를 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범성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학 연수반에 대한 해외 여행, 해서 보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보수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실제 여기 보면은 인원 30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예 보내려면은 30명이라고 하는 이런 단위로 해서 안내자 데리고 왔다갔다해서는 어학보수는 안 되지 않느냐, 관광은 될는지 몰라도, 오히려 인원을 줄여서 실제 가는 사람이 자기가 입으로 말을 해서 갖다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서 될 것이 아니냐, 이거 30명이 떼를 지어서 가 가지고 무슨 어학이 되겠으며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연수원 신축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알고 있기에는 연수원을 아주 선진적인 그러한 연수원을 지어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사님이 관심을 두고 아마 관계자를 일본에 출장까지 보내 가지고 일본의 최첨단의 연수원들을 견학을 하고 돌아와서 지금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간에 연수원에 대한 교육원 신축에 대해서 그러한 각오로 짓고 있다는 것을 반대한 이유는 각오로 짓고 있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하간에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경비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돈도 절감을 하고 훌륭한 아주 첨단의 그러한 교육원이 지을 수 있도록 물론 시공·감독을 하고 집행을 하는 기관은, 또 교육원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간에 교육원장으로서는 교육원을 짓는 것이니까 관심을 두고 감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협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내가 지사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첨단 교육원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출장을 보내고 이래서 아마 설계부터 전부 반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는데, 소방본부 업무보고는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도정을 보살펴 주시느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소방본부에 금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추진된 소방행정 전반에 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소방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실음)
끝으로 업무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소방행정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상반기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장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화재 발생에 있어서는 대형화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94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도내에 화재 발생건수는 얼마나 되고 또 예년에 대비해서 어떤 추세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화재 발생이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화재 발생 건수가 많은데 그 외에도 제일 많이 발생한 지역, 시·군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것은 의용소방대 육성·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육성이 지금 153개 의소대에 4,69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의용소방대 연중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중 예산은 투입되는 것이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 선진지 견학하고 산업시찰 4,690명을 1년에 1회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시한 것은 2,340명, 반에 속하는 이러한 산업시찰을 시키시는데 그 산업시찰 4,690명,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산업시찰이라고 하면은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데 그 예산은 얼마나 대략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금년도 6월말까지 전체 화재 발생 건수는 399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320건 보다 79건이 더 발생이 되어서 2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피해 규모로서는 인명피해가 48명이 발생됐고, 전년도에는 우암상가 아파트 사고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났는데, 금년도에는 60명, 즉 5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산피해도 작년도보다는 13여억원이 줄어들은 19억 700여만원에 비해서 3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전기화재가 104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어린이 불장난, 담뱃불 이런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 장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화기를 가장 많이 다루는 주택화재가 134건으로 제일 많고…
소방본부 지사에 각 시·군 소방서 출장소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추진을 하고 또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화재 발생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좀 미진해서 전기는 예년에는 전기 관계가 없었겠어요?
예방 차원에서 좀 미진해서 이렇게 화재 건수가 79건이나 금년에 더 발생을 하고 어느 시·군에는 작년보다 엄청난 그러한 화재 건수가 발생이 됐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각 소방서별로 가정 화재 예방 홍보를 겸해서 전기 가스 유류 등화기 취급 안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화재 발생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2,299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현재 잔액이 4,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 및 선진시찰은 현재 50%가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 나머지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4,690명을 선진지 견학을 시켰는데 예산이…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선진지 시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옥천 같은 경우에도 4개 지역에 15층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 그러면 그런 군 단위 같은 데에 장비보강계획, 예를 들어 15층 아파트, 고가사다리라든가 인명구조용 그런 것들이 과연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무방비 상태인데 그런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저희 도내에 지금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총 296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청주소방서 관할이 184개 동이 있고 충주가 55동이고 제천에 28동, 영동이 4동, 증평이 2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사용하는 사다리차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청주소방서에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소방서에 1대가 있고 제천과 영동소방서에서는 27m 굴절사다리차를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당 4억원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도 제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사실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서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골고루 배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되고 내용이 어떤가.
현재 저희 도내 각 소방서별로 지금 현재 통계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 우범성 위원.
신문지상에 보니까 소방서에서 하던 소방검사를 민간단체로 이양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일 이양된다면 어떤 단체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덕파출소의 부지확보 추진상황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살미면 차고, 또 수안보파출소 문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진압차가 출동을 했는데 관내의 소방 응원출동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항이 끝났는데 일단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서에 119 화재신고를 하면 바로 인근에 있는 소방서가 진압을 오는데 상황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응원출동이라고 해서 수십 대가 요란하게 해서 과잉출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통신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민심이 혼란스럽고 문제가 있는데 혹 출동수당 때문에 그렇게 과잉출동하는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에 북쪽의 사태 후에 지금 내무부산하에는 갑호비상이 내려 있는 것으로, 지금 발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소방본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응한 최근의 갑호비상 대비태세는 어떻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소방검사 위탁업무는 화재보험협회에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는 그런 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그런 기관은 없으며 없고 위탁을 어디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간인에게 이양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당시에 소방시설이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소방감리급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건축물 준공 시에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던 완공검사를 갈음하는 제도를 내무부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덕소방파출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비 3억원을 중원군에 자본적 보조를 해 가지고 군의 사업으로 주덕파출소는 부지를 군에서 확보해 가지고 건축비 2억을 가지고 100평 규모의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아는 현황으로서는 부지확보가 아직 안됐습니다. 안돼 가지고 옛날 구면사무소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상가를 조성해서 앞으로 지역발전을 기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 관서가 들어오면 안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거기 추진사항으로는 앞으로 부지를 매각해서 별도 장소에다가 소방파출소 부지를 100여평 확보해서 신축하기로 이렇게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꼭 거쳐서 일반 주민이 볼 적에는 광역 소방체제인데 군에서 왜 땅을 사주느냐 이런 말이 나오도록 왜 그런 형식절차를 밟고 있느냐 그런 예기예요.
살미면의 군의원께서 50평을 소방차고용으로 기부채납을 했고 또 수안파출소가 협소했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군수가 3억을 주면 그것까지 다 합해서 숙원사업을 다 해결하겠다는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방서 지정실로 119 화재 접보신고가 되면 일단 차량 몇 대가 나간다는 SOP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부대가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소방대기소나 또는 파출소에서 응원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령을 받으면 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무선 응원통신망을 구축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해소하도록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서 지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판단을 예리하게 해서 출동지령을 하는데 다소 그런 일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없이는 응원출동은 부지기수로 면단위에는 10대, 20대씩 막 들어와 가지고…
다음에 최근 김일성 사망과 관련해서 저희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9일부터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앞으로 변명이 있을 때까지 전 공무원이 을호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하고 경찰은 갑호비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을호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을호비상근무라면 그날 당번자를 제한 비번근무자는 2분지 1의 근무를 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 근무사항으로서는 소방관서장과 간부는 관내에서 정위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전 직원이 휴가를 중지하고 비상근무에 대비토록 돼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 소방 취약대상지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비상연락망을 점검해서 유사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화재 출동태세를 확립해서 진압장비 점검을 해 가지고 초기진압으로 피해를 감소하고 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불순분자 등 방화범에 의한 화재발생 시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순찰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오토바이로 순찰조를 편성해서 과거보다는 더 근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시설에 대한 경비태세도 강화하기 위해서 출입자를 통제하는 이런 근무를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역이나 기타 기업체 이런 데…
그리고 또 이게 공단의 럭키라든지 대농 같은 데 소방차를 보유한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여기 공군부대나 공군사관학교라든지 확보하고 있는 장비가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요청만 하면 즉각 동원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 다 있으면 여기 민간 소방본부에서 안 사고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연계돼서 계획을 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소방장비를 보유하는 데는 내무부에서 정한 소방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라는 것보다 소방이라는 것은 광역 소방이라고 그러는 것이 왜 생겼는지 그 배경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기 동네에 불이 났으면 그 동네에서 1차적으로 진압할 책임이 있는 거지 그거를 광역 소방체제가 돼 있다고 해서 각 시·군에서 소방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소방본부장님이 시장·군수들한테 협조와 요청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도대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거까지도 도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의용소방대도 운영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무리 취약하다고 해도 그 지역내의 의용소방대만이라도 시장·군수가 격려를 하고 지원을 해야 마땅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저는 시·군 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중앙이나 도에서 파출소를 지어주고 소방서도 지어주고 각종 장비도 사주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당연히 시장, 군수가 협력을 해서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서 상이나 사업보고 나온 것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째서 그 지역내의 의용소방대원들까지도 도지사가 소방본부장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시장·군수들한테 협조를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구해서 그 시·군에 의용소방대가 도에 속하지 않고 각 지역 내에 소속감을 갖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원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재가 나면 화재원인이 발표가 되는데 대부분이 전기합선, 전기누전, 전기관계가 대부분으로 발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가 그렇게 화재원인이 되면 사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력히 수립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물론 건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전기공사는 허가된 자가 하고 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소방서에서.
요즘 전기화재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 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에 대한 수용가에 대한 검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절 또는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할 때에는 저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합동검사를 이렇게 해서 그 원인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증평출장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출장소 소정업무와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94증평출장소소관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출장소는 소장이하 전 공무원들이 새롭게 발전하는 증평 건설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지역안정과 화합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말씀하세요.
좀 엉뚱하다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신한국 창조, 자랑스러운 도민운동, 새질서 새생활 나옵디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건전한 새질서 확립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공직기강 쇄신입니까?
또 그 문제하고 자랑스러운 도민운동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위에 사람이 한마디하고 구호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무슨 대단한 시책이나 되는 것 마냥 장장이 얘기인데 국민학생들 3, 4학년짜리 도덕교과서를 하나씩 사다가 주민한테 나누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소.
똑 같은 얘기를 이거야말로 공직사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지 공직사회가 제대로 되고 제대로 머리가 박혔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죽 계속해서 중복사열해 가지고 무슨 엄청난 특수시책을 시행하는 것 마냥 전시 구호만 내세우지 않을 거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도민이, 지역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얘기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시책을 해달라.
이거 국민학생들 도덕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서 산업안정, 근로의욕 고취. 누구를 불러다가 간담회를 해서 노사 한가족 운동이 전개되는 것입니까?
체육대회 서너 번 하는 것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고충을 상담해주고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해결해 줄려고 다니면서 상담을 하는 것이 노사화합을 한다든가 정신을 고취시킨다는 데에 효과가 있을 테지 운동장에다가 모여놓고 높은 공무원들 죽 앉았고 거기에서 노사가 체육대회 한번 했다, 이것이 과연 산업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냐 이게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역물가 안정대책이라는 것이 물류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누가 물가가 올랐다고 그러면 세무사찰이다, 위생검사다 이걸로 두들겨 잡는 물가안정대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에서 여기서 보니까 단속반을 했다, 단속이라는 말 자체가 문민시대에 거슬리는 얘기예요.
단속을 하러 다닌다, 거기다가 가격 과다 인상 업소는 7개 업소를 행정조치했다.
가격을 과다 인상 했다고 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과다 인상이라고 그러는 것이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를 한 내용은 뭐고 과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우리 사회가 사치, 낭비한다든지 또는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사회적인 병리요인이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건전사회를 구성하겠다는, 조성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한국 창조 내지는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 내용 중에 일부 저희들 전시성이라든지 또는 손에 직접 닿지 않는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들 시책 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 보다 피부에 닿는 그러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대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더 보다 효과가 제고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연구 개선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사회질서 이것은 우리 어느 나라 어느 정부도 다 이것을 추구하는 가지 덕목이에요.
이것 때문에 민주주의도 하는 거고, 당연하고 당연한 놈의 얘기를 이것 또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가치질서 잘 지키면은, 사회질서 잘 지키고 하면은 자랑스러운 도민 저절로 하는 건데 또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은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서 산업안정 근로의욕 고취, 이것은 노사간담 내지 체육활동 이런 것이 누구를 불러서 하는 것이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물론 저희들은 산업안정 문제나, 근로의욕 고취문제가 물론 행정기관의 단편적인 그런 시책추진에 의해서 그것이 단편적인 그런 시책추진에 의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든지 엄청난 성과를 거둔다고는 제 자신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조금이라도 여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우선 노사간담은 회사의 간부급과 또 실제 근로자를 표창을 해서 그 사람들과 서로 근로자를 표창을 해서 그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조금이라도 서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한 것이며, 대개 노사 체육대회나 이런 것이 회사별로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또는 자발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가 산업안정이나 근로의욕 고취라는 것을 가정해서 100이나, 1,000이라고 볼 때 저희들이 여기에 기여하는 것은, 퍼센트이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가정해서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저희들은 다만 그것이 5%도 좋고, 10%도 좋고 이러한 기여의 노력을 한다는 취지로 받아 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 자신이 관내 기업체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간부들이나 여기에 방문도 하고 한 실적도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에 갈음했으면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물가 안정대책에 있어 우선 과다 인상업소의 행정조치의 과다 인상업소의 기준은 뭐냐, 또 행정조치 내용은 뭐냐, 타당성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기준은 작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30개 품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관련이 많은 그런 품목 30개를 지정을 해서 그것은 일단 물가가 오르면 우리 국민생활의 소비가 더 늘어나고, 또 소비가 늘어나고 다시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해서 우리 경제의 안정을 기 하고자 하는 것이 물가 안정대책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우선 모든 품목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품목이라도 좀 더 물가인상을 억제하려는 차원에서 30개 품목을 정해 가지고 작년말 기준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라는 것은 이게 물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흘러야 되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성도 있고 많은 부작용도 있다는 것은 저희들 자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증평출장소만의 단독 시책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결정된 시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또 그것이 우리가 잘못하고자 하는 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조치 내용은 뭐냐 하는데 이것은 목욕업 5개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실시했고, 숙박업 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한 것이 5개소, 2개소, 7개업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것이 평소에 안 하다가 물가인상을 한다, 단속을 한다 하면은 그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가라는 것인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증대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좋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증평 하면은 시승격 문제인데 또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승격 추진을 하시느라고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상당한 노력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시승격 요인에 대해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시승격 추진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게 ’95년도 6월이면은 불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 동안에 시승격 추진 전망에 대해서 진전이 있다고 하면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니까 증평공업단지 조성 이것이 미암리 일대에 23만평을 공업단지 조성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94년도부터 해서 ’98년도까지 한다고 업무보고는 돼 있는데 시승격 기반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우선 23만평의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은 빨리라도 추진해서 조성하면은 만 여명의 노동자, 즉 말하자면 고용자들이 수용을 할 수 있고 거기 뒤따라서 임대주택이라든가, 분양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 할 수가 있고 또 그 주위로다가 증평 지금 번화가에 있는 시외버스 주차장을 옮기면은 반드시 그 지역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게 뒤따라서 빨리빨리 추진을 하면은 시승격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공모중이고 계획이 돼 있는지, 실시설계나 계획설계가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증평은 지방자치법상 인구기준인 5만에 상당히 미달이 우선 돼 있는 상태이고 물론 인근지역을 일부 더 편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도농 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있는 시도 통폐합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증평은 충주시와 중원군, 제천시와 제천군과는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에 비추어서 빠르면 금년말이라든지, 내년초라든지 이렇게 단 기간 내에 우선 시승격 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증평지역은 그렇다고 해서 괴산하고는 우선 역사, 전통, 생활권 모든 면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지역 주민간의 갈등도 없지 않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승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승격을 추진해야겠다하는 전제 하에 좀 시간을 두고 시승격을 추진해 나가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증평 장기발전계획을 실무안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저희 실무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증평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지금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좀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 도지사께도 보고를 하고 해서 확정 발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되지 않은 생태에서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증평공업단지도 그 일환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증평공업단지는 금년부터 ’98년까지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우선 기본계획으로써 저희 증평읍 미암리에다가 한 23만평 규모로 해서 취업인구가 한 9,500여명 이렇게 되는 걸로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업단지 조성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기본설계 용역을 합니다.
바로 오늘이 기본설계 용역하는 입찰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내년도부터 또 세부 추진 설계도 하고, 부지 매입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에게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증평여성회관 건립은 제가 알기에 ’92년도에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준공을 했는데 모든 공공시설 건물은 말이에요, 발주하면은 1년 내에 준공, 개관 다 되는 건데 금년 ’94년도 중반기가 넘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 착공을 한 여성회관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저도 지역의 출신의원이라도 내용 면에서 잘 모르니까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것인가 하는 데에서 우리 위원님 앞에서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개관을 못하고 있게 된 점을 우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광장 포장공사, 담장, 조경 등 부대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관을 못한 건 이런 부대 시설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개관을 하려면은 거기에 각종 집기도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도 조금 미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에 다시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이것을 다시 반영해 가지고 그 연내에는 꼭 개관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장님이 안 하시고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은 대도시 자매결연을 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직판장 하는 방법, 또 회원농협을 통해서 하는 방법 또, 지역 직판장 우리관내.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 이런 데다
가 우리 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권유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돼 있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금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협에서 하는 농산물 미곡처리장을 만든다든지 또 직판장을 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일부 융자 내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것의 방법은 지금 농산물 팔아주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예시한 것과 같이 그런 방법이 전부입니다.
어쨌든 상주 직원이 두 명 내지 세 명이 나가서 있다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판매한 양보다는 인건비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네들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는 안 할 그런 성질인데 지금 과연 지금 여기에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은 적극적으로 지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에서 좀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도시 직판장은 저희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데 마침 서울시 마포구의회 저희 증평하고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농협직원을 파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는 여기에서 농사물 질도 좋고 가격, 이익 나오는 것을 거기의 불우이웃이라든지 이런 차액을 이익금을 거기에 활용하고 그래서 자기는 선거운동 효과도 좀 거두고 이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라든지 소매 이 과정만 주는 것입니다.
시승격 문제는 장인기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도정질의 때에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시승격 문제는 우리 도의회에서 시승격을 바라는 건의문을 냈기 때문에, 또 증평 주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심층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확인 보도를 가지고 질문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괴산군의회 모 의원이 괴산 군수를 상대로 해서 의정활동비 지급 청구 소송을 했다는 보도를 받았습니다.
이 보도를 보고서 느낀 것은 바로 증평시 행정 협약이 사실상 법률 심판 대상에 올랐어요.
이제는 이것은 언급을 하든 안 하든 법률 심판 대상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결과에 따라서는 증평출장소 위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약이 법률 심판대상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을 것이고 또 괴산군의회 모 의원이 질문한 의정활동비 몇 푼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정식적인 복선이 있다든가 이것을 지급판정에 따라서 증평출장소가 위상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 솔직하게 말해서 소내의 읍·면장의 공식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증평출장소에는 읍·면장이 없고 지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의 징수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출장소의 장래의 대해서 어떤 여론을 가지고 있느냐 솔직하게…
우리가 내년에 선거권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괴산군으로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증평 지역 대부분 주민의 정서라고 제가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괴산군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대표치가 될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것 좀 행정협약 도에 있을 테니까 복사 좀 해서 위원들한테 나누어줘요.
이게 이제는 감출 수도 없는 문제고 법률심판 대상이 됐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법률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아직은 보도 내용은 확실한 것은 모르니까 행정소송을 했다고 그러는데 행정 소송이 아니죠?
거기 법률검토…
그 문제하고 물론 연관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그 문제가 저희 증평출장소의 존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의원 활동비 청구 자체가 증평출장소의 존치, 폐지 문제와 연관되는 그런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행정영역에 미치는 않는 지역 출신이라 해서 아마 괴산군의회에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나는 분명한 괴산군의회 의원이고 괴
산군의회에서 괴산군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뽑아 준 지역 주민의 내가 의정활동한 것을 홍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을 하면은 활동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접근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 관내에서 괴산군 의원을 선출했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역대표성이 있는 건데, 지역대표인데 자기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기 지역을 위해서는 괴산군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데 거기 가서 괴산군 의원을 하고 그걸 뽑은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괴산군의회로서 그런 것 못 주겠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가령 여기 충청북도의원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의원 서너명 보내놨다, 뽑아서… 그럴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괴산군의회에서 결의해서 다른 회의에 참석한 출석수당이나 이런 것은 지급을 하지만은 거기에다가 의정 보고 활동하라는 활동비를 못 주겠다, 괴산군의회 의결한 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당연한 의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의원들이 그동안 증평 시승격을 시켜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당위성, 그러한 항상 걱정이 노파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참고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도 의회에서 도민의 대표성을 띄고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 토론도 하고 집약을 하지만은 역시 그 지역은 그 지역의 정치를 하는데 예산편성까지 다 해 놓은걸 예산편성에서 본회의에서 발의 채택되는 것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민의 전당에서 박수치고 결정된 사항을 일부 감정에서 지금 지급하라느니, 안 하느니 하는 얘기는 오늘 업무보고에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은 참고삼아서 우리 시승격 건의안도 냈고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오해가 없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동료위원님들, 예?
어지간하면 업무보고 그만 합시다.
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공식석상에서는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년도 몇월에 출장소가 설치되고서 지역적인…
사실 우리 도의회는 증평출장소의 시승격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방법이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모두들 골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가 시승격 문제가 조만간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 통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차제에 우리가 시승격이 또 안 되는 이러한 입장에서 당장 시승격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되고, 어떠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력을 한다, 이것이 아마 해답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답변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증평출장소와 그 때 당시에 증평출장소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출장소의 어떠한 책임만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도에서 관할하고 있으면서 그냥 막연히 때만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증평출장소, 출장소라는 이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간단한 생각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행정구역으로서 지금 현재 법 테두리에서 행정구역으로서 완전히 독립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꼭 시가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금번 국회에서 회기에 국민투표법이 아마 가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이미 출장소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증평출장소 관할 주민들이 투표법에 의해서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지 또 그것을 도의회에서 어떠한 추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할 읍이라고 해도 좋고 해서 완전히 괴산군으로부터 법적으로 떠나올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은 지방자치법의 통합의 규정에 의해서 이런 방법이 있으면은 가능한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 같이 연구할 과제 또 노력할 과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증평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를 끝으로 ’94년 실·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시 계획된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의원(7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현수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증 평 출 장 소 장김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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