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12월 6일, 7일 2일간 심사한 경제통상국,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고 발전방안 제시 등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전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은 신품종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등과 농사기술지도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농촌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 위주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원의 2000년도 세출예산은 총 128억1,0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113억원에 비해서 13.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유형별로 우선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46.5%인 59억5,000만원, 사업예산이 52.9%인 67억8,000만원이며 기타 0.6%인 8,000만원으로 유형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운용 부서별로 구분은 세항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면 서무관리가 약 27%인 35억7,000만원, 농사시험연구가 17%에 22억3,000만원, 농사기술지도가 34%에 43억9,000만원, 종자생산시험이 5.2%에 6억6,000만원, 포도시험연구가 4.4%에 5억7,000만원, 마늘시험연구가 3.9%에 5억원, 시설채소시험연구가 3.7%인 4억8,000만원, 잠사균이시험이 3.2%인 4억1,000만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616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는 일반 경상적인 예산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6페이지에서 627페이지까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내용은 자동경보기관리위탁경비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7,400만원, 원내주변의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암거시설비 5,000만원, 현재 사용중에 있는 각종 지하수 시설을 관련법에 의한 시설 기준에 적합토록 보완에 필요한 사업비 1,200만원, 정원관리용예취기와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농사시험연구가 되겠습니다. 627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는 농사시험연구에 일반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양해해 주시면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4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는 국비보조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하고 연계된 내용으로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사업비 3,500만원, 경영개선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 운영 지원금 8,300만원, 그 다음에 본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LAN을 구축해서 품목별 표준진단 결과 등 농업경영 정보를 한군데 모아서 농민들에게 보급함으로써 농촌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2억5,2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도의 농업환경에 적합한 장려품종을 생산하여 종자로 활용 보급하기 위한 주요농산물 원원종 생산에 필요한 사업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포장재를 개발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농산물 포장개선기술시범 사업으로 1,500만원, 병해충시험 연구시설 및 원예연구포장기반조성 사업을 위해서 5억원, 병해충시험연구장비 및 원예시험연구장비 구입비 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51페이지에서 654페이지까지는 도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체사업으로 컴퓨터 2000년 문제 응급복구비 360만원과 농작물 생산 및 시험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2억5,000만원, 행정장비 및 시험기기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5페이지 배상금은 생산농가 현지 시험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농사기술지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655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 경상예산으로써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사항은 도내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예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대회에 지원금 400만원, 4-H 도단위 경진대회 및 야영교육 지원금 1,000만원, 농업인후계자 현지연찬회 지원금 600만원 등 2,000만원을 관련 학습단체에 지원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661페이지부터 673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내용으로 그 내용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면 영농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정예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품목별 상설교육, 청소년 전문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지방4-H단체지원, 농촌지도자회육성,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운영,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생활개선회 교육,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지원,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 4-H회원 시범영농지원, 농촌지도정보화 사랑방 설치 등 13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농업전문인력육성 및 교육사업비로 3억9,300만원이 총괄 계상이 되었고 지역전통 농경유물을 수집 전시하여 교육, 문화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정서 함양과 사회교육적 역할을 도모하고자 농업과학관 설치비 6억원, 정부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사업비 2억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촌소득향상과 쾌적한 농촌생활개선 조성을 위하여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과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농작업 피로회복실설치 등 3개 사업을 선정해서 생활개선 사업비로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교육시설 및 장비설치로 농업전문기술 지도체제 확립을 위해서 지역농업개발 시설과 농촌지도장비 구입지원 등 2개 사업을 선정해서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사업비로 2억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영농기술의 농가실증시범을 통해서 신속하게 확대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식량작물시범사업을 총괄로 보고를 드리면 식량작물우량품종비교시범, 신육성 벼품종시범, 토양검정, 벼병해충예찰포 운영, 소득작목 예찰포운영, 초다수성 벼종자증식, 벼생력재배 선도농가실천, 정밀균평 벼재배시범, 식용보리 일괄기계화시범, 콩 무경운재배시범, 우량참깨 기계화 시범 등 11개 단위사업을 선정을 해서 2억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작목시범사업 분야를 총괄을 하면은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생산과 채소기계화 생력재배, 노지채소 연작장애대책, 성페르몬이용 해충방제, 저온저장고 환경시스템관리운영, 과수토양수분감응형자동관수, 과수보온덮개 피복관리, 에너지절약 과수재배, 고품질 배Y자수형 재배, 장미관비재배기술보급, 사료용치커리재배 흑염소 사육, 한우산유능력향상 송아지 육성, 위생우유생산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등 소득작목에는 14개 단위사업 추진에 1억6,700만원을 계상했으며 환경보전농업기술시범사업으로는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 병해충종합관리 기술보급, 토양환경종합개선, 친환경 농업기술보급, 가축방역무인소독 시스템 운영, 종합검정실 장비보강,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사업 등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각 시·군 특화작목을 육성을 해서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시·군별로 특화작목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18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우스환경개선,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기존하우스 인공배지양액재배, 사과저수고 밀식과원조성, 과수조류피해방지, 장미양액재배기술보급, 누에동충하초 버섯생산, 환경자동화 조절 버섯생산, 신품종버섯류 안정생산, 한우고급육생산, 유휴농경지이용 자급사료생산, 재래닭 실용계사육,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경비절감형 축산분뇨퇴비화, 고품질가공용 감자생산, 마특산품 단지조성, 도자기풍란 대량 생산시범, 시설채소 관비재배 등 시·군과 연계돼서 18개 단위사업에 5억9,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 및 대농민 농기계수리 서비스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농기계운영 사업비로 농기계구입 및 훈련장비지원과 농기계순회수리차량구입, 농기계공작실 신축 등 3개 단위사업추진에 2억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3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내용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면 농촌과 농업발전을 선도할 중견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전문농업경영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금 7,000만원,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서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우수영농 4-H회 자동복열파종기 지원금 2,200만원, 생활개선사업비로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사업과 자립생활개선회 육성,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조성 등 3개 단위사업 추진에 2억5,900만원, 충주사과연구소 설립 지원금 1억원,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지원금 3,300만원, 농업기계 폐유공동처리시범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량작물시범사업 분야를 총괄하면 벼보급종 차액지원, 쌀생산다수 제고 생산단지조성, 지역특산미 생산, 연중출하시범, 다목적개량곡간시범, 다목적 기계화 재배시범, 벼재배유형별 제초체계 처리시범사업 등 6개 단위사업 추진에 2억3,9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에 소득작목 벤처형 기술농업 시범사업으로 복숭아에너지 절감 조기재배시범, 전자감응무인방제시설, 농업시설재해방지시범, 수박·참외노지재배단지 품질향상시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시범, 사과 신개발저수고 초밀식재배시범, 과수조류피해 및 재해방지시범, 과수원 병충해 자동방제시범, 국화수출 시범단지조성, 화훼병해충 자동방제 시설시범, 양돈차량 방역시설보급, 버섯재배사 초음파가습기 보급, 버섯생산물조절 다목적 저장고 설치시범, 돼지초음파임신진단기 보급시범, 소신개발 자동화시범, 생력관리형 산양사육 보급시범 등 16개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4억4,400만원과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8페이지 출연금으로 4-H후원회 기금,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등 학습단체에 출연코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8페이지는 종자공급시범사업으로 678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 예산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685페이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벼와 보리, 콩의 원종생산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85페이지부터 686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 벼보급종 생산과 밀, 참깨, 들깨, 땅콩 등 전작물의 원종생산에 필요한 자재구입비와 경영수익사업으로 6,000상자의 벼묘수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구입비 2,600만원과 자동경보기 관리위탁 경비 150만원과 트랙타, 경운기 등 노후장비 교체 및 디바이더 등 신규수요가 발생된 장비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포도시험연구입니다. 687페이지부터 691페이지까지는 일반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692페이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속한 기상관측과 유전공학의 조기 실용으로 신품종 개발보급을 위한 시험기자재 구입비 9,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693페이지부터 695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 포도시험 및 생산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4,100만원과 청사자동경보기 관리위탁 경비 200만원, 포도접목묘 대량생산체계 보급 시설설치비 5,800만원과 행정장비 구입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5페이지는 마늘시험연구사업으로 695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는 일반 경상사업이므로 보고자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0페이지는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마늘우량품종 개량 및 육성을 위하여 시험포장객토 사업비 1,200만원과 마늘우량종구 대량번식 및 재배법 개발을 위한 기자재구입비 1억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702페이지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마늘생산 및 시험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2,700만원과 마늘파종기 및 톱밥제조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시설채소시험연구입니다. 702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 일반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8페이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사현장 애로기술의 실질적인 해결과 자원절약형 생산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70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채소 생산 및 시험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4,600만원과 자동경보기 관리위탁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잠사균이시험연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710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경상경비로 보고자료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뽕밭관리 및 누에생산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3,300만원과 트랙터 및 동충하초 분말캡슐 충전기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세출예산편성은 최소한의 경상비와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과 기술지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고보조예산 및 이와 연계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21세기에도 꾸준한 시험연구 사업과 지속적인 기술지도시범사업을 통해서 고품질 으뜸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촌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그러한 예산을 제안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을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해서 보고드리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의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99년도 예산보다 1,120억4,900만원이 증액된 7,513억9,300만원으로써 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8억900만원으로써 ’99년도 예산보다 15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점유율은 1.7%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대부분의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수준 또는 상회하여 편성하였고 농업기술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농업인에게 기술지원을 극대화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앞에부터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김주백 위원 저는 어떤 항목을 질의하기 전에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그러니까 용어가 하도 어려워서 물품구입비 같은데 특히 용어를 모르는 것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설명자료에 여기 예를 들면 호모게나이져, CELISA SYSTEM, CHEMICAL BALANCE 발음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써놓으니까 뭘 산다는 것인지 전혀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통과시킨다 할 수 없으니 앞으로 이것에 알기 쉬운 거 설명이라도 대충 어려운 거는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앞에서부터 하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자유스럽게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주백 위원 앞에서부터 해 가시죠. ○위원장 최영락 그래서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주백 위원 앞에서부터 해 가세요. 모르는 용어도 물어보기도 좋을 것 같고… ○유동찬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 개개인이 모르는 것 얼른얼른 물어봐야 중복해서 안 묻고 잘 모르시는 것은 적어놨다가 모르는 거는 물으면 되는 것이고 체크해 가지고 온 거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영락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과 여건속에서도 농민들을 지도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공무원 밑에 산하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69페이지에요 경영상담장비 지원이라든가 농촌지도 장비같은 것은 669페이지요 668페이지하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통털어서 보면 국비보조내시에도 지방비를 50%를 쓰게 되어 있는데 지방비는 50%를 계상하지 않고 시·군비로만 50%를 계상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국비만 계상이 되고 도비 계상되지 않고 시·군비만 계상된 것은 그 사업이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사업으로 시·군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시·군비에서 부담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이완영 위원 국비보조내시에서 지방비로 50%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중앙에서 생각은 지방비라고 하면 도하고 시·군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실시하는 기초단체의 지방에서 나머지 50%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꼭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지방비 좀 보태줘가지고 열악한 시·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비도 좀 계상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다음부터는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너무 그렇게 꼭 시·군비로만 쓰도록 하지 말고 지방비도 20%나 30% 줘가지고 열악한 시·군 재정자립도도 약한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3페이지에요 콩이모작 적응품종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연구한 결과 이모작이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작물연구과장 박성규 작물연구과장 박성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부지방의 경우에 보면 콩을 단작으로 심는 것보다 오히려 금년 같은 기상하에서는 이모작쪽에서 수량이 높았거든요. 성숙기때 강우하고 관련이 되는데 저희들 청주지방에서 작년 금년 보니까 오히려 단작보다는 파종기가 늦은 6월 중순쯤 파종에 가서 이모작쪽으로 유도하는 쪽이 수량성이 높은 것으로다가 그렇게 금년도에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완영 위원 올해 콩값도 좋았잖아요? ○작물연구과장 박성규 예, 콩값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모작을 할 수 있으면 권장하는 것도 좋겠네요? ○작물연구과장 박성규 앞으로 이모작에 관련된 품종선발이라든지 이것을 지역에 가서 기술원에서만 하지 말고 외부에 나가서 농가포장을 해서 그런 쪽에 이모작쪽에 품종선발을 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하여튼 그래가지고 농가에 득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박성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635페이지요, 개방의날 행사가 있는데요, 개방의날은 해마다 연례행사로 치루는 것입니까? 개방의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개방의날 행사관계는 농업인 관련대표와 산학협동심의회 위원 또 전문위원 그 분들을 참석을 시켜가지고 산학협동추진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명년부터는 중앙에서 명칭을 개방의날 행사라고 왜냐하면 농민대표들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년부터 연례행사로 개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 참석하게 되는 농민들은 기능별, 품목별 농민들이 다 참석이 돼서 농업관련 종사자하고 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하고 전문위원하고 겸임연구관들이 참석을 해서 주제토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필요한 지역현안 농업에 관한 것을 주제강연을 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개최하고 하는 열린농정토론회라고 일응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 행사를 명년도부터는 중앙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개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명년부터 하실 계획이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완영 위원 개방의날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가지고 개방의날이 뭘 개방하는가, 열린농정이나 개방의날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이 말씀이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전에는 산학협동심의회 해 가지고 그렇게 붙였는데 이제는 누구나 농민들은 다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에서 개방의날로 그런 행사명칭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명칭이 붙여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674페이지요, 충주사과연구소를 설립한다고 그래가지고 1억을 계상하셨는데 순수한 도비만 1억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충주사과연구실 문제는 저희들 충북에 북부권이 대개 일교차에 의해 가지고 사과에 대한 품질고급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에 대외적인 명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다가 사과연구소 또는 사과연구실을 설치를 해서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을 시켜서 이것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도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특히 충주에다가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충주시 자치단체에서 한 6억 정도 그런 것은 시장이 책임지고 북부지역에 사과 품목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투자계획에 의해서 국비도 현재로써는 한 5억 정도 지원 되고 그 다음에 도비가 한 1억이 되고 시·군비가 한 6억이 돼서 이것은 시설조성이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로 지원을 하고 그 연구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종사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부지매입이라든지 하는 것은 충주시 예산으로 이렇게 확보하는 이를테면 중기계획이라고 할까요, 한 2～3년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명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충주에 사과연구소를 만들면은 사과가 충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천도 있고 단양도 있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충주쪽으로만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부적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서 그 명칭을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과연구실 아니면은 북부권사과연구실 이렇게 붙여도 좋겠습니다마는… ○이완영 위원 그래야 되겠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일단은 장소가 충주에 설치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넣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충주만 관여되는 것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명칭에 관한 것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냥 사과연구실이라든지 아니면 사과연구소라든지 그런 식으로 명칭변경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 생각은 북부지역에 충주, 제천, 단양, 일부 음성지역까지 조금 포함되는 그 지역을 통괄하는 사과연구시스템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하여튼 연구가 돼 가지고 사과농가의 기술보급이 충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골고루 기술보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 디바이더 있죠. 686페이지에 디바이더가 있는데요, 이게 쓰러진 벼 베는 기계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완영 위원 이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벼가 쓰러져 가지고 군인들이라든가 행정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이 못미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계가 가서 쓰러진 벼를 빨리 베어주고 물에 잠겨있는 시간을 축소할려면은 그래도 기계화가 가장 빠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농가에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60만원 정도밖에 안 갑니까? 60만원.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완영 위원 가격이 상당히 나는 비싼 줄 알았더니 비싼 게 아니네요?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부착만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면은 쟁기날 가는 것처럼 앞에다 그것만 별도로 부착을 하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상당히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쓰러진 벼 세울려고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게 생산물량도 딸리고 그때 디바이더가 많은 양이 생산공장에서 확보해 놓지 않았고 벼가 그 당시에 쓰러짐으로 해서 일시에 수요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구입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런 것도 좀 사전에 각 기술센터로 하여금 두 대면 두 대씩, 세대씩 이렇게 구입하게 해 줘 가지고 농가에서 빌려다가 쓰러진 벼를 빨리빨리 벨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것은 그 시·군에 필요한 그 디바이더 수요물량을 도의 행정계통에서도 군청과 연계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보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시·군농업기술센타 농기계수리팀이 보관관리를 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대여해 주도록 임대해 빌려주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산하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지금 지시가 다 됐습니다. 단, 저희들이 디바이더를 구입을 해서 시·군에 배분을 이렇게 해 줘 가지고 기술센터에 보관을 못 시키는 것은 그것은 이미 행정계통을 통해서 군청하고 연계가 돼서 시·군별로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시·군보급을 안 하고 여기있는 것은 진천 종자생산시험장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그러면 기술센터에 보급된 게 있겠네요, 확보하고 있는 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건 아마 시·군 농정계통을 통해서 필요한 양이 아마 다 확보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다 기억 못합니다마는 금년도에 도복된 벼를 일으키기 위해서 시장·군수들이 자체 예비비로 해서 다 확보해 놓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이미 시·군별로 돼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시·군별 디바이더 보관하고 있는 실태는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것이 없으면은 지방비를 보태 가지고요, 각 시·군으로 일률적으로 좀 이렇게 보급을 해 주는 것도 그게 어려운 농촌을 도와주는 이것 하나 쓰러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농민들이 60만원씩 줘 가지고 그것을 할려고 안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 한번씩 쓰러지는 태풍이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게 추진하고 시·군별로 디바이더 확보관계는 서면으로 해서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그리고 702페이지요, 마늘파종기가 3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마늘파종기 시험을 지난번에 했다고 하셨는데요, 성과가 어떻게 좋은 걸로 나타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마늘파종기하고 톱밥제조기는 이미 대학하고 연계가 돼서 기종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연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에 관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단양마늘시험장장으로 하여금 성능이나 앞으로 다시 보완해야 될 사항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좋습니다. 시험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마늘시험장장 윤태 단양마늘시험장장 윤태입니다. 마늘파종기 관계는 지금 여러군데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험장에서는 대학에 있는 연구팀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쪽에서 개발을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시험포장에서 거기에 적응성이 어떤가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완전히 개발은 됐지마는 여러 가지 좀 보완사항이 할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업기계화 연구소하고 영동농기계하고 공동으로다가 해서 시험까지 완료된 데에서 저희들 시험포장해서 금년도 10월말에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보니까 트랙터 부착파종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운기 부착파종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 부착파종기는 저희들 단양지역내에서는 면적자체가 좀 적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체가 보완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예산에 계상돼 있던 것은 경운기 부착파종기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완영 위원 농민들이 파종기를 보고서 호응도는 어때요? ○단양마늘시험장장 윤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계가 나온지가 얼마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영춘이나 이쪽 농가에서도 일부 자체에서 보급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금년도에 할 적에도 자기네가 해 보고 상당히 좋다고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300만원 정도면은 가격은 농가에서 구입하기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네요. 그죠? ○단양마늘시험장장 윤태 그게 여러 가지 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외국학회 가입이라고 하는 건 외국의 어느 학회에 가입하는 거길래… ○원예연구과장 이철희 원예연구과장 이철희입니다. 외국학회에 가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본원예학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거기에서 학회지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원예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정보는 신속하게 입수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응용해서 할 것은 저희들이 시험에 직접 응해서 시험 설계해 놓고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글쎄, 그게 무슨학회라고 이렇게… ○원예연구과장 이철희 일본 원예학회입니다. ○김주백 위원 일본원예학회에 우리도 가입해 있다. ○원예연구과장 이철희 예. ○김주백 위원 중앙에 뭐라고 하나, 그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가입을 안 하고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가입한 거다 이런 얘기죠? ○원예연구과장 이철희 예,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직접 가입한 겁니다. ○김주백 위원 특허료 했는데 우리가 특허제출한 거 있습니까? ○원예연구과장 이철희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나의 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완전히 저기는 안 됐는데 일부 검색은 끝났고 해서 내년도에 특허상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농작물종자은행 운영 예산도 작년하고 같고 작년도에 지금 여기 우리가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에서 매년 500점씩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 4, 5년 동안.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종자은행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백 위원 그렇죠. 작년도에는 이렇게 차질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건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예. ○작물연구과장 박성규 예, 작물연구과장 박성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자은행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계획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 유전자원을 수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유전자원 금년도에 500점을 수집할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 연차적으로 500점씩 해서 2004년까지 3,000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종자 자원은 244종 그리고 영양체는 지금 380종 수집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니까 본래 예산은 금년부터 이렇게 나갔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예산은 정식상정이 되는 거고 그전에 없더라도 지난번에 흑룡강성 같은 데에 가서 마늘유전자를 채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그 성과는 어느정도 되느냐 사업 예산전에 올린 성과도 있으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작물연구과장 박성규 유전자원 가지고 그것을 막바로 우리가 재배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자원의 특성이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성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중국에서 가져온 게 북부지방에서 가져왔으니까 청주지방에서도 과연 그 날짜에 벼같으면 이삭이 패고 영글고 등속이 어떻게 되고 키가 어느 정도 크고 하는 것은 지금 특성검증중이기 때문에 지금 유전자원에 대한 말씀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전번에 흑룡강성 갔다 왔을 때 많은 것을 가져왔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작물연구과장 박성규 그것은 내년에 파종해서 그 작물에 대한 특수성이 어떤가… ○김주백 위원 조금 검증을 해 봐야겠네요. ○작물연구과장 박성규 네, 여기서 자랄 때의 생육관계는 어떻고 수량성이 어떤가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김주백 위원 초고속국가통신망 전용회신료 이런 것은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최영락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얘기하십시오. ○김주백 위원 쉽게 얘기해서 전문인들이 계시면 빨리빨리 대답을 해 주세요. 꼭 원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전문용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작물연구과장이 답변을… ○작물연구과장 박성규 초고속전산망 해서 랜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도청내의 메인컴퓨터가 큰 게 있으면서 그 메인컴퓨터에서 각 사무실에서 근거리에서 다중으로해서 동시에 쓸 수 있는 아주 초고속으로다가 우리가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초고속전산망이라는 것이. ○김주백 위원 그러면 소위 컴퓨터에… ○작물연구과장 박성규 예, 컴퓨터 관련 인터넷 연결장치입니다. ○김주백 위원 그리고 좀 이런 질의는 작물연구과에서 도서구입비가 있고 시험연구소에서도 도서구입비가 이건 다른데 또 페이지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한 100여만원 또 장서구입비가 있더라구요? 차별화가 돼 있는 겁니까? ○작물연구과장 박성규 도서구입비 관계도 저희들 작물연구과는 작물연구과 나름대로 원예연구과 또 농업환경과 이런 데에서 각각 전문도서를 구입하는 쪽은 그 해당 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주백 위원 그리고 이따가 특별한 용어는 간담회시간이라든지 좀 얘기할테니까 그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674페이지에 나오는 농촌여성 소득원개발 그리고 669페이지에 나오는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 674페이지, 669페이지 농촌여성일감갖기나 소득이나…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9페이지에 있는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은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674페이지에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은 이것은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마는 일감갖기하고 소득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대충 이것은 여러 개 사업이고 이쪽 일감갖기는 한 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은 좀 얘기를 해 주면 좋겠네요. ○농업진흥과장 홍종복 농업진흥과장 홍종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은요, 일감갖기는 중앙에서부터 소득원개발사업으로다 배정이 된 거고 그 소득원개발사업은 도비로다가 그것도 같은 일감갖기 맥락은 맥락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일감갖기는 가공분야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가공분야 뿐만이 아니라 생산분야의 일감갖기도 포함이 되는 중앙은 지정이 됐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농촌여성들이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방화 시대에 맞는 사업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김주백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일감갖기 운동이면은 금년에 무얼, 어떤 것을 할 거냐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9페이지의 농촌여성일감갖기는 1개소로써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가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산자하고 연계된 그러한 1.5차 산업 차원에서의 조금 가공을 해서 농촌여성들이 영농에 종사하고 남은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농외소득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로 농산물가공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669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 다음 674페이지… ○김주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은 어느 곳에 무엇을… ○농업진흥과장 홍종복 이것은요,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은 중앙에서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청북도에서, 도에서는 시·군에 이런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신청하면 배정이 되는데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천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제천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천연발효음료 생산시설을 하겠다 해서 제천에서 요구돼서 중앙에 올려 가지고 승인이 나서 이것은 떨어지는 겁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674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소득원개발사업은, 구체적인 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뭐 하는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 있다고 어떤 소득을 올렸으면 어떤 소득을 올렸다고 개념같은 것은 얘기하기 시간이 걸리실테니까. ○농업진흥과장 홍종복 소득원개발 6개소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충주, 청주, 제천, 옥천, 영동 6개 시·군에서 가공공장하고 그 다음에 생산시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사업이었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농업진흥과장 홍종복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이고 작년도에도… ○김주백 위원 계속사업이었으니까 해 오던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농업진흥과장 홍종복 예, 해 온 것이 있죠. ○김주백 위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겠지만. ○농업진흥과장 홍종복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6개소를 했는데요 충주, 제천, 보은, 영동, 음성, 청원군에서 했습니다. 작년도. 그런데 지금은 금년도에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12월 우리가 22일날 이 분들이 금년도 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성들이 자기들이 현재는 겨울에 부업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여성단체들이 한 것은 굉장히 성과가 많고 그 돈을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거의 풀으므로써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평가관계를 자세히 알려면 12월 22일날 돼야. ○농업진흥과장 홍종복 22일날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김주백 위원 본위원은 어디에서 뭘 어떻게 했다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작물연구과하고 농업환경과하고 물론 여기에 내용을 보면 같은 답작연구과정인데 이쪽을 보면 벼채소경운직파기술 이래 가지고 두 군데에서 시험연구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포장도 다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포장도 다르고 연구분야도 틀립니다. 즉 작물연구과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연구사업은 주로 원원종 생산이나 수량증대쪽에 관한 시험연구가 되는 것이고 농업환경과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내용의 시험내용이라도 농업환경과에서는 병해충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든지 아니면 병해충이나 병에 대해서 약재시험연구가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로 농업환경과 소관이 되겠고 작물연구과는 신품종 육성이나 품종생산 그 다음에 수량성 연구시험 그런 내용으로 조금 성격이 틀리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포장도 틀려지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하기 좋게 얘기를 한다면 이쪽 작물연구과에서는 때에 따라 농약을 쓰든 뭘 하든 어떻게든지 다수확을 올려서 증산에 목적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쪽 농업환경과에서는 가능한한 유기농쪽으로 아니면 친환경쪽으로 가면서도…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병해충이 적게. ○김주백 위원 병해충을 적게 하면서도 농가소득을 얻고 생산량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쉽게 이해가 가게 하려면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작물연구과장 박성규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물연구과에서 다수확을 위해서 비료농약을 무제한으로 써서 수량을 높이는 쪽이 아니고 저희들 진흥청 나름대로 기본방제내지는 시비기준량이 있습니다. 저희들 작물연구과에서 방제나 시비하는 것은 그 기준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주백 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 풀이고 뭐고 거의 비슷한데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하는 농사예요?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농업환경과장 민경범입니다. 작물과는 작물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작물보다도 토양비료계가 있습니다. 토양비료계에서는 토양을 가지고서 토양의 환경, 비료문제라든가 토양오염관계, 경감 토양개량제를 이용해 갖고서 토양비옥도 증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고 또 병해충 관계 저희 병해충계가 있습니다. 병해충에 대해서 방제라든가 생태 또 약효시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IPM이죠. 농약을 덜 쳐주면서 수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저희 농업환경과입니다. ○김주백 위원 육종도 하면서…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육종은 작물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토양이나 병해충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환경농업기술쪽은 어디에서 담당해요?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환경농업기술도 토양하고 병해충 관계를 저희들이 담당하죠. ○김주백 위원 환경농업.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농업환경과에서… ○김주백 위원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 위에거는 환경하고 상관없다?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농업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농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글쎄.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작물과는 작물위주로 하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위원님 농업환경하고 무관한 게 아니고 아까 작물연구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작물재배하는데 필요한 기본시비를 해 가면서 작물연구과에는 종자생산이라든지 증수요인시험이 된다든지 되는 것이고 이쪽에 농업환경과에서는 비료 준다든지 농약주는 회수를 조절해서 생산량이라든지 일반적인 토양의 오염도에 차이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토양환경쪽에 시험연구사업 파트도 겸해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프린트 내용만 보면 육종교배 환경농업까지 여러 항목이 들어 있어서 뭔가 차별화가 덜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질의하실 때는 예산과 관련되는 항목 위주로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봐야겠네요. 공익근무요원이라 하면 군대병역을 필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우리 예산에 많이 섰네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저희들이 지금 기억에 내년도에 38명…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지정을 해야 돼요?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계속 근무를 하는데요 내년도에 저희들 인원이 제대를 하는 인원이 있으면 그 인원만큼 병무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한테 배정된 인원수가 채워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근무하는 사람이 내년도에도 근무가 연수가 안 차면 하게 되고… ○유동찬 위원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시간이 없어요. 공익근무요원이 일용잡급 활동을 하면 안 되는가? 일당은 안 주더라도. 우선 어차피 공익근무요원도 국가에 의무를 필하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그것도 우리가 활용할 적에는 지금 우리 일용잡급이 하는 일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기술도 배워가지고 나갈 수 있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유동찬 위원 법적으로 뭐하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와서 보조내지는 거기에 오는 안내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유동찬 위원 보조니까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일단… ○유동찬 위원 연구보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연구보조니까 주로 사무실내에서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그러한 시료채취라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동찬 위원 돈을 지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돈을 아끼는 측면에서 일용인부임을 덜 쓰면 안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술원장님 보세요. 38명이라고 했는데요, 예산요구에는 56명이 들어와 있어. 넘기며 쭉 보태봐요. 공익근무요원이 1년씩해서 12달로 계산해 가지고 56명이 장장이 갖가지로 들어왔어요. 각과에.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39명은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있는 인원만이고 지금 52명은 시험장에 있는 인원까지 하면… ○유동찬 위원 시험장에도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그 사람들 잘 활용하면 일용인부임도 줄일 수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서 일용인부임 숫자도 그만큼 아마 예산에 덜 편성이. ○유동찬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그만큼 덜 편성했다면 말할 것 없고 알았어요, 알았어. 그런데 717페이지를 보시면 말이에요 마지막장이에요. 기술원 거. 거기에 트랙터가 한 대 사는데 1,800만원이에요? 자산취득비로 들어와 있는데. 한대를 산다는 얘기예요? 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저희들이 트랙터 ’87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유동찬 위원 사는 것이냐 안 사는 것이냐.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사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한 대가 1,800만원짜리예요?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예. ○유동찬 위원 그렇게 싸요 트랙터가?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그 정도면 저희들이 부착하는 물품을 저희들이 필요한 부품만 사는 것입니다. 원체하고. 부품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유동찬 위원 부품만 사는 것이에요, 원체까지 트랙터를 다 사는 것이에요?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원체하고 부품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빼서 사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앞에 트랙터 사는 것이 또 나와 있어요. 거기는 3,500만원이에요.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거기는 마력이 큰 거 마력수가 큰 거… ○유동찬 위원 마력수가 큰 거라 3,500만원이다,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방금 트랙터 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임대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잠사균이시험장에 땅이 얼마나 되죠? 몇평이나 돼요?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저희들이 뽕밭이 7,000평 되고 있습니다. 7,000평 되는데… ○장준호 위원 1년에 몇번이나 밭가는데 사세요? 임대차 그냥 빌려쓰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편리하고.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그런데 저희들이 뽕밭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에도 트랙터가 여러 가지로 소용이 됩니다. 임대차할 데도 우리가 농촌에 알아봐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보세요. 그게 왜인고 하니 사람 거기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사람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일시사역인부 이러한 사람들이 쓰는 모양인데 보니까.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아닙니다. 그건 기계는 직원들이 다루지 인부들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장준호 위원 가능하면 내가 봐서는 기계임대차 해서 쓰시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보일러 인부임이 작년에는 22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금년에 171만4,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를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일러 인부임을 105일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180일을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일수가 늘어나서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말씀을 뒤집어서 하시는데 내년에는 180일이고 금년에는 105일 했다 그런 얘기인데 왜 75일을 더 한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농업인회관까지 총괄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아무리 총괄하더라도 보일러 하나 돌리는데는 겨울에만 돌리면 되는 것이지 1년 6개월을 돌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야.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일수가… ○장준호 위원 타당성을 설명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구분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절기 냉방하고 동절기 난방하고 구분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보일러 있는 데가 2개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건물이 늘어나고 해서 그래서… ○장준호 위원 작년에도 105일 가지고 충분히 가동이 됐는데 금년에는 왜 75일을 더 넣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같은 건물에 같은 여건하에서 하는 것인데. 또 답변할 이유 있어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위원님 보일러 설치 장소가 지금 금년도에는 농업인회관을 활용을 별로… ○장준호 위원 한 사람 쓰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한 사람이고 금년에도 한 사람인데 암만 여러군데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사람 쓰는 것인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 같아야지 이렇게 자꾸 예산을 자꾸 증가하면 안 되죠. 그것은. 전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626페이지에 보면 우리 진흥원에 청소용역이 있단 말이에요 청소용역이. 그게 우리 전체가 2,000평입니까? 청사면적이. 627페이지에 걸쳐서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1,870원으로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좋은데 작년도보다 얼마가 증액이 됐는가 하면 1,119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증액을 시켜요? 무엇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것은 우선 지금 농업인회관이 명년도에는 행정재산으로다가 해 가지고 추가가 되고요, 거기까지 청소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금년에는 안 했어요? 청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금년도에는 5월달까지는 거기는 용역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5월 이후에 됐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1월달부터 용역을 같이 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보다는 늘어나야 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장준호 위원 늘어나더라도 1,119만원 1,200만원씩이나 관리하는데 늘어나면 안 되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금년도에는 근 5개월 동안을 그쪽에는 직원들이 하고 용역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장준호 위원 기백만원은 몰라도 전부다 예산 낭비예요. 너무 많은 예산 낭비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1월달에 연초에 용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월달부터 용역을 하면서 농업인회관 거는 들어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장준호 위원 5개월 차이라고 하더라도 1,200만원 돈이나 증가가 되면 안 되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5월이 되면 근 반년치가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준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저희들 청소를 하는 양개 건물에 용역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금년 지출한 거 하고 내년도 예정한 거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당위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청사주변 암거시설인데 공사할 때 미리 예측 못하고 지금 와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당초 건물을 질 적에 청사주변에 암거 배수가 안 돼 가지고 그곳에 지하수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계속 땅이 밀리고 하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뭐하는데 돌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하수가 잘 안 빠져가지고요 주위에 있는 식재된 나무같은 것이 고사가 되기 때문에 암거장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건물보존에도 필요한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관정을 두 개 파는 모양인데 1,200만원 뭐 하는데 관정 파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파는 것이 아니고 파져 있는 것에 관한 지금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완해야 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얼마나 큰 관정인데요? 그게. 시간당 얼마나 나오는 것이에요? 관정 하나에. 두 개 보수던데. 물이 얼마나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1일은 얼마나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알았어요. 왜인고 하니 관정 하나 파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것은 2개소에 대한 보수관계가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보수인데. 흑룡강성 농업고찰단을 초청을 하는 모양인데 네 사람 초청하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명년도에는 그쪽에서는 오는 것입니다. 흑룡강성에서 저희들 나라로.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내년에 초청하는 거잖아. 네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냐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9일동안 우리 진흥원에서 전부다 접대하는 것이에요? 전체를 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장준호 위원 우리 금년에 네 사람이 갔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금년도에 네 사람 갔다가 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633페이지에도 보면 예산이 원예연구과에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보면 원예연구과 것이 1억7,000만원인데 금년에 1억9,400만원이나 됐는데 약 1,4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이유를 설명 좀 해 보세요. 원예연구과 633. ○원예연구과장 이철희 원예연구과장 이철희입니다. 저희들이 1,9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는 기술인부임이 전년도에는 200일이었습니다. 금년에는 250일로 늘어났고요 양액재배 기술인부임이 새로 두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더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도 1,500만원씩이나 증가될 이유가 없는데. 200일에서 250일 해봐야 두 사람이야 그렇게 안 되고 기술인부임 두 사람 더 써야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원예연구과장 이철희 저희들이 1,9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는 조직당 기술인부임이 전년에는 200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50일로 늘어났고요, 양액재배 기술인부임이 새로 분명히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더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도 1,500만원씩이나 증가될 이유가 없는데, 200일에서 250일 해봐야 두 사람 해야 그렇게 안 되고 기술인부임 두사람 써야 그렇게 안 될 건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작년도에 연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왜 기술인부가 왜 필요해요? 작년에 없다가. ○원예연구과장 이철희 저희들이 온실하고 하우스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28동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당 기술은 두명의 기술자가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우스나 온실이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양액재배 하는 시약을 판다든가 뭐 한다 이러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명에 260일씩 계상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산을 아껴서 써야죠, 전부다 국민세금인데. 필요한 대로 각자 자기네 과에 필요한 대로 하면은 자꾸 올리면 좋지, 당연히. 사람 많이 자꾸 올리면 안 돼요. 농업환경과에도 왜 올렸어요? 농업환경과 이것도 올랐어요.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예, 농업환경과장 민경범입니다. 저희들 농업환경과는 버섯재배사를 금년에 졌습니다. 거기에 따라 인부임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내년에 CHANGE21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토양 데이타베이스 구축이라든가 환경농업 관계 거기로 올라갔고 또 민원요청에 의해서도 분석하는 인원이 한명 추가되고 그래서 좀 올라갔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꾸 사람 하나, 둘씩 그렇게 쓰다 보면은 결국은 나라 세금 다 도망가고 결국은 사업은 하나도 못해요. 원장님한테 이것은 질의를 드려야겠는데 지금 일시 사역인부임이 1만7,120원이고 기술인부임이 2만1,740원인데 과연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의 능률이 오를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서 일용인부나 기술인부나 정부노임 단가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줄 수 없고 거기에 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인원은 그 단가를 주고 능률을 최대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에 1만7,120원 받고 누가 와서 일을 제대로 합니까? 이거 어칠비칠 노는 사람이나 와서 하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지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노가다 가서 말이죠, 하루가서 하면은 4, 5만원씩 받는데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와서 실지로 일용인부임들이 근무하는 것을 보시면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순히 그 전문분야에 있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단가하고 근무능력하고는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그 일용인부임들이 최소 필요인원이고 그 사람들이 또 효율성있게… ○장준호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네. ○장준호 위원 그건 원장님 항변입니다. 왜냐 하니 솔직히 얘기해서 기술인부임이 2만1,740원이고 일반인부가 1만7,000원을 받는데 이거 일요일 빼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빼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토요일날까지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토요일날도 빠지게 됩니다. ○장준호 위원 토요일날도 오전만 할 거 아니예요? 토요일날 오전해요? 토요일날 빼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토요일날 빠집니다. ○장준호 위원 누가 이거 돈벌이라고 하느냐고 솔직히 얘기해서. 정책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왜냐 하니 사실 돈 1만7,000원 받고 와서 일을 하면 어칠비칠하지 이거 꽝꽝 부려먹겠어요? 어떻게 부려먹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열심히는 무슨 열심히 해요. 1만7,000원 주고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이걸 열심히 시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건 정책이 잘못된 걸 인정을 하면은 몰라도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1만7,000원 받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꽝꽝 부려먹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은 원장님이 노임단가가 잘못돼 있으면은 앞으로 이거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서 제대로 부려먹어야지 이대로 해 가지고 결국은 이런 게 장부 조작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 걸 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건 좀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지. 642페이지에 보면은 원예시험포장 연구기반 조성이 있어요. 국·도비 해 가지고 1억9,859만원 돼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도 그 책자는 다 봤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주로 원예연구포에 시설보완하는 게 되겠습니다. 배수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약제살포시스템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제가 약간 이 문제하고는 다르지만 충북대학교에 우리 매년 10억씩 줘 가지고요, 원예첨단연구센타라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하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다 이게. 이거 정말 문제거리예요. 각자 자기네는 말이야 필요하다고 충북대학이면은 충북대학대로 도비 2억씩 준다고요, 국비 8억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돈 들어가고 말이지, 세금이 저는 흐른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솔직히 해서 기술원의 사업이 내가 이걸 잘못한다 잘한다는 따지는 게 아니고 크게 봐서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한 군데다 집중적으로 해서 연구를 시켜야지, 여기저기다 돈 줘 가지고 말이지 참 아주 문제거리입니다. 이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네. ○위원장 최영락 충북대, 건국대 몇 명씩 돼 있습니까? 반반입니까? 6대4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대개 55명, 대개 6대4 정도 되고 있습니다. 60명대 40명 정도. ○위원장 최영락 건대는 어느 지역이 주로.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건국대학교는 이쪽 음성, 괴산도 일부 들어갑니다. 음성도 원남 이쪽 지역은 충대로 들어가고 괴산도 사리, 청안 이쪽에 들어가고 장연 이쪽은 북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래요, 농업하면은 북부쪽이 청주권보다는 그런데 그런 여론이 있어요. 건대는 인원을 적게 배치해서 북부에 있는 농민들은 기회를 박탈하냐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시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건 명년도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도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농업 관련한 시범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사실상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대청댐이라든지 충주댐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농업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데 환경농업 부분에 하는 게 지금 없어요. 토양관리니 병해충 관리니 이런 쪽의 일부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필요로 한 부분에는 많은 부분에서 없다는 거죠. 원예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시범사업도 이런 쪽으로 더 발굴을 해서 해라 그런 얘깁니다. 기존에 이미 모든 농가가 하고 다 알고 있는 아주 뒤떨어진 그런 것을 갖다가 시범사업으로 하지 말고 그런 쪽을 적극 발굴을 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좋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몇 명이 하게 돼 있어요. 5인 이상인가 하게 돼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네. ○위원장 최영락 결국은 나중에 한 사람의 사업장으로 된다는 겁니다. 절대 지금 우리 앞에서 자랑만 하실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철저한 감사가 있을 거예요. 이것 분명히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생활개선에 지원하는 1,500만원 사업 이거 어떻게 어떤 쪽으로 이용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광범위하기 때문에 1,500만원의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도 그렇고 사업주체도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개선회에 지원할려면은 상사업비 형태로 100만원 200만원, 운영비를 2,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게 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 관계는 위원장님 우수생활연합회에 1,500만원은 여기서 어느 단위사업을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최영락 알아요, 알기 때문에 1,500만원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면단위의 광활한 지역에 있는 생활하는 여성분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도 책임주체도 불분명하고 차라리 지원을 할려면은 운영비로 몇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 이것이 생활개선회의 운영에 비해서 지역여론의 지탄의 받는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거는 좋지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기본적으로 개인이 해도 어려운 사업을 여럿이 공동으로 더군다나 광범위한 지역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를 안고 출발하는 거라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6인) 최영락유동찬박종기장준호 김주백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노환 ○출석공무원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시 험 연 구 부 장최관순 총 무 과 장송성호 작 물 연 구 과 장박성규 원 예 연 구 과 장이철희 농 업 환 경 과 장민경범 기 술 보 급 과 장한병학 옥천포도시험장장김태수 단양마늘시험장장윤 태 음성시설채소시험 장장노창우 잠사균이시험장장김동일 종자생산시험장장최면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