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농정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농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년 연속 풍년농사와 농정평가 3년 연속 우수도 입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연초에 계획된 크고 작은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농정분야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920억원으로 내용별로는 세외수입 11억원, 교부세가 66억원, 국고보조금 622억원, 양여금이 22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49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1,219억원에 비해 5.7%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순에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0페이지 자연학습관리입니다. 480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는 관서운영 및 시책추진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9페이지에서 490페이지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491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3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정책 자문기구인 열린농정협의회 5개 분과 운영지원비 1,000만원과 농업인후계자의 새로운 역할 모색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도내 여성농업인 교육과 여성농업인 농특산품판매행사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7억2,000만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5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농림수산후계자에 대한 기술·정보지원을 위한 농어민신문 보급비 8,500만원, 농업정보화 구축을 위한 컴퓨터 보유농가 홈페이지 개설 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의 회원부담금 500만원과 농업부문 투·융자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법인체, 전업농에 대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1지역 1명품 육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출연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반 개선입니다. 497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금 6,300만원, 농촌 생활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정주권개발사업에 112억7,200만원을, 농촌 정주의식 고취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마을조성사업에 50억9,700만원, 개발이 낙후되고 침체된 지역에 대한 오지개발사업 100억7,300만원과 농기계의 이용률 증대 및 영농작업 편의 도모를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7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암반관정 개발을 통한 농촌생활용수 및 농업용수개발에 61억2,000만원, 농촌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마을하수도 신설사업비 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생산기반조성입니다. 500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예산입니다. 배수개선사업 현지지도와 경지정리사업 현지지도 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이용조직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1,0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에 23억2,500만원, 환경농업직접지불에 9억1,800만원, 환경농업시범마을에 7,200만원과 상습 침수지역의 피해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비 48억4,700만원, 농업용수 확보 및 가뭄대비 능력향상을 위한 일반용수개발에 11억2,900만원과 암반관정개발 7억2,8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8억3,700만원 그리고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60억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경지정리와 간이경지정리 사업에는 총 130억2,600만원과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에 45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자체사업예산입니다. 농산물포장재에 도 상징인 마스코트를 홍보하기 위한 제작지원비 3,000만원, 신규휴경논 생산화를 위한 경운정지비 3,900만원과 토종잡곡 관광상품 자원화 500만원,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개량마스크 공급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 및 유통개선입니다. 509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원예분야 신기술 및 신소재 개발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북대학교 첨단원예기술연구센터에 도비 2억원을 지원하고,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참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천 이원과수묘목의 특성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이원묘목축제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에서 512페이지 경상예산과 자치단체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 현대화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에 36억원과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3억3,800만원, 정부양곡관리사업에 3,800만원, 농산물 저온유통기반 확충을 위하여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농수산 식품대축제 부스 설치비 2,400만원, 농특산품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5,000만원, 일본 꽃박람회 참가비 4,000만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조성비 4억7,900만원과 보은·옥천·영동 남부지역 3개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1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입니다. 516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7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예산입니다. 가축예방조사 및 기생충 구제 등 가축방역사업비 5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비 10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한우송아지 가격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보전금 3억1,300만원, 한방축산물 생산브랜드화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관리입니다. 519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대단위댐과 우량저수지의 어자원 증대를 위하여 치어매입 방양사업비 4,500만원, 인공산란장 조성 1,500만원, 진천관상어단지 색상사료원료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입니다. 521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2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예산입니다. 우결핵검진, 블루셀라 등 12개 사업 시험연구비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와 신속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항온항습기외 10종에 대한 물품구입비 6억500만원을 계상하여 축산물 검사 및 가축방역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34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검정돼지 구입외 26개 사업 시험연구비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538페이지 무인자동경보기 위탁관리비에 400만원, 시험동물사 신축 등 2개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1,300만원, 539페이지 유전자은행 운영 등을 위한 물품구입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운영입니다. 539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5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가축질병예찰 약품구입 등 시험연구비 2,000만원, 자동경보기 위탁관리비에 300만원, 야생동물진단용 X-ray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입니다. 547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3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원유검사 외 16개 사업 시험연구비 2,400만원, 자동경보기 위탁관리 100만원과 야생동물진단용 X-ray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 운영입니다. 554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0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 14개 사업 시험연구비에 2,100만원, 자동경보기 위탁관리비 100만원, 야생동물진단용 X-ray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입니다. 562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자라, 쏘가리 등 토종어류, 치어방류 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 자체사업으로 친어사육, 중간종묘, 치어생산 등 시험어종 구입 등 자원조성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8,200만원, 자동경보기 위탁관리비 100만원, 선박엔진 교체와 자라부화장 설치비 등에 5,000만원, 시험연구 기자재 물품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입니다. 574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6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먼저 솔잎혹파리 방제약제 구입비에 5억200만원, 조림용 묘목 및 비료대 8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10개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3,900만원, 산불진화자 급식비 2,20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입니다. 산불진화장비 확충에 5,60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 15억100만원, 일반해충 방제 1억4,8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3,100만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2억1,500만원, 산림입지조사에 7,700만원과 영림계획 4,4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입니다. 표고재배사 현대화 추진을 위한 비가림 시설지원 4억1,400만원, 임산물 이용가공지원 1,900만원, 대추생산 기반조성에 1,600만원, 산불감시탑 및 산불무인카메라 설치비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다목적 차량 구입비로 1,500만원, 산림을 이용한 다양한 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자연휴양림 조성 6억9,000만원과 산촌지역 소득원 개발 및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산촌종합개발사업비 17억3,400만원, 협업체 단기소득원 조성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밤, 표고, 송이 등 단기소득 임산물 저장시설 설치비 9,000만원과 임도건설 37억2,10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에 54억7,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기념식수 및 관상수, 유실수 등 묘목구입비에 3,0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2,600만원, 순환수렵장 운영 조수보호원 인건비 5,600만원과 순환수렵장 운영경비 5,500만원, 야생조수보호사업비 900만원, 새천년손자숲 조성에 1억3,400만원과 마을상징 나무심기 6,200만원, 2000년 특수시책인 산사랑이름표달아주기 4,500만원, 소백산 철쭉군락지 조성에 4,500만원과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입금 예상액의 10%인 1,800만원을 임업진흥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입니다. 591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실태조사 및 산림입지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실태조사 등 3개사업 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 8,000만원, 산림입지조사용역비 900만원, 수목원 조성 보완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3억9,400만원과 대기오염 분석장비 물품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특용수종사업 등 13개 사업에 시험연구비 5,300만원, 야생초화류 보존원 조성 및 식물종자은행 냉동고설치 시설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유림관리입니다. 606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산불방화복 구입 및 산불진화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300만원과 방화텐트 등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입니다. 임도시설 실시 설계비 및 시설비와 보수비에 19억1,000만원을,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 사업비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입니다. 임도시설과 사방사업 시설부대비 등 8개 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100만원과 등짐펌프외 5종 물품구입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자체예산입니다. 자동경보기 위탁관리비 100만원, 송이자생지 환경개선 외 1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3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8,000만원과 ’94년부터 ’98년까지 융자금액에 대한 회수금 및 새마을기금 회수금 56억4,000만원 등 총 70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새천년을 맞아 할 일은 많으나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와 정부의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예산 및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긴요한 시책사업만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 검토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의 2000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99년도 예산보다 1,120억4,900만원이 증액된 7,513억9,300만원으로서 2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49억2,100만원으로서 ’99년도 예산보다 71억2,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점유율은 1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세입은 융자금과 이자수입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재원으로 70억8,3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세출은 전액융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대부분의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부 과목은 ’99년도 예산을 상회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예산은 충북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지재정리 사업 등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농특산물의 유통지원사업,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등에 투자되어 농촌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서 이것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왜 작년도보다 우리 농업예산이 축소가 됐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자체 투자사업은 30억 남짓한데 과연 그래 가지고 우리가 농업도라고 하면서 농업에 대한 우리 도의 시책을 잘 하고 있다고 우리 도의 농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주로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감소된 것은 국고보조금이 주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국고보조율이 하향조정되면서 그게 융자금으로 전환되거나 이렇게 돼서 대략 국고보조금이 146억원 정도 감소가 됐고 해서 주로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또 줄은 게 크게 줄은 게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이 그게 끝나서 한 10억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이 한 3억2,700만원이 줄어들었고… ○위원장 최영락 국고보조사업이 그렇고 30억 자체투자사업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래서 저희 도 자체사업을 많이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도 전체 예산사정 때문에 많이 반영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체사업 비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앞으로는 자체투자사업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국고보조에 따른 의무 지방비 부담은 사실상 우리 정책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 농업정책 의지의 표현인 자체투자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최영락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페이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 중에서는 당연히 기준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국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에 농정국 그 다음에 각 시험장 이렇게 부서별로 하면은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부터 자연학습원 자연학습관리에서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도 좋은데 위원님들 각자 생각대로 프리로 묻는 걸로 좀 해서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또 효율적으로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저만은 좀 그렇게. ○위원장 최영락 예. ○장준호 위원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숙박동하고 본관 이렇게 해 가지고 식당동이 아마 금이 간 모양인데 이게 언제 지은 것이 금이 갔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82년도에 졌습니다. ○장준호 위원 ’82년도에 졌으면은 17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금이 가 가지고 수리해야 되네요. 그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이거 부실공사했던가 보군요. 지금 자연학습원에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아주 대수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지난번에 강당신축비는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기한이 만료가 돼서 지난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신축중에 있구요, 그 외에 조금 미비한 창호라든지 대강당의 조명시설이라든지 식당 내부에 크렉 간 것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것만 최소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최소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는 자연학습원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조령휴양림에도 일부 들어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특히 자연학습원에 많이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이거 자연학습원 우리 조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지난번 2단계 구조조정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민간에 위탁을 하는 쪽으로 검토는 됐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기적으로는 민간에 위탁하실 거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위탁… ○장준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요? ○농정국장 박경국돈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라 시설을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동안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손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자연탐방로 2㎞해 가지고 3,000만원, 또 등산로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500만원 이런 것 꼭 들여야 되는 돈인가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은 휴양림인데요, 우리 조령산휴양림. ○장준호 위원 글쎄, 이거 해야 되는 사업이냐구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 휴양림은… ○장준호 위원 등산로가 아직 안 돼 있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장준호 위원 조령. ○농정국장 박경국 예, 조령.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등산로에 이렇게 자연탐방로니 등산로 정비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 김광중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자연학습원이 아니고 자연휴양림에 시설을 하고자 예산을 올린 건데요, 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전국의 자연휴양림들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초시설을 이렇게 권장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세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올렸었는데 그중에 자연탐방로하고 등산로 안전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돈이 무슨 도비요, 국비요? 도비죠? ○산림환경연구소장 김광중 예, 도비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 등산로가 대략 돼 있던데 제가 등산을 해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광중 등산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등산로를 보다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로프를 더 설치해 준다든가 계단이 필요한 부분에 목계단을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등산로를 새로 개설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광중 예. ○장준호 위원 이거 자연탐방로하고 등산로 그 두 가지 사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광중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이 TV관계는 학습원에서 쓰는 거죠? 그죠. 국장님. ○농정국장 박경국 휴양림에… ○산림환경연구소장 김광중 휴양림 산막에 설치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산막에 아무 것도 없어서. ○장준호 위원 방갈로 같이 뭐 져놓은 거 거기 얘기하는 건가? ○산림환경연구소장 김광중 예. ○농정국장 박경국 통나무집에… ○장준호 위원 거기 회전률은 어때요, 손님 좀 있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자연휴양림은 상당히 주말에는 예약이 몇 개월치 이렇게 돼 있고 평일날에는 다소 비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이 볼 때 어때요. 이거 수지타산으로 맞는 사업이에요? 어때요. ○농정국장 박경국 조령산휴양림은 거의 수지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입장 수입하고 이 자체수입 나오는 것 있죠? 자료 좀 줘 보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광중 그리고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들어가세요. 농산물 쇼핑관광 홍보제작물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지난해에 2개 코스, 금년에 새로 5개 코스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 오고 있는데 그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홍보전단이니까요, 고속버스터미널에다도 비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비치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서울에 있는 각종 단체에 우송을 하고 그렇게 하는 홍보물입니다. ○장준호 위원 효과가 좀 있어요? 작년에도 했었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세팀 정도가 앞으로 예정이 돼 있고 해서 계속 홍보를 한다면은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도에서는 효과있는 사업으로 자랑을 하시는 그런 사업이신 것 같은데 지금 도내 전체 농산물투어 금년에 참여인원이 얼마나 돼요? ○농정국장 박경국 금년에는 2,280명이 왔다갔습니다. 내년에는 약 3,500명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내년도 계획이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491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27억 같은데 작년보다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감소했는데 농촌의 학생들이 줄어서 그렇겠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얼마씩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건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건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오는 대로 거기에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까지 주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실업계 고등학교. ○장준호 위원 실업계만, 인문계는 안 주고?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건 예산이 감소된 건 아이들 학생숫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다 주는 건데요. ○장준호 위원 그런 걸로 보면 되겠네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493페이지에 보면은 열린농정협의회 1,000만원, 농업경영인대회 4,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농정국장 박경국 정액보조 단체는 아니겠습니다. 전국대회를 격년제로 열고요, 도자체대회를 격년제로… ○장준호 위원 그것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저도 자료를 봐서 아는데. ○농정국장 박경국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임의보조라고 봐야 되겠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임의보조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는가 하니 임의보조로 지사님이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실히 확답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여성농업인 농특산품 판매행사라고 해 가지고 2,400만원, 또 교육 600만원 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교육관계, 그때까지도 교육을 안 했더라구요. 안 해서 좀 일찍이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계속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농특산품 판매행사는 뭐예요? 이게. 새로 하는 행사 아니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여성농업인들이 연간 서울이나 청주의 대도시에 공공용지나 백화점 이런 데를 해서 한번 자기들이 우수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전통음식도 한번 판매행사를 가져 보겠다 해서 거기에 지원금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전국적인 행사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충북만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우리 충북여성농업인들의 지원요청이 있어서 그 동안에는 여성농업인들에게 별로 지원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수농산물 자기들이 생산한 우수농산물… ○장준호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서울 가서 뭐를 한다고요? ○농정국장 박경국 서울, 청주 대도시에서 농산물 전시판매행사 및 향토음식 전시판매 행사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형식적인 사업 안 되겠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작년에도 했는데 자체기금을 조성하고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장준호 위원 작년에 했다구요? 이 사업.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작년에 언제쯤 했느냐 하면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청주 농산물물류센타 그 앞에서 했는데 상당히 자체기금도 만들고 또 여기서 나온 이익금 가지고 농촌결식아동돕기 성금도 전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형식적인 행사가 안 되고 실질적인 행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성농업인들의 지위향상이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왜냐 하니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전시성행사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여성후계자들을 좀 더 깊이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년에 한번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본인들이 상당히 해 보고 싶어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서 지원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495페이지에 보면 농림수산후계자 기술 및 농업정보지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돈이 8,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은 농민신문 신문구독료입니다. 구독료 지원해 주는 거. ○장준호 위원 신문구독료. ○농정국장 박경국 예, 우리 농업경영인들에게. ○장준호 위원 그러면 농업인후계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농업, 임업, 어업후계자하고 전업농들한테 주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신문도 여러 종류인데 하나씩 주는 건가요? 그럼. 한가지씩. ○농정국장 박경국 예, 이건 농민신문 한부해서 주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은 우리 예산에 몇% 전용하게 돼 있는 거죠? ○농정국장 박경국 순세계잉여금에서 6%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장준호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맞는 걸로 하는 겁니까? 이상 없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예, 6% 두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이렇게 돼 가지고 1억5,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국·도비로 해 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농가별로 경영진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계처리 문제 이런 것을 컨설팅해 주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그래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경영진단겸 또 경영관리에 대한 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선정이 돼 있어요? 지금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 29개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18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3개 농가가 컨설팅 계획을 마쳤고 나머지 15개 농가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이 과중하다고 해서 계약을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자부담이 과중해서 농림부에 이걸 좀 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고 했더니 예산사정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저도 동감이네요.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9년도에만 있고 2000년도에는 계획이 없는데 왜 이거 예산에 반영했죠?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습니까? 이게 지난해에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연도별로 얼마를 할지 이걸 결정을 못해 가지고 이걸 못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간 안 들어간 건 사실이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안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장준호 위원 잘못됐죠? 계획상으로는. ○농정국장 박경국 예, 다른 건 거의다 반영이 됐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장준호 위원 글쎄, 다른 국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제 심사한 데보다는 굉장히 잘 들어간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암반관정 제가 요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공당 여기 금년에 보니까 4,000만원씩 예산이 된 것 같은데 현재 안 나오는 암반관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폐공처리를 하는데요, 나름대로 이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담당을 하는데 상당히 폐공처리나 이런 것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은… ○장준호 위원 폐공처리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지 그건 우리가 뚫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뚫은 것 그 대책이 다 폐공을 시키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안 나오는 거요? 물 안 나오는 거? ○장준호 위원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현재 저는 그건 모르죠. 저는 모르지만 만약에 안 나온다거나 물량이 조금 나온다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농정국장 박경국 수량이 채수량이 감소가 돼서 어려운 거 이러한 것은 내부 청소라든지 정비를 해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기왕에 뚫어놓은 거 활용을 해야 되고요 아주 안 나오는 것은 폐공처리할 수밖에 없겠죠.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참고로 해 주세요. 제가 쭉 전화나 현지를 조사하는 과정에 용기있는 이장들은 그대로 얘기를 했고 또 그것도 관의 눈치를 봐서 참 용기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얘기를 안 했어요. 용기있는 이장들이 얘기한 사람들에게 공무원들이 압력이 들어와요. 왜 말이야 그거 사전에 안 나오면 말이지 미리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의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우리한테 골치 아프게 하느냐 말이야. 이런 거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고쳐야 됩니다. 진짜로 고쳐야 됩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말이야 너무나 흥분을 했어요. 그 지역에는 특별히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겠다고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리고 운영하는 농가에서도 물이 안 나온다거나 그러면 군이나 이러한 데에 신고를 해서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관리상태는 시·군에 쭉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총체적으로 하여튼 수량 부족한 거 이러한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거는 나름대로 정비를 해야 되겠죠. 정비를 해서… ○장준호 위원 지금 현재 정비하는 예산이 없잖아요? ○농정국장 박경국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저희 보니까 물 잘 안 나오고 하는 것 그건 조금 손질을 하면 더 깊이 좀 박든가 이렇게 해서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이번에 대대적으로 물 조금 나오는 거 또 아주 폐공된 거, 폐공은 몰라요 하여튼 현재 못쓴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번에 국장님이 하여튼 2000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농정국장 박경국 시·군을 통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문제의 소지는 막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조사한 문제점이 있는 데는 제가 봐서는 2개 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전 도내가 아마 숫자에 대한 것은 약간 다르겠지만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특단의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밭기반정비사업에 가동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것은 1차 지난번에 질문해 주신 이후에 시·군에 전수조사 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전수조사가 돼서 불합리한 부분이 나오고 그러면 앞으로 추가 예산편성할 때 그때 보수비를 세워서라도 점검을 하도록 시·군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군에다가 책임 전가하시지 말고 저는 밭기반정비사업이나 암반관정사업 같은 것을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도 계속 믿고 있습니다. 또 소신이 있는데 하여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철저하게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바로 전수조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다시 또 보충질의를 드릴려다가 그런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대화로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안 드렸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감사합니다. ○장준호 위원 현재 안 돌아가는 것 이런 것 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제 근본 취지는 현재 잘 안 돌아가는 데나 그런 데를 앞으로 잘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누구를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샅샅이 하셨기 때문에 별로 할게 없네요. 그렇죠? 547페이지에 엑스레이 구입이 있구요, 554페이지에 또 엑스레이 구입비가 있어요. 같은 건지 아니면 부서별로 따로따로 틀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은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 남부지소 여기 본소에 야생동물이 가끔 맡겨집니다. 그러면 진단해야 되는데 진단장비가 없어서 내년부터 저희가 축산위생연구소 지소를 야생동물 치료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야생동물진료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장비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지소별로 사주니까 2개가 필요한 것이다.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소별로 다 사주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본소, 제천지소, 충주지소, 남부지소. ○장준호 위원 현재 엑스레이… ○농정국장 박경국 동물도 촬영하면 아마 진단이 정확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완영 위원 농정포럼에 지난번에 이사님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명품이 1지역 1명품이 너무 숫자가 많다 이러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한 개라도 제대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사님들이 지적을 너무 많다, 너무 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지금 1지역 1명품 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지정된 게 저희가 군별로 1개 품목씩 10개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10개 품목에 7억원이 지원되는 것인데 국비가 3억5,000이고 도비가 3억5,000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부 교부세, 도비 이렇게 하는 것인데 품목은 하여튼 고려를 해서 시·군별로 그래도 자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을 추천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시·군별로 하나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이완영 위원 하나씩 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493페이지에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한 달에 20만원씩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농정국장 박경국 부족합니다. ○이완영 위원 농림부 사업평가 같은 것 3년 연속도 하고 선정되는데 상사업비도 받고 그럴려면 솔직히 말해서 로비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밥도 좀 사줘야 되고 이러한 것은 좀 제가 올려줄 수만 있으면 올려줬으면 좋겠지만… ○농정국장 박경국 예, 감사합니다. ○이완영 위원 부족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전액 지원받을려면 일반 용수개발 같은 것은 국비아닙니까? 그리고 암반관정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한 공을 더 얻을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농정국장 박경국 예, 상부에 올라가서 자주 접촉하고 설명하고 그래야 합니다. ○이완영 위원 지방자치시대에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한 위원님만 질의받겠습니다.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94페이지 인쇄를 잘못한 것 같은데 2000년 관광객유치 (3,500명정도) 농특산물 판매 ’99년도에는 2,280명이 오셔서… ○농정국장 박경국 9,000만원. ○김주백 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5,000 숫자는 조금밖에 안 늘었는데 어떻게 산출근거가 됐나 엄청 많이 책정이 돼서 상당히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차질은 없을까 해서… ○농정국장 박경국 금년에 저희가 이것을 해 보니까요 1박2일로 왔다가 가시는 분들은 돈을 꽤 많이 쓰고요 숙박비도 관광농원에 내고 이렇게 해서 많이 쓰는데 대부분 단일관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박2일로 하는 코스를 주말에 오셔서 일요일날 가시는 코스 이것을 많이 권장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락 5분 정도만 더 하시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이건 너무 정책적인 얘기 같은데 내가 농사 현장에서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농기계도 확포장하는 것도 다 좋은데 연세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장마만 지면 수초를 안 쳐가지고 물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농정국장 박경국 수로정비 하는 것. ○김주백 위원 예, 앞으로는 용수로 물댈 수 있는 도랑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편성대로 금년에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105페이지. ○농정국장 박경국 여러 가지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적격여부심사 또 농지전용 신청할 때 적격여부 그런 심사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각 면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군단위로 합니까? 심의를 할 때.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도내 107개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읍·면 단위가 되겠습니다. 107개가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읍·면단위. ○농정국장 박경국 예. ○김주백 위원 그러면 뭐라고 그러나 판매관계에서만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목같은 게 변경되는 것이 있죠. 논을 밭으로 한다든지 밭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도 심의합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전용할 때. ○김주백 위원 전용할 때. ○농정국장 박경국 예. ○김주백 위원 농지매매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농지전용할 때 심의하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김주백 위원 그런 거예요. 아까… ○농정국장 박경국 매매시에도 확인을 해 줍니다. ○김주백 위원 매매시에도. 그리고 아까도 이완영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품특성화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1군 1명품. ○김주백 위원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냐고요? 약 몇 년전부터 시작을 했느냐 그 얘기지.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96년부터 시작이 됐네요. ’96년에 4억, ’97년 3억9,000, ’98년 3억7,500, ’99년 8억3,100 그래서 ’9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주백 위원 내년도에 7개? ○농정국장 박경국 예. 내년도에 7억. ○김주백 위원 여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 여기 1억씩 주는 것이죠? 1개에. ○농정국장 박경국 예. ○김주백 위원 1억원씩 주는데 그럼 ’96년도에 나간 네 군데 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으며 성과는 거두어 들인 것이 있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96년도에는 지원된 곳이 충주 사과, 제천 고본주 그 다음에 영동에 감, 그 다음에 진천에 관상어 그렇게 해서 ’96년도에 4개소고요 ’97년도에 산성에 대추술 그 다음에 청원에 표고버섯 그 다음에 영동에 감, 진천에 관상어, 괴산에 고추. ○김주백 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리고 정주권개발지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충주에 두곳 제천에 한 곳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마을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 각 시·군에. 면이. ○농정국장 박경국 면소재지 중심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주권개발사업은 면소재지 중심입니다. ○김주백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네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러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이것도 확정됐을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이것도 19개 면인데요 37개 면에 골고루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54개 면… ○김주백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괄호속에 들은 숫자를 치니까 37개 면이 안 되더라고요. ○농정국장 박경국 전체 대상면이 37개 면이고요, 내년에는 19개 면입니다. ○김주백 위원 내년에는 19개면. ○농정국장 박경국 예. ○김주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진천에 예를 들면 작년도에 두 군데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1개 면은… ○농정국장 박경국 진천이 정주권개발사업이… ○김주백 위원 아니아니 오지개발… ○농정국장 박경국 오지개발로요. 오지개발이 진천은… ○김주백 위원 괄호하고 하나가 있어요. 작년도에는 몇 개가 들어왔어요? 몇 개 면. ○농정국장 박경국 2개 면인데요, 대상이 교대로 한해에는 작년에는 진천 들어갔고. ○김주백 위원 예를 들어 진천으로 갔다면 그 다음에는 A면, B면 또 A면, B면…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이라고 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두 번밖에 혜택을 못보는 것 아닙니까? 20억을… ○농정국장 박경국 면당 20억이니까요 사업비는 면당 20억원씩 37개면에 지원이 됩니다. 균형 맞춰서. ○김주백 위원 어쨌든 A로 들어갔다 B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더라도 20억씩은 지원이 된다.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회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일찍 오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511페이지요,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참가지원이라는 게 진천장미가 참가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2000년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주변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외국이 20개국에 7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국내가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30평의 부스를 임차를 해서 진천 장미, 접목선인장 등 화훼류 40종 그 다음에 관상어 이렇게 도내 화훼가 전부 갈 겁니다. ○이완영 위원 선인장도 갈 거군요. 선인장도. ○농정국장 박경국 예, 접목선인장. ○이완영 위원 518페이지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있는데 어째 지방비가 한 개도 안 들어갔네요. 그죠? ○농정국장 박경국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이것은 국비하고 축산발전기금에서 융자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완영 위원 지방비도 이런 데 줘 가지고 농가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이완영 위원 진천관상어는 색상이 나는 그런 원료가 있는 모양이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이게 사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색상사료. ○축산과장 이훈 원료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 옵니다. 그것을 보조해서… ○이완영 위원 그리고 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가 있는데 300만원씩인데 프린터기가 특별한 겁니까? 516페이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칼라프린터기라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팩스도 되고 기능이 좋아 가지고 비싼 건가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이건 정부조달 품목이기 때문에 조달가에 의해서. ○이완영 위원 복사도 되고, 프린터기가 신문에 나고 그러는 것은 비싸지 않은데 이건 300만원이면은 상당히 비싼데요. 그죠? ○농정국장 박경국 칼라프린터라 그렇습니다. 성능이 좋은 거. ○이완영 위원 칼라도 싼 것도 많죠. 칼라도 2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는데 기능이 특별한 건가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칼라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이면은 20만원짜리도 칼라 나오는데요. ○축산과장 이훈 축산과장입니다. 일괄적으로다가 300만원씩 프린터기를 계상을 전부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능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300만원이냐, 2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는데 어째 300만원짜리를 했느냐 이거죠.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공유가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여러 대를 공유시켜 가지고 동시에 프린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랍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겠죠. 기능이 특별나니까 300만원이지. ○농정국장 박경국 일반 컴퓨터는 1대에 프린터 하나밖에 못쓰는데 이것은 사무실의 컴퓨터 여러 대를 연결시켜 놓고 거기서 이렇게 해 놓으면 순차적으로 입력된 순서대로 쪼르르 이렇게 인쇄가 되는… ○이완영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한 대 가지고 여러 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린터입니다. ○이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50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포장재 마스코트지원 해 가지고 300만장, 마스코트를 뭐를 넣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우리 충청북도 마스코트 고드미와 바르미를 우리 이미지,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포장재에다가 하나 인쇄하는데 10원씩이랍니다. 그래서 그거 인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장준호 위원 몇장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생산업체에 주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업체에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업체에서 포장재를 인쇄할 때 그때 인쇄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우수한 데에다 줘야 될 거 아니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109개 업체가 있는데요. 비료생산업체가. 그래서 거기에 우리 비료를 줄 때 농가에서 유념해야 될 사항과 같이 병기를 해서 우리 도 마크를 넣고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몇 개 업체에다 줄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109개 업체입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도내에 그렇게 많아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비료 생산업체. ○장준호 위원 유기질 비료 이런 거 아니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렇게 많아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109개. ○장준호 위원 같은 페이지에 보면은 토종잡곡관광상품자원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상품화 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국장 박경국 지금 잊혀져 가는 토종잡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콩류를 비롯해서 맥류, 또 수수, 조 이런 잊혀져 가는 토종잡곡들이 많은데 전 시·군을 대상으로 약 24개소 정도를 저희가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 주변에 이걸 조성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조성을 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농사를 짓는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농가하고 일반 공한지 또 관광지 주변의 공터를 이용해서 향수를 불러 일으키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약간 좀 방향이 벗어나는 얘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 오곡잡곡이라고 있죠. 그것이 거의다 수입품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봐서는 아마 99.9%는 수입인데 거기 농협마크도 붙어서 나가고 제가 실제 아주 만드는 것도, 포장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내내 이것도 그런 잡곡인데 조니 수수니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우리 토종잡곡을 지켜서 이렇게 계속한다는 것은 좋지만 이것가지고 크게 문제가 이거 상품자원화, 그러면 이거 농사짓는 걸 살 거예요? 그러면은. ○농정국장 박경국 관광지 주변에 예를 들어서 수수나 조나 이런 것을 심어서 가을에 정취도 느끼게 하고 또 거기에서 나는 잡곡은… ○장준호 위원 0.2ha로 돼 있던데. ○농정국장 박경국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도 구경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작목을 골라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509페이지에 보면은 개량마스크는 반응이 어때요? 좋아요? ○농정국장 박경국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급체계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많은 농가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상당히 농약을 방제를 할 때 농약중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의미에서도 사업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공급체계는 우리 한번 점검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작년도 실적은 얼마였었죠? 이게. ○농정국장 박경국 3만5,100개. ○장준호 위원 똑같은 수준이군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청풍명월내고장장터에 지금 조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그러면요? ○농정국장 박경국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만남의 장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말고 우리 홍보하고 전시판매하는 그 행사는 대도시나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하고 아치는 세우고 하겠다는 말씀이고 안내문 같은 거 전단 같은 것 뿌려보겠다는 말씀인데 나름대로 축소를 하신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축소된 거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감액된 겁니다. ○위원장 최영락 장준호 위원님, 이 부분은 청주에서 하는 내고장농산물큰장터하고 두 개를 통합을 해서 지금 그게 다 두 가지가 다 여론이 비등합니다. 사실은. 비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 전부다 삭감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그 동안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가지고 추경에다가 대대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글쎄, 우리 도내에서 나는 농산물을 홍보하는 방법이 전에 백화점에 가서도 특판행사도 해 봤고 또 직판장을 통해서도 해 봤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하는 것은 대도시 이렇게 해서 농가에서 직접 와 가지고 판매해서 소비자들 성향도 좀 알아보고 우리 농산물도 홍보하고 그래서 1년에 한번쯤은 이런 이벤트행사가 있어야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적은 돈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위원장 최영락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제가 볼 때는 할려면은 제대로 한번 하자는 겁니다. 이거 행사를 하기 위한 조금씩 세워 가지고 해마다 그날 한번, 2～3일 하면 그만이고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래서 텔레비전에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하면 광고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몇초 나가는데 3,000만원씩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몇번 안 내보내 주고 또 이게 농산물이 워낙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음성고추 그것 하나만 해도 몇천만원씩 들어가야 되고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군별로 그렇게 한번 해 보니까 청주에서 행사하는 품평회랑 겸합니다. 그래서 각 군에서 서로 그 해에 나온 것 서로 비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적은 돈 가지고 홍보할 것은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싶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장준호 위원 지금 청주에서 하는 것은 예산 책정 안 했잖아요? ○농정국장 박경국 청풍명월은 서울이고요, 내고향농산물큰장터가 청주에서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이. ○농정국장 박경국 예, 시·군에서 직원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2년간 작년에는 물류센터 앞에서 했고요, 금년에는 가경동에서 했는데 체육관앞에서 할 때에는 비교적 그래도 많이 팔렸고 가경동에서 할 때도 지난 해보다는 더 낫습니다. 많이 좀 팔았는데 예산이 적고 적은 돈 가지고 홍보를 할려다 보니까 결국은 시·군에서 생산된 걸 전부 모아서 장터를 한번씩 이렇게 벌리는 건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같이 개선을 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물었는데 고양꽃박람회 이거 어디에다 돈을 주는 거라고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은 우리가 경기도 고양시에 참가를 하는데 전시관이 30평이 저희들한테 할애가 됩니다. 그러면은 전시관 임대료하고 홍보전단, 관상어하고 41종이 전시가 될 예정인데요. ○장준호 위원 참가하는 업체는? ○농정국장 박경국 업체는 외국이 20개국에 70개 업체. ○장준호 위원 우리 도내에서… ○농정국장 박경국 화훼단지별로 하는 겁니다. 한 40종이니까 국화도 나오고 장미도 나오고 단지별로 있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가서 파는 거예요? 물건을. ○농정국장 박경국 전시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보도 하고. ○장준호 위원 그럼 몇 십억원어치 팔아야 되겠네요. 3,000만원 본전 뽑을려면은.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죠. 많이… ○장준호 위원 이거 작년에는 없었지 않아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3년마다. 그러니까 트리날레 3년마다 한번씩 개최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충남 어디… ○농정국장 박경국 안면도 꽃박람회. ○장준호 위원 그런 데에서 하는 것도 참석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농정국장 박경국 가급적이면은 참석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예산이 허락되면은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효과가 있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514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말이에요.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단 해서 5,00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농특산물 어떠어떠한 물건이 어떻게 가서 시장개척을 한다는 무슨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게.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우리 코트라 무역진흥공사 거기에 위탁을 해서 이게 집행이 되는 건데 금년도에 연초에 나갔던 것도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전문가고 또 현지에서 무역관이 있기 때문에 바이어 모집하기도 상당히 편리하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갔다 온 게 395만불 정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년 가까운 일본시장 위주로 되는데 한번 지속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설명회도 가졌습니다마는 상당히 가능성 있는 품목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농가를 직접… ○장준호 위원 국제통상과에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국제통상과는 해외바이어 모집하기가 어렵고 또 농산물은 저희 국에서 직접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국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이렇게 파견을 하지 말고 우리 거기 자문관이라든지 명예대사, 해외공관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그런 것 통해서 하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는가 5,000만원을.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은요, 항공료하고 체재비는 전부 본인들 부담이고 가는 업체들. 대신 그 분들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통역 또 자기회사 제품의 카탈로그, 부로슈어 이런 것을 외국말로 번역을 해서 제작을 하고 홍보물 같은 거 이것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바이어 또 현지에서 발굴하고 그런 것만 이 예산에서 들어갑니다. 실제는 항공료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은데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다 개인이 부담하고 그러한 것만 코트라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거기에 보면은 국제식품박람회도 3,000만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것은 매년 식품박람회 가면은 전시판매도 하고 품평회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식품박람회에 참여를 해 보니까 우리 업체에서 가서, 똑같은 걸 여러 나라에서 갖고 온 걸 전부 거기 박람회에서 구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홍콩, 싱가폴 해서 3개국 정도 해서 하는데… ○장준호 위원 이거 계속사업이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금년도에 실적이 그렇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금년에 홍콩하고 쾰른박람회 참가해 가지고 151만불 정도 상담을 하고 계약은 5만4,000불 정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자료는 저도 대충 읽어봤는데 이게 농산물 수출문제가 지금 가격경쟁력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농정국장 박경국 그래서 자꾸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수출하는 농가에서 오셨는데 농가에서도 희망이 물론 팔러나가면 좋겠지만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외국에 다녀봤으면 좋겠다 견학단이라도 모집해서 다녀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농가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쪽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금 할애를 못하고 있는데 할애가 된다면은 수출보험료 문제도 어제 나왔었고 또 여러 가지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국장님! 수출보험료 문제가 사실상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것은 저희가 일단 이것은 예산실로 했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어느 정도나 요구했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1억 정도. ○위원장 최영락 오히려 박람회 이런 것 하나 가는 것보다는 수출보험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정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예산에 한번 해서… ○위원장 최영락 적극적으로 그것은 꼭 반영을 해서… ○농정국장 박경국 어제 농가들 얘기하는 것 보니까 값이 떨어졌을 때 보전해 주고 하는 그게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요 일본꽃박람회도 자체사업 4,000만원 이거하고 아까 참석하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것은 앞에 거는 국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일본꽃박람회는 일본현지에서 하는 것인데 2000년 3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184일간 개최가 됩니다. 효고현 아와지섬에서 하는 것인데… ○장준호 위원 화훼단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은…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일본꽃박람회 참가관계는 내용이 일본에서 꽃을 가지고 건강과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람회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같은 꽃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는 타도하고 경쟁이 조금 열세입니다. 꽃산업이. 그래서 우리가 인삼을 주제로 해서 인삼도 꽃이 피고 하기 때문에 또 건강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해 가지고 우리 도는 5평을 요구하고 충남은 20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충남같은 데는 우리보다 4배가 넘어가지고 예산요구한 것이 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우리 도에 인삼꽃 5평가지고 요구해 가지고 4,000만원인데 충남이 우리 보고 제발 충북 참여하지 말고 그것을 자기들한테 코너를 말하자면 팔으라는 식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인삼 저기하면 충남 시장해 가지고 국제컨벤션센터가 다 있고 해 가지고 나가서 선전할려고 하는데 충북이 인삼까지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자기네 저기가 다 죽게 됐으니 우리 보고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저기로다가 우리가 이것을 치고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충남 같은 데가 상당히 당황해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여기도 꽃박람회 저기도 꽃박람회 같은 저기지만 인삼을 팔아먹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알아들었는데요 꽃박람회가 아니고 인삼꽃 갖다가…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인삼 팔아먹고 그런 거로 저기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건강을 주제로 하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일본꽃박람회 하면 자세한 내용 듣기 전에는 누구든지 화훼갖다가 전시하고 팔고 하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그래서 내용을 실무자가 말씀 올린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인삼을 꽃핀 것을 빨간 것을 갖다가…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인삼 캐릭터를 붙이고 하니까 충남에서 충북때문에… ○장준호 위원 인삼조합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직접 거기다가 주면서… ○농정국장 박경국 시·도 부담금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에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4,000만원 갖고 도저히 되질 않죠. 6개월간 나가 있는데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주면 그 사업을… ○농정국장 박경국 현지에 있는 무역사무소 거기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돈은 4,000만원이지만 선전할 수 있는 기간은 184일이나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한방축산물 우리 축산과장님 한번 언제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세부추진계획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축산과장 이훈 한방축산물은 저희 특수사업으로 하는데요 축산물에다가 한약재를 첨가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제천에 약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초한우를 한다든지 지금 기이 보은에 감골란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에 홍삼란 또 유황오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한약하고 축산물하고 합치면 특이한 기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리에다가 유황을 먹이면 비린내가 안 나고 가격이 일반오리는 4,000원 받는데 이것은 6,000원을 받습니다. 가격도 더 받고 감골란 같은 경우도 일반계란은 60원인데 이것은 9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껍데기 곶감을 친 껍데기를 갖다가 부산물로 급여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8원인데 실지 더 받는 돈은 30원을 더 받습니다. 비린내도 안 나고 가격도 더 받고 이래서 지역의 부산물하고 축산물하고 연계해 가지고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서 농가소득증대도 올리고… ○농정국장 박경국 특허도 등록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훈 상표등록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브랜드화 해 가지고 명품화 하는 사업으로다가 추진해서 소득을 많이 해서… ○장준호 위원 이거 1개 군에 한 군데씩 할 모양같은데… ○축산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래가지고 홍보가 돼 가지고 누가 와서 사먹겠어요? ○축산과장 이훈 시범적으로 하면서 금년도에 저희가 토종축산물 명소화하는 사업도 상당히 인기가 좋고 했는데 이것도 시·군별로 해 가지고서 홍보하고 또 상표등록하고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훈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약품대 그 다음에 홍보비 그 다음에… ○장준호 위원 그러면 소를 한다든지 돼지를 한다든지 각자 다른 것이네요? 각 시·군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닭이 된다든지. ○농정국장 박경국 예, 지역별로 다릅니다.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장준호 위원 그런대로 괜찮은 생각인데 과연 적은 사업비 가지고 또 1개 군에 하나가지고 홍보능력이 과연 되느냐 이게 걱정이네요. ○농정국장 박경국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 원예유통과쪽 넘어가기 전에, 김주백 위원입니다. 꼭 사업설명내용까지 보시지 않더라도 내년 2월부터는 무, 배추까지도 규격출하 얘기가 나오는데 금년도 규격출하사업에 예산은 큰 변동이 없더라고요. 자꾸 시장시세는, 시장판도는 변하는데 512페이지 나오네. 512페이지 참고하시면 예산은 같죠? 작년하고.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같은 수준입니다. ○김주백 위원 그런 농가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곤란할텐데.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다가 내년 2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배추가 차에 실린 채로 그대로 출하가 됐는데요 그 포장재가 안 돼가지고서 출하를 금지시키거든요. 그것이 도매시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가 보면 산지에서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규격출하사업이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무, 배추를 터전거래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차떼기로 출하가 되다가 보니까 산지에서 농민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본궤도에 못 오르고 있는데요 어차피 도매시장에서부터 막기 시작하면 출하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번 사무감사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 가지고 지난번 제가 끝나고 나서 바로 시·군에 1차적으로다가 시·군 지방지 향토 거기까지 군지까지 전부다 홍보자료를 주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김주백 위원 한마디로 예산 확보가 대책인데 앞으로 예산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금년도하고 같은 저기로다가 예산해 가지고 금년에 이 사업이 조금 부진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규격출하사업이 농림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자꾸 줄고 말씀이죠 그래서 국고 30%에 도비하고 자담 70% 교부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게 포장재에 대한 지원비가 조금 더 보조율이 높아지고 해야 되는데 지침이 저기하다 보니까 조금 농가에서는 그 전보다 꺼리는 실정입니다. ○김주백 위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라는 것은 예산도 상당히 많이 그건 어떻게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많더라고요. 8억이 넘어. ○농정국장 박경국 생산자조직 또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농산물물류센터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인데요 파레트,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 또 유통시설 개보수 자금 그런 데에 지원. ○김주백 위원 대형유통매장에서 쓰는. ○농정국장 박경국 물류표준화. ○김주백 위원 지나온 것을 되물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휴경논사업이 지금 현재 휴경논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2, 3년만 지나면 휴경논이 완전히 없어져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단계에 일어서면 예산조차도 안 세울 정도 돼야 그게 발전적인 것인데 아시는 대로만. ○농정국장 박경국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면적은 194ha 정도됩니다. ○김주백 위원 지금까지 아직 미남아있는게. 그러면 2000년도에 194ha 2000년도에는 80ha 정도가 남겠네요? 아주 어려운 데도 있죠? 아주. ○농정국장 박경국 산다랑지 논이나 이런 데는 어렵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내년도쯤이면 사업 끝나는 것이에요? 거의.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끝난다고 봐야죠. ○김주백 위원 지금 현재에 우리 농촌의 실정으로 봐가지고 벼농사를 다시 휴경논을 개답해서 질 수 있는 것은 내년쯤이면 끝나겠군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김주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돈이 많은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에요? ○산림과장 주영구 산림과장 주영구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25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무인카메라를 하는데 중앙임업연구원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우리 도에는 지금 보은군에다가 하는데 이것을 무인시스템을 하려면 설치하려면 적어도 카메라가 산 높은 데에 3, 4개씩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은군에다가 배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보은에 어디에다가. ○산림과장 주영구 보은 우리가 하는데 말티고개 있는데 정상에 하나하고요 그러면 속리산 커버가 되고 또 수리티재라고 해 가지고 회북 넘어가는데 하면 회남, 회북 또 내북있는데 해 가지고 산외면하고 전부 커버가 되도록… ○장준호 위원 세 군데에다가 한다는 말이에요? ○산림과장 주영구 세 군데. 한 시스템이 영상카메라가 3, 4개씩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설치를 해 놓으면 산불감시원들이 인건비 많이 주고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다가 하는 것인데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가장 높은 산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조작만 하면 사람이 일일이 지금은 올라가서 초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또 다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이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설치해 놓고 성과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금년에 설치할 것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내년 2000년도에. ○장준호 위원 설치한다고 하면서 산림 다 버리는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 것이니까요. ○장준호 위원 전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기가 자동으로 필요할 것 아니냐 탑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목적 방제차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뭐예요? ○산림과장 주영구 이게 지금 첨단장비 방제차인데요… ○농정국장 박경국 가로수 소독할 때 쓰는… ○산림과장 주영구 소독할 때 쓰는 기계장비인데요 이것이 1개 군에 하나씩 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청원군만 하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원군하면 각 시·군 출장소하고 산림환경연구소 한 대씩 다 확보됩니다. ○장준호 위원 가로수 소독하는 차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임도보수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산림과장 주영구 저희들이 37km가 되어 있는데요 보수만, 신설은 66km고요. ○장준호 위원 돈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산림과장 주영구 임도보수 예산이 총사업비가… ○농정국장 박경국 1억4,800만원. ○산림과장 주영구 1억4,800만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1억4,800만원이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37km.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도 얘기하고 누차 임도보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암만 얘기해 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산서가… ○장준호 위원 전에도 이런 정도 했잖아요. ○농정국장 박경국 신설사업비에 5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산림과장 주영구 임도시설 하는데요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신설사업 해가지고 항상 보수할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신설사업에 50%이상을 구조개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수라든지 구조물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여기 지금 66km 신설이 됐는데 30km 정도는 전부 구조개량사업으로다가 돌려가지고 실지 나오는… ○농정국장 박경국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추경이나 이런 때.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산림과 신영섭 산림과 신영섭입니다. 다시 편성하지 않고요 지침이 신설사업비에서 50%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신설이 66km에 41억5,000만원이 책정이 됐고 보수 37km에 1억4,800, 개량 7km에 1억7,50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 얘기는 누차에 걸쳐서 보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항시 그냥 그대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희들 암만 얘기해 봐라 짖어봤자 소용 없다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이 얼마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 계장님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 ○산림과 신영섭 그게 아니고요 신설사업비의 50%… ○농정국장 박경국 지침이 신설사업비의 50%는 변경없이도 신설사업비에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사업비를 예산서를 고치지 않아도 국비지원 지침에 쓸 수 있다… ○장준호 위원 66km 개설은 안 하고 한 40km 개설하고 나머지는 쓸 수 있다? ○농정국장 박경국 쓸 수 있다. ○장준호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산림청 지원지침이.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주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산림과에 여러분들을 저는 도와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절대 오해하시지 말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서 제 나름대로는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왜인고 하니 항시 얘기해도 맨날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말이지 그랬었는데 하여튼 취지를 충분히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너무 항시 얘기를 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과학영농특화에 12억5,000이 도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도저히 국장님 힘 가지고는 이것이 증액이 안 되는 문제라면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해 가지고서라도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도저히 국장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을… ○농정국장 박경국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예산실에 읍소도 하고 사정도 하고 그랬는데 전체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데 당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금년도 첫해에는 80억 그 다음에는 2차년도에는 9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당초계획보다 지금 81억이 올라와 있는데 9억 정도가 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이나 그럴 때 확보가 가능하면 그때 같이 노력해서 더 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다른 국에 되어 있는 예산이지만 도비를 말이지 한 개 대학에 연구하는데 4억씩 지원해 줍니다. 경제통상국 같은데. 남부 3군에 돈 12억 도비 해 주면서 참 저는 정말 열이 나요.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권이 없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도 않고 사실 국장님의 역량이라면 저희들이 봐서는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의 성의가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여기 말씀드려서 남부3군에 각 군마다 의원이 다 있습니다. 지역편파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정말 저는 불평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아까 사적으로 박종기 위원님한테도 뭐하느냐고 말이야 이런 거 얘기 좀 하지 뭐하느냐고 이런 사적 농담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언젠가는 계속 이대로 되면 도정질문에 과학영농특화지구 한 구절만 나오면 3개 군에 의원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좀 선처를 해 주시고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도비 12억5,000해 주고 말이죠, 국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장기저리융자 액수 얘기하시는 거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좀 더 해 주셔야지 이래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예산협의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과학영농특화지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액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산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 ○위원장 최영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간단히… ○김주백 위원 예, 과별로 이렇게 축산분야 두 문제 짚고 그 다음번에 딴 분 질의하시면 그쪽 산림쪽은… 유전자은행 설치사업 하도 좋아서, 가축유전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재래가축 등 멸종위기의 동물 품종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의 예산은 상당히 미비했거든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김주백 위원 금년도에는 1,000여만원이 되는데, 그렇죠 1,000만원이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김주백 위원 사진기 구입에 캠코더 구입 TV 및 VTR 이것 사고 돈 남는 것도 없네요. 사업설명에 보면은 178페이지. 그리고 돼지액상정액 냉장고 구입에 200만원인데 지금 사항설명서 162페이지에 보면은 액상정액 공급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액상정액 보관창고는 있었을 거 아니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지금 질소탱크는 있습니다. 질소탱크가 있는데. ○김주백 위원 그런데 이거 냉장고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냉동정액을 보관할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 수정란 이식이라든지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 물량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주백 위원 지금 거기에 냉장고가 있긴 있어도 여기 2,500두라고 하는 건 지금 냉장고가 적어서 2,500두밖에 저장을 못하는 겁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금년도… ○김주백 위원 162페이지에 보면은 안정적인 돼지액상정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2,500두 분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사업량입니다. 저희들이 2,500두분을 만든다는 얘기죠. ○김주백 위원 그러면 지금 보관능력은 얼마나 돼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저희들이 액상 정액이라고 하면은요, 이것을 저희들이 보관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 이것을 보급해 주는 겁니다. ○김주백 위원 글쎄, 그런데 그래도 하루 이틀이고 보관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는 것이 한 3일 정도 이것은 희석을 해 가지고 정액을 채취를 해서 희석을 해 가지고 양돈농가에 바로바로 저희들이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될 목적 때문에 오래도록 장기보관하기 위해서 다시 산다고 이해하면은 되겠군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는 것은 토종돼지, 또 귀한 가축들 수정란을 여기다 보관하고 하는 겁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여기 말로만 돼지지, 소고 뭐고 그렇게… ○농정국장 박경국 예, 칡소도 수정란해서 보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훈 162페이지에 있는 것은 액상정액을 만들기 위한 재료비고 179페이지에 있는 것은 냉장고 사는… ○김주백 위원 글쎄, 이것은 유전자를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 예를 들어 몇백년이 갈지 몇천년이 갈지 잘 보관해야겠네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보존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절대온도 이하에서 지금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수정란이기 때문에 생물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보관은 못할 거 같습니다. ○김주백 위원 200만원짜리 냉장고 가지고 얼마나 규모가 큰지 몰라도 그러면 지금 계획은 소, 돼지, 닭, 오리 뭐 전체가 다 계획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저희들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요 흙소, 칡소 수정란만 보관하고 있고요, 아직 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술이 거기까지 못가기 때문에 지금 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기 위원 예, 박종기입니다. 뭐 질의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서 저는 입을 안 열고 있었는데 장준호 위원 아까 내 이름 이렇게 거론하면서 얘기하고 이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얘기합니다. 사석에서는 정말로 저더러 부의장이면은 마음대로 예산을 주무르는 사람인지 알아 가지고서 어떻게 그런 것도 안 넣었느냐 놔두었다고 그런 식인데 저는 그런 영향도 못미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로 웃기는 얘기예요. 명색이 충청북도 아주 중점사업으로 해서 도지사가 대단하게 추진하는 것같이 대외적으로 도면 그려가지고 충청북도 남부지역에는 이겁니다하고 남부3개 군에다가 대대적으로 대외적으로 광고되고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 엄청나게 하는 것 갖다가 연간 12억 투자해 놓고 이걸 어디다 대고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갖다가. 이거 대외적으로 충청북도 큰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다 그래요. 도지사서부터 다. 대단하게 정말로 남부3군에 해 준다 이래 가지고 발표한 게 맨날 이거예요. 남부3군 과학영농 육성한다 이러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그 큰 면적을 갖다가 12억 도비 주면서 어디다 대고 얘기합니까? 암만 생각해도 나는 정말 뭣한 얘기로 입이 열이라도 말이에요, 얘기 못할 입장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누구 잘못이냐 하는 것부터 이게 규명이 돼야 돼요.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 말씀같이. 이게 여러분들은 힘을 쓰고 있는데 지사님은 여기 안 줘서 그런 건지 여러분들이 힘을 안 써서 이런 건지 능력의 한계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건지 위의 분의 판단이 흐려서 그런 건지 이것조차 문제가 있는데 정말 우리 국장님 다음번에는 뭐 어쩌구하니까 조금 더 이번 수정예산 들어오기는 다 틀린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시간적으로 봐도 틀린 것 같고 다음 추경이라도 어떻게 뭐가 들어오나 봐 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 사이 좀 힘쓰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최영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영락유동찬박종기장준호 김주백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노환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박경국 농 정 과 장김문기 농 산 지 원 과 장이정영 원 예 유 통 과 장김재홍 축 산 과 장이 훈 산 림 과 장주영구 산림환경연구소장김광중 축산위생연구소장조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