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12월 7일은 농정국, 12월 8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1시00분)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경제통상국장 김선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2000년대 충북경제의 자율성장 기틀 마련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경쟁력 강화와 지식과 기술집약적 산업기반 구축, 지역산업 생산기반 시설확충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국제통상 진흥활동 전개 등 5개 과제를 경제통상 분야 시책으로 중점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0년도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경제통상국 예산규모는 총 457억7,827만원으로 이는 우리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6%에 해당되며 ’99년도 당초예산 491억1,400만원보다는 6.8%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실업대책비, 이것은 국가에서 영달되는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한 52억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각 분야별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6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중 기준경비 300만원, 여비는 공공근로사업추진 국내여비 700만원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실업대책홍보자료유인 일반수용비로써 4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특근급식비로써 300만원 등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공공근로사업추진 국내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실업대책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 107억1,000만원, 호적전산화사업 Data-Base구축 10억7,000만원, 하수관거 사업 9,57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 2,400만원, 정보화사업 7억원, 수돗물 절수사업이 2억2,000만원 등 총 128억2,417만원을 시·군에 대한 실업대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및 대규모 감원 등에 따른 실업대책비로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부담을 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4,50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존의 관서운영비인 기준경비로 1,420만원, 일반수용비로 경제관련 단체 및 기업인에게 제공하는 지역경제 정보 책자인 경제지표 및 충북경제지와 경제교육교재 발간비로써 1,790만원과 가격표시제 홍보물 제작비 240만원, 목요경제회의 및 물가대책회의 등 관계서류 유인비로써 220만원, 도내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한 물가관리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비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동향 및 활성화대책 추진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지도, 물가 및 상거래질서 지도점검 및 도내대학 졸업 취업대책 추진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지난해 보다 19%가 감액된 2,223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지역경제 업무추진 1,000만원, 물가안정대책 협의회 운영에 300만원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 5개 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소비자보호교육 참석자에 대한 민간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520만원과 이동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요원 보상금 200만원 등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정액보조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도지부 보조금으로써 500만원, 그 다음에 충북경제포럼 운영비로 1억원, 그 다음에 채용박람회 개최경비로써 2,000만원, 근로자 산업현장 비교연수비로써 3,500만원, 노사화합 시책추진비로써 5,700만원 등 2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9억8,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선수를 위하여 자치단체대행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는 기업지원과 기준경비로 1,980만원을 일반수용비에는 중소기업지원시책 안내책자 발간 400만원, 벤처기업육성시책 및 성공사례집 발간에 200만원, 충무계획에 200만원, 이달의 벤처기업인 선정 기념패 제작 180만원, 충북과학기술 발명대회 참가를 위한 페널제작 및 전시상품 홍보책자 제작비로 500만원, 중소기업기술자문관 대상인력현황 유인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진흥종합대책 유인서가 200만원, 산업디자인실 디자인용품구입비가 5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식 유인이 120만원,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인터넷 홍보 600만원, 기업유치 홍보자료 제작 1,500만원 등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은 1,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산업기술정보 전산망 이용료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재산권 등록수수료 90만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정보회원 연회비로써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기업애로 타개, 중소기업관련 업무추진 및 산업단지 관리, 디자인개발을 위한 현지 출장여비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보다 11% 증가된 예산입니다만 기업유치업무가 새로 신설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산업디자인실 파트타임제 인건비로 기업체의 디자인개발 요구를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산업디자인 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년과 같은 액수인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로 대학의 고급기술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키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사업비로 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RRC의 지원비로써 2억원, 지역특성화대학 BK21 육성지원비로 3억7,000만원, 지역기술혁신센터 TIC 지원비로써 2억원 등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보조사업으로 운영중인 충북신용보증조합 자산출연비로써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50억 우리 도비 50억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중 디자인용 소프트웨어구입 등 전산개발비로써 1,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중 민간위탁금으로써 제26회 공예품경진대회 개최비가 1,500만원,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이 5,000만원, 충북 과학기술발명대회 개최 경비로써 3,000만원 전국공예품대전 시도관 참가 5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경영안정자금 금리차액 보전금으로 8억원, 벤처기업자금 금리차액보전금 4억2,000만원 등 1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는 전통 생활도자기 집산지였던 단양 방곡마을을 기조성된 방곡도예원과 연계하여 관광도예촌으로 집중 육성키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스캐너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1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력자원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중 기준경비로써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는 연료행정 업무편람 제작 150만원, 석탄산업조성사업비 교부기준 유인 50만원, 전기설계업체 관리대장외 4종 유인비가 230만원, 품질관리학회 참가등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발표문집 제작 945만원, 현수막·입간판 제작 100만원, 팜플렛제작비로써 75만원 등 1,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으뜸 충북기업 현판제작비로 30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써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한국표준협회 연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370만원으로써 광산공해방지 및 승강기 관리, 가스안전관리 지도, 공산품 품질관리 점검 및 계량기 관리, 전기안전관리 그 다음에 주유소 유사휘발유 지도점검, 폐갱도 활용방안 조사추진 등에 관한 여비입니다. 재료비로써는 800만원은 전기용품 품질검사용 시료 구입비 500만원, 공산품 시판용 품질조사 상품구입비 300만원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경비 2,000만원은 ISO9000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써 이는 품질보증 세계화 추세에 따라 중소제조업체의 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에는 일반수용비로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가 400만원, 에너지관련 업무추진 여비가 200만원, 하수처리장 미활용에너지이용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대회가 600만원, 민간단체 에너지절약 협력사업 800만원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폐석 유실방지, 비산방지, 갱도붕락방지, 폐수방지 등 광해방지사업비로 9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입니다. 1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사업 시설 설치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100% 국비입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써 생활보호세대 전기시설 개보수비로써 1,609만원, 생활보호세대 LPG체적시설 설치비로 3,085만원 등 4,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기준경비로 1,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는 주요업무보고서 300만원, 충청북도국제자문관 위촉패제작 150만원, 파견직원 어학연수 수강료 30만원, 해외통상 연구보고서 제작이 200만원, 국제통상정보지 제작에 400만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200만원, 외국책자 번역료 300만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원가입비가 110만원, 국제교류 통역보상금이 1,000만원, 충북 사이버트레이드센터 운영비가 1억원, 국제통상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용비로써 490만원 등 총 1억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는 국제통화 및 FAX사용료 600만원, 국제통상지원센터 전화 및 FAX사용료 180만원, 정보이용료 50만원, 인터넷통신사용료 60만원, 파견지원 및 유학생 숙소관리비 432만원, 상해보험료가 90만원 등 1,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통상센터의 국제통화 및 FAX사용료로 240만원, 인터넷통신사용료 36만원 등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외국인투자유치설명회 개최시 상담장 임차가 120만원, 차량임차료 160만원과 국제통상센터 사무소보증금 693만원, 사무소임차료 832만원, 차량임차료 1,200만원 등 3,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센터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259만원과 국제통상센터 차량연료비로써 36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써 2억1,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써는 각종 자료수집 및 교류추진여비로써 2,000만원, 해외투자유치 추진 360만원, 기타 국제통상센터 업무추진여비로써 510만원 등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써는 파견직원 및 유학생체재비가 2,190만원, 생활준비금 90만원, 외국인투자유치설명회 추진을 위한 숙박비 및 식비로 720만원, 해외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숙박비 및 식비 31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입니다. 흑룡강성 국제교류단방문 숙박비 및 식비 525만원, 야마나시현 친선교류단방문 숙박비 및 식비가 252만원, 충청북도 국제자문관 초청 숙박비 및 식비가 945만원, 야마나시현 축구교류단방문이 1,000만원, 충청북도국제자문관대회개최 항공료 및 체재비 7,098만원, 재외 충청향우회 청소년방문비가 630만원, 외국인투자자초청 현장상담회개최 숙박비 및 식비가 525만원, 남미교류단초청 숙박비 및 식비 1,050만원, 중국대련·내몽고교류단방문 숙박비 및 식비 630만원 등 외빈초청여비로써 1억5,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해외투자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국제통상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급보조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금POOL로써 1억원, 이것은 충청북도 전체 분야가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국제자문관 활동지원 750만원, 국제통상전문가 파견근무 보상금이 1,620만원 등 1억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한 POOL경비로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구입비가 3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저희들이 재정형편을 봐서 계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2000년 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예산 6,393억4,400만원 대비 17.5%인 1,120억4,900만원이 증액된 7,513억9,300만원으로써 2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57억7,800만원으로써 10억9,100만원이 감액조정되어 점유율은 6%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 법규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미래 대비와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재원배분과 경상예산의 감축 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 증대와 통합재정 수지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수준을 상회하여 편성하였고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에 있어서 참여자가 대부분 기업임직원으로써 기업홍보활동 차원에서 본인부담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중소기업 시장개척활동 지원비는 도내중소기업체의 해외수출능력 배양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유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기업자체 홍보활동까지도 지원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예산안을 보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도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비가 많이 증액이 된 반면 기본사업이라든가 전체규모예산이 줄어들어 있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과 많은 부분에서 상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부터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 ○장준호 위원 이따가 얘기할게요. ○위원장 최영락 지금 먼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업계획 거기에 계획하고 우리 이번에 예산 나온 거하고 어떻게 지금 투자된 거 우리 계획하고 현재 계획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예산에 안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는 사실 제가 내무부 있을 때 제가 사실 입안을 한 것인데 막상 시·도에 내려와 보니까 실제 예산편성과 이거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여기에 계상이 되어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국뿐만 아니라 아마 전체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불가피한 것은 사업예산에 편성을 하고 차후 수정할 계획이 있을 때 그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보완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우리 중기투자재정계획과 현재 예산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이 제대로, 수립된 계획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실제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이 사실은 ’99년서부터 2003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그거 설명보다도 제가 질의드리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내년도 2000년도 예산안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많은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시인을 하신 거 아니냐 그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시인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계획 자체는 뭔가 잘못된 계획이고 애초에서부터 모든 사업은 중기·장기 이러한 식으로 해서 사업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짜져야만이 여러 가지가 사업이 형평성이 맞고 지역별 안배도 되고 여러 가지 재정투자가 제대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이 전혀 거기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지금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산 자체를 심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다, 뜻이 없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최영락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박종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대번. 뭐냐하면 국장님 내무부에 있을 때 입안해서 어쩌고 하는데 와보니까 제대로 안 된다고 그거 옛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입안할 때가 언제예요? 중기계획 낸게 언제예요? ’99년서 2003년 요새 낸 것입니다. 지사가 낸 것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2003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냈는데 당장 아무것도 안 내놓고 할려면 계획을 왜 세워요? 이것을. 중기계획 세울 때 이 분야는 국장님 관여 안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국가나 지방이나 지침을 그전에 만든 적이 있어요. ○박종기 위원 금년도에 한 것을 요새 이렇게 사업을 투자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금년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래놓고서 그 투자계획은 이렇게 내놓고서 지금 온 것은 전혀 빠져있으니까 그러면 괜히 뭐하러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시간 버리고 돈 들여가면서 그냥 나열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광고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광고되는 것이 하나도 효과가 없는 광고를 왜 해요? 답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서 보충질문 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옆에서 듣다가 보니까. ○위원장 최영락 중기재정계획 언제 만들었습니까? 올해. ○박종기 위원 얼마 안 돼요. 계획을 언제했든지 우리한테 의회 보고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한 것이 며칠 안 돼요 온지가. 그 계획을 의회에 와서 보고해 놓고서 한달도 안 돼서 사장을 시킬 계획을 왜 냈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국가사업 지원요구는 언제까지 합니까? 4월말까지 하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대개 5월달까지 저기하니까. ○위원장 최영락 하고 그 다음에 1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의회에 보고했는데 그동안에 얼마든지 변경하거나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올라온 많은 대학지원하는 사업들도 이미 그 이전에 예고됐던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산하단체에서 그러한 사업을 다 공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됐었는데 TIC같은 것은 중반에 되어있고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 최영락 내가 알기로도 TIC를 우리 도의회에 보고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말씀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도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때 1년간 연동계획에 의해서 한다 이거예요. 5대 의회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동찬 위원 보충질의 겸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국에서 올라온 중장기계획 보셨어요? 가까운 우리 소관 농정국에 한번 보세요. 농정국 거를 봐도 중기투자계획서하고 거지반 그렇게 틀리는 것 별거 없어요. 어지간히 안이 맞아들어가요. 그렇다면 경제통상국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을 보좌하는 또 더 나아가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전부 다 보좌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뭐하셨어요? 이거 안 보시고. 정이나 이렇다면 이렇게 국장님이 미미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예산담당관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중기계획안 이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닌지 한번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산담당관을 출석시키자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이죠? ○유동찬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을 차라리 출석을 시키든지 해서 정확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어보고 합시다.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영락 알았습니다. 이 사안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점심시간인 것 같은데 한편 미안한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장준호 위원 우리 도에 중장기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한지가 정확한 일자는 몰라도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의 2000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중장기계획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중장기계획이 과연 우리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인지 반영이 되지 않고도 그냥 예산을 심의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장준호 위원님의 지적은 무슨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시화된 내용들이 빠졌다는 것은 실무자들의 여러 가지 실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한가지 중기재정계획은 당년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가는 총 와구를 결정을 짓는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간 또 실무자들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국가로부터 시달된 여러 가지 사업 또 저희들이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이러한 도정의지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해량이 계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장준호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시인을 하시는 데에는 일단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쭉 해오던 사업도 중장기계획에 전혀 안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다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경제포럼, 채용박람회, 노사화합 관계, 근로자산업현장 무수히 많습니다. 산학공동개발시험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도 투자계획에 안 들어갔고 그 사업은 계속 사업이 연속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준 중장기투자계획사업은 거의 다 안 들어갔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는 예산편성이 전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 심의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위원장님한테 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해량을 해 주시고 매년 재정중기계획은 수정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누락되는 것이 없고 각 실·국별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들이 누락됨이 없도록 제가 면밀히 챙기겠다는 그러한 약속 아래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당초안대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실장님, 지금 아직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상당 부분이 안 하신 것도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몇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기획조정실 업무가 각 부서간에 조정의 업무가 있어요, 그렇죠? 5대 의회때도 초정스파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시정을 하겠다 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시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또 다시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은데 도의 예산편성을 뭘로 믿습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이판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러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업자체의 문제보다도 내부에 문제가 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신다고 그래서 지사님 발표한 날짜를 제가 알려드릴께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11월 4일날 임시회때 지사님이 발표한 사항이에요. 매스컴에 다 나가고 이게 다 나간 사항입니다. 기억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유동찬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분야에 고생을 하시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면 제가 서너구절만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재도약의 발판을 굳건히 구축하려는 기본방향을 두고 학계, 상공업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충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수립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우리 도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이 그래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고 11월 4일날 지사님께서 중기재정계획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불과 1개월 남짓한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중앙보조분이나 모든 것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변경이 된다라면은 그렇게 쉽게 변경이 되는 것 같으면은 뭐하러 이걸 세워서, 지사님 선심쓰라고 이거 만들어 놓은 겁니까? 또 그 끄트머리 구절을 보면은 본 계획은 우리 도의 장기발전계획인 CHANGE21을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 지사님께서 축사 자리나 어디나 가는 데마다 이 CHANGE21을 주장하는데 CHANGE21에도 우리 지역통상국 것이 이렇게 안 나왔습니까? 계획이. 여기 내용에 지역통상에 관한 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북경제를 살린다고 지사님이 해외세일즈를 하는데, 한 구절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실장님께서는 이 지사님을 잘못 보필을 하신 거고 거짓말 자료 써 주신 거예요. 거짓말 자료 써 주신 거 아니예요? 도백이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이런 중요한 사항을 발표할 적에는, 전도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상사를 모셔봤고 하셔서 실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 도민을 우롱하는 거지, 지사가 전 도민을 우롱하는 이런 행정이 돼서야 이런 예산심의 하나마나지 해서 어디다 보탭니까? 지금 실장님 얘기를 들으면은 도정발전계획은 이거 수정보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지사 필요한대로 수정보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승인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실장님 한번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유동찬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선 공감을 하고 그러나 한 가지 고려를 좀 해 주실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CHANGE2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도정이라는 큰 카타고리에서의 살림운영에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세입이 있고 어떻게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다 하는 큰 틀에서 생각을 위원님들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CHANGE21도 사실은 거기에 담겨진 내용이 누락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지사님의 도정철학이나 의지를 충분하게 100% 반영을 했고 저희들 실무자들이 자부는 못 합니다. 그런 기초적인 결함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그래도 우리 도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지표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 겸허하게 수렴하고 보완 발전하겠다, 여러 가지 관용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은 계획대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계획은 꼭 있어야 돼요. 계획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충북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장기계획도 있어야 되고, 단기계획도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실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가는 데까지 노력은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지금 노력이 전연 결여된 상태예요. 우리 중장기계획 CHANGE21하고도 지사님 발표하고도 잘 안 맞는거고 이렇다고 하면은 지사님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뭔가 잘못돼 가는 거예요. 밑에 하부조직에서부터. 중장기계획은 꼭 세워야 되면 거기 실천의지를 가지고 거기 비슷하게라도 우리가 맞추어 나가는 게 틀을 맞추어 나가는 게 하부조직에서 움직일 사항인데 전연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지적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솔직히 말씀올려서 우리 지방공무원 그간의 관행으로 봤을 때 국제통상분야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첨단과학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노하우 또 거기에 대한 미래예측 이런 것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만큼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소기의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중기계획과 CHANGE21에 대한 분야별 계획에서 섬세한 검토보완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중기계획을 어디서 주로 작성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냐 하니 지금 실장님 말씀은 계획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다 전체적인 틀로 봐달라 이러는 건데 이게 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11월 4일에 의회에 와서 내년도에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말이 2000년도 예산에 이렇게이렇게 투자하겠다 하는 내용을 11월 4일날 했는데 11월 4일이면은 여러분들이 예산 짤 때예요. 예산담당관실의 한쪽에서 예산편성하고 있으면서 와서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맞아야지. 2001년도에 가서는 좀 틀릴 수가 있어요. 2001년도에 가서는 1년 지나고 보니까 좀 안 맞더라. 이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변경한다 이러지만 한쪽은 예산 만들고 있으면서 내년도에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와서 보고했는데 이게 전연 틀리다는 것은 어디다 대고 무슨 변명을 하고 뭐 시정을 하겠다는 거요, 어떻게 시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시정이라는 것은 중기계획 보고한 거와 맞추겠습니다밖에 시정이 없습니다. 시정이라는 게 딴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제출된 예산을 다 무효화 시키고 그에 맞추겠습니다밖에 없어요. 시정이라는 것은. 그런데 아까 시정하겠다고 하는게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걸로다 시정요구를 하시는데 어떻게 난 설명하실지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날짜가 다만 몇 달이라도 지났다면은 별 문제예요. 한쪽에서는 그때 예산 한참 작성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보고하고 또 부서라도 틀리면은 별 문제예요. 이게. 같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자기들이 중기계획 만들고 자기들이 예산서 만들면서 똑같은 시점에서 만들면서 이게 어떻게 틀려요. 이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은 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예산을 다시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위원장 최영락 다 하셨어요? ○박종기 위원 그 설명해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위원장 최영락 설명 되셔요? 안 되죠? 뭘로 얘기해도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든지 아까 국장님은 사석에서 사업비만 들어가는 것 했다는데 재정계획이 사업만 하는 게 재정계획이냐, 중기장기계획같으면 발전계획 같으면 사업으로 여겨야 하지만 이것은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늘 우리한테 설명했던 연동계획, 변화가 될 수 있다 변화되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100% 짜 맞춥니까? 못하지만 적어도 2000년도 예산같으면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이미 여기 들어간 많은 사업들이 이 계획이 완성되기 이전에 많이 결재했던 게 많아요. 그런 것도 못한 거에 대한 무슨 말이 많아요.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은. 100% 완벽하게 짜맞추기를 할 수는 없는 거 다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지마는 그런 계획들을 갖다 그냥 발표하기 위한 계획으로 세우지 말아라 이거지, CHANGE21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사, 다음에 또 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뭐 10년 계획, 15년 계획 세웁니까? 그리고 그걸 어디 가서 그렇게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다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민들한테 필요 이상의 기대감이나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과학영농특화지구 여기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매일 과학영농특화지구예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전혀 그것에 대한 실감도 못 느끼고 아무 감정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도정을 수행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문제가 특히 경제통상국의 사업들이 이렇게 된 문제는 조직이 너무 인사이동이 많았어요. 지사가 경제통상국을 그렇게 중요시하면은 도청의 베테랑 공무원들을 갖다가 일자리 앉히고 장기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인사할 때 마다 바뀌고 저희들이 지난해부터인가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을 해 봤을 때 다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봐서는 경제통상국 가장 문제가 많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여러 가지 불민한 점이나 위원님들의 의도를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걸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미흡했던 점은 지사님과 부지사님께 건의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모순된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건의 말씀을 드리고 제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CHANGE21같은 것은 적어도 우리 한 도정을 끌어나가는 입장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에게 무엇인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만 된다 그런 긍적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보면 또 부정적인 견해로 결말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또 나름대로의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 설정된다는 측면에서 위로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부적 효과도 상당히 있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와 같은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기초행정을 다지는데 저는 열의를 다해서 위원님들 뜻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락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유동찬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실장님 권한내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지사님 이 자리에 다시 출석시켜서 정확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 인사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지사님, 부지사님께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하게 전달을 하고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락 지금 사이판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사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실장님이 그렇게 건의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강력하게 지사님한테 바로 보고드려 가지고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불신을 하고 있다 지사님이 세운 계획이나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전달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지사님이 특별조치를 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유동찬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구체적인 위원님들의 불신요인은 별도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그러한 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락 유동찬 위원님 말씀 좀 그런 뜻인지, 아니면… ○유동찬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없이 시정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중기계획과의 차질 문제, CHANGE21과의 내년도 예산과의 차이 문제, 기초행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해 드리고 걱정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도민을 위해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 그리고 섬세한 검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의 불민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영락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우리 계획은 희망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예산편성 이전에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서 예산편성 기본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도 재정운용을 하는데 효율성과 극대화의 계획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지방계획에 본 제도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사업 같은 거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그리고 또 융자심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도 지방재정법 16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소홀히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467페이지요, 이차보전사업에 지원액의 2.5%내지 3.5% 이렇게 이차보전, 이자를 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은행마다 틀려가지고 금리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은행에 따라서 2.5%를 해 주는 은행이 있고 3.5%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왜 차이가 1%의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은행별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왜 2.5가 있고 3.5가 있는지 1% 차이가 있는 것은 왜 생기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저희들이 벤처기업에 한해서는 일반기업들하고 비교해 갖고 이차보전을 1%를 더 해 줘갖고 더 싸게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 벤처기업에 한해서 싸게 금리를 해 준다 이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이완영 위원 은행에서 하는 것은 6.5%나 7.5%에 은행에서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은행에서 7.25%에 해당되면 저희들은 1%를 더 해 줘서 벤처기업은 6.25%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벤처기업에 한해서.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이완영 위원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출원을 하지 않습니까? 특허출원을 한 기업 같은 데에는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것은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특별하게 특허를 얻었다든가 아니면 특허출원을 했다든가 그러한 기업체에는 더 지원을 해 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상한선이 2억까지입니까? 지원해 주는 액수가?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2억입니다. 운전자금은. ○이완영 위원 2억요. 특허를 얻어가지고 중소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보이는데도 더 해 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데요, 특허라든가 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업체는 대략 벤처라든가 기술우수업체로다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습니다.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중소기업이 특허를 출원했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요, 민간인 해외여행에 풀사업비로 1억이 계상됐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올해는 1억이 너무 많이 계상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여기에 민간인해외여비 보상은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만이 아니고 우리 도정의 전체적인 것을 여기에서 전부 한데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도 전체에 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에다가 풀사업비로 묶어놨다 이것이죠? 산출근거도 그냥 20명에 풀로 했기 때문에 500만원씩 해서 20명분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위탁금 중소기업 시장개척활동 지원비도 풀로 5억이 있네요?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많이 증액을 요청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우선 말씀드릴 것은 각 시·도에 벤치마킹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각 시·도 예산별로. 그랬더니 저희 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 시·도에서 전체 국제통상 부분이 비중이 맨 마지막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해외관련 시장개척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 것들이 우리 충청북도가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계상을 확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풀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고드린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이미 또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3회 정도 계산을 하고 있구요, 국제박람회 참가 네번, 그 다음에 해외외자유치 관련해서 세번, 그 다음에 중소기업수출 지원해 가지고 해외시장정보조사 지원사업, 저희가 전부 신규사업으로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수출품 해외광고지원 2,000만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수출기업화 사업은 매년하는 사업이구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수출보험 지원 이 사업은 이것도 내년부터 새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실무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도가 지금 중소기업들이 사실상은 해외오퍼시트나 영문번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대학 컨소시엄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의 외국어 통번역을 지원해 주자 해서 각 대학별 컨소시엄을 운영해서 내년부터 새로이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고, 충북통상아카데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2회 정도로 해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교육, 실무교육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로운 사업은 해외바이어정보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에 떠있는 바이더들을 저희 도내에 맞는 업체들을 선정해 가지고 기업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이것도 새로운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으로 사이버키스크 구축인데 이것은 사이버실크로드2000하고 이것은 사이버트레이드센터와 외국인 투자유치, 정부에 외국인 투자지원센터에 충북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완영 위원 사항설명서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간담회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462페이지에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전년도보다 6,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전체를 놓고 6,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 경제포럼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1억이 있었죠? ○경제과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여기에서는 6,000만원이 증액이 된 게 어느 분야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경제포럼은 전년도에 1억이 있었고. ○경제과장 이종배 경제과장 이종배입니다. 그 부분은 463페이지에 있는 상단에 노사화합 시책추진사업이 그것이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이완영 위원 노사화합 추진 이게 추가된 게 6,000만원이다 이것이죠? ○경제과장 이종배 예.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이완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근로자산업현장 비교연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로 몇 명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에요? ○경제과장 이종배 경제과장 이종배입니다. 근로자산업연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은 4회에 걸쳐서 근로자 및 간부들이 360명이 실시를 했고 민주노총이 1회에 근로자와 간부들 90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연수지역은 이것이 ’97년도까지는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IMF이후에 전부 국내연수로 이것을 전부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포항공단, 울산공단 그리고 민주노총이 구미공단, 창원공단, 사하공단 이런 데에 연수지역을 선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실시했었나요? ○경제과장 이종배 몇 년도요? ○장준호 위원 전년도에도 했었느냐고? ○경제과장 이종배 예. ○장준호 위원 금년에도 했느냐고. ○경제과장 이종배 지금 말씀드린 것이 금년도 계획이고, 실적이고 ’98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효과가 있어요? ○경제과장 이종배 이 연수사업은요, 사실상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통한 노사화합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진지를 가서 그러한 상황을 보므로 인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들도 그렇게 많이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돈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경제과장 이종배 도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도비죠? ○경제과장 이종배 예. ○장준호 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선심성 이것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포항제철이니 현대니 다니고 하는 것인데 이건 관광성밖에 안 된다고 저는 인정이 안 되는데 지금 별다른 크게 이거 도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 회사마다 몇 명씩 차출해 가지고 보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제과장 이종배 저희들이 차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단체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장준호 위원 돈 3,500만원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거기로. ○경제과장 이종배 이것은 노동단체에서 자기들 자체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자기들 부담능력도 보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사실상 노사문제는 우리가 노사관계가 원만히 이것이 이루어 져야지만 기업체 내부의 모든 상황이 잘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준호 위원 노사관계는 과장님 여행시킨다고 해서 노사관계 원만히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종배 사기앙양… ○장준호 위원 근본적으로 회사에서 처우개선을 하고 그 회사와 근로자들하고의 관계지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도에서 이렇게 여행시켜준다고 노사관계가 원만히 되면 더 하죠. 돈 더 들여서 더 해도 난 좋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이종배 전적으로 그렇게 저기는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다만 노동단체에서 하는 사업비는 노동단체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부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서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저는 이 사업은 너무 전시성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노사화합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5,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행사예요? ○경제과장 이종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노사화합결의대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가 있고 또 근로자교육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에 일부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체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2개 단체에 분산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따로따로 주는 것이에요? ○경제과장 이종배 예, 따로따로 단체가 틀립니다. ○장준호 위원 3개 행사에 주는 것이에요? ○위원장 최영락 장준호 위원님, 이거 지금 이래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 있죠? 사업계획서 사본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고, 왜 지사임의단체보조금으로 풀사업비로 하던 것을 왜 정기예산에 올렸어요? ○경제과장 이종배 이것은 금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하던 것을 지사님 풀사업비에 넣어서 하던 것을 전부 개별 일반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일반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우리 위원회 소관도 몇군데 눈에 띄는데 전체 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 지사님이 쓰시는 풀사업비 이렇게 지출하다 보니까 쓰고 싶은데 못쓰니까 이렇게 정기예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경제과장 이종배 예. ○위원장 최영락 알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경제포럼에 1억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을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그 사업의 효과가 과연 타당성이 있어요? ○경제과장 이종배 경제포럼도 작년도에 발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운영상의 미흡한 점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포럼이 우리 지역의 경제 실상을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또 여론을 수렴하고 또 전문연구기관에 새로운 산업정보를 갖다가 보급을 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더라도 이것은 운영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 예산이 다시 안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예산에 올라오니 이것이 바로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앞으로 개선한다고 하시고 나면 내년에 가면 또 마찬가지로 개미 체바퀴 돌 듯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제기를 하고 싶은데 답변이 내내 그때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비슷비슷하시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보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충북경제포럼 운영 1억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포럼 운영에 1억원인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죠? 안 들어가 있죠? ○경제과장 이종배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보조단체의 성격은 임의보조예요, 이게 정액보조예요? ○경제과장 이종배 임의보조입니다. ○유동찬 위원 임의보조예요? 임의보조치고는 1억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용용도는 지원액에 대한 세부내용을 아까 장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사무실이 충북경제포럼 운영에 대한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종배 이게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우리 개발원하고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와 상공회의소 이렇게 후원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후원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 도에서 1억원씩 줘야 되는가… ○경제과장 이종배 전체를 저희 도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포럼 운영에 2,000만원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 연구과제 연구비를 8,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비는…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연구과제 치고는 많네요. 지사님께서 다니시면서, 지사님 말씀을 자꾸 드려서 안됐지만 열린농정협의회라고 해서 이 단체도 굉장히 커요. 이것도 각 분과위를 구분하고 하는데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열린농정협의회는 인원도 많고 거기에 여기 반은 될 겁니다. 아마 인원이. 그런데 연에 1,000만원 세워 주고, 충북경제포럼 운영이라는 것 실질적으로 실적도 안 나와있는 거고 뭐도 안 나와있는 단체에다가 더군다나 임의보조로 해서 1억원씩 준다는 게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 안 들어요? ○경제과장 이종배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그 견해가…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견해는 달라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마디를 드릴께요. 45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말씀을 드릴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01로 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있죠? 시·군별 지원내역,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예,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공공근로사업 나와있죠? 호적전산화 사업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쓰고 있는 인원 그거죠? 지금.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인건비죠?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예. ○유동찬 위원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예. ○유동찬 위원 하수관거 이거 말이 잘 안 되네, 하수관거사업이 뭐예요? 이게.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유동찬 위원 하수도 정비사업 해서 이것도 인건비죠?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예. ○유동찬 위원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해서 2,400만원 이것도 인건비예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인건비중에 전체사업비중에 공공근로사업은 재료비가 30% 이하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 포함된 겁니다. ○유동찬 위원 새주소 부여라니 주소를 새로 부여하는 데도.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건물명하고 도로명하고 이런 것을 부여해 가지고 거기다가 간판도 쓰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유동찬 위원 정보화 사업 7억원, 뭐가 이렇게 많아요? 정보화사업이라니…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아홉 개 시·군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저희 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산작업을 하거나 정보입력을 할 때 그때 관련된 기능인력, 실업자인 기능인력들을 배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동찬 위원 7억씩이나 들어가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시·군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시·군 전체적으로 하면 1개 군에, 굉장하네요. 수도물 절수사업은 이건 또 뭐예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수도물을 그냥 쓰게 되면은 물을 많이 쓰게 되니까 수도꼭지나 아니면은 화장실에서 쓰는 변기 이런 데다가 절수기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가 사요? 그거.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변기가 있으면은 그 안에 절수기를 넣어주게 되면은 물을 4리터 쓸 것을 예를 들어서 3,5리터 쓰게… ○유동찬 위원 글쎄, 그걸 누가 사느냐고,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사는 거예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사서 공공근로 인력 인원들이 설치해 주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네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죠?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동찬 위원 시·군별 지원내역이 확정돼 있어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정확한 것은 내년 1월에 확정이 되고 금년도 예를 적용을 해 가지고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유동찬 위원 시·군별로 나와있어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예, 나와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시·군별로 자료 좀 내 줘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460페이지 일반수용비 좀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경제지표 발간 500부, 충북경제지 발간 150부 12회 쭉 나와있는데 발간요령이라든가 이거 작성자 및 배포선이 어디로 돼 있는 거예요? 어디다 어떻게 주는 거예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경제과장 이종배 위원님들께 제출한 설명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경제지표는 1년에 한번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책자들어보임) 이런 책으로 한권을 발간하는 거구요. 충북경제지는 매월 한번씩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지표는 수록내용이 21개 분야에 131개 항목으로… ○유동찬 위원 발행자가 누가돼요? ○경제과장 이종배 발행자는 충청북도 지사가 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경제지도 발행자가 충청북도로 돼 있고? ○경제과장 이종배 네. ○유동찬 위원 물가대책회의 서류도 950부를 하는데 물가대책회의를 여태까지 금년도 ’99년도 몇번이나 했어요? ○경제과장 이종배 금년도에는 1회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경제과장 이종배 한번을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한번해서 950부가 다 들어갔어요? ○경제과장 이종배 아니죠,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에는 정확한 회수를 할 수가 없고 포괄적으로 수용비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몇 가지만 그렇게 나타내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동찬 위원 한번 하는데 950부는 필요가 없죠. ○경제과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46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다 짚고 넘어갑시다. 유통단지산업추진 해서 나와있네요. 보셨어요? 액수는 얼마 안 돼요. 유통단지산업추진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나온 게 있어요? ○경제과장 이종배 지금 유통단지는 우리 작년도에 저기했던 화물내륙기지 관계, 또 음성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통단지시설 이런 몇 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을 여기 여비관계도… ○유동찬 위원 여비요 뭐요, 이게. 국내여비를 이렇게 계상해 놓은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배 예,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전부 열거할 수가 없어 가지고 대표적인 사항만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유동찬 위원 그 밑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은 210만원이 서 있는데 재래시장 같은 것은 이게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배 네, 그것도 금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시·군에 시달했는데요… ○유동찬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명분이 여비로는 아닌데, 사업계획서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경제과장 이종배 관련해서 출장을 나갈 때 이럴 때 소요되는 금액을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사업계획도 없이 활성화를 해요? ○경제과장 이종배 사업계획을 전부 시·군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모든 종합지침이 지금 11월달에 내려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현지를 점검하고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죠. ○유동찬 위원 이것도 좀 늘어났네요, 466페이지에 보시면은 산업디자인실 파트타임 인건비 2,400만원이 서 있는데 2명이 4시간 200일을 했어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인건비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1년에 걸쳐서, 주로 파트타임은 주로 행정디자인 이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유동찬 위원 묻는 얘기에만 답변해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건비냐 이 얘기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1주일이면은 한 4, 5일 정도 해당됩니다. 4시간씩. ○유동찬 위원 ’99년도 성과나온 거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금년도에요? ○유동찬 위원 자료로 내 주세요. 자료로 내 달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유동찬 위원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쓰겠네요? 필요할 때 그때그때 쓰는 거죠? (…)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해서 여러번 나오던 건데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에 9개 대학에 6억3,0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타 지원에 2억 굉장히 액수가 많아요. 지역특성화 대학 육성 이게 원칙이 지원근거가 뭐예요? 어디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지원근거는 저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유동찬 위원 보조금 관리조례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유동찬 위원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지역보조금을 이렇게 임의로 대학에 막 해 줄 수 있어요? (…)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대학별 지원근거 쓰시고 지원내역 이것 전부 자료로 제출하세요. ○장준호 위원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장준호 위원 네 가지 사업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임의보조단체예요, 정액보조단체예요. 이 돈 주는 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대학별로 해서 산학연 관계는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해서 같이 추진하는 1년단위로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제가 묻는 것이 임의보조단체냐 정액보조단체냐 그러면 거기에 아무 것도 해당이 안 돼요? 이것은. 해당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지방에서 부담하는 율에 따라서 정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액보조. ○장준호 위원 정액보조단체?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박종기 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정해 주는 거예요. 정해 주는 거. ○유동찬 위원 과장님! 잘못 답변을 하시네. 어째 정액보조단체요. ○장준호 위원 잠깐만요, 우리 예산편성지침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지만 73페이지에 보면은 경상보조단체가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이 단체가 없어요. 이런 기구나 대학이 안 들어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장준호 위원 임의보조단체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 협약서 있죠? 지원해 주는데. 협약서, 사전 협약서. 의회동의 얻어서 협약서 해 줬습니까? 의회 동의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안 얻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의회 동의 안 얻고도 협약서 막 임의로 지사가 해 줄 수 있어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해 준 거예요? 협약서 사본 몽땅 다 해 가지고 오세요. 협약서 사본. 물론 이게 의무지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도 계상도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저희들이… ○유동찬 위원 길게 말씀하실 거 없어요. 거기에 하나도 없는 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다음에 충북신용조합 466페이지 자산출연이 100억이 들어왔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네. ○유동찬 위원 먼저 제가 좀 한 말씀드려야 하겠네요. ’99년도 기본자산출연금에 대한 과실이자 수입액을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 봤으면 근거자료 제시하세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과실이자수입으로 인건비나 운영비 해결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거 이런 것을 제하고서 이자발생액이 한 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유동찬 위원 인건비는 10억에서 줬다고 결산에 들어왔어요. ’99년도 100억 줬는데 100억을 기금으로 한다고 그러고 인건비나 운영비는 도비예산에서 세워서 한다고 분명히 조례정비 때 먼저도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먼저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조례 딱 통과되니까 임의로 출연금 10억에서 운영비로 싹 그냥 깎아 써버렸어요. 책임져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자산중에서 100억원은 이상이 없는 거고 거기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손실같은 걸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갖고 거기서 10억원을 보통재산으로 해서 분류를 해 놓은 거고 나머지 인건비는 거기서 나온 이자발생액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서 지출한 겁니다. ○유동찬 위원 과장님! 큰일났네요. 큰일났어. 과장님 큰일났습니다. 거기서 자료 나온 것 나 갖다 줬죠? ○김주백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겠어요. 돈을 어디다 쓸 거냐 하는 개요만 파악하지 사무감사식으로 계속 이렇게 추궁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서 안 돼요. ○유동찬 위원 경고성 발언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김주백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쓸 건지 알아서 필요없으면 깎고 필요있으면… ○위원장 최영락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김주백 위원 계속 물고나가가지고 사무감사식으로… ○유동찬 위원 계속 물고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세요. 하나하나 자료를 요구하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요구하느라고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위원장 최영락 자료 요구하실 거 얼른 말씀하세요. ○유동찬 위원 100억원을 출연해 줄 때에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까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동료위원 얘기대로 제가 감사나 하는 거 아닙니다. 물고늘어져서 확인서 받을려고 하는 거 아니고,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얼른얼른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예, 너무 또 시간을 오래 끌어서 그만 질의하죠. ○위원장 최영락 예, 조금 있다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 동료위원한테 누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최영락 잠깐 기다려 보세요.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요, 페이지별로 이렇게 한건한건 하면서 보충질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네, 위원장님 얘기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많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개요를 모르는 게 있어서 뭐에다 어떻게 쓸 건가 알기 위해서 질의하니까 쉽게 답변 해 주세요. 자금지원계획 인터넷홍보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저희들이 자금 지원계획을 저희들이 도 홈페이지하고 충청일보 홈페이지에다 링크를 시켜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충청일보라든가 저희들 도 홈페이지로 들어 왔을 때 중소기업자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연간계획이 딱 나오고… ○김주백 위원 인터넷에 넣겠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렇죠. ○김주백 위원 그러면 유치홍보자료는 다시 발간하는 건데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이건.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 동안에 저희들 홍보자료도… ○김주백 위원 미흡한 게 있어서 더 보완할 게 있어서 홍보자료를 더 찍는다 그런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 전국공예품대전 시도관 참가 예산이 꽤 많던데 그전에 참석 안 했던 걸 금년부터 참석합니까? 아니면 금년부터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아닙니다. 계속 참가했던 사항입니다. ○김주백 위원 내가 예산서를 잘못 봤나 금번에 처음, 작년도 예산에 없던 것 같아요. 그전부터 계속했던 거라면 자료를 참고로 할 테니까 넘어가시고 단양방곡도예촌을 약 시·군비해서 5억인가 꽤 많던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인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지금 단양방곡 도예촌에 13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차에 걸쳐서 시설을 확충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방곡도예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지를 매입 해 갖고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다른 관람객이 내려왔을 때 다른 실습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6억이 들어가는데 단양에서 군비가 4억5,000 투자되고요. 도비가 1억5,000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듣는 얘기로는 학교부지는 단양에서 매입해 놓은 것으로 들리더라고요. 계약을 했는지.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 부지같은 것은 단양에서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김주백 위원 미활용 에너지 타당성 용역이 꽤 많던데 뭘하는 용역비가 그렇게 많아요? 미활용에너지.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자원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김주백 위원 개요도 생소하더라고.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이것은 국비입니다마는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고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그냥 버리는데 낙차가 4, 5m되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서 발전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주백 위원 발전시설 용역?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김주백 위원 민간단체 에너지절약 협력사업도 용역비던데 이것도 꽤 많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다 국비로다가 하는 예산입니다. ○김주백 위원 국비든 뭐든 뭘하는 사업이냐고요? 사업의 개요를 몰라서 묻는 것이에요. 사업의 개요를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걸.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자원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에너지절약운동에 민간의 참여와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하여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민간조직적인 사업으로서 2개 사업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대충 뭔 사업이에요? 2개 단체를 그렇게 해서 하면 뭔 사업이냐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절약하는 홍보사업으로써 일단 각 시·군이나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주백 위원 홍보사업이라고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김주백 위원 그런데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사업도 1억인가 꽤 많은 액수인데 1개소라고 했더라고요. 이것은 뭡니까?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그것은 시설원예사업으로써요, 태양열을 이용한 원예사업입니다. ○김주백 위원 1개소인데 1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조그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위로 하기 위해서 현재 하는 농촌지역에 기업영농하는 데에 사업… ○김주백 위원 충북에도 그만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원예시설이 있습니까? 1억쯤 들어갈 정도의 큰…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아직은 없습니다. 시범사업으로써 우선 농업기술원에다가 시범사업을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두서너군데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생활보호세대가 작년도에도 500가구였는데 금년도에도 500가구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그것이 원래 가구는 많습니다마는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양에 따라서 비율로 정한 것입니다. ○김주백 위원 어떻게 작년에도 똑 같고 올해도 똑같아서, 그리고 LPG체적도 또 500이던데.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같이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주백 위원 혜택을 보는 사람은 계속 혜택을 볼 수가 있고 혜택 못보는 사람은 좀더 예산을 확대하든지 해서 골고루 혜택을 줬어야지 500세대라고 하면 조금…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연차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금년도 500, 내년도 500 하다가 보면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2만4,000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주백 위원 그리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개요를 모르겠더라고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외국기업이 유럽쪽에서 많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유럽국가들이 참가한 단체에 저희가 회원가입을 해서… ○김주백 위원 우리 그러면 충북이 유럽상공회의소에 같은 회원으로.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회원 회비다 그런 얘기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 시간이 있으면 더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는데 간담회에서 상의한대로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6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46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62페이지.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46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에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배 경제과장 이종배입니다. 지역경제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실·국장님들 국단위 업무추진하는데 기준경비 1,000만원 세워진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말이죠, 462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520만원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효과성이 있어요? ○경제과장 이종배 경제과장 이종배입니다. 물가모니터는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이것을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물가조사하는 품목이 108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4명의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지정이 돼 가지고서 이것을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4명은 어디어디 있어요? ○경제과장 이종배 청주 2명, 충주 2명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가지고 청주, 충주만 물가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경제과장 이종배 예, 그것이 표준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 보고 하는 것이에요? 유선상으로 보고하는 것이에요? ○경제과장 이종배 서류상으로 보고를 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선임은 계속 하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경제과장 이종배 이것은 소비자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봐서는 물가모니터요원 52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인고 하니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정보매체가 되어 있는데 뭐하러 해요? 이것을 해 가지고 어디다가 써먹습니까? ○경제과장 이종배 지역물가 동향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렇게 소비자보호 물가지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동소비자보호센터 운영요원 했는데 이동소비자보호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경제과장 이종배 이것은 시·군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시·군에 한 군데씩 있어요? ○경제과장 이종배 이것은 한 군데씩 시지역은 연간 청주에 10회를 이동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장준호 위원 어디다가. ○경제과장 이종배 각 시·군별로 각각 가서 그 지역에서 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 지역에 가서. ○경제과장 이종배 예. ○장준호 위원 효과가 있어요? 그래. 접수들어온 건수 좀… ○경제과장 이종배 이것이 작년도에 264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서 264건이 유형별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 좀 내주세요. 처리된 처리결과하고. ○경제과장 이종배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포럼관계는 물어봤고. ○위원장 최영락 거기 462페이지는 다 된 것입니까?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최영락 저기 그러면 물가안정대책협의회 운영이 맨 꼭대기에 있는데 뭘 하는 것입니까? 대강 짐작은 가는데 이것도 국장님 쓰시는 돈입니까? ○경제과장 이종배 이것도 대책협의회를 한다든지 무슨 물가안정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4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준호 위원 제가 물어봤고. ○위원장 최영락 464페이지… 없으십니까? ○장준호 위원 지금 말이에요, 거기 이달의 벤처기업 기념패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매달 주는 모양인데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뒤에 보면 ISO인증 10대기업 있고 으뜸기업 10개 있고 그런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누가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앞에 있는 벤처기업은 첨단기술 같은 것을 소유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기념패를 주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으뜸기업은 또 뭐예요? 어디에서 주는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으뜸기업은 자원관리과에서 ISO9000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ISO하고 으뜸기업하고 같은 것이에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다르죠?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장준호 위원 으뜸기업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에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으뜸기업은 전문요원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요 ISO인증 기업과 또는 회사운영실태, 자본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수한 업체 점수를 매겨가지고 70점 이상만 해서 으뜸기업으로 지정… ○장준호 위원 ISO기업중에서 으뜸기업을 선발하는 것이에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장준호 위원 ISO인증만 해도 충분한데 뭘 또 거기에서 으뜸기업을 줘요? 왜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ISO인증은 인증기관에서 해 주는 것이고요, 으뜸기업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의 사기진작책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ISO인증이면 지사보다도 더 신용있고 더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ISO인증을 받는데 거기다가 뭐하러 으뜸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30만원이죠? 아마. 300만원. 10개 업체해 가지고 간판은 뭐하러 붙여줘요? 그게 다 선심행정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들이 자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도지사가 그런 지정서를 주므로써 자긍심도 길러주고 상당히 사기진작책으로 상당히 좋다고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ISO인증을 받는데 보니까 200만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인가 몰라도. 그것은 좋은데 또 거기다가 30만원씩 들여서 뭐하러 거기다가 간판을 달아줘요. 그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4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장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내여비가 전년도보다 380만원이 증이 됐는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뒷편에 보면 기업유치제가 신설이 돼갖고… ○장준호 위원 기업 뭐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기업유치제가 신설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에.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거기에 대한 여비가 350만원 계상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실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출장 갈 분들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오히려 부족합니다. ○장준호 위원 부족하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달아놓고 다 빼쓰시는 것 아니야?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 거 아니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 것 아니면 다행인데 몇분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출장을 다니실려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제일 앞장에 보면요 제가 조금 순위가, 제일 앞장에 45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신단장님 3만5,000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래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실업대책반장 신필수입니다. 여비가 보면 3만5,000원하고 5만원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3만5,000원인 경우에는 도내 점검이나 도내 위주로 가는 출장여비가 되겠고 5만원인 경우는 타시·도나 서울 같은데 재경지역에 가는, 도외지역의 여비 수치가 됩니다. ○장준호 위원 다 같은 공공근로사업이라도 그렇단 말이죠?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3만5,000원인 경우에는 실업대책 도내에서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확인평가를 한다든지 도내 지역에 하고. ○장준호 위원 도내 출장은 3만5,000원, 도외에는 5만원. ○실업대책반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466페이지에 여러 분들이 묻고 저도 보충질의 물었는데 자그마치 도비가 14억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14억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마음대로 주셔서 되겠어요? 이거 무슨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지금 관련 중앙부서가 4개 부서로다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관리조례 4조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준호 위원 그 얘기 제가 들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들었는데 4개 부처를 합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 산학연 또 RRC사업, BK21, TIC 이런 식으로 다 분야별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든가 뭔가 만들어서 줘야지 그냥 이거 즉흥적으로 말이지 지사 마음대로 결정하고 말이지 우리한테는 예산만 딱 갖다가 던져놓고 말이지 승인해 달라고 이러면 말이지 곤란해요 정말로. 뭔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나가야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내.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 이거. 도비가 자그마치 한 항목에 매년 몇억씩 나가는데 말이지 약간 얘기가 빗나가지만 말이죠 지사님 맨날 남부3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 가지고요, 1개 군에 도비 4억 줍니다. 도비 4억 주면서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요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다녀요. 지사님의 중점사업이에요, 남부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가. 1년에 12억 나갑니다. 12억. 그런데 하물며 14억씩이나 돈이 나가는데 뭔가 기초자료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야. 조례의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조례까지는 현재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필요없고 그냥 지사님이 즉흥적으로 해서 막 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건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뭘로 해서 줘요? 뭘로.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산학연 관계하면 중기청에서 산학연 기술개발컨소시엄 운영해 갖고 매년 이것을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준호 위원 아니 우리 도내 자체로 각 사업 4개 사업있잖아요. 거기에 준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더 이러한 시비도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한테도 당연히 이 사업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게 연속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계획을 보니까 그렇죠? 5년도 가고 3년도 가고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되는 사업인데 그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런데 이것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실시하되 거기서 저희들 충북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든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조례가 있으면 그 사후 감독을 우리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구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사후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준호 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딱 돼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횡포가 심하다고 이것은. 딱 규정이 있으면은 거기에 의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왜 안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나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운영요령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거 다 있고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들 산·학·연컨소시엄을 8개 대학을 평가를 하는데요. ○장준호 위원 산·학·연컨소시엄은 설명 안 하셔도 이것은 우리가 매년 벌써 몇 년째 계속돼 온 사업이기 때문에 알고 또 이 사업도 우리가 전에도 조례를 만들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위에서 내려오는 운영요령이 수시로 바뀌고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연구기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잊어버리지를 않는데. 밑에 사업도 내내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례를 만들자구요. 조례 만들어 가지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도 조례 만들어 가지고 1년에 2억씩 주고 재해대책기금도 예산에 몇%해서 주고 하는데 도비가 몇억씩 나가는데 이것을 지사라고 함부로 마음대로 막 주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이건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을 임의단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임의단체같으면은 우리 예산지침에 보면은 임의단체에 대해서 도지사가 8억밖에 보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의단체가 아니고 저도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건 경상보조단체도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도 아니고 아마 국비로 그냥 해 주는 거니까 그냥 되는 모양인데 임의단체는 아닌 걸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것은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여기에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466페이지.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오는데 사후관리권의 확보라든가 그 외에 관련된 연구과제, 기업, 여러 가지 성과문제 이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떤 사후관리체재를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도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해 주겠다는 식이 되다 보니까 전혀 우리 자치권이 확보가 안 된다 아마 두 가지 측면에 의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TIC사업이라든가 BK21같은 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확약서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승인 안 해 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사전 설명 한번 없었던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비와 관련되는 저도 아직 확실한 판단은 안 서는데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언급이 없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만큼 문제를 저희는 정리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위원장 최영락 확실히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든지 아닌지 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든지 하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67페이지. (…) 없으십니까? 충청권중소기업제품판매기획전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올해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전에 가서 하는지, 충남에 가서 하는지.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충북, 대전, 충남해 갖고 장소를 변경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충남」하는 이 있음) 내년에는 충남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아니, 과장님은 그런 것도 지금 모르고 계세요? 작년에 청주 무심천에서 했죠? 그죠? 3도가 같이 하는 거면은 당연히 우리 도에서 안 하는 거고 그러면 다른 도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은 탁탁 기억이 돼 있으셔야지 계장님이 그 뒤에서 보조를 해 주셔야 됩니까? 그리고 작년처럼 그러한 여기에는 참여해서는 안 될 그런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 언론에도 나왔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개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선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지난해 3도 판매기획전을 개최한 후에 평가해서 앞으로 개선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평가자료 있습니까? 평가자료하고 제출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넘어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디자인용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1,720만원. 우리 디자인실에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4명, 파트타임 2명 이렇게 6명이 근무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말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디자인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내년에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 전부해서 1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동안에는 정품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정품을 쓰지 않으면은 컴퓨터 프로그램법 제26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책정이 안 됐었는데 금년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해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데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저희들이 금년에는 행정사무프로그램 중에서 한글97이라든가 MS오피스같은 데에 쓰는 이런 것은 현재 한 7, 80만원씩 해 갖고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디자인실에서 할려고 하면은 오토캐드라고 해 갖고 설계용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400만원 정도 시가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정품을 비정품… ○장준호 위원 복사본.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이런 것을 해서 했는데 이것을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 갖고 이것도 정품을 사서 써야 되는… ○장준호 위원 설명이 하여튼 부족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468페이지. (…) 없습니까? ○장준호 위원 있어요. ○위원장 최영락 예, 말씀하세요. ○장준호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캐너 돼 있는데 정수승인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물품이에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면은 뭐하는데 쓰는 거예요? 스캐너가.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이것도 내내 디자인개발하는데 쓰는데요, 지금 현재 쓰는 것이 선명도가 600DPI정도인데 이것이 해상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2400DPI 이상짜리로다가 구입을 해서… ○장준호 위원 현재 디자인실 비품에 스캐너라는 것 들었던데.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도가 상당히 낮아갖고. ○장준호 위원 산지가 얼마되는데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조금만 성능 떨어진다고 갈아버리고 갈아버리고 하면은 안 되지.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외부… ○장준호 위원 몇 년도에 샀는냐구요? 구입한 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94년도에. ○장준호 위원 그 자료 내 주세요. ’94년도에 샀다는 거. 디자인실에 있는 비품 구입연도하고 비품하고요. ○위원장 최영락 예, 469페이지. 4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보면은 전부다 도내 출장인 모양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장을 다 다니는 겁니까? 이거 어느 과 소관이죠? 여러 군데인데 보니까.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자원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이건 전부 나가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당연히 나간다고 말씀하실 건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4명에 20회면은 80명이 현지를 출장을 간다 그런 얘깁니다. 그죠? 광산에 대해서.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장준호 위원 그렇게 많이 가느냐구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이것을 장위원님께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알지만 이걸 대개 과에서 가는 출장을 항목별로 하다 보면은 전부 같이 묶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항목은 사실은 더 많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장준호 위원 이 안에 또 더 다른 항목이 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그렇게 아시면… ○장준호 위원 그래도 광산있는 데 가면은 그 항목대로 한사람이 가더라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시기적으로 그게 한번에 다 하는 게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과장님! 이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지금 여비문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여비가 기준액을 각 과별 편성해 놓은 거죠?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위원장 최영락 그걸 갖다가 부기를 달았으니까 부기표시를 이렇게 해 놓은 거죠? 그죠. 그렇게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은 위원님들 이해가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장준호 위원 일례를 들어서요, 과장님. 내가 주유소 단속 얼마 하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한다고 했다고요. 두번. 틀림없이 두 번하신다고 했어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장준호 위원 여기보면은 4명에 25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주유소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이것은 25회라고 해서 한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날짜별로 나가다 보면은 25회로 치는 거죠. 4명이 한번 나가서 되는 게 아니고 두번이라도… ○장준호 위원 아니, 그렇다고 도내 주유소 한 300개 있는 걸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만 샘플로 할 텐데 특별하게 내가 이것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번에 보고 말씀이 1년에 딱 두 번 점검한다 이런 얘기를 내 기억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저희 도의 주유소가 600개입니다. 600개인데 실질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다는 안 나가더라도 한번에 나가는게 4명이 나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번 나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비예산 자체가 여기 항목에 나온 것 말고도 편의상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항목만 쭉 달아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전체 예산을 계산해 보면은 저희 과가 예산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타과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최영락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70페이지… ○김주백 위원 469페이지에서… ○위원장 최영락 예, 질의하세요. ○김주백 위원 품질분임조경진대회가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던 건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자원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각 공장에는 공산품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임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 동안 한 실적을 대표적인 각 공장마다 나와 가지고 경진대회를 합니다. 도에서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자를 뽑아가지고 전국대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도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주백 위원 참여기업이 몇군데나 돼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참여기업은 공장마다 다릅니다마는 대개 한 11개에서 12개 이렇게 됩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LG같은 데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 생산 분임조에서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 가지고 우수분임조를 표창하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김주백 위원 혹시 시상을 한 데 있으면은요, 그 실적 좀 자료로 줘 보세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4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0페이지. (…) 없습니까? 470페이지. ○김주백 위원 아까 대답이 좀 부족했는데 미활용에너지 타당성 조사가 장소는 어디예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지금 청주, 충주, 제천 3개시에 하수처리장을 할려고 합니다. ○김주백 위원 아까 이렇게 낙찰 이용해서 전기만드는데 그 용역한다고 하는데.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김주백 위원 청주…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청주, 충주, 제천. 이것도 안 하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김주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용역타당성 조사는 했습니까? 사전에.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이것이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용역비인데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타당성 조사가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에너지 기술연구소에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영락 아니, 시범사업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경우 사업효과나 있을 것 같습니까? 8,000만원의 용역비만 날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걸로 보면은요, 청주하수처리장이 1일 유량이 15만톤, 충주하수처리장이 5만톤, 제천하수처리장이 4만톤입니다. 낙차가 청주가 5m, 충주가 4m, 제천이 4m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조사한 걸로 보면은 발전용량이 한 70에서 20키로와트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지역별로 그렇습니까? 그 타당성 조사결과 자료 좀 줘 보세요. 이따 자료로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4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471페이지.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완영 위원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것은 어느 시·군에 지원하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이것은 현재 시·군이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시·군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할려고 일단 중앙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예산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완영 위원 전액 국비네요. 그죠?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이완영 위원 이런 건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데 단양이나 이런 데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다른 위원님! 471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은 472페이지 넘어갑니다. 472페이지.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자료 좀 전기시설개보수하고 LPG체적시설 자료 시·군별 배정내역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 돌려주세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선정 다 돼 있죠?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위원장 최영락 그 다음에 4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충북사이버트레이드센터 운영비를 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데에 쓰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99년도 예산에서 지난번에 2억2,000 확보를 의회에서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사이버트레이드센터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나면은 그것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유명 사이트에 연결하는 작업이라든가 그 후속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이버트레이드센터 전자상거래 운영경비가 대략 각 시·도의 예를 보면은 한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초적인 작업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 정통부에 정보화 지원사업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을…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2억2,000을… ○이완영 위원 세웠었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이완영 위원 여기는 안 세운 걸로 돼 있는데.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2억1,700만원. ○이완영 위원 여기는 설명서에는 안 된 걸로 돼 있는데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2억1,700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놓고 이와 관련돼서 내년도 정통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이완영 위원 작년에 2억1,700했었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이완영 위원 작년에 여기에 사항설명서에는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죄송합니다. ○이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여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 함과장님, 국제교류 통역보상금 해 가지고 1,000만원 책정이 되어있네요?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장준호 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필요합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글쎄, 수요예측을 저희가 금년에 비해서 잡아놨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원님 지적대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일전에 제가 자료 보니까 외부용역 통역한 것이 104만3,000원이 나갔어요. 정확한 액수는 백몇만원이에요. 나갔는데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국제통상과에는 이러한 통역료가 안 나가고 운영이 돼야만이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도민들이나 우리 모두가 보는 나름대로의 야, 그분들 그래도 참 과연 충북에 국제통상과에 근무하는 분이라고 인정이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자존심에 손상되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통상과장하면서 아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도를 보면 적어도 영어나 여러 가지 외국어를 능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도에는 불행히도 영어를 완전히 동시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일본어는 야마나시현에 연수해서 일본어는 가능하고 중국어는 이제 시작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이 아쉽고, 사실상 앞으로 저희가 중남미 세일즈 또 독일쪽 하다가 보면 언어권이 영어가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해서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저희 도에도 적어도 영어 정도의 전문통역인이 있었으면 합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계약직에는 없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지금 저희가 영어 스피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번역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런 돈을 들이는 것보다도 젊은 우리 직원들중에 의욕있는 분들 어느 정도 기본어학실력이 갖추어져 있는 분들 돈을 보조를 해 준다고 해야 되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정수를 조정해서 전문직 계약직으로 전문 네티브한 영어통역 가능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원들이 영어공부를 저희도 오래 했습니다마는 그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파견직원 어학연수 수강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것은 일본에서 온 직원과 중국에서… ○위원장 최영락 우리가 주는 것이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러면 우리 도에서 파견된 사람들도 어학연수를 거기에서 시켜줍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중국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아주 어학… ○위원장 최영락 이거 말고 지금 뒤에 가면 계속 교류추진이 나오는데 교류추진의 제일원칙이 상호주의인데 지금 이 예산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 있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미리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474페이지입니다. 47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차량임차료가 지금 1,200만원도 있고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할 때 160만원도 있는데 뭐예요? 차량임차료가.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는 외국인의 경우 관광투어용 버스를 임차하기 위한 비용이고 통상센터 1,200만원은 서울국제통상센터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임차료 내용입니다. 이것은 랜트로 해서 쓰기 때문에 랜트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국제통상센터에 쓰는 차량이다 그런 얘기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돈을 많이 쓰네요, 확실히. 국제통상센터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47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파견직원 및 유학생 체재비 그랬는데 지금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 작년에 물가도 올라가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의 애로는 없습니까? 파견되어 있는 분들 대우가 좋지 않은 것 같은 얘기가 들리던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서…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김주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사실상은 지역마다 어차피 파견직원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일본이나 중국에서 준 것만큼 저희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일본지역에 우리 연수생들이 가는 경우 물가고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됐습니까? ○김주백 위원 예. ○위원장 최영락 476페이지.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제자문관대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자문관대회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한 충청북도명예대사를 국제자문관으로 호칭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도정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96년도 충북100주년 행사때 처음으로 충청북도에 온 이후로 한번도 저희 도에 충북을 방문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의 모임을 갖고 충북의 도정발전이나 여러 가지 회의를 한번 갖기 위해서 사기진작도 하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또 2000년도 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제자문관들에 대한 어떤 사실상 위촉패 하나 주고 사실상 도정에 여러 가지 발전을 이끌어내는 매개가 사실상은 이러한대회에 자긍심 부여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장준호 위원 계획이 대충은 서셨을텐데 며칠간 어디에서 어떻게 회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박3일 정도 충청북도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도내 관광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국제자문관 초청해 가지고 30명 3일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대회에 보면 거기에는 78명에 70%란 말이에요. 그렇죠? 78명에 70%면 55, 56명 온다 이런 얘기인데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해외에 계신 분들이 자기 비즈니스도 있고 하다가 보면 전부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82명중에서 일부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작게 편성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78명중에 70%만 참석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자문관 초청 말씀이죠? ○장준호 위원 그렇죠, 그것은 왜 또 30명이냐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것은요,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전체의 모임이고 아래 거는 이것은 사안이 국제자문관이 도정의 발전에 좋은 아이템이 있거나 또는 외국투자자를 데리고 올 적에 그러한 사안별로 이것은 초청하는 그러한 여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밑에 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한 페이지를 더 넘어가서 보면 또 있어요. 또 국제자문관 활동지원 75명 해서 750만원 이것은 직접 주는 것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작년도에도 있었던 것같은데.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이번에 중남미 세일즈 가가지고 그쪽 국제자문관들이 지역을 옮기면서 비행기도 타야 되고 교통비나 숙식비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제통상과에 여러 가지로 활동비가 많이 책정이 되고 일도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과연 현재까지 그만큼 일을 해 왔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니까 남미에도 5명 초청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다른 위원님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 전에 예산올렸다가 삭감된 적이 있죠? 명예대사대회도 제가 알기로는 5대 의회때인가 올렸다가 삭감이 됐었고 재일충청향우회 이것도 삭감이 됐었고 야마나시현 부분도 그랬었고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었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자문관대회는 전에 한번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외에도 충청향우회도 있을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충청향우회는 청소년들 2세들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글쎄요… ○위원장 최영락 있었을 거예요 삭감된 적이. 제가 기억에, 그런데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저희가 금년에 우리 충북청소년들이 시애틀을 다녀왔고요. 금년에는 아마 독일쪽으로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2세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다음은 4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7페이지 없으십니까? 민간인 해외여비는 지난해 전에 없었는데 다른 부서에 있었던 게 이리 옮겨온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는 다른 부서하고 통괄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쓰게 되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작년 ’99년도 예산에 문화진흥국 체육청소년과에 3,400만원이 민간보상금으로 서있는 것이 어차피 국제업무를 하니까 국제통상과에서 풀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의 해외진출이라든가 연수라든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지금 구체적으로…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근거는 없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산출근거는 없고 그냥 1억 정도 막연히 세워놓으신 것이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중소기업시장개척 활동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실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제출한 자료에는 있고 아까 저희가 관련 자료로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상 액수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늘어났습니다마는 국제통상업무가 그동안 타시·도와 비교해서 볼 때 너무나 미진했던 것은 아마 이해를 해 주실 것입니다. 타시·도에 보면 보통 평균 전체예산의 4%내지 10%까지도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 겨우 2% 수준입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타시·도의 경우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들중에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수출보험금액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 각 시·도가 거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지금까지 예산사정상 사실상은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 사업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시장개척단 같은 것도 보면 그냥 3,000만원 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원래 4개 정도 시장개척을 하고 5개 정도 박람회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비하면 상당히 발전된 그런 것이지만 저희가 내년부터 시작하는 토탈마케팅 사업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본사가 서울에 있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절대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수출한적이 있는 또는 도에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절대 두 번 다시 지원은 안 해주고 처녀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세세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주세요. 이거 가지고서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자료밖에 안 되거든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해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1월초에 전체적인 기업들의 수요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 부탁의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해외출장시에 수출 이런 분야로 갈 때 각 부처간 예를 들어 농정과에서도 좀 한 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쳐서 갔으면 좋겠는데 꼭 통상국에서만 이렇게 쭉 가니까 타분야까지 거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게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제통상국의 업무들을 보면 경제활력 회복이 도정지표로 되어 있는데 보면 거의 지금 모든 부분에, 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청주, 청원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도가 어떠한 중요한 시책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력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에서 적극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자료로 보면 중요한 사업들은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한군데에 집중되다가 보면 기반수요가 증가되고 수요가 증가되는 것만큼 다시 재투자 되어야 되고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가 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외부에 있는, 외곽에 있는 우리 도민들의 요구고 또한 그런 의견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통합된 도민의 의견도 전달해야 되지만 소외된 도민들의 의견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이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예산 계수조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영락유동찬박종기장준호 김주백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노환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선웅 경 제 과 장이종배 국 제 통 상 과 장함기원 기 업 지 원 과 장박종섭 자 원 관 리 과 장박철규 실 업 대 책 반 장신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