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11월5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0시59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써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님과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님이 하시게 되겠으며 내일은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님과 관광건설위원회 강구성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한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완료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1시01분)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충청대학 및 주성대학 학생여러분과 언론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과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정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문제 등의 질문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 중 제도개선사항이나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는 책임성 있게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가 해외연수로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도정질문에 대한 전 과정을 HCN 청주케이블TV방송과 CCS 충주케이이블TV방송에서 생중계방송을 하며 또 청주기독교방송에서는 금일 17시에서 18시까지 녹음편집 방송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 우리 꽃다운 여중생들이 미군장갑차에 의해서 희생되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가 있던 그 날 마을의 갓길을 걷던 두 소녀가 죽어야 했던 이유는 단지 이 땅에 태어나서 미군부대 옆에 살고 있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두 소녀의 웃음소리는 사라졌어도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고 벌써 쇠락의 가을입니다.
이것이 정녕 지난 6월에 우리가 붉은 악마와 더불어 그토록 목 터지게 외쳤던 대한민국의 얼굴이란 말입니까?
문정현 신부는 49재 추모집회에서 ‘꽃 같은 우리네 딸인데 애도의 말 한마디 못하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이 땅에서 일어난 범죄는 그 사람이 미국인이건 러시아인이건 우리가 조사하고 마땅히 우리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주체성의 독립을 열망하고 또 유명을 달리하신 고 황태모 의원님을 추모하며,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도의회가 새로운 희망 넘치는 비전을 안고 상서로운 출발을 시작한 때 부족한 본 의원에게 첫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 제가 충분히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동료의원님들께 혹 누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7월 9일 개원과 함께 시작된 의정활동은 도정현황 파악과 가장 긴급한 우리 도의 현안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활동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의 미숙함과 부족함 속에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의정활동이 저 안드로메다 성운에 대한 허블의 호기심만큼이나 과연 어떻게 해야 주민이 지워준 막중한 의원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인가 하는 화두가 늘 맴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의원 생활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27명 의원 모두가 정말로 일치 단결하여 의정활동에 임할 때 도민이 바라는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의 흐트러짐은 집행부 공직자들의 우려와 기쁨으로 이어질 것이고 도민과 언론, 시민단체로부터 호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에게는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 모아 일치단결하여 충청북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합시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미력하나마 저 김정복이 앞장 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주고 모자란 부분은 메워주고 잘한 부분은 칭찬하며 더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밀어주면서 도정발전에 매진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도지사님, 김천호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구촌의 긴박한 변화의 흐름 속에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고 생존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충청북도의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진단의 시간을 갖게되어 기쁘게 생각하면서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국의 목사인 월리엄 챠닝은 ‘실수와 실패는 우리가 전진하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하였으며 실패학의 권위자들도 한결같이 실패는 악이 아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실패의 경험을 잘 살려서 다음에 더욱더 신중하게 대처한다면 실패는 오히려 좋은 경험과 교훈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도 이를 시인하고 시정이나 보완을 하지 않으려는 행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도정질문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직자와 도민의 바램에 부응하며 미래예측과 대비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충청북도의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철학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이원종 도지사님, 김천호 교육감님 모두 훌륭하십니다. 또한 존경합니다.
도정과 교육시책의 철학은 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공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또한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이 사회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으나 세계가 다변화되면서 정보화수준 향상, 도민의 깨어 있음과 기업이 행정을 앞서가고 있어 공무원들이 이를 따라가는 현상이 작금의 현실이므로 공직자가 기업가 정신과 연구·연찬하는 공무원상 구현이 절대적 필요하며 학생과 교사가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지도와 학습을 하고 있어 획기적인 환경변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지사께서는 도정수행에 관한 철학과 인재양성에 대한 성과와 계획,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토대로 한 연구·연찬하는 공무원상 구현대책 등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교육시책 수행에 대한 철학과 충북의 인재양성 및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환경변화 대책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과 인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1998년부터 시작한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정든 직장을 조기에 뒤로한 많은 수의 선배 공직자들이 있는가 하면 기구의 축소로 업무량이 늘어 밤을 낮 삼아 업무처리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하며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충청북도가 단행한 인사내용을 보면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미명아래 꿰어맞추기식 인사가 왕왕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원칙이 공개되고 그것이 준수되어야만 불평불만이 없다고 봅니다.
매 인사 시마다 방침이 새로이 적용되는 것은 특정인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열거한 구조조정과 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실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육군의 진급심사실명제 도입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실인사 방지, 인사의 투명성 확보와 인사에 대한 조직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승진대상자들의 방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 등에서 심의·의결한 모든 사항과 서열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공직자들은 인사이동시 선호부서 근무와 승진되는 것이 큰 소망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반면에 기피 부서 발령이나 승진 누락시는 그 사유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시 발표문에 인사대상자 개개인별로 재직 및 현부서 근무기간, 승진 또는 전보사유를 명기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를 도입할 용의와 셋째, 구조조정 마무리와의 연장선상에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넷째, 인사교류는 중앙과 도 그리고 도와 시·군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정을 통하여 인구와 공무원수에 비례한 가칭 지역별·직급별 교류 할당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다섯째, 도의 경우 사무관을 담당으로 발령하는데 이를 구조조정 전과 같이 계장으로 보임하는 것이 청내 직원들의 바램이며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여섯째, 의회사무처 핵심간부인 총무·의사담당관과 각 전문위원 그리고 비서실장의 직급상향과 직원보강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이상 구조조정과 인사와 관련된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회에서는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분주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앙부처와의 정보부재, 뒷북치는 안일한 대응 그리고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자세 등은 집행부에서는 이미 충청남도로 물 건너갔다는 식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충청남도지사는 직을 걸고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는 관 주도로 천안과 공주 지역의 각 도로변과 공공기관에 현수막을 내걸고 도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자기들이 유치하려는 세확산을 부르짖으며 자기들 나름대로 분기역유치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술용역기관과 학자들의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설치의 타당성 주장이 인정되었는데도 국민의 정부와 중앙부처에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미묘한 시기에 도지사님과 의장님께서 삭발이라도 하고 충북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각 정당에 강도 높은 투쟁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 상황에 따라 삭발을 포함 그 이상의 투쟁을 결행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도지사께서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도민의 응집력 확산과 인접 시·도와 연계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그 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십니다만, 지금부터는 지속적인 시리즈로 다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 유치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한 우리들의 정당한 주장이자 요구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우리 충청북도의 백년대계 초석을 놓는 중차대한 일이므로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 도민 응집력 확산과 각 시민단체별 활동상황을 취합·분석·조정할 수 있게 충청북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가칭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충청북도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직원을 배치하고 도지사께서 본부장을 맡아 진두지휘하는 등 관 주도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둘째,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가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와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도민 앞에 밝혀 주시고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하여 활동경비 충당과 150만 도민의 참여와 결집력 확산을 위해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 전도민 모금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셋째, 이와 관련 충청남도 등 경합지역의 동향과 대책 그리고 중앙부처의 처리전망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 후속조치와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엑스포 개최의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는 소요된 예산이 244여억원으로써 도민의 혈세인 도비가 무려 43%인 103억4,000여만원이나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는 국가 사업의 일환이므로 마땅히 전액 국비로 추진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엑스포가 성공적 개최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자만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당초 계획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산업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포스트엑스포를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엑스포를 개최한 구종축장 부지에 21세기 문화관광시대에 국제수준의 비즈니스 및 교류공간을 마련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378억원의 사업비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엑스포에서 보고 느끼셨듯이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신속한 재검토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율량동 구 중원실업 자리에 호텔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서울의 모업체에서 20층 규모의 호텔을 2004년까지 건립하고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60만의 중소도시에 특급호텔 3개가 동시에 건립된다면 모두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어 우선 현재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착공 준비중인 중원실업 부지내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특급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엑스포 개최를 위해 50여억원을 투자한 바이오엑스포의 전시관을 활용한 바이오 국민교육장화 하고 도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호텔수요 증가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엑스포 추진을 위해 애쓰신 유공자들의 격려와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한시정원 19명의 직원들에 대한 해소 대책 등 일정별 추진계획과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산업단지에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등 포스트엑스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엑스포의 생명관, 의약관 등의 존치와 운영비를 확보하여 바이오에 대한 국민홍보교육장화 할 용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계획·추진중인 밀레니엄타운 조성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도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 대다수의 의견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각각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주 하이닉스반도체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 기업과 금융기관으로 청주 연초제조창과 충북은행, 청주 하이닉스, 대농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님을 비롯한 하이닉스가족, 시민단체, 교수협의체 등에서 심포지엄과 토론회·세미나개최와 대정부 건의, 성명발표 등 많은 노력으로 선 정상화 후 처리방침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닉스살리기는 우리 도민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조흥은행 본점 이전과 대농문제 등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지역현안 과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그 동안 추진한 실적과 향후계획 처리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학생, 언론인 여러분!
지금 정치와 경제 그리고 빈부의 차이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우리 도민 모두는 슬기로운 지혜를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위해 자료제공과 협조 그리고 자문을 해주신 시민단체와 대학 교수님과 전직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주성대, 충청대 학생들과 그리고 도민 모두의 건강과 또한 지금 청주방송과 충청방송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과 일터에 무량한 신의 은총이 구름처럼 내리기를 기원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정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은 150만 전체 도민의 뜻으로 알고 충실하게 답변을 드림은 물론이요 도정시책에도 앞으로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해 주신 김정복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인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복 의원님께서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시면서 시민단체와 교수 그리고 전직 공무원들에게까지 폭넓은 의견을 들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줄로 압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도지사의 도정에 대한 기본철학과 인재양성 또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정에 대한 철학과 인재양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50만 도민의 충북도정을 이끌어가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로서는 항상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 저는 공인 중에서도 특히 책임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가장 큰 덕목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또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의 에너지를 통합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민선3기에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IT산업과 BT산업의 선점 즉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생명기술산업 이 두 가지 선점을 통해서 세계와 경쟁하는 충북을 만들고 산업구조를 선진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뒤쳐졌던 우리 충청북도가 21세기에는 도민 모두가 긍지를 가지고 경제적인 번영과 정신적인 풍요를 누리는 세계속에 으뜸충북을 건설하자 하는 도정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민선2기 4년 동안에 기본적인 계획은 대체적으로 마련이 되었고 또 각계 도민이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심으로써 앞서가는 도, 성장하는 도로 평가받는 등 변화와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막을 내린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는 으뜸도민의 정신을 통해서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통합된 도민의 역량을 보여준 한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확고한 멸사봉공의 도정철학을 가지고 150만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으뜸충북을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인재양성에 있어서는 변화를 주도해서 앞서서 이끌고 가는 인재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창조해 나가는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무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고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한 청풍아카데미, 또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성과 새로운 기능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또 정보화교육 등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연구하고 창조하는 공무원상 구현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창조와 개척능력이 어느 정도 성장단계에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정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지난 4년여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창출해 내고 아이디어를 개척해서 도정에 반영한 것만 해도 700여건이 넘는 개혁과제를 창출해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정부합동평가에 있어서도 3년 연속 우수도를 차지함으로써 만년 하위권에 맴돌았던 이러한 충청북도의 위상을 확실히 끌어올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훌륭한 대학교육과 또 중앙과 연계한 계획적인 인재양성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현실적으로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과 또 다양한 산·학·관 연계시스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인사교류를 통해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서 끊임없는 연찬으로 공직자들의 능력향상에 계속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99년도에 정부에서 분기역을 천안으로 결정한 것을 우리 도에서는 국회의원, 도의회, 오송유치위원회 위원 등이 모두 함께 나서서 건설교통부장관, 국무총리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시정을 요구했고 또 온 도민이 힘을 합쳐주심으로서 전면 백지화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건설교통부에서 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 용역수립을 다시 추진함에 따라서 10여차례에 걸쳐 관계 요로를 직접 방문하고 또 서면을 통해서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해 왔지만 건설교통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을 또다시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정부의 약속마저 뒤엎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지역국회의원, 오송유치위원회는 물론 대전과 강원도까지 협력해서 부당성을 제기하고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한 결과 분기역과 정차역 선정부문은 교통개발연구원이 아닌 대한교통학회에 용역을 분리 발주하고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검증을 거치도록 도민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킨 바도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진행된 용역 중간결과의 부당성을 건교부장관을 직접 만나 제기하고 시정건의활동을 펼쳐서 복복선 건설과 또 단계적 건설방안을 재검토하게 하는 등 어려울 때마다 청와대, 국무총리, 건설교통부 등 관계 요로에 직접 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우리 도의 입장을 관철시켜 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천안보다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오송분기역의 타당성 논리를 건설교통부에 전달하고 학자 등 관계 전문가와 인근 강원, 경북지역에까지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또 도와 의회와 지역국회의원, 오송유치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연계해서 총력 유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한 도민의 의지와 역량이 결집하고 또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오송분기역유치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제는 오송분기역의 타당성 논리확산과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으로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150만 도민의 염원인 오송분기역 유치를 도정의 최대 현안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는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또 본격적으로 나서 주심에 힘입어서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유치위원회와 각계 시민단체가 뜻을 모은다면 반드시 분기역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좀더 상세한 사항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정복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구조조정과 인사에 관한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저희들 구조조정과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 행정기구 구조조정에 따라서 계획적인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행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정실인사방지를 위해서 인사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진, 전보임용기준, 인사예정시기 등을 명시한 연간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에 공개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관련자료도 가급적 전산화해서 일부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공개에 따른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공개할 경우에 의외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승진서열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점을 감안해서 본인에게만 공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인사발표시 개개인의 신상내역 및 사유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인사시에 원칙과 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개개인별로 구체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승진이나 전보가 단순히 경력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경력과 실적에 의함은 물론이고 본인의 적성,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관련경력만을 공개할 경우 제반 인사고려사항이 생략돼서 오해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사심사시 다면평가에 참여하는 내부직원이나 인사위원에게는 가급적 소상한 자료를 제공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사발표 시에는 원칙과 기준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원상태에 있어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속승진기회 확대, 직급체계 개선 등 일부 보안책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의 부담을 모든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 면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사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할당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사교류는 찬반양론이 있으나 합리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아직은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시도과 시·군·구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대로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제도화는 되어 있으나 해당 기관간 합의에 의한 운영이 여의치 않아서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관간 고른 인사교류를 위해서 할당제 도입을 제안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역시 기관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실정을 충분히 감안하고 지역 간에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기관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교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담당을 종전과 같이 계장으로 환원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모든 직원이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마는 사무배분과 행정관행이 뒤따라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제만 개편하다 보니 업무개선의 효과를 당초 예상했던 대로 거두지 못하고는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개선 노력도 병행을 하면서 이 제도를 바꾼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의회사무처 보좌기구의 직급과 정원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 및 의회사무기구의 직급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직급은 업무의 성질과 난이도, 책임도 등을 감안해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은 업무량과 난이도 등을 감안해서 책정하고 있으나 업무량의 변동 등에 따라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청북도를 바이오산업전진기지 라는 이미지 제고와 함께 자리매김 했다고 평가해 주신 김정복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엑스포유공자 격려 및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한시정원 19명에 대한 해소대책과 포스트엑스포대책, 그리고 엑스포의 생명관, 의학관 등의 존치와 운영비를 확보하여 바이오에 대한 국민홍보교육장 설치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유공자들의 격려와 파견된 19명의 과원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엑스포에 기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사회봉사단체에는 엑스포조직위원장 및 이사장 공동명의로 우선 감사의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는 엑스포 종료후 지사님께서 일일이 격려하신데 이어 11월 월례조회시 전 직원이 자율적인 위로행사를 가졌으며 6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별도의 포상계획을 추진하고 엑스포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도정에 환류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2월까지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한시정원 19명에 대하여는 연말시한인 한시정원의 해소를 위해 그동안 인사운영 과정에서 일부 정원의 결원을 유지하는 등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포스트 엑스포대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설전시관 설치‧운영과 오송생명과학단지등을 지원할 별도의 기구신설 등으로 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트바이오엑스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금번 엑스포를 통해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려운 바이오테크를 대중화시키는 등 바이오에 대한 국민교육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명실상부한 한국의 바이오의 전진기지로 세계 각국에 각인시키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를 극대화하여 오송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지역발전과 접목하여 충북발전을 한걸음 더 내딛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포스트엑스포 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도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30일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경제포럼이 공동 주관하여 “바이오엑스포 이후의 충북생명과학산업의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트엑스포 대책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항들을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릴 계획입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엑스포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 즉, 오송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바이오 집적거점육성 등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송단지의 우수한 기업·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이미 정부계획으로 확정된 식약청 등 4대 국책기관의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오창단지의 기업유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도·보건복지부·토지공사 등이 합동으로 기업유치팀을 구성·운영해 나가는 한편 엑스포개최 준비과정에서 D/B를 구축한 해외기업 3,000여개와 엑스포 참가기업 227개 업체, 오송단지 입주희망업체 160개 등 바이오관련 우수기업을 중점 유치대상으로 선정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엑스포의 생명관, 의약관 등의 존치와 운영비를 확보하여 바이오에 대한 국민홍보교육장화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엑스포장을 방문해 주셨던 많은 분들로부터 엑스포장의 전시관을 잘 보존하여 국민교육장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이 사실이며 우리 도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하여 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엑스포장내 전시관의 시설과 고가의 장비는 행사기간중 외부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막대한 추가비용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신기술개발 속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지속운영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적 가치가 높은 생명관 등 일부 전시관의 전시물과 영상물 등은 우선 세미나관을 보완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교육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을 추진계획중인 교육문화회관에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앞으로 포스트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김정복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하이닉스반도체 문제와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상황, 향후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1년 지역총생산의 6.8%, 수출의 28%를 차지하는 중추적인 기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 3대 D-RAM메이커, 특허보유 세계 8위의 대기업으로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하이닉스는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99년 LG반도체와 합병시에 과다한 부채인수와 지난해 세계반도체경기의 침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정부와 채권단에서는 해외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4월 하이닉스 이사회에서 해외매각 양해각서를 만장일치로 부결시켰으며 회사는 노사가 합심해서 임금동결, 무급순환휴직,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자회사 매각 등 피눈물나는 구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블루칩, 프라임칩, 골든칩 기술개발 등 신제품 개발 및 원가절감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는 도와 도의회,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이닉스살리기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이닉스 해외매각반대 공동성명서 발표, 매각반대 집회개최, 해외매각반대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 및 채권단에 발송하는 등 지역역량을 총동원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와 반도체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에서는 하이닉스 문제를 선경영정상화 후처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관계자는 물론 회사 정상화와 지역경제 안정을 염원하는 우리 도민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계반도체업계의 지속적인 재편, 반도체경기의 불확실성 등 많은 난관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회사 및 채권단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흥은행 본점의 우리 지역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흥은행본점 유치문제는 도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이나 도정질문답변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조흥은행의 본점 유치를 위해서 도민의 정서, 충북은행 합병, 경제·지리적 이점 등 본점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리를 개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부처를 수 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대통령님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셨을 때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청주·충주상공회의소, 청주경실련 등 단체, 학계 등 민간이 주축이 돼서 금융감독위원회를 방문해서 강력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 나서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등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흥은행 전체 지분중 80.5%가 정부지분으로 이중 일부를 매각한다는 최근의 언론보도와 금융권의 민영화, 대형화 방침에 따른 타 은행과의 합병가능성 등 국가에서도 조흥은행 처리문제에 대해서 매우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조흥은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수시로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도의회, 경제관련 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본점 유치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대농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대농은 1973년 13만평으로 동양 최대의 면방직공장을 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준공하여 국내 면방업체 선도주자로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해 오던 중 IMF경제상황 하에서 1998년 9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 계획이 인가되어 법정관리 탈피를 위해 관악골프장, 조치원공장 매각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하여 향토기업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재의 공장부지를 타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켜보고 지역경제 안정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이닉스의 경우와 같이 지역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도의 건설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정복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여 주신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대책 및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대책에 관하여는 방금 전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분기역에 관한 문제는 ’99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할 때 제4차 국토계획의 도면에 천안～논산쪽으로 표기한 잘못된 용역결과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당시 우리 도와 또 우리 도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요구에 의해서 호남고속철도분기역은 아직 미정이다, 결정된 바 없다, 추후 신뢰할만한 용역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발주하겠다는 단서를 달아서 시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정부에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 발주해서 또 한번 우리 도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서 노선 선정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정부용역기관인 대한교통학회에서 오송·천안·대전 3개 노선 안을 대상으로 내년 6월말까지 기한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5일 전 구간 신설을 전제로 한 복복선 건설 등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기적인 구상 수준의 연구결과를 발표해서 정부에서 분기역을 천안으로 결정하려는 의혹이 나타남에 따라서 지난 8월 이에 대한 재검토와 정책방향의 시정을 적극 건의해서 긍정적인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다 유치위원회와 우리 도민들의 지원에 힘입은 바탕 위에 이룩한 지금까지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 도민의 응집력 확산과 각 시민단체별 활동상황을 취합 분석 조정할 수 있는 추진본부 및 직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사료되는 바, 그러나 현재 추진본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위원회가 하나의 구심점으로 돼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무집행요원을 지원해서 도민역량결집에 실무적인 뒷받침을 추가 지원하는 문제를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 주도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조직인 지방행정기관에서 정부정책을 표면적 행동으로 반대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적인 어떤 공문에 의한 또는 의견의 표시나 항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궐기를 하고 항의집회를 하고 하는 행동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관계부처에 방문 설득 및 시정 건의 등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유치위원회가 각계 시민단체를 망라해서 150만 도민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체가 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그리고 분기역유치 전 도민모금운동 전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조기 개통을 위해서 역사건립예산 170억원을 확보해서 설계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국가공단지정, 개발추진, 오송국제바이이오엑스포 개최, 인구 10만 규모의 오송생명과학시범도시 건설추진, 국가통합철도망구성 세미나개최 등을 계속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송분기역 타당성 연구용역, 이것은 한양대에서 했습니다.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컨설팅 용역, 홍익대 철도교통기술연구센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과 더불어 용역진행상황, 천안·대전지역의 추진동향을 계속 면밀하게 파악해서 불리한 사항의 발생시는 적극 대처하는 등 오송유치위원회와 함께 정부용역의 부당성 시정을 위해서 중앙관계기관 방문, 건의, 항의 등 기민하게 대처해 왔으며 그 결과 정부에서 지난 9월 우리 도의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서 중간보고서를 수정해서 재발간 한 바가 있으며 현재 서울에서 중부권 분기역까지의 경부고속철도 공유 및 분기역에서 목포까지의 단계적 건설방안 재검토를 위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오송유치위원회의 제반 활동경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도에서 재정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민간차원의 모금운동 전개시는 저희도 적극 후원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도민들이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유치를 이루어냈듯이 이제 다시 150만 도민이 한마음이 돼서 한목소리를 내고 역량을 총 결집시켜 나간다면 반드시 유치되리라 생각합니다.
도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을 집단행동 등으로 표출하지는 못하지만 오송역유치에 필요한 일이라면 최우선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겠으며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오송유치, 종교계,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오송분기역을 쟁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토론회에서도 위원장이 발표했듯이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하는 패배의식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반드시 이루어 낸다는 그 마음만 가지면 반드시 오송분기역 유치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재 계획 추진중인 밀레니엄타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도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재활용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99년에 충청북도종축장이 청원군 내수읍으로 이전되면서 도유재산인 종축장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수립한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은 오창·오송단지와 청주국제공항을 연계해서 청주, 청원, 그리고 증평지역을 국제교류권역으로 설정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주지역 인근에는 국제회의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만한 국제교류기반시설 그리고 숙박시설이 취약해서 인근의 대전, 유성 등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이번 바이오엑스포기간 중에 세계적인 석학이나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만 이들이 묵을 호텔이라든지 또 회의할 공간이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조립식 또는 콘센트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21세기 지구촌시대에 걸 맞는 국제교류시설을 확충하고 청주권 100만 도민의 문화, 위락, 휴양공간을 마련하고자 그간 수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 등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2001년 4월 30일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을 확정, 현재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계획과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부지 면적은 구 종축장부지 일원에 국·공유지 8만1,000평과 사유지 9만4,000평 등 17만5,000평 정도고 주요시설은 인터내셔널존에 컨벤션시설과 대중골프장, 조이월드존에 조이월드타운, 이벤트광장, 그린 존의 인공호수, 야생화정원, 자연수림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토지매입과 용역설계에 필요한 도비 497억원과 민자 860억원 등 1,357억원을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1년 6월과 8월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각각 발주를 해서 청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더불어서 타운부지를 청주시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해서 바이오엑스포장 조성을 위한 1단계지역은 금년 3월초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함으로써 금년 3월 8일 엑스포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했었고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 지역에서 개최해서 바이오충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구 중원실업부지와 또 오창산업단지내 그리고 밀레니엄타운 등 3개소가 동시에 호텔을 추진할 때 운영난이 우려되므로 향후 호텔 수요증가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건립의 중복성 문제는 우리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와 분석을 거쳐 반영한 사항으로서 호텔이 갖추어야 할 기본시설로서 객실, 편의시설, 식음시설, 회의 시설 등은 다소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중원특급호텔은 대형매장을 갖춘 백화점식 시설로서 숙박과 상업시설이 중심이 되고 오창단지내 호텔은 오창단지 IT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바이어들의 숙박과 IT관련 산업제품의 전시, 홍보공간으로 운영이 예상되며 밀레니엄타운 컨벤션호텔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충북을 찾는 외국의 바이어와 관광객을 위한 비즈니스, 그리고 회의, 체류공간을 제공하게 되므로 각 기 기능면에서 차별성이 있으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숙박기능은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서 타운 내 컨벤션시설은 수요공급의 추이를 보아서 2006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밀레니엄타운의 전체부지에 대한 조성계획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검토해서 폭넓은 도민의견을 수렴, 금년 말까지 확정하고 명년부터 민자유치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오니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교육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고견에 충실하게 답변 드림은 물론 교육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정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참다운 민주시민 정신의 함양과 시민자원봉사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회장과 청소년들이 국제교류활동 및 외국문화체험으로 21세기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한중청소년교류연맹 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의 최대 현안과제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역사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심은 물론 특히 본도 교육 현안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시책수행에 대한 철학과 충북의 인재양성 및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환경변화대책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교육시책 수행에 따른 교육감의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하에서 시도별로 교육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교육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이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일선학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그런 점을 깊이 명심하고 교육에 임하는 나름의 철학과 기본생각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0여년간 일선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단생활 경험과 교육행정기관에서 취득한 행정경험 등을 바탕으로 충북교육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구현할 기본생각을 크게 집약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젊은 생각 젊은 교육으로 교육의 일류화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분야보다도 교육은 사회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특징을 예견하고 구성원을 길러야 한다는 점에서 항상 진취적이며 앞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국가는 물론 개인의 생존을 좌우하는 사회로서 그에 대응하는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은 선진 각 국들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젊은 생각은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학교와 지원하는 행정기관이 조직을 사회변화에 걸맞도록 재구조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새로운 발상과 사고로 전환하는 한편 실천적인 행동을 활기차게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젊은 교육은 젊은 생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목표 설정, 내용과 방법,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발전적으로 모색하는 창의적인 교육활동의 전개를 의미합니다.
교육의 일류화는 젊은 생각, 젊은 교육의 결과적 목표로서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여건과 교육체제, 교육서비스 등 다섯 가지 면에서의 일류화를 하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이 한 차원 높은 발전과 도약을 이루려면 교육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만6,000여 충북교육가족 모두가 젊은 생각과 젊은 교육으로 교육의 일류화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교육감인 제가 앞장서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학생 교육의 시발점이요, 종착점인 교실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하며 모든 지원행정의 초점도 교실의 변화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교육의 외연적인 문제에 대해 아무리 관심을 둔다 하더라도 선생님과 학생들이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 숭고한 배움과 가르침의 삶을 창출해 내는 교실이 살아 있지 못하면, 그리고 그 존재 의의가 존중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수많은 교육의 논의도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대부분 거시교육학적 사고에 사로잡혀 교실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실 외적 측면의 문제들을 주된 관심사로 삼아 왔습니다. 그런 결과 수많은 교육개혁이 추진되었음에도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만족스럽게 거두지 못한 것도 그와 같은 접근 방법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된 관심사를 교실 외적 측면에서 교실 내적 측면으로 바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결국 선생님과 학생들이 신나게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하는 교실이 만들어질 때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런 점을 고려하여 교육시책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교실에서 수준 높은 교육활동이 전개되도록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원하고 조장할 계획입니다.
모든 교육가족들이 젊은 생각과 젊은 교육으로 교육의 일류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내 모든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한다면 충북교육의 21세기는 매우 밝으며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임기동안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기본 생각을 바탕으로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교육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충북의 인재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고장 충청북도는 지리적 공간이나 인적·물적 측면의 부존자원 등 여러 면에서 제반 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약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150만 도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 모두가 단결하고 합심한다면 이런 어려운 도세를 강한 도세로 바꿀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식과 정보가 좌우하는 21세기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 도의 역량과 도세를 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은 결국 충북교육을 강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깊이 절감하였습니다.
평소 부존자원이 부족한 충북으로서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발전의 요체가 된다고 생각해 왔던 저로써는 교육감에 취임하면서 영재교육의 강화를 학력제고와 함께 최우선적인 시책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단계적 지도를 통한 전 학생의 영재교육화를 바탕 생각으로 5단계 영재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학력제고와 영재교육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학교 급별 수준에 걸맞는 학력을 갖추도록 철저히 지도하며 학생의 요구에 따른 잠재력 계발 중심의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하고 특수분야의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초·중·고 연계지도를 통한 특수재능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재교육센터 설립, 영재학급 설치 운영 등 영재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각 분야의 영재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지도하여 충북의 우수한 인재가 많이 양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된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청북도는 물론 대학,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충청북도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우수한 인적자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환경변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의 질문내용에 적극 공감하면서 저는 교육감 선거시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들에게 드린바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은 좋은 환경에서 학생과 선생님이 가르치고 공부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동안 충북교육은 학생과 교사가 생활하고 교육하는 학교와 교실이 어느 곳보다도 시설환경은 물론 제반 교육여건이 좋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학교의 신·증설 및 개축 시에는 교육시설의 첨단화를 지향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우선 고려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이 실제 이루어지는 교실의 수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교단선진화와 교실현대화를 추진하여 교실을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으로 바꾸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 등 교육정보화 기반조성으로 ICT 활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에서의 만족은 물리적 여건 조성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측면의 배려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이 즐겁게 생활하며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경감연구팀을 운영하는 등 업무경감방안의 마련 및 시행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근무여건 개선은 계속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서 앞으로도 학생과 선생님이 좋은 시설과 환경 속에서 지도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정복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답변도 제4대, 제5대, 제6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삼척동자도 다 할 수 있는 노력해 보겠다는 식의 속칭 뭉개구름식 답변 앵무새같은 레코드판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의 질문과 대안이 모두 최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무소신과 구태의 반복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지사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우리 충북이 그나마 타 시·도에 비하여 우열적 인물이 계시다면 그 한 분이 이원종 지사십니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등 직접적으로 간략하게 도민 앞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재양성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우리 충북 출신 부재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도의 공직자가 중앙부처 근무를 꺼린다 하는데 이는 박봉에다 서울물가로 인하여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며 이후 장래 신분보장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근무환경을 개선·지원·보장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이원종 지사님은 도지사 후보로서 2002년 5월 30일 청주 모 방송 주최의 토론회에서 한 패널의 질문에 자민련을 탈당한 주요인 중 하나가 오송분기역 등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으며 그렇다면 한나라당 대선후보 공약에 호남고속철도기점역 오송유치는 약속했는가에 대하여 ‘그렇다, 약속했다’라고 답변했으며 패널이 그것이 틀림없는가 라는 재차 질문에 틀림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이 되지 않은 현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계실 지사님의 답변이 자못 기대됩니다.
2000년 1월에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전담대책반 구성운영에 있어서 행정부지사, 건설교통국장, 정책연구담당관실 4명, 교통도로과 2명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하였는데 이 전담반의 운영실적과 지금도 존속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 도민 응집력확산과 각 시민단체별 활동상황을 취합·분석·조정할 수 있게 도지사가 본부장이 되는 가칭 호남고속철도오송유치 충청북도추진본부 설치와 유치활동에 필요한 전 도민 모금운동을 전개할 용의에 대한 답변에 ‘정부조직인 지방행정기관에서 정부정책을 행동으로 반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1일 충남지사는 전라북도지사와 더불어 인접 9개 시장·군수와 함께 제1회 충남·전북행정교류협의회를 군산에서 개최하고 호남고속철도노선분기점문제 등 양도간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합의문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과 전남 그리고 9개 시·군은 상급기관의 정책에 역행하는 반정부지방행정기관이라는 말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10월 26일 오송역유치 관련 대토론회에서 타 시·군 특히 북부권에서는 단 한 분의 기관장, 단체장도 참석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경합지역인 충청남도 등의 동향에 대하여는 아는 것이 없는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 건설교통국장께서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여태까지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인지 이러고도 최선을 다했다고 도민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인사와 관련하여 금년 2월말로 ’43년생 직원들이 조기퇴직 했습니다.
연초에 도지사께서는 언론에 흘리기를 ‘행정경험의 노하우를 도정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조기퇴직은 없다’라고 하여 대상자인 행정부지사 등과 관련한 찬반여론 보도 등 역풍에 따른 무언의 압력으로 자의적 퇴직 결과적으로는 언론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44년생 직원들에 대한 향후 지사님의 의중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인사와 관련한 무엇이든 투명하고 공정하다면 그 무슨 부작용 걱정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선진 민주화 사회로 가는 으뜸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당연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 담당을 계장으로 환원하는 보직명칭 변경에 관한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하겠다” “아니다” 하면 되는 것을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 구조조정으로 의회직원이 감원된 점을 업무보고시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가 아닌지 적시하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다음은 밀레니엄타운 조성문제입니다.
2001년 9월 14일 옛종축장지키기도민대책위원회 대표단과 지사님은 간담회를 했고 주요골자 중 의견차이가 많은 사안일수록 더욱 대화를 통하여 차이를 좁혀야 한다 지사님 스스로도 도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함을 말했고 또 이러한 일들도 관행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그룹을 포함한 각계각층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는데 이를 수용할 용의,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은 필수이고 또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한 후 추진되어야 하는 바 내용을 알고 있는 대다수의 도민이 반대하고 민자유치사업의 불투명성 등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컨벤션호텔건립과 대중골프장 건설계획은 당연히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지공무사자 천야라 지우이신자 민야라’ 지극히 공평하고 사사롭지 않은 것은 하늘이오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신과 같은 존재는 백성이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우리 공직자가 중앙부처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개선, 여건조성이 중요하다 강조를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중앙부처에 우리지역 출신이 많이 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지역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공감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앙부처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가지고 확신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여건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인사면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적어도 중앙으로 진출한 사람이 필요한때 우리 도에 돌아와서 다시 봉직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의 기회를 보장해 준 다 그럴까 그런 면에서 많은 배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근무환경과 관련해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해서 근무환경개선 등에 대해서 여러 각계각층에서 좋은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내년도 예산에 우리 지역출신들이 중앙에서 근무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문제를 지원하는 예산을 3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서 결론이 나도록 의회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구조조정관련 인사하고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44년생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집행부의 간부들 중에도 상당수가 당사자가 있고 그래서 직설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44년생 문제, 이것은 그동안에 이원종 지사님의 인사방침, 인사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기구가 줄어들고 또 과원이 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명예퇴직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연령에 의해서 그렇게 후진을 위해서 용퇴를 하는 그런 선배공직자들의 희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7월달에 제가 부임해서 ’43년생 인사문제에 대해서 종전하고는 다르게 한 6개월정도 근무기간이 더 길게 용퇴가 됐습니다마는 그때 용퇴를 하면서 지사님 방침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정년 이것을 보장을 해 나가는 것이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서, 또 공무원 개인의 신상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는 기본전제하에, 그러나 그런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또 연령에 의한 명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종전과 같이 기계적으로 몇 년생, 몇 년생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융통성을 넣어서 같은 연령대라도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해서 점점 늘려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공로퇴직, 법에서 보장된 그런 방법입니다만, 공로퇴직해서 신분보장도 하고 그래서 나가서 정년에 이르기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사순환체계를 강구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지사님 인사방침이 전적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도 그런 원칙하에서 그런 기조하에서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 인사의 공명성, 투명성을 강조해 주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미진한 생각이 드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말에 익년도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른 도에서는 승진서열 같은 것을 본인한테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만큼은 본인에게만은 승진서열을 알려줘서 본인도 자기의 인사위치를 알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할 수는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이 7명입니다만 그 중에서 외부인사를 4명으로 하고 있고 내부인사를 3명으로 하고 있어서 가급적 공개성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외부에까지 공개는 하지 않아도 적어도 인사위원회, 또는 간부위원회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원이 더 알고 참여하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매 인사마다 인사의 원칙과 배경,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계제를 환원하는 거, 된다 안된다 라고 잘라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 계제 폐지를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98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조직개편지침을 시달을 해서 ’99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행된 배경은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비효율적인 계층구조와 복잡한 결재단계 이것을 축소를 하기 위해서 계제가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과 그다음에 앞으로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계로 이렇게 세분해 놓는 것보다는 과 내에 담당으로 해 놓으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그래서 조직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는 중심, 판단,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직위중심 보다도 어떤 일을 담당하느냐 하는 직무중심으로 조직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98년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는 ’70년부터 계제를 없애고 그렇게 담당으로 바꿔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있고 저희들은 4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행태개선, 업무개선이 수반이 덜 됐습니다마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대단위 조직에 있어서의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융통성있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제를 계속 운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의회기구에 대한 보고누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별도로 명시해서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금년도 3월달에 의회정원이 좀 부족하다해서 6명의 증원요구를 올렸는데 그동안에 대부분 이게 전국 공통적인 현상이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계속 진행해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승인이 안됐다가 얼마 전에 승인이 돼서 우선 이번 정기의회에서는 1명 사무원 증원하는 그런 조례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앞으로 부단히 조직진단을 해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 유치에 따른 남다른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김정복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6일날 도민대토론회에서 결의문으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고 오늘 이렇게 충북을 아끼고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오송분기역 문제는 천안분기역과 경쟁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대토론회의시에도 논의됐던 거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기왕에 권위있는 학계와 사계에 전문가그룹에 용역을 의뢰해서 호남고속철도의 오송분기역유치의 타당성이나 우월성 논리를 이미 개발해서 입증한 바가 있고 이제는 오송분기역 쟁취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라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답변드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리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국책사업의 유치를 위해서 또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정부정책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바로 이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만 하더라도 우리 지사님께서는 청와대 또 국무총리에 건설교통부장관, 국회의원과 건설교통부장관을 같은 자리에 모신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말 대선을 앞두고 그간 오송분기역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우리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우리 도의회 의원여러분께 또 시·군의회까지 연합을 해서 여야를 떠나서 대선공약 등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같이 기울여 나갈 때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집행부만의 문제, 의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분기역유치전담대책반의 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0년 1월달에 오송분기역유치의 효율적인 추진 및 대처를 위해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련 실·국의 8명의 공무원으로 전담대책반을 구성했고 그 실적을 공문 몇 회, 방문 몇 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정부건의, 항의방문 오송분기역 타당성 논리개발의 용역집행을 위한 모든 일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컨설팅관계, 홍보, 유치와 관련된 민간인유치위원회의 사실 실무적인 일 모든 서류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것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치위원회 는 사실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런 일을 전부 밑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작성해 주고 하는 것을 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0만 도민의 결집된 역량에 힘입어서 교통개발연구원이 아닌 교통학회에서 노선선정부문의 용역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또 중간보고회에 보고자료까지 수정을 해서 다시 주게 된 것 이런 것이 다 그 결과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유치전담반은 실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저희가 지금 실제 아주 2명의 직원은 전담으로 해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수시로 교통개발연구원이나 교통학회 등에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그들의 동향 또 용역의 진행상황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와 대립관계에 있는 충남을 위시한 호남쪽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지원해 주고 있는 강원도나 경북측의 협의나 동향을 계속 파악하는 일 등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지사가 본부장이 되는 가칭 ‘호남고속철도오송유치추진본부’ 설치와 유치활동에 필요한 전 도민 모금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은 중심체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위원회가 이상록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도의 권위 있는 각계의 대표로 구성돼서 지금 활발하게 운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장 하나의 중심체로 놓고 일사불란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어느 조직을 만들어서 2원화, 3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도민의 결집을 위한 모금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충남과 전남 등이 행정교류 등을 통해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는데 왜 충북은 가만히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정부정책의 부당성에 대해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 국무총리, 건교부장관에게 우리의 정당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건의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강원, 경북, 충북 3도협의회 오송유치합의문 등을 기왕에 발표한 바가 있고 또 바로 의회측에서 시·군의회 성명서 또 촉구문채택 또 타 시·도의회와의 공동연대 등을 추진하고 계셔서 지금 사실은 충남 천안분기역쪽 보다는 우리 오송분기역을 중심으로 하는 충북, 강원, 경북 등의 활동이 훨씬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정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쪽의 상황은 충남과 전북 행정교류협의회에 하나의 안건으로 채택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관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농성이라든지, 시위, 집회참가 이런 것에 행동으로 정면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을 뿐이지 추진의지가 약하다든지 지원을 약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분기역 유치를 위해서 우리 도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충남 등 타지역에 대해서는 유치위원회가 협력해서 추진동향을 계속해서 면밀히 파악함은 물론 홍보물의 송부라든지 또 호남, 충남지방의 그릇된 주장에 대한 반박서한 발송 등 계속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청주, 청원은 물론 분기역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되신 저쪽 먼 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도 적극 동참하도록 계속 일사불란하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밀레니엄타운 추진에 대한 민간협의기구 구성과 컨벤션호텔 및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의 백지화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밀레니엄타운을 추진해 오면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기본계획을 삼성에버랜드 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 등을 해 오면서 사업을 확정시켰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엑스포 기간중에 쓸만한 숙박시설은 물론 컨벤션시설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밀레니엄타운을 한 배경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밀레니엄타운에 컨벤션시설과 대중골프장을 계획한 배경도 사업지구의 입지여건이라든지, 지역개발적인 추세, 사업의 효과, 또 앞으로의 계속적인 운영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그 두 가지 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우리 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바이어들이 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국제회의 등을 할 때 석학들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불편 없는 어떤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 도내의 다른 곳을 돌아보면서 투자협의를 하고 수출상담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겠는데 사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분들이 여기에 밀레니엄타운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머무시지만 그분들이 다른 속리산이나 월악산, 충주호, 단양팔경 등의 유명관광지를 돌아보시면서 관광도 하게 되면 이것은 지역 전체적인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컨벤션시설과 대중골프장을 같이 넣는 이유는 지금 컨벤션시설을 따로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대형호텔에 컨벤션센터같은 국제회의장 또 소회의실 각종 동시통역이 가능한 어학실 같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만한 수입이 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중골프장과 컨벤션시설, 호텔을 같이 세트화해서, 물론 다른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세트화해서 그분들이 거기 와서 머물면서 골프도 치고 회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다른 지역을 관광도 하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관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기구에 참여하는 도민들의 대표성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찬반양론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협의기구에 대한 어떤 법적인 이런 설치근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어떤 협의기구에 불과한데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한다는 것은 아직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주공항개항과 오창·오송단지의 조성에 따라서 앞으로 충북이 국제화 세계화를 준비하는 역점사업으로서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쪽에 대해서는 세미나라든지 공청회 등을 통해서 도민들의 여론을 성심껏 수렴해서 반영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의원님 답변 충실하게 들었습니까?
김정복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은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도 깊은 도정질문을 위해 노력하신 김정복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내용은 양적으로는 성실하였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비켜나가고 경과보고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단호하고도 결단성 있는 소신 있는 답변으로 도민의 궁금증을 풀고 도민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국민의 관심속에 80만2,000여명의 입장객을 기록하며 성공리에 폐막하였습니다.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150만 도민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엑스포를 통하여 가장 값진 수확은 150만 도민의 뜻이 결집하면 국제대회도 해낼 수 있다는 충북의 잠재력을 대내·외에 보여 주었고 도민의 바이오 인식으로 21세기 충북의 미래로 바이오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서 바이오특화도시를 만들고 바이오에 대한 고급인력을 유치하여 충북대학교와 충북과학대학 등에 바이오학과를 육성하고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인체모형 테마공원을 만들고 아파트단지와 어린이집 등의 인·허가시 조건부로 인체모형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바이오특화도시다운 환경조성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바이오의 관심속에 생활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책개발과 2～3년 주기의 바이오비엔날레 개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오랜 기간동안 연구개발해야 결과가 나오는 산업입니다.
엑스포를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에게 바이오에 대하여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와 미래의 꿈을 갖게 한 교육의 장으로도 성공하였다고 보는데 청소년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께서는 본도 청소년들에게 바이오특화교육과 시·군 과학관에 바이오 시설의 특화로 바이오영재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에 개최된 대전 세계 박람회가 국내외 108개국이 참여하여 1,400만5,000여명의 총 입장객을 기록하여 1회성 행사로는 성공하였지만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다가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 등 8개 시·도에서 생물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1999년부터 실시 중에 있음을 인식하시고 집행부에서는 1회성 행사의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인 발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김홍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 가운데 구조조정문제, 그리고 오송과학단지 국책기관 입주문제와 농촌지역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대우 등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은 질문자와 답변자의 입장이 아니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이해관계인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도정을 일부분이라도 이해시켜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조조정문제는 앞서 김정복 의원이 질문한 것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4대 국책기관이 이전입주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4대 국책기관은 어떤 기관이며 4대 국책기관이 입주함으로써 우리 도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방자치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복지증진임에도 이를 외면하는 도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각 시·군에 지역별, 권역별로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의 대우를 소홀히 하여 이들의 불평과 심지어는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정기휴직도 불가능하고 인건비도 계상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농촌에서는 노령층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으며 이들은 힘든 농사일을 하고 이에 시달려서 도시인보다 질병이 많은 실정입니다.
농촌경제상, 또 거리상 병·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오지 농촌 노인들에게는 대환영과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환자를 전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을 해 놓고도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복지차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대우를 원만히 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근무형태별로 자주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2001년에는 일용직, 금년 2002년도에는 연말까지 한시적인 상용자급으로 발령했다가 2003년에는 그나마 인건비도 계상치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한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포스트엑스포 대책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트엑스포대책에 깊은 관심과 함께 훌륭하신 아이디어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포스트엑스포 대책은 현재 각 실·국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과 지난 30일 개최된 세미나에서 각계각층 전문가들로부터 제시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종합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중 바이오특화도시는 오송단지와 오송역세권 개발을 위한 가칭 ‘오송생명과학시범도시’ 조성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고급인력육성은 보건복지부에서 오송단지 내에 추진중인 보건과학기술원, 그리고 각급 연구기관, 우리 지역 대학 및 엑스포참가 전문가 등과 연계한 인력육성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밀레니엄타운 부지내 인체모형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추진계획중인 교육문화회관 건립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밀레니엄타운조성 세부계획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 인체모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몇 가지 제시한 훌륭하신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포스트엑스포대책의 종합계획 수립시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3년 주기의 바이오비엔날레의 지속적인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엑스포개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기술발전속도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오송단지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페어형태의 전시기회를 갖는 방안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최시기와 방법, 규모 등을 종합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종합의견을 수립하여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전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바이오엑스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이룩해 냈던 바이오엑스포 전시내용을 교육적으로 활용을 해서 바이오를 충북교육의 특화내용으로 승화시키 자는 송의원님의 탁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교육감으로 앞으로 계획한 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기반사회에서 특히 여러 가지 외적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충북의 실정에 바이오산업은 전망이 밝은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뒷받침하기 위한 바이오영재의 육성이 충북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바이오엑스포가 개최되는 중에 지사님께 상의를 드리고 또 정원식 조직위원장님과 같이 협조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를 전시장에 모셨습니다. 모신 자리에서 부총리께서도 전적으로 저희들 의견에 동감을 해서 생명관이나 의약관에 전시된 좋은 내용들을 한 달간 전시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저것을 학생은 물론 전 국민의 교육의 장으로 꾸며서 계속해서 전시 활용해서 국민교육을 위한 바이오교육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엑스포가 개최됐던 밀레니엄타운 내에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해서 일정한 공간을 그러한 좋은 바이오 전시내용물을 계속해서 전시 활용하므로서 도민의 교육의 장, 나아가서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 말씀드리기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수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교육부총리, 또 본도 출신 국회의원,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지사님과 함께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까 도청의 답변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 도교육청에서는 바이오특화교육장으로만들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학생문화회관을 바이오엑스포장 주변에 건립하여 청소년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도민들에게 계속해서 바이오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 복지, 문화시설로 설치가 돼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지금 저희 충북 내에는 11개 시·군에 학생교육을 위한 과학관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바이오엑스포를 기회로 해서 첨단 IT, BT산업의 교육시설을 보충을 해가지고 과학관을 바이오엑스포 전시내용을 보충하므로 인해서 BT교육내용의 장으로도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해서 우리 충청북도청이 지향하고 있는, 또 우리 충북도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IT, BT산업의 종합적인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교육의 학력제고와 함께 바이오영재교육의 장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송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김홍운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군 보건소의 물리치료사는 34명으로 상용직 5명과 일용직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의 차이점은 상용직은 연간 300일 이상 비정규직 인력으로 장기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미화요원 같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연간 280일 미만의 한시적인 인력으로 보수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운 의원님께서 잘 아다시피 이 일용직은 재료비 기타에서 보수가 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리치료사의 정규직화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비정규직상근인력관리지침에 따라서 시·군 자체 정원조정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정원이 대폭 감축되어 정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여건이 개선되면 점차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확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물리치료사의 사기진작은 물론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4대 국책기관은 어떠한 성격의 기관이며 이들이 입주되었을 때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두 개의 요지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송단지 내에 이전하기로 된 4개의 국책기관의 이전규모가 12만2,000평에 해당되고 이들이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780억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기관이냐 하면 우선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직원이 340명 정도 됩니다.
식품의약품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 관련규정 재·개정작업, 사후품질관리, 지도·단속·검정·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국립독성연구소는 직원이 110명 정도 됩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확보를 위해서 독성에 관한 시험연구 그리고 실험동물 등을 배양하고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또 국립보건원은 직원이 165명 정도 되는데 보건복지요원에 대한 훈련, 전염병 및 특수질환에 관한 조사·연구·평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전염병이나 비전염성 병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연구, 진단 이런 것을 전부 다 관장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직원이 약 140명 가까이 되는데 식품위생 및 영양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사업, 식품검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그 다음에 전문적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왜 이 기관들이 입주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추진했느냐 하면 이런 비교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쪽에 있는 기관이 거의 다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들이 관장하는 업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식품이나 또는 의약품 이런 모든 독성에 관한 또 이런 전염병 이런 것을 취급하는 모든 회사나 업체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감자나 고구마를 딱 줄기를 잡아서 뽑으면 밑에 감자나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나오듯이 그렇게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쪽에 있는 이 업체를 딱 뽑아서 오송에 갖다 심으면 이런 것이 한꺼번에 딸려오는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게 되면 이들이 이전하면서 부지매입 거기에 하는 설비 그 다음에 딸려오는 종사원 이들이 오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부대효과가 바로 관련기업이나 의약품, 식품회사가 솔선해서 입주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송단지에 기대효과가 적어도 고용인구가 1만6,000명, 수용인구가 1만9,000명, 연간 산업생산액이 2조4,000억, 순소득이 2,600억원 그리고 단지를 실지 만드는 과정에서 전체 부지매입부터 시설 모든 것을 완료하는데 적어도 3조6,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런 사업의 유발효과를 이들 4개 국책기관이 먼저 유발시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홍운 의원님 답변 충실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김정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님!
21세기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매진하고 있는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정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원종 도지사님,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북도정을 걱정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교육과 사회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오며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충청북도 교육사회분야의 시급한 문제들을 파악하여 도정에 반영시켜 관철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앞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서 보여준 국정·도정·시정에 관한 질문들이 의원들의 정견발표회처럼 비쳐져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대부분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의 의정활동은 질문을 하는 의원이나 답변을 하는 집행부가 모두 성실한 태도로 임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도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성숙된 의정활동의 모습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충주호 명명의 부당성과 개정요구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제천시에는 내륙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충주호가 있습니다.
지난 1968년부터 타당성조사가 시작된 충주댐 건설사업은 수도권과 중부권의 홍수조절과 수력발전, 농·공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의미 있었던 다목적사업이었습니다.
결국 댐은 건설되었고 현재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무려 3만8,000여명의 수몰민을 발생시켰으며 충주와 제천 그리고 단양의 13개 읍·면지역을 역사 속으로 묻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댐의 소재지가 충주시 동량면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명명된 “충주호”의 명칭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가적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적 피해와 생활의 고통을 가장 많이 당한 제천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명명되었어야 함이 마땅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충주호”를 “청풍호”라는 현실적인 이름을 찾기 바라며 또 이것이 개정되어야 할 다른 명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호수권역의 기초단체 분포상 제천시 지역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천시 시책사업으로 현재 청풍호반 관광개발사업이 추진중이며 청풍호반을 안고 추진되는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는 전국규모의 행사로 발전하였습니다.
동양최고의 수경분수, 번지점프장, 인공암벽장, 수상항공기체험장, 그레이하운드 경견장 등 호반을 안고 각종 사업들이 현재 추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의 수원이 남한강이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현재 제천시가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최고의 내륙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청풍호”로의 명칭변경은 제천시의 자치행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제천시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댐명칭 제정시 3개 시·군의 주요관광지역 명칭이 있음에도 1개 지역의 지명만으로 명명되어진 것은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충주호의 명칭을 충북의 대표적 고유명사인 청풍명월을 적극 살려 “청풍호”로 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부적절한 명명에 대하여 개정의 여지는 없는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도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모두 50여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가 지정되어 여름 휴가철이면 타 시·도 및 지역주민들의 피서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내 수려한 자연환경이 국민들의 휴양지로 제공되고 외지인들의 충북관광을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나 이에 따르는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50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중 일선 시·군이 직접 관리를 담당하는 곳은 현재 18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32개소는 지역주민의 자치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자연보호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자치로 이루어지는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요금 징수에 관한 시민과의 공공연한 시비가 야기되고 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화작업의 결여,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감 결여, 충북에 대한 이미지 실추, 수질 및 토양오염의 확산 등입니다.
상기와 같이 드러난 문제점은 본 의원이 제출받은 2000년과 2001년 도내 주요계곡의 수질검사자료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천시 청풍면 학현계곡은 0.2를 기록했던 ＢＯＤ수치가 0.6으로 악화되었고 덕산면 성천계곡도 0.2에서 0.8로, 단양군 영춘면 의풍계곡의 경우 0.4의 수치가 1년 사이에 무려 3배를 육박하는 1.1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그 심각성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관리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관광충북을 부르짖고 계신데 이러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예산편성과 인력확보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연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충북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인 충주-제천간 4차선 도로확장공사입니다.
1996년부터 시작되어온 다릿재 터널공사와 4차선 도로확장공사는 충북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공사지연과 늦장 공사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청주권 위주의 신속한 개발에 소외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말로만 충북이지 강원권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은 기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본 공사가 지연되는 원인과 조기개통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 시·군간 교차인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선 행정공무원들의 인사적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9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방행정 공무원이 6급 담당이 되기까지는 보통 2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 평생을 공직에서 봉사하여도 6급 담당으로 정년퇴직을 맞는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 퇴직은 일선 공무원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항간에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공직사회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음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제천시와 진천군에서 있었던 인사조치는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과장급이건 국장급이건 결원이 생길 경우 차기 승진예정자가 승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충청북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98년 이후 교차인사에 대한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 고무적인 평가는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관행에 자치단체의 반발은 남아있는 것 같으니 완전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불가피한 인사라면 명분을 확실하게 공개해야 하며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당사자에게는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공정한 인사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공무원 교차인사와 관련하여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종전의 공급자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중심의 교육으로 이행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월 한 차례씩 열려온 각급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자녀들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다년간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항상 고민하고 시정을 촉구한 것은 위원회는 학교의 하위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위직도 아닌 오직 학교발전을 위한 협의체로서 위원회의 순수한 본분을 찾아서 활동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자녀의 교육을 맡기고 운영위원의 직책을 담당하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생태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학부모의 입장을 정리해서 보면 첫째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떠나 운영위원이라는 동등한 자리매김이 선결되어야 하며 두 번째 운영위원들에게 심리적인 위압감으로 비춰지는 학교의 회의장소를 탈피한 독립적인 회의공간이 확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사무실과 교실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여건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일선학교에 이러한 뜻을 전하고 독립된 운영위원회 공간을 만들어 원만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진정 민주성과 능률성으로 무장하여 주민생활속의 어려움을 편안하게 해결하여 주고 피부에 와 닿는 삶에 풍요로움을 만끽토록 해 주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열정이 사회저변의 계층에서 묵묵히 일하는 도민들의 일상 구석까지 파고들어 그들의 생각과 의견들이 현행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법령이나 제도 즉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고 공평하게 반영, 분배되고 있는가를 냉철히 분석하고 비판하여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상기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과 답변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문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충주호 명칭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호의 명칭은 다목적댐 사업의 시행주체인 건설교통부에서 명명을 해서 지난 ’68년도에 충주댐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때부터 ’85년도 댐이 완공되기까지 충주댐 그리고 충주호로 고시해서 현재까지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댐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댐이 위치한 바로 그 장소 즉 그 위치한 시·군이나 강의 고유명칭으로 명명하는 것을 관행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지명이나 고유명칭의 변경은 시와 군 및 그리고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지명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호를 청풍호로 바꾸는 문제는 지난 ’98년도에도 제천시 지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우리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충주호의 명칭은 댐이 완공된 후 지금까지 거의 고유명사화 되어서 각종 서적이나 서류, 지도, 법령, 홍보자료, 각종 공보 등에 이미 표기된 지가 오래입니다.
이 명칭을 변경했을 때는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도 지명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댐이나 호수의 명칭을 변경한 선례도 전국적으로 없고 또 충주호의 명칭을 변경했을 때 이때 파생될 문제들을 감안해 볼 때 명칭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이것이 도지사 직권으로 개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청풍호로의 문제는 지역이미지 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또 지역정서나 특성으로 보아서 청풍호라는 명칭을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 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도 듣고 또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연구과제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같이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김문천 의원님께서 애향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 시·군간 인사교류에 따른 시·군 공무원 불만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천 의원님께서 시·군에 인사실정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서 도와 시·군이 공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교류 방안에 대해서 애정 어린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 도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타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시·군 하위직 공무원이 도에 전입해서 도정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시야를 넓히고 제도와 법령을 좀 더 깊이 연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반면에 도에서는 5급으로 승진하는 간부공무원이 일선 실무경험을 갖추도록 시·군에 나가서 근무해 보고 기왕에 나가있던 또는 시·군에서 승진해 있던 기존 간부들을 도에 전입하도록 하면서 또 4급 이상에 있어서는 순환보직 차원에서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면에서는 도, 시·군간에 연계성을 강화하는 장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사교류에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군 공무원에게는 이것이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간부인력 차원에서 인사교류의 필요성은 계속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시·군과 협의해서 상호 이익이 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교류를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행에 있어서 기관의 필요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면은 관계공무원이 불만을 가져오는 등 이해가 상반될 수 있다고 보고 교류를 해야 하는 뚜렷한 명분 그리고 인사교류를 시행하는 기준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인사보완대책 이런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시행해서 부작용과 불만을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행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천시 자연보호협의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자연환경보존에 깊은 관심과 함께 직접 참여도 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발생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및 시·군의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폐기물관리구역으로 도내에 50개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18개소는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32개소는 해당지역 주민단체에 위탁·관리중으로 폐기물수거료징수는 주민단체에 위탁한 32개소만이 시·군의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정한 그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관리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자연발생유원지 대부분이 여름휴가철 등의 성수기에만 주로 행락객이 찾고 있고 정부의 기구 및 공무원 구조조정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상시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쓰레기수거료징수 안내표지판 설치와 편의시설의 확충 등 행락철 청결유지대책과 함께 쓰레기수거체계를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통하여 청풍명월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함으로써 외지 관광객이 즐겨찾고 도민들의 휴식처로 애용될 수 있도록 개선·관리하는 한편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문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로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문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제천간 국도4차로 확·포장사업의 조기완공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96년부터 시작한 다리재 터널공사와 충주～제천간 국도4차로 확·포장사업은 우리도 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이나 공사가 장기간 계속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의 시멘트 수송과 관광지를 찾는 내방객들의 불편이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제천～봉양간 국도 4차로 확포장사업은 총 연장이 3.8㎞로 현재 공사가 추진중인 송강에서 백운간 9.9㎞를 제외하고는 모두 완공이 됐으며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송강～백운간은 1,5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계획돼 있으며 이 구간은 상당히 터널도 있고 난공사 구간으로 별도로 추진돼서 2004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노선에 80%의 공정으로 다릿재터널은 굴착은 완료했고 내부시설공사중이므로 2003년 4월에는 4차로 중에서 2개 차로가 부분개통될 예정으로 있어서 다소나마 교통체증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을 한 결과 ’98년까지는 매년 60억에서 70억원씩 배정되던 예산을 민선2기 출범 다음해, 민선2기가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99년부터는 매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2년까지 1,1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으며 내년도에 잔여사업비 319억원 전액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2004년에는 완공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 국토관리청과 건설부와 협의해서 빨리 개통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전인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 지원하고 특히 장애인복지기관 및 시설, 장애인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충북장애인재활협의회 후원위원 및 제천시 장애인협의회 고문으로 재직하시면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충북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히 격려해 주심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떠나 운영위원이라는 동등한 자리매김의 선결조건과운영위원들에게 심리적인 위압감으로 비쳐지는 학교의 회의장소를 탈피한 독립적인 회의공간 확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인 학부모위원의 위상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각급 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가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위원 상호간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실현과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도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위상강화와 역할제고를 위해 전문소양연수 및 선진학교 시찰연수를 통하여 질높은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도 및 지역협의회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명감과 자긍심이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위원 상호간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존중하는 풍토속에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여 단위학교 교육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별도의 독립적인 사무실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학교의 80% 정도가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한 회의개최, 소위원회 활동 등을 교장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과별 교육실 확보가 우선 필요하고 특히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으로 인한 학급수 증가로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교장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위원에게 많은 불편과 심리적인 영향을 안겨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유스럽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유휴공간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독립적인 회의실을 확보하고 여건이 허락지 않는 학교는 도서실, 특별교실, 직원휴게실 등을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학교운영위원이 아무런 불편없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회의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문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문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충주호 개명과 관련하여 선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명칭변경이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구체적인 관심으로 개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 추진하여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제천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장님의 답변은 아마도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이자 염원이며 하루빨리 개통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는 이 시점에서 곧 150만 도민의 큰 바람이기도 합니다.
답변내용중 현재 난공사로 추진중인 송강에서 백운간의 공사가 별도의 공사로 2004년까지 1,532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까지 총 1,1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2003년에는 잔여사업비 319억원을 확보하여 2004년까지 완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잔여사업비 319억원이 송강에서 백운간의 사업비인지 아니면 다른 구간의 사업비인지 또한 현재 얼마의 사업비가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사업단계별 구체적 내용 및 사업비 반영이 안 됐을 시에 그럴 경우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복지환경 및 보건위생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도내의 자연환경보전에 전력해 오시는 박환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노고를 격려하는 바입니다.
먼저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 도내의 자연발생유원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인력관리 소집과 예산확보를 바람직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정부의 기구 및 공무원 구조조정의 여건을 들며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특히나 지방자치행정 중에서 도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 시책을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세워야 도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쓰레기 수거장소 안내판 설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 등 일상적이고 편이한 지도감독 대책만을 제시하시고 있어서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도지사님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지방자치는 누구를 위해 행정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 이웃들이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주위환경을 쾌적하고 깨끗이 하기 위해서 펴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기된 바와 같이 농촌 논밭에 버려진 비닐, 빈 농약병, PT병, 자연발생유원지에서 구석구석에 폐기된 각종 쓰레기 수거 등에 대한 종합적인 도의 대책을 주문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의원은 행락객이 찾는 여름철 전후로 해서 한 2, 3개월 동안이라도 예를 들면 산불방지감시요원처럼 인력을 확보하여 자연발생유원지에 버려진 쓰레기를 제거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것과 또한 충청북도 차원에서 시·군에 일정한 도비보조금을 지원하여 시·군별로 일정한 날과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수거차량이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에 대한 실적과 홍보에 대한 대책을 주민들이 반상회 또는 다른 모임을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는 등 실현 가능한 시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일정한 지역의 쾌적한 환경의 보전을 위한 우리만의 독특한 생각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환경을 유지시키는 정책 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후세에게 꼭 기억시켜야 할 소중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관장하시는 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서 도지사 - 건설교통국장이하겠습니다.)
김문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청풍호로의 명칭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충주호를 청풍호로 개명하는 문제는 아까 이미 답변에서도 나와있다시피 그 취지는 청풍명월의 본향을 알리고 고향사랑하는 취지라든지 이러한 정신은 다 지난번 지명위원회에서도 이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미 13년간이나, 오래 전에 결정된 사항을 지금 변경하는 것은 자치단체 주민간의 갈등이나 또는 행·재정적인 손실이나 각종 문헌상의 혼란, 이런 것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 충주나 또는 단양이나 이런 문제가 지역주민의 정서나 어떤 바램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제천지역의 정서만으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단 아까도 지사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보완적으로 청풍호의 명칭을 사용하는 등 보완책을 연구·검토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제천간 국도4차로 확·포장문제에 있어서 이 지역을 왜 별도관리하고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하는 문제는 충주에서 제천간 3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지 사업비는 3,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비용이 드는 그런 구간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송강서 백운간이 제일 애로구간으로, 어려운 난공사 구간으로 이 구간만 1,532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지역도 한 개의 공구로 설정해서 특별히 계속해서 관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민선2기 들어서 처음 정부예산을 따내는 시점인 ’99년부터 적어도 200억 이상씩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60～70억씩 확보하던 것을 200억 이상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공사를 한 결과 현재 올해까지 적어도 1,192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고 또 더 빨리 끝내기 위해서 올해 국토관리청에 20억을 추경에 추가로 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것이 319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전액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현재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건설교통부 예산에 지금 319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면은 내년 1년간 공사를 해서 이것은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지역이 터널은 뚫렸습니다마는 확장이 2㎞ 남아 있고 포장이 4㎞ 정도 남아 있고 교량도 두 군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기간이 절대공기가 1년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2003년, 빠르면 상반기 이렇게 빨리 끝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지사님 이하 관련공무원들이 국비확보에 노력을 했고 또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계속적으로 그것을 투자해서 예정된 공기내에 공사가 끝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예, 복지환경국장님!
김문천 의원님께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재삼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질문 답변에서 우리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를 위한 상시인력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것이 결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자연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다는 그런 인식은 추호도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를 잘 관리해서 김문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될 산간계곡수를 깨끗이 보존하는 이런 대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락철을 전후해서 행락철이 오기 전에 시·군 관계공무원들하고 관련기관 단체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관련공무원들에게는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행락철이 오게 되면은 매일 1회 이상 쓰레기수거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거기서 반드시 이행하고 도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 보고체계도 갖추고 있고 특히 유원지의 오염은 사용하는 행락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락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홍보와 아울러서 특히 우리도의 특수시책으로 일정시간은 「크린업타임」이라고 해 가지고 행락객들이 일시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런 활동도 해서 다른 시·도에도 전파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락시기가 끝나게 되면은 한 달이나 2～3주정도 저희들이 쓰레기수거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일제히 행락철이 종료된 후에는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첨언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빈병 이런 수거문제 같는 경우는 저희들이 일부 시·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고 해서 철저히 대책을 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모두 마쳤습니까?
(…)
어떻게, 김문천 의원님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다시 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가지 복지환경국장님께 마지막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 중에 혹시 예산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납득이 가지 않고 해서 우리가 행락철만이라도 연간 2～3개월 정도 산불방지감시요원처럼 우리도 그러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수 있냐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만약에 이도 어렵다면 각 시·군에 주차단속하는 공익요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원이라도 확보해서 행락철만이 라도 깨끗한 유원지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제가 보충질문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정확한 답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는 폐비닐수거하고 농약빈병 수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행락철이 종료된 후라든지 특별기간을 정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입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경제통상국에서 그런 공공근로사업까지 분장을 합니다마는 협조해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을 지원 받아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의원님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되었습니까?
(…)
예, 그럼 김문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문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24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안재헌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주준길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우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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