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11월6일(수)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 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 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1시00분 개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 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보은군 지역주민과 충청대학 학생 및 언론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하여 교육감과 교육국장이 수능시험의 현장관리 등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제와 같이 도정질문에 대한 전 과정을 HCN청주케이블TV방송과 CCS충주케이블TV방송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며 청주기독교방송에서는 금일 17시부터 18시까지 녹음편집 방송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원해 주시는 도민여러분!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원종 지사님 또한 충북교육을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김천호 교육감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의 당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댐주변 지역 피해주민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980년에 준공된 대청댐과 1985년에 준공된 충주댐의 주변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수도법”의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그리고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 “금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의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제한과 배출시설 설치금지로 농외소득원이 봉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축산 규제와 짙은 안개로 농작물수확감소, 건강상피해, 교통사고 다발 등 이중, 삼중의 막대한 직·간접피해를 받음으로써 소득은 줄고 생활은 불편하여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댐이 건설된 후 현재까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자체의 특별지원시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수자원공사가 출연하는 발전수익금의 2%, 용수판매 수익금의 10% 해당금액과 댐 하류 물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으나 이 재원은 법에 배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서 시·군에 배정되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댐 하류지역의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수질개선사업 등에 92%가 쓰여지고 주민지원사업비는 8%에 불과함에도 명목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댐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인접한 타 시·도의 경우 동일한 규제를 받는 댐 피해 지역에 자체 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왜 고통받는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느냐고 불만에 가득차 있습니다.
이웃 대전시가 댐 피해지역에 환경기초시설 및 생활편익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생업제한에서 벗어나게 한 사례와 경기도가 양평군에 친환경농업을 집중 지원하여 농가소득도 올리고 한편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토양과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깨끗한 물이 댐에 흘러들어 가도록 한 성공 사례는 우리 지역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댐 피해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지금처럼 수자원공사 출연금과 물이용부담금에 의존하는 명목뿐인 지원만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댐 피해 지역주민들의 고통받는 실정을 감안하여 댐 피해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타 시·도와 유사한 생활편익 시설과 친환경농업 등 다각적인 집중지원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환경오염도 방지해서 깨끗한 물을 댐 하류 주민들에게 공급하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두개의 대형댐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으면서도 이 피해에 대한 연구 조사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연구결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나 수자원공사에 공식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할 명분 내지는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충청북도가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정부 공인연구기관에 댐 피해연구조사용역을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은 2003년도에 댐 피해연구조사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 칠레간 FTA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한국과 칠레간 FTA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국회통과 절차등 후속조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칠레산 사과, 배, 쌀 등 3개 품목은 제외되었고 포도는 계절관세를 적용하되 10년내에 철폐한다는 것이고 또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밀감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 논의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향후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재배농가가 많은 남부 3군 농민들은 더욱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정이 우리 충북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단기적으로 포도재배 농가의 피해액은 얼마나 될는지 그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완전개방에 앞서 포도재배농가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런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쌀 과잉생산에 따른 고품질 쌀 생산 및 고미가 유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고품질 쌀 생산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경쟁은 기후, 토질에 맞는 품종선택이라든지 종자소독, 육묘·이양, 시비·제초, 병충해방제, 예취·탈곡, 건조·보관, 도정·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차별화의 경쟁은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무농약 유기농법, 오리농법, 왕우렁이농법, 참게농법 등 다양한 친환경 농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오염이 안된 쌀과 맛이 좋은 쌀을 먹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고가로 판매하는가 하면 칼슘 성분쌀, 카로틴쌀, 냉각처리쌀, 키토산쌀 등 기능성 쌀을 개발하여 일반미보다 두배의 값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 정미소에 설치된 고가의 최신 도정기계는 청미라든지 뉘, 싸레기, 돌은 물론이고 쌀알이 균일한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선별하는 등으로 불순물을 전혀 없게 하거나 또 벼를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였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도정하여 밥맛을 좋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기호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쌀값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어느 개별 농가나 농협등에만 맡겨 놓아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작목반, 농협, 대학 등과 연계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개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타지역은 고품질 쌀 생산 등 고미가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개발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온갖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기계 고장수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고가의 각종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마는 빈번한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에 곤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품확보가 안되고 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적기에 농작업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농기계교육을 실시하고 또 순회수리를 하고 있지마는 인력과 예산 제약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몇 년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이 미약하지마는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를 보완 발전시켜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가종자피해 분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산업발달로 인한 공해의 급증이라든지 이상기후 또 외국종자의 무차별 도입, 원종의 보존곤난 등으로 인해서 최근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농작물 종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피해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종자로 인한 농민피해도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자 피해보상을 종묘사에 제기를 하면은 그들은 토양과 재배기술 부족이라고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기 일쑤입니다.
또 농가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비용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국내 종묘사 대부분이 외국인에게 넘어간 현 상태에서 피해받은 농민이 승소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자피해를 받는 농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농민보호차원에서 신속하고 유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종자 품질 불만신고를 받고 있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종자피해조사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종자피해업무를 전담하고 피해입증자료를 수집, 확보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농민의 종자피해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축방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금년에 도내에서는 지난 5월 3일 진천군 이월면과 5월 12일 진천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방역 작업에 투입된 연 인원 20여만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방역비, 소독장비, 살처분농가보상, 이동제한지역 가축수매, 살처분매몰지 사후관리등에 약 1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에도 구제역 발생으로 169억원의 방역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연례행사로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와 시·군에 가축방역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접 피해대상이 되는 축산농가가 소속된 양돈협회나 생산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농장별로 방역위생 시설과 관리실태에 대한 방역 수준을 평가한 후에 질병관리 등급을 부여하는 농장위생등급제를 도입해서 자체 시행하게 하면은 가축사전 방역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과 대안을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취업박람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구인자와 구직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채용박람회를 수년째 개최하고 있는데 참여업체수, 구직자 상담실적, 직종별 취업자수와 취업자의 근무실태 등 사후성과를 측정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인이나 구직자는 연중 발생되는데 일년에 한 두번 채용박람회가 단순 노무직이나 생산직의 취업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형태의 취업알선은 노동부산하 기관이나 시·군에서 구직센터를 상설해 놓고 구인·구직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채용박람회를 다른 형태의 취업·알선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시·군의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강화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구성된 제7대 의회는 충청북도 도민이 만족하는 도정이 되도록 집행부에 협력하고 한편으로 대안 있는 견제를 하여 충청북도가 한 단계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상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는 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서 댐 주변지역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댐주변지역 피해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 관계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자원공사 출연금과 물이용부담금에 의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댐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즉 댐지역에 주민지원사업과 수변구역 등 규제지역의 지원사업 그리고 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의 세 가지입니다.
이중에서 댐 지역주민 지원사업비는 금년도에 총 19억원이 지원되고 있지마는 주민욕구에는 충분치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달에 관계 법령이 개정이 돼서 대청댐과 충주댐 등 기존댐에도 2003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은 연차적으로 총 600억원 규모의 댐 주변정비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 수변구역 등 규제지역에 지원하는 물이용부담금의 경우에는 그 동안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지켜오면서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일대에 일방적인 피해가 오랫동안 강요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민선2기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99년부터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바꾸는데 성공했고 또 물이용부담금 징수를 이루게 된 것은 피해만 입어오던 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강수계의 경우 우리 충청북도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없이 최근 3년간 총 68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그 재원을 가지고 상류지역에 환경보전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가 몇 년 안되고 아주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은 초창기여서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댐 규제지역의 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청원군과 옥천군에 두 개 마을을 친환경농업 거점마을로 육성할 계획이고 이미 금년도에도 친환경비료 지원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친환경비료 지원사업비도 대폭 늘려서 댐 규제지역에는 일반지역보다 비중을 높여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댐 규제지역이 많은 남부 3개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금년에 도비 20억원을 특별 지원했고 또 친환경농업 모델을 개발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댐 지역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투자사업과 댐 피해주민의 복지증진 및 친환경적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은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원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정상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정상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취업박람회와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취업박람회는 ’96년도부터 실시해서 그동안 960여개 업체가 참여해서 3만7,000여명이 구직상담을 실시하였고 이중 3,700여명에 대한 직접, 간접 채용을 통해서 구직난을 해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활용이 일반화됨에 따라서 노동부의 구인·구직망인 「Work-net」이나 우리 도와 시·군에 「구인·구직사이트」를 이용해서 채용정보를 수시 제공하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사이버 채용제도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매년 청주에서 한번 실시하던 것을 지난해에는 도내 6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해서 구인구직자의 불편해소와 취업기회를 확대하였고 겸하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창업대출상담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3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 5월달에는 청주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이 어려운 지방대학생의 취업알선을 돕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청주대학과 협의해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를 취업주간으로 설정을 해서 이 주간에는 면접기법, 업체별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를 분석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시에는 확대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취업박람회는 구인업체와 구직자간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만나서 채용이 성사될 수 있는 이점과 구직자가 한 장소에서 많은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향후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점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 취업알선센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구인·구직난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이상으로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는 공직에도 선배로 근무하시고 또 직접 농업에 종사도 하시면서 농민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심으로써 농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한국·칠레간 FTA타결 영향과 대책, 고품질 쌀 생산 및 고미가 유지대책 그리고 종자피해 분쟁대책과 가축방역대책 순서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24일 한·칠레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영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제조업분야는 무관세되는 자동차를 선두로 하여 점진적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반면 농업 분야는 쌀, 사과, 배를 제외한 농축산물 대부분이 발효 시부터 16년간 연차별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중·장기에 걸쳐 농업인에게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발효초기에 30억원에서 2010년까지 450억원 규모의 농업소득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2004년에 5억2,000만원의 소득이 감소하고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충북농업은 주요 과채류인 고추와 마늘, 잎담배, 곡류 등은 DDA협상 이후 논의키로 하여 유보된 상태이며 축산분야에서는 칠레의 축산업 규모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 과수면적 1만3,200ha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1만1,300호의 포도, 복숭아 재배농가는 장·단기적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는 재배면적 4,100ha중 10%내외인 가온재배, 만생종 재배농가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며 향후 2010년에는 36억원 정도의 소득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포도 수입에 따른 사과, 배 등 과실부분에서 전반적인 “소비감소가 얼마 만큼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수입물량, 수입가격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써 여하튼 현재보다는 좋아 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국회의 비준을 받을 것에 대비하여 농업분야의 후속 보완대책을 중앙정부에서 마련 중에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대책이 결정된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농업인의 의견을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협상시 안전장치로 설정한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10년간 관세인하 기간에 저비용 방식인 사과 밀식재배, 배 Y자재배, 포도 품종갱신, 복숭아 생력 기계화 등의 사업과 저온저장고, 선과장, 집하장 등의 유통시설을 지역특화, 과학영농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품질, 브랜드관리를 강화하고 과일 수출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과실수급을 조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 스스로도 과수농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인식하여 품종갱신과 비용절감, 품질향상 등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또한 과수재배농가의 노령화, 생산성이 낮은 경작지 등에는 폐원보상을 그리고 소득감소 품목에 대하여는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차원의 후속대책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을 걱정하시고 고품질 쌀 생산과 고미가 유지를 위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정부는 쌀 생산을 증산 위주에서 고품질 쌀 생산 위주로 시책을 전환하고 논농업직불제 시행과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 쌀 생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쌀값을 높게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과 쌀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자재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서 쌀 생산농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먼저 쌀을 높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청, 오대, 새추청 등 고품질 품종 재배를 지난 해 74%에서 94%로 크게 늘리는 한편 댐 규제지역 중 2개 마을 122ha를 친환경농업마을로 지정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병해충 종합관리와 작물양분 종합관리기술을 실천하여 고품질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도내 10개소 176ha에 청정농산물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오리, 우렁이농법 등의 친환경 농업육성을 통한 미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의 홍화쌀, 청원의 상황버섯쌀, 영지버섯쌀 등 기능성 쌀 개발과 청원생명쌀, 생거진천쌀같은 지역별 브랜드를 상표등록과 함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쌀 생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시켜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23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비료를 무상 지원하였고 병·해충방제비 30억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쌀 생산농가의 생산비 일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04년 쌀 재협상 등 장기적으로 쌀 시장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축산분뇨를 액비화하여 화학비료사용을 줄이는 생산비절감 시범단지를 청원, 진천에 100ha를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적정재배면적 유지를 통한 쌀 수급조절을 위해서 논에 콩이나 사료작물 등 타 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하여 금년도에는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1,235ha를 줄이는 등 쌀 값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도 차원의 예산상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고품질 품종의 확대보급과 친환경쌀 및 기능성쌀이 확대 생산되도록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또 쌀 저온저장시설 등의 확충은 물론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을 계약 재배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비에 비해 쌀값이 너무 낮아서 실질적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WTO규정상 지원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지는 우리 도의 특수시책사업인 친환경비료의 무상지원을 금년 23억원 보다 배 이상으로 대폭 늘려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제도의 확대를 통하여 친환경 고품질 안전미에 대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등 쌀 생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계속 개발하여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시는 반드시 농민, 작목반, 유관기관, 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효과성이 가장 큰 시책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자분쟁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자분쟁의 발생은 불량종자와 재배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피해 농업인은 과학적, 논리적으로 불량종자를 입증하기 위해 장기간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중 피해를 보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자분쟁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종자산업법과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구제와 민사소송에 의하여 종자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종자산업법상 절차는 재배농업인이 국립종자관리소에 종자보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대비시험을 신청한 후 시험 결과에 의해서 피해를 보상하고 소비자보호법 구제절차는 재배농업인이 피해자료와 국립종자관리소에 종자보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의 방법으로도 사실상 해결이 어려울 때는 결국은 우리나라도 민사소송법에 의거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되는데 이 때에는 농협의 농업인 법률구조사업을 신청 하여 무료로 소송 등에 필요한 자문 및 대행 지원을 받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분기 관내 244개소의 종자판매업소에 대하여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불량, 불법종자 유통을 예방하고 있으며 종자 생산업체에게도 철저한 품질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에게도 사전예방을 위하여 생산판매 신고여부와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파종토록 계도를 하고 주산지의 경우는 여러 품종을 소규모 시험재배를 통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식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혹시 모를 종자분쟁에 대비하여 잔량종자와 포장지를 남겨두고 이상증상 발견시는 즉시 해당업체와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여 초기 증상부터 관리함으로써 피해예방 및 분쟁에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향후 불법, 불량종자에 대한 유통조사 및 농업인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종자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종자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축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2000년 구제역 발생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수립, 방역강화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금년 5월 진천에서 구제역이 재발되었습니다.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피해는 살처분 보상금 54억, 가축수매자금 22억원 등 총 11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매년 3～5월까지 3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만약의 발생에 대비하여 가상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연간 27회 운영하는 전국일제소독의날을 매주 수요일로 정하여 연간 52회로 확대·운영하고 마을별로 구성되어 있는 631개의 공동 방제단을 활용하여 소독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68명의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담당마을을 순회해서 빈틈없는 예찰활동을 전개하는 등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방역에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제역과 같이 확산속도가 빠르고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방역조직을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방역 전담부서 신설과 전문인력 확충 등 기능보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 온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부 시·군의 방역조직이 통·폐합되고 인원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총체적인 방역관리를 위해서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행 체제하에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고 판단되어서 도내 12개 시·군중 4개 시·군에 수의사를 충원하였고 금년 6월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수의직 3명을 신규로 정원 승인받아 현재 충원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수의직이 없는 5개 시·군도 공수의를 위촉해서 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의직을 확보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농장위생등급제 도입은 이번 구제역 발생시 방역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방역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축산농가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축산방역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방역관련제도를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질병관리등급기준에 의해 축산농가를 평가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농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수준이 떨어지는 농가에게는 규제를 강화하는 농장질병관리등급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방역기구에 예산 지원하여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또 소독설비의무 대상을 현행 도축장, 가축시장에서 사료 제조업체, 종축장, 부화장, 동물약품·사료·집유 운송차량으로 확대하며 발생신고를 지연한 가축소유자의 사육시설은 폐쇄 또는 사육을 제한하고 살처분 명령을 적극 이행하는 농가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연초에 구제역 발생 그리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로 그 어느 해 보다도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칠레자유무역협정 타결 등으로 인해 우리 농업과 농촌은 앞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우리 농업과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지역에 수자원관리와 댐 주변지역주민 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정상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여 주신 댐 주변지역 피해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대청·충주댐 등 2개소에 대규모 다목적 댐으로 인해서 자원환경과 기상 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량의 감소와 피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수질보전을 위한 주변지역의 환경규제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됨은 물론 지역개발이 전반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공인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 용역을 시행토록 하되 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중앙정부도 인정할 수 있고 범 정부차원의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주변지역의 피해에 대한 객관적 결과를 도출함이 타당하나 비단, 이 문제가 우리 도의 대청·충주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댐에 적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먼저 수자원공사와 공동용역 실시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행주체 및 방법에 있어서는 지난 제198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댐 설치이후 우리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구심점이 되어서 조사용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여 주신다면 용역수행이나 결과에 의한 정부지원이나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피해 지역주민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행정력을 집주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남다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농업인의 입장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상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기계 고장수리보조사업 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2001년도말 현재로 농기계 보유대수는 약 30만2,000대로서 농가 호당 3.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농기계 순회수리와 교육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42명의 수리요원과 차량 14대를 확보해서 산간오지를 중심으로 매주 4～5회를 순회하면서 농기계 점검·수리를 실시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부품의 품절과 많은 부품의 전량 확보가 곤란하여 일부 농업인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부품실비를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징수하고 있으나 청주시를 비롯해서 4개 시·군에서는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부품가격을 1,000원에서 5만원까지는 무상수리를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과 교육훈련장비를 구입하고 순회수리 차량구입 등 소모성 부품구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금년도에 국비 3억592만원과 도비 5,727만원, 시·군비 3억1,464만원 등 총 6억7,784만원을 지원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현장수리에서 우수사례로 운영되는 사항은 시·군에 통보를 해서 인력확보와 부품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계화가 더 발달 진전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농기계 무상수리 확대는 물론 순회수리 인원 및 장비보강이라든지 부품예산 확보 등 농기계수리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앙부서와 도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상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관계관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첫째, 수자원공사 출연금, 물이용부담금, 환경농업 육성사업 등을 댐 피해지역 주민사업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재원별로 이걸 따져보면 지원사업이 얼마나 명목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자원공사 출연금을 보면은 금년에 충북에 19억2,200만원을 받아가지고 청원, 보은, 옥천, 충주, 제천, 단양군에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에서 241억5,000만원을 받아서 충주, 제천, 단양, 청원, 보은, 괴산, 음성, 단양군에 배분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재원에서 도내 해당 시·군이 받은 금액은 최저 옥천군이 1억7,170만원이고 최고는 충주시가 108억5,508만원입니다.
이중에 주민지원사업비는 보은군의 경우는 9,087만원인데 댐주변 규제지역이 40개 마을인데 40개 마을로 나누면 1개 마을당 227만1,000원이 돌아갑니다.
옥천군의 경우는 150개 마을이기 때문에 1개 마을당 8만9,000원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금강수계부담금을 합쳐도 제가 계산해서는 마을당 옥천군의 경우 780만원밖에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적은 금액으로 복지증진사업이다 육영사업이다 소득증대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또 지사님께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업 거점마을을 육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2001년도에 제천시와 옥천군에 1개 마을씩 국비 80%, 지방비 20%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청원군 문의면 노현리와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2개 마을에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비율로 마을당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 취지는 정말로 아주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도내 한강수계와 금강수계 규제지역은 충주시가 5개 면 19개 리, 청원군 1개 면 19개 리, 보은군이 2개 면 40개 리, 옥천군이 8개 읍·면 150개 리, 영동군 3개 면 40개 리, 총 5개 시·군에 19개 읍·면 268개 리나 됩니다.
그런데 1년에 2개 면씩 육성을 한다고 그러면 10년이 걸릴 것이고 또 1년에 2개 마을씩 지금과 같이 해 나간다고 그러면은 134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책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는데 피해 지역주민들이 과연 기대할 만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남부 3개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하고 도비 20억원을 특별지원하겠다고 하지만 3개 군으로 나누어 보면 1개 군당 불과 7억원 내외가 됩니다.
이 지원은 규제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1개 군에 7억원을 지원해서 과연 몇 개의 농가가 또 몇 개의 작목반이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나마 댐 피해지역에 몇% 이상 우선 지원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댐 피해주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답변하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600억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에 의거해서 대청댐, 충주댐에 각각 300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홍수위선으로부터 5km이내 지역에 국한이 되는 겁니다.
결국 1년에 30억원씩, 대청댐 주변에 대전이라든지 청원, 보은, 옥천군과 충주댐에 충주, 제천, 단양군이 해당이 되는데 이 지원금의 용도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에 쓴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 3～4개 군으로 나누면 1년에 돌아가는 금액이 7억 내지 1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에게 이 금액이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런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본 질문에서 지적하였지만 수자원공사 출연금이 됐든 물이용부담금이 됐든 이 지원금은 외형상은 대단히 몇백억 하니까 크게 보이지마는 이 가운데 92.2%가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한 사업에 쓰여지고 있고 불과 7.8%만이 주민지원 사업비로 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조차도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대전시나 경기도처럼 댐피해 지역에 막대한 시, 도비를 투입해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성공을 한 사례가 있듯이 우리 도에서도 도 예산으로 고통받는 피해지역 주민에게 기존의 사업이 됐든 아니면 신규사업을 도입하든 각종 사업이 집중지원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2003년도부터 어떤 사업을 얼마의 도비 예산을 가지고 집중 지원을 할 것인가 그 계획이 있으시면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정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칠레간 FTA 체결로 포도 등 과원을 폐원하게 되면은 폐원에 대한 보상을 하고 또 소득감소 품목의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폐원에 대해서 대체작목으로 그러면은 어떤 것을 장려하고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대책은 금후 집행부에서 중앙정부방침과 또 농업전문가, 학계, 각계 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연구 검토를 해서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추후에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댐규제지역 중 2개 마을 122ha에 친환경농업마을로 지정하여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규제받는 268개 마을 중에 1년에 2개 마을씩 육성한다는 것은 도정시책이 아니라 형식적인 나열식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댐규제 지역에 1개 읍, 면당 최소한 3개 마을씩 지정을 해서 확대 시행을 해서 규제지역도 지원이 되고 댐유입 수질오염도 막을 그러한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댐 주변지역 피해연구조사 용역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집행부도 공감한다고 하면은 만에 하나라도 의회와 입씨름을 벌이는 것 같은 인상을 도민들이나 또는 댐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도 집행부 예산액이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정부산하 또는 출연 연구기관에 용역비로는 크게 부족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도저히 예산상 부실용역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이런 관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1차로 대청댐, 2차로 충주댐에 대한 피해연구조사를 의회가 용역 시행기관이 돼서 추진하고자 한다면은 집행부도 의회와 함께 참여해서 가장 효율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댐피해지역 연구조사를 명성과 실적이 있는 정부산하 또는 출연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최소한 4억원 이상의 예산을 명년도에 확보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댐피해지역인 청원, 보은, 옥천, 충주, 제천, 단양군 등 6개 시·군에 일반지역개발사업비로 1억6,000만원씩 지원을 해 오다가 2000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댐피해 지역 규제는 최근 더욱 강화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례해서 지원이 되지는 못할망정 종래에 해 오던 지원을 중단한 것은 집행부가 댐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가 가중되는 것을 몰라서였습니까, 아니면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댐피해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고통받는 실상을 집행부가 정말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는 명년 예산에 일반지역개발 사업비를 해당 시·군당 최소한 3억원 이상으로 증액해서 부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자원공사는 대청댐이 건설된지 22년이 되었고 그동안 연간 200억원씩 총 2,500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충주댐이 건설된지 17년이 되어 연간 800억원씩 수익을 올려서 총 1조4,000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출연금은 발전 수익금의 2%, 용수판매수익금은 10%만 출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 출연 비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나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댐주변 지역에 내년도 도비예산 지원계획과 친환경농업마을을 확대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댐과 대청댐 주변지역은 수질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개발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으며 농업기반이 열악해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고는 있으나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만족스러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댐주변 지역을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등 일반 농정시책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혜의 폭이 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시책사업의 대부분이 시·군비와 자담이 있기 때문에 댐주변 지역의 농가와 해당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2개의 친환경농업마을 육성사업 외에 댐피해 지역의 4개소의 청정농산물 생산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이와는 별도로 댐피해 지역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업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어느 사업에 얼마마한 예산이 투자될 것인가 하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예산이 의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업별로 금액을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발표를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댐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농업시책 지침을 통해서 댐특별지구의 몫을 청하고 사업대상을 우선 선정,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댐주변지역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개 마을씩 지원하는 문제는 농사를 1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댐주변 전체 농민들에게도 동시에 혜택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마을 단위가 아닌 댐규제 지역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농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농업인들 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런 의사가 있는 농가로 하여금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과 선진지 시찰 등을 시켜서 인식과 의욕을 함께 불어넣고 농가가 친환경 농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집결해서 친환경 농법별로 모델별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사업, 청정농산물 생산단지사업 그 외에 댐규제 지역을 위한 별도의 재원 그리고 각종 지침에서 댐주변 지역의 몫을 시행한다고 하면은 내년도에는 댐규제 지역의 친환경 영농문제가 흡족하게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지마는 어느 정도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댐규제 지역의 친환경 영농규모 및 실제적 소요예산의 실체를 파악한 후에 이를 토대로 해서 3개년 계획이 필요한지 5개년 계획이 필요한지 또는 10개년 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댐규제 지역에 대한 영농지원은 정상혁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은 못되겠지마는 일단은 내년도에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지켜보시면서 미흡하거나 보완할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지속적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댐규제 지역 농민들이 새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보람을 느끼면서 농사를 짓는 모습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전해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돼서 몇 개 실·국간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총괄해서 답변드리는 사항이고 또 갑자기 자료가 명확치 못한 점과 체계가 없는 점 그래서 답변이 명확치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로 실질적인 사업이 적다, 경기도나 대전시처럼 실질적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서 2003년부터 어떤 사업을 도나 시·군관련부서에서 지원 계획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의회와 용역시행기관이 돼서 추진하고자 한다면 함께 참여할 용의가 있느냐 내년예산에 최소한 4억원 이상의 댐피해지역 연구조사용역비를 확보할 용의가 있느냐 청원, 보은, 옥천, 충주, 제천, 단양군의 피해지역에 일반사업비가 지원되다가 2000년부터 갑자기 중단된 사유와 부활할 용의가 있느냐 댐에 의한 출연금 비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도가 중앙에 지원 건의 등 나설 용의가 있느냐 등 다섯가지 요지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댐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해서 2003년부터 어떤 사업비를 얼마나 도비지원할 계획으로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재원이 물이용부담금 수자원공사의 출연금 또 수자원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육영사업 등 조그만큼씩한 사업 또 도에서 지원되거나 시·군에서 직접 배정한 사업 등 사업이 상당히 많고 또 그 대상도 공공시설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 문화복지시설사업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한 자체사업 이런 것 등이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도도 그렇고요, 각 시·군 또 댐사업소 등에서 예산수립 시기이면서 아직 예산이 서로 간에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전체 내용을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가 용역시행기관이 되어 추진하고자 한다면 함께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댐주변지역 피해 연구조사용역은 상당히 어려운 용역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지만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의 액수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요, 또 시기도 아직까지 지금 발주나 어떤 용역조사를 위한 설계가 늦었구요 또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필히 참여를 해야 효과가 높아지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조정이나 조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년 예산을 집행하기는 힘들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정상혁 위원장님께서 댐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정열을 가지시고 또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조직적이고 집요하면서도 추진력있게 추진하시는 그 열의에 저희가 존경의 뜻을 보내면서 이 문제는 용역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도출했을 때 그 결과물과 앞으로의 관계기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부에 어떻게 시행을 강요하느냐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때 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우리 도나 우리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이어서는 그 객관성이라든지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즉 원인자인 수자원공사를 가해자라고 보고 피해자인 우리 도와 우리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을 때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본질문의 답변에서도 간단히 언급했듯이 당초에는 도에서 상당히 그 시행이 어렵다고 봤지만 도가 앞장서고 수자원공사가 그 공동참여의 비율은 적든 많든 간에 공동참여를 강행한다면 실효성이 확보된다 이렇게 볼 때 우선 먼저 원인자인 수자원공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수자원공사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실상과 그 애로를 조금이나마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느끼고 용역에 참여하도록 하는데는 우리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가 하실 일이면서도 저희 집행부보다 훨씬 추진에 앞장 서기가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댐특위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자원공사가 그 참여의 비율이 적고 낮은 것은 불문하더라도 일단 참여한다면 공동참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지금 특위에서 요구하는 액수의 과다에 불문하고 내년도 언제라도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있다 또 확보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수자원공사가 공동참여만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예산을 확보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질문인 댐 피해지역에 일반사업비로 지원되던 것이 2000년부터 중단된 사유는 저희도 대단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특정다목적댐법이 ’99년도에 폐지되면서 2000년부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아까 정상혁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발주전 판매수익금의 2%, 용수판매수익금의 10% 등 액수가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부족한 도 재원을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쓰다가 보니까 일단 그 지원되던 액수만큼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액수를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원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제 댐 주변지역에 관한 피해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간에 그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같은 군내에서도 댐 피해지역과 기타 지역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 부족한 예산이나마 점차 증액 지원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댐에 의한 출연금 비율의 상향조정을 위해 도가 나설 용의는」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출연금의 지원비율 상향조정에 대한 건의는 우리 도에서 건교부 등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관철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가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댐특위에서 힘을 가해 주신다면 더 미래가 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됐는지 대단히 제가 의문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의원님 충실한 답변이 됐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그 용역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의 공동참여 문제를 의회가 꼭 설득시킨다든지 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그 다음에 하시라도 예산을 확보하겠다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는 조건부 비슷한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문합니다.
그런 조건없이 최상의 안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와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비용의 부담비율이 얼마가 됐든 공동참여해서 정부산하나 출연 연구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 그것은 가해자, 피해를 주는 수자원공사의 승복이 전제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자원공사가 이 문제로 빚어질 결과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가 파생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참여를 못하겠다고 할 적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끌려가서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댐 피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가 댐특위위원장으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수자원공사를 몇 번을 가든 사장이 됐든 다른 임원이 됐든 만나서 설득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또 댐특위 위원이 같이 가서 또 하겠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끝까지 불응해 올 경우에도 우리는 댐피해 연구조사용역을 중단할 수 없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문을 집행부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반지역 개발비지원 1994년도부터 1999년까지 해당 시·군당 1억6,0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은 지원 중단됐습니다. 이걸 더 3억원씩 증액해서 부활시킬 의도가 없느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검토하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검토나 연구한다든지 두고보자는 얘기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국회나 도의회나 시의회에서 그런 결과를 잘 맺어진 예를 못 봤습니다.
물론 건설교통국장님이 저한테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150만 도민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실로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까지의 예로 비추어서 단순한 검토로 끝나서 검토해 보니까 부당하다 재원이 부족하다 하는 식의 그런 검토가 안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앞에서 본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이용부담금이다 또는 수자원공사 출연금이다 하는 것은 92.2%가 다 물을 먹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수처리시설하고 정화시설 만들고 운영비 지원하고 약품대, 인건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규제를 받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별로 혜택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그 피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노령화돼 있고 또 평지는 다 수몰됐습니다.
중산간 내지 산간지대만 남아있는데 농기계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거기서 정착해서 수백년 지켜오던 그 고향 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충질문이라는 것은 뭣합니다마는 저는 앞으로는 안 나옵니다. 이번 보충질문을 마지막 하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집행부 당국에 중단됐던 그 예산을 부활해서 다소라도 그 지역을 위해서 아주 쓸모있게 쓰여지도록 그분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촉구성 발언입니까? 아니면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정상혁 의원님의 그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환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정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종자피해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종자분쟁은 종자산업법상으로는 대비 시험 후 시험결과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하고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구제절차로는 종자보증에 관한 자료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해결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청원군 일대에 30여만평에 심겨진 단무지 무우에 구멍이 생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위 지역에는 매년 같은 농사의 무우를 재배해 많은 소득을 올려왔으나 금년같은 현상은 처음 당하는 사실로써 재배농민들이 피해발생 원인이 불량종자 때문이라고 해당업체에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피해 농민들의 주장은 지난 8월 종묘상으로부터 구입한 일본산 하이얀이라는 품종의 단무지 종자를 식재한 후 수확기가 되어 수확 확인한 결과 상품성이 떨어져 재산적 피해를 크게 입은 것입니다.
피해내용은 재배면적의 50 내지 80%까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부나 집행부가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이에 불량종자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한 앞으로 외국 수입종자도 우리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지 종자시험을 거쳐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면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한창동 의원 질문하신 다음에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댐과관련한 업무중에 수질관련 업무는 복지환경국에서 친환경농업은 농정국에서 댐주변 지역 기반시설 및 하천관리는 건설교통국에서 분산처리하고 있는데 댐과 관련한 제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다 댐주변 실태 용역 조사에 대해서 그 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문제를 자체부서에서 해결을 못하고 의회에다가 떠 넘기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자기 책임하에 자기 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담당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집행권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의회에다가 자꾸 책임전가를 시키는 안이한 행정이 아닌가 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청댐 및 충주댐 준공 이후 충청북도에서 댐주변 지역 피해조사 및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또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1억5,000만원의 댐주변지역 실태조사 추진용역을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이유, 집행부에서 댐주변 실태조사 용역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인력과 기술이 부족한 도의회로 하여금 조사용역을 희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타당성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댐지역 대책하고 관련된 업무가 세 개 부서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비단 댐지역 대책 문제만 다룰 때가 아니고 약간의 업무상의 한계가 모호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일상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그런 점이 그때그때 업무분담을 적절히 해서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댐지역 대책하고 관련해서 별도로 전담기구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업무의 중복과 누수가 없도록 제가 잘 조정을 해서 댐지역대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농심의 마음으로 추가질문을 해 주신 현재 청원군의 73.2㏊에 달하는 그러한 종자분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무지 품종은 일본 다카이 종묘회사에서 생산해 낸 장미무단지라고 하는 품종과 하이얀 단무지라고 하는 두 품종으로 이렇게 저희들 지역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배 농민들은 현재 피해있는 것이 종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종묘를 생산해 낸 종묘상에서는 파종기의 고온에 의한 재해의 피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것에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반을 구성을 해서 현재 실사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입종자에 대해서는 지역적응시험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감자 등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종자시험을 해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일반 과채류의 외국제품에 관해서는 수입을 해 오는 종묘상에서 지역적응시험을 한 후에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과채류 종자는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일대 잡종으로 돼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해 재배해서 그 다음에는 다시 종자를 활용할수 없는 그런 것이 과채류이기 때문에 당년수입으로 끝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도 본 사항은 1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과학영농실증포장이 있기 때문에 종묘회사와 협의를 해서 명년도에 지역에 농민들이 선호하는 수입 과채류 종자에 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사전 협의를 해서 1년 전에 생산된 것을 종묘사와 협의해서 과학영농포장에서 실증시험을 한 후에 지역에 보급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체제를 의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돌아가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도 전문가로 하여금 농민들에게 작목 재배기술에 관한 현장지도를 강화를 해서 최소한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종묘회사와 협의한 그러한 실증시험 문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종자적응시험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농업을 담당하는 원장으로서도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용역을 조사를 실시한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종합적으로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옥천군에서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 실시 후에 어떤 조치가 있거나 하지는 못하고 그 피해조사 자체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저희가 1억5,000을 당초예산에 포괄사업비로 세워 놓고 집행을 못한 이유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답변했듯이 지금 댐피해 조사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또 대상을 농업피해, 환경피해, 인적피해 그 다음 물적피해 하여튼 그 대상을 선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정도도 어느 정도까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 이런 것 또 농작물 피해도 과거의 수확사항서부터 죽 훑어서 어떤 것까지 피해를 할 것이냐 하는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것은 1억5,000으로 지금 예산에 명목은 서 있지만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가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마는 개인적으로 댐특위 위원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에는 제가 명확히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저희가 일반 댐주변지역 피해 조사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급적, 반드시 하면은 더 좋죠. 가해자인 수자원공사를 참여해서 공동용역을 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되 그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세우겠다 그리고 예산시행을 의회에 맡기지 않고 그런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강구된다면은 저희가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시행주최라든지 방법을 놓고 상당히 주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그 시행을 우리 집행부가 그런 것을 가급적으로 이루어 낸 다음에 집행부가 할 용의가 있다,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댐특위에서 수자원공사를 공동참여자로 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정중히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분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정상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옥천지역 주민과 충북과학대학 관계관 및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질문자이신 관광건설위원회 강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이정보 선생은 서릿발 날리는 추위에 굴하지 않고 피는 국화를 보고 “아마도 오상고절(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하며 극구 찬양했다 합니다.
올곧음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사시사철 푸르른 송백을 유난히 좋아하여 세한을 이겨낸 소나무와 잣나무를 높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생각컨대 신록이 우거질 무렵 모든 나무들은 똑같이 온통 푸른색이지만 추운 겨울에 푸르름을 간직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과 회의를 진행하는 장준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 그리고 미래 인재양성에 정열을 쏟으시는 김천호 교육감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공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저울이 생명력을 갖는 것은 균형에 있듯이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하는 나무 역시 생명력도 오래가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지에서 일하되 양지를 지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중앙정치판보다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상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요 상대의 불행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갈등과 미움을 버리고 우리 모두 150만 도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도정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운항손실금 지방세 투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1983년경 김포공항이 한계에 달하여 수도권 신공항 후보지를 물색중에 전투기의 소음공해가 일반여객기보다 몇 배 더 심하고 많은 양의 화약과 폭탄이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청주 전투비행장을 타 지역으로 옮기고 그곳에 수도권 신공항을 유치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수도권의 과감한 인구분산정책의 명분으로 청주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중후장대(중후장대)의 중공업제품이 생산되고 수출되는 시대에서 경박단소(경박단소)의 첨단 및 기술집약적인 제품들의 생산과 수출입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해운시대가 가고 항공시대가 전개되어 전 세계가 몇시간 생활권으로 단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청주공항은 수도권에서 120㎞가 넘는 곳에 위치하여 수도권 공항 불가라는 반대운동이 전 매스컴을 통하여 확산되고 동북아중심 공항을 지향하기 때문에 1988년에 취소되었다가 가까스로 기사회생하여 반쪽공항으로 남게 되었고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공군 작전상의 이유로 일반여객기의 이·착륙이 매우 제약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주공항의 활주로는 2.75㎞로써 점보기 등 대형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최소거리 3.6㎞에 미치지 못하여 이 또한 연장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오는 2004년 경부고속전철 개통과 추후 호남고속철도 등의 개통을 앞두고 항공수요의 감소를 예측하여 지방공항 활성화대책을 강구중이며 그중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역공항을 키우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하여 그동안 정부에 어떻게 대처하여 왔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운항손실금에 대한 우리 도의 예산투입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립 충북과학대학은 지난 ’98년 도내 남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소외된 농촌주민을 중심으로 8개과 320명을 정원으로 개교하여 현재는 10개과 550여명의 입학정원으로 98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개교 이래 2002년도까지 입학생 2,464명중 1,896명이 충북출신이며 297명이 대전이고 기타 시·도가 281명으로 우리 충북출신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100%에 육박하는 취업률을 보이고 장학금 수혜율도 재학생 기준으로 1인당 54만원을 지원하여 우수학생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수들은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각종 기관·단체들로부터 수십여건의 연구과제 수주 및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면서 이들 창업지원자들의 지적재산권을 30여건이나 획득하는 등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시설규모를 살펴보면 이 부지는 약 1만4,000여평으로 전국의 도립대학 8개 대학의 평균 4만4,000여평의 30% 수준으로 도립대학 규모를 비교해 볼 때 극히 열악한 규모로 다른 도립대학에 비하여 교육여건이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당초 개교한 이래 입학정원도 3배가 넘는 재학생이 있으며 3년제 학과도 신설되었지만 시설규모는 개교당시의 시설 그대로이며 이러한 시설규모는 전남의 도립 남도대학의 2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보유토지 가운데 24%만이 도유지로서 새로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대입자원이 크게 부족한 금년도 입시부터는 우수학생을 유치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만약 이렇게 된다면 도립대학으로서의 권위와 이미지도 크게 실추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설대학에 지원되던 정부 지원금도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대학 스스로의 자구책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도립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도로를 새로 내고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구조를 바꾸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소홀해서는 아니되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기에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더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충청북도가 충북과학대학에 투자한 예산규모를 보면 2002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1조4,007억3,000만원에 비교할 때 충북과학대학 세출예산은 67억3,000여만원으로 충청북도 세출예산 규모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도 120명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기숙사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입생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열악한 여건에 있는 도립 충북과학대학을 발전시킬 복안은 무엇이고 대학을 이전하거나 규모를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학 기숙사 신축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또한 지역출신 자녀들에 대한 입학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상시자원봉사 지원체제 확립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사회에서 정말로 존경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은 나라와 사회에 큰일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이나 가정의 어려움을 제쳐두고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헌신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각종 자원봉사체제가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음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금년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학업을 제쳐두고 1주일분 비상식량과 갈아입을 간소복만을 가지고 영동 수해현장에 자비로 가서 가장 힘든 곳에 가서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학생이 있었다는 보도를 듣고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다고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눈시울이 뜨겁도록 감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년도 수해응급복구를 하면서 이분들을 적절히 안내하여 봉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수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지역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나타났고 남성인력이 필요한 곳에 여성봉사자들을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 주요행사 등 자원봉사가 필요로 하는 사안발생시 자원봉사자들을 신속·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안별 대책과 지역간 광역협조체제 등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운영계획이 있는지 또한 각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들은 금번 수해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그 활동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해복구사업 참여자의 실명제 도입과 피해조사 누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해 등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수시설의 작동불량, 제방·교량·하천공사의 부적절 내지 영조물 관리감독의 흠을 이유로 인재냐 천재냐 하는 시비가 그치지 않고 이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았고 소송에서 패소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해복구공사를 할 때 지형, 기후여건과 수해를 경험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수해와 복구공사, 수해와 복구공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예산낭비, 행정의 신뢰성 상실은 물론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데 앞으로 수해 등 재해복구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자, 공사기간, 감독공무원, 시공업체, 공법, 공사비 등 주요사항을 문서기록 또는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영구보존함으로써 완벽한 수해 등 재해복구공사를 추진하고 공사준공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수해 등 재해복구공사 참여의 실명제 도입을 실천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 수해의 경우 영동군에서 관계공무원 등 인재시비가 있는 곳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는지, 그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조사가 일부지역의 경우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여론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피해조사 누락분에 대하여는 추가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관광 기초통계 생산관리 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의 관광관련 기초통계는 지역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들의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략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도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설문조사는 관광패턴과 관광객들의 성향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지역관광자원의 홍보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나아가 현실적인 지역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관광설문조사가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외국인별 고려와 계절별, 내·외국인별 구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를 계절별 요소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내도 관광객들의 관광성향과 정보를 파악하여 지역관광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충청북도에서 발표하고 있는 관광객 통계는 월별 혹은 국내외 관광객수만 집계하고 있고 제주도나 강원도와 같이 관광수입부문에 대한 통계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어 관광산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주로 찾고 있는 관광지나 관광객들의 계절별 이동특성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관광통계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지역 관광업체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관광의 기초통계에 대한 강화와 함께 심층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자료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관련업체 등에 제공해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야간관광자원의 개발과 예술활동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 실시가 점차 확대되면서 국민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다양한 형태의 관광활동과 관광패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관광수요의 증대에 발맞추어 충북지역에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간 시간대에만 이루어지는 관광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야간관광과 관객을 찾아다니는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계획분야에서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도시계획의 토지·건축분야에서 도시계획 용도변경, 각종 개발관련 정보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들의 도를 넘어선 부패행위가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로서 어느 시장은 결재과정에서 117억원의 토지 매입후 수백억원 시세차익, 또 어느 시장은 도시계획 용도변경관련 뇌물수수, 최근 57명 공무원 구속사건 등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내용에 따라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어 이를 노린 부정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3년 1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비 도시지역까지 도시계획으로 다루고 토지적성평가 및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러한 도시계획 관련 부패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도시계획결정·변경과정에 상호견제와 균형시스템을 도입하여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전문성 통제를 실질화 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부패를 차단하고 지역개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지역개발관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조직개편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의 전기를 마련하면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친 이원종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15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질문이 우리도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구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도립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21세기 미래산업사회를 향한 특성화, 정예화 대학으로서 현재는 재학생 980여명에 교직원 6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현재 대학은 부지가 매우 협소하고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상아탑 속에서 머물러 있던 시대는 지나가 버렸고 살아 남기 위한 불꽃튀는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과 지역이 연계 발전되어야 하고 대학의 비전 없이는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과학대학이 지역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도에서는 대학의 21세기 비전제시를 위해서 대학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 발전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소한 부지와 시설에 대한 확장과 보강 이것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과제라는 인식 하에서 대학발전기금을 늘리고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입시전략마련 그리고 실습기자재를 최첨단화해 나갈 것입니다.
오송단지와 오창단지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중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바이오생명정보학과와 컴퓨터관리응용학과를 앞서서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들의 취업을 극대화시킴으로서 대학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대학의 이전 또는 확장계획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서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또 재정상태가 열악한 우리 도의 형편으로는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전의 경우에는 교통망 등 접근의 용이성이라든지 대학의 이미지,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대학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포석을 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기숙사에 대해서는 현재 140명 수용규모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기숙사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억을 더 들여서 추가로 100명분을 수용을 한다면 기숙사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기숙사를 신축했으면 좋겠지만 신축에 따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 신축한 이후의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뒤따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선 옥천지역의 건축수요 등을 감안해서 임대해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에 신축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출신 자녀에 대한 입학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문제는 신입생 유치에 다소 성과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도의 재정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또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이 대학모집정원을 밑도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아서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구책을 세워 가도록 지도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지원체제확립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강구성 의원님께서 활성화가 필요한 자원봉사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한 옥천, 영동 수해시에는 물론 바이오엑스포 기간중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보면서 저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시대에 가장 헌신봉사를 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자원봉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사회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활동분야도 사회복지, 지역사회, 문화행사 각종 재난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과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어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들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분야도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환경보존, 교통질서, 공공기관, 재난복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위해 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시·군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확보, 활동분야개발, 수요처 발굴 및 자원봉사자의 적절한 역할배치 등 자원봉사 업무의 추진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옥천, 영동 지역의 수해 피해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배치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시·군의 재해대책 주관부서와 자원봉사센터의 업무연계가 미흡하여 자원봉사자 배치에 혼선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학생 등 개인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와 재해대책본부를 경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직접 수해현장에 참여하여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자원봉사자 배치에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자원봉사자 배치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안 발생시 재난업무 주관부서와 도 및 시·군 센터가 긴밀히 협조하여 자원봉사자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발생 및 주요행사를 대비해서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으며 특히 우리 도에서는 2003년도에 자원봉사긴급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시·군별 특별기동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재난이나 재해 등의 상황 발생시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통역, 문화, 노래 등의 전문자원봉사단을 활성화 시켜 필요시는 언제라도 시·군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중입니다.
지난 8월 영동군지역의 수해피해 발생시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면 충청북도에서는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상황파악과 동시에 시·군 센터에서 지원할 사항을 전파하여 적기에 자원봉사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러한 조치 이후 도 및 시·군 센터를 통해서 9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25일 동안 115개 단체에서 4,986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세탁, 가제도구정리, 집안청소, 농작물복구,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의 노력봉사 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군 자원봉사자가 34,239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지난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한 영동지역의 피해복구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986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은 자선단체 및 개인 자원봉사자의 활동사항이 자율적으로 이루지는 과정에서 각 시·군별로 정확한 인원수가 파악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단체에 등록된 3만5,000여명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이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피부에 와닿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님의 자원봉사 지원체제에 대한 지적사항을 실무자로서 공감을 하면서 본 사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재차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최고의 고부가가치 핵심전략산업인 관광산업과 문화예술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강구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관광 기초통계의 생산관리 강화와 야간관광자원의 개발, 예술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설문조사시 계절별 요소를 고려하고 조사시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설문조사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설문조사는 관광정책 수립과 전략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년 5월경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조사방법과 조사시기를 바꾸어서 관광성수기인 10월로 조정을 하고 조사대상도 내국인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권 등 외국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의 정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절별 요소를 반영해서 조사시기를 연 1회에서 봄, 가을 연 2회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설문을 통해 피드백(feed back)된 자료는 관광정책에 반영을 해서 충북관광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관광 통계조사를 강화하고 심도있는 분석자료를 주기적으로 관광관련업체 등에 제공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통계조사는 관광객 이동추이를 분석해서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지정통계인 관광객 이동상황과 비지정통계인 관광호텔 이용객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이동상황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별 요소를 고려를 해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호텔 이용객 현황은 우리 도에 소재한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내‧외국인 이용률, 숙박객수, 수입현황 등을 조사하여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관광수입부문에 대한 통계는 지금까지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통계분석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을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관광객 수입현황을 추계해서 공표토록 하겠으며 통계조사 결과는 관광관련업체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통계연보, 도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해서 정보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관광자원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5일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관광여건 및 행태변화에 따른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여건변화에 따른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흡하지만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중 청주 서문대교 상징조형물, 단양의 양방산폭포 조명시설, 도담삼봉의 음악분수대, 고수대교의 네온조명, 청풍호반 수경분수 등은 야간관광명소로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천 청풍호반 관광명소화사업으로 6억원을 투자를 해서 옥순대교와 청풍대교 주변 조명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민간사업으로 청주시 명암동 저수지 주변에 건립중인 지상 15층, 높이99m 규모의 청주명암타워는 극장식당, 컨벤션홀, 라운지, 전망대, 오피스텔 등이 입주할 예정이고 특히 야간에는 수상레저쇼 및 수경분수를 활용한 영화를 상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청주권의 명실상부한 야간관광명소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중인 주5일근무 대비 지역관광 활성화방안 용역시에 야간관광명소화사업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의 주요관광지별로 아름다운 풍광과 밤의 문화를 만끽하고 느끼면서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도시경관, 가로경관, 자연경관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야간관광명소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단순히 스쳐 가는 관광에서 체류형관광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시설 순회공연이나 저소득 및 소외계층과 농촌지역에 찾아다니는 공연예술활동과 특별야외공연 등의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연예술의 활성화는 예술계의 희망을 대변하는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예술단체의 창작활동과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에게는 관람기회를 제공하고자 연극, 무용, 국악, 음악 4개 분야의 무대공연예술을 도내 시·군 문화예술회관이나 야외공연장에서 지역축제시 공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예술단체에는 도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해서 공연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의 문화소외계층인 농촌지역주민들에게 각종 공연관람 기회제공을 위해서 우선 군별로 2개 면씩을 선정 예술공연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는 질 높은 공연관람기회를 주고 예술단체에는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공연예술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에서 착안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건설교통행정 발전을 위해서 진력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구성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계획과 예산투입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운항손실금 지방비 투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주국제공항은 당초 수도권 대체 신공항으로 1984년 건설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신공항 후보지가 영종도로 변경되면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개항하게 되었습니다.
’97년 개항당시에 제주, 부산 등 국내선 2개 노선과 오사카, 사이판 등 국제노선 4개 노선이 운항되었으나 그해 말 IMF 여파로 인해서 제주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이 폐쇄되어 청주공항이 실패한 국책사업중의 하나라고까지 불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대책반을 구성하고 수시로 실무대책회의를 운영하면서 집약된 의견을 모아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선에 대한 착륙료 등 공항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토록 정부정책을 이끌어냈고 중부고속도로 오창IC 개설 등에 약 4,600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해서 공항연결도로망을 확충했으며 2000년에는 국내에서 네번째로 청주공항을 개항지로 지정하여 출입국·관세·검역업무를 공항내에서 신속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고 2001년에는 면세점을 유치하는 등 국제노선 취항여건을 계속 개선해 왔습니다.
또한 공항 이용객을 한 명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철도청에서 청주공항역을 개통시키도록 했고 항공기 운항증가에 따라 계류장을 3대에서 5대로 확장했으며 화물청사는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서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청주공항의 정기운항노선은 ’99년도에 제주노선만 1일 2회 운항하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제주노선이 1일 6회, 중국 북경·상해·심양노선까지 운항한 적이 있으며 ’99년도에 35만4,000명이던 이용객이 지난해 60만6,000명으로, 금년에는 63만3,000명 정도로 전국 지방공항중에서는 유일하게 큰 폭으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남아 등 중·단거리 국제노선 개설이 관건이나 중부권의 항공수요가 국제노선이 많은 인천공항으로 유출됨에 따라 항공수요 부족을 이유로 청주공항에 신규취항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공수요 증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항활성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 중국은 물론 동남아 주요도시와의 중·단거리 국제노선의 개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간 항공회담시 청주공항 노선을 명시해서 관련국과 협상토록 건교부에 건의하고 협상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처하겠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본, 중국, 동남아 국가의 신규노선 유치추진을 위해 도지사, 시장·군수의 외국방문시에는 항공당국을 방문해서 노선개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외국항공사에 대한 홍보도 계속 병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적자노선 운항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의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청주공항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적자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규모는 항공기 운항 및 적자실태 등을 감안해서 청주공항 이용권역인 대전·충남과 협의하고 도내 시·군과도 협의해서 적자노선운항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낸 후 결정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중부권의 특화된 관광상품개발입니다.
중원문화권인 우리 도는 물론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백제문화권, 무주리조트 등 인근 시·도의 관광지를 망라해서 세계수준의 문화관광상품에 대한 연대개발을 추진하고 골프장 등 배후 관광지 개발 특급관광호텔 신축 등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한 기반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항공사, 관광공사 등 관광 관련기관 등과 인터넷 웹싸이트 해외 자매도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중부권의 해외관광객 수요를 청주공항으로 유도하기 위해 충청권 여행사에서 청주공항을 이용토록 홍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확대입니다.
청주공항이용 전세기를 취항시키고 관광객을 도내에 1박 이상 숙박시킨 여행업체에 대한 편당 3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외국인관광객의 도내 숙박시 내년도에도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공항 접근교통시설 확충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청주공항을 연결하기 위한 당진～울진간 고속도로 중 경부고속도로의 천안IC～중부고속도로 증평IC 구간을 조기에 건설토록 추진하고 청주공항～천안간 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을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활주로 확장과 군부대 이전을 검토 추진하는 등 제반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참여자에 대한 실명제 도입과 인재시비, 피해조사누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물론이고 각종 건설공사에서 부실공사는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99년 5월부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명제 추진은 3단계로 구분하여 시공 전, 시공시, 준공단계로 구분해서 시공전 단계는 공사명, 위치, 규모, 금액, 기간 등을 주민설명회, 반상회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감리 감독자, 현장건설기술자 등 책임자 실명을 기재한 『공사현황 안내표지판』과 성실시공 책임·사명감과 부실공사 신고전화를 기재한 『성실시공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는 것이며 준공 단계에서는 화강암 등 영구시설물에 공사관계자의 실명을 명기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준공 후에도 영구히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주지시켜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는 시설별로 공사감리지도반을 운영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관계 서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시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지역에서 사회단체로부터 인재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던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주민들께서는 이번 수해가 불가항력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번 피해를 교훈 삼아 시설물 관리 등 재해사전대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피해조사 누락으로 복구비를 지원 받지 못한 사례를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피해조사 누락사항이 발견되면 집행잔액 등을 활용해서 단 한 분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추가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개발·정비·보전 등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따른 결정과정에 합리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시계획관련 부패 차단과 미래를 지향하는 지역개발 여건의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수립절차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시장·군수가 안을 작성해서 시·군의회 및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가 결정·고시하는 등 여러 단계의 검토 및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관련 대학교수, 의회 의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고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투명한 주민의견을 수용하기 위하여 주민과 함께 입안하고 입안사항을 주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리고자 일부 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도시계획입안 내용을 알기 위해 공람 장소로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지역의 도시계획수립 사항을 보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해서 내년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을 현재의 비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통합 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대책』을 정책과제로 채택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 연구한 결과 조직정비 및 인력확충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전담과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어 앞으로 전담과 신설 및 상임기획단 설치를 위해서는 조직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관련 부패방지와 지역개발의 전문성을 확보 관련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구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하세요.
눈에 보이는 상처만 치료하는 의사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을 찾아서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합니다.
병을 대충 치료하다가 큰 병을 얻어서 사망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철저하고 완벽하게 진단하여 예방해 주는 의사가 바로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질문 답변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국제공항 재정적자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항공운수사업진흥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항공사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제정 및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였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예산을 언제까지 지원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은 공적자금의 누수에 대한 국민적 비판시각이 고지돼 있는 현실 속에서 쉽게 용인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영을 잘못하여 망해 가는 기업에 대하여 국가경제가 위험하다는 핑계 하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붇고도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이들이 하루아침에 몽땅 꿀꺽 삼켜버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나자빠진 예를 얼마나 많이 봐 왔습니까?
그런 도둑들 때문에 선량한 주민들이 고통과 분노를 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재정자립도가 30%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고 산적한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현안사업이 태산같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항공사 재정지원은 도의 재정을 압박시킬 것이고 주민들의 재정부담 또한 가중시킬 것이며 주민들의 빈약한 주머니를 털어서 개인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재정을 충당시켜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세금운용의 공익성 논란과 함께 혈세탕진이라는 비난을 결코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앞다투어 취항하게 만드는 새로운 관광 및 환경기반조성과 여건개선이 우선되어야 진정 공항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만약에 지원하였다가 생각보다 공항이용객이 늘지 않을 경우 그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장기적으로 적자가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또 다른 교통수단 업체들도 이와 똑같은 이유를 내세워서 지원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제반문제에 대하여 확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 충북과학대학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을 통하여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대학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다른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와 지역의 중추기능역할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장기발전계획은 다른 대학에 비하여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충북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지사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21세기 비전이 담겨져 있는 구체적이고 알찬 계획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에서는 장기발전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발전계획은 내년도까지 계획을 수립 완료함으로써 도민 전체에게 21세기 비전이 가시화될 수 있는 청사진이 밝혀져 대학이 체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사님께서는 대학이전 또는 확장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시기적으로도 불투명하며 도민들에게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답변 없이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은 그동안 집행부의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학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미 여러 대학에 예견되고 있는 입학정원 미달사태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되고 걱정되는 바입니다.
대학이전에 관하여 도의 재정이 어려워서 당장 시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대학이전 방향을 본 의원이 제안한다면 대학부지 1만4,000여평중 국유지가 259평, 도유지 3,597평, 군유지 8,052평, 교육청 부지가 2,963평으로서 대학 인근 삼양초등학교는 유치원생 포함 2,000여명이 넘어서 내년에도 교실 일곱 칸을 증축하는 것까지 수용능력이 한계에 있어 별도의 초등학교 신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부지중 교육청 부지와 도유지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환하고 나머지는 매각 또는 처분하여 그 비용으로 대학을 이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이전에 관한 문제는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도립 충북과학대학이 우리 충북지역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의원들을 포함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발전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함께 대학이전 또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행정부지사께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해피해조사나 관광관련통계 등 모든 조사나 통계는 한치의 누락이나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되어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거나 정보자료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야간관광명소 개발사업도 한두 곳에 집중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 도내 12개 시·군, 출장소에 최소한 1개소 이상야간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명소화하여 명실공히 우리 충청북도 전체가 고루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어린 고견을 주신 강구성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이 설립된 지 5년이 흘렀습니다마는 그동안 충북과학대학을 아껴주신 옥천군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학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진영 학장님과 교수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북과학대학은 미래산업사회를 향한 특성화·정예화대학으로서 공립대학이라는 특성과 모든 대학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방대학이 겪고 있는 신입생 유치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도내 중심의 우수한 학생확보 그리고 지역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또 지역산업이 요구하는 IT·BT 등 전문기술인 양성 그리고 취업과 직결된 실용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원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대학이전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대학발전계획에 관한 것은 충북과학대학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과학대학은 기존 옥천공업고등학교의 시설을 개·보수하고 교사의 일부를 신축해서 사용중이고 ’98년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여 학교운영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없지만 재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학교와 교수님들의 노력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유치해서 일부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지만 옹색하기는 여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대학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전문제가 거론되면서 옥천에 있는 조폐창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이 한번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과 학교 신축 등에 500～6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돼서 현재의 도 재정여건으로써는 조폐창으로의 이전은 어렵다 이렇게 한번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보충질문을 통해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옥천 군북면 증약초등학교 인근으로의 이전방안에 대해서 지금 우선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면 앞으로 학생수요와 시설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전 적지로서의 타당성 문제 그 다음에 접근성 등 주변 인프라 구비여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막대한 소요재원의 조달 가능성 그리고 향후 대학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판단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옥천지역의 발전방안과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 설립된 지 5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지금 당장 결론 내리는 것은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도의회 등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성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여러 가지 저희 대학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도립대학으로서 ’98년도에 개교한 이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학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많이 추진했습니다.
특히 대외협력과를 신설함으로써 저희들이 이러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난 4월에 저희들이 대학 자체에서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수차례 매월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학과는 물론 부속기관, 부설기관 여기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과 지난 10월에 옥천주민은 물론 지역사회 민간단체장 50여명을 초청하고 또 그 외에 충청지역의 여성단체장님들을 초청하여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대학발전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1일 도내 총학장협의회를 통하여서 본교에서 저희들이 입시생의 감소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학발전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또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교육여건의 변화와 산업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알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학에서는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도의회에 사전보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공청회 등을 거쳐서 도민이 공감하는 대학으로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립대학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시홍보전략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이 공격적이고 실질적인 홍보활동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남·북과 대전권의 시내버스 외부에다가 도립대학의 이미지가 담긴 대학 홍보물을 부착하고 또한 조흥은행 옥상의 전광판을 이용하여서 저희 대학을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도우미를 통해서 학생들을 활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교직원이 고교방문 홍보 등을 통해서 차별화되고 정예화된 대학으로서 그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적자노선 운항 항공사의 재정지원방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염려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항은 국가에서 계획하고 투자해서 시설의 관리 또 운영도 건설교통부가 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공항을 건설하는데 7, 8년 정도의 계획과 시설기간이 소요되고 또 막대한 비용 때문에 15년이나 20년후의 항공수요까지 대비해서 건설을 하고 있으며 우리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도 이러한 맥락에서 건설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97년 4월 개항당시에는 제주, 부산 등 국내선 2개 노선과 사이판, 오사카 등 국제선 4개 노선을 운항했으나 바로 IMF를 맞아서 국제선 전 노선과 부산노선이 폐쇄되는 그런 사태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바로 청주국제공항이 우리 지역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항 활성화를 위한 역동적인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 왔고 또 전국에서 가장 모범사례로 많은 실적을 거두었다,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국가 중추공항인 국가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인해서 전국의 지방공항 모두가 살아남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어떤 각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런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청주공항의 미래를 점쳐봐도 여러 가지 고속도로의 신설 또 접근 국도의 확장 또 고속철도 등이 개통되면 항공수요가 인천 쪽으로 더욱 몰릴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공항들은 항공수요의 부족을 이유로 지금 기존의 노선도 폐쇄하고 신규노선은 더욱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청주공항만 해도 근래 조금 경기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북경·상해·심양노선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작년 10월달에 북경노선이 완전 폐쇄가 됐고 금년 10월에도 심양노선이 일시 잠정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해노선만 1일 2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서 제가 앞으로의 공항활성화 추진방향으로 다섯 가지 정도를 제시했었습니다.
국제노선의 유치와 적자노선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중부권의 특화된 관광상품의 개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공항접근시설의 확충 등을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이 민간기업에 재정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세금운용의 공익성 논란과 함께 혈세탕진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공항이용객이 계속 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점을 걱정했었습니다.
청주공항의 관리주체는 건설교통부입니다만 공항이 망하든 흥하든 정부에서 하는 대로 두고 볼 수만 없기 때문에 또한 공항이 우리 지역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나마 주도적으로 나서서 청주공항을 활성화 시켜야 되고 또 그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충북도민이 청주공항에 거는 기대와 자존심은 대단합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이 하늘을 통해서 세계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세계화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청주공항에 제주노선이 있어서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 주민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김포나 인천으로 가지 않고 바로 청주를 이용해서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제노선이 없어서 국제선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제노선의 취항 확대를 중앙부처와 관련항공사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으나 항공사에서는 바로 그 적자를 이유로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항공사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명분 같은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이 없으면 운영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자노선을 운영하는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듯이, 육상교통인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해 주듯이 적자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게 됐고 정부에서 법을 개정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벽지나 오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벽지노선 운행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8억4,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시외, 시내 농어촌버스 등 버스업계 재정지원 58억6,00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일례로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여기에는 70% 정도를 도비로 그리고 30% 정도를 해당 시·군으로 해서 2003년도에 약 4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지금 이것을 금방 재정지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노선이 적은 청주공항에 내외 항공사들이 신규 노선을 유치해서 취항시키고 운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항공노선의 적자실태를 면밀히 조사를 하고 손실금 중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어떤 적정규모를 산출해서 또 이것을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주공항의 이용권인 대전 충남과 일단 협의를 하고 또 도내 시·군과도 협의해서 시·도별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이끌어 낸 후에 지원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단 조례가 있어야 지원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그 조례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밝힌 대로 재정지원 방안은 공항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중에 하나로 앞으로 항공노선별로 적자보존비율에 따른 지원규모라든가 지원기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충남 대전과 계속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짚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상정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적자보존에 따른 시·도간 분담비율 등은 협의가 빠르게 우리 의도대로 진행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 공항이고 대전과 충남이 공동 이용권이라고 하지만 대전이나 충남지역에서는 청주공항에 대한 애정이 우리보다 덜 합니다.
충남과 대전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청주공항의 이용권역은 수도권 남부 대전 충남북 등 인구가 밀집한 배후 도시와 우리 주변에 많은 산업단지벨트를 이루고 있어서 항공객 수요는 많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노선도 적고 또 대다수가 인천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를 점차적으로 할 때 지금 현재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제주노선과 더불어서 점차적으로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금방 활성화가 되지는 않지만 점차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적자노선 운항 항공사 재정지원으로 국제선 운항이 증가돼서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면 재정지원을 줄이거나 할 필요성이 없어지겠으며 또 어떤 항공사나 항공노선에 대해서 일정기간 촉발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다가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이것은 지원을 줄이거나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허브공항인 인천공항과 비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인근의 원주, 예천, 군산, 전주공항 등에 밀리지 않도록 제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청주공항 활성화는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끝으로 강조하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구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세요.
청주공항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드렸듯이 무조건 재정지원을 우선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외국 항공사들이 취항을 원하도록 우리 환경이나 주변 조성을 먼저 함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가렵다고 아프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면 그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우리가 어린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도 어떤 의지력을 주고 힘을 줘야지 무조건 돈만 줘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어떤 재정지원보다는 다른 쪽의 여건을 찾아서 기반조성을 해 주도록 당부 드리며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충북과학대학 관계는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참 쉽게 풀리리라고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충질문에 말씀 드렸듯이 100m도 안 되는 삼양초등학교는 2,000명이 넘습니다.
학생수가 1,872명 유치원생이 약 230여명이니 하는데 내년에도 교실 일곱 칸을 또 지어야 돼요. 운동장에 전교생을 모아 놓으면 한 자리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누구나 6～7만명 옥천군민은 삼양초등학교를 분리해야 된다는 건 10년, 20년 전부터 늘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충북과학대학은 지금 삼양초등학교 2,000명중 1,000명을 과학대학으로 가고 거기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러면 분리가 되고 과학대학은 인근 변두리 땅값이 3만원 특히 앞으로 학생수가 부족할 양상을 대비해서 옥천군 군북면 증약초등학교 변두리 그린벨트로 거의 묶여 있고 야산인 옥천동원자동차학원 바로 건너에 10만평을 구입한다면 거기 땅값을 제가 알아보니까 그린벨트는 8,000원, 일반 논밭은 3만원 또는 2만5,000원 3만원씩 치더라도 10만평이면 3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과학대학의 도유지 3,596평 약 3,600평은 1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36억입니다.
그 땅 팔아서 부지사고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삼양초등학교에 교실 주고 교육청에서 돈 받아서 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쉽게 풀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임기가 이제 4년만이신지 또는 지역의 관계관님들이 그저 대학교는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다 하면 저렇게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입학원서를 사러오고 쓰러 왔다가도 주변의 캠퍼스보고 그냥 돌아갑니다.
절대 지금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만 대학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대학 2년이고 3년이고 간에 그 생활동안에 뭔가 정서가 맞고 분위기도 같이 함축이 되어서 이루어져야만 대학교 가는 것입니다.
설령 실력이 없어도 학교가 좋아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저 상태로는 미달사태가 곧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충북과학대학 강의실 바로 뒤편에는 옥천공설운동장이 약 8m 도로주변에 있고 야외공연장이 또 있어요. 북 치고 장구 치고 노래하고 난리 납니다.
앞과 뒤로는 2차선 도로의 자동차 소음으로 인해서 수업에 지장이 있고 학교를 들어가면 대학생들이 그럴 듯하게 앉아서 좀 나무 밑에 있을 벤치 하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깊이 신중히 간파하셔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위한 것은 아니고 촉구성 발언으로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의 질문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상혁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강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 요지는 충북과학대학의 금후의 도비 지원문제와 모집정원 미달방지대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사님이 앞에서 답변하시기를 도립 충북과학대학의 이전확장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청북도 형편으로는 너무 큰 부담이 된다 또 대학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발전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투자를 늘려 나가겠으며 대학발전기금을 늘리고 또 우수신입생 유치전략과 실습기자재를 최첨단화 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앞의 말씀은 이전이나 확장은 안하고 현재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뒤의 말씀은 대학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늘려나가겠다 그런 말씀으로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전확장을 안 한다고 그러면 현 부지가 협소해서 현 모집정원 550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집정원을 동결할 경우에는 현상유지를 할 때 제일 큰 문제는 매년 도비지원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1998년 개교 이래 국비는 총 41억9,200만원이 지원됐고 매년 평균 국비가 8억3,84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도비는 총 70억원으로 매년 14억원씩 지원됐습니다.
연도별로 도비지원 내용을 보면 1999년은 5억원씩, 2000년에 9억원, 2001년도에 17억원, 금년에 33억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명년부터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신설대학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도비지원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학교시설 운영 등에 학생들의 등록금이 그러면 얼마나 기여했느냐. 1998년에 19억5,700만원, ’99년에 16억6,200만원, 2000년에 18억9,800만원, 2001년도에 18억3,000만원, 금년에 21억6,900만원입니다.
정원이 동결된다고 할 적에는 등록금이 학교운영에 기여하는 금액은 약 22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년간 충북과학대학에 어떠한 시설을 얼마만큼 보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지사님 말씀대로 우수학생 유치전략을 세우고 실습기자재를 첨단화한다고 할 적에는 아마 몰라도 1년에 수억원씩 추가부담이 돼야 될 것입니다.
어느 대학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모든 시설이 완비됐을 때에 외부의 지원이 없이 대학이 명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상시 등록하는 학생수가 최소한 1,500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즉, 충북과학대학이 모든 시설이 완비된다고 해도 상시 등록학생을 1,000명으로 예상한다고 그러면 500명분의 등록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을 기준할 적에는 연간 11억 내지 12억원이 더 있어야 외부의 지원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단순계산으로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도비지원 문제는 현상유지를 전제로 살펴본 겁니다. 현상유지의 기본틀은 신입생 모집정원에 미달이 생기지 않는다는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침 대입수학능력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금년부터 대학입학 자원인 수험생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금년도에 수능지원자수는 전년보다 6만3,370명이 줄어서 67만5,759명입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쳤을 때 모집정원이 얼마냐. 74만1,917명인데 무려 6만6,158명이 미달된다는 것입니다.
충북의 경우는 그럼 어떠냐. 전년도보다 2,072명이 감소됐습니다. 1만8,096명이 이번에 수능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럼 도내 4년제 대학하고 전문대학 합쳐서 2만200명이 모집정원인데 2,104명이 부족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의 특색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학생이 우리 지역에 유입되어 들어오는 수험생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년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도 입시에 3,000명 이상이 도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미달사태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북과학대학의 지난 5년간 입시경쟁률은 평균 3.64대 1로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유지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렇지만 전국이나 도내 입시사정이 명년부터 이렇게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악화돼 나간다는 겁니다.
그럴 적에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정원미달사태가 온다고 하면 타 대학의 예를 보면 그 폭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미달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도비지원은 증액이 돼야 되고 정원미달이 누적된다고 할 적에는 결국은 엄청난 도비만 쏟아붓고 폐교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사태도 상상할 수 있는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사님께서 깊이 인식해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지난날 우리 충청북도가 경험한 교훈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후에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기는 아주 뜨거웠고 향학열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시키려고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또 실력이 모자라서 도저히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열화와 같은 도민들의 대학설립 요망이 있어서 정부수립 이듬해 1949년 4월에 도지사를 회장으로 하는 대학창립기성회를 구성하고 6.25전쟁중인 1951년에 2개과 122명의 정원으로 2년제 도립 청주초급농과대학을 청주농고내에 셋방살이로 설립하게 됐습니다. 2년 후에 4년제로 승격이 됐고 11년만인 1962년에 그 대학은 국립대학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바로 그 대학이 오늘의 국립 충북대학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념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대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진학희망자에 비해서 도내 대학의 모집정원이 절대 부족했고 둘째, 도립은 사립에 비해서 등록금이 1/3이상 낮았고 날로 유능한 교수의 영입이 이루어졌고 셋째로 이 대학을 통해서 충북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하는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또 넷째는 도민들의 희망속에 민이나 관이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랐습니다.
따라서 매년 학과와 정원을 늘려도늘려도 경쟁률은 높아갔기 때문에 1년 열두달 대학내에 공사가 진행됐지만 도 재정지원은 오히려 해마다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51년전의 도립대학과 오늘의 도립대학의 입지는 정반대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세기 전보다 도 재정규모는 커졌다고 하지만 도립대학에 도비투입은 제반여건의 변화로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도립충북과학대학 문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현상유지는 폐교가 될 날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향후 가열되는 입시경쟁에 이겨야 살아남습니다. 만약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로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대학의 성패는 집행부가 도민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막대한 혈세만 쏟아부었다는 지탄을 받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원종 지사님 개인적인 면에서 볼 적에는 치적의 공과를 가름하는 최우선순위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충북과학대학에 향후 연차별 도비지원계획과 모집정원 미달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진영 학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버스에 버스판을 붙이고 각 고등학교를 순방하면서 학교설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정도 가지고 미달방지가 된다면 속된 말로 식은 죽 먹기겠지요.
지금 다른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장학금의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유학을 시켜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다음에 기숙사에 식비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엄청난 지원을 통해서 학생모집에 나서는데 지금 학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 가지고 미달이 안 생긴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하튼 충북과학대학 문제는 도민, 집행부, 의회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공감하고 이 문제의 대책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북대학에 향후 도비지원계획은 어떤 것이며 또 지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장기발전계획은 언제 수립이 되는 건지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미달학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혁 의원님, 충북대학이 아니고 충북과학대학이겠지요? 조금전에 충북대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옥천에 있는 건 충북과학대학이고 제가 예를 든 것은 충북대학입니다.)
정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시 공사부실로 인한 피해가 충북과학대학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에 대하여 조사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자원봉사체계 확립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기간중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과 활동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영동 수해발생시 수해복구에 참여한 사회계층별 참여인원과 활동상황 또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할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 대하여는 봉사활동기간이 끝나면 이 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어 격려 또는 감사서한을 발송한다거나 감사위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사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리고 금년도 자원봉사 긴급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시·군별 특별기동 자원봉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구성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별도 대책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심흥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우리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청주공항 활성화와 그에 따른 예산지원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육로교통시대를 넘어서 해상교통시대로 넘어 왔습니다.
이제는 항공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는 글로벌경쟁체제로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앞서 우리 강의원께서 정황한 설명을 해 주셨고 나름대로 대책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흔적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150만 도민은 많은 기대 속에서 희망을 갖고 청주공항이 그야말로 한반도 중심에 있는 이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허브공항으로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월 19일날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서 강구성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 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1971년도부터 이 사업을 만들어 와서 다섯 번의 개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는 우리 한국에 16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6개가 국제공항입니다.
10개는 지방공항입니다.
이제는 지방공항들이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국제공항을 갖고 있는데도 국제공항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반 인프라가 확충이 안 되고 연계도로가 제대로 안 되고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근의 공군부대로 인해서 공항의 확장이 불가한 것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활주로의 확장을 요구하고 연계도로 설치를 요구했지만 건교부는 코 하나 눈 하나 꿈쩍 안하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청주공항은 활성화가 요원했던 겁니다.
이제는 그 모든 책임을 자치단체로 모두 넘겨서 ‘너희들이 활성화시키고 너희들이 재정투입을 해서 공항을 활성화 해라’ 이런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돈은 자기들 마음대로 헌신짝처럼 쓰면서 우리 국민들 지방주민들은 그야말로 한 푼, 두 푼 모아서 세금 낸 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재정부담으로 가중시킨다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관계관께서는 정부에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마치 활성화 대책이 조례나 법을 만들어서 지방재정을 쏟아 부어야만 활성화되는 것 인양 왜 이제서 이런 법률안을 신설해 놨느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이 모습 우리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에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정말 우리 청주공항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해야 됩니다.
이제 청주공항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이 넘치는 공항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항과 똑같은 획일적인 공항으로 한다면 우리는 차별화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일련의 예로 일본의 오이타, 미야자키현에서 그 나라의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나라의 아시아나항공과 건교부를 수 차례 들락거렸습니다.
호텔에 와서 자기 나라, 자기지역을 홍보했습니다.
학생들을 한국에 수학여행을 보냈습니다.
그 수많은 노력을 쏟아 부은 결과 아시아나항공이 취항을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추상적인 활성화대책 1안, 2안, 3안, 5안 계속해 왔던 겁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내 지역, 내 고장 이러한 것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칩시다.
공항의 위치는 청주에 있지만 우리 충북의 모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전, 충남권 우리 중부권 전체 공항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덕밸리와 오송, 오창, 음성, 진천의 산업단지 충주에 계획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제천의 왕암산업단지에 이르는 우리지역 첨단산업벨트지역에서 이제 우리는 그 공항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제는 몰려 올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공군비행장의 조속한 이전계획이 있는지 지금까지 한번도 추진해 본 경험이 없는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군비행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정부에서 신설된 법안에 따라서 지방재정을 보태야 되는 상황이 왔더라도 우리는 이제 우선 기반조성, 여건, 인프라 모든 것을 구비해 놔야 됩니다. 거기다가 비행기 한편당 3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지역 주민들이 지금 굶주리는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가 공항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크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우선 안을 들여다보고 밖을 헤쳐 나가야 됩니다.
관계관께서는 공군부대 이전문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공군부대를 정부와 협의를 해서든 어느 방향으로 내보내고 청주공항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 자리를 빌어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동료의원에게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여러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 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주국제공항은 그야말로 전국에 여섯 개 밖에 없는 국제공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없는 그러한 내륙 도에 있는 청주공항입니다.
우리의 독특한 공항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과 150만 도민들이 힘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관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한창동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관광통계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부가가치산업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은 추상적이고 단순 논리에 의한 관광정책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광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기초통계는 지역의 관광정책수립과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자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매년 5월에 주요관광지 관광객 이동상황과 관광호텔 이용객 현황조사는 분기별로, 수입통계는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부에 비치된 기초통계는 설문조사내용과 관광객이용상황, 호텔이용현황 등으로 우리지역 관광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는 너무나 미약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광과 관련된 각종 기초통계자료를 계절별, 관광객 유형별, 관광지별, 관광객 성별, 국적별, 관광상품, 향토음식점 등 다양한 관광통계를 정확하게 작성 정책적 자료로 축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향후 충북관광이 전략적 관광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광통계관리와 정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가칭 ‘충북관광백서’를 발간 활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간 관광자원개발과 예술활동 활성화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현재 충주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과 도심지 관광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대청호 주변의 경우 댐 준공이후 청원군 문의면에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관광개발은커녕 각종 규제강화로 지역주민들이 소득기반상실과 생활불편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는 바 시설정화지역을 축소하거나 청남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기에 일부 개방을 하여 주민이 관광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사께서는 청남대 개방을 위한 방안으로 대선 후보자들을 만나 대선 공약사항으로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청댐주변의 홍수두절 유휴 농지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이 문제는 수자원공사 방문시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내용입니다.
갈대숲 조성, 연꽃단지 조성, 댐 호수 등을 이용한 수상 레저시설, 수상식물관람장, 내수면어로관람장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호수 야외촬영관람장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사업을 수자원공사와 협의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답변은 지난번 답변으로 갈음하시고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하겠고요, 정상혁 의원님께서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충북과학대학을 비롯한 공립대학의 문제를 정의원님과 같은 그런 시각에서 걱정도 하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어떻게 보면 대학간의 전쟁과 같은 치열한 경쟁속에 나름대로 경쟁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도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렴한 학비 그 다음에 우리 과학대학의 모든 과가 첨단과학산업하고 관련된 이공계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비교적 젊고 열의가 있고 또 나름대로 지역사회, 지역산업하고 연결도 맺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 아까 얘기한 대로 모집정원을 다 채우고 경쟁이 있는 그런 상태로 가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대학 학생수도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정상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원이라든지 학생수를 늘려서 자립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경쟁력이 있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만족스럽게 갈 수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대학정책이 그렇고 학생 수요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앞으로 운영문제가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이 자리에 서 다 명쾌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또 그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도 아직 학교측으로는 도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내주 11일날은 충북과학대학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을 모시고 제가 또 같이 회의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제기도 하면서 또 그간에 검토된 것도 의견을 듣고 또 대학 측으로 하여금 조금 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학생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학장께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입시지원생 부족은 저희 대학만은 아닙니다. 대학이 위기상황에 직면함으로써 대학 관계자 모두가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대학은 특성화교육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특성화된 학과로 지금 변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BT와 IT가 접목된 BIT와 IBT 분야가 발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과편제가 IT분야와 BT분야에서 향후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BIT(Bio Information Technology)와 IBT(Information Bio Technology)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전문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편제를 개편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편제의 유연성을 저희 대학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대학들은 저희보다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1일에 총학장협의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토의한 결과 저희 대학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용이한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앞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든 선생님들 주위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발전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의원님께서 수해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학내에 수해피해가 전연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기간중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과 활동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월의 엑스포 기간동안 자원봉사자 520명을 확보해서 매일같이 120 내지 150명이 아침 8시 반부터 6시까지 근무하였으며 주요활동내역은 전시관별 안내, 질서유지 그리고 외국어 통역, 114 전화안내, 장내 안내방송, 휠체어 대여 등 서비스, 시설 운영에 참여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야별로 보면 70이 넘는 고령자로부터 주부, 퇴직공무원, 학생, 문화해설사 등으로 1인당 1만원씩의 교통비 및 급식비를 제공했으나 이들의 숨은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엑스포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받아야 될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영동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도에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영동읍 예전리 33가구가 모두 침수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서 한 노인이 평소에 젊은 학생들이 노랗게 물을 들이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좋지 않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와 가지고 며칠간을 리어카를 끌면서 땀을 흘리면서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 감탄을 받고 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했다는 사례 그리고 청원군 옥산면에 양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사회의 선도가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 100여명이 10월 22일부터 3일 동안 계속해서 태풍피해 및 농가 벼베기 봉사활동에 봉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바이오엑스포 때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강현씨라는 중소기업을 하는 서울의 업체 사장이 결재는 인터넷으로 하고 한달 동안을 계속해서 보수도 없이 1개월 동안을 봉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부부 60세가 넘은 부부들이 매일같이 봉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교통봉사대에서 한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아주머니가 아마 구경을 왔다가 택시에다 지갑하고 돈을 잃어버렸던 모양입니다.
그 사항을 교통봉사대에서 찾아 가지고 줬더니 기꺼이 그 사항을 사례를 하겠다고 그러길래 그 사항을 거절했더니 3일만에 또 와 가지고서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그러길래 그것마저 거절한 그런 자원봉사자의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즐거움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상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영동 수해복구에 참여한 사회 계층별 참여실태를 직업별로 보면 의사, 가정주부, 학생, 공무원, 민간단체 전문직인 도배, 장판, 미장공, 목수, 포크레인 기술자 등 많은 직종의 봉사자가 4,980명이 참여했습니다.
활동사항은 가재도구 정리, 농작물 피해복구, 옷가지 빨래, 포도밭 정리, 환자치료, 환경정리 등 헤아릴 수 없는 봉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셋째로 수해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서 이원종 도지사님의 감사 서한문을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수천명에 대해서 직접 단체장에게 그리고 민간단체에게 서한문을 발송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자원봉사 긴급지원체제 구축은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듯이 이 시책은 내년부터 추진할 특수시책으로 계획중임을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확대는 성별 차별없이 많은 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역관광 통계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광백서 등을 발간할 용의가 있는지 하고 청남대 등 대청호 주변의 관광개발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관광 통계조사는 관광정책 수립과 전략적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거기서 생산된 통계자료를 축적을 해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설문조사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시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이동상황은 정부에서 통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내년부터 조사방법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 분기별조사에서 계절별요소를 가미한 조사가 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관광백서 형태의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관광정보 수요자가 지역관광 통계조사 결과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남대 주변 관광개발 문제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대청호를 특색있는 수상레저 호반관광지로 개발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자리에서 제가 즉답으로 답변하기보다는 양해 해 주신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와 검토를 거친 다음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북과학대학이 아닌 태풍 “루사”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중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었느냐는 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정윤숙 의원 의석에서 - 충북과학대학인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정상혁 의원, 정윤숙 의원, 심흥섭 의원, 한창동 의원 어떻게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강구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중에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 또는 새로운 대안이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강구는 물론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및 복지가 더 한층 증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안재헌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주준길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우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안영환
공 무 원 교 육 원 장최영원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증 평 출 장 소 장이종배
·교 육 청
부 교 육 감류선규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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