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2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17분
의사일정1. ’92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92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신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7분)
○위원장 신완섭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장 이틀 동안 우리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 동의, 계수조정 문제로 의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협의 중인데 조금 조정이 미흡하고 지금 평통자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늦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위원님들이 평통하고나면 그러고 나서 소위원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신완섭 예, 그럼 3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날 동안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위원회의 박종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위원장 박종기 예산결사특별위원회의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5월 12일 회의를 개의해서 소위원회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각 실·국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의 수정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 원칙을 첫째, 주민의 편익 배려 둘째, 소비절약 셋째, 불필요한 사업비 경감의 원칙으로 정하고 소위원회에서 단일한 작업을 위하여 진지하고 신중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 수정한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삭감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공보관리비에서 천8백만원,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비에서 1억3천1백50만원, 행정감사비에서 2백만원, 예산 운영관리비에서 1억2천2백만원, 통계관리비에서 백만원, 다음 내무국 소관, 공무원 교육 환경비에서 1천3백만원, 일선 행정조직운영비에서 2천4백만원, 새마을 사업비에서 1천만원, 자연학습원 운영비에서 250만원, 다음은 재무국 소관, 지방 수입 관리비에서 1백만원, 일반회계 관리비에서 1백만원, 재산 관리비에서 1억1백만원, 다음 민방위국 소관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비에 5백만원, 방범활동비에서 2백2십만원, 다음은 소방 본부 소관입니다.
소방 행정관리비에서 4백39만8천원, 청주소방서 운영비에서 8천190만원,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입니다. 인사고시 관리비에서 90만원, 지방수입 관리비에서 3백만원, 운수행정 지도비에서 750만원, 새마을 사업비에서 5백만원, 체육행사비에서 2백만원, 도시계획관리에서 1억5천만원, 기타문화재 관리에서 2천만원,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의료원 운영비에서 2천만원, 환경관리비에서 5백60만원,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부녀복지비에서 2,208만원, 청소년복지비에서 400만원, 다음은 농어촌관리국 소관입니다. 농어촌개발부에서 1천만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비에서 1천98만원, 농업용수 개발비에서 1백만원, 새마을 교육비에서 120만원,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입니다. 농산관리비에서 3,400만원, 종축장 운영비에서 2,730만원, 가축위생 시험소 운영비에서 480만원, 잠종장 운영비에서 1백만원, 잠업검사소 운영비에서 431만 9천원, 내수면 시험장 운영비에서 1,500만원, 임업시험장 운영비에서 330만원, 도유림사업소 운영비에서 270만원,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관리에서 1,400만원, 운전면허시험 관리에서 2천16만원, 관광행정비에서 2억1천9백만원, 교통기획 관리에서 1억원,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입니다. 서무관리비에서 1,150만원, 식량작물 시험비에서 3,250만원,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2,432만원, 도로, 교량 건설에서 4천만원, 도로 사업소 운영에서 8,400만원, 재해대책비에서 1억천2백만원, 하천 정비 영역에서 4천만원, 이상과 같이 합계 49항목에 16억3천9백만원을 감액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중 용지 조성 사업비 1억5천만원을 감액 수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 중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추가로 삽입한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소위원회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증액 또는 비목을 신설하여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집행기관에 동의 요구하도록 건의드립니다. 첫째, UR대책과 본도 생산 농산물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서울에 농산물 상설 전시장을 설치하는데 3억 5천만원을 책정하고 둘째,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3억을, 셋째, 교통 운영 계상 사업 즉 P·S·M 사업에 3억원, 넷째, 벽지 지역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벽지노선 버스 결손보전을 위하여 1억원, 계 10억5천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당 소위원회에서 계수 정리한 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잠깐 기다리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명희 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장 신완섭 그거는 그때 의결할 때 토의룰 하시고 그때 발언하세요.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추경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세출 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의 동의 의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여러 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고 논의가 되었던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부서에서 심층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신완섭 위원장님께서 동의 요구하여 주신 사업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수정동의요구에 대해서 동의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도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희 위원 네,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신완섭 네, 유명희 위원.
○유명희 위원 우리 소위원회에서 참 이틀씩 밤을 세워 가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소위원장이 보고한 바를 들어 보면은 16억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했는데 그중에는 우리 예산결산위원이 분과위원회보다는 지역대표성을 띠고 우리가 14명이 참석한 겁니다. 지금 벽지노선 보호사업비 같은 건 당초예산에 5천만원 있고 또 1억이 서있는 것을 갖다가 또 1억을 추가로 우리가 줘가면서 또는 그 삭감한 절감한 세금자체를 5억씩 예비비로 돌리면서까지 구태여 주요사업비 없이 이번 예산편성이 경상사업비가 많다. 과다하게 많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불평이 많아서 이 예산심의도 참 난산을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대로 결정을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주요사업비 부분 같은 특히 군인 증평출장소 같은 경우는 주요사업비가 1억5천씩 도시계획사업에 이번에 아마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5억6천에서 1억5천이라면 일을 하라는 것인지 안 하라는 건지 이것이 예비비로 돌려가면서 왜 구태여 이렇게 했느냐 또는 오지교통보전사업비를 1억씩 지금 1억5천이 살아있을 텐데 어째서 그것을 1억을 더 증액을 해 주는지 그 이유가 뭔가 있어야지 소신도 없고 원칙도 없이 이런 예산을 세운다면 타 위원들이, 여기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이 보거나 또는 대의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부당하다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소위원장님 벽지노선동의안 1억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증평출장소에 1억5천이 삭감됐는데 왜 예비비로 돌리는지 중요한 도시개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1억 5천 삭감 도시계획관리…
○박종기 위원 박종기입니다. 조금 전에 유명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벽지노선 결손보전차량 1억5천이 지금도 있는데 왜 5천을 증액을 요구하느냐 이 말씀인데 그것은 지금까지는 제반 규정이 우리 앞에 윤태한 위원도 계시지만 물어보니까 제반 위에서 지시된 내용을 보면 보전신청을 하도록 돈을 청구하려면, 금액을 청구하려면 굉장히 꽤 까다롭고 어려워서 있는 것을 청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서 이제 좀 그게 수월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 더군다나 우리 부의장으로 계시는 박상호 부의장은 또 그런 업무에도 깊이 관여하시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앞으로는 그게 충분히 청구할 수가 있어서 그것이 언제 다 나갈 거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차를 못 타고 쩔쩔매는데 그쪽 지역에도 차들이 들어가도 그게 보조는 해주니까 차가 많이 다닐 수도 있을 것이고 다니라고 부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서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 더 요청한 것이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증평에 1억5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그 사업비가 이게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거기서 설계되고 있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이게 금년 도내에 다 추진하기가 좀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를 확보해도 충분히 추진한다. 그 계속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또 집행부서에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좀 더 급한 데로 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유명희 위원 그러면 어느 집행부에 그걸 물어봤습니까? 지금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사업을 하는데 특히 토목사업이나 이 가로정비사업에 꼭 겨울철 12월달에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참 빈축이 대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변명 같은 거 얘기가 안 되는 얘기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설계 다 해놓고 지금 예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그런 당국에 물어가면서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또 한 가지 지금 오지노선보전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그 조례를 고친다든지 뭘 규정을 고치려면은 아직도 몇 달 걸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8월이고, 9월이고, 7월이고 추경이 또 있을 때 급하지 않은 예산은 그때 세우고 사업을 하게끔 하려면 5억6천을 총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냐 또 한 가지는 5억씩 예비비도 돌려가면서 삭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언가 저는 그것이 또 답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벽지노선 적립금은 우리 예산에서 한 게 아니고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적립금에서 낸 적립을 해 논 것을 1억을 돌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희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위원장 신완섭 그리고 도시계획 증평에 대한 건 예산담당관님께서 실무니까 여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증평 가로망 정비사업에서 1억5천만원을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5억6천백만원을 가지고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증평지역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사업으로 나가야 되고 한데 그래서 4천억1백만원 정도만 이번 추경에서 세워주고 그래서 계속사업으로도 앞으로 하고 또 다음번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계속해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100%가 다 되지 않을 바에는 저희들 여러 가지 형평상 1억5천 정도는 삭감이 돼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희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가만히 있어요. 2차 추경에 또 반영이 돼서 계속사업이 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예.
○위원장 신완섭 예, 유명희 위원님.
○유명희 위원 저, 우리 기획관리실에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예산당국에서 예산심의를 해오셨죠? 그러면 처음부터 과다책정해서 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 관리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예비비로 5억씩 집어넣어 가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어느 도시계획이 한 해에 되는 도시계획 봤습니까? 필요로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이번 추경에 그걸 신청을 해서 예산심의를 해서 요청을 한 건데 계속사업이 되니까 이것은 천천히 좀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1억5천을 안 하는 게 더 깎아가지고 삭감을 해가지고서 요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예비비로 5억까지 돌려가면서 그런 절충안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무언가 형평을 잃은 행정이 아닌가. 이것은 무언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신완섭 지금은 질의 토론이고 정책토론 시간이 아닙니다. 의견에 대한 것만 사안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동의안을 내실 수 있는 것은 이 1억5천이 삭감이 돼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돌리지 말고 이것은 원안대로 사업을 하도록 1억5천을 예비비에서 빼달라든가 이 동의안만 제출하세요.
○유명희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네.
○유명희 위원 지금 관리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완섭 됐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유명희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인데 저희들 38명 의원 전체가 이번 예산서를 받아보고서는 전체가 경상경비가 약 한 65% 또 주요사업비가 얼마 안 돼서 서로 불평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이런 예비비를 5억씩 돌려가면서 주요사업비를 1억5천을 삭감한다고 하면은 이건 명분이 안 섭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게 여러분들께서 제가 제 지역에 대한 어떤 것만 자꾸 논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위원장 신완섭 예결위원회 소위원회 의견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다시 의결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예비비로 돌리는 게 잘못됐다든가 뭐 있으면 여기서 다시 토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예비비로 돌리지 말고 사업, 집행부로 할 수 있다든가 어떤 동의를 내주셔야 합니다. 정책토론시간이 아닙니다.
○유명희 위원 글쎄 제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 그런 양해를 구하면서 위원장님께 제가 정식으로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럼 어떻게 하자는 동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유명희 위원 5억 예비비를 지금 딴 데보다도 그렇다면은 5억 예비비로써 3억5천만 예비비로 하시고 돌려놓고 나머지는 이번 예산에 잔액이 1억5천이 들어가서 계획대로…
○위원장 신완섭 증평출장소에 도시계획관리 거기에 1억5천을 더 줘서 당초예산 5억6천백만원이 그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하자는 동의죠?
○유명희 위원 그렇죠 예. 그런 동의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알았습니다. 박종기 위원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그냥 글로 5억 정도 넣게 된 과정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당초예산에서의 우리 전체 예비비가 38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할 때 자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여기서 18억을 감해서 그걸 이번에 재원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전체 예비비 남은 게 20억밖에 안 돼요.
앞으로 6,7월이면 수해도 나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 암만 봐도 20억 가지고 예비비로 둔다는 것은 예산에 총액은 훨씬 늘어나는데 예비비가 너무 많이 깎여졌다 반 정도를 깎으니 진짜 예비비 쓸 일이 많이 생기는데 반 깎는 건 너무하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5억 정도는 예비비에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번에 10억만 수정동의를 하면서 요구하고 나머지 5억은 예비비에 돌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것은 박종기 위원 참조발언이죠. 정식으로 반대의견은 아니죠?
○박종기 위원 반대의견은 아니고 예비비에 넣게 된 과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완섭 됐습니다. 그건 참고 발언이니까 유명희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완섭 1억 5천을 예비비로 돌리지 않고 사업비로 1억5천을 돌리자 예.
정식동의안인데 반대하시는 위원 안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병두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예,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 내용면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각 실·국별 질의 응답을 할 때 소방본부에 있는 문제를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해서 삭감하는 걸로 전 위원들이 동의해서 삭감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소방본부에서 자기들이 과목을 잘못 썼기 때문에 5천백얼만가 틀림없이 필요로 한 돈인데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할 때 그러면 소방본부 선물대는 살려줘야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얘기를 했고 또 그쪽 측에서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공식적인 속기록에 남아있는 발언으로써 이번에는 수정안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쪽 집행부 쪽에 수정동의를 요구할 때라면은 차라리 그때는 그것을 우리가 반영을 시켜주고 안 되면은 추가예산 때 세워주겠다 하고 했는데 조금 전 유명희 위원님 말씀이나 똑같은 식으로 예비비로 5억원 돈을 집어넣으면서 굳이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 동의안을 제출하면서까지 본위원이 제시했던 얘기는 말살했다는 것은 하나의 인격적인 모독도 될 수 있을뿐더러 이건 솔직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얘깁니다. 또한 충주소방서는 다른 소방서보다 약하게 2만원씩밖에 책정을 안 해서 2만원씩 더 증액을 해주자고 틀림없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고 증액요구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신완섭 가만히 있어 봐요. 설명만 하면 됩니까?
○이병두 위원 설명을 해서 설명이 타당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소위원장님 설명해 주세요.
○박종기 위원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듣고 또 먼젓번에 옆에서 봤지만 다음번에 집행부에서 다른 것을 전용을 한다고 했던가요? 그때 우리담당관님 이렇게 해서 그걸 보전을 해 주도록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용인된 걸로 이렇게 납득이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 수정조차 우리가 요구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병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완섭 이병두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이병두 위원 아니 발언하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소방서 것은 예산담당관님께서 풀사업에서 대신 지원해 줄 테니까 안올려도 좋습니다하는 얘기를 했고 선물 값은 수정안을 하게 되면 해주고 안하게 되면은 다음 추경 때 다루어주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에 본 위원이 틀림없이 여기서 수정을 하게 되면 꼭 집어넣어 주겠습니다하고 약속을 했어요. 또 당연히 모든 위원들이 맞는 얘기라고 동의를 해줬고 그런 판국에 본 위원이 이번에 수정이 된다면 다시 소방본부에 관계직원이 오셔가지고 수정이 된다면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소위원회 들어가시는 분들께 수정안을 쓸 때에는 이것도 좀 포함해서 쓰십시오 하고 예결위원장으로 앉아계시는 분한테도 그 명세서를 들였고 소위원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도 그 명세를 들였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신완섭 여러 위원님들의 참고사항을 위해서 하겠는데 새로 소방본부가 생기는 그러한 계기로 해서 청주소방서에 선진지 견학 해서 9천백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 충주소방서, 제천소방서는 4만원씩 본부는 돼 있고 한데 유독 청주소방서만 한 사람당 따져보니까 10몇만원씩 돼 있어서 내용을 따져보니까 충청북도 소방공무원들 그 소방의 날 기념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됐다 청주소방서에 본부에도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여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대신 기념품은 소방의날 의용소방대 대원들한테 기념품을 줘야 되니까 이것을 수정예산안으로 올리든지 또 추경에서 배려를 해 주든지 하자 그건 위원들이 전부 알고 계십니다. 여기 박남규 예산담당관님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 박남규입니다. 지금 소방서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충주에 의용소방대원에 선진지견학에 관한 것을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은 타 소방서보다 적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포괄에 보상금을 인정해 주시면 거기서 저희들이 우선해서 배정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8천백9십만원이 삭감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설명을 할 적에는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경비로 예산이 계상이 됐는지 사실상 나중에 소방본부에서 설명을 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5천9백4십만원은 의용소방대에다가 기념품이 매년 해 준 거라 필요하니까 그걸 좀 인정해 주십사하고 아마 말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으면은 저희 다음 추경에도 계상을 하면 증액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8천백9십만원 중에서 5천9백4십만원 만 더 인정을 하시고 2천2백5십정도만 삭감을 하시면은 정리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은 의결하시는 데로…
○위원장 신완섭 수정동의를 낼 필요 없이 삭감액을 그냥 조정을 해서 그냥 놓아두라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렇게 하면은 이병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것이 이대로 조정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서 정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요. 비목을 세목에 선진지 견학 및 선물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세목에요. 선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갂았던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비목자체를 명칭을 고쳐야 될 거예요. 선진지 견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및 선물대하고…
○예산담당관 박남규 맞습니다. 저희한데로 요구가 그냥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깊숙이 파악을 못해서…
○위원장 신완섭 추경에 넣는 것으로 이병두 위원!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윤태한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네.
○윤태한 위원 이것을 그렇게 집행부하고 여기서 회의장에서 어떻게 예산을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식으로 질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셔 가지고 몇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발의 안 하신 내용의 문제도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몇 가지 문제를 정회를 선포한 후에 같이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다른 위원들 윤태한 위원의, 정회를 얼마나 할까요? 약 10분,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찬성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까 제가 발언한 것은 본인이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이병두 위원 발언한 것은 본인이 철회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병두 위원님! 유명희 위원이 동의안 낸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청하신 거.
○이병두 위원 나하고 유명희 위원하고 싸움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것까지…
○위원장 신완섭 가만히 좀 계세요.
○윤태한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해 주기 위한 발언과 두 가지를 위해서 소위원회에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다시 재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소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채무부담행위와 유명희 위원 건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는 빨리 심의를 해 주시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은 재심결과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위원장 박종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위원장 박종기입니다. 소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이 내용을 검토하고 서로 협의해 본 결과 처음에 검토 보고해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한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도 변동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변동내용을 발견하지 못했기로 그대로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윤태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채무부담 행위 자체를 우리 의회가 승인하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할 때에 삭감이 되고 승인을 하기 때문에 삭감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 사항은 여기서 보고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재심의할 결과 소위원회 결정대로 원안대로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도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예산결산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수(14명) 신완섭 박종기 김경회 김인식 김효천 유명희 박기양 박만순 정진철 이병두 이병규 윤태한 우범성 성기덕○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천헌○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장이시종 예 산 담 당 관박남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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