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2월 4일(화)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관광환경국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환경국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와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관광환경국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환경국
예산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 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문화관광환경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계획되어 수정 보완된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문화관광 분야와 환경보호 분야를 준비된 책자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4번 문화 및 관광분야 문화예술 부문입니다.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예술창작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특색 있는 지역문화예술제 집중 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충북학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 충북도지 편찬 및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덕성 회복사업 전개 및 원활한 종무행정으로 지역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도서관 등 생활권 내 밀착형 문화시설을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충북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대표 문화명품을 개발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산업을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부문입니다.
청남대 명소화를 위하여 청남대가 가진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각종 시설과 경관 등을 조성하고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고객지향의 관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우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정책 포럼을 운영하며 체험마을연계 관광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 전개를 위하여 관광안내 온라인 시스템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객 감응형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홍보매체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관광명소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기반 구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부문입니다.
역동적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각종 체육 활성화로 경기력 향상 및 도민의 행복 지수를 제고하겠습니다.
우수선수 집중육성 및 경기단체 지원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시설 확충 정비를 위하여 전문 체육시설 및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 활용도를 높이며 환경친화적인 골프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국제대회·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스포츠산업육성 진흥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한편, 충북 스포츠 종합 정보망을 구축하고 시·군별 스포츠 특성화 전략 종목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문화재 부문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 발굴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적극 발굴 지정하고 문화재 원형복원 및 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옛 산성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등을 통한 도내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수질 부문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질환경 기초시설 확충으로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토양·지하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부문입니다.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로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부문입니다.
깨끗한 공기 확보 및 지구 온난화 예방을 위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고 종합적인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등의 공기 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여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장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를 설치 운영하고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자연 부문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 등을 통해 자연과 함께 하는 쾌적한 생명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원조성, 자연 자원 육성 및 자연관찰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하여 국토사랑 대청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생태환경 보전 민간자율 감시활동을 지원하며 자연발생 유원지를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관찰 생태학습장 제공으로 자연보전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정책방향과 연계한 연도별 투자사업은 책자 108~1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2007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향후 전망치를 반영한 사항으로 연도별 세부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은 참여하는 문화예술진흥, 문화유산의 전승·보존, 충북관광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을 통한 도민의 웰빙욕구 충족, 환경관리 기반을 구축으로 청정충북 실현,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청남대 관광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환경국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7억4,200만원, 국고보조금 1,090억800만원, 균특 439억3,100만원, 기금 23억4,400만원, 총 1,590억2,500만원으로 이번 2008년 당초 세입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4.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184억9,2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7.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2억5,000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1억4,000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9억9,6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28억3,300만원 등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11건에 47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5~76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1억8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42억7,4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구축 1억5,000만원 등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개발계정 균특보조금 8건 49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에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및 충북좋은 공연 종합관람권 지원 문예진흥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세입예산 75~76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관광지개발 54억5,000만원과 문화관광자원 개발 3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3,200만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1억5,000만원, 관광안내소 건립 지원 1억원 등 문화진흥개발기금 7건 5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세입예산 77~79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원,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조성 2억5,000만원, 지방체육시설 지원 49억2,200만원 등 문화관광부 개발계정 균특보조금 15건에 56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억7,600만원,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8,500만원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15건에 1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입예산 79~8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사용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는 제천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31억4,100만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80억원, 충주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14억4,800만원 등 환경부 국고보조금 18건에 18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는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26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세입예산 80~8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598억6,400만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48억7,700만원, 하수관거정비 55억2,400만원 등 환경부 국고보조금 11건에 858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69억9,1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8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및 한강·금강수계기금 사업 수계관리기금 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 83~ 8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청남대 입장료 19억2,200만원, 무선통신 사업자 등 전기요금 800만원 등 4건 19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청 조경관리사업 4,100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환경부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사업 18억1,000만원과 문화관광부 청남대 관광 명소화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노후된 보은 문화원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문화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문화원 시설비를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북의 역사·문화를 재조명하고 도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충북학연구소 활성화 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지 개정발간비 3억원은 ’92년 1차 개정발간 이후 사회적·환경적 변화를 반영한 도지발간 필요성 증대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고 시·군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 1,800만원과 지방문화원 도지회 행정장비 지원 300만원은 지방문화원의 업무효율 증대를 위하여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제의 발전과 특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33회 충청북도 미술대전, 2008년 충북아트페어 등 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사회 환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업 메세나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순수예술공연 지원을 위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3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직지 전국시조백일장 개최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대표팀 참가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예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제15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2,300만원, 제2회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 1,500만원, 제15회 충북민족예술제 3,500만원, 제50회 청풍명월예술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와 중국 하북성 문화예술인협회 간 교류증진을 위하여 한-중 미술·서예교류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충북예총 창립5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충북예총 창립50주년 특별행사 지원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5억100만원은 문화관광부 국비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1억2,000만원은 2008년도 지원계획 축소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계획에 따라 문화원형 복원 및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과 문화상품 공모전 개최에 각 5,000만원씩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제천을 영상문화산업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지원비 2억5,000만원과 청풍영상위원회 지원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및 교육청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사업은 국비지원 감액에 따라 각 2억3,400만원과 5,2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세계무술박물관 건립비 5억5,700만원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타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조선왕실주조 금속활자 복원 6억원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의 평생학습 공간 조성을 위해 상당 도서관 건립비 23억2,700만원과 진천 도서관 건립비 13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오창 도서관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11억2,5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단양 도서관 건립은 2008년 신규사업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산업 육성전략 사업비 5억원은 민선4기 문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계획에 의거 잠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 문화자원을 발굴·개발하기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35억9,000만원은 국가지정문화재 25개소에 대한 보수정비비로 2008년도 문화재청 지원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보존·정비비 14억9,400만원은 문화관광부 지원계획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구축을 위하여 중원마수리농요 전수교육관 증축비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정문화재 국토이용 정보체계 등재 2억9,400만원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지원을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충청·강원권 문화재업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문화재 정책워크숍 개최비 1,000만원과 전통마을의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전통마을 조사비 3,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관광 분야입니다.
충북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관광충북으로의 도약을 위한 2008 한국관광총회 및 한·중·일 관광장관회담 개최비로 각각 2억5,000만원과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꽃탑조성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평가를 통한 우수축제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역축제 육성지원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유망축제인 영동 난계국악축제 및 충주 세계무술축제 지원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충북 관광정책의 방향 모색을 위한 관광포럼 운영비 2,000만원과 연계 관광프로그램 실시로 관광객 유치 증가를 위한 체험마을 연계 관광모델사업 지원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도민의 안녕과 번영 및 비상하는 경제특별도를 기원하는 새해맞이 희망축제 개최비 7,000만원과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홍보관 운영비 및 개최비로 각각 500만원과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에 TV를 통한 충북관광 홍보를 위하여 TV 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우수 관광상품 생산·개발 지원비 1억원과 북부·중부·남부권으로 구성된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1억500만원을 계상, 충북 관광홍보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고 2대 국제관광행사 개최 등 충북 관광역량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관광충북으로의 비상을 선언하는 ‘충북관광 도약의 해 선언’ 행사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2억4,500만원과 국내외 관광교류전 참가 및 홍보관 운영비로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중이용시설 내 동영상 및 전광판 홍보, 문화관광허브사이트 유지 보수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충북관광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매체 관리비로 6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입체형 관광지도, 운전자 가이드북 등 관광 홍보물 제작비로 1억5,600만원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홍보판 정비 사업비로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유익한 관광정보제공 및 해설을 위한 도 시행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사업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시·군 시행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소 및 통역안내원 등의 운영비로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인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옥천 관광안내소 건립비로 1억4,000만원을, 충주·영동·단양안내소 설치비로 1,700만원을, 가경동 종합관광안내소 및 청주공항 관광안내소 정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2대 국제관광행사 대비 관광종사자 친절교육을 위한 1,000만원과 충북관광의 전국방송 홍보를 위하여 2,300만원의 광고비를 계상하였고,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반기문 사무총장을 관광마케팅에 활용한 UN평화공원조성 등 관광지 개발 사업비로 70억8,500만원을, 산악체험, 박물관 등 테마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39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관광지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화장실 개보수로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환경을 조성코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충북·충남 및 대전 3개 시·도로 구성된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사업 추진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동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자 충북,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5개 시·도로 구성된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사업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체육분야입니다.
도청 운동 경기부의 각종 훈련과 대회출전을 위한 장비구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전국 체전 한자리수 달성을 위해 도청 운동 경기부 운영비 12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홍보활동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전문 체육인양성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체육회 전문체육 진흥사업비 41억5,500만원, 장애인체육 진흥사업비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11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2,1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6,1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4억1,400만원, 생활체육 활동 지원 2억원, 시·군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1억3,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5억7,600만원은 지역 생활체육 진흥 사업 및 동호인 조직 육성을 위해 계상하였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을 위하여 5억원과 실업팀 창단을 위한 지원금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확장 사업으로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이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과 안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각 1억8,8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지방체육 진흥을 위해 청주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탄금 축구장 정비, 옥천 종합운동장 정비 등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에 106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시설 지원사업비 13억원과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지원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규격에 맞춘 경기장 정비를 위하여 충북 종합사격장 정비사업비 1억원과 경제특별도 홍보를 위한 전국유도대회 개최비 1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교보생명컵 꿈나무대회 유치 1억원, 제10회 세계태권도문화축제 1억원, 제1회 세계택견연맹총재기 택견대회 8,000만원, 송암신한승배 제6회 전국택견 한마당대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환경분야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에 따른 경유와 천연가스의 연료 가격차를 보전하고자 천연가스 연료지원비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오염 물질과 소음의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천연가스차 구입비 5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비 40억1,100만원은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생태관광 자원 개발로 자연과 함께 하는 휴양공간을 창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1억6,200만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개체수 조절로 사람과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연 견학 및 조사학습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을 키우고 친환경적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비 1억1,000만원은 민간 주도의 환경보전 실천운동으로 아름다운 녹색 충북을 실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재생 가능한 농촌 폐비닐을 체계적으로 회수·처리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 5억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의 사용연한 도래로 현 부지를 확장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청주권 광역매립시설 확장사업비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처리로 매립량을 감축하여 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고자 진천·음성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53억2,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옥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증설비 5억원은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의 사용연한 도래로 현 부지를 증설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회수와 자원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진천·음성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1억9,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시범 설치사업비 1억800만원은 문전 수거체계에서 거점수거 방식으로의 자원회수 시스템 전환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수질관리 분야입니다.
지속적인 지방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91억1,500만원과 2008년 국가균형특별회계 국비 신규지원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4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누수율 저감으로 수도 재정 건전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25억7,500만원 및 소규모 수도시설 전 항목 수질검사 대비,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 사업비 1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과 오염된 하천 복원사업인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1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호천 수계의 생태복원 및 친수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수질 보전 규제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방안 연구용역비로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133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 기초시설 확충으로 주요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비 622억900만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사업 53억2,0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4억6,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60억1,400만원, 분뇨 처리시설 개선사업 16억9,700만원 등 9개 사업에 817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축산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64억1,500만원과 댐 상류 소규모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비 5억2,000만원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청남대 명소화 분야입니다.
청남대의 수려한 자연과 대청호반의 경관을 활용한 호반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시설관리 부분으로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 관광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청남대 시설관리비 5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조경관리 부분으로 조경 시설물 및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마사도로·산불감시원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142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남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에 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청사위탁 관리를 위한 11억4,600만원과 관람객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청남대 상설 문화예술공연 개최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람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구급약품 구입, 안내표지판 제작 등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146페이지입니다.
청남대의 우수한 자연경관의 지속적 유지 및 확대 조성을 위하여 경관조림 사업 8,100만원과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 3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람객의 참여와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어울림마당 시설보완에 1,000만원과 대형주차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수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590억2,500만원보다 10억원이 늘어난 1,600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84억9,200만원보다 11억9,000만원이 늘어난 2,196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진흥개발기금으로 1.5차 산업활성화 시범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촌의 관광소득 증대를 위한 1.5차 산업활성화 시범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내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1억원, 괴산군 체육시설 정비 5,000만원, 사리 테니스장 정비 4,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고 이어서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의거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자연환경 보전 재원 적립과 환경보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거 설치된 환경보전기금 등 2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40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운용 규모는 139억800만원으로 수입액은 도 및 시·군 출연금 7억7,200만원, 중앙지원금 3억1,000만원, 원금 및 이자수입 적립금 등 예치금 회수금액 124억1,100만원과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4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전년도 적립금 및 출연금, 이자수입금 등 131억9,800만원을 재적립하여 2009년으로 이월하고, 7억1,000만원을 문화예술 진흥활동에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활성화와 기금의 조속한 확대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운용 규모는 32억1,100만원으로 수입액은 환경부에서 교부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생태계보전 협력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28억4,0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6,000만원, 예치금 회수금 3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내역은 보은군 인공저수지 대체자연 조성사업에 3억원, 시·군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16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에 5억원을 예탁하고 금융기관에 7억7,1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예산안은 문화관광의 선진도약과 아름다운 녹색충북 실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된 문화관광환경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문화관광환경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예산 대비 4.5％인 68억1,914만원이 증액된 1,590억2,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은 전년 대비 5.5%인 2억1,967만원이 감액된 37억4,201만원이고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4.5%인 65억9,529만원이 증액된 1,529억3,893만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전년 대비 23.3%인 4억4,351억원이 증액된 23억4,409만원으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라 사료되나 주요사업설명자료 123쪽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사용료, 주요사업설명자료 124쪽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125쪽 체험관 및 물품창고 등 임대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인 154억4,510만원이 증액된 2,184억9,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은 문화예술지원 활성화에 전년 대비 114.3%인 3억7,660만원이 증액된 7억620만원이 편성 되었고,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9.6%인 2억8,120만원이 증액된 31억9,97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산업 육성사업에 전년 대비 4.7%인 4억5,704만원이 감액된 93억6,9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은 문화재 발굴·지정 및 관리 강화사업에 전년 대비 30.7%인 42억3,972만원이 감액된 95억9,3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전년 대비 27.1%인 552만원이 증액된 2,59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2.0%인 950만원이 감액된 6,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에 전년도와 같은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 관광진흥과 예산내역입니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은 고객지향의 관광정책사업에 전년 대비 31%인 3억9,375만원이 증액된 16억6,319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양한 관광마케팅 홍보는 전년 대비 2.2%인 4,402만원이 증액된 20억5,58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전년 대비 20.7%인 19억5,210만원 증액된 113억8,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9.4%인 560만원 증액된 5,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체육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역동적인 체육진흥은 체육진흥에 전년 대비 15.2%인 13억583만원이 증액된 98억7,372만원이 편성되었고, 체육시설 확충에 전년 대비 15.2%인 17억7,200만원이 증액된 134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진흥에 전년 대비 179%인 3억4,000만원이 증액된 5억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로는 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2%인 80만원이 증액된 4,1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깨끗한 공기확보 및 지구 온난화 예방으로 대기환경 개선대책 추진에 전년 대비 19.3%인 2억519만원이 감액된 8억5,571만원이 편성되었고,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사업에 전년 대비 7.2%인 520만원이 증액된 7,7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조성은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확충에 전년 대비 11.8%인 4억4,665만원이 증액된 42억6,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생태계보전기반사업추진 사업에 전년 대비 85.2%인 1억4,037만원이 증액된 3억50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린충북환경 기반조성사업에 전년 대비 14.1%인 2,500만원이 증액된 2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관리 강화는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사업에 전년 대비 22.2%인 1억263만원이 증액된 5억6,5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에 전년 대비 21%인 57억6,080만원이 감액된 217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2.6%인 270만원이 감액된 1억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에 전년 대비 21.4%인 48억600만원이 증액된 272억4,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건강한 물 환경조성사업에 전년 대비 43.9%인 19억8,306만원이 감액된 25억2,8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수질환경 기초시설 확충사업에 전년 대비 20%인 146억7,761만원이 증액된 881억9,070만원이 편성되었고 청정지하수 관리사업은 전년도과 같은 5억2,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수입관리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전년과 같은 12억원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7.1%인 475만원이 감액된 6,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청남대 명소화는 청남대 명소화 기반 조성에 전년 대비 12.2%인 4억2,059만원이 감액된 30억4,031만원이 편성되었고, 청남대 경관조성 사업에 전년 대비 116.8%인 20억3,164만원이 증액된 37억7,1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전년 대비 1%인 1,409만원이 감액된 13억8,90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9.6%인 579만원이 감액된 5,4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반영 내역을 소관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문화정책과는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132억7,536만원, 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해 95억9,390만원,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9,542만원, 재무활동을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151억703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체육과는 역동적인 체육진흥에 238억4,172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깨끗한 공기 확보 및 지구 온난화 예방에 9억3,336만원,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에 47억6,810만원,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관리 강화에 222억7,798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에 1,184억8,575만원, 수입관리에 12억원, 행정운영경비 6,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청남대 명소화에 68억1,213만원, 행정운영경비 14억4,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역동적인 체육 진흥, 깨끗한 공기 확보 및 지구 온난화 예방,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청남대 명소화 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과 첨부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4쪽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136쪽 충북 초·중·고생 국악경연대회, 153쪽 기업 메세나협의회 운영, 163쪽, 191쪽 직지 전국시조백일장 개최, 충북시조축제, 178쪽 충북예술발전 워크숍, 208쪽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35쪽 수안보 꿩 상징조형물 설치, 237쪽 지역축제 육성지원, 355쪽 제10회 세계태권도문화축제, 391쪽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 419쪽 수질보전 규제 갈등해소 방안 연구, 이어서 검토보고서 14쪽 기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출연금에 전년과 같은 7억7,22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에 전년과 같은 3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치금 회수에 전년 대비 6.1%인 7억1,729만원이 증액된 124억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자수입에 전년 대비 21.2%인 7,261만원이 증액된 4억1,4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전년 대비 0.4%인 300만원 증액된 7억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치금은 전년 대비 6.3%인 7억8,690만원이 증액된 131억9,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전년 대비 21.2%인 7,261만원 증액된 4억1,4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과 같은 7억7,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등도 전년과 같은 3억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치금 회수는 전년 대비 26.1%인 7억1,729만원이 증액된 124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자금지출 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전년 대비 0.4%인 300만원이 증액된 7억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전지출은 전년 대비 6.3%인 7억8,690만원이 증액된 131억9,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에 신규로 3억1,175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자수입에 신규로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수입에 전년 대비 19.6%인 6억6,175만원이 감액된 28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전년 대비 12.6%인 2억8,000만원이 감액된 19억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탁금에 전년 대비 50%인 5억원이 감액된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치금은 전년 대비 147.6%인 4억6,000만원이 증액된 7억7,1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자금수입 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전년 대비 0.9%인 2,650만원 증액된 28억4,950만원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2.9%인 6억5,825만원이 감액된 5,0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치금 회수는 신규로 3억1,1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자금지출 계획은 그린충북 환경기반 조성에 전년 대비 12.6%인 2억8,000만원이 감액된 19억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내부거래 지출에 전년 대비 50.0%인 5억원이 감액된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전지출은 전년 대비 147.6%인 4억6,000만원이 증액된 7억7,1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을 살펴보면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기금조성 시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는데 일반회계 출연금 수입이 없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수정예산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 및 의원사업비의 추가 계상으로 인한 기정예산 대비 0.5%인 11억9,000만원이 증가한 2,196억8,216만원으로써 적정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만 1시간이 넘게 되니까 제가 여기서 보니까 자세가 좀 흩으러지신 분이 있는데 안 된 얘기지만 혹시 조시는 분은 사회자가 퇴장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정신들 차리시고 좀 피로하시고 그렇다면 문 열고 밖에 나갔다가 오시고 명에 의해서 퇴장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고드립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필요한 자료 주시고요.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해서 2008년 지원 계획 관련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유도, 태권도 죽 있는데 내년도 지원 계획 자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3페이지인가 우수 관광상품 개발을 했습니다. 올해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 내역하고 그 지원액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의 제49회 청풍명월, 그러니까 올해 청풍명월예술제 사업집행 내역하고 50회 청풍명월예술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근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고 도립미술관 자료, 또 2008년도 시·군 체육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근기, 또 이언구 위원님께서 관광에 대한 인센티브 집행내역 그러니까 금년도 거면 되죠?
우수 관광상품 명세 및 지원 내역 또 청풍명월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하고, 2008년도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 편성 근기 이 점에 대해서 전체가 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 이전에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안에 따라서 좀 준비가 필요한 게 있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일부는 그러니까 내년 계획 관련되는 부분 중의 일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행사 주관하는 측에.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 제출이 될 수 있으면 제출해 드리고요, 안 되면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드리는 거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기에 의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란 말이죠. 사업비 요청을 하셨는데…
청풍명월예술제 내년도 행사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 세출을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명세서나 설명자료 몇 페이지를, 이게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의 자료를 정리하기가 아주 편하겠으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을 보니까 균특회계 보조금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감액이 됐습니다.
특히 체육과 균특회계 보조금이 31억이나 감액됐어요, 체육진흥기금은 늘었는데.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회계 감액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에서 균특 예산 쪽에 특히 체육 부분이 그러니까 지난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예산에서 많이 감액이 됐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감액된 이유는 먼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난해라고 하는 것은 2007년도 예산 계상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체육청소년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 균특하고 청소년과의 균특예산하고 플러스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체육과하고 청소년과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에…
그러니까 청소년 부분은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순번을 정할 때 그래도 오래 근무한 인맥이 있으니까 순번을 앞으로 넣어서 우리 충북이 균특회계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사용료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똑같이 금액이 5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올 때 우리 충청북도에 지가 상승이 상당히 됐습니다. 지가 상승이 많이 된 데는 100% 이상 된 데도 있고 근데 여긴 지가 상승이 하나도 안 됐어요?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들어오는 부분은 속리산에 있는 청소년야영장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과 허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평가비용이 1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소홀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5쪽 문화정책과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142억이었는데 올해는 100억으로 한 42억이 감소됐는데 왜 감소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예산이 한 42억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국비가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국가예산이 주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에서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금년도 12월 중에 국회가 되면 1월 중에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는 배부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작년과 많이 부족한 예산이, 예년에는 안 그랬었는데 금년도에는 우선 30%만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 70%는 12월 중에 결정이 나면 1월 중에 가지고 있다가 배부를 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1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예산을 문광부에서 나머지 예산은 이번에 종결되면 내시가 완전히 떨어질 계획입니다.
지금 100억인데 42억이 줄었는데 70%가 온다면 이것보다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수치가? 지금 올해 예산액이 100억이라니까요? 그러면 30%만 내시를 해 주고 70%가 남아 있다면 이 숫자보다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국회 예산이 결정 안 됐더라도 일단 가내시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내시된 게 이 정도 되고?
그럼 가내시 받은 부분이 얼마다 이걸 얘기해야 되고 김화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42억 준 부분은 균특회계가 줄었는데 보조금이 줄었느냐, 어느 부분에서 줄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요.
자료 찾는 동안에 제가 개략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예산을 문화재청에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차적으로 가내시 승인이 돼서 가내시가 된 게 있고요. 그거는 지금 편성이 돼 있고 최종 저희가 지금 금년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직 완료가 안 된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이 완료되는 걸 보고서 문화재청에서 12월 중에 다시 2차 내시를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다른 거는 국가보조금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12월에 국회…
그전에는 미리 다 가내시를 해 줬는데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각 자치단체들이 계획대로 잘 이행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청남대 83쪽이요.
물으면서도 이거 좀 그런데 대통령광장 조성사업 8억, 상설 문화예술공연 1억5,000, 자연생태관찰로 습지생태원 조성 36억원, 왜 이렇게 무차별 쏟아 붓는데도 입장료 수입이 2억원 정도 감소했는데 이 감소한 사유를 물어도 될까요?
우선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남대 입장객을 대강 60만명을 유지했는데 올해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느냐 그러면 단체관광에 30명당 2매씩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0만을 기준으로 할 적에 단체관광이 41.3% 내지 41.5%로 봅니다.
그럼 24만8,000명 내지 25만명이 되는데 25만명의 7%를 무료입장권을 준다고 하면 그게 1만7,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장자가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부터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44개 기관·단체하고 협약을 맺어 갖고 서로 상호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할인하는 인원, 또 다른 이유는 요 근래에 갑자기 무료입장객인 청주·청원의 어린이집 학생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 해서 한 2억원 정도, 도합해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2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2만명 정도가 준다면 그것이 7,000～8,000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할인한 것도 올해 4만명 내지 5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씩 하면 그것이 약 5,000만원 정도 줄고 그래서 입장률은 입장객에 따라서, 입장객이 일반 청년층이 오는 게 있고 노년층이 많이 오는 게 있는데 그 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똑같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청남대 개장하고 나서 2003년에 비해서 2004년에 50%, 그 다음에 26%, 그 다음에 17.2%가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다 그러면 청남대 신규사업 전부 다 의회에서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지가?
김화수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선 관람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 투입 관계는 올해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균특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약 68억원 들여 가지고 자연습지 생태원이라든가, 산책등산로라든가, 관람객이 쉴 수 있는 전망데크라든가 대통령광장 조성사업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것이 자체가 대통령 전용 휴양시설이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위한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관광객이 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올해하고 내년 관광 기반시설을 하면서 여러 계층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래서 입장료 수입을 더 많이 올리려고 그런 의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하나의 변명 비슷하게 들리니까 소장님이 다 끌어가는 건 아니고 2년 전, 3년 전에는 다른 소장님이 계셨지만 이거 애물단지입니다.
지금 2억원이 감소한 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못하시는데 그거야 결국 딱 한마디로 관광객이 줄었는데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연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 시에는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끝말 판에 말씀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금년도 66개 신규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66개 신규사업을 하면서 물론 소문을 들어서 안 것도 있고 또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주변에 계시는 분들 문화예술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관련 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도 들어 가지고 과연 어떠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그것이 효율적인가, 또 도민을 위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인가 이것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단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체 대다수의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서 66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양산해 내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특히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계획에 있어서 과연 실과 득이 있냐, 실효성이 있느냐, 그 단체의 몇 사람들 위하는 그런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관광국장님이 조금 들으신 적 있어요?
좀 편성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관이 충북개발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인데 이 충북학연구소는 언제 설립이 됐고 이 운영 실태를 한번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충북학연구소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이 사업 내용이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이라는데 구체적인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 옆 쪽에 보면 141쪽에 충북도지 개정발간이 있어요.
거기 도비 3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충북학연구소에 위탁해서 추진하는데 이거하고 병행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중 먼저 도지 개정 발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지의 개정 발간은 저희가 ’75년도부터 초판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1차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충북학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서…
충북학연구소가 설립된 게 설립 취지가 도대체 뭐고 그 운영 실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충북개발원의 부설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고 그 세 가지 사항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지 발간이라든가 학술 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에서 그간에 사업을 한 걸로 보면 우리 충북 관련한 연구지를 발간했는데 주 내용을 보면은 충북 테마 기행이라든가, 아니면 충북학연구소 총서라든가, 또 충북학에 관련 문화 포럼이라든가 이런 심포지엄 등의 학술 활동을 그동안 전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저희가 충북학 발간을 연구집을 비롯해서 자료 총서까지 많은 자료를 배포했고 또 각종 학술 강연회라든가 아니면 심포지엄 등 해서 여기에 대한 포럼 등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보면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지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또한 거기에 따른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도 여기에서 사업 실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인물이라고 그랬는데 역사 인물은 몇 명이고 문화 인물은 몇 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연구를 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지 그 설명이 너무 왔다갔다, 도지발간하고 같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아, 됐어요, 됐어.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답변은 그 운영 실태…
과장님 자꾸 왔다갔다 하시면서 나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듣겠고 그러면 도지 발간하는 거 3억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거 다 같이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려 안 그려요?
저기 충북도지 발간하고 연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은 매년 추진위원회에서 역사…
됐습니다.
두 번째요. 152쪽 각종 예술행사 지원인데 거기 6,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6,000만원이 풀 사업비 성격 아닙니까?
풀 사업비로 해서 이게 선심성으로다, 각종 예술행사를 어느 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조금 선심성으로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풀 사업비 아닙니까?
이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종 예술행사에 대한 진행 지원 예산인데 거기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주 내용을 보면은 경제특별도 선포식 축하 공연 풍물예술단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도정발전 기원과 경로 위안 행사를 3월 8일 경신연합회 충북지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불교방송에서 하는 방송개국 10주년 예술공연이 있고 또 충북도…
그러면 여기 각종 예술행사 지원에 다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써 넣지 뭐 하러, 여기 보면 증감사유에 대해서 풀사업비 증액 계상 이렇게 해 가지고 했잖아요. 예?
풀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풀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선심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공연 관람권 거기고 단체만 전부 다 나열해 놓은 거고, 주최하는 단체. 그런데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무대공연 작품에 대한 지원사업 154페이지의 건은 저희가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음악, 연극, 국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순수한 도민들에 대한 문화향수권 제공이라든가 지방의 열악한 예술단체들에게 어떤 창작활동 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예술공연의 수요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예술단체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칭시키면서 전부 다 사업을 구상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다음, 너무 긴가요?
충북예총 창립50주년 특별행사 지원에 3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 182페이지 충북예술발간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말이죠. 행사명이 거기에 다 축하음악회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술발간도 보면 예총50년사 발간 이런 것이 조금 부기만, 말만 다른 것 같고 거의가 다 같은 쪽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충북예술발간이라는 거는 매년 계속돼 오고 있는 정기적인 사업이고요. 이 충북예총 창립50주년 특별행사는 내년에 충북예총 발족한 지 5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특별히 벌이는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회원님과 HCN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와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창립50주년 특별행사가 5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는 행사라고 하는데 청풍명월예술제 개막식 축하음악회가 창립50주년 기념행사 3억 안에 들어가 있고 청풍명월예술제에도 중복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리축제라든지 모든 게.
이게 2개 다 충북예총에서 행하는 사업이죠?
방금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총 창립50주년 행사와 청풍명월예술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총 창립50주년 특별행사는 이건 예총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건 내년 10월·11월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50주년 특별행사에…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초대전도 개최하고 대형 뮤지컬과 초청공연, 충북합창제 등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청풍명월예술제를 하면서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3억이 더 들어가는 건지 청풍명월예술제는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비가 1억9,000 들어가고 기타가 더 포함돼서 예산이 얼마예요?
그럼 청풍명월예술제를 하는데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건지 그거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충북예총 창립50주년 행사계획에 보면 청풍명월예술제 개막식 및 축하음악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중복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창립50주년을 맞으면서 특별히 하고자 하는 거는 예년의 개막식처럼 그냥 의례적인 행사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유명 연예인도 초청하고 가수, 탤런트, 많은 축하공연을 벌이면서…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또 창립50주년 기념사업에도 또 있어요.
작고예술인 유품전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3억 안에 포함돼 있는 거라고, 예산이.
그런데 작고예술인기념사업을 1,000만원 해 가지고 별도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거를 한 군데에다 집중적으로, 어차피 1개 단체가 한국예총 충북지부가 다 맡아서, ‘이건 민예총이네’ 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분산해서 하지 말고 어차피 한 군데에서 하는 거 한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예산 좀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까지만 듣겠습니다.
잠시 알려드릴게요.
담당 사무관님이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답변을 할 시에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직·성명을 대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문화 원형복원 및 디지털 콘텐츠화하고 200페이지에 있는 문화상품공모전 개최, 또 215쪽에 있는 문화산업 육성전략 사업 이 세 내용이 사업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별로다가 나열해서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추진해도 얼마든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3개 사업이 성격이 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쪼개 놨거든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인 디지털 콘텐츠화, 199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우리 충청북도의 역사·문화 자산을 시·군별로 실태를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이것을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자원은 전부 다 DB로 해 가지고 문화상품 개발이라든가 문화산업 개발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신규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콘텐츠화 작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은 말 그대로 저희가 콘텐츠 작업을 DB로 구축하는, 어떤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어떤 산업화에 활용하기 위해서 DB를 구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문화상품 공모전은 저희가 금년도에 5,0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그 대상 그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자원이라든가, 또 개발되지 않은 그런 집중해 있는 산업이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 충북의 유망 산업 분야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대로 우리가 역사·문화인물 문화 원형을 소재로 한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겁니다.
저희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지사님 특별 지시에 의해 가지고 문화산업 육성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5대 분야에 21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내년도 가용 재원 범위 안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여기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은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139쪽에 보면 국어상담소 한국어 교실 지원 해서 도비 500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청주시 여성발전센터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거로 돼 있는데 여성결혼이민자는 도시보다 시골 군 단위에 더 많은데 특별히 청주시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이유와, 또 하나는 도비 500 가지고 여성결혼이민자를 다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하고, 또 이건 군 단위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해 하시는 국어상담소 한국어 교실 지원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을 직접해서 한국어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고 또 금년에는 청주시 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결혼이민자 4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적은 예산으로 이 많은 인원을 갖다가 국어 기본법이라든가 각종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 다 교육을 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으로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저희가 단양 그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은 예산 갖다 자체 단체에서 청주시 여성발전센터에서 자담을 하고 또 우리가 금년도에는 진천군 거주 결혼여성이민자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자체 자담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순회하면서 시·군을 다니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부서가 있지만 이왕 여기 문화예술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좀더 이것을, 다른 행사성, 일회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도비를 투자하면서 그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91쪽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91쪽과 392쪽에 보면은 내용이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하고 의제21 실행계획 실천 사업 내용이 환경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 환경의 날 행사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꺼번에 하면 어떻겠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의제21 실행계획 실천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청풍명월21은 환경 쪽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치단체, 기업,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의 경제·사회·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실천 규범을 하는 행동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써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의제21 실행계획 실천사업으로서는 주로 충북 환경교육 100선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학교 숲가꾸기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벽과 지붕의 녹색 시범 사업이라든지, 농촌 마을 화원 조성 주로 이런 실천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풍명월21 사업을 갖고는 저희들이 5개 분야의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기획 사업으로서 맑고 푸른 충북 만들기 글짓기대회라든지 외에 두 가지를 하고, 분과 사업으로서는 홍보분과에서는 학교의제21…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쪼개 가지고 사업별로다 해 놨으니까 너무 나열을 해 놓은 게 아닌가.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만 다 하시니까 이쪽이 굉장히 심심하시겠어요.
일단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수 위원입니다.
문화상품 공모전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신 거고 국제문화교류사업 92쪽 한-중 예술문화교류 2,000만원, 충북- 베트남 문화예술교류 2,000만원, 한-중 미술·서예교류 2,000만원 간단하게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한-중 예술문화교류 몇 명이 참가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여기에 충북예술단에서 25명이 참가해 가지고 3회 공연을 했고요, 사업비는 도비 2,0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약 2,200만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충북하고 베트남하고 문화예술교류 사업은 이것은 한국민예총 충북지회가 주관이 돼 갖고 베트남 푸옌성에서 뚜이호아시라는 데서 벌인 사업입니다.
충북예술단에서 41명이 참가해 가지고 문화예술 공연을 3회를 하고 총 사업비는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6,400만원을 들여서 벌인 사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거 하면은 나중에 보고서 안 받습니까? 도비를 2,000만원씩 쓰고 오는데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보고서 안 냅니까, 거기서?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간 공연단이 아주…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돼서 여기에 대한 민간 교류 외교가 최대의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자료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거기에 비디오 촬영한 거라든가 이것을 위원님께 끝나면,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다음 88페이지 이게 많이 질의를 드린 건데 도지 개정발간 연구용역비 3억 신규계상 했는데 산정 근거를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것은 전체 저희가 인건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도지 개정발간하는 책임 연구원을 비롯한 상임 연구원이라든가 보조원 해서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 또 자료 조사비 여기에는 조사활동비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활동비와 그 다음에 자료수집비, 그 다음에 사진 촬영비, 문헌 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재 구입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프린터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컴퓨터라든가 그런 기자재 구입비가 들어가 있고 또 편집 발간비가, 원고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전산장비 유지비라든가, 또 사무용품 구입비라든가, 전산 소모품 구입비가 들어가 있고 각종 회의라든가, 회의 진행비 관련해서 각종 학술회의를 개최한 학술회의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전체 예산이 한 2억9,911만9,000원 나왔는데…
이 사업은 용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3억원의 소요 예산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용역 수행하는 그쪽 기관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다 산출한 겁니다.
그거 기본인 거 말고 다르게,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안 보는 도지를 만드는 것보다 보는 도지를 만들어 달라고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간한다고…
그대로 옛날하고 똑같이 그렇게 두꺼운 책,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짐꾼 사 갖고 들고 다니는 그런 책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번 논의를 거쳐 가지고 내용 구성이나 이걸 어떻게 변화 있게, 더 보기 좋게 구성할 건지…
왜냐하면 ‘먼 나라 이웃나라’가 얼마나 만화책이 잘 팔립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도지도 그렇게 무겁게 만들어서 못 보게 만들지 말고 낱권으로 만들어서 1권 충북의 역사, 2권 충북의 문화, 3권 충북의 인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 하나 들고 다니기도 좋고.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시간 좀 남았죠?
충북예총 창립50주년은 자료를 받았고요. 도립미술관 건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저희들이 이해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 설명해 주실 겁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 올라온 걸 삭감을 했는데 다른, 어떻게 왜 도립미술관을 건립해야 되는지 진짜 핵심이 있는 설명을 저희들한테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거, 본 위원회 한번 실험해 보는 겁니까? 가슴이 큰지 작은지 시험하는 겁니까? 성질이 못 됐는지 안 그런지 시험하는 겁니까?
또 올려놓고 삭감을 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97페이지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1억7,000만원, 구체적인 대상 문화재 관리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잘못 찾아 왔나?
아, 이거 잘못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다음 체육과 소관입니다.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전년도에 2억8,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총 5억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도 지원실적은 아까 자료를 가져 오셨죠. 그런데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등 지원하는 것은 시·군별로 팀 수와 선수 구성원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를 비추어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수에 60%를 할애했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의 성적을 40%로 반영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없을 경우에 도내에서 시·군간 경쟁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라고 하는 큰 틀에서 명예를 걸고 나가는 그러한 기회가 더 크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폭을 좀 넓히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전국체전 출전하고 선수권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비율을 맞춰주셔야지 전국체전에만 이렇게 기준을 두면 이것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2쪽,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충북학연구소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5,000만원 도비 지원이 돼 있는데요.
사업 개요를 보니까 충북학연구지 발간 및 학술활동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올해도 5,000만원이 지원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도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한 사업 내용이랑 그리고 내년에 사업할 집행내역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충북학연구소에 지원해 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충북학연구소를 만들고, 충북학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은.
방금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청소년 문화유적 순례대행진에 대한 장소에 대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7월 13일부터 1박 2일간 괴산 화양동에 있는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 관내의 주요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청소년수련마을 보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개최를 해서 우리 충북 도내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지도 선생님들…
그래서 금년에도 자부담이 6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에서.
이것은 학생들로 봐서는 굉장히 청소년에게 호연지기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도지 개정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92년 12월에 1차 개정 당시는 상·하권으로 해서 2,668쪽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도지 발간을 한다면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관광진흥과 관련인데 충북관광도약의 해 선언 해 가지고 4,700만원이 지금 선언식에 투입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행사를 보니까 식전행사, 언론브리핑, 오찬 간담회, 본행사, 국민의뢰 해서 축하공연까지 있는데 행사를 하루에 하는 겁니까?
2월 1일에 저희가 계획을…
세계택견연맹총재기 택견대회가 있거든요. 충주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도비가 8,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제1회 세계택견연맹총재기인데 총재가 누굽니까? 세계택견연맹 총재가 누굽니까?
그리고 사업명세서 105쪽에 보면 벽면조명광고 해서 KTX 내 동영상홍보 2,000만원 해서 6개월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도내의 관광지를 KTX에다가 동영상으로 해서 수시로 방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6개월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주중동 거는 노후화가 돼서 저희가 그 표출을 중지시켰습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그리고 지북동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 받았는데 1회 추경에 하는 거로다 보고서 예산을…
대다수가 지금 위탁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방법이 어떻게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사항설명서 143쪽 청남대 상설 문화예술 공연 개최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올해도 1억5,000 내년에도 1억5,000 해서 돼 있는데 이게 산정 근거가 상설 공연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소장님, 불편하시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남대에 오는 사람들한테 보다 더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억5,000만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은 공모를 봐 가지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최고의 작품을 갖고 온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4월 5월 10월 11월 이렇게 4개월에 걸쳐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한 대로 주말에 상설 공연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사실 주중에 뭔가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1억5,000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지금 우리 청남대 입장료가 얼마죠?
다만 이제 청남대 개장한 지 내년이 되면 5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151페이지요. 인공저수지 대체자연조성 사업을 금년에 6억을 지원해서 했고요.
내년에 사업 계획을 또 3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어디를 했었고 내년에는 어디를 할 계획이며 여기에 대한 효과 기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체 인공 저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청원군 호수공원하고 지금 공사중입니다. 그리고 충주시의 온수지라는 데를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입찰을 보아서 내년까지 계속이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보은군의 벽지못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얼마마치 효과가 있나 사실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하여튼 관광 자원 내지 이런 걸 동시에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페이지인데 옥천 관광안내소를 건립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규모는 몇 평 정도 하는 겁니까?
12평입니다.
충주 거는 한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297헤베입니다.
그것은 2층으로다 짓습니다, 충주는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효과가 1평당 50만원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도내 관광 홍보판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
설명자료 26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현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관광 홍보판 몇 개소 그거는?
그리고 자료를 갖고 봅시다.
263페이지에 남제천IC 관광 홍보판 토지임차료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입니다. 산34-4번지에 임야 8,300㎡인데 임야 중에 330㎡를 임차한 거예요.
그런데 금년 5월 1일에 학교법인 대재학원과 입찰하였는데 산 100평입니다. 연간 임차료를 5년 동안에 330만원씩 주기로 계약을 하셨단 말이죠.
이거 어떤 근기로 이렇게 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공시지가가 헤베당 840원입니다.
그러면 관광 홍보판이나, 즉 다시 말해서 고속도로변에 일반 홍보판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싸게는 500이고 500에서 1,000만원 정도씩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 때문에 5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330만원을 지불하고 금년도에 다시 계약을 그 가격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충청북도 내에 있는 토지를 임차하는 거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어떠한 사안에서는 더 줄 수 있다든지 어떠한 기준이, 이거 뭐 조례로 만들 수 있나 없나를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소한도 업무 규정이라도, 우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참모회의에 참석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도의 부동산 임차행정의 맹점이다’, 우리 자산은 조례가 있어요. 세상없어도 1,000분의 50 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지금 답변 잘 하셨는데 평당 3,000원 미만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그런데 연간 330만원이다 그러면 그 땅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업무추진 규정이 차제에 제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택견대회가 송암신한승배 전국택견대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원을 왜 해 주시려고 하나 말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암신한승배 전국택견대회는 계속해서 2007년도까지 5회째 운영돼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8,1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서 도에서 택견의 전승 발전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일부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1,000만원은 조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택견을 전승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운영경비 차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1회 세계택견연맹총재기 택견대회는…
또 아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산서 107페이지의 관광안내소 건립 문제인데요.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옥천IC 입구에 관광안내소 12평을 건립하시려고 그러는데 2억을 계상했어요, 2억을.
그렇다면 평당 833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국비를 1억을 유치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도비 4,000하고 군비 6,000인데 이러한…
이거 담당과장님, 이게 편성책임자로서 답변을 좀 해 줘 보시죠. 어디서 이런 근기가 나왔냐는 말이에요.
저도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옥천군 쪽에다가도 현 실태를 알아봤더니 이게 면적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이 책정됐음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취소하시고 재검토하시는 것으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131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설명자료는 419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에서는 수질보전 규제 갈등해소방안 연구를 하시겠다고 5,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셨는데 이제까지 댐이 충청북도에 들어서 가지고 대청호나 충주호나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이제까지 이러한 용역이 없어도 갈등 해소를 잘 하시면서 사업 추진을 잘해 오셨는데 이제 와서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이건 뭐가, 추후에 어떤 면피용입니까?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히.
송은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질보전 규제 갈등의 해소 방안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댐에 있는 지역 문제뿐만 아니고 댐과 상수도보호구역, 또 상수도 관리지역을 규제했습니다.
특별대책지구라든지 수변지역 같은 그런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개발제한이 따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 민원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수계와 금강수계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쪽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같은 데에 기금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농도라든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환경 규제로 해서 갈등 발생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한강수계와 금강수계 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더 이런 지원을 많이 받으려면 여러 가지 논리 개발과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쪽에서 면밀한, 우리 상임위에서도 몇 분들이 댐특위 위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거기에서 결과보고서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적에 그렇게 하시든지 해야지 시기가 도무지 이건 안 맞는 거다. 시기를 잃은 거 아니면 지금이 적정한 시기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인데 미호천 친수환경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2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편성 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2억이 나오나.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충북의, 중부권의 중요한 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을 샘터 복원하고 친수환경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여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활용하려면…
사업명세서 118페이지에 연관된 건데 제1회 도지사배 전국유도대회를 2008년도에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건 전부 좋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원봉사자 수당을 5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이 전체 예산안에 자원봉사자 수당을 계상한 건 전부 3만원입니다.
유독 도지사배에 자원봉사자 수당을 5만원으로 계상하신 이유가 뭡니까?
(…)
과장님, 과다계상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심판 수당은 4만원으로 1일 계상하셨거든요.
전체 예산서입니다. 이 안에 예산서가 5만원이 돼 있는 게 도지사배 유도대회밖에 없어요. 잘못 계상하신 거죠?
그리고 115페이지인데 생활체육 소식지 발간을 1,200만원으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충청북도 체육회도 소식지가 없고요, 역시 장애인체육회 신설된 거라 그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럴 적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형평에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형평에 맞나 안 맞나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충북체육회에서 체육회보지가 발간 안 되고 있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발간은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가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지금 현재?
그 충북체육회에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고대 우리 정호진 과장님께서 12평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평으로 계산하셨는데 우리 속기사님, 평을 ㎡로 바꿔서 12평은 39.6㎡고요. 6평은 20㎡로 정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 김인수 위원님이 남으셨는데 좀 쉬었다가 생리적인 현상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위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무지하게 바쁜데, 휴일이면은. 지역구 활동하고 애경사 찾아다니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훨씬 바쁜데 우리 국장님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대개 뭐하세요?
저도 애경사도 찾아다니고 또 체육 현장도 다니고 또 문화 현장도 다녀보고 또 가족도 만나보고 그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94쪽 되겠습니다, 충북예총 창립50주년 특별행사.
이거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170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 충북예총에 관한 문제인데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억9,000하고 3억하고 4억9,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하셨지만 이 내용들이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고 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항간에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참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같이 함께 개최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내용에 보면 개막식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비슷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개막식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히 큰 금액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념식 특별행사에, 50주년 기념 행사에는 6,000만원이 잡혀져 있고요, 또 청풍명월에는 5,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것을 굳이 그것을, 같은 도에서 같은 단체에서 함께 이 행사를 벌이는데 굳이 그것을, 그것도 또 날짜도 거의 10월경에 행사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갈라 가지고 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충북예총 창립50주년을 기념하는 제50회 청풍명월축제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개막식 예산에서부터도 하마 상당한 부분을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뭔가 지금 자꾸 줄이는 추세인데 그것을 별도의 예산을 3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청풍명월예술제의 개막식 행사는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념식하고 거기에 축하공연도 그냥 여기 우리 도내에 있는, 예를 들면 금년 같으면 CJB 교향악단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간단히 했는데요.
거기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고 내년에 창립50주년 행사에서는 개막식 때 불꽃놀이도 하고 화합한마당도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특별 이벤트를 구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청풍명월예술제는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의 행사는 그대로 하던 행사는 유지가 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다만 여기 행사가 도내 전역으로 이렇게 좀, 도민들이 전 도민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지역을 다양화하는 그런 것을 한번 저쪽 예총 쪽하고 협의해서 행사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서류 제출해 주신 거 보면은 총 사업비가 3억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충북예총 창립50주년 특별행사 계획에요, 3억3,000만원이요.
그런데 또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은 3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그 내용을 보면 도비 1억5,000만원에 자부담이 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억5,3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런데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3억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청풍명월예술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횟수로 5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 또 말씀을 많이…
제50회 청풍명월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나머지는 충북인의 예술상이라든가 또 전국대학무용대회라든가 음악경연, 실기, 전국 합창 경연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고 방금 궁금해 하신 예총 창립50주년 특별행사 지원에 3,000은 비용이 3억 갖다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예총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약 8억 가까이 사업비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자담 3,000을 하고 저희가 도비 3억만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같은 충북예총 창립50주년 특별행사 지원 해 가지고 사업명세서 92쪽에는 3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내주신 서류는 3억3,000입니다.
도비 1억5,000인데 자부담이 3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2개를 합쳐서 효과적으로 하면 많은 예산을 줄이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충북예총 창립50주년 기념 창작작품 대공연 해 갖고 1억5,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비슷하게 보면 ‘개막식 지원’ 해 가지고 참가단체 지원금, 또 거기에 축하공연 이래 가지고 또 청풍명월축제에도 2,600만원, 700만원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왕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같은 값이면 그 좋은 공연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럼 좀 일찍 시작해 갖고 1억5,000만원을 들이고 충북 청풍명월축제 개막식에 이런 단체를 돈 안 들이고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면 아주 짭짤한 행사가 될 텐데 이걸 그냥 계획서에 나온 대로 이렇게 그냥 밀어 부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아트페어라는 게 뭐죠? 아트페어가? 아트페어가 뭐 하는 겁니까?
예술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를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요즘에는 또 아트페어라는 개념으로…
아트페어라고 하는 건 제가 아는 것으로는 미술인들이 전시회를 열어서 그 전시물품을 파는 거를 아트페어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내 작품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파는 행사에 도비가 왜 지원돼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아트페어가 어떤 미술의 대중화라든가 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미술작품의 감상이라든지 구매 기회 제공도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한 국제미술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내라든가 외국인 모든 작가의 작품 전시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그동안 저희가 사례를 보면 미술작품이 외국작가들 작품이 많이 출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외국인 작품이 그동안 30여 명이 출품을 해 가지고 300여 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림이…
저 같은 경우는 세상도 모르고 무식해 가지고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단순 무식하게 말씀을 올려 가지고 내가 작품을 만들어 갖고 내가 파는데 거기에 우리 도비가 지원이 왜 돼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예술인들의 기본적인 창작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외국 작가들까지 초청하다 보니까 기본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작품을 판매해 가지고 운영경비를 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 경비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술작품을 팔려고 전시회를 하는데 그것까지 도비가 지원된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클레임을 걸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10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내역인데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건국네츄럴에서 충주사과 비타민파워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동상을 받았고 장려상, 특선, 입선, 입선 이렇게 저기가 됐는데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포함이 돼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더 지원해 가지고 우수 관광상품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도민들한테, 또 주민들한테, 또 그것을 생산해 내는 업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것은 꼭 5,000만원에 한정을 시키지 말고 좀더 예산을 늘려 가지고 소득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하여튼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도 이 문제인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 기타 등등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인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 사례를 봐서는 2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희한테 순수하게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즉 여행계에서 얘기하는 인바운드가 돼 갖고 들어온 사람이 2만2,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분들이 2만2,000명이 1박 이상을 했을 때 돈을 주는데 1인당 10만원을 썼을 때는 부가가치 창출이,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20억 이상은 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다시 사업명세서 100쪽을 보시면 한국관광총회 개최. 제3차 한·중·일 관광장관회담 개최, 그리고 253페이지에 보면 충북관광도약의 해 선언, 도지사님께서도 지난 도의회 개회를 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관광을 향해서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연설도 하셨지만, 관광총회 개최하는데 3월 26일부터 3월 27일 하루거든요, 하루. 하루 하는데 예산이 2억5,000입니다, 2억5,000.
그게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공사하고 같이 유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2004년도까지는 PATA총회라고 그러다가 2005년도부터 관광총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는 3～4억을 투자하고 저희가 2억5,000을 하는 겁니다.
방문객들은 왜 하느냐 하면 각종 대한민국의 관광 전문가들이 한 1,000여 명이 저희 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내국인 900명 묵고 외국인 100명 와서 관광총회를 한다고 하면서 이틀이죠? 이틀에 2억5,000만원씩 도비가 지출이 돼 가지고 참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또 한·중·일 관광회담 역시 4박5일로 충북과 부산, 제주가 실제적으로 같이 1억5,400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충북관광도약의 해 선언,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03쪽이고요.
여기에도 그게 한번 행사하는데, 뭐 그렇다고 행사도 큰 뭐가 없습니다.
언론브리핑, 오찬간담회, 국민의례, 관광보고, 선언식, 축사, 축하공연, 기념세미나 해 가지고 참 며칠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도 4,700만원의 포지션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꼭 화려해야만 되느냐 이런 것이, 이게 참 마땅치가 않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8월에 관광국장님 같이 독일 갔다 왔죠? 룸메이트 하셨는데,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리는데 열리는 입구에 플래카드 하나가 안 걸렸어요. 보셨어요?
2013년도에 물론 충주에서 하는데 플래카드가 아마 수 천 개는 걸릴 겁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국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이런 데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하면서 입구에 플래카드가 하나 안 걸렸느냐고.
저희들 이거 하루저녁에, 이틀저녁에 1억씩, 5,000만원씩 쓴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총회는 저희가 2억5,000만원을 들이고 한국관광공사가 3억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는데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약 54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중·일 관광장관회담은 저희가 1억5,000여 만원 들이고 문화관광부가, 전체적으로 12억원인데 저희 도에서는 약 4～5억원 정도 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도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그 정도 될 거로 예상하고요. 그에 못지 않게…
이 두 개 행사는 관광에 대한 우리 충북 관광을 홍보하는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한 10년 이상 우리 관광 홍보 비용 들이는 거 이상의 홍보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중·일 뿐만 아니고 파타라고 해 가지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광협회 가입국가 또 미국의 유엔 산하의 WTC의 관계자들도 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전국 국내에 있는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거의 다 오게 됩니다.
근데 아는데 그렇게 좋은 효과가 나는데, 그렇게 좋은 효과가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좋은 효과를 내면서도 돈은 덜 들이면 더 좋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슨 유발 효과가 얼마가 나고 얼마가 나고 그것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것은 우리가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두 개 행사를 앞두고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여기에 베이비복스라고 지금 한참 인기 댄스 보컬 그룹도 오게 되고 위원님도 와 보시면 행사가 상당히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알차게 기획이 됐다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하여튼 정말 알차게 쓰는 것만큼 정말로 제대로의 효과를 발휘를 해 주고 또 얻어야 되겠지 않느냐 이런 간절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0개 행사를 지원하면서 균등적으로 1,500만원씩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예비 축제로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돼 있는 데가 있죠?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예.
그 괴산 청결고추 문화제 축제하고 음성 품바축제는 관광과에서 우수 축제로 해 가지고 4,000만원씩 시상이 나갔었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 대표 문화예술 행사 지원하는 거는 이것은 각 부분별로 해 가지고 1,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그 다음에 문화관광 또 축제 지원해 주고 도대체 무슨 축제하는 것을 억제하고 우수 축제를 육성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전부다 나열을 해 놓는 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께서…
(장내웃음)
이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 문화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지원 예산들 이것도 다 평가를 통해서 합쳐 갖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개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지역축제 또 문화예술 같이 엮어서 그래서 각 시·군별로 ‘아, 단양에는 무슨 축제가 아주 지역의 특성이 있는 축제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또 전통적으로 오래된 축제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또 별도로다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제대로 이게 통과가 되는 건데 무슨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심사하러 다닌다고 그래 가지고 또 1,044만원 계상해 가지고 그거 그런 사람들 전부다 일비 주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은 성격이 드는 게 말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 데는 많은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여행사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는 거 각 단체나 이런 데서 참 목매게 지원해 달라고 그럽니다. 아마 다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왠고 하니 긍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하면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축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느냐 ‘아, 우리나라 돈 많아. 어디도 갔다왔어. 외국 어디도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걸 거기 있는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아, 그 사람들 훌륭하게 일 잘하는구나. 아, 진짜야. 사명감 갖고 일해’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부정적으로 전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지원해 주면 그 다음에는 연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돼, 안 해 주면 여러분들이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66개 신규사업을 하는데 저는 아주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심도 있게 다루어서 했느냐,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왠고 하니 여러분들한테는 그 단체에서 지원해 주면 ‘아, 도청에 가면 얘기만 하면 지원해 줘’ 전부 이럽니다.
아까도 모모한 분들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뭘 해서 뭐 수교해서 뭐 해서 지원해 주는데 자기들끼리 한 몇 명이서 박수치고 놀고 음식 먹고 그리고 어디 갔다왔다고 그러고 ‘아, 도청에서 지원해 줬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그냥 웃어서 넘기고 이래야 될 성질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규로 만들어서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거 발전적인 방향이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여러분들 선에서 잘라야 돼요.
지금 또 있습니다, 여기. 또 문제되는 게 여기 355쪽에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이거 인정에 쏠려서 1억씩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 옆에 교보생명컵 꿈나무대회 유치 이런 거 1억씩, 1억이 작은 돈입니까?
태권도가 옛날에 보은하고 진천하고 서로 싸울 때 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에서 방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청대학에서 하고 진천군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왜 또 끼어들어 가느냐 이 얘기예요. 도에서 뭐 하러 끼어들어 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내년에 지원 안 해 주면 또 문제됩니다.
그렇겠습니까, 않 그렇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이제 10년 됐습니다.
그래도 태권도의 고장하면 충북인데 하여튼…
등수 돼서 1등 한 사람이 누구인가, 충북 출신 중에서 한번 대 봐요.
양궁도 키워야 되고 다 키워야 되는데 왜 안 하던, 각중에 안 하던 태권도 얘기가 나오느냐 이 얘기예요. 안 하던 유도 대회는 왜 나오고.
여러분들 국장님도 국장님 마음대로는 못하는 거지만 1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냐 이 얘기예요. 위원님들 의정비 조금만 올리려들면 재정이 파탄나는 것처럼 들고 난리를 치는데.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49쪽이요.
국가 대표 종합훈련원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비 5억인데 제가 듣기로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95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서 도에서 조금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서부터 약속이 된 사항입니까?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가대표 훈련원 유치와 관련해서 진천군에서 유치 조건으로 진입로 개설을 내걸었던 겁니다.
(장내웃음)
너무 선심성으로 기울면 그건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91쪽,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인데 민 주도의 지방의제 실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뒤에 의제21 실행계획 실천사업 여기도 민 주도의 지방의제 실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하고 뭐 좀 달라요?
사업내용이 글짓기대회하고 이쪽에는 환경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 가능한 민 주도 환경운동 전개인데 글짓기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도비가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쪽에는 환경운동 전개하는데 1억1,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하고 그 뒤에 의제21 실천사업 이거는 저희 도에 민 주도의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저희 청내에 사무실이 개설돼서…
그 다음에 수질관리과장님, 환경과장님인가? 어디 소관인가?
406쪽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할 때는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국비를 안 받아서 한 게 어디 있던데…
진천·음성광역쓰레기 소각시설인가?
광역매립시설,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왔구나. 청주권 광역매립시설 확장사업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왔잖아요?
이게 여기에 표시돼 있는 거는 확장사업이고요, 애당초에 청주시에 2004년도부터 청주시광역쓰레기매립장 신규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그게 국비가 내려와 있다가 너무 국비 지원한 사업 추진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내려왔다가 지금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반납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은 아직 안 됐는데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시급한 사업이라 도비라도, 지방비라도 빨리 편성이 돼 가지고 사업이 집행돼야지 이게 늦으면 현지에 있는 매립장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미묘한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이 다 해소가 됐습니까? 주민합의는 다 됐나요?
아직 한 두 가지 정도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정책 워크숍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우리 도와 강원·충청권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문화재청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07년도에는 충남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이런 워크숍을 개최함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가 문화재 행정 장해요인이라든가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인식 공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소통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굉장히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242쪽에 관광포럼 운영이 2007년보다 100% 증액이 된 2,000만원을 했는데 왜 갑자기 100% 예산 증액요청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포럼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국제행사를 해서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물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인프라 측면에서 관광포럼을 통해서 관광산업이 어떻게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한 질 높은 워크숍이나 세미나 쪽으로 하기 위해서 수준을 좀 높였습니다.
이게 3,000이 오른 거는 저희가 금회 추경에 6,000을 해 가지고 9,000만원을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요.
저도 관광과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9월에 부산국제관광전을 갔는데 꼭 국내에서 실시한다고 해서 우리 여행업계에서만 오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들하고 쓰면서 보통 부스가 150개 되면서 동남아, 유럽 이렇게 해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서 관광 홍보전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수 부스상도 금년도에 3번이나 탔습니다.
그리고 또 326쪽의 충북도계 종주 대탐사 이게 산악연맹에서 하는 건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뭘 어떻게 뭘 탐사한다는 겁니까?
탐사하면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뭐 같은 게 유인물을 제출하나요, 대한산악연맹에서요?
이 도계 종주 대탐사는 대한산악연맹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끝나면 결과를 보고합니다.
50명이 탐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50명이 2,000만원의 사업비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교보생명에서 내년도에 저희 충북도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4억5,0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필요한 운영 경비만을 일부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 각 시·도별로 서로 유치 경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하는데 그 유치 경쟁에 의해서 선택된, 유치를 성공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9쪽에 아까 수질관리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수질보전 규제 갈등 해소 방안연구 이걸 하게 되면 큰 효과가 뭐가 있나요?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수질보전을 위해서 규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도 하고…
그것도 수변 지역이 해제된다든가, 아니면 규제가 완화된다고 했을 때 효과가 있으면 그런 데 연구 용역을 주는 거지 해 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이러 이러한 주민갈등이 있다, 해소 방안을 어떻게 하더라 내내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특별히 규제가 완화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수변 지역이 해제 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수계기금이 저희들의 환경 기초시설이라든지 또 주민지원 사업에…
댐하고는, 댐 관리 자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기본계획 이런 게 거기 댐 관련하고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꼭…
그런데 이걸 갖다가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 금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제가 1단계 사업으로 2010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청원군과 청주시는 시행계획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증평·음성·진천 이 지역은 내년 8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수계기금으로 전액 지원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단계는 2015년도까지 2010년～2015년도까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총량제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 할당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오염 삭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것이…
수질오염 총량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투자를, 우리가 경제특별도를 부르짖고 있는데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청원군 같은 경우나 청주시 같은 경우도 기업유치를 하는데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더 그게 강화돼서 투자 유치를 시키는데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도의 삭감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경제특별도 건설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전 번에 위원장님도 미호천 수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의 전환이라든지 또 축산 정책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강수계 오염 총량제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2010～2015년까지 법적사항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이 돈도 저희들 도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계기금에서 전액 지원해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김인수 위원님하고, 김화수 위원님 더 하셔야죠.
그래 아까 오용식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 사전 무슨 기준을 두고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벌써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박종빈 주사님한테 “이것을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전에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산도 효과적으로 쓰면서 또 중복된 것도 막고 예술 단체가 자꾸만 늘어날수록 그럴수록 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조례 제정을 위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 제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의 답변이.
왜냐하면 평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오용식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이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는 아니지만 여기 박종빈 주사님 있었던 대로 참고인으로서 밝혀 주세요.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세요.
제가 주문했던 거하고 답변주신 내용하고 그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박종빈 주사님 그때 답변 받은 것이 “그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사전 심의평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이 국장님께서 답변이 조례를 앞으로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것 좀 있었던 대로 말씀해 주시고 누가 답변을 주셨나 밝혀 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아까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은 그러니까 축제 행사 그것을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축제 행사 말고도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는 거 거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것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예술 행사는 워낙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축제라는, 축제의 성격을 가진 그것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저희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각종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도부터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례 없이 그냥 평가를 해 봤는데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 겁니다.
그래 축제만 갖고 조례만 할 건 아니거든요.
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기준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또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민간단체들이 각종 행사를 하면서 도비 지원 요청을 하는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요, 194쪽에 있는 충북예총 창립50주년 특별행사나 또 194쪽에 있는 제50회 청풍명월예술제나 유사 종목이, 세부 종목이 똑같이 겹친 게 많고요.
또 이렇게 보면 191쪽에 충북시조축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163쪽의 전국시조백일장하고 또 유사한, 같이 해도 되는데 또 중복 따로 노나 놓은 게 있고요, 액수를 떠나서.
또 182쪽의 작고예술가 기념사업이나 169쪽의 작고문인 문학제 이것도 똑같은 거고요.
또 보면은 172쪽의 CJB음악회나 173쪽의 충청리뷰 도민 음악회, 겹친 것이 유사 종목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꼭 지역 축제뿐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은 국 소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축제는 이미 하고 있는데요, 부분적인 건데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안 드리려다 드린 것은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자료를 해서 상의적으로 할 때는 사후 평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겹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오용식 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하니까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고,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조례 제정을 해야 돼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집행부가 됐든 의회발의가 됐든 조례 제정에 앞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환경과 112쪽이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피복비 105만원, 123쪽 배출업소 지도단속요원 피복비 105만원인데 연간 얼마나 단속을 합니까, 며칠간?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이나 배출업소 단속은 거의 매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무하는 날은.
여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단속하는데 땀이 조금 나는 거 외에는 별 저기가 없는데 겨울에는 추운데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장비를 가지고, 또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후생복리 차원에서 해마다 동복을 한 벌씩 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설명 좀 보시겠어요? 이게 추워서 입는 옷이 아니고 배출가스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는 거라고 돼 있는데 이걸 추워서 동복만 해 준다면 이건 안 맞는 거죠.
들고 다니는 기계가 무겁습니까?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 여비가 2007년도에 1,040만원이었는데 42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24쪽인가요? 122쪽에 있는데.
지금 우리 여비가 통상적으로 기본여비가 있고 특수수요여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는데 작년도에 특정수요여비가 금년도에 1,040만원이었는데 총체적으로 예산 계상한 거는 전체적으로 1,330만원이고 기본여비가 7,290만원이었는데 기본여비는 7,070만원으로 20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 32명 여비 규모로 봤을 때는 목을 이렇게 나눴다뿐이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1회용 컵 저도 먹고 있습니다만 1회용 컵 사용하지 말자고 환경과에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1회용 채수병을 그런 이유에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4쪽입니다.
예를 들어 부레옥잠 같은 건 무게로 합니까, 면적으로 합니까, 포기로 합니까?
1,000본, 2,000본, 3,000본 이렇게 식재를 하니까…
부레옥잠이 1본에 얼마면 얼마, 조경을 해도 나무 한 그루에도 얼마라고 단가가 나오는데 그런 단가도 모르고 예산 달라면 다 줍니까, 여기서?
124페이지의 자원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 대청호변 갈대숲과 단양 남천계곡으로 돼 있던데 남천계곡의 위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시·군에서 올라와서 모릅니까?
남천계곡이 국립공원 내에도 있고, 거의 국립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국립공원에다가 이런 예산 지원하는 건 아니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100페이지입니다.
관광객이 매력을 느끼는 꽃탑 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3월하고 6월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예.
청주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을 줘서요.
그 다음, 이건 다른 위원들이 질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교보생명컵 꿈나무대회 유치 넘어가고요.
118쪽, 제1회 충청북도지사배 전국유도대회 2억1,611만4,000원중 도비 지원액이 1억원 계상됐는데 왜 갑자기 없던 대회를 만들어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하게 되는 전국유도대회는 글자 그대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충북지역의 유도를 다시 한번 기초부터 다져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대한유도회장으로 있는 김정행 회장과 저희 도의 사전에 미팅이랄까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기초부터 다져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가면서 자꾸 발전이 되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마는 저렇게 내분 있는 거 잠재우려고 1억 주는 겁니까? 그럼 다른 종목도 한번씩 분란을 일으켜서 요구하면 줍니까?
118쪽의 각종 체육행사 및 전국·국제대회 지원, 거기에 종목별 동호인 저변 확대 및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돼 있는데 동호인 육성, 저변 확대, 생활체육입니까, 아니면 엘리트체육입니까?
주로 생활체육 쪽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또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1,000만원이 돼서 금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전체으로는 총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관련 단체에서 하는 체육 행사가 9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이요. 제1회 세계택견 연맹총재기 택견대회 8,000만원 또 같은 페이지 송암신한승배 제6회 전국택견 한마당대회 1,000만원, 그런데 왜 시·군비가 전혀 없이 도비만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대회는 우선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충주시에서도 도에서 예산 계상하는 것만큼 예산을 계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충주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계상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분석에 따라서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있다라면 발전시켜 나가고 이것이 성과가 미약하다라고 하면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수안보 꿩 상징조형물 설치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등 1억원이 계상됐는데 꿩이 수안보의 대표적인 먹거리입니까?
저희도 관광 상품 대표음식을 브랜드화 시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다 해서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꿩 요리를 대표음식으로 하고요.
또 저쪽 옥천 쪽으로 가면 도리뱅뱅이 뭐 이렇게 해서 대표음식을 청주는 청주한정식 그렇게 해서 대표음식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 먹거리를 위한 조형물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조형물이 없는데 아니 이것을 딴 쪽으로 어떤게 홍보할 방법을 찾는 게 낫지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시비도 5,000만원 들어가지만 1억을 들여서 꿩 모양을 상징물 해 놓는다고 그 꿩이 먹거리가 됩니까?
그래서 수안보 관광협회라든가 그쪽에서 저희에게 상징조형물이 누차에 걸쳐서 건의가 됐고 또 저희가 판단을 해 봤을 때 지역별로다가 특화 식품이 있어야 되겠다, 브랜드화가 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좀 맛 개발하고 지금 만날 샤브샤브만 하는데 샤브샤브 한번 먹을만 하지만 다른 쪽으로 요리 개발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는 것도 눈치를 봐야 돼 가지고 아주 불안합니다. 하면서도,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136쪽이요. 2008년도 청남대관리사업소 총예산 요구액은 82억5,574만원인데요. 전년도 66억6,456만6,000원보다 무려 15억9,100만원이 증액, 증가율은 19.2% 정도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 사유를 물으면 여러 가지 아까 대답하신 것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청남대관리사업소 전체 세입규모는 총 얼마입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14억 정도 됩니다.
김화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소재를 갖고 있는데 운영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청남대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226억, 올해 2007년도까지 226억이 들어가고 지금까지 한 107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226억 중에서 96억이 시설투자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한 130억 정도가 되는데, 일반 운영비가. 그렇게 따진다면 한 23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적자가 누적해서 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다면 청남대가 벌어들인 수입 중에서 92%가 외지에서 버는 겁니다. 청남대 오는 관광객이 8%밖에 안 되니까 우리 도민은.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벌은 거 한 107억 정도에서 92% 한 100억 정도는 외지 사람한테 받아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공사비를 주고 유지 보수를 했다 이런 데서 좀 위안을 삼아 봅니다.
참 죄송합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인력조정, 관리운영비, 조경 위탁 경비 등 제반 운영 방법을 경영 개선 차원에서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는데 올하고 내년도에 환경부하고 문화관광부 균특사업으로 68억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된다면 그 다음에는 순수한, 거의 시설 투자는 하지 않고 유지 보수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유지 보수비가 한 30억 정도 됩니다, 세입은 한 20억 정도 되고. 그러면 매년 10억이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내년이 되면 우리가 5년이 되니까, 청남대 개방한 지가. 그래서 그동안 성과를 분석하면서 김화수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이미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없고 관광과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산업도 지금 220억이라고 그랬나요, 총 투자비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질관리과에서는 전년도 국고보조금보다 176억원을 증액 유치하여 주셨고 또 홍현태 환경과장님께서는 본도 환경 행정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해 주시고 금년말에 명예퇴임을 하시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임기가 남지 않으신데도 불구하시고 하루도 빠짐 없이 저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상임위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홍연태 과장님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죠.
자리를 같이 하신 위원님, 그리고 신동인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우리 홍현태 과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내일 5차 회의는 10시 30분부터 건설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본부 및 생명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한 후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승우
○출석공무원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신동인
문 화 정 책 과 장김화진
관 광 진 흥 과 장정호진
체 육 과 장김정선
환 경 과 장홍현태
수 질 관 리 과 장오인균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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