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7월15일(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나. 농정국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7월 16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10시32분)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촌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농업기술원 전직원은 새기술과 지식농업을 위한 연구·지도 활동을 의욕적으로 전개해서 활기있는 복지농촌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 총 규모는 152억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141억5,300만원 보다 15억5,500만원이 증원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248페이지의 총무관리예산은 1억8,14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1억5,920만8,000원은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으로써 기본급 7,834만9,000원, 수당 2,598만3,000원과 일반운영비로 냉·난방기계의 이물질 제거와 냉매 등을 정제시키기 위한 냉·난방기 세관 8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업무추진비 인상으로 414만원, 복리후생비 4,27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2,224만원은 시험연구부의 시설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폐수 위탁처리를 위해 4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여름철 주야간 근무시 모기 등 각종 해충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충망 설치비 1,300만원, 많은 내방객과 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 시설비인 핸드드라이어 224만원, 내구연한 경과와 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프린터기 구입비 300만원을 재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농사 시험·연구사업으로 7,083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4,783만9,000원 중 종자관리소의 사업량 감소조정에 따라 216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진흥청의 농과계 특성화대학지원 사업비 증액조치로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기능성식품개발연구센터 농산물가공기자재운영을 위한 전기시설 보강시설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농사기술지도 예산으로 5억53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중 경상예산은 2,310만원으로써 252페이지의 우리 떡 포장용상자 산업재산권 취득수수료 400만원, 구제역방역 및 당면 영농현지지도여비 630만원, 농촌여성지도자 농산물 가공식품 상품화를 위한 인솔공무원 해외출장여비 170만원과 도연합회장 해외연수비 170만원 그리고 253페이지의 향토음식 조리가공 기술교육 실습재료비 200만원과 중앙단위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참가보상 및 도 단위 실적 발표회 추진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의 사업예산으로 4억2,274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국비보조사업으로 농림부 국비보조변경내시 자료에 의한 산업진흥요원 교육 11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당초 신규 후계농어민교육은 각 시·군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었으나 인원감소로 도에서 집합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교육비 297만6,000원, 쌀전업농 교육 및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교육 운영비가 농림부 국비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일부 조정되었으며 농어민의 건강증진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실 시설설치비 2,500만원과 256페이지의 지역소득작목 개발사업비 3억9,018만원은 농촌진흥청 국비보조가 추가 내시되어 계산한 내용이 되겠으며 자체사업비 5,950만원은 구제역방역 및 축사 환경개선시범사업비 3,500만원과 설사예방을 위한 송아지방보급시범사업비 2,4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시험장 예산으로써 종자생산시험장연구비로 1억9,73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으로 4,958만2,000원은 결원 1명 보충과 봉급인상분으로 기본급 2,800만원, 수당 1,253만3,000원, 기타 업무추진비 183만원, 복리후생비 72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보조사업예산 284만3,000원은 농림부의 종자생산계획 조정과 국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재료비 224만3,000원,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1억5,061만원은 밭전환사업및 창고재건축 등 시설비 1억4,040만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 331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 그리고 노후로 사용이 어려운 건조기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포도시험장 연구비로 4,093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에서 결원인원 보충과 봉급인상분으로 기본급 2,428만8,000원 정액수당 741만4,000원, 260페이지의 기타업무추진비 132만원, 복리후생비 791만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늘시험장연구비 1,114만9,000원은 경상예산에서 봉급인상에 따라서 기본급 632만2,000원, 수당 314만1,000원, 복리후생비 168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의 시설농업시험장연구비 2,483만8,000원은 경상예산 봉급 인상에 따라 정액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643만8,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는 일직수당 4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또 자산취득비로는 노후화로 인한 승합차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잠사균이시험장연구비 2,314만원은 경상예산에서 승진 및 호봉승급에 따라서 기본급 1,338만9,000원, 263페이지 수당 160만원과 측량수수료 2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5만5,000원, 복리후생비 208만4,000원과 재료비 기타로 뽕밭관리 인부임15만원을 계상하였고 26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애기누에 상자제작비 500만원과 동충하초배양실 자동경보기관리 민간위탁금 46만2,000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세출예산안은 우리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농촌진흥사업 업무추진에 꼭 필요 불가피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원활한 농업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노사관계, 6.13지방선거 등으로 사회적으로 다소 불안요인이 있었으나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따라 얻어진 시너지효과를 새로운 경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시기로 사회적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경비 국·도비에 따른 도비부담과 불요불급한 예산안만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114억900만원대비 7.7%인 776억5,600만원이 증액된 1조 890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41억5,300만원대비 7.45%인 10억5,500만원이 증액된 152억800만원으로써 예산점유율은 1.39%를 점하고 있으며 국·도비 예산과 일부 시급한 예산이나 특정화대학지원, 기능성식품개발연구센터 기반조성, 지역소득작목개발사업, 구제역방역 및 축사환경개선시범사업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실음)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2쪽 국외여비 농업진흥과 소관 농촌여성지도자 농산가공식품상품화 해외연수비로 한 명의 국외여비 1,7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연수기간은 몇 칠 동안이며 국제통상과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이 풀로 계상되었는데 이곳에다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민간인도 국제통상과에 풀로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곳에다가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부서간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담당공무원에 대한 여비문제와 민간인에 대한 여비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획을 해서 상품화에 따른 해외연수계획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당초예산에 확보하지를 못하고 지금 농산물 가공에 관한 것은 후반기에 해외출장을 해도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도와 시·군에서 향토음식연구회라고 하는 민간으로서 조직된 구성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회장단들을 가까운 일본에 우리나라에서 김치도 수출되고 하기 때문에 일본에 일주일 정도 그렇게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제통상과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업무의 특수성관계 때문에 그때 시기가 도래되면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전 협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계획은 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5페이지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국비보조가 2,500만원 요구되었는데 당초예산에는 1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으나 금번에 1개소를 추가요구 하셨는데 보면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왜 도비지원이 없죠?
그래서 개소수가 하나 더 늘었고요.
국비보조가 되면서 이것은 시·군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비 5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보조내시를 내려서 저희들이 도비 확보는 안된 겁니다.
거기서 지역의 대표들이 건강관리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진흥청장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꼭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사항이 들어가서 중앙부서하고 검토해서 추가로 하나가 더 배정이 된 그런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저희들은 겨울철에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하는 것이 언론사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동모금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건강관리실이 노인정에 대부분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런 쪽으로의 지원방법 또 출향인사에 의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한 사업차원에서 그런 방법 해서 겨울철에 가급적이면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데도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시장, 군수와 협의를 시·군에 하나의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활용이 잘 안 되는 곳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보기는 아직도 100% 효과를 못 가져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점차적으로 지역실정을 정밀분석을 해서 그러한 잘 운영 안 되는 시각으로 비치지 않도록 현장지도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비율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신규 후계농어민교육 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집합해서 69명을 교육시킨다는 그런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여기서 다루는 과목이 대개 뭐가 됩니까? 신규 후계농어민교육.
그리고 도단위에서는 처음 후계경영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내에서 선배 농업경영인들 중에서 물론 잘 운영되지 않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성공했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선배들 농장을 견학하는 그런 일정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원이나 농정당국에서 어떤 잘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의 추이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그런 부작용에 연유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사실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후계농업인을 지정해서부터 육성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재배기술이라든지 생산위주로 나오던 그런 육성방법에서 하나 첨가한다고 그러면 시장을 볼줄 아는 그런 눈을 떠주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 나가서 제값 받기의 그런 농산물이 생산에서 판매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유통에도 눈을 뜨고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후계농업인들이 농업인으로서 자라나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주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농민들이 유통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어느 시기에 생산해서 어느 시장에 파는 것이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비단 후계농업인교육 뿐만이 아니고 금년에 동계 농민교육이 또 있을텐데 그런 데서도 그런 유통분야를 많이 도입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교육은 바로 시장원리에 의한 유통개념을 농사짓는 우리들도 습득할 수 있게 끔 그러한 경영혁신의 내용을 벤치마킹을 해서 농민들이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간을 증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일정을 잡아서 내실 있게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0명이 모여서 하는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35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의도하는 그런 행사내용에 충실할 수 없어 가지고 어려운 재정입니다마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에 농촌여성해외연수 뿐이 아니고 일반 후계자들도 해외연수를 조금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해외연수가 전문성이 좀 결여된 것 같아요. 해외연수를 저도 많이 다녀봤는데 관광성입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갔다 왔으면 그 많은 국비를 들여서 갖다온 사람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라파까지 수백만원씩 들여서 갖다왔는데 자기 겨우 농사만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만이 갖지 말고 그 주위나 또 그 군에 가서 그 사람들이 자주 교육도 좀 다니고 하게끔 부탁 좀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에 구제역방역 및 축사환경개선시범사업비가 3,5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설사예방을 위한 송아지방보급 시범사업비가 2,4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원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관·민이 합동해서 초등방역을 철저히 한 결과 우리 도는 그 이후에 발병사항이 없이 6월 24일날 위험지역이 전면 해제가 된 아마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는 가장 우수사례로 앞으로 예방활동에 대한 것은 그렇게 홍보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구제역방역은 여러 가지 초등예방이라든지 사전예방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구제역방역 및 축사환경 개선은 저희들이 1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고성능방제기 내지는 에어쿨을 공급을 해서 집단사육지역지 중심으로 해서 사전예방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각 시·군에 후속조치를 해서 거기다가 센서를 개발해 가지고 부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 거리내에서 소독해야 될 차량이 오게 되면은 가동이 되어서 분사장치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해서 초반기에는 계속 분사가 되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는 다르게 개선 보완이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구제역방역 및 축사환경시범사업은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에어쿨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고성능방제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전방제 차원에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고 또 이 에어쿨 같은 데는 여름철 혹서기에 축사에 온도를 5℃ 내지는 7℃까지 이렇게 하강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 가지고 가축사육이라든지 육질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저희들 도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파급시킨 그러한 상당히 수범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간단히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소가 어미 몸에서 떨어져 나올 때는 체온이 39℃ 내지 40℃ 됩니다. 그런데 대개 분만후에 기온이 25℃ 내지 여름철에 3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으로 바로 오는 외부 기온격차에 의해서 폐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는 제작되어 있는 것이 FPR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 설치해 놓으니까 큰 소가 발로 찬다든지 뜬다든지 하면은 송아지방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은 100m 이상되는 샌드웨치판넬이라든지 할로겐램프까지도 설치를 해 가지고 파손되지 않고 또 바로 어미 몸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외부 기온차에 의해 가지고 폐사되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하는 차원에서의 송아지방은 우리 도내에 축산연구회가 있습니다. 한우연구회가 그 연구회 회원들하고 저희들 농업기술원직원, 축산전문지도사 하고 이것은 하나에 개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에 신지식인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시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 7개소 추가에 관한 것은 바로 예산확보가 되면은 겨울철 이전에 제작이 완료되어 가지고 농가에 보급되도록 시한성 있게 업무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합차 같은 거는 1,500만원짜리 승합차를 구입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다 삭감된 것을 갖다가 다시 올린 겁니까?
여러 가지 당초예산에 두 군데 시험장 거를 다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그러한 시범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더 필요한 예산이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더 내구연한이 오래된 잠사균이시험장 거는 당초예산에 하고 조금 내구연한이 덜 된 음성시설농업시험장 거는 1회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자고 이렇게 부서간 그런 조율을 해 가지 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국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7대의회의 개원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 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계속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정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정분야의 금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3%가 증액된 총 1,659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6페이지입니다.
먼저 매년 격년제로 개최가 되는 전국농업경영인대회가 8월 중순에 충남 안면도에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참가하는 농업경영인에 대한 참가비 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관련 바이오상품개발 용역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단체 등의 경영진단 및 자문지원을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사업비 도비추가지원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농업인의 컴퓨터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PC보내기 지원비로써 전액 국비지원 사업비입니다.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가 시·도에 대한 농림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지역특화사업비 지원금 9억4,000만원 이것은 국비를 계상을 했고 증평출장소분으로 증평출장소는 도비에 계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3,7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비가 당초에는 도로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배부선이 변경이 돼서 행자부에서 바로 시·군으로 교부선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54억3,000만원, 역시 문화마을조성사업비 35억7,0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5,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가지원금 5억3,700만원 또 구제역이 발생됐던 진천지역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암반관정개발사업비 1억5,300만원이 농림부로부터 추가지원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시·군에 수리계가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8,500만원, 또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사업비로 2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불사업비가 지원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당 20만원에서 25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최종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여기에 따른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배수장 설치사업비 9억4,000만원 또 석회비료 추가공급에 따른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로 37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206페이지입니다.
농한기를 활용한 푸른들가꾸기사업비 국비증액에 따라서 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의 쌀생산실적가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소규모농업기반 정비사업비에 12억5,300만원, 다음 206페이지입니다마는 지역특화품목개발 및 병충해방제사업비 6억1,700만원 등 총 18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양수장설치 및 저수지 보강사업인 일반용수개발사업비로 6억8,000만원 또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비 2억6,000만원 이것은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농지의 집단화와 규모화를 위한 일반 및 대구획경지정리 봄마무리사업비로 총 14억8,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비로써 국비 도비분 4,000만원 그리고 배추·무사마귀 방제사업비로 8,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생산, 홍보,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농산물복합유통센터 건립비로 3억원 또 주요특산물 명품화를 위한 과수전산화사업비 7,200만원 또 사과우량묘목 생산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역시 국비지원사업으로 비닐하우스 등 설해 피해시설 복구비로 7,000만원 또 청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로 2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는 도비지원사업비로써 다양한 양잠산물 가공을 위한 양잠산물생산시설 지원금으로 2,400만원 또 단양농특산품직판장 건립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종자보급소 운영 또 215페이지에 축산진흥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통상적인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일환의 유산양특화단지 조성사업비로 국·도비분 2억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송아지안정제사업 추가지원금으로 3,400만원 또 구제역방제 등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도비추가지원금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구제역방역활동 지원금 2,500만원 또 구제역방역 이동식소독시설 구입비로 7,500만원 등 해서 구제역방역교부세 1억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 운영비, 경상비가 계상이 돼 있고 또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는 내수면연구소 운영 등 모두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산림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림사업예산은 모두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따라서 국비보조변경에 따라서 변동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먼저 조림용 묘목구입비 4억3,400만원을 국비감액에 따라서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비의 단가가 감액 조정이 돼서 1억3,9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증액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일반해충방제비 1억2,000만원, 또 임산물 냉동저온저장시설 지원비는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임도시설사업비 추가보조금 1억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된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산열매향수길 조성사업비 1억8,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는 무궁화 유지 관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소규모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4,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238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도 산림환경연구소의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양치식물 개발연구를 위해서 전문 양치식물 조성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가 변경됨에 따라서 경관림조성 조림사업비로 국비보조금 1억4,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미대출금이 회수됐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융자금 74억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과 또 농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자체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거듭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저희 농정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400억9,500만원 대비 0.85%인 12억원이 증액된 1,412억9,500만원으로써 예산점 유율은 12.97%를 점하고 있으며 국비확정에 따른 국·도비전환과 일부 시급한 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이나 제8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지원, 지역바이오상품개발, 지역특화사업,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사업, 논농업직불사업, 쌀생산실적가산금, 특화품목개발 및 병충해방제, 농산물유통센터건립,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양잠산물생산시설지원, 농특산물직판장 건립, 바이오엑스포 행사기간 구제역방역활동, 유산양특화단지조성, 무궁화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융자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과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편성한 예산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을 제고코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충북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착수하려고 하는가 그걸 한번 알고 싶어요.
남부3군은 잘 아시다시피 댐 때문에 가축을 사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유산양은 방목을 하기 때문에 그 가축분뇨 처리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은, 옥천, 영동 이 3개 군에 유산양을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부족해서 이것을 좀더 늘려보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현재 손착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착유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을 농림부의 지역특화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확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낙농에서도 우유가 남아돌거든요. 사실 이런데 산양에 이것을 생산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게 많이 보급되어 가지고 두수가 늘어나 가지고 했을 때 그 농가들이 3년 후 5년 후에 이게 판로가 없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이 우려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검토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방특화사업이라는 게 착수할 때는 아주 기대를 크게 가지고 하는데 도나 시·군에 당국에서 관심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종종 되는 수가 있는데 기왕 특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끝까지 정말 농가에 그 지역에 큰 도움이 되도록 아주 특별하게 지도해서 만약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고 그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네들 자담을 시키는 이유 시·군이 부담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도비가 여기 투입되는 게 아닌가 시·군비를 30%씩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이환경개선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2000년전까지는 이게 없던 사업입니다. 송이가 나면 따고 안 나면 못 따고 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산골, 산촌사람들의 소득원이 되면서도 풍·흉이 굉장히 심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만 봐도 2000년도 같은 때에는 거의 수확을 하나도 못 거두는 해가 있는가 하면은 또 수확을 너무 많이 거두어서 값이 폭락하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송이환경을 개선해 줘 가지고 풍흉을 조절해서 흉년이 드는 해에도 송이를 계속해서 수확할 수 없을까 해서 2000년도에 우리 도의 자체사업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유림에서 사업을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다 아직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 단기간에는 실적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산림청에 보고했더니 2001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지원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산촌의 주민들간에도 조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송이를 각자 따는 사례가 많고 그래서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 뭐를 투자한다든지 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신빙성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저희 도유림 주민들 도유림산림환경구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도비 비율이 높은데 이것이 앞으로는 점차 도민들도 인식하기 시작하고 서로 지원을 요구하고 하면은 차차 지방비 부담도 늘려 나가고 자부담도 높여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하고 명년하고 해서 2차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음성하고 보은에 1개소씩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국비가 50%로 1억이 내려오고 지방비가 50% 1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음성이나 보은이나 공히 타 사업에는 국비보조사업에 다 도비가 얼마라도 지원이 되어서 시·군에 부담을 시켰는데 지금 이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50% 시·군비 50% 그러니까 1억씩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타 시·도에 알아보니까 30 내지 크게는 70%까지 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100% 그러니까 50%에 나머지 지방비 50%를 도비로 다 부담해 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시·군에 자립도가 높고 재정상태가 좋은 시·군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50%를 1억을 다 시·군비로 부담한다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50% 잔액을 다 지원을 도비로 못해준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30 내지 그 나머지에 70%까지 다른 시·도와 유사하게 그런 바란스를 맞춰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안이 있습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비를 시·군에 부담을 하게 되어서 저희도 지금 도비에서 우선 결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보은하고 음성 양개 시·군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당초에 사실 지방비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다른 경우는 도비, 시·군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내려오면은 의무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그때 협의할 때 도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역시 지역마을 단위에 생산기반시설사업도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시·군에서 계속 투자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 시·군에서 시·군비에 부담을 하고 차후에 그 사업을 더 확대하거나 할 경우에는 도비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또 명년도 본예산에 가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니까 지금 국고에서 보조하는 보조조건이 지방비라고 그러는데 지방비는 도비, 시·군비를 포함하는 거니까 도비도 어느 정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 아주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게 1억도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솔직히 죽 훑어보니까 전부가 몇 % 이렇게 하는데 농정국 소관 전반으로서 볼 때 정말 지역특화사업으로 크게 내놓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충북만이 할 수 있는 것 충북의 재정이 그만큼 열악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중앙의 보조금에 매달리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충북도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충북예산 가지고 그런 사업을 많이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데 여하튼 음성하고 보은에 그 문제를 이번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96쪽에 학술용역비를 국비 2,500, 도비 2,500을 계상하셨는데 지난 7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 이기호 특보가 우리 청주상공회의소 주최로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충북은 앞으로 IT, 정보산업과 바이오생명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그러한 언론보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2,500이 반영이 됐는데 지역바이오 상품개발을 이게 무슨 상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묻고 싶고 앞으로 이 바이오 상품개발과 연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PC보내기운동 지원사업을 또 국비, 도비해서 예산편성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지역바이오상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아시다시피 생명산업의 사업을 농촌의 농산물을 기능성식품화 해서 그 상품을 특화브랜드화 한다면 농가에 커다란 판로부터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서 저희들이 특화사업 신청을 농림부에 당초에 했을 때 용역사업비는 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었는데 수차 농림부의 담당자를 만나고 해서 2,500만원을 확보하고 용역비 2,500만원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느 특정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12개 시·군에 1개 상품 이상을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최소한 상품화해서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금년 중 3종목 이상을 바이오엑스포장에서 시연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상품 중에서 아주 시연회에서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을 3종목 이상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업자가 관여를 한다든가 참여를 해서 필요할 때에 도에서 그 권한을 갖기 위해서 5년간 그 권한을 저희들이 소유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국비 1억 정도, 도비 1억, 시·군비 1억 해서 3억 정도로 해서 1개군 내지 3개군 정도는 그 사업을 실제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용 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상품화 할 때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고 해서 일단 우리가 자생지라든가 집단지를 지금 현재 집단이 돼 있는 식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수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증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줄 때도 3종목 이상을 하는 것으로 했고 그쪽에서 지금 바이오엑스포장에 2개 부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연을 해서 주민의 반응까지 저희들이 용역소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좋다면 그것을 상품화한다는 것은 일단 농민들 몇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기계설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브랜드화 해서 하려면 기업가들도 참여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품목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봐서 시·군비, 도비가 함께 포함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PC보급은 작년도까지는 농협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도 예를 들면 농촌PC보내기를 100대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작년 12월달에 시·도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저희들이 올해 400대를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200대를 보급을 했고요. 지금 이 보조금은 중고PC를 수거해서 그것을 완전히 PC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당 8만원씩 수리비로 저희들이 농협에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처음 계상되는 예산입니다.
농촌PC보내기 운동을 농협에서 상설로 창구개설 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셨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전혀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오히려 돼 있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정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농협의 얘기만 들으신 거죠?
이것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작년도 회의 때 가서 지금 행정기관이 관여를 하려면 우리가 돈을 지원하지 않고 그냥 행정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를 한다면 우선 시·군에서 PC를 수거하는 거를 전담을 하고 그것을 농협에서 수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군에도 지금 창구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에서 중고PC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일제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잠산물생산시설 지원사업에 관해서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입니다. 원예유통과에서 대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양잠산물 생산·가공·홍보시설 지원비가 2,48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지원단체가 잠업진흥회 같거든요. 그런데 이 잠업진흥회라는 단체의 설립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 기능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도내 잠업하는 농가 가구수하고 연간생산량, 생산액이 얼마인지 여쭙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누에를 원료로 하는 기능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에가루라든지 동충하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가가 얼마나 드는지 이 원가가 산출이 돼야만 우리가 2,480만원을 도비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양잠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관계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잠업의 실태는 지난 것은 좀 진부하지만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업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전부 실크로 해 가지고 입는 잠업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에 중국바람이 불다보니까 입는 잠업이 국내에서는 바탕이 마련이 안 돼 가지고 존립기반이 무너지는 바람에 잠업이 먹는 잠업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 양잠이 과거에는 전부가 누에를 쳐 가지고 그것을 생사를 뽑아 가지고 직조를 만들어서 수출하던 것들이 그것이 중국에 밀리다 보니까 그 부분의 산업이 전부 퇴조 돼 가지고 거의 농업에서 잠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질 즈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양잠이라는 것이 옷으로만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기능성식품으로 새로운 각광을 받게 되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60년대부터 돌아볼 적에 우리나라 농촌에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한 것이 사실은 누에를 쳐 가지고 우리나라 농촌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에쳐서 전부 대학 보내고 지금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해서 다 농촌이 일어나고 했는데 그분들이 누에치고 하던 것들이 소를 길러 가지고 다시 발전되고 전체적으로 농업이 변화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도내에 남아 있는 농가는 불과 500여호 농가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60년대만 해도 거의 전 농가가 하고 70%, 80%가 누에를 치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잠업진흥회라고 하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게된 배경이 뭐냐 하면 그렇게 먹는 잠업으로 기능성식품으로 가다보니까 그 기능성식품으로 생산된 것이 농가 개별적으로 생산되면서 판로를 하다보니까 구구해져 가지고 도저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모멘트가 없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가 개별 생산해서 개 별 판매하던 것을 그 농가들이 양잠협동조합하고 대단위농가가 도내 한 250 농가들이 자기들이 사업비를 출자를 해 가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시·군에 가면 한 군에 몇 농가 안 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원할 사항이 안 되고 도에서 도내 전체 양잠농가를 모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생산한 양잠산물을 판매하는 통로가 열리겠다 그래서 그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양잠산물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진흥회라고 하는 것은 별도 잠업진흥회라고 해 가지고 충청북도 옛날에 한참 실크가 잘 될 적에 기금을 모아놨던 재산을 가지고 청주시 지금 영동에 기본부지하고 건물은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내에다가 판매를 일원화하는 사업 그 사업을 2,4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사항설명서 216페이지인데요. 바이오엑스포 기간에 구제역방역활동비 소독비가 2,300만원이 되어 있고 인부값 375만원이 요구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여쭙고 싶어요.
금년도 구제역이 발생됐는데 역학조사중이라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사람 또는 기계에 의해서 전파됐다고 봅니다. 지금 구제역 발생농장이 대개 중국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엑스포는 잘 아시는 대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오고 또 축산물도 들어 오고 그래서 이 행사장에 구제역 방역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4개소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홈을 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소독약을 부어 가지고 자동차 전체를 소독하면은 관람객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어서 바퀴만 소독할 계획에 있고요. 사람이 들어가는 게이트가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양탄자는 아니고.
그런데 엑스포기간이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제역바이러스 활동이 25℃ 이상에서는 바이러스가 중단이 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바이오엑스포 기간에도 이렇게 굳이 구제역 방지에 이런게 꼭 필요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금년도에 6월달까지 온도가 30℃까지 올라갔어도 안성에서는 이게 계속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9월달 10월달 되면은 25℃ 이하로 내려가서 방역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림부로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고 또 농가에 안심도 시켜줘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관람객에게 어떠한 불쾌감을 안주고 구제역은 완벽하게 방역해야 한다는 이러한 어려운 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25℃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 사우디나 쿠웨이트도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생존기간이 15℃나 이때는 여름이 되는데 25℃나 30℃ 될 때에 생존기간이 줄어든다는 것 습도가 60℃ 이하일 때 생존기간이 짧아지고 습도가 70·80에서 생존기간이 길다 이 얘기지 30℃, 35℃ 된다 그래서 구제역바이러스가 소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동 위원님의 씨알배추관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행정만 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배추무사마귀병 관계는 품종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조금 내병성이 있는 품종간하고 품종간에 개체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무배추 연작에 따라서 나오는 병 아니겠어요. 무사마귀병이 말이죠.
회사마다 다 나와 있구요. 그래서 이것을 심으면 무사마귀병이 거의 다 100% 방제가 됩니다.
농약 쓰는 것보다 농약도 100% 안 되요. 그러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절감할 수 있을텐데 한번 고려 좀 해 보세요.
그래서 과연 씨알배추를 보급했으면 약용방제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방법이 더 낫고 방법은 농업기술원 쪽에서 나온 것을 보면은 연작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연작을 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품종이 바뀐 것으로 넣는다고 그러면 새로운 품종이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약업계가 IMF때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가계가 많이 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도 먹고사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군별로 보면은 협회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골고루 나누어 줘 가지고 농협보다 비싸지 않으면 우리 협회 사람들도 우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농약을 경영하는 사람도 가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김환동 위원님이 제일 이런 분야는 공급체계라든가 현실문제를 제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면서 그 보조조건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지침이 다 있는데 그것에 저촉만 안 된다면은 공급체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협을 이용하는 것은 거기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농협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만약 자부담이 없는 경우는 가능하며 그것은 저희 시·군이나 읍·면에서 관여하지 않고 시·군방제협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율적으로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도에다가 우리지역에 와서 우리농산물을 사 가십시오 하고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선지역의 경찰들이 열 배, 스무 배를 더 못 오게 만들고 있어요. 그 돈 쓰고 만약에 10억 써서 광고한다면 50억, 100억 쓴 것보다 더 못 오게 만들어요.
왜냐 하면 민감한 사항에도 단속을 심하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주 외처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오면 단속이 심해서 안 온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경찰청장님한테 잘 말씀 드려가지고 그런 단속은 아주 안하는 게 아니라 완화 좀 해 줬으면 싶어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괴산에 들어오는 길이 2차선인데 양쪽에 1m씩 더 넓습니다. 넓은데 60㎞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차가 고급이고 길도 좋아졌는데 60㎞로 다니니까 전부 다 추월하다 사고가 나요. 앞차가 천천히 가니까 전부 다 추월을 합니다.
이게 70이나 80으로 정상으로 가면 사고 가 안 날 거도 천천히 앞차가 가는 바람에 외처 차는 몰라요. 여기 사람들은 빨리 다니면 안 되니까 천천히 가는데 경기도 차는 몰라요. 왜 이런 도로에서 천천히 가나 추월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정 때문에 사고 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를 올려 가지고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각 시·군에 지역특화 홍보할 수 있는 작목을 가능하면은 전 시·군것을 다 넣으려고 이제까지 해 오고 있고 이번 전동차 관계도 그렇게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하고 밭기반정비사업은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농림부에 연차별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거기서 금년도에 몇 개 지구라고 전국적으로 선정이 되면 충북에는 금년도에 3개지구다 2개지구다 이렇게 선정이 되면 저희도 그 순위에 의해서 사업지구가 결정이 되도록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6페이지에 보게 되면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지원 6,0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이 금년도에 3,000명이 전국행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하는 경영인들에 대한 경비를 1인당 2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 50%, 경영인들이 자담으로 50% 해 가지고 참석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언제 가는지 결정되지도 않았고 또 그 당시에 추경에 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일부 위원님들의 이견도 있고 해서 그때 가서 조율해서 계상하자 하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직판장건립 1억5,000만원이 요구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 내용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단양 영춘지역에 가면 잘 아시는 구인사 천태종 본산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1년에 100여만명 이상의 신도 내지는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회에서 현재 구인사 입구에 있는 주차장 일부 지역에 특판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에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역이 이쪽 주차장 조금 외진데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신도들이 많이 직접 볼 수 있는 입구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입구쪽에 있는 공터하고 지금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직판장하고 부지를 상호교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절차를 거치고 해서 수년 동안을 군에서도 중재를 하고 해서 부지교환까지 마치고 위치도 확보를 해 놓고 해서 단양군에서 이것은 단양의 그런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 각 지역별로 그런 경쟁력있는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품들을 파는 충청북도 농산물직판장으로 운영을 하겠다, 운영은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또 단양군에서 1억을 부담하겠다는 계획서가 정식으로 되고 이것이 또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을 사전 심사 때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 증평의 인삼타운에 인삼제조라인 시설비라든가 또 우리 대표적인 음성고추연구소라든가 등등 시·군별로 필요에 의해서 사전심의를 거쳐서…
도비보조가 1억5,000, 시·군비가 9,000만원, 기타가 6,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 6,000만원은 어디서 조달되는 겁니까?
그래서 마을회에서 이사회를 해 가지고 6,000만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직판장 해 가지고 시·군이 임대를 한다든지 직접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체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6,000만원을 여기 투자하는 마을회가 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의 동의 없이 시장, 군수가 어떤 조치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한다든지, 이관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군 자체가 도가 돈을 보조해 주면서도 제한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고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충청북도 농산물이 거기 가서 팔린다 그것은 생각하면 안 되요. 거기서 구인사 앞에 농산물 파는데 영동의 포도를 짊어지고 가고 보은의 배를 차로 싣고 가서 거기 판매 안 됩니다.
단양에 있는 사람들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농산물을 팔게되는 거지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굳히셔야 좋고, 그리고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비보다도 더 많이 보조금을 도비를 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라는 거죠. 이익은 결국 그 시·군에서 이익을 볼 겁니다.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단양에 국한되는 건데 단양군에서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해야지 도비보조가 1억5,000이고 시·군비가 9,000만원이라는 것은 오히려 역전돼야 된다는 거죠, 도비는 적게 들어가고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이 운영에도 앞으로 문제점이 있고 소유권 가지고도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전례가 되면 어디든지 직판장 시·군별로 수없이 만들려고 할텐데 도비로 계속 1억5,000씩 언제는 주고 언제는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이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지금 마을회에서 사실 6,000만원을 부담하는 건데 나름대로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237쪽에 산열매향수길 조성사업에 국비 1억2,500, 도비 6,500해서 이것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산림휴양 가치가 있는 임도 노선을 시·군에 5개소를 아마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5개소가 어디어디 5개소이고 과연 이 5개소에다가 산림휴양 가치로 봐서 산열매향수길을 조성해야 되는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무궁화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것도 사업량이 근 100개소 정도 되는 사업량이 있는데 이 무궁화 유지관리를 현재까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고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열매향수길 조성은 우리 도가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특색사업으로 우리 도가 처음으로 금년도에 시행해 보는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임업의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임도시설을 수년째 아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임도시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초기단계고 어떤 노선도 완공이라든지 개통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시설을 도로를 해 놓고도 자동차나 사람이 쓰지 않기 때문에 또 관리비도 많이 들고 집이나 길은 자꾸 사람이 차가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완공단계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길이 없겠나 해서 그 임도 주변에다가 여러 가지 유실수를 조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딸기종류라든지 산딸기종류라든지 오디종류라든지 해서 산열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열매들을 어린시절의 향수를 생각하면서 산을 산책하면서 삼계절 뭔가를 따먹을 수 있는 이런 길을 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피음식물 이런 벤치라든지 편익시설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농림부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림부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저희 산열매향수길이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농림부지역특화공모사업에 이게 당첨이 되어서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도주변에다가 산열매를 심는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구요. 우선 사업비 지원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전 13개 시·군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임도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만한 임도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초창기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임도 충주, 청원, 보은, 옥천, 괴산에 최근 잘 조성된 임도 다섯 개소를 골라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궁화심기 유지관리사업비는 행자부시책사업으로 금년에 또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무궁화심기는 금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서부터 2002년까지 3개년동안 무궁화심기사업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벌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무궁화심기사업은 전체 사업이 전국적으로 끝났는데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해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겠다고 각 자치단체가 계속 건의를 해서 국비보조사업을 줘서 잘 조성하고 많이 심었으니까 계속해서 국비보조로 좀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행자부에 건의했더니 이렇게 뒤늦게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교부세사업으로 뒤늦게 무궁화관리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궁화는 진딧물만 좀 방지하면 큰 병충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누가 청와대에서 이런 시책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충북에 18만3,000그루라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심어 가지고 월드컵 할 때 다 펴서 거리마다 환영객처럼 미소지으면서 꽃이 반길 걸 계산했는지 모르지마는 이게 어느 이렇게 특정행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 데서 보급이 되고 관리가 되고 나라꽃이 이래서 국민들이 이 꽃을 더 사랑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길게 애국심의 한 면으로 이걸 그렇게 가꾸어 와야 됐는데 여하튼 심은 것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엇그제도 신문에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엉망진창이다 예산만 내버렸다 이랬는데 사실 지금 공무원들 정말 수가 많이 감축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한테 맡겨 놓고 이걸 돌보게 한다면 엄청난 맨파워의 소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마을부녀회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학생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자연스럽게 큰비용이 안 들면서도 실제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사후 관리하는 측면을 생각해야지 시·군,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나서서 이것을 계속 10년, 20년 끌고 가서 무궁화 가꾸기 하겠다 이것은 과거의 정권이 밟았던 그 전철을 다시 밟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말고 관리하는데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에 전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경영인대회비는 분명히 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에서 수령을 합니다.
그런데 213쪽에 있는 양잠산물생산시설지원비는 아까 담당과장님 말씀이 영동에 소재해 있는 잠업진흥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잠업진흥회가 죄송하지만 유명무실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조건부 예산심사에 동의를 합니다, 예산안.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서면으로 저희 예결위가 끝나는 대로 막바로 자료로 해서 통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한철환
농 정 과 장김종만
원 예 유 통 과 장김재홍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내수면연구소장김종식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시 험 연 구 부 장김태수
기 술 보 급 부 장홍종복
총 무 과 장이상만
작 물 연 구 과 장이철희
원 예 연 구 과 장윤 태
농 업 환 경 과 장박성규
농 업 진 흥 과 장이덕래
기 술 보 급 과 장한병학
옥천포도시험장장민경범
단양마늘시험장장송인규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노창우
종자생산시험장최면웅
잠사균이시험장장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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