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7월11일(목)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경제통상국
(14시06분 개의)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경제통상국
(14시07분)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도의회 개원과 산업경제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2년동안 충북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진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제통상국에서는 당면한 경제현안사항의 해결 노력과 함께 취약한 산업구조를 21세기형 고부가가치의 첨단신산업기반으로 재편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 민선3기중 신산업기반구축 시책들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완성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민선3기와 제7대 도의회의 새로운 출범과 더불어 각오를 더욱 새롭게 하고 위원님들의 성원과 조언을 바탕으로 올 한해 계획된 사업들과 지역경제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기본현황과 2002년도 추진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 또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기구는 국장 산하에 4개과 17개 담당이 있습니다.
경제과와 첨단산업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4개 과가 있고 비공식 기구로서 국제협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실과 국제통상센터를 단위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6명 정원에 86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292억1,200만원으로서 이중에 경상비가 14억2.900만원 사업비가 277억8,300만원입니다.
도 일반회계예산 1조114억원에 약 2.9%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6월말 현재 169억9,500만원을 집행해서 58.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억원 이상 집행된 단위사업에 명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현황입니다.
지역내에 총 생산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신 발표된 자료가 2000년 기준 잠정치가 발표가 돼 있습니다.
도내 총생산은 ’95년 불변가격 대비해서 18조3,904억원으로서 전국 비중은 3.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6개 시·도 중에 10번째의 경제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인구비중은 3.1%가 되겠습니다.
’95년 불변가격 대비 실질 성장률은 10.9%로서 전국 3번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1위는 경기도로서 약 20.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도권 비수도권에 불균형 개발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이유도 바로 2위가 충청남도가 약 1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와 2위가 두배 가량의 성장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도권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된다라고 비수도권에서 많이 제기해 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인당 총생산액은 1,241만4,000원으로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성비는 제조업이 46.2% 농림어업이 7.8% 서비스 기타가 46%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기반을 보면 산업단지는 58개 단지에 1,108만평에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조성중인 곳이 11개 단지에 402만평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는 산업단지가 10개단지 농공단지가 1개 단지가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총 4,642개로서 대기업이 80개 중소기업이 4,562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업원은 총 10만4,000명입니다.
벤처기업수는 250개 업체로서 매년 배이상 가까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현황은 대규모 점포가 백화점이 2개소 대형점이 4개소가 있고 상설시장으로 35개 시장 5,124개 점포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정기시장은 44개 시장에 2,526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21세기형 지식기반 경제 구현에 두고 첨단산업 중심에 지역산업재편 도민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기반의 구축 세계와 함께 하는 자치외교의 전개에 역점을 두고 도민 기초경제안정 기반의 지속적 확충 등 4개 시책 2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상반기중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도민 기초경제안정기반 지속적 확충입니다.
지역경제역량 결집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우선 충북경제포럼을 1년에 10번 그러니까 열차례를 운영을 해서 10건의 과제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경제 회의는 매월 첫주 목요일에 도내에 있는 경제관련 단체장들이 모여서 그달 그달에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종합지수는 후행지수와 동행지수를 개발한데 이어서 선행지수를 개발해서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산출지수는 연구자료로서 또 도민들의 경제 활동에 어떤 참고자료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금융기관별로 지역 친화도를 조사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은 경제포럼을 세미나 5회 과제연구 5건 대회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26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목요경제는 6번 개최를 해서 약 200건에 기관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역경기 종합지수검표 및 월간 충북경제지를 월 1회씩 발표해서 주요기관과 기업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역량결집의 구심체로서 경제포럼과 목요경제회의를 지속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경제포럼에 대한 예산을 반년치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관내 금융기관별로 지역친화도 조사는 9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우선 지역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는 연간 소비자물가 관리목표를 3% 포인트 이내로 설정해 놓고 물가동향 조사분석을 매주 1회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20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소비자 보호신고센터 18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 보호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전상거래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6월말 소비자물가가 2.0% 상승해서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총 844개 업소에 1억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 바가 있고 소비자보호 신고센터는 7,996건이 접수 처리된 바가 습니다.
매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소비자보호 신고센터는 15회에 걸쳐서 14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위조상품 및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해서 76건을 적발해서 고발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물가동향 감시등 물가안정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등 소비자 보호활동을 강화해서 현재 7년 연속 물가관리 우수도로 선정된바 있습니다마는 8년 연속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유통기반 확충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에 시설현대화 환경개선사업으로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자금으로 3개 시·군에 22억6,9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2개소 청주와 충주 상공회의소에 7억2,600만원을 지원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생산품 전자유통시스템(CAPECS)라고 합니다만 개편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와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16개소에 대한 홈페이지를 개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거리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고유브랜드 및 통합로고를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반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19개소에 138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8개 점포에 2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간 계획은 22억6,900만원입니다마는 2억7,500만원에 불과한 것은 여러 가지 담보의 설정문제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그런 점포별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실정에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은 인력양성 1,330명 기술지원 70개 업체 CAPECS 시스템 개편은 온라인결재 등 쇼핑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식회사센터코리아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기반 확충 및 종합정보시스템운영 활성화에 주력하고 CAPECS와 ECRC와 연계해서 시스템운영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2개 유형의 사업에 31만명이 참여해서 약 100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직자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은 7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채용박람회는 상하반기 두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은 5개 직종에 180명 그것은 수동인력 시장에 1일 인력시장에 나오는 분들을 위한 동계훈련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공공근로사업은 년인원 18만5,000명 참여해서 연간계획 대비 60% 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사업비는 52억6,700만원이 집행이 돼서 전체 계획에 52%가 집행이 됐습니다.
실직자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은 700명 목표에 294명이 취업을 완료했습니다.
상반기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구직참가 3,752명, 구인참가업체가 213업체, 채용인원은 451명이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능력훈련은 21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성 높은 공공근로사업을 중점 발굴해서 추진하는 한편 작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실직자의 취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기 위한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이라고 합니다만 정보망과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활용해서 취업알선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고 하반기에 채용박람회를 10월중에 한번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창출 및 전문기능인 양성입니다.
먼저 금년 계획으로 노사안정사업 지원 다섯 차례 또 생산성 향상 모범근로자 표창을 4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기능인 양성 고용촉진훈련을 48개 훈련기관에 671명을 계획해서 8억4,2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기능인 등의 배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근로자의 날 행사에 약 1,000만원을 지원했고 모범근로자 표창 10여명 또 고용촉진훈련 위탁훈련 384명 또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한 도,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고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지난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해서 39개 직종에 337명이 참여해서 이중에 금·은·동메달을 획득한 사람은 144명입니다. 이분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 및 가스 공급관 확충사업으로 금년도에 66㎞의 가스배관을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스 안전이용 및 건전한 계량질서 확립과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또 에너지 절약 등 자발적 협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도시가스 공급관 확충은 공정을 35% 공정을 보이고 있고 충주 LNG 공급시설 부지조성사업이 3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스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서 가스안전공급계약은 82.7%를 체결해서 전국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세대에 대해서는 LP가스무료설치사업을 268세대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와 계량기 점검·특별단속 또 지역에너지사업 또 자발적 협약사업추진 등을 상반기 동안 추진했습니다. 이 자발적 협약은 일정규모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에 동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가스사업허가신청서를 접수해서 3, 4권역 즉 진천, 음성과 제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시가스 공급구역으로 확대되면서 가스사업자가 청주도시가스로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허가신청서가 아직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국가 전체의 가스공급망 계획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와 그것이 타결되는 대로 도시가스사업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주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소수력 발전사업이 앞으로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광공업 및 전기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광해방지 및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이 11개소 또 전기시설 안전관리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무료 개·보수, 농촌 벽지마을 전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광해방지 사업승인에 대해서 업체별로 착공이 돼 있습니다.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우기에 대비해서 광산풍수해 예방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보은 마로면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단양광공업자료센터 설립은 건축공정을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체 지도점검 또 기초생활보호세대 무료점검은 293세대를 완료했습니다. 농촌벽지 전화사업은 현 공정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산관련사업의 철저한 공사감독과 완벽한 준공처리를 추진하고 탄광지역 주변 개발사업은 단계별로 연차별로 향후 10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산업 육성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산업전략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중장기 신산업발전계획을 상위계획인 CHANGE21과 연계해서 산업부문 중기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별 지역산업진흥센터 설립은 산업자원부의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도에 1,342억원을 투자해서 IT와 BT 집적지원시설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금년부터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우리 도 중장기 신산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비 1억6,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R&D기획·평가단 구성을 준비하는 일이 상반기에 추진이 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국가 산업자원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대략 저희가 예상하기는 앞으로 5년간 약 1,000억원 규모의 R&D자금이 전국적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평가체계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지원액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진흥센터 설립 계획은 금년도에 착수해야 될 사업이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이 두 개 센터가 오창에 들어가는 IT관련시설이 금년도에 착수가 돼야 됩니다. 내년에 착수될 시설이 오송의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와 제천지방산업단지의 전통식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이게 총 약 500억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만 이 전체 사업비가 1,342억, 지난해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산업자원부의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중장기 신산업발전계획과 4개 전략산업집적지원센터 설립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4개 이 시설은 산업자원부의 방침에 따라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방침이기 때문에 별도 재단설립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뤄주셔야 될 사항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식정보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서 오창벤처기업 전용공단 임대공단을 도가 약 3만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24개 업체를 유치해서 현재 일부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는 총 60억원의 사업비로 벤처기업 전용빌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받아서 당초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없이 2개 층을 더 증축할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 개발구상은 음성 중부고속도로 경기도를 막 벗어나서 우리 도 경계에서부터 청원IC에 이르는 중부고속도로 주변의 시·군과 읍·면·동을 묶어서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로 미국의 코리도270이나 실리콘밸리처럼 개발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과학기술부의 정책과제로 채택이 돼서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오창단지가 지정이 됐고 충청권벤처마트를 금년에 1회 개최 예정하고 있고 일류벤처기업 선정은 분기별로 1개 업체씩 선정해서 우수한 벤처기업을 선정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중에 오창벤처 임대전용공단 기업들을 조기에 입주를 시켜서 현재 4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준비중인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도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은 3월 5일 착공해서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 개발 용역은 1차 워크샵을 개최한 상태에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서 연내에 국비 21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류벤처기업 지정과 오창연구타운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창연구타운은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약 8만7,00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창단지에 들어가는 2개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국가단위의 각종 연구소와 연구지원시설을 유치해서 이 지역을 하나의 테크노파크로 건설하기 위한 그런 장기 구상하에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과 후속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 개발용역 결과에 따른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육성촉진지구사업계획을 보강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다행스러운 것은 오창지구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국가에서는 추가로 더 지정을 하지 않고 기존에 지정돼 있는 지역에 투자금액을 늘려가겠다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어서 오창단지의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벤처프라자를 서울 COEX에서 11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육성시책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신소재산업 육성기반의 구축 즉 나노산업쪽이 되겠습니다.
산업 Design 개발 지원 또 문백 옥성리에 문백공예마을 조성하는 것, 단양 방곡도예촌 복지회관 건립 또 우리 도 공예품경진대회 개최 이런 사업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나노산업육성전략기본계획을 현재 구상을 마쳐놓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sion NT21」이라는 연구회를 구성해서 나노산업의 관련 실무자와 대학교수 또 기업가들이 모임체를 형성해서 이 모임체에서 각종 산업발전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이 53건, 디자인혁신센터가 산업자원부에 금년에 1개소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청주대와 세명대 2개 대학이 신청을 해서 1개소를 늘려서 2개소로 산자부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총 여기에는 2년간 45억원이 지원돼서 디자인 관련장비와 또 우리 지역의 디자인 산업발전의 어떤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진천 문백공예마을 조성사업은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15억원이 확보가 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단양 방곡도예촌 복지회관 건립은 2월 2일 착공해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28회 충북공예품경진대회는 30개 우수업체가 선발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중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신산업 관련 재단의 설립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첨단산업육성조례의 제정과 산업기반구축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상품 전시회 또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참가 또 단양방곡장작가마예술제, 문백공예마을 단지조성공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산업 육성기반 확충입니다.
소위 BT산업이라고 하는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서 금년에 계획돼 있는 것은 「충북바이오산업연구소」 사이트 구축하는 사업이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내에 있는 바이오분야의 학자와 기업인 또 실무자들을 인터넷상에 서로 연결해서 사이버 공간상에 연구소를 만드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북생물산업육성조례 제정 또 기능성식품 개발연구센터의 설립, 생물산업기술산업화 과제공모사업,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충북바이오산업관 설치하는 사업 등이 금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난번 의회때 충북생물산업육성조례가 제정이 돼서 1월 11일날 공포가 된 바 있습니다.
기능성식품개발연구센터는 농업기술원내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험장비 구입이 68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생물산업기술산업화 연구개발과제는 23건이 접수가 돼서 현재 심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바로 산업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산업화를 전제로 한 기술개발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원인데 앞으로 매년 20억원 규모정도로 늘려서 우리 지역에 BT산업에 어떤 기술혁신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북바이오산업연구소 사이트는 현재 구축중에 있습니다.
또 별도 일정이 잡히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중에는 바이오산업연구소 사이트 및 기능성 연구센터를 완공하고 생물산업기술산업화연구 과제의 확정 또 충북바이오산업관 엑스포장에 설치하는 문제를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물류유통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충북 부용 갈산에 입주할 예정인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산업은 당초에 21만평 규모로 계획 했습니다마는 이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사업 수익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에 들어설 유통단지는 1,000평 규모로 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156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자금 확보는 전혀 문제없이 다 확보가 돼 있습니마는 현재 여기에 입주할 물류회사들이 제대로 모집이 안돼서 토지공사에서 착공을 늦추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중부내륙화물기지는 기본계획을 그 변경용역을 실시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음성 유통단지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1월에 있었습니다마는 분양수요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촉구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륙화물기지 사업계획변경고시가 이루어지는 대로 건설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확충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오창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입주업체 조기가동 또 문백 전기·전자 농공단지조성사업 또 산업 농공단지관리사업 등이 금년에 계획이 돼 있는데 상반기중에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분양실적이 78개업체 57%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저도 방송에 나가서 오창단지 활성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여러 산업단지들이 지금 현재 분양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에서도 오창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지방산업단지치고는 성공적인 그런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23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14개업체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백 전기·전자 전문단지는 총 공정 55%로서 1차 분양신청을 접수한 결과 11개 업체가 5만4,000평 정도를 신청해서 현재 입주업체를 선정 심사중에 있습니다.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산업농공단지에 대한 해빙기 장마대비 안전점검을 그동안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기업유치 또 거기에는 유한양행과 녹십자 등 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큰 기업들을 빨리 입주하도록 유도를 해서 큰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택수요가 늘어나서 아파트 건축분양이 활기를 띠게 되고 여러 가지 상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큰 기업들을 빨리 입주 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외교통상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통상기반 강화사업으로 금년도에 국제교류통상 인프라운영 활성화 국제교류 협력 지원을 위한 홍보강화 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와 관련된 국제교류 지역의 외빈들을 초청하는 문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국제자문관이 저희가 해외에 우리 지역출신 교포라든지 현지인들로 국제자문관을 지정 위촉해서 운영하는데 국제자문관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고 있고 외국어통역변역센터운영 이것은 기업들이 외국과의 서신을 교환할 때에 불어라든지 독일어 또는 일본어, 영어를 잘 몰라서 서로 교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무료로 이것을 변역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외용 충북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 바 있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국제교류지역이 7개 지역에서 24개 기업이 참가하도록 그동안 외교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통상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바이오엑스포에 외빈들을 우리 지역에 편안히 다녀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소년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다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수출총력지원시스템 가동입니다.
금년도에 국제통상실무협의회 및 인터넷무역시스템의 운영 통상전문인 양성 및 수출기업지원 해외시장개척 활동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국제통상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도내에 26개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서 수출진흥시책에 대해서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이 현재 220개 업체가 등록이 돼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구매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통번역지원이 94건 충북통상아카데미운영이 네 차례에 걸쳐서 120명 중소기업 무역보험 지원이 11개 업체에 6억3,700만원 해외시장개척 활동은 그동안 국제박람회 세차례 해외시장개척단 1회 바이어초청상담회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총 637만 달러의 계약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 활동과 해 외바이어 발굴지원 및 알선을 통한 수출 확대 또 미국서부 지역에 대한 우리 지역의 특산품 판촉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가속화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전략산업분야 IT와 NT, BT분야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10만평 규모의 외국인 전용공단을 현재 산업자원부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투자기업에 대한 기존에 외국인들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무사히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월드컵 관련해서 외국기업의의 CEO을 초청해서 두 개사에 다섯 분이 월드컵경기를 관람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공단은 그동안 저도 지난 7월4일날 지사님를 모시고 산업자원부장관님을 뵙고 왔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지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5차례 개최한 바가 있고 투자유치 전문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다섯 차례 더하여 홍보물 제작과 영상자료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기업에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외국과의 국제교류협력사업입니다.
주로 국제교류지역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교류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 국제교류협력 지역을 현재 자매결연의 5개국에 5개 단체와 결연이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확대를 해서 대륙별로 외교를 다변화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매결연 지역과 우호교류 협정을 맺은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국제우호 교류지역을 현재 7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상반기 동안에 확대를 했고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는 14차례에 걸친 교류가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교류는 3차례에 걸쳐서 있었고 미주지역과 3차례 구주지역과 7차례 교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랍 아프리카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인도와 아랍 아프리카 중동권 남미시장이 지난해 좋았기 때문에 그쪽에 교류를 넓혀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경쟁력을 갖춘 초인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토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11개기관 15명이 토탈서비스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종합안내책자와 제조 업체 총람을 발간하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조기에 활성화하는 문제들이 금년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중소기업 토탈서비스팀을 3월달에 운영해서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45건에 대해서 현재 상담해서 해결해 준바 있습니다.
기타 종합안내서 발간이라든지 총람발간도 있었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착실하게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좀더 활성화하고 토탈서비스팀을 보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자금의 적기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1,380억원의 자금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이중에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이 600억원 벤처우수기업특별지원자금이 80억원 2차 보전자금이 200억원 우대금리자금이 약 5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있고 또 창업 인프라구축 창업활성화에 지속적인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자금지원 실적은 211개 업체에 895억원의 자금이 방출 되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북부지점은 5월달에 개소를 했고 보증실적은 1,976개 업체에 541억원을 보증해 준 바가 있고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도비에서 10억원을 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보증제도를 신용보증재단에 실시를 해서 오창벤처임대 공단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2억원 범위내에서 특별보증을 해 주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CEO에 대한 창업의 강좌라든지 우수창업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시상 등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업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창업업체를 한 곳이 바로 우리 충청북도로 그렇게 선정이 돼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을 4월달에 개최를 한 바가 있고 또 공공기관에 특히 우리 도나 일선 시·군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지역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해서 구매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에 58개 기관에 5,835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판매기획전을 지난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략 10억원정도의 판매상담 실적을 보이고 있고 그중에 충북이 5억4,200만원 정도의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는 2,516억원 어치를 상반기 동안에 구매를 해서 약 4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판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업의 품질경영지원 및 공산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제품질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또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공장 내에서 공정혁신이라든지 품질관리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 금년도에 계획이 돼있고 또 공산품이나 전기용품에 대한 불합격품이 유통된다거나 불량품이 유통되는 것을 단속하는 그런 사업들이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개최를 해서 17개 업체에 20개 분임조가 참여해서 7개 우수분임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에 다시 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ISO품질인증획득은 12개 업체가 신청해서 6개 업체가 확정이 됐습니다.
공산품 전기용품 유통단속은 716개 업소를 점검해서 8개 업소를 적발해서 수거명령를 내리거나 고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품질경영과 관리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역기술혁신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 내에 있는 대학과 기업이 기술혁신을 위한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계획이 돼있는데 지역기술혁신 산학연 협력사업 또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우수대학사업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또 기업부설연구소 확대하는 사업 또 과학기술발명대회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협약체계를 완료했고 지역협력연구센터는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혁신센터는 장비구축으로 34종 기술지도 6개 업체를 실시했고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은 산학연 공동연구 4건또 기업애로기술해결 9건 등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 투자사업 역시 과학기술부 총예산에서 각 지방 정부별로 지방단체별로 총예산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것을 계상을 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충북이 가장 많은 R&D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2002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현안사항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수차례 보도가 된 바 있고 또 국가적인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하이닉스반도체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하이닉스반도체는 청주산업단지내에 9만4,910평 정도 규모 부지에 약 14만5,000평 정도의 건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반도체 소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128메가SD램, 256메가SD램 등을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차세대 반도체인 블루칩을 개발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약 6,000명이고 2001년도에 1조255억원의 생산을 해서 그중에 9억5,882만달러를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 총생산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도 수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큰 기업입니다.
그동안 문제의 발단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부의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LG반도체와 현대전자가 합병을 해서 현재 이름인 하이닉스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난해 상반기부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동안 회사와 노조에서는 필사적인 자구 노력이 있어 왔고 우리 도에서는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하이닉스살리기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외국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현재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국의 반도체 분야의 교수들이 모임체를 구성하고 하이닉스반도체 매각 반대와 독자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논리개발과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7월 5일날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도이치뱅크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실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실사가 이루어질텐데 그 실사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도로서는 채권단과 정부 동향을 주시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으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3개 시·도와 이 하이닉스반도체 사업장이 3개 도에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과 우리 충북 청주, 경상북도 구미에 이렇게 3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경상북도, 우리 도 그 다음에 하이닉스에서 주로 반도체 장비를 많이 국산장비를 사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업체가 많은 충남 이렇게 해서 인근 시·도와 공동 대응노력을 앞으로 해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업배치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업배치법의 정확하게 법률명칭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면 개정해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하면서 첨단신산업 그리고 지금까지 개별기업 위주로 이루어져오던 기업들을 개별입주를 함으로써 환경파괴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군데 모아서 산업이 집적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른바 6T라고 하는 21세기 신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수도권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 수도권공장총량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조항들은 비수도권에 유리한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 하나 때문에 결국은 21세기 신산업은 전부 수도권이 다 그것마저도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저의가 깔려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13개 비수도권의 경제통상국장들이 모여서 산업자원부에서 입법예고한 이 법률안에 대해서 전면 거부하고 또 비수도권의 경제정의실천연합회라든가 각종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현재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각 시·도에서 반대운동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번 7대 의회에서도 다시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법을 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수도권 의원의 의석수보다 비수도권의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이 개정되지 않을 걸로 낙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을 모시고 지역발전토론회를 하는 가운데서 산업자원부의 김칠두 차관보를 제가 만났는데 해당 독소조항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비수도권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국가의 어떤 균형발전의 정책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해서 또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단결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현재 13개 시·도의 공조는 굉장히 아주 튼튼하게 맺어져 있고 상설협의체로서 우리 도가 제안을 해서 21세기 지역포럼이라고 하는 13개 비수도권의 전문가들이 모인 협의체를 현재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 반대운동을 펼쳐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맞춰서 그때그때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청취에 임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다짐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원회위원으로서 도정발전과 경제분야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도정 특히 중요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관하여 함께 노력하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12페이지에 금년도 1월 업무보고시 공공근로사업이 연인원 34만명과 사업비가 93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많이 늘었네요. 연인원 31만명과 사업비 100억5,200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사유와 내역은 무엇입니까?
또 이 공공근로사업을 시골의 농촌으로 바꾸어 줄 수는 없는지요?
또 하나 13페이지 금년도 전문기능인 고용촉진훈련중 중도에 탈락된 사람은 몇 명이며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작년도 대비 증감현황은 어떻습니까?
또 14페이지 폐타이어 소각열 시설을 완료한 두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폐타이어 소각할 때 환경의 오염은 없는지요?
그리고 이 폐타이어 소각을 하는 연료로서 우리 공장 이런 데 산업에 이득은 줄 수는 없는지요?
또한 가지 27페이지에 중소기업창업자금을 받은 업체들이 거의 가동도 안하고 중도에 파산하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곳을 몇 곳 봤어요. 또 1, 2년 돌리다가 이것을 아마 공장이 망한다든지 어떻게 돼 가지고 중도에 경매가 되고 이러는데 거기에 우리 도에서 자금 지원한 것은 전부다 회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네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당초에 계획했던 거와 현재 업무계획상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 이월사업이 6억5,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계상됐던 분하고 당초에 계상됐던 분이 93억9,400만원, 2001년도 이월예산이 6억5,800만원 이렇게 해서 다소 금액의 차이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인원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도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단가가 하루 일하는 거기에 지급되는 수고료가 많이 지급되는 고난도의 어려운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게 적은 단순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인원은 그 사업의 유형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야별로 고용되느냐에 따라서 인원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즉 그것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직자, 일자리 잃은 사람에게 뭔가 일할 거리를 주어서 그분들이 사회에서 놀지 않고 수당이라도 그냥 거저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복지차원으로 사업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왜 그런 국가예산을 낭비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의 어떤 복지측면에서 추진되다보니까 어떤 생산성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촌에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하는 문제는 그동안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특별히 농촌일손돕기에 배정을 해줘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에 중도 탈락자들 이런 탈락자들이 늘 해마다 문제가 됩니다. 선택했을 때에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자기가 등록해서 교육을 받다가 새로운 일자리가 갑자기 생겼다거나 또 아니면 흥미를 잃었다든가 하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48개 기관에 384명이 그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현재 훈련중인 사람이 333명, 졸업한 사람이 10명, 기타가 41명인데 이중에 일찍 일자리를 구해서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 2명 그 다음에 무단으로 중간에 아이고 나는 이것 해 보니까 적성에 안 맞는다 해서 중간에 포기를 하겠다 해서 한 사람이 3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탈락자를 처음에 등록할 때는 누구나가 우리가 마찬가지이듯이 학원에 등록할 때는 내가 꼭 마쳐서 뭔가 좀 따보겠다고 등록을 했다가 중간에 결심이 흐려지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어떻게 하면 중도 탈락자를 줄여보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타이어 소각로 문제는 저희도 이 타이어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거 아니냐, 환경문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그동안 검증된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의해서 최종 배출가스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판정이 나와서 결국은 국가의 산업자원부에서 권장하는 그러한 시설로 이걸 설치해 주고 있는데 이게 가급적이면 폐자원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충주 신니면 수청마을에 지난해 설치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현지도 가보고 과연 열이 제대로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있는지, 주변에서 호응이 좋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하고 장양리 2개소에 시간당 50㎏, 100㎏ 땔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에너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폐자재를 소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열이나 풍력 또 태양열 이런 걸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왔고 특히 최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소규모 낙차 이걸 이용한 소규모 소수력 발전에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청주하수종말처리장이 그게 금년에 착공이 되면 거기에 자체적으로 쓰는 전기는 거기서 아마 상당부문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폐업 업체 중소기업창업자금이 지원되는 휴·폐업 업체는 이렇습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그 문을 닫고 또 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 기업의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관리는 우리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 주면 자금관리는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문을 닫는다고 그러면 채권확보를 위해서 기업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자금에 대한 어떤 손실이라든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은행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농공단지나 또 개인공장들이 장기간 휴·폐업할 경우에는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에 업종을 전환한다거나 새로운 주인한테 이 공장 가동을 맡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게 개인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경매에 의해서 낙찰을 받거나 그렇게 최종적으로 종결되기 전에는 그런 휴·폐업중인 업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관여해서 어떻게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문제 말입니다. IMF때는 그 빈박스 같은 것이 아마 한관에 백한 이삼십원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수집을 할려고 그러더니 지금은 20원이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이 조금 수거하는 것 이외에는 전부 다 그냥 아까운 자원이 전부 타든지 땅으로 매립이 되던지 이렇게 되고 있어요.
특히 박하스병 같은 거 말이죠. 그거 시골에 가면 땅에다 그냥 묻습니다. 만년, 천년 그거 썩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 후손들은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를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개를 하자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사이면서 또 충북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지자체나 이런 거에 어떠한 그런 것은 모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제가 질의에 실수를 하거나 하더라도 충북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잘해 보자고 하는 질의니까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평소에 느꼈던 점인데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포럼에서 지난 번에 예산이 삭감된 때 사실은 그때 제가 상당히 놀랐거든요. 경제포럼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기업인들은 모르겠지만 여성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들어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자료도 많이 쓸 수 있는데 지난 번 예산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나? 그냥 이렇게 의아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경제포럼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삼성경제연구소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저도 청주에 4개의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마트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비율이 LG카드가 사실은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LG마트가 9월쯤 오픈을 하잖아요. 오픈을 하기 때문에 롯데나 이마트나 농협물류센터나 이런 대형마트에서는 카드를 본인들이 체크를 하니까 LG카드의 사용율이 높기 때문에 LG마트가 오픈이 되면 매출이 그쪽으로 다 뺏길까봐 상당히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경제포럼을 이렇게 듣고 도움도 많이 되고 있으면서 충북의 지역경제와는 LG가 더 걸맞지 않나 하이닉스반도체도 그렇고 그렇다고치면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우리가 조인을 하는 것보다는 엘지경제연구소는 없는지 삼성경제연구소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그렇게 기존적으로 LG 인구가 많은데 삼성경제연구소하고 꼭 우리가 포럼에 조인을 해야 하는지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식부족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것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고 평소에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산업디자인 건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상품전시회 건으로 해서 산업디자인개발 실적이 저희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산업디자인이 첫번째 사업성공의 요인이잖아요. 그러면은 개발된 산업디자인 그 실적 중에서 특허를 내놓은 것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평소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 써주시고 또 평상시에 같이 이렇게 시책을 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뜻이 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포럼은 그 비용이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지원분하고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기업인들이 내는 회비 그렇게 같이 해서 삼성경제연구소에 기업인들이 내시는 거는 회원가입 형태로 해서 개별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면 정확히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내야 됩니다. 회비로 가입할 때 그런데 우리가 경제포럼 주관을 맡으면서 우리 고객 회원들에게는 굉장히 싼값으로 이걸 회원가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모여서 10개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지역 현안이 되는 것을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열분의 유명강사를 초빙을 해서 특강을 듣고 우리 지역에서 전문가들이 연구된 과제를 발표하고 이런 모임체입니다.
지난 번 의회때 사실 이것에 대한 질의가 계셨으면 제가 활동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세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을텐데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었고 위원님들이 질의도 별로 없으셨고 했었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반년치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경제포럼에 각 분과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표를 내고 저를 굉장히 혼내키고 뭐 많이 이렇게 저도 혼나고 그랬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10개 과제가 매년 매월 1개 과제씩 10개 과제가 연구가 되는데 그 정도의 연구실이라면 1개 과제에 약 1,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야될 만한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8,000만원을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연구비만 그렇고 거기에 외부에서 젊은강사들이 와서 특강을 해 주시고 또 매월 CEO뉴스 브리핑이라고 해서 정보지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회원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이 모임체는 다른 모임체와 같지 않게 참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시고 또 저희 실무자들도 좋은 회의체로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이 확보가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삼성경제연구소가 일반 실물경제분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이렇게 업무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LG경제연구소도 상당히 금융쪽에는 그리고 일반 실물쪽에는 거기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LG도 있고 대우계열사도 있고 한데 삼성계열사만 우리지역에 그렇게 큰 사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창산업단지에 지금 큰 필지가 9개 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 필지에 삼성사업장을 유치를 할려고 삼성쪽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쉽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선 LG가 금년도에 삼성도 사업을 잘 했지만 LG도 영업을 잘해서 금년도에 일부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청주산업단지사업장에 많은 신규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또 울산에 가서 투자하려고 하던 것을 결국은 우리 청주지역에 다시 재투자해서 사업장을 다시 현대화하고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LG쪽에 더 투자 여력이 생긴다고 그러면 오창쪽에도 신규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산업디자인 개발을 그동안 기업들을 많이 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일단 기업에 의뢰를 해서 하면 무료로 로고에서부터 상표도 개발 해주고 다 하는데 일단 저희가 대략 1억2,300만원정도 혜택을 줬다 뭐 이게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저희는 추산을 하고 있고 또 주로 우리가 디자인은 개발해서 그 기업이 매출신장 되고 하는데에 관심이 있었지 각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해서 주면 특허에 등록하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의장으로 등록하거나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에 맡겼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개발해 드린 그러한 디자인이 얼마나 여기 특허나 상표나 이런 것으로 등록이 됐는지 하는 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주 좋으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여기 도청에 제가 첫번에 오던 날 우리 충북도내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엘리트 되시는 분들이 내노라는 분들이 경제통상국에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이마를 맞대고 앞으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직에 있는 여러분이나 도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겠다고 나온 우리나 목표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민이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좋은 훌륭한 충북도를 건설할 수 있느냐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사항이든 전제다 뭐 이런 딱딱한 용어말고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유대를 가지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하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서면으로 차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산업단지가 있고 농공단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입주공단별로 입주업체 현황 좀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성중인 11개 단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이며 대개 완공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며 지금 입주계약이 돼 있는 데가 있는가 그런 현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충북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벤처창업기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벤처는 사실 한 두 개 살아 남기가 어렵습니다. 창업한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볼 적에는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기존의 우량기업을 되도록이면 많이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충남같은 데 보면 아산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려고 하는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그런 뭐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실적은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대 IT산업이다 BT산업이다 이런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충북도 단독으로 이게 또 하나 전제되는 것은 엄청난 경쟁이 여기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고급인력이 들어가고 돈을 많이 쏟아부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경쟁에서 탈락하면 이 첨단산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세가 빈약하고 이런 데 이런 사업을 독단적으로 충청북도가 추진해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배려나 지원하에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계획적인 면, 그런 내용을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출하고 통상문제가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생산되는 물품뿐만이 아니고 농산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청주에 이제 공항이 생길 적에 아침에 뜨고 저녁에 일본에 가서 충북의 농산물을 아침에 싣고 가고 저녁에 싣고 가서 큰 기대를 갖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그 기대만큼은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도 역시 고급인력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통상 길을 튼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잘못하면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아주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고대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외국에 나가 보고 한 경험에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코트라가 제일 그 나라의 실정을 잘 알고 또 건실한 직원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유대를 가지면서 비용을 얼마 보전해 준다든지 그런 방향에서 연대를 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 충북통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그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폐타이어 문제인데 폐타이어는 그게 언제쯤 검토가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까? 충주의 신니면에 된 게 혹시 아세요? 시간당 50㎏를 소각하는 거죠?
150℃에서부터 습기라든지 거기는 습기가 첫째입니다. 어떤 물질을 소각하느냐 그 다음에는 습기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인데 150℃에서부터 한 400℃까지, 250℃ 되면 다이옥신 발생이 피크에 올라와요. 다이옥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면 400℃ 내지 450℃가 돼야 완전 연소가 돼서 일반 폐기물의 경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다이옥신 측정문제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아마 폐기물관리법에 시간당 500㎏ 이상을 소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전문기관이 3개 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다이옥신 측정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나 150㎏ 시간당 이런 정도 가지고는 별로 해당이 안 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꼭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기름을 추출해 내는 거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소각하는 것은 시설비가 아주 작게 들어가지만 이 볼이나 이런 석유를, 기름을 추출하는 그런 시설은 엄청난 최하 5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답변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이옥신이 앞으로 우려된다, 자꾸 국민수준이 높아지니까 발암물질이다 할 때는 민원이 봉착되게 됐을 때에 여러 군데 시설을 확충하다가 어느 날 그 주민들이 때지 못해 하면 그냥 중단해야 될 상황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고 경제성을 따져서 볼로서 재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가, 기름을 추출해 내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또 말씀드려봅니다.
끝으로 지금 현안 경제통상국에서 두 가지 말씀 주셨어요. 하이닉스하고 두 가지 주셨는데 이런 문제도 사실 하이닉스같은 데 6,000명의 종업원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됐을 때 가동이 정지된다든지 문제에 봉착되면 충북의 경제가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하이닉스나 이런 어떤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발생될 때는 집행부가 유능하게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또 의원들의 의견도 다소간 있고 의회의 힘도 필요할지 모르니까 서로 사전에 조율하고 의견을 나눠서 그런 것을 미연의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산업단지·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책자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의 우량기업 유치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2년반 제가 여기 경제통상국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즉 오창지역에 와보니까 10개 업체가 계약이 돼 있는데 IMF 이후에 1개 업체도 와서 사겠다고 상담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제 이원종 지사님께서 기업유치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이걸 가동해 봐야 되겠다, 빨리 공단이 다 돼 가는데 기업은 10개 업체밖에 안 되어 있는데 와서 물어보고 사람도 2년 동안 1건도 없었고 그래서 기업유치특별대책반을 우리 공무원 다섯, 토지공사 직원 다섯 이렇게 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훈련을 해 가면서 기업유치를 시작했는데 그후에 짧은 기간였습니다마는 68개 업체의 우량업체를 유치를 해서 현재 78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지금 현재 수도권에 공장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법에서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총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피크를 올려서 공장을 유치할려고 그러다보면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걸 완화하겠다 하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상담이 뚝 끊어졌다가 비수도권이 가서 또 그것은 충남과 강원, 서울 굉장히 여러 차례 올라다니면서 건교부 담당국장하고 싸우고 별짓 다해 가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면 다시 또 유치가 되고 최근에 산업자원부에서 공업배치법 전면 개정한다 이런 발표가 나니까 역시 또 뜸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비수도권이 똘똘 뭉쳐서 수도권하고 서로 그런 대결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정부에 늘 가면 그럽니다. “정부가 국토균형개발정책을 할려면 확고하게 그걸 하든지 아니면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수도권의 규제를 전부 풀어라” 재정경제부에 있는 경제정책국장이 나와서 “아 지금에 와서 수도권 규제해 놓으면 수도권에 올렸던 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다행인데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는데 이것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예 지역균형개발전략을 포기하고 앞으로 지역간 경쟁체제로 간다는 것을 선언을 해라 그러면 우리도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렇게까지 서로 대결해 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문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정말 비수도권의 모든 가능한 힘있는 모든 기관단체, 전부 모여서 우리가 지역의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우리 지역의 이익, 우리 국토의 균형된 발전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의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하여튼 우리 기업유치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 참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산업 분야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산업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핵심을 지적하셨는데 고급인력과 자금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첨단산업은 발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신산업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게 우리 지역의 16개 대학의 교수들이… 최근에 대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젊은 인력들이 신산업분야에 포진돼 있는 게 참으로 다행스럽고 그래서 그분들의 힘을 빌리고 또 저희가 IT·BT 2대 핵심산업 3대 발전축이라는 산업정책을 대통령 오셨을 때 보고드리고 나서 바로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에 올라가서 우리 지역의 산업전략을 국가계획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우리 충주출신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개인적인 친분 이런 걸 동원해서 그동안 많이 쫓아다녔는데 국가 산업자원부에서 지역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우리 도에 IT산업과 BT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정을 해 주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1,342억원이 투자되는 IT분야에 2개 지원시설, BT분야에 2개 지원시설 이중에 국비가 순수하게 국비보전되는 게 약 750억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이 착수가 되는데 국가 계획으로 다행히 받아들여져서 산업자원부의 지원하에 지역에 있는 전문가 또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우리 충청북도에 이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데 큰 차질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문제 역시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해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또 기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외국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경험이 많은 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여기에 그동안 관심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와 업무협약 약정을 맺었고 삼성물산이 전세계지사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삼성물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뭐 해외지부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무역협회 이런 여러 가지 수출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현지 무역관에서 바이어를 전부 물색해서 현장에 모시고 오면 우리 기업들이 가서 현지에서 상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항공료나 숙식비는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바이어를 초청하는 경비 또 통역비 안내할 때 거기도 바이어들이 오면은 거기 식사하는 하는 식사비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해 좋았던 미국 시장이 IT산업 불황으로 인해서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주로 좋았던 시장이 남미시장하고 인도시장 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중동시장이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아랍 아프리카권에 외교사절들이 우리 충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7개 나라의 외교사절들이 우리 도를 방문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행사도 했습니다마는 아랍 아프리카권 쪽에서 상당히 우리와 교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의 외교 관계를 맺고 우리 지역에 그쪽에 주로 생필품 쪽으로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쪽을 공략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폐타이어 문제는 환경문제에 우리 정상혁 위원님이 그쪽 분야에 전문가이십니다마는 다이옥신 문제를 참 저희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이거 다이옥신이 만일 거기서 검출이 되면 사실 안한 것만도 못하거든요. 조금 에너지 얻자고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것을 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건강에 실제 치명타가 되고 또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생산성기술원이라는데서 성능 평가를 했는데 산업자원부도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성능이 뭐 괜찮다 괜찮겠다 이렇게 합격판정을 받아서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눈여겨봤다가 다이옥신이나 이런 게 만일 검출이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굳이 확대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단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하이닉스 문제는 종업원이 6,000명정도의 가족까지 하면 대략 한 3만명이상 되는데 저희 지방정부에서 정면으로 나서서 하는 게 사실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그동안 계속 우리나라에 압력을 가했던 것이 하이닉스반도체가 그냥 기업에만 맡겨놨으면 금방 무너졌을텐데 그래서 세계 반도체시장이 좀 가격이 회복되고 1개 회사가 망했으니까 회복되고 했을텐데 한국 정부에서 은행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바람에 하이닉스가 아직 버티고 있다고 계속 한 위원이 집요하게 정부에 불공정개입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지금 WTO서울사무소가 서울에 지금 와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고 또 안 나설 수도 없습니다. 지역에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묘안을 짜낸다고 나름대로 짜낸 것이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실제 발표되는 자료 또 거기에 요구되는 정보 그걸 전부 우리 직원들이 지원을 하면서 실제 모든 활동은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미묘한 문제들을 피해 나가면서 도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이닉스가 그야말로 독자생존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산업자원부 장관을 뵈었더니 정부내에서도 이거 속기록에 남기면 안됩니다마는 재정경제부는 빨리 하루속히 매각하는 쪽에 있는 것 같고요. 산업자원부 장관님은 정상적으로 독자 생존하는 그런 쪽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부처 또 채권단 현재 도이치뱅크의 실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실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담입니다마는 IMF의 고금리를 권장사항 등에서 고금리를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서 사인해 놓고서 어떻게 28%, 30%, 50%의 이자를 주면서 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다 망한 거예요. 탁상에 앉아서 계산하는 거하고 미국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냥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예 아닙니까, 우리가 버틸 건 버티고 다소간에 국제적인 마찰이 있더라도 감수하면서 어떤 게 국가적인 이익이 있는가 그 지역에서 어떤 것이 이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부터 앞장서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있게 지켜줘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간 기구를 구성해서 아이디어나 뒤에 다 소프트하면서 그러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 문제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이 자리 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이미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새로이 오늘 여기서 보고되는 자리에서 우리 충북에 그만큼 중대사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나 우리 위원들과 같이 느끼고 이것이 잘 풀려나가도록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IT산업의 집중육성 계획에 일류벤처기업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기이 지정된 2개 업체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리 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중에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상품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또 세계적인 일류기술을 가지고 일류기술임을 입증 받은 또 매출신장률이나 또 여러 가지 생산증가 일면에서 괄목할만한 그런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을 매분기별로 1개 기업씩 선정해서 뭐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류벤처기업 지정패를 드리고 언론기관에 홍보해 드리는 그런 정도가 고작이긴 합니다마는 그동안 매분기별로 1개 기업씩 선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1/4분기 2/4분기 이렇게 거치면서 1/4분기 때에는 충주에 소재한 크로바하이텍이라고 하는 업체를 선정을 했었고 2/4분기에는 오창산업단지에 있는 메타바이어메드라는 치과재료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을 우수벤처기업으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3/4분기, 4/4분기도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아서 대략 눈 여겨 보고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추천에 의해서 또 현지에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벤처기업과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마는 대략 250개 벤처기업 중에서 우리 도가 그동안 IT불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쪽에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 형태의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닷컴회사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쪽의 벤처기업들이 서울에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나름대로 우리 벤처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우수한 벤처기업이 있으면 많은 추천을 해 주시면 그런 벤처기업들은 일류벤처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우선 언론에 홍보해 드리고 기념패를 드리고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국고를 바닥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우리 기업을 거의 다 외국에 팔았어요.
제가 관련돼 있는 농업에 대한 회사는 한 80%는 외국에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겨우 거기서 막대한 기업이 이득을 남긴 것은 겨우 종업원 봉급 조금하고 세금 조금하고만 떨구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달러를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왜 자꾸 팔려고만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달러가 많으니까 요새 달러값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거 나중에 절반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이제 기업을 그만 팔고 달러를 자꾸 벌어들여서 뭐하는 겁니까?
그렇게 좀 건의해 주실 수 없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 산회)
○출석위원(5인)
조영재 정윤숙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강호동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국 제 통 상 과 장박범수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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