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11월 15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2011∼2015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도정질문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2011∼2015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도정질문의 건
o 김양희 의원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수완 의원, 김재종 의원, 박문희 의원)
(10시51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중국 차하얼 공공외교연구회 참석차 해외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청주·청원 소재 46개 중학교 학생 57명과 한국걸스카우트 연맹 학생 32명 그리고 건전사회시민운동 충북협의회 회원들께서 본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0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 모두 14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1〜2015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정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8건입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수완‧김재종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5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39일간의 기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55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305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3+1 프로젝트’ 추진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충북호가 힘차게 출범한 이후 우리 충북은 이제 작은 충북에서 큰 충북으로, 약한 충북에서 강한 충북으로, 국토의 변방에서 국토의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158만 도민의 힘으로 우리 충북은 대전, 세종시, 충남과 함께 중부권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 원안확정에 이어 올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였고 오송 바이오밸리는 그동안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과 58개 기업체가 입주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고려대 의생명공학연구원과 4개 국가 핵심연구시설 착공을 계기로 세계적 바이오 메디컬 중심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TX 오송역은 개통 1년만에 연간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청주국제공항은 지난 9월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화물전용기가 취항한 데 이어, 북측 진입로 개설, 활주로 연장 타당성 조사와 함께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 연장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됨으로써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정부 승인, 엘리트 체육의 요람이 될 1단계 진천 국가대표훈련원 준공 등은 우리 충북을 희망과 미래가 보장된 충북으로 더욱 굳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이 지정된 데 이어 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벨트 기본 구상이 확정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남부‧동부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된 남부3군과 괴산‧증평 지역에 2020년까지 1조 7,000 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추진되며 지난 11월초에는 4,000여 명의 인구증가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괴산 학생군사학교와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가 잇따라 준공됨에 따라 충북이 군사교육의 중심지로 새로이 부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현재 기본설계가 착실히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영동‧보은 간 국도 확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국회에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에서 ‘요즘 충북이 보인다’고 평할 정도로 충북 공무원들이 열심히 움직인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충북 관련 사업이 사상 최대규모인 3조 6,402억 원이나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창작클러스터 용역비, 배티 세계 순례성지 설계비,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축비, 2단계 국가대표훈련원 설계비,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용역비 등 대단위 신규사업만도 최대 규모인 30여 건에 2,216억 원 총사업비 2조 178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되었던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 용역비, 영동∼보은 간 국도 실시설계비, 중부내륙선 전철 설계비, 충주댐 내륙권 공업용수 실시설계비 그리고 첨복단지 연결도로 건설비 등 총 58건 2,393억 원을 국회에서 증액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년간은 전국최초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의 실시, 전국 최초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개최, 국내 최대 규모 축산물 공판장 개장, 장애인 이동세탁소 운영 등 도정 역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변화가 많았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많은 변화는 도정에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158만 도민 여러분!
최근 우리 충북은 희망적인 단어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과학벨트, 첨복단지,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KTX 오송역, 청주공항 활성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미래지향적인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우리 충북의 각종 경제지표는 전국 최상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율,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GRDP 증가율, 인구증가율 등에서 우리 도가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토의 중심축이 수도권에서 중부권으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13개 부·처·청과 39개 정부기관이 이전할 세종시와 오송·오창·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신산업지대로 부상하는 충북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치된 대전과 충남이 함께 아우러져 이제 중부권 시대가 본격 개막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2012년을 ‘중부권시대 개막의 주역이 되는 원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 본격 실현되고 ‘함께하는 충북’이 완전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우렁차게 선포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도정운영방향은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발맞추어 다음과 같이 설정·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의 100년 미래 성장동력인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세계경제 전문가들은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으로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이러한 세계경제 흐름에 발맞추어 민선5기 핵심전략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으로 선점하고 세계적인 바이오밸리와 아시아 솔라밸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은 IT산업을 기반으로 세계의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 시장에서 손색이 없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의 선진도시들과 당당히 경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송 바이오밸리는 국제공모에서 선정된 작품을 바탕으로 우리 도만의 특화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내년 5월까지 수립하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내년 6월에 착공하며 KTX 오송역세권은 개발계획 수립 후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천을 한방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옥천을 의료기기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면서 오송과 제천 그리고 옥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바이오 삼각벨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 태양광 테마도시 조성, 박막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증평·음성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충북을 아시아 최고의 솔라밸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기업체에 대한 긴급지원 TF팀 가동, 300억 원 규모의 생명과 태양 펀드 조성 등 태양광산업 위기극복 종합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나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을 위한 서민경제를 더욱 챙겨 나가겠습니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조여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으로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고용 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 지원 등으로 서민들을 더욱 돌보겠습니다.
밖으로는 5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140억 불 규모의 수출 달성, 37조원 규모의 지역 총생산 달성, 일자리 5만 개 창출 등으로 지역의 실물경제 규모를 한껏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경제자유구역과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여성·장애인 전용산업단지 도입, 사회적 기업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입주기관들이 모두 착공되고 충주 기업도시는 본격 가동되도록 하며 제천 제2산업단지, 보은 첨단산업단지, 진천 신척산업단지, 영동 산업단지, 괴산 유기식품산업단지, 증평 제2산업단지 등 도내 각종 산업단지가 본격 조성·분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음성·괴산·증평·진천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저렴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충주댐 내륙권 공업용수 개발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주공항 민영화에 대비하여 先 공항활성화를 주장해 온 충북은 그동안 민영화의 전제조건으로 공항 활주로 연장, 북측 진입로 개설, 화물청사 증축, 국제노선 확대지원 등 많은 약속을 정부로부터 받아냈습니다.
따라서 공항 민영화가 되더라도 오히려 청주공항이 더욱 활성화되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확실하게 굳혀가겠습니다.
아울러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MRO 사업부지 매입 및 MRO 지원센터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충북 고유의 맞춤형 평생복지를 적극 추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충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민복지는 선진국가로 가는 척도이자 우리의 당면한 시대적 과제로서 우리 충북은 내년도에도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충북도립대 반값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주겠습니다.
또한 도내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를 배치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출산장려금을 지속 추진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 바우처제도,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운영 등 생활밀착형 서민복지를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민 모두가 고루 잘살 수 있도록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청주권과 비청주권 간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청원·진천·음성 등 서부지역과 남부 3군을 비롯한 동부지역 간의 불균형도 심각하여 균형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내년을 ‘균형발전 본격 실천의 해’로 정하고 도내 지역 간, 부문 간, 계층 간 균형발전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북 전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내년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음성∼충주∼제천 간 고속도로는 조기 완공되도록 하며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전철과 중앙선(도담∼영천) 전철,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 등 충북의 대동맥이 될 핵심 인프라가 조기에 착공 또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이남지역의 모든 국민들이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북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제천∼평창까지 연장 추진하고 기존의 충북선 철도를 충주∼원주까지 연장 추진하며 청주공항이 평창올림픽의 관문공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륙첨단산업벨트는 과학기술과 문화·관광 거점지대로, 백두대간벨트는 평창동계 올림픽과 연계한 휴양·스포츠 특성화 지대로 하여 우리 도 특성에 맞게 수립하고 이미 지정받은 신발전지역에 단양지역이 추가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 소외감을 갖고 있는 북부지역에 올해 설치한 도청 북부출장소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내년에는 남부출장소를 개소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확대하여 도내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고 모든 충북인이 다같이 행복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각종 FTA 타결 등 농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농촌이 풍요롭게 잘살 수 있도록 친환경 생명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한미FTA 타결 움직임, 쌀값 불안정 등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만약의 한미FTA 국회 비준에 대비하여 원예·축산업 안정화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과 함께, 농약·비료·영농자재 등 농필품가격 지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그리고 남부 3군의 과학영농특화사업 지속 육성 등 농가 부담을 덜어드리는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과 체험이 함께 어우러진 유기농 특구와 유기농 푸드밸리를 조성하는 한편 사과·포도·복숭아·인삼·고추 등 충북 대표 5대 작목 브랜드 육성, 첨단농업테크노파크 조성 등 경쟁력 있는 생명농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과 체육 그리고 충북형 관광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중부권 시대를 수용할 문화예술·관광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충북은 관광 인프라에 괄목할만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광산업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부권시대의 개막에 따라 대폭 늘어날 관광 수요 인구를 우리 도의 문화예술·관광의 고객으로 모셔오는 노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 대통령 길 조성, 대청호 친환경 도선운항 등 대청호 관광 발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령지구 거점 관광지 조성, 전통 한옥마을 육성, 바이오 산림 휴양밸리 조성 등 생명과 웰빙이 어우러진 충북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부지역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과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영동 국악체험촌 건립 등 남부지역 관광 인프라도 적극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지정예술단과 도립교향악단이 도민속으로 문화소외지역으로 찾아가서 공연 및 연주회‧음악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고 충북문화재단을 본격 가동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스포츠 및 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을 창단하고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등으로 내년도 전국체전 및 장애인 체육대회의 성적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습니다.
일곱째, 대규모 국제대회 성공 개최와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충북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내년도 런던올림픽 아시아 조정경기 예선을 시작으로 2013년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산업박람회와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158만 도민과 함께 철저한 사전준비로 국제대회의 성공개최를 통해 세계 속의 충북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한편, 유네스코 국제스포츠기구인 전통스포츠센터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째, 건전재정으로 도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도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은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가급적 억제하는 한편, 경상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 최소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편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도정정보 등을 쉽게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충북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참여예산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며 도민감사관‧명예도지사를 확대 위촉하여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정책관을 신설‧운영하여 성인지 정책,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신장, 다문화 정책 등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2년도 도정운영 방향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3.7% 증가한 3조 1,11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6,688억 원, 특별회계가 4,42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와 부동산 가격상승 전망 등을 종합 추계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는 내국세 징수전망과 중앙부처 가내시 등을 근거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서민복지와 일자리 창출, 도민안전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군재정지원 등 일반공공행정분야 4,578억 원, 재해사전예방과 소방력 보강 등 도민안전 분야 1,813억 원, 교육재정지원 분야 1,599억 원,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분야 2,746억 원 사회복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9,569억 원, 농림축산 분야 3,631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962억 원, 도로‧교통 및 지역균형발전분야 3,801억 원입니다.
도에서 제출한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8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IT혁명에 따른 융복합 현상이 가속화되어 과거 꿈에서나 상상하던 일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여 더 크게‧더 멀리‧더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충북 공무원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의마인드, 충북의 우수자원을 다양하게 접목하여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융복합 마인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승화시키는 도전 마인드, 도민을 하늘처럼 모시는 도민 우선 마인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충북이 중부권 시대를 주도해 나가면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하는 충북을 반드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여덟 개 도정과제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상까지 제시한 내용있는 연설이었던 거 같습니다.
3.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1시22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교육시책의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교육현안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7월 민선 제15대 교육감으로 충북교육이 출범한 지 1년 5개월여를 지나오면서 열정의 하루하루가 백 년의 미래를 열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제9대 도의회를 비롯한 158만 도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비롯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력 질주하여 왔고 괄목할 만한 성과도 일구어 냈습니다.
학력 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기숙형중학교, 청명학생교육원, 친환경 전원학교 운영 등 다양한 학업모델을 제시하여 전국이 주목하는 충북교육으로 거듭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사랑의 효도전화 365 운동, 행복한 인사나누기 운동 전개, 적극적인 창의‧체험활동으로 배려하고 실천하는 가슴 따뜻한 학생을 육성하여 왔습니다.
특히 올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무상급식은 충북교육이 학력, 체육,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서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8일에는 내년도 무상급식 사업 예산 856억 원에 대한 분담금 및 지원 단가 인상 합의에 따른 서명식을 가짐으로써 무상급식 2년차의 준비를 안정적으로 마쳤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무상급식이 모범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충북교육은 우수한 교육적 성과를 인정받아 교과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104억 원에 이어 금년에도 10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함으로써 교육복지를 더욱 탄탄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충북 도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교육적 요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육수요자 간 합의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들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간과하고 일방적인 의사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 충북교육이 더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필연의 과정이라 생각하며 진실은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육적 대의에 입각하여 충북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201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교사가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교육에 전념해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권이 바로 설 때 올바른 교육이 가능하고 교사의 교육열정도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존중받는 교실 안에서 우리 학생들은 비로소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인성이 존중되며 선생님이 존경받는 아름다운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이후 충북교육청이 각종 평가에서 다음과 같은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감사원 선정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선정 을지연습 최우수교육청, 국가기록원 선정 기록관리평가 최우수교육청, 교과부의 학교급식개선 종합평가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어 전국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전국 종합 2위, 국제지구과학 올림피아드 대상 수상, 전국과학전람회 교사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과학 실력을 인정받은 한 해였습니다.
교육현장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과 충북 도민의 지지 속에 다음과 같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첫째,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였습니다.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하는 컨설팅 장학활동을 위해 초등 1,560명, 중등 152명의 컨설팅 장학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학교교육 및 각종 교육정책에 학부모가 참여함으로써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14개 기관, 78개 프로그램으로 학부모교육 및 지원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45개 교에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직업교육 여건개선과 특성화고 운영의 다양화를 꾀하였습니다.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 육성을 비롯하여 9교 13과에 대해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른 특성화 분야 학과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이스터고 운영에 내실을 기한 결과 2010학년도 충북반도체고 입학생 100명 전원이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회사에 졸업 후 취업약정이 되어 있으며 올해 BT분야 1개 교가 마이스터고로 선정되어 내년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마감된 2012학년도 마이스터고 신입생 원서접수 현황을 보면 충북반도체고등학교가 4.12 대 1, 진천생명과학고가 4.04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중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등 4개 기관과 특성화고 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2010년 12월 기준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25.4%를 2013년 50%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기숙형 중학교를 시범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속리산중학교를 비롯하여 괴산지역 감물‧목도‧장연중을 통폐합한 가칭 오성중학교를 2013년 개교할 예정입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 자체 분석 결과, 기숙형 중학교 운영으로 연 25억 원의 교육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은 방과 후 교육활동 등 직접교육비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여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2년 우리 충북교육은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인재육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공교육의 핵심인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비롯하여 창의성 교육과 나눔의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매진하겠습니다.
첫째, 2012년에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활성화, 기초학력 신장 지원체제 강화로 학교교육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단위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학교경영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기관·기업·개인 등이 보유한 교육기부 자원을 확보하여 창의인재 육성교육 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융합과 협업의 하이 패키징(High packaging)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의 시대를 지나 상생과 협력의 따뜻한 경쟁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4.0시대가 도래한 지금 사회자원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교육기부’로 교육력을 증대하는 일이 적극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적극적인 교육기부 운동을 펼쳐 11월 현재 194개 기관, 257개 기업, 175개 단체, 20개 연구기관, 1,308명의 개인으로부터 교과, 창의체험, 예체능 교육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교과부로부터 ‘교육기부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받은바 교육기관의 교육기부 활성화는 물론 사회적 교육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일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셋째,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STEAM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STEAM 교육이란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수학(mathematics)과 인문사회학적 지식 그리고 예술(Arts)적 감각까지를 포괄하는 융합 형태의 창의적인 과학교육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측을 뛰어넘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의 의사소통 방법은 스마트폰,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다양해지며 문화의 양상이 다층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회일수록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와 교육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융합형 STEAM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유명을 달리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최첨단 과학의 결정체인 아이폰과 아이팟을 개발하여 IT업계의 새 역사를 쓴 인물로 그의 발명품은 단순히 최첨단 기계라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 인간을 우선시하는 따뜻한 인간애가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보여준 최첨단 과학과 인문학적 인간중심사상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성의 결합을 STEAM 교육의 대표적인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초·중등 다양한 STEAM 교육과정과 콘텐츠 개발, 교사연구회, 과학중점고 지원 등을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제2의 스티브 잡스가 우리 충북 학생 가운데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자율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多 행복한 학교’ 운영으로 학생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가정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학교, 칭찬과 격려가 경쟁에 우선하며 학생을 존중하는 학교, 자생적 활력이 넘치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주요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016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7,051억 원에 비해 5.7% 증가한 9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내국세 징수전망과 예정교부액, 법정전입금 예정통보액,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 등을 근거로 금년보다 9.8% 증액한 1조 7,23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수입은 학생 수 감소와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 등으로 금년보다 3.3% 감소한 477억 원, 기타수입인 전년도 이월금은 불용액이 올해보다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3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1조 7,326억 원, 평생·직업교육 32억 원, 교육일반 658억 원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복지를 확대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교과교실제 확대, 영어교육 활성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학교운영기본경비 인상 등 학교교육 내실화와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등 경상비는 교육복지 확대 등 신규 재정수요를 감안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 낭비요인 사전 제거 및 사업특성과 성과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으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및 핵심사업으로 5세아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학비 및 보육료 지원, 스마트 교육 활성화,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 대소금왕고 신설 및 체육고등학교 이전 시설비, Wee 프로젝트 및 대안교육 활동지원,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우람하게 자라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만 충북 학생과 2만 4,000여 교직원은 뜨거운 열정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나누고 배려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희망의 충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추진 중인 각종 교육정책도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시정연설을 통해서 제시하신 2012년도의 역점과제 글로벌 인재 육성에 큰 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종합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 의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1시43분)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의 우리 도 재정운용의 기본 틀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투자 수요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망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이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민선5기 도정 운영방향에 맞추어 바이오‧솔라밸리 조성, 균형발전,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등 ‘3+1 프로젝트’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찾아가는 평생복지, 살맛나는 서민경제, 농촌도시 균형발전, 창의적인 문화예술, 참여하는 열린도정 등 5대 도정방침을 구체화한 사업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배분함으로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조기에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계획수립의 근간이 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국내외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미국과 유럽 주변국의 재정위기 등으로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으나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높은 성장세로 4%대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경제도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에 따른 수출증가와 소비‧투자 확대 등으로 4%대 중반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북경제는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32개월째 이어가고 있으며 수출 및 제조업 생산확대, 소비증가세의 지속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해 나갈 전망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여건과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 등을 감안하여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 재정규모는 16조 9,054억 원으로 연평균 3.6%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0.4%인 5조 1,360억 원, 교부세와 보조금이 65.3%인 11조 471억 원이며 지방채는 4.3%인 7,223억 원입니다.
이 중 지방채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623억 원, 특별회계가 5,600억 원으로 2009년 세계 경제위기 당시 재정확대에 따른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면서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재정건전성이 조기에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예비비 및 기타 분야를 제외한 11개 분야에 총 15조 6,942억 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정활동 및 시군 재정지원, 공기업 특별회계 운용 등에 15.2%인 2조 3,800억 원을 배분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5.5%인 8,635억 원, 교육 분야에는 지방교육세 전출, 충북도립대학과 인재양성재단 운영, 도민 평생학습 지원 등에 5.8%인 9,03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드라마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에 3.8%인 5,906억 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처리장 사업, 쓰레기 매립 및 소각시설,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에 8.5%인 1조 3,380억 원을 배분하고 2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무상급식, 영‧유아 보육료, 생계‧주거급여, 의료 진료비 지원 등에 4조 6,306억 원을 배분하여 장애인, 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모두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청주‧충주의료원 기능강화,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2013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개최 등에 1.7%인 2,61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농촌마을 및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바이오산림 휴양밸리 조성, 사방‧조림사업 등에 12.8%인 2조 34억 원의 재원을 배분하겠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MRO사업 지원센터,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014년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 등에 3.3%인 5,206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국지도‧국대도 건설, 도로 유지관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에 8.0%인 1조 2,494억 원을 배분하겠으며, 마지막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개발촉진지구,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및 기반조성 사업 등에 6.1%인 9,538억 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충청북도의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본 계획은 금년도 예산을 기초로 향후 4년간의 재정운용을 예측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 실제 예산편성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의 재정운용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함으로써 내실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청북도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158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11∼2015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11시51분)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2011년도 재정운용 실적을 바탕으로 2012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향후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정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국가경제 동향을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앙정부의 교육분야 투자 전망을 반영한 교육과학기술부 재정 운용 방향과 연계한 우리 교육청 재정투자 방향을 사전 예측하고 향후 재정운용 계획을 준비함으로써 충북 교육시책이 각 사업별로 충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배분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으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의 경우에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사업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의 운용에 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육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경비유치 강화, 자체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등 교육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경상적경비 지출 최소화, 예산절감 추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등 예‧결산 분석을 토대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 매년 증가하는 교육재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세입세출별 교육재정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조 9,959억 원,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8,140억 원, 자체 수입 1,982억 원, 기타 수입 2,490억 원, 총 8조 2,571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4조 8,468억 원, 학교운영비 1조 812억 원, 교육행정비 577억 원 등 경상적 경비로 5조 9,857억 원, 시설비 6,808억 원, 교육사업비 1조 4,735억 원 등 사업성 경비로 2조 1,543억 원, 지방채와 BTL사업 임대료 상환 및 예비비로 1,171억 원 등 총 8조 2,571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의 교육재정 투자계획을 다섯 가지 교육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학력신장’에 2,941억 원, ‘미래대비 창조교육’에 2,625억 원, ‘진취적인 품성함양’에 2,137억 원, ‘신뢰받는 참여행정’에 7,316억 원, ‘균형있는 복지구현’에 2조 1,742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향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실한 재정계획과 효율적인 운용으로 교육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유지하여 교육시책 실현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교육만족 최상위로 도약하는 선진 충북 교육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 그리고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7분)
제30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윤성옥 의원과 김동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정질문의 건
o 김양희 의원
(11시58분)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님 한 분으로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15일이 지났습니다.
지사의 임기 4년 가운데 3분의 1이 지나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짧은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도민들에게는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민선5기 충북호가 준비운동을 벌써 끝내고 가속도를 내며 달려가야 하지만 아직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33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충북도의 인사‧조직‧정책에 대하여 지적한바 있습니다.
도지사는 충북 도정에 관한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도지사는 특정 정당이나 편향된 이념을 가진 집단의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 전체의 도지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측근에 의해 휘둘리고 특정정당에 의해 움직이는 도지사이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도와 각 언론과 도민 여론이 이시종 지사의 코드인사‧정실인사‧보복인사 중단을 끊임없이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조직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시방편식의 조직개편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충북도정은 도민의 열망을 철저히 무시한 채 코드가 맞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충북도가 만인에 의한 만인의 경쟁으로 비유되는 처절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대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지사부터 아집과 독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나온 3분의 1 임기처럼 일방통행식 도정 운영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도민의 가슴으로 생각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확보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야당 도지사로서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텐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대 구조개혁 대상 포함해 관련해서 충북대의 정책대안에 관한 질문으로서, 지사님! 충북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북대는 우리 충북의 거점 대학으로서 그 상징성과 위치에 있어서 이번 구조개혁에 포함된 것에 대한 도민들의 상실감과 자괴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충북대가 처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금이라도 어떠한 정책대안을 갖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의하면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일 본회의 개막 개회 시간 4일 전까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와 교육감은 답변일 본회의 개회시간 2일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민선5기 이시종 지사의 인사관리, 조직개편 및 운영, 정책결정 및 집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로는 질문요지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4일 전까지 질문요지가 와야 되는데 질문 제목만 이렇게 주셔서 저희들이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미처 갖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먼저…
이런 상태로다가는 저희들이 답변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되는… 공식적인 절차의 답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서는 답변을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점을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의사진행발언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겁니다.
김양희 의원께서도 가만히 계시고요.
도지사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그래서 회의규칙 73조2에 의해서 질문요지서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요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안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질문요지가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요지서를 주시면 언제라도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또 들으셨듯이 지금 도정질문에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은 규칙에 정해져 있는 질문요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칙 들으셨고, 그다음에 김양희 의원께서 제출한 질문요지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을 지금 들으셨습니다.
질문요지가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도지사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의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제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양희 의원께 사무처를 통해서 질문요지의 보완을 요청하였고 또 의회운영의 책임이 있는 운영위원장께서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회의 개최 직전에 열린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물론 논의한 결과 김양희 의원께서 제출한 질문요지서는 집행부의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질문요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김양희 의원께 다시 한 번 요청 겸 묻겠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질문요지서를 좀 보완을 해 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질문요지서를 지금이라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전화를, 사무처에서 전화가 와서 구체적인 협조 차원이었지 서류로 접수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한 지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로비 차원이었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제게 그런 의도적인 이야기가…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계속 발언 못하게 해 주시고요.)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 못하게 해 주시고, 지금 얘기는 자기 변명 아닙니까?)
왜, 서류로 했으면 서류로 답이 와야죠. 이거는 접수를 시키지 말았어야죠, 잘못됐으면.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이건 규정위반입니다.)
김양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 의회 시작하기 전에 드렸습니다.
김양희 의원께서 본회의 시작 직전입니까? 직전에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내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박문희 의원 의석에서 ―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제목만 받았습니다.)
(○박문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박문희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할까요?)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꼭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진섭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사회를 볼 때도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럴 때.)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4일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최진섭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규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의원이 규정을…)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지켜야지 누가 규정을 지켜야 돼요?)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4일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지금 내 가지고 그걸 무슨 (청취불능)…)
질문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잠시 중단되는 겁니다.
잠깐 돌아가 주십시오. 다시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서면으로 신청을 했을 때에 결격사유가 이래서 접수가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규정위반이십니다. 의원님! 규정위반하지 마세요.)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규정 지켜가면서 하십시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규정을…)
이따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도의회가 무슨 도떼기시장 같아, 이거!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규정도 없고, 법도 없고…)
김양희 의원께서 전달해 주신 것 저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단상으로 자료 전달)
운영위원장 박문희 의원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내용, 정책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우리 김양희 의원님이 써서 주신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질적으로 즉석에서 자필로 이렇게 써서 주셨는데 내용에 대한 제목은 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다가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요지서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마는 “충북대 구조개혁” 이렇게 썼고요. “도립대 반값 등록금” 이렇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에 관련해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건” 이렇게 썼고요. “행정안전부…” 이게 무슨 “평가” 이렇게 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삽입돼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장님께 좀 제언을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11명 운영위원이 모여서 도정질문에 관련된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 정한 규정은 분명히 24시간 전에 본회의 도정질문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도록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사담당관실도 좀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지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접수를 받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접수는 받아놓고 요지서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무부지사님도 좀 들으셔야 될 얘기 같은데요. 정무부지사님이 우리 김양희 의원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알아보려고 김양희 의원 만나보셨나요? 못 만나보셨죠?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뭡니까? 적어도 질문요지서를 안 냈으면 그 안 낸 거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는 지사님께 질문하는 거니까 알아보고 사정이라도 해서 뭔가 좀 받아놓는 것도 부지사님의 해야 될 일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오늘 김양희 의원님이 이렇게 고집부리고 끝까지 도정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6일에도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날 질문요지서를 오늘 제출해 주시고, 오늘 하든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16일에 도정질문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 회의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이광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요청있었습니다.
그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된 겁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의원님들과 많은 도민들께 지금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야 이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2 얘기는 나왔습니다. 이건 규정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규정을 또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미 지난 회의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명확하게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도정질문을 할 때는 그 이전 회기에서 결정을 해서 그다음 회기에 도정질문을 하게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의원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길고 한 달 동안 상황 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일주일 정도로 당겨서 하는 대신, 그 대신 최소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그 요지서를 만드는 것은 질문 제목만 가지고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집행부와 의장과 상의를 해서 24시간 전까지는 우리가 내자, 이것을 김양희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회의에 오기 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려서 11명의 의원 중 10명의 의원이 말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의원이 회의규칙을 만들고 규정을 위반하고 이러면 어느 도민이 의회가 만든 규정과 규칙을, 조례를 지킬 수 있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를 계속 이 회의만 했고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우리 의장님께 이번 도정질문은 불가하다, 규정위반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회의 있기 전에도 들어가서 11명 중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이 도정질문은 규정위반입니다, 불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했다는 말씀으로 어떻게 좀 여기 나오셨는데 이거 자체가 규정위반입니다.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은 이런 사실을 참고하셔서 지금 이런 식의 회의가 계속 진행된다면 이후에 나쁜 선례를, 이미 나쁜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김양희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 발언을 막아주실 것을, 그리고 이런 도정질문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께서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문요지의 원칙과 정신에 거리가 있는 이러한 질문요지 제출로 이루어지는 도정질문 자체를 문제 삼고 반대한 것입니다.
예, 김양희 의원 의사진행발언, 지금 진행과 관련된 내용이시죠?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네.)
제가 이번 정례회 때에 도정질문을 하겠다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물론 운영위원회 때에 하도 많이 바뀌니까 그걸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지난 도정질문 때에 기타항목을 삭제하는 것 이런 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세세한 것을 그때그때 전문위원실, 이것도 오늘 질문할 내용 중에 조직관리입니다.
의회사무처도 지사님의 조직 관하에 있습니다.
제가 문서로 서면으로 접수를 할 때에 왜 접수시키고 오늘의 일정에 제 도정질문 왜 넣어있습니까? 아예 접수를 시키지 말았어야죠.
보충을 하든지 제가 그렇게는 안 하겠으면 제가 거둬들이든지 선택권은 저한테 주셔야죠. 아무소리 안 하시고 접수시키고 오늘 일정에 넣어놓고 오늘에 와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게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입니까? 그건 주관적인 겁니다.
조직‧인사‧정책 중에서 어느 분야에서 하겠다 아주 답을 써드려야 되나요?
그 선이 어디까지가 구체적인 겁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최진섭 의원 의석에서 ― 질문요지하고 답변요지 있네. 이걸 해 주라고.)
(○최진섭 의원 의석에서 ― 24시간(청취불능))
(○최미애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그리고…
(○최진섭 의원 의석에서 ― 아침에 자필로 써서(청취불능))
(○최진섭 의원 의석에서 ― 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집행부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저한테만 얘기합니까?
김양희 의원께서 박문희 운영위원장님이나 또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지금 방금 하셨는데 제가 의회를 책임지는 의장으로서 사무처에서는 이 질문요지의 문제점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적했습니다.
오늘 바로 몇 시간 전인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문제가 아주 격렬할 정도로 지적되고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양희 의원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요지서를 송부하는 취지는 집행부로 하여금 대비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죠. 반대로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질문 제목과 가급적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회의규칙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김양희 의원께서 제출한 질문요지라고 하는 것은 질문 제목도 아닌 질문 대상 분야를 세 가지로 골라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답변준비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지금도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다음으로 미루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입장에서는 답변을 할 수도 없고 또 하지도 못한다는 이러한 집행부의 의사와 또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 표명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오늘 1차 본회의에서의 도정질문은 이것으로 중단하고 김양희 의원께서 보다 구체적인 질문요지를 작성하시고…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구체적인 것은…)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주관적인 겁니다. 의장님!)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왜 접수시켰습니까? 왜 접수시켰습니까?)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왜 접수시켰습니까?)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왜 접수시켜서 오늘의 (청취불능)습니까?)
(○최진섭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김종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왜 저한테, 순서에 들어갔습니까? 예?)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청취불능))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왜 접수시켜서 통과시켰느냐고요.)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당초에 요지서를 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요지서는 안 내놓고 계속 큰소리 치고 말야!)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앞뒤도 안 맞게 행동하고…)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가만히 계시고.
김양희 의원님 한 번 더 묻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계속 진행해 주세요!)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종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지금 진행과 관련한 질문입니까?
(○김종필 의원 의석에서 ― 도정질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 때 제가 도정질문에 관련하여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질문을 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에 질문했던 사안은 집행부에게 결산 관련이었습니다.
결산 관련 한 제목으로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제가,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고요. 이 자리에 행정국장이 관계관으로서 답변을 한 것은 도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똑같다라는 해석을 지난 8대 때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무방하고 지사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불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지난 회기 때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도정질문을 했던 장본인으로서 사과의 말씀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선례도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현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김종필 의원님 말씀은 지금 당장의 진행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 듯 하지만 지금 오늘 의제로 포함되어 있는 도정질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발언을 드렸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지금 진행과 관련된 겁니까?
(○강현삼 의원 의석에서 ― 예.)
오늘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장님께 먼저 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의장님! 우리 김양희 의원님이 도정질문 요지를 제출하지 못해서 오늘 도지사께서 도정질문에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연락을, 답변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장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점을 미리 의장님께서 인지하셨다면은 오늘의 의사진행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뜻에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도정질문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 인지하고 계시고 들으셨듯이 김양희 의원께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요지를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집행부에서 답변준비를 할 수도 없었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사 타진을 분명히 함에 따라서, 저는 이번 1차 본회의에서의 도정질문을 여기에서 중단하고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도정질문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김양희 의원께서는 오늘의 여러 지적을 거울삼아서 구체적인 질문요지를 제출하시고 다음 본회의 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기회 주십시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기회 주십시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기회주십시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기회 주십시오.)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이냐고요.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김종필 의원님이 답변서 안 낸 거하고 저하고 이중…)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최미애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는 의장님이 진행하는 거예요.)
(○최미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에 따라주세요.)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김종필 의원님께서…)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의사진행발언의 내용, 내용이 뭡니까?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저는…)
발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도정질문 하겠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32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수완 의원, 김재종 의원, 박문희 의원)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이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서 의석으로 이동)
(안경을 들고 단상으로 이동)
저는 어려운 말 안 합니다.
진천군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외 기업유치 실적과 추진상황을 분석해 보고 향후 기업유치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5기가 출범한 201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충청북도에서는 외국기업 5개 기업체와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 중 1개 기업은 준공되어 지난 7월부터 가동 중에 있고, 2개 기업은 공사 중으로 내년 2월 중 준공 예정이며, 2개 기업은 입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모두 가동되면 1조 100억 원의 투자유치로 약 1,600여 명의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와 투자위축이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시종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가속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 이후 일본의 기업들은 자국보다 여건이 좋은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생산라인이나 지사 등을 분산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남도의 경우 최근 일본기업의 입주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과 근접한 지리적·경제적인 투자여건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경남도의 발 빠른 투자유치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중국 U-턴기업 투자유치단’을 구성,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 투자기업 중 사업이 번창하여 국내에 재투자를 하려는 기업이나 중국 현지의 기업 중에서 잉여자본을 해외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경제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조직과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에 외자유치팀이 설치되어 있고, 이 팀 내에 일본기업의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전담인력이 1명이란 이야기인데 이 적은 인원으로 일본기업을 유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 인력운영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그간 정례회나 임시회가 있을 때마다 충청북도 내 비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인력을 조정하여 사업부서와 정책 집행 실무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도록 촉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이나 인력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필요한 것은 현장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는 지난 9월 청주국제공항에 화물전용기 취항으로 물류기반이 구축되었고 오창·오송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국내 그 어느 지역보다 기업의 투자여건이 양호하다고 봅니다.
현재 도내에 입주한 외국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행정적 지원을 통해 2차, 3차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겠습니다마는 소수의 인력으로 원활한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총체적인 의지가 있을 때 충청북도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원천기술이전을 통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자원의 효율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결국은 도민들의 삶의 활력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충청북도는 더욱더 적극적인 국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하여 도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충청북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의 소견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은 소견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조직개편 사항을 문제로 제기한 김양희 의원이 소속돼 있는 행정문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바로 잡으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의 다툼으로 인하여 도민의 전당인 여기에서…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김재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제1선거구 김재종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 지역발전에 온갖 정열을 다하고 계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참교육 실현에 혼신을 기울여 주시는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에서 추진 중인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위치한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밀레니엄타운은 1998년에 충청북도 종축장이 이전한 후 도유재산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그간 일곱 번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개발내용이 변경되어 도민의 혈세가 무려 17억 7,500만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 돈이면 낙후지역 7개 시·군에 조그마한 숙원사업 하나씩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의 책임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2010년 12월에 실시한 용역내용을 보면 앞으로 해양수산문화체험관 건립과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과연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위하여 언제까지 또 얼마만큼의 용역비를 더 투자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다음은 밀레니엄타운에 편입된 토지이용 실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체 부지면적 17만 5,000평에는 아직까지도 사유지가 약 20%인 3만 2,000평이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동안 매입을 하지 않아 토지이용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원망을 자초하여 도정불신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간의 개발 실태를 살펴보면 2008년 도유지 7,000평에 충북 학생교육문화원을 건립하였고, 사업지구 동남측 7,000평의 부지는 충북 생활체육 야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함으로써 종합적인 개발이 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의 이용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지리적 상황이나 교통여건으로 볼 때 도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전체 도민의 42%인 청주·청원 주민만을 위한 사업을 충청북도에서 직접 추진하기에는 명분과 실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근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850억 중에서 도비가 925억 원이 투자되며 장애인 스포츠 센터는 총사업비 160억 중 도비가 124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문화체험관 사업비는 최소 500억에서 최대 1,500억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일정부분 도비 투자를 계획 중에 있으나 해당 부지는 이미 충북개발공사로 출자되었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막대한 도의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도 투자되어야 하며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 후 운영관리비도 전액 국고 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충청북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수도권, 대도시권과 우리 도를 비교하며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하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남부‧북부권 7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소홀히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일부 지역만을 위한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밀레니엄타운은 첫째,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사유지 중 꼭 필요하지 않은 토지는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유원지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사업지구에서 제척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이나 추가 사업을 계획할 때는 미보상 사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지구 내의 국유지와 도유재산은 개발 시기를 가급적 늦추어 도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이 유치되기 전까지는 보전 위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시행 면에서 앞으로 시설투자비나 운영관리에 국·도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전체 사업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여 그 예산을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생명과 태양의 땅을 이끌고 계시는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1년 동안 도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했으며 경제‧사회‧복지는 얼마나 향상되었나 우리 모두가 한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의 아우성 소리에 귀 기울여 보았습니까?
고정관념을 버리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 오송역세권 개발 예정지역 원주민들 고통 때문에 5분자유발언을 하지만 발전을 위한 개발이 함께 공유하는 곳은 다 똑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자가 되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58만 도민 염원 속에 KTX 오송역이 개통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송역은 서울에서 40분, 대구에서 60분, 부산까지 100분 등 전국을 2시간 이내에 잇는 교통중심지이고 충청북도의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의 핵심사업으로 오송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송역세권 개발은 당초 충청북도가 계획‧설계했던 내용보다 해가 거듭될수록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와 현재는 약 49만 평의 부지에 상업‧업무‧문화‧교통‧바이오관광 시설 면적 등이 재수정돼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4월 KTX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화 방안에 대한 최종 용역보고에 이어 5월 서울에서 국내 대형건설사 및 재무투자자 등 71개 기업 133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오송역세권의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에 긍정적 평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역세권 개발사업의 장기화와 사업비 선투입 부담, 총사업비 8,123억 원 중 보상비만 4,995억 원이 소요되어 높은 보상비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민간기업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 및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동안 오송역 주변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고 이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삶에 대한 파산과 고통은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오송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시행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을 축소하여 지정하고 주변부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를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발 구역에 대한 일괄보상을 실시한 후 사업성이 타당한 지역에 대한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충청북도의 개발사업의 성공과 지역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선택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 시행자 공모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시고 주민과의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구역 규모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이 바이오밸리와 솔라밸리 조성으로 다 함께 충북의 미래 백년을 열어가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김양희 의원 도정질문 중지에 관한 약간 의견이 있어 갖고요.)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아까 도정질문 중지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 또 도정질문을 중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안건 계속 심사하는 것처럼 다음 차, 2차 본회의 때 김양희 의원의 질문시간을 외에만 이렇게 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중지가 아니고 그리고 의장께서 질문요지에 보완을 요청했는데 임의적인 거 같습니다.
그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쪽지에다 그냥 내면 되는 것인가, 이것이 보완이고 어떤 규칙상에 규정력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중지가 아니고 다시 재접수를 하는 절차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본회의 때까지 4일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송부가 되고 그것을 접수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지면 나머지 시간을 다음 차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중지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도정질문이 종료가 됐고 재접수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종료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예정된 도정질문은 끝난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질문요지에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질문요지를 구체적으로 요청해 오면 그때 답변을 할 수 있겠다는 의지를 보이셨고 저도 권고사항으로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서 신청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뿐입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접수를 해야…)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기간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11월 30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충북의 도정 및 교육행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하는데 어수선함이 있었음에 대해서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성숙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경국
정무부지사서덕모
정책관리실장고규창
행정국장박성수
농정국장박종섭
문화여성환경국장이정렬
균형건설국장이장근
소방본부장전병순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권영동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오용길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박춘란
교육국장정가흥
기획관리국장구명회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공고
(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11년 10월 16일, 공고 제2011- 37호)
○회의록 서명의원
윤성옥 의원, 김동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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