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12월 2일(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5.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8.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9.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10.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1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1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5.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6.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
7.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6인 발의)
1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금가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홍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14.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상욱 의원, 이상정 의원, 정상교 의원, 육미선 의원)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 퇴직 보고입니다.
지난 11월 28일 보은군 선거구 하유정 의원님이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의거 의원직에서 퇴직됨에 따라 현재 재적의원 수는 29명입니다.
37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등 11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8건, 모두 28건을 접수해서 본회의 부의안건 1건을 제외한 27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등 2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16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욱·육미선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정상교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06분)
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77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보람과 어려움이 함께한 한 해였습니다.
과수화상병, 아프리카돼지열병에다 미·중 무역분쟁, 한일 갈등 등으로 농가와 경제계에 어려움이 많았던 반면, 강호축의 출범, 정부 예타면제 사업의 대거 반영, 문재인 대통령님의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 등으로 보람도 많았습니다.
올 한 해 도정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군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충북에는 보람과 경사가 많았습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서울∼충주∼거제를 잇는 소위 제2경부선 철도 등 12조 9,000억에 달하는 대규모 SOC 사업들이 한꺼번에 정부의 예타면제 또는 예타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충북 발전 100년을 앞당기는 경사 중 경사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 모든 열차의 운행과 안전을 총괄하는 철도 교통관제센터가 유치됨으로써 충북은 그야말로 철도의 왕국으로 그 입지를 확실히 다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북의 오랜 숙원이었던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가 도민의 힘으로 탄생되었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하에 충북이 2030년 세계 3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의 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AR·VR 제작거점센터 및 오창지식산업복합센터 유치는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민선7기 이후 15조 8,000억 원 규모의 괄목할 만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2017년 기준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2위, 실업률 최저 기준 전국 3위 등 일등경제 충북의 위상을 굳히고 있습니다.
세계 108개국 4,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성공 개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6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 3위 달성은 최근 충북의 기운이 힘차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강호대륙의 원대한 꿈에 도전하는 강호축의 출범을 만천하에 알렸고, 세종시 빨대현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말 현재 충북인구 164만 시대를 열게 된 것은 또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0년은 앞으로 다가올 강호축 시대에 대비하여 충북 100년 미래의 기틀을 완벽하게 다져나가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에겐 ‘함께하는 도민’이란 기치 아래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일등경제 충북을 달성해야 하는 숙명적인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나갈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에 전력하겠습니다.
충북이 그동안 선점해 온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등 6대 신성장 산업에, 사물인터넷·모바일·인공지능·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융복합해 나가면서 시스템반도체 산업, 수소·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을 추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바이오산업 원스톱 플랫폼과 충북형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시작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오창지식산업복합센터를 중심으로 제2의 판교밸리 신화를 충북에서 재현토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수소에너지 융복합 단지 조성,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 조성, 충북시스템 반도체 융복합 산업타운 조성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마이스 산업의 중심이 될 충북 청주전시관을 착공하며,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원천기술 확보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서민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서민 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으면서 투자유치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최근 위기에 내몰린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노란우산 공제 가입비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주차시설 확충 등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와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건립, 순환버스 운영 지원으로 중소기업 정주여건을 더욱 조성하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충북은 투자유치가 경제를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해외로 빠져 나가는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오송 제3산단과 충주정밀의료산단의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청주 하이테크밸리, 진천 테크노폴리스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매년 100만 평 규모의 공장용지를 공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지도를 통째로 바꿔 놓을 강호축이 본격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강호축 발전계획을 반영하고, 정부기본계획에 충북선철도 고속화 오송·원주연결선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동∼괴산∼단양을 연결하는 백두대간 국가순환도로망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고,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를 조성하여 낙후된 동부축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헬기 전용 격납고, 부품센터, 훈련시설 등을 갖춘 회전익 중심의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생애단계별로 맞춤형 복지체계를 촘촘히 만들어 따뜻한 평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내년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입니다.
노근리 사건 70주기 기념행사와 세계평화포럼을 개최하고 9,000여 참전유공자분들께 명예수당을 지급하며 도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6개소를 확충하고 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영유아보호용 카시트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GPS 위치표시 장비를 지원하여 제2의 조은누리양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하는 한편 장애인회관을 착공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검진센터와 재활병동을 증축하고 단양군보건의료원을 착공하는 한편, 군단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여 양질의 안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체육·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충북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담은 도지(道誌) 발간과 무형 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청주, 보은, 진천, 단양에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남대에 임시정부 행정수반 여덟 분의 동상과 기록화를 제작·설치하고 임시정부 역사교육관도 착공하겠습니다.
미래여성플라자에는 열한 분의 여성독립운동가 흉상을 설치하겠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700억 원으로 도내 25개소에 공공체육관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달 말이면 이용객 3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청주국제공항은 내년에 에어로케이를 본격 운항하여 2022년 이용객 500만 명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충북에 바다를 달라’는 역발상으로 세 번째 도전하는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은 이달 중 KDI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져온 ‘함께하는 충북’의 저력을 바탕으로 도내 균형발전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6차선 확장 구간은 내년에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증평∼호법 구간 6차선 확장은 계속 건의하되 우선 노후된 노면 보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충주∼제천과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보은∼영동∼용산 구간은 본격 착공합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원주∼제천 구간은 내년에 마무리하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실시설계에 들어가며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 구간은 2021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의 상징사업인 도자치연수원 제천 이전과 농업기술원 분원 영동 설립, 옥천 도립대 기숙사 신축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7개 시군에 균형발전특별회계 735억 원을 투입하고 농촌에서도 도시처럼 문화·복지·의료시설을 갖춘 농업도시, 즉 ‘충북형 농시(農市)’ 조성사업은 영동·증평·괴산·단양의 4개 읍·면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농가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농가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는 농업인단체 등 도민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제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바이오첨단복합농업단지 조성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민 모두에게 깨끗한 물과 공기를 공급하고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수소차 및 전기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대폭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소위 붉은 수돗물 방지를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을 청주·충주·제천·단양에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맞춤형 종합전문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생존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및 재난안전체험관 건립과 함께 재난현장 드론영상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비하여 상시 거점소독소, 예방접종, 야생멧돼지포획단을 확대 운영하고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이동식 소독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농업인을 포함하여 1,000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 청년 235명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거주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지원사업과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 나가겠습니다.
도내 300개의 우수기업과 화장품·뷰티 유망기업에는 청년채용 인건비를, 그리고 300명의 청년에게는 자기개발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희망센터와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은 내년 2월에 개관하여 미래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만들고 건국대 의전원 충주 복귀, 충북지역 의대정원 증원 문제도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일등경제 충북을 실현하고 그 과실을 도민 모두가 공유하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1.5% 증가한 5조 1,05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5,273억 원, 특별회계는 5,786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지방세는 23.7%, 지방교부세는 15.8%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가내시를 근거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2조 298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87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72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852억 원, 환경보호분야에 3,454억 원, 교육 분야에 2,3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94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63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9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401억 원 보건 분야에 1,067억 원, 그리고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3,8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도의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가경제성장률은 사상 최저치인 2.3%로 전망되고 미·중 무역분쟁, 한일 경제갈등 등으로 대외수출도 여의치 않아 보이며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해외투자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등경제를 지향하는 충북은 우리의 지상 목표인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달성, 강호축의 힘찬 시동,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적극 대응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 충북은 164만 도민이 ‘함께하는 충북’을 기본으로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유일한 경제수단이 농업이었던 점에서 비롯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경제수단이 다양화된 오늘날에는 경자천하지대본(經者天下之大本)으로 확대 해석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 한 해는 농자천하지대본의 철학과 정신을 계승한 경자천하지대본을 도정의 기조로 삼아 164만 도민 모두가 공재불사(功在不舍)의 자세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4% 충북경제라는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년에도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향한 힘찬 여정에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26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2020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각종 교육현안 과제들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애써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 터전을 마련하며 믿음직한 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며 미래를 향한 꿈의 높이를 키워 가도록 협업과 상생의 정신으로 부단히 노력하였고, 도민과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고, 시대변화를 앞선 걸음으로 이끌어 갈 공동의 힘을 길러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3국, 2담당관, 12과, 48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학교현장 지원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지원기획팀을 신설하여 비효율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였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충청북도와 무상급식 합의서에 약속한 바와 같이 미래인재육성 모델 창출 및 미래핵심역량 중심의 초·중등교육 혁신을 위해 1년간 정성을 쏟았습니다.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에서부터 대안학교와 영재교육 모델에 이르기까지 8개 영역에서 대전환의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협업과 연계를 통해 모든 학교를 미래인재학교로 만들고 모든 아이를 창의융합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공교육 혁신 강화, 안전한 학교 구현 등 2개 영역에서 우리교육청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행복씨앗학교의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한 노력, 직업계고 학생들의 인문소양교육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적인 정책소통협의회 운영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환경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환경의 날 기념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국 최고의 생태순환형 환경교육 정책추진과 동시에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태환경교육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충북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있고 에코벨트를 조성하면서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생태시민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 우수성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북 교권보호지원센터가 교육부의 전국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심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책 운영의 투명성을 인정받아 정보공개 우수교육청으로도 선정되었고 타 시도교육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을지태극연습에서도 교육부장관 표창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완벽한 시설방호 계획은 물론, 재난을 포함한 포괄안보 개념을 적용하여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구축, 고위공직자의 도상연습 주재 등 단계별 참여 주도성과 창조적 재난대응 능동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입니다.
상반기에는 제천안전체험관을 개관하여 지진, 화재 등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주시 고등학교 평준화를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지난 5월 충주시 고등학교 평준화 여론을 조사한 결과 77% 이상의 정책 찬성으로 충주 지역의 6개 고교를 대상으로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초·중등 수업나눔 축제를 3주간 개최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가족 간 성찰과 연대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도내 12개 교육기관에서 유·초·중·고 교원, 교육전문직원, 예비교사 등이 참여하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실천을 공유하였고, 영역별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수업나눔 축제를 통해 교사의 자발적 연구수업 문화가 확산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예술 분야의 교육활동 확대로 융복합적 사고력과 창의적인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초점을 둔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4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및 미래형 소프트웨어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교과서 활용, 온라인 협업학습, 고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차세대 새로운 교육환경을 적극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보아카데미, 게임코딩캠프, 정보영재를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등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이 전국 단위 대회뿐만 아니라 세계대회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거두며 창의융합형 인재로 주목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창단연주회,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학생관악제, 충북학교문화예술교육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충북학교문화예술교육페스티벌은 도내 각 학교에서 펼쳐왔던 다양한 예술활동과 인문소양활동 등을 일주일간 한자리에서 꽃피우는 사제동행, 세대공감 축제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향유하고 공감하는 예술교육 체험을 통해 품성이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의 복지와 인권을 높이려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급식 종사자 노동력 절감 및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5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습니다.
애벌세척기, 컵자동세척기, 살균수제조장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등을 구입하여 급식종사자의 노동력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체 및 환경에도 안전한 장치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무상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 주체로 함께 참여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입제도 개편부터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마련까지 교육정책의 다변화 속에서도 우리 충북교육은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향해 2020년에도 믿음직한 공교육 실현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충북교육은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세계협력·개방시대, 다문화사회, 4차 산업혁명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 변화 속에서 세계시민을 기르고 지역을 살리는 민주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보장으로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적인 협의문화를 일상화하며, 교육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자율성이 존중되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원이 책임과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권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전문적학습공동체 내실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성장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교육공동체의 화합과 성장에 기반한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확산으로 미래학력을 높이겠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내실화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정이 담겨 있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작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입전문가와 대입진학 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진로·진학 설계 상담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원성과 지역성이 반영된 미래인재육성 교육과정이 안착되도록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지원하여 교육력을 키우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교육공간 대혁신 사업인 행복·감성 NEW SPACE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우리 아이들이 머무르고 싶은 학교, 학생 선택권이 존중되는 편안하고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공립형 대안고등학교, 진로교육원 분원, 중·북부시설복합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여 미래형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문학 체험학습망을 조성하여 인문소양교육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교육 참여 및 교직원 예술활동 지원으로 감성을 함양하는 학교예술교육을 활발히 꽃피우겠습니다.
기존의 교육 도서관을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재구조화하여 독서를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학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마을, 주민을 잇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시설로 기능을 확장하여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하는 장을 열겠습니다.
네 번째,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든 교육지원청에 SOS 학교폭력문제해결 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의 교육적 기능과 교사의 교육력을 회복하겠습니다. 지원단의 촘촘한 학교 현장 지원으로 교육 주체 만족도가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기 학생의 마음건강을 관리해 주는 전문적 프로그램과 자녀와 건강하게 소통하도록 도와주는 마음성장 학부모 공개강좌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전문의가 학교를 방문하여 위기학생 지도자문 및 교직원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공동체의 행복과 평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안전한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비를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학생의 맞춤형교육급여를 책임질 것이며,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는 졸업앨범비도 지원하겠습니다.
행복한 성장을 돕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존중 문화정책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으로 성공적인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여 공참여교육복지의 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학교지원중심 재정운용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242억 원으로 금년보다 1.3% 증가한 33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교육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증액교부금 교부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내시액 반영에 따라 증가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수입을 금년보다 1.5% 증가한 2조 6,4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 등으로 금년보다 38.9% 감소한 23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5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로는 유아및초·중등교육에 2조 5,998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133억 원, 교육일반에 1,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보수 인상과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각종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운용에 1조 5,0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행복키움 놀이문화 확산, 자유학기제 운영,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고교 교육력 제고,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스마트교육과 소프트웨어교육 지원, 학생 진로·진학 지도, 교과교실제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8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 저소득층 자녀와 셋째 이후 다자녀 학생들의 학비·현장체험학습비·교복비·교과서구입비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졸업앨범비 지원,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에 따른 교과서구입비 지원, 적정규모학교교육여건개선 등 교육복지 지원에 2,7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37억 원을 반영하여 교실 내 미세먼지 절감, 각종 체육대회활동 지원, 노후 급식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급식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설학교 개교지원경비, 학교운영기본경비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550억 원을 반영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소방안전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 안전 강화, 냉난방 개선, 이중창 교체, 화장실보수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개발지역 학교신설과 다목적교실 증축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으로 2,571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공공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도서관 운영 및 자료 확충,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직업교육에 13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교육균형발전 지원,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 통학차량 교체, 본청과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시설보수 등 교육행정일반과 기관운영관리에 8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BTL 상환에 169억 원을 반영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과계획서는 5개 전략목표, 19개 성과목표에 8,487억 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 예산으로 5개 정책분야, 31개 성인지 사업에 1,0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빛나야 합니다.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행복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개성과 잠재력을 키우며 훌륭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차년도 사업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충만한 지혜로 충북교육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2020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45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77회 정례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의원의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된 절차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 등 타 기관의 요청에 따른 국외출장을 확대하고,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외출장 등을 신설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예외의 경우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였고,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외출장도 출장실행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2명 이상의 의원이 국외출장을 한 경우 공동으로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외출장도 결과보고회 개최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9분)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벗어나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해당 용어를 변경하고 미세먼지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을 상위법과 연동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
7.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3분)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역대 대통령 기념관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뿌리인 임시정부의 행정수반까지 확대하여 대통령 테마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임시정부 역사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내외 관람객에게 한국 근현대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출연 계획안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출연을 위한 것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충북도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문화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의 출연기관 임대사용료를 도비로 지원하고 다시 납부받는 형식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행정과정을 제거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의견제시 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제6조에 따라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원인, 권리관계 등을 조사·분석하여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공사재개 시까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6인 발의)
(14시58분)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내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에 매 5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5조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천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6조에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의 실시 규정을, 안 제7조에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특화작목 육성위원회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0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16억 원이 증액된 5조 3,96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0.3% 증액된 4조 7,76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5% 증액된 6,199억 원입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회 추경에 양성평등기금이 변경된 것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3,259만 원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금가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홍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15시06분)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금가초등학교, 홍광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체육수업이 가능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여 황사 또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체육·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교실의 증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0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3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49억 원이 증액된 3조 1,334억 원으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사업비 반영,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 인상분, 다음 연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과 집행잔액 및 불용률이 높은 사업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2019년 9월 20일자로 제정 및 시행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운용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30억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 1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13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 및 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상욱 의원, 이상정 의원, 정상교 의원, 육미선 의원)
(15시14분)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청주시 제11선거구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충북에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의 내용은 10월 5일자 한겨레신문에서 발췌한 것으로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김 군의 사례입니다.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김 군은 청주 소재 모 대학병원과 재활요양병원에서 각각 3개월과 6개월 치료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병원들은 당장 급한 급성기 치료만 해 준 뒤 밀린 환자가 많아 더 이상 재활치료는 어렵다고 했고 이에 김 군의 부모는 3년 동안 어린 아들의 치료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로 무려 6개의 병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중증 뇌병변 등 발달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뇌병변 판정을 받게 된 경우 향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의 치료를 위해 멀리 타 시도까지 재활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기존 재활병원들이 적자를 이유로 장기입원 치료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상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는 비용 대비 보험수가가 낮고 장기 입원일수록 수가 보전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재활병원들은 당장 급한 치료가 끝나면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비용부담의 문제입니다.
일부 사설 재활센터가 있지만 수입이 빠듯한 장애아 부모들이 보험적용이 안 되는 고비용의 사설 재활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보험이 적용되는 재활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린이 재활치료를 위한 제반 장비·시설·전문의료인 및 제반 서비스 체계를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 환자의 경우에는 어린이의 체형에 적합한 의료장비·시설을 구비해야 하고, 또한 물리치료나 후유증 치료 외에도 장기입원의 특성상 학령기에 따른 교육 지원 서비스까지 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 충북에는 재활입원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17개소가 있지만 대부분 성인 대상 재활병원으로 사고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주로 다루고 있어 영유아기나 학령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재활치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증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아픈 자녀를 데리고 전국의 재활병원들을 전전하는 재활난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충북에도 장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등 발달장애 아동이 2,000여 명이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린이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별 의료시설 확충을 국정과제로 정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경남·충남·전남권에 각각 1개소씩 총 3개소를 건립하고,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경북·강원·충북권, 전북권에 각각 일이 개씩 총 6개소를 건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속으로 경북, 강원, 충북, 전북 등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올해 7월 22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을 공모했지만 센터 설립비용 36억 원의 부담과 이후 적자운영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우리 충북은 아예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 건강권 특히, 어린이 건강권에 대해서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를 대는 것은 복지사회구현을 추진하는 현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해 국민 건강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동참하지 않고 또 실행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권 확보는 너무 요원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시종 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164만 도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공공의료정책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충북혁신도시의 (가칭)본성고 설립은 반드시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충북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음성군·진천군의 경계지역 허허벌판에 세워진 인위적인 도시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 시설, 정주여건을 만들어 공공기관,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이주하게 하여 도시를 형성한 것입니다.
도시의 필수요소인 학교설립도 추진되어 도시계획 때부터 학교부지는 결정되어 본 의원이 말하고 있는 본성고 터도 화면에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확보되어 현재까지 빈터로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제까지 2023년 개교를 공식화하여 발표하였으며 본 의원은 ’22년까지 혁신도시 고등학생들이 주변 타 지역으로 입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2023년 개교를 1년 앞당겨 ’22년 개교로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2023년 개교는커녕 ’24년 개교도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난 8월과 10월에 있었던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가 연속 통과되지 못하고 재검토로 심사된 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혁신도시는 학부모들의 원성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제때에 설립되지 못하여 불만이 가득한 상태인데 ’23년 개교로 확정되어 있던 본성고 마저 불투명하게 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하여 분노로 폭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1일에 있었던 도교육청의 본성고 관련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밤늦은 시간까지 25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절절하고 단호하게 본성고 설립을 호소하고 교육청을 질타하였습니다.
’23년 개교를 믿고 있던 한 학부모는 눈물로 호소하며 말을 잊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김병우 교육감님!
본 의원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청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개교를 공식화했던 충북교육청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혁신도시 학부모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본성고 설립이 예정대로 안 되면 학부모의 53%가 “혁신도시를 떠나겠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다닐 학교가 없는데 살 수가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안타깝지만 당연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성고 설립을 촉구하는 서명도 오늘 현재 6,23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충북혁신도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충북혁신도시는 안 그래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수도권이 가깝고 미처 만들지 못한 부족한 정주여건으로 인해 전국 11개 혁신도시 중 입주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나마 충북도, 음성군, 진천군의 노력으로 인해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이 확정되고 충북경제의 주력분야인 반도체, 태양광 에너지 산업 관련 투자유치도 활발하고 있고, 체육관·수영장도 확정되면서 입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도시가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본성고 설립의 차질은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본성고 설립은 반드시 예정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비상한 각오로 본성고 설립의 대안을 만들어 자체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내년 4월의 중앙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성고 설립을 위해 도교육청이 노력한 측면은 있지만 그 정도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존의 논리에 안주하지 말고 벗어나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위해 뛰어 다녀야 합니다.
다만 현재 교육부의 방침이 일반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신설에는 기존 학교를 이주하거나 폐교하여야 한다는 것이기에 이와 관련한 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현실적으로 혁신도시에 본성고가 설립되었을 때에 주변의 대금고, 음성고, 매괴고가 위축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학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본성고 설립의 대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충북도에서도 본성고 설립문제로 혁신도시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충북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본성고에 대한 투자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학부모들의 불안이 조속히 씻어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상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상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립도서관 신축 필요성과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7년 4월에 개정된 「도서관법」은 우리나라 도서관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부나 국립중앙도서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공공도서관에 전달되는 체계로 운영됨으로써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 정책이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광역 차원의 도서관 정책수립을 요구하였으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거점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 혹은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도서관 정책에 대한 광역시도에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였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12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도서관협회가 발간한 2018년 한국도서관 연감을 보면 충북의 공공도서관 수는 45개로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 1,042개의 4.3%에 해당하며, 인구 66만 9,000명의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 광역도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전국 광역도 중에서 도립도서관이 없는 곳은 강원도와 충청북도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탄생한 세종시의 경우 이미 2006년부터 도시 기반시설을 설계할 때부터 국립도서관을 계획했습니다.
도서관은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세종시 사례를 보며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경제, 문화, 정치 등 많은 부분에서 충청북도가 타 광역도에 뒤쳐진 부분은 부지런히 하면 따라갈 수 있겠지만 도립도서관 하나 없이 인재양성마저 뒤쳐진다면 충청북도는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은 알 자유를 가지고 있는 주민에게 자료와 시설을 제공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알고 싶으면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 중에서 도서관이 없는 곳이 드뭅니다.
현대 도서관은 공연,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보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도서관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소통을 하여 과거를 알고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미래형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립도서관 건립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타 지자체와 다른 충청북도만의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서울과 수도권에만 인구가 집중된다며 국토개발의 비효율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속한 충북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인구 중 서울, 경기의 비중은 44%인데 반해 충북에서 청주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2%가 넘습니다.
충북을 제외한 타 광역도에는 이런 심한 도시별 인구 불균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쏠림보다 더 심한 충청북도 인구의 청주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거나 대책을 말하지 않습니다.
국토 균형발전 의지를 보이기 위해 중앙정부는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인구쏠림보다도 더 심한 충청북도 내의 청주권 인구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는 무슨 의지를 갖고 무슨 정책을 추진했습니까?
공공도서관 수를 비교해 보아도 충북 전체 45개 도서관 중 청주에는 16개 도서관이 있으며 제 지역구인 충주의 경우 사서가 배치되어 실질적인 공공도서관 역할을 하는 곳은 네 곳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충청북도는 도내 인구의 특정지역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북부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충주시에 도립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인간의 흔적이자 도시의 역사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민에게 도립도서관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립도서관을 충주지역에 건립하여 서울이나 수도권에 차별을 받아온 충주시민이 충북에서조차 비청주권 차별로 또 다시 소외감이 생기지 않도록 과감한 의지를 보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육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북학사에 신규직원을 임용하는 날입니다.
도에서 465억 원을 들여 건립한 동서울관은 올해 10월 공고를 통해 신규직원 8명을 채용했습니다.
공고에 응시한 전체 인원 286명 중 주소지가 충북인 사람은 115명으로 40%를 넘었지만 이 중 최종 합격자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한다는 기관에서 근무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지역인재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전국 공모로 신규직원을 뽑은 것 자체가 지역인재 육성을 구호로만 외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는 채용계획 수립 당시 충북학사의 이사장이자 자치단체장인 지사님께서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한 사전 논의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의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지역인재 채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만 하실뿐 지역인재 취·창업에 대해서는 관심이나 있으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지만 지역균형인재 육성이라는 과제와 특히 순수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출연기관에 있어서는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의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6년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도내의 대학과 지역사회에 최근 3년 동안 1,813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조례에 규정된 협의회는 현재까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비율이 충청북도는 21.2%로 12개 광역자치단체 중 7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충북 청년들의 타시도 유출을 막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더불어 지역인재 채용의 확대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도 출자·출연기관의 인사규정 및 지침에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최소한 서류전형 심사기준과 응시자격 요건에 충북출신 인재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또는 의무채용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고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도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충북의 지역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올 한 해 도와 교육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추경예산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심도 있는 인사청문을 실시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내년도 예산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도정과 교육시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박형용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한창섭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권석규
행정국장안석영
보건복지국장신강섭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농정국장이상혁
균형건설국장남일석
바이오산업국장허경재
환경산림국장김성식
소방본부장김연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오세동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한필수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김대희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감사관유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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