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11월 8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성원 의원, 허창원 의원)
(14시13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부교육감이 국외연수로, 행정국장이 교육부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오영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모두 14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본회의 휴회의 건 모두 5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제377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4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제37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육미선 의원님과 이상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18분)
제안설명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서
(충청북도)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서
(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9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9일부터 12월 1일까지 2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성원 의원, 허창원 의원)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천 제1선거구 박성원 의원입니다.
‘교육도시 충북’ 오랜 동안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이 말을 무색케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북 전체 인구는 늘고 있는데 오히려 10세∼29세의 청년층 유출이 증가하면서 교육문제로 충북을 등지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층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현상은 전반적인 교육환경이 저하되는 것과 직결됩니다.
2018년 충북 사교육비가 28.4%로 전국 평균 4배나 급증했다는 것에 대한 통계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증가,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실로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느끼는 교과과정 만족도가 4년 연속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에 걸맞게 창의적 교육프로그램,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혁신적인 교과과정을 준비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부른 현실이라 판단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전반적인 부정적 교육지표현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학교모델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자는 제언과 함께 그 첫 번째 과제로 작고 강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폐기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 5,600개, 충북 220여 개’ 이 숫자는 교육당국이 1982년부터 추진해온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사라진 학교 숫자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자체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지역 학교 폐교라는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현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러하기 때문에 핵심적 미래역량을 키워내는 학교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미래 생산인구의 양적 축소를 질 높은 생산가능역량으로 키워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교육당국의 통폐합 정책은 단지 계량적 숫자로만 교육을 취급하는 축소지향적 통제정책으로 일관되었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학생을 숫자로 계량화하여 통폐합을 추진해온 교육부의 정책은 통폐합 대상 학교라는 낙인을 찍어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도 외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는 충청북도교육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통폐합 대상 학교라는 낙인으로 지붕에서 비가 새는 학교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한 정책지침으로 최소한의 학습권마저도 보장하지 않는 획일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
이제 단순히 학생 수로 학교를 없애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1면 1학교라는 도식적 정책기조도 과감히 폐기시켜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가 모여 교육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문화·환경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평가를 할 수 있는 교육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통폐합 정책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공동체 구축과 함께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이 반영된 ‘작지만 강한 학교’라는 새로운 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은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작고 강한 새로운 모델학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동 학구제 운영 등의 행정적 처방만이 아니라 지역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소규모 학교들의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대안이 그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또한 문화, 체육, 의료 등 다양한 기능을 함께할 수 있는 평생 교육기관으로 학교가 개발되어 지역사회의 미래를 견인할 든든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작지만 강한 학교, 든든한 지역공동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사직·모충·수곡동 허창원 의원입니다.
지난달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으로 지역관광을 혁신하기 위해 지역관광거점도시를 선정하여 육성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제주를 제외한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6개의 광역시 중에서 국제관광도시로 한 곳을 지정해서 육성하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8개의 광역도에서 추천한 후보지 중에서 네 곳의 기초지자체를 선정해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발표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 보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이 서울 등 일부 지역에 방문이 편중된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관광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 규모를 보면 내년에 선정될 후보지에는 사업기간 5년간 각각 국비·도비 등을 매칭으로 1,000억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의 핵심 내용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관광시설, 자연유산 등의 대표자원을 선정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돕고 외국인들이 이를 체험하기 쉽도록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브랜드전략 수립부터 기반구축, 홍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포괄적인 관광거점도시로 구축을 한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몇 곳의 기초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님이 이끄는 우리 충북도는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체육 분야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다른 광역단체를 앞서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강호축을 중심으로 한 미래전략에서도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유독 관광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관광지수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상대적으로 관심과 투자가 소홀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사업이 우리 도의 뒤처진 관광분야에 새로운 원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광역도의 후보지의 면면을 보면 강원도의 강릉, 전북의 전주, 경북의 경주 등 이미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한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충북도의 경우는 청주공항과 오송역을 거점으로 두고 있는 교통인프라의 중심에 위치한 청주시와 자연환경 부분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부권의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적인 유산 직지와 가장 오래된 소로리 볍씨 등 스토리텔링을 통해 얼마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유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관광도시 선정과 지역관광자원과의 연계가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큰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은 충북도의 추천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하지만 우리 도가 최선을 다해 신청을 한 기초지자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정책과 더불어 예산지원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나의 광역도에서 두 곳을 선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8개의 광역도에서 네 곳의 지역관광거점도시를 선정하는 것은 50%의 확률을 가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의 열정과 늘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면 지역관광거점도시의 선정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의 지역관광 거점도시 선정사업에 충청북도와 도의회, 그리고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 우리 충북의 기초지자체가 지역관광 거점도시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충청북도 관광이 활성화되고 청주공항도 국토의 중심공항으로 자리매김해서 우리 도민이 더 행복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하유정 박형용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청가의원(1인)
이상욱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한창섭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권석규
행정국장안석영
보건복지국장신강섭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농정국장이상혁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남일석
바이오산업국장허경재
환경산림국장김성식
소방본부장김연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오세동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한필수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김대희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감사관유수남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19년 11월 4일, 공고 제2019-84호)
○회의록 서명의원
육미선 의원, 이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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