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월 17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국
나. 충북인재양성재단
다. 충북도립대학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붉은 닭의 해 정유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꽃은 시간이 지나면 지고 또 계절이 지나면 다시 피어오르듯 2017년 정유년에도 찬란하게 몽우리를 터트릴 꽃처럼 위원님들과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162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국
(10시00분)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월 3일 자로 새로이 보직을 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고명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듯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17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순입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정부3.0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한 충북 복지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복지정책의 확대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아동통합지원체계 구축과 맞춤형 보육, 통합어린이집연합회 설립인가 등을 통하여 아동복지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행복나누미 사업들은 전국을 선도하는 복지충북을 만들고 있으며,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 12월 개소해 장애인 인권과 권리 보장의 중심기관으로서 공식 가동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위생 분야는 정부합동평가 4년 연속 가등급을 달성하여 전국 최우수 보건위생정책 기관으로 국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고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시사점으로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의 지속 추진, 장애인 인권 침해에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 신종 감염병에 대한 상시적 대응 기반 구축,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식의약품 환경 조성 등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중점을 두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충북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 노인과 장애인의 행복 구현, 도민이 행복한 맞춤건강 실현, 안전한 식의약품 생활환경 조성 등 4대 전략목표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체제 구축, 복지사각지대 없는 현장 속 기초생활보장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체제 구축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편견 해소를 위한 도민 복지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조성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구축한 충북 복지넷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업데이트하여 도민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와 사회복지단체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복지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희생한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한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과 보훈 단체 지원 등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법인 운영 등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법인 지도 점검 강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활성화 등으로 사회복지법인운영의 내실화 및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대우수당 지급,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복지사각지대 없는 현장 속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5만 5,000명에게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양곡 할인, 위기가구 긴급지원 강화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자활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자활별별장터 운영, 자활근로자의 희망·키움통장 확대 등 일하는 복지로 자활·자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저소득 층 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희망을 주는 따뜻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전문기관·피해아동쉼터 등 지원,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결함·소년소녀가장 아동보호, 결식우려 아동 급식 내실화, 아동통합서비스 사업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민·관 협력의 아동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12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영유아보육료·누리과정 보육지원 등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증가 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공공형어린이집 확대운영 지원 등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교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사업을 추진하여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노인과 장애인의 행복 구현입니다.
품격 있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인정, 장애인 자립 및 주도적 삶 지지기반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품격 있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추진, 시니어클럽 확대 설치 등 자립기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사업, 9988 행복지키미,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등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9988행복나누미 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시설노인 안전과 편안한 노후보장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비롯해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노후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노인학대 문제의 체계적인 대처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어르신 인권보호와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 공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 자립 및 주도적 삶 지지기반조성입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연금과 수당지원, 의료비 및 활동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과 장애인 아동양육과 가족지원 등 장애인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소한 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상담·교육, 인권침해대응시스템 구축 등 권익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장애인회관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운영, 안마사 파견사업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판매시설 운영과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장애인 직업능력 제고와 사회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등 장애인 재활시설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장 및 복지 확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등 75개소를 지원하고, 장애인 실비거주시설 이용료 지원, 시설이용 청소년들의 교재와 문화체험비용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역량 강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점검과 종사자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공공의료 기반구축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건강하고 행복한 도민 삶을 위한 의료체계 확립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의료 기반 구축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보건기관 증축, 의료장비 보강 등 시설개선 및 기능을 강화하고 청주의료원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설치, 청주의료원 장비보강, 의료인력 지원 등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주요외빈 의료체험, 홍보관 운영 등 의료관광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건강 위험요인 차단입니다.
시·군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절주, 치매 등 건강생활실천 기반구축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국가 5대 암 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지원서비스, 산부인과 없는 단양 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모자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건강하고 행복한 도민 삶을 위한 의료체계 확립입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 의료비 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시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 지원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농약음독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등 생명존중문화 확산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신종감염병 예방교육 홍보·방역활동 강화, 어린이 및 노인 예방접종비 지원 등을 통하여 감염병 초기 차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예방과 조기퇴치를 위하여 대학생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에이즈와 성병 예방, 한센인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식의약품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 수준 선진화, 안전한 의약품 관리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선진화입니다.
지역 대표음식 발굴과 육성을 위한 향토음식거리 명소화를 추진하고 밥맛 좋은 집을 115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우수업소를 발굴 육성하고, 음식점 위생수준을 등급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기회를 높이기 위한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과 나트륨 줄이기 운동 등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지도·점검, 명예 위생감시원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선진화하겠습니다.
26쪽,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식품제조·가공·접객업소 지도·점검, 유해물질·방사능·다소비식품 집중 수거·검사 등 식품위생업소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식중독 지수 등 휴대폰 문자 홍보,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사전예고, 집단급식소 중점 지도·점검 등 체계적인 식중독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판매유통업소 합동지도 점검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유통식품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안전한 의약품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농가 지도 등 마약류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 수리업소 지도 점검, 화장품,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에 대한 유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사업은 2017년 이상설 선생 순국 100주기를 맞아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후세에 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7억 7,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편입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기념관 건립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18년도에 사업을 완공하여 이상설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양하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9쪽, 아동학대예방 통합지원체계 운영입니다.
최근 연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아동학대예방 통합지원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학대예방 유관기관과 협력기관 간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으로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학대예방 및 조기발견 교육 홍보,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한 학대 피해아동 보호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도내에서는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장애인복지의 중심점 역할 수행과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원이며 지난해 의견 수렴을 통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 설계를 거쳐 2018년 공사를 착공, 2019년 상반기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 2017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이숙애 의원님이 발언하신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감염예방 및 대처에 대한 추진상황은 24시간 비상연락 유지체계 구축, 임상치료병상 운영, 안심병원 지정, 순회교육, 도민행동수칙 배포 등 감염병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36쪽, 박한범 의원님이 발언하신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적극 대응 필요에 대한 추진상황은 유아기 성교육, 보육교사 보수교육 시 아동학대 예방 필수과목 지정 등 아동인권 개선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대체교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CCTV 설치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7쪽, 박우양 의원님이 발언하신 장애인 강제노역·학대문제, 특단의 대책 추진상황은 지난해 7월 40여 일간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홍보 강화, 시·군별 장애인 인권상담 전담기관 지정·운영, 위기대응 장애인쉼터 지정·운영,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 장애인인권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증진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38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은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님으로 영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올해 상반기에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있는데 업무보고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우리 충북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3개가 있죠?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의 아동 수가 27만 명인데 비해서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만 명을 담당하고 또 나머지 남부, 북부에서 7만 명을 관할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너무 과중한 거 같고 또 그분들이 신규만 이렇게 조사가 된 거고 계속 지속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담당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 2 내지 3배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충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남부나 북부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고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또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충북, 그러니까 중부를 담당하는 여기가 다른 데보다도 많이 양쪽에는 한 3만씩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한 20만 가까이 인원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이것을 하나 더 설치를 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그거 좀 하나 더 추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하려면 한 1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고 또 여기 보건복지국에서 어떤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아마 그 실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링이 한 4개나 5개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중에 저희한테 또 하나를 배정받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점을 적극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력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를 하더라도 이것이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예산지원이 없이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이쪽에는 더 인원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복지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확보를 하더라도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예산과 또 저희들 이거의 그런 것들,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사후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으로다 충북에 있는 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준으로 25건 정도의 업무량에 맞출 수 있도록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올해 추가 증원을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업무보고 보면 예산심사 했을 때 그 사업제목 그냥 그대로 갖다가 나열한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산심사하면서 2017년도에 어떤 사업을 보건복지국에서 할 것인가 다 살펴보고 계획대로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공약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신규사업이라고 표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 공약사업, 도지사 공약사업 얘기하겠죠?
그 이행률이 얼마 정도나 됐나요? 공약사업인데 아직 추진을 못한 사업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파악된 것 있나요?
김영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공약했던 부분들은 지사님께서 공약했던 부분은 정상적으로 다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이 많죠. 1조 3,000억 원의 복지지출이 예상이 되는데 그 복지대상에게 골고루 차질 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신규로 사업하는 게 몇 개 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능 보강 말고 발달장애인센터 운영, 장애인 인권침해대응시스템 구축, 대학생 결핵 신환자 사업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등등이 신규사업이라고 표기가 있는 게 신규사업은 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2017년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을 기준해서 각 경로당에 이렇게 대동계나 순방을 다닌 결과를 토대로 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이 전용카드로 해서 시행을 한다고 교육을 총무님, 회장님을 위주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실 카드를 거의 써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 고요.
그리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어느 경로당에서도 전용을, 이상하게 쓰셔서 문제가 야기돼서 카드로 써라 해서 또 잉여금이 남으면 반환을 하라 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다 써야 되나 이것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지금까지는 심야보일러나 기름보일러나 고장이 났을 때 그 기금으로도 수선비를 지출을 했는데 또 그런 분들한테는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출장을 와서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카드기를 가져올 리도 없고 그런 수리하시는 분들은 거의 카드기가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난해한 사항.
또 이런 저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또 어느 경로당을 가니까 식사당번을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그렇죠?
식사하시면 음식을 마련해 주시고 밥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근거로 되니까 어느 경로당은 완전히 이것 때문에 그냥 불협화음이 또 엄청 생겼어요.
20만 원 타 가니까 나머지 어르신들은 꼼짝을 안 하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시면서 밥 나올 때, 그릇 닦을 때 꼼짝도 안 하시고 밥만 드시고 청소도 또 안 하시고 막 그런 불협화음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운영비로 좀 돌려주고 각 경로당에서 그냥 조를 짜서 2명이면 2명씩 조를 짜서 순환적으로 하면 다 같이 식사 때면 누구나가 그릇도 닦아드리고 또 상도 놓고 밥상 걸레질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화목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조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조금을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 운영비로 포함을 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근거 또 지금 운영비를 90만 원 드리는 거죠. 그렇죠? 난방비가 150…
월 30씩 5개월이에요?
(…)
그럼 운영비가 150이에요? 운영비는 90으로…
이거는 월 30만 원씩 해서 난방비는 150만 원이고 냉방비는 월 5만 원씩인가 이렇게 해서 두 달 해서 1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는 연 9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락은 10가구 내외도 있고 어느 가구는 80가구, 90가구 되는 큰 마을도 있고 이런데 이게 보조금 관계가 너무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가구수별 또 인구수별 비례해서 또 큰 동네는 뭐 이거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또 적은 가구 많은 가구, 또 심야보일러냐 기름보일러냐 이런 차이.
전기로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경로당어르신들의 말씀이니까 우리 보건복지국 각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각 지자체 하고 상담을 하셔서 대안을 내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카드 사용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에 대한 어떤 오남… 잘못 사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꼭 필수적인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현행에 안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가능하리라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외적으로 이것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이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 20만 원씩 이거 지급하는 거는 저희들 여러 사업을 하면서 노인지키미나 아니면 다른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게 그분들한테 보수 격으로 한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받으면서, 아마 다른 데는 잘 되고 있는 데도 일부 있는데 일부 경로당들은 한 분한테 다 떠넘겨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일일이 저기 하기는 그렇고, 노인정이나 이런 데마다 거기서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잘 협조를 해서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돌려 달라 이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검토해 보겠지만 어려운 부분인 거 같고요. 그래서 보수는 개인별로 해서 지급하는 건데 이것을 운영비로 돌리기는 그렇고 운영비는 별도로 9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그 외에 개인한테 노인지키미나 이런 사업을 해서 20만 원씩 주는 부분인데 이것을 운영비로 돌려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거 같은데 이걸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냉난방비 이거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여름에는 10만 원, 겨울에는 15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저희 지침이 내려갔을 때 지자체나 경로당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시설의 크기나 아니면 사용에 따른 뭐 가스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전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유류를 사용하든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배분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자치단체 한 두세 군데는 이렇게 차등 배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곳이 있으면 균등 배분하는 곳이 있으면은 그 지자체에서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냉난방비가 지금 난방비가 문제예요. 냉방비는 거의 각 경로당마다 태양광을 설치해 주셔서 전기 쓰는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애요. 10만 원 지원 안 해 줘도 거의 냉방은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난방비가 지금 문제예요, 난방비.
지금 어느 경로당은 네 군데씩 운영되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는 월 100만 원 정도 나올 정도로 난방비가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냉방비 걱정은 거의 지금 안 해요. 태양광 거의 지금 설치 안 한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경로당마다.
그래서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난방비를 책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인구수나 또 경로당 운영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인구수 많은 경로당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또 적은 경로당은 줄여서, 잘못하면 보조금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우리 공직자들이 가보시면 거의 월별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투명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균등하게 나눠주면 적은 경로당은 반납을 안 하면서 또 큰 경로당은 또 잉여금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을 거니까 통계를 한번 내보면 다 데이터가 나올 걸로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이제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을 못하잖아요, 카드로 써야 되니까. 고추도 하나 사야 되고 콩나물도 하나 사야 되는데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런 것들 할머니들한테 사야 되는데 못 사고, 또 경로당은 시골에 있으니까 거의 또 차량으로 이동 판매하시는 차들이 있어요. “고등어 사세요, 꽁치 사세요.” 오셔서 편안하게 거기서 구입을 하면 좋은데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도. 그런 문제.
쉽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마트나 또 그런 카드기기가 있는 데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어려워한단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 그런 부분.
1만 원짜리 이하 정도는 그냥 간이계산서로 발급을 하면 그런 것들은 쉽게 되는데 물론 1만 원, 2만 원, 5만 원 이렇게 큰 단위는 당연히 카드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건데 1만 원짜리 이하 이렇게 2만 원짜리 이하 이렇게 적은 금액은 그런 간이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주시면 그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지고.
또 양로원이나 재가시설에 가보니까 특히 어르신들을 보호하시는 곳에서는 수도요금이 지금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수도요금. 씻겨드려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감면할 이런 저기는, 혹시 감면되나요? 어르신들 사용하시는 것, 재가시설 같은 데?
시설의 수도요금 감면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확인해 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이 주신 의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하거나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은 이건 저희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수자원공사나 이런 쪽하고 같이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여기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하단을 보면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12쪽 하단에…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비용 보조에 의해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
순회영양사의 보수.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시설에 저희들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도내에 1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영양사들이 순회를 하면서 급식 프로그램이나 영양관리 이런 걸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 보통 8시간 정도 근무 원칙으로 한 영양사당 5개의 시설을 마크하고 있는데 그 돈은 원에서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100인 이하는 「식품위생법」상에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기가 맹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식약처에서 전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단양을 제외한 각 시·군별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조리학과 교수들이 센터장을 맡고 있고 청주 같은 데는 세 군데가 운영이 돼 있습니다.
구청이 4개 구청이라 한 군데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우선 3개가 운영이 돼서 12개가 있는데 100명 미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한 네다섯 명씩 영양사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순회적으로 영양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자체에서 영양사를 두도록 돼 있는데 순회적으로 5명씩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다섯 군데씩 모아서 하는 거는 저쪽 아마 지침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없다가 신규사업으로…
법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돼 있었지만 청주시가 최근에 감사에 의해서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시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저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이 제도 시행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게 돼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거기도 100인 이상이면 큰 어린이집을 말하는 건데 규모는 크고 하지마는 거기에도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 교사가 그만큼 많고 여러 가지 관리비, 이런 등등 어린이집 규모가 클수록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출도 많은데 전에 안 하던 영양사 일부 봉급을 갹출하라고 하면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다만 지금 보육원에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을 채용하게 돼 있는데 좀 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다섯 군데에 하나를 두게끔 돼 있어서 나름대로는 정부에서 법을 여유 있게 불편함을 덜어주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해 주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원래는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5개에 대해서 하나만 뒀으면 좋겠다 이런 유도리를 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영양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다섯 군데씩 순회하는 영양사를 둔다는 건 이중이고 불필요하다.
안 해도 되는…
어려운 데 다섯 군데를…
지금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존에 영양사가 있는 원은 제외하고 없는 원만 그럼 다섯 곳씩 이렇게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게.
이미 다 그전부터 영양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식단도 짜고 다 모든 걸 하는데 또 이렇게 하라고 공문이 왔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거고 해서 불평을 많이 하는데 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해서 그걸 확실하게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들 이 부분이, 인식이 보육원이나 이런 데 잘못됐다 하면은 저희들이 잘 인식시키고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떠한 불편이 지금 제가 아는 선에서는 시간 부분에 조금 불평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8시간인데 조금 줄여달라느니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또 어떻게 제도적으로 제도를 살려 가지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다시 차후에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군이나 보육 그런 시설에서 잘못 인식되거나 이렇게 하여튼 불편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좀 보고 그 부분을 잘 지도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홍보를 잘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승영 보건복지국장님 새롭게 오셨는데 업무보고는 다 받으셨죠?
예, 다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들 복지정책을 펴서 사각이 없는, 복지사각이 없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서 도민들 한 분, 한 분이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게 하고 저희들 어떤 불편내용이나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잘 선도를 해서 제대로 이게 사회에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셨나요?
저희들 했던 부분들은 제가 한번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한번 죽 제가 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수고 해 주신 박승영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승영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계획 준비를 위해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간략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먼저 2017년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보내주셨던 애정과 열정에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가운데 모든 일 잘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그리고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의 현 정원은 5명으로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산은 기관운영비 4억 1,000만 원, 목적사업비 14억 9,600만 원, 적립금 46억 5,500만 원 등 총 66억 2,400만 원입니다.
저희 재단의 주요사업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인재 네트워크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쪽,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청소년 해외탐방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꿈과 진로에 대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충북고교 진로상담 및 토론회는 기존 강연 위주의 행사를 탈피해서 피아노 공연을 접목시킴으로 참가자의 관심과 호응도를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대학생 토론대회는 지역현안을 주제로 토론토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키우도록 하는 한편 토론대회에서 나온 결과를 관련기관에 전파해 정보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미래지도자 수련회는 기존 장학생 대상에서 일반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입니다.
민간기탁금이 2015년 1억 4,500만 원에서 약 4,400만 원 정도 감소한 1억 100만 원을 조성하였는데 2017년에는 도민의 참여를 더욱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TV광고, 도내 시·군 전광판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고 SNS, 장학생 수기공모, 도내 현장홍보 등을 실시하여 민간기탁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국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한 후 전략목표를 장학금 지원, 차세대 인재양성, 핵심 인재관리 및 기금확충으로 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부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쪽입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써 올해 800명에게 9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장학금은 서울 충북학사 재사생 기숙비 인상분으로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90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체능 분야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70명에게 7,000만 원, 장애학생에게 지급하는 곰두리장학금은 30명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도내대학장학금은 도내대학 총장들의 추천을 받아 40명에게 8,000만 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희망장학금은 20명에게 3,000만 원, 특지장학금은 5명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9쪽, 차세대 인재양성 대학인재 재능나눔입니다. 대학인재 재능나눔 지원사업은 도내 대학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서 교육과 건축, 봉사, 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지역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에서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후 재능기부활동에 필요한 교재나 벽지, 시멘트 등 실 재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학생 토론대회입니다.
충북관련 이슈 및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관심을 제고시키고 토론과정에서 대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10쪽,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입니다.
미국 명문대생과 도내 고등학생들이 만나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행사로 5월·6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충북고교 진로탐색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특성화고 출신 CEO 초빙 및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11쪽, 청소년 해외탐방입니다.
충북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외국의 다양한 기관 방문 및 현지문화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꿈에 대한 설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해외탐방은 대상을 중학교 2·3학년 60명으로 잡았고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소득수준,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하며 탐방장소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연 2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의 정치·행정·경제기관·대학·기업 등을 방문하여 글로벌 인재에게 필요한 소양교육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으로 2016년과 공동주최였던 사단법인 꿈디자인과 올해도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핵심 인재관리 및 기금 확충입니다.
미래지도자 수련회는 도내 중·고등학생 100여 명이 하계방학 중에 참가해 미래지도자 수양교육, 명사특강, 진로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인재 대학생 수련회는 재단 대학교 장학생이 참가하는 행사로 인재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학교나 사회에서도 지속적인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14쪽, 지역인재 관리입니다.
인재관리는 2017년 신규인재 등록 및 회원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장학생 수기공모를 통해 미담사례를 발굴함으로써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학생 만남의 장을 개최해 지역인재 간 유대관계 강화 및 지역 환원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화체제 구축은 휴대전화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도민 및 장학생 접근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탁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재단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디자인과 구성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15쪽, 기금 확충입니다.
재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운용 수입액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금융상품 선택 시 외부전문가 자문 및 재단 기금관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금융사고에 대비하고 국내외 경기상황 및 신규 금융상품을 모니터링하여 고수익상품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재단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TV, 라디오,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범위를 확대하고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재단소식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북도민 시·군 홍보물과 재단소식지를 활용해 재단 주요사업 및 활동들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리플릿, 팸플릿 등을 제작하여 관공서, 금융기관, 지역축제 등 다양한 곳에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참여방안 확대를 위해 장학생 수기를 공모하고 장학생 동문회 외 보다 많은 장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방안을 강구하며 CMS 소액기부 참여자 확대와 재단 이사회 경제계 대표를 영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주요 현안사업은 2017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선발대상은 성적장학생, 수도권장학생, 로스쿨장학생이며 선발인원은 445명으로 선발기준은 성적 70%, 소득수준 30%를 반영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18쪽,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먼저 로스쿨장학금 폐지에 대한 것입니다.
2016년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의 장학금 지원 협약이 만료되어 2017년부터는 로스쿨장학금이 폐지됩니다. 새로운 장학금 제도로 지정장학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정장학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역인재 양성에 관심이 있는 도내 기업 및 독지가가 지정한 대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운영방법은 기탁자가 기탁한 금액의 용도와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지장학금과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특지장학금은 기탁자가 기탁한 금액의 이자로 지급해 고액 기탁에 대한 부담이 있으나 지정장학금은 고액이 아니더라도 장학금 지급이 가능해 보다 많은 도민 및 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기탁자의 장학금 지급 목적과 뜻이 공익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지정장학금 운영 관련 도내 기업과 접촉 중에 있으며 2월 9일 개최하는 제23차 이사회에 지정장학금 신설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시면은 로스쿨장학금이 협약 만료로 인해서 폐지가 된 것이죠?
지정장학금은 로스쿨장학금 폐지와 관계없이 외부의 기업이나 기탁에 뜻을 가진 개인, 이런 분들이 별도 기금을 내서 지원할 장학금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요. 연말에 즈음해서 또 한 두세 분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으로부터 그런 뜻을 또 저희들이 전달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성의껏 이렇게 장학제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하는 게 큰 방법이고 문제인데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세심한 계획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7년 예산 계획에 보고드린 것처럼 TV광고라든가 도민들을 향한 대폭적인 홍보 사업을 저희들이 확충할 계획을 올해 수립했습니다.
로스쿨장학금이 1년에 1억 500씩 지출됐었는데요. 거기서 일정 부분 축적된 그런 예산을 새로운 지정장학금 제도뿐만 아니고 도민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 재단과 연결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 판단 아래 홍보 쪽에 대폭 예산을 좀 반영해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신경 쓸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양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장학금이라는 것은 제가 뭐 우리 윤은희 위원한테 지정을 딱 해서 저리로 줘라라는 지명 하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별개죠. 지정장학금이라는 건 모 기업에서 만약에 1억을 기탁을 했다 그럼 1억을 기탁을 해서 지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됐든 일반 장학금은 그냥 얼마를 내든 그 재단에 기부를 하는 것이고 지정장학금이라는 것은 특정인에게 이 돈을 줘라라는 토를 달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정장학금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인재양성재단 설립 후 지금 장학금이 꽤 많이 나갔죠. 그렇죠?
정확한 숫자는 뭐 제가 지금 분명히 이렇게 단위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6,000에서 7,000명 정도.
작년 말까지 8,335명, 그리고 장학금 액수로는 116억 5,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주는 장학금만큼은 정말 뜻과 그 주시는 분들의 기본 입장을 좀 확고하게 인식이 돼서 우리 받는 수준을 좀 연구를 해 주셔야지, 다른 데 주듯이 뭐 나도 받는다. 저 친구도 받으니까 나도 받고 또 학교 성적이 좋아서 받고 이런 취지보다는 정말 이걸 받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못 다해 주셨던 그런 보조를 우리 이 재단에서 받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국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커야 된다는 이런 취지를 좀 심어주셔야 될 필요성이 정말 많아요.
한번 저기 수여하시러 가서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제일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 우리 국장님 오신 지는 재작년도 2월이네요. 그렇죠?
얼마 안 되셨지만 제일 정말 내가 장학금 잘 줬다라고 한 수기는 있어요?
저희 수기공모는 올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거고요. 여러 가지 보람이랄까 장학금 수혜를 받고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를 개척하고 또 실제 사회인으로 성장해서 그런 소식을 듣고 저희들하고 또 다시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걸 통해서 보람과 뿌듯함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8년 재단이 설립된 이후로 로스쿨장학금을 비롯해서 성적장학금 이런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많은데요. 특히 법조인으로 진출해 있거나 또는 학계, 언론계, 또 평범한 사회인이지만 나름대로 삶을 충실하게 영위하고 있는 이런 장학생 출신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네트워크를 현재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집적해 나가면서 오히려 이 친구들이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저희 재단과 다시 결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저희들이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어려웠을 때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그 학생이 더 커서 사회의 또 밑받침이 돼서 정말 잘됐을 때 환원이라는 거보다 또 자기도 어려웠을 때 그렇게 받았으니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돌아갈 때는 이제는 크게 장학금 이렇게 홍보하고 매칭하고 이런, 안 해도 장학금을 자동으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돌아왔으면 정말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정말 꾸준히 그분들과 학생들과 유지를 한다면 앞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도 별로 어려움 없이 잘 이럴 거로 판단이 되니까 학생들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9쪽에 보면 대학인재 재능나눔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당부 겸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강조를 했지만 대학생들이 재능을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는 사업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도 보면은 도내 대학생 개인 또는 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원까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올 상반기 중에서 참여자의 수요조사나 또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이 사업이 효과성 있게 참여대상을 또 확대를 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이 사업을 좀 확대를 시켜서 사업비 증액 여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예산을 올려서 확대를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2016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11월 말쯤에 마무리를 하면서 평가회, 결과보고를 겸한 평가회도 가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5개 팀이 신청을 해서 총 8개 팀이 선정 지원을 받았는데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행정처리라든가 비용 사용 이런 것에서 약간 미숙한 점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부 사용치 못한 이런 부분들을 반납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학생들의 참여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만족된 수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왕에 참여했던 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좀 내실을 기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더 폭을 넓혀서 확대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더 강조를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수고 해 주신 김홍성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홍성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도립대학
함승덕 충북도립대학 총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 함승덕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에 힘입어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정유년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 교학처장이 대학의 사정과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깊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협력처장인 김태원 교수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일 자 저희 대학으로 인사 발령받은 사무국장 이규형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 도서관을 관장하고 계시는 도서관장 천정임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 산학협력을 총괄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장 조동욱 교수입니다.
국가직무능력을 총괄하고 있는 NCS교육지원센터장인 김형철 교수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과제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고 2008년 11월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기구는 본부 2처 1국과 11개 학과, 9개 부속·부설기관, 별도법인인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현원은 65명으로 교원 42명과 사무직원 23명입니다.
현재 학생정원은 1,040명이며 현원은 932명으로 휴학생 701명을 포함 재적학생은 총 1,633명입니다.
3쪽, 2017년 재정규모입니다.
재정규모는 도비지원금 83억 600만 원과 등록금 등 기타수익금 23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대학회계예산 총 106억 2,100만 원이며 4만 7,998㎡ 부지 내에 11개 동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 7월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속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을 받았으며 성실한 과제이행을 인정받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재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12월에는 모든 교직원의 노력으로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을 갱신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사업에 당당히 선정되어 3년간 25억의 지원을 받게 되어 전문대학인 도립대학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15년부터 시작된 미래관 증축이 지난해 9월 완공되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 및 동아리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가 다가옴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월별 평가항목을 점검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2주기 평가에서는 완전해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지난해 새 비전으로 선포한 충청권 명문직업교육대학을 목표로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 4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으로 7쪽을 보시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실무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실무형 교육과정 90과목,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과정 101개 과목과 직무능력과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29개 과목을 운영하는 한편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8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e-러닝 동영상 강좌 운영, 산업현장 이해 및 실무경험을 위한 교원산업체 연수를 실시하고 비정규교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전임교원 연구년제 실시, 해외 학술대회 참가와 학술발표 장려금을 지원하고 교육·연구·학생지도 영역별 실적 중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통해 교원의 능력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우수 신입생 유치 및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2017년도 신입생 모집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시모집은 407명 모집에 1,625명이 지원해서 평균 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정시모집은 125명 모집에 369명이 지원하여 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등록 포기자 발생을 최소화하여 등록률 100%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공중파와 케이블TV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대전·충청·세종지역 집중홍보와 현장 중심의 입학전형 홍보 등 차별화된 입시홍보 전략으로 신입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전년도 상위 지원 30개 고교에 교직원별 1인 1개 교를 지정 대학·고교 구성원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전년도 입시·등록 주요 고교를 총장이 직접 방문하는 등 우수학생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1쪽,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학생복지 확대를 위해 성적우수장학금, 복지장학금, 성취장학금 등 1,600여 명에게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실과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2쪽,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입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26개 동아리 활동과 엑스포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졸업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학생 실무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봉사 활동과 대학축제 및 체육대회 등 건전한 대학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14쪽,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건물을 보수·보강하고 내진보강으로 안전한 연구 및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전국 도립대학 공동 대학회계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실험실습 기자재와 재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정보화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원활한 정보화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NCS 교육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정보화시설 장비와 통신망을 원활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학술정보 중심의 대학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내외 전공 및 교양도서를 확충하고 앱기반의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16쪽, 네 번째 전략목표 취·창업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먼저 17쪽,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산업체 현장교육과 현장기술 습득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과 현장견학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지원 강화를 위해 전공별 산업기사 및 외국어 특강을 추진하겠으며 취업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1 대 100 우수기업체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8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함께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내 평생학습 동아리 강의실 지원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학협력체제 운영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해 공동 연구사업과 지원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산·학협력 플랫폼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학사구조 개편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유사학과 통합과 입학정원 감축, 공학계열 입학정원 비율을 조정하여 발전적인 학사 구조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입니다.
지난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권고, 정부 신규사업 재정지원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6년 평가 이후 컨설팅을 통해 2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성실히 추진하여 지난해 6월 실적 점검을 통해 재정지원 제한이 부분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12월 구성된 TF팀을 중심으로 2주기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2주기 구조개혁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전국 도립대학 공용대학회계프로그램 공동 구축입니다.
대학회계 전면 도입으로 기존 e-호조 프로그램의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6개 도립대학이 공동으로 대학회계에 적합한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대학회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충북도립대학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15쪽에 보면은 학술정보 중심의 대학도서관 서비스 강화에서요.
도서관장님 열심히 잘 나오시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할 기회를 안 드려 가지고 잘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거기 지금 표를, 자료를 보면은 목표 값에서 2015년에는 6만 1,000, 그다음에 ’16년, 그러니까 3,000권을 더 확보한 건가요, 도서를?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 전체 운영예산이라든가 또 기자재 실험·실습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건에 맞춰서 다 회의해 가지고 이 정도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신규도서 신청을 하면 한 두 달 안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또 신규, 최근에는 학생들은 e-book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교보문고라든가 또 다른 사이트하고 이렇게 저희가 돈을 내서 거기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규도서를 신청하게 되면 구입하는데…
제일 많은 사람? 제일 많이 책을 빌려간 사람, 다독자. 그래서 몇 등까지?
많이 대출도 해 가고 또 도서관에 의견도 많이 개진하고 도서 신청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 요인이 돼서 가산점을 통계를 내서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할 때 상품도 좀 낫게 이렇게 해서 주고 하면은 다른 학생들의 귀감도 되고 모범도 되고 해서 또 독서열을 이렇게 좀 확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도가 아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총장님, 다른 데마냥 워낙 학교가 노후화되고 뭐하고 하니까 그런 데에만 건축이니 신축이니 학교 여러 가지 신개축, 리모델링 등으로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사업들은 많이 그래도 끝났다고 보는 거죠?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저희 대학이 개교 때부터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대학건물이라든지 부지의 제한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면에 좀 치중했다면은 올 2017년 한 해는 그 학생들에게 좀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학생들, 도서관에 대한 정비라든지 또 학업 분위기라든지 교육 분위기를 좀 잘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해서 올해는 좀 더 교육적인 면에 치중해서 학생들에게 교육 또는 도서 또는 취미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데에 좀 다양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양식을 쌓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도서관에 책이 신간이라든지 필요한 책들이 많고 또 많이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계발도 하고 또 마음의 수양도 하고 인격도 형성을 시킬 수 있고 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총장님 올해 어려우시더라도 도서관 예산을 지금까지는 한 3,000만 원씩이라고 그랬죠?
지원을 해서 앞으로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옥천 도립대학이 교육열 분위기 이런 것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교양도 쌓지마는 또 취업하고 뭐하는 데 상당히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은 본 위원이 다음 추경에 도서관 여러 가지 장서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려주면 제가 그건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도립대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생적인 어려움 때문에 별도의 도서관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현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어떤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대학의 진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과 도서관 최종 목표인 별도 도서관 설립 때까지 꾸준하게 천천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책을 한 번 대출을 받아서 가져가서 읽든 책을 읽고 나면은 또 다른 책을 보고 싶어서 또 대출 계속 이어져 나가고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데도 독서왕이니 다독자니 해 가지고 학생, 교직원을 선발을 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발표도 하고 학생들은 수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랑 같지만 본 위원도 교사 중에 교사가 100여 명씩 되고 그러는데 거기서 거의 매번 다독자로 선정되어 가지고 학교신문에도 내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상당히 참 보람이 있고, 또 그렇게 되니까 더 책을 많이 읽게 되고 책하고 가까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여쭤보는 거고 앞으로 관장님 도서관 활용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 다독자 시상도 도서관장 명의로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붐을 조성하자 해서 도서관장 추천으로 총장이 직접 학생들에게 시상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부연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지금 1인당 평균 도서 대여율이 어떻게 되죠?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2017년도 정시모집이 종료되었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경쟁률이 3 대 1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신입생 등록률이 100% 달성 가능하겠죠?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11년 동안 입시등록률 100%를 해 왔는데요. 올해 딱 시작을 하고 보니까 올해는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나머지 7개 도립대학도 학령인구의 문제가 진짜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작년부터 올해하고 2018, ’19, ’20년 이 4년 동안에 입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교직원이 노력을 해 온 결과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학생들 이탈을 막을 수만 있다면은 올해까지는 그래도 선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수랑은 관계없는 게 저희 충청북도 내에 있는 4년제 대학 경쟁률도 대체적으로 좀 다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립대학을 비롯한 전문대학 5개도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지마는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교직원들은 하여튼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그래도 2017년 다들 어려울 때 100%를 한번 달성해 보자라는 목표 아래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이 95% 이상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올해도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다 집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 모집인원을 보니까 460명, 40명이 줄어들었어요.
이것 좀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 대학이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 구조개혁에 있어서는 등급에 A, B, C, D 등급에 따라서 비율은 조금씩 작지마는 그래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거는 입학정원 감축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7%를 감축해야 되는데 그 7%에다가, 2013년 기준입니다. 2013년에 저희 대학이 520명일 때 7%로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선제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번 구조개혁 카운트할 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감원을 해서 이번에 입학정원을 500명에서 40명 줄인 460명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입시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전문대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취업률 때문에 전문대를 많이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졸업생 취업률이 64.8%, 2016년에는 68.1%로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도 전국 전문대 평균 취업률이 69.8%로 알고 있어요.
그래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저희 대학이 그렇지 않아도 전문대끼리만 비교했을 때 전국 평균에서는 밑도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지금 올려보자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총장으로 임명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이 2014년에는 64%였다가 2015년도에는 63%, 그런데 공교롭게 2015년도 6월 기준 63%가 전국 대비해서는 만족할 만한 성적은 못 거두었지마는 충북 내의 4년제, 2년제를 통틀어 17개 대학 중에서는 저희 대학이 또 1위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거는 충북끼리의 비교고요. 전국단위로 비교했을 때는 아직 3∼4%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2017년 올해는 69.5% 내지는 70%까지 지금 목표를 정하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에는 저희들 대학이 전국 평균에 조금 밑돌았지마는 올해 열심히 해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한다면은 올해부터는 전국 평균은 상회하는 이러한 그런 취업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매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두 번째 보면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성취장학금도 보상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장학금을 전공자격 취득자한테 장학금을 주는 건가요, 그것 좀 설명 바랍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공자격증 취득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립대학은 특히 도립대학 중에서도 저희 충북도립대학은 이공계통이 약 75%에 해당하는 이공계통 비율이 가장 높은 도립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전문자격증이라 하더라도 산업기사자격증을 취득하기가 다른 도립대학에 비해서 그렇게 녹록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어떤 전공자격 취득을 위한 특강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공자격증 취득을 지금 독려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지금 매번 강조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어떠한 산업기사, 전공분야에 대한 산업기사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고자 산업기사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 같은 걸 볼 것 같으면 저희 대학의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성취장학금은 A, B, C, D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4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참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7만 원까지 1인당 이렇게 격차를 두고,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전공 분야 산업기사는 저희들이 공과계통이라 취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50만 원, 또 토익이라든지 워드프로세스 등 OA쪽에 대해서는 한 7만 원 정도씩 1인당 이렇게 해서 산업기사 전공 분야 쪽에는 50만 원 쪽으로 그다음에 OA쪽은 한 7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금 전공 및 관련자격증 취득에는 많은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취업을 하려면 또 거기에 필요한 다른 전공과 관련이 안 된 어학이라든가 다른 자격증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격려도 해 주고 보상도 해 줘서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또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립대가 처해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가 어쨌든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서 지금 7%면은 몇 명이 줄어드는 거죠? 40명 감축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기별로 하는데요. 1주기가 2018년까지가 일단 1주기고 2018년 내년 상반기부터 다시 또 3년간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 줄인 것까지, 그러니까 460명 이 선까지가 지금 저희들이 1차 구조개혁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주기 구조개혁의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은 학생 모집인원을 제가 볼 때는 500명 수준으로 맞추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 대학에서는 구성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대학의 학생 수가 일반 사립이나 국립대학에 비해서는 원체 신입생 모집인원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460명에서 더 내려가지 않도록, 물론 교육부에서는 한 420명까지를 목표로 하고 극단적 목표는 저희들 개교 때 인원인 320명까지도 지금 교육부에서는 한번 검토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불가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460에서 440, 거기에서 500 이 사이를 저희들은 유지하되 지금 목표는 500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도립대학의 전부는 사실 학생 인원으로 본다면은 특성화가 이미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평균 480명에서 500명 이 사이거든요, 7개 도립대학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일률적으로 학생 수를 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도립대학은 지금도 계속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 이게 어느 정도 인원수에 맞춰서 학생 수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지 지금 도립대 7개가 있는데 1년에 뽑는 학생이 3,300에서 3,400명입니다.
그런데 충청권에 있는 사립전문대학에서 1년에 뽑는 인원이 3,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도립대학 7개가 뭉쳐도 충북권에 있는 사립대학 한 학년 뽑는 인원도 안 되는 이런 대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형평성 내지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인원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계속 항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은 1차 마지노선을 440으로 잡고 그 이하는 절대 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주기 때 2018년 상반기 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2018년 상반기 2주기 구조개혁 내용이 올 3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할 겁니다. 아직 지금 발표 전이라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마는 발표에 관계없이 저희 충북도립대학은 460명에서 500명 사이를 고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교직원들이 최대한으로 역량을 결집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렇게 계속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저희 도립대학 신입생 모집 인원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차 구조개혁 컨설팅이 있었을 때 교육부에서 제시한 컨설팅은 2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 기획처에서 공격적으로 자원해서 한 번 더 받아서 3회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구조개혁…
예를 들어서 뭐 산·학협력이나 교육지원이나 이런 게 지금 되고 있나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이 특성화사업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정성지표가 들어가면서 저희 도립대학이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부 신규사업에는요.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평가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아니네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대학 특히 교수, 직원들에 대해서는 위기의식 느끼는 것이 사실 조금 초반에는 좀 미미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1주기 때 D등급 받았던 것이 저희 대학에는 총장 개인적 판단으로는 전화위복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굉장히…
위원장하고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거, 들려오는 얘기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교수 승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는 있을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대학 구성원들이 구조개혁에 대해서 대학의 위기의식을 지금 안 느끼고 있다는 것은 저는 지금 제가 총장으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 분들은 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D등급 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셔서 나름 뭐 알음알음 인맥 찾아서 전화도 하고 노력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립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사실 충청북도 내의 국회의원님, 그리고 또 다른 데 국회의원님, 그리고 도의원님, 군의원님들 할 것 없이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애정을 보내주셔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간은 정말 그해 여름은 진짜 무더웠다고 할 정도로 아침저녁으로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전 교직원들이 애써서 이렇게 좀 저는 탈출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기세를 몰아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대학 구성원들은 심기일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저희 대학은 반드시 해낼 것이라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우리 함승덕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광희 이양섭 박종규 김영주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박승영
복지정책과장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고명수
보건정책과장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김낙주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기획협력처장김태원
사무국장이규형
도서관장천정임
산학협력단장조동욱
NCS교육지원센터장김형철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김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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