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월 18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충북학사
라. 충북연구원
마. 청주의료원
바. 충주의료원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빛의 도래를 예고하는 존재이자 신비로운 영물인 붉은 닭의 해, 2017년 정유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0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탁기관을 도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하며 위탁비는 3년간 5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치역량 강화사업, 민간교류 협력사업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비롯한 국토 균형발전정책 관련 현안사업 등입니다.
수탁 선정기관은 공모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7년 1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 발굴, 조사·연구, 자치역량 강화, 민간교류 협력 및 국가정책 대응 필요에 따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 관련 제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국토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인구, 경제, 교육 등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또한 행정, 재정, 교육 등의 지방분권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의 설치는 긴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센터의 관리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업무 노하우의 연속성, 전문성과 체계적이고 발 빠른 대응으로 사업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선정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전략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선정되어서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는 하는데요, 다른 거 보면 센터를 민간위탁에 동의하겠다는 건데 “설치·운영” 자가 붙어서.
운영은 동의하는 거는 맞는데 설치는 동의 받을, 민간에다가 위탁할 게 아닌데요.
도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제목을 보면…
설치는 도에서 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까의 문제에 있어서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동의안이라서, 그 부분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있을 때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센터를 사실은 새로 만들어서 도가 사무실까지 만들고 내부 집기까지 다 구성을 해서 설치하는 거고, 그거에서 아마 또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요, 다음서부터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10시07분)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최근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관리실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표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재국 예산담당관입니다.
신동승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김대희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고행준 본부장님은 새로 오신 게 아니고요, 인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기획관리실은 전국대비 4% 충북경제 실현과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의 도약을 향해 힘차게 달려왔으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보람 있는 성과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먼저 정부예산은 지난해 대비 5.8% 증가한 4조 8,53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에서 광역도 중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5년간 전국 유일 성장A지역, 고용률 전국 2위 등 충북도정 역량을 대내외에 알리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함께 힘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에도 기획관리실은 비천도해(飛天渡海)의 의지를 다져 충북의 기운이 세계만방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성과 및 시사점, 2017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과 3담당관 1본부 18팀으로 정원 90명에 현원 8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총 1,574억 5,000만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기획관리실은 교육청과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비용분담 문제를 사전에 지원하는 한편 최대 규모 정부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5년 연속 상위권 유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 노력은 계속해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미래로 세계로 전진하는 창의도정 구현입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정 종합기획 및 세계·미래전략 정책개발로 세계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 기획역량 강화 등 다섯 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7쪽, 세계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 기획역량 강화입니다.
비천도해(飛天渡海)의 실천방안으로 충청북도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방향을 모색을 위하여 논리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타 시도와의 상생협력 및 민간 협치를 위하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정책 건의,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을 통한 시도 협력 강화, 민·관·정 협의체를 통한 도정현안 논의·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 정당,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회위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정당별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 현안과 정부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정의 주요 현안과 지역발전정책은 관리카드를 수시로 정비하고 도정성과 및 분야별·시군별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소통 강화입니다.
도의회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주요 도정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의회 제출안건은 사전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의 교량역할 수행과 소통 강화를 위해 정보공유 및 상시 소통체계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도정 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중심역할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전략적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충북 미래비전 설정과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신규사업 상시발견시스템을 운영하여 정책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정참여와 민간 협력증진을 위해 함께하는 충북운동, 민간합동정책포럼, 도정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는 여성과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안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충북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교육복지입니다.
먼저 초·중·특수학교 급식비와 교육재정경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토론중심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충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제2충북학사 건립을 추진하고, 학사 재사생의 사회활동 지원은 물론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행복 및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 및 대학과 함께 평생학습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충청권 상생협력기반의 강화를 위하여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세종시지원위원회 등을 통해서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및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14개 선도사업, 8개 창조지역사업, 16개 지역 새뜰마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건전한 재정운영 등 네 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예산편성을 엄격히 하는 한편, 예산절감을 위한 예산성과급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참여방,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재정정보를 공개하고 내실 있는 재정공시제도를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인 재정 관리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지역현안 및 재난관리 등 특별교부세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특회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 대규모 투자사업 계정이관 등 개선과제를 연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사전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 건전재정 확보와 재정위기 사전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미래의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 중장기계획 및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예산안 반영과 기재부 및 국회 심의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내실 있는 기금운영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채관리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공기업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무관리, 우발채무 등의 통합관리로 채무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기금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개발공채 발행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고 결과의 공개와 환류로 경영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행정 실현으로 도민 맞춤 행복 실현을 위한 정부3.0 가치 확산 등 3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 맞춤 행복 실현을 위한 정부3.0 가치 확산입니다.
도민 중심 정부3.0 정책발굴과 미래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실국별 이행과제를 점검하고 개발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하고 정부3.0 맞춤형 혜택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협업 및 지식공유 활성화를 통한 칸막이 없는 협업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지식의 창출·공유·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추진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체계적인 실적관리 및 면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전국 상위권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국·도정의 핵심시책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고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략적 성과관리로 창의적인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도정성과 극대화를 위해 도정비전 및 목표와 연계한 부서평가와 성과계약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창의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소통확대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고객감동행정 실현을 위해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도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민과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테마형 공모제안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만족하는 현장 중심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열린 법제행정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민권익 증진을 위한 열린 법제행정 실현입니다.
도민이 알기 쉬운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과 도 홈페이지에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 및 이동 법률상담실 등 법률상담을 확대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치입법 지원과 심사기능 전문화를 위해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적합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시·군 순회 법제교육과 법제처와 연계한 자치법규교육을 실시하여 법제실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현장 위주의 맞춤형·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상시화를 위해 자치법규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전수조사 및 법규개정 등 자율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법령의 현장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 건의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유치를 유도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의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규제개혁 실적평가를 대비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교육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민·관 정례간담회와 기업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권리구제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구술심리와 현지확인 확대, 재결사례 공개 등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심리와 재결로 소비자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신속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건전한 공직문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 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이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조사를 통한 도민 생활수준 측정과 연도별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를 작성하겠습니다.
2016년 기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총조사는 사업체 전반에 대한 구조와 산업활동을 파악하는 자료로, 성공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고품질 통계정보 생산을 위하여 분야별 통계자료 생산분석 등과 더불어 자체 품질진단을 강화하겠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주요현안인 제2충북학사 건립, 2018 정부예산 확보,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2017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우양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7년도 비전 및 목표를 보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비전을 잘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광희 위원장, 이양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세계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 기획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금 사실 충청북도가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앞서 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전략과 목표를 구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경제가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세계 질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 수출 중에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죠?
이제 한한령(限韓令) 해 가지고 지금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수출이 막히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앞에 보면은 2016년도 성과평가에서 우리 최대 규모 정부예산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4조 8,000억이죠, 우리가 작년에? 아, 금년도 예산자체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예산이 몇 조 되죠? 한 400조 정도 되는 거죠?
400조면은 400조에 우리 4조 8,000억이면 1.2%뿐이 안 돼요.
물론 작년에 비해서 5.8%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우리 1.2%뿐이 안 되는 예산인데 이걸 갖다가 400조를, 17개 지금 시도죠?
17개 시도로 나누면은 적어도 한 시도에 20조 정도는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조.
그래서 그거 감안하더라도 한 반만 가져와도 10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4조 8,000억이면 너무 적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이 있는지 또는 어떤 전략 같은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내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경제가 말씀드린 대로 5대 불안요인이 있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보호무역주의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중국, 중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한한령(限韓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국내외 정치·경제에 대응하는 TF를 구성했습니다.
TF를 구성해서 우리 도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시·군까지 포함하고 관련 기업, 관련 단체·기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충북지역, 특히 저희가 화장품이나 전자기계 등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한 3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국 동향을 포함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지, 그리고 저희가 대응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TF에서 우리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건의할 게 있으면 바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지금 비상대응체제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지사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걱정도 해 주시는 정부예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도별로 평균적으로 하면은 17개 시도로 나누면 한 20조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예산이라는 것은 규모별로, 자치단체의 규모나 행정수요별로 나눠지는 거고,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부예산을 하나도 받아 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자체 지방세수입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거기는 또, 서울시는 자체예산으로 한 26조 정도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산술평균으로 하면 20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게 돼야 되겠지만 저희 도 자체세입으로 중앙에서 교부세를 받아서 하지만 정부예산은 별도로 또 5조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대 규모지만 2017년도에도 저희가 4조 8,000억이 아니라 5조 이상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래도 관련 있는 게 중부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 충북 고속화도로라든지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SOC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은 정부예산을 작년보다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뿐만이 아니라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중앙부처에서 우리 지역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이 기재부로 가면 기재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올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걱정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아, 도에서 너무 한다. 우리 시·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매칭비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충청북도가 잘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 행정이라든지 또는 재정지수가 좋으면 괜찮지마는 결국은 국비를 확보해야지 시·군에도 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1.2%가 정말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정부에 직시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청북도에 일단 돈을 갖고 와야지 인프라를 구축하든지 잘살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관건이다, 우리가. 앞으로 4%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는 관건이다라는 걸 갖다가 좀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최대한도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에 부채 없나요, 이제? 언론에 보니까 제로라 그래서 났던데.
외부에서 차입한 부채는 없고요, 저희가 지역개발공채를 발행을 해서 그것이 5년 후에 돌려줘야 되는 내부 부채는 있습니다.
한 6,000억 좀 넘습니다.
’17년도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도 났다 그래서, 난 거 보니까 굉장히 도에서는 자랑스러운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경영적 입장에서 보면 부채를 안 만들고 하는 건 굉장히 보수적 경향이고요, 오히려 다른 사업들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시·군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가 있는 역작용이 있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셔서, 너무 부채비율만 고민하면 다른 쪽에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셔서 ’17년도에 사업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재단에 있어서 이사회비에 차이가 많이 나고, 이사회 수당과, 그리고 이사로 된 충청북도 공무원, 당연직이 주로 많겠는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정관에 의해서 했는데, 그거 정비됐죠?
저번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거를 위원님께서 대집행부질문은 안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한번 그걸 봐서, 시도 것도 비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시도하고 비교해서 일률적으로 당연직이사들에 대해서 첫 번째, 다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줘야 되는 건지 한 문제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면 당연직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수당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10만 원, 어떤 데는 30만 원까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차별성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 가지고 하여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상반기 중이 아니라도 출자·출연기관에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관상에 기준을 담아야 되는데 또 여성재단을 준비하는 부서에다가도 얘기했는데 거기도 또 정해야 되거든요. 이사회 수당과…
안 받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여성정책관은 당연히.
그게 아니고 그거는 정관에다가 조항을 규정하기 나름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협의를 하셔서…
선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재단들이 있어요.
저번에 재단 이사회할 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가 먼저 구성된 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따르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여성정책관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뭐 이렇게…
또 충청북도에서 공무원이 참여하는데,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만 또 받고 안 받고가…
왜냐하면 도의 출연기관이고 이사장님이 지사님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 통일성을 좀 기하는 데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담당관님 바뀌셨고 실장님 행자부에 계셨으니까 좀 얘기를 해서 몇 가지 개선사항을 그냥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그거 뭐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면 3월 중엔가 회의를 해서 개정사항에 관해서 건의하는 게 있다 그러는데 언제 제가 얘기했던 거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받으시고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맞지 않는 게 있어 갖고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도립대학이 대학회계로 바뀌었습니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공립대학 예산을 운영해서 예산이 회계연도도 아예 바뀌었고 체계도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행자부에서 미스(miss)한 게 있어요.
도에서 도립대를 지원할 때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 등 도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법에는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2016년도 처음에 하면서 “각각” 자를 법률에 있는 걸 빼 먹었어요.
그렇게 개정이 또 되면서 예산체계도 바뀌게 됩니다.
지금의 공립대학 운용비는요, 물건비에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요. 일반운영비 내에 시설비도 들어갔고, 통으로 묶어 놓다 보니까.
그런데 각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편성목 체계에서 다른 데로 돌려야 됩니다. 의회비처럼 별도로 빼야 됩니다.
도로 빼서 편성목을 공립대학 지원금, 운영비 지원이라고 만들고 그 내에 통계목을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하고 시설확충비를 별도로 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립대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 내에 있어서의 어떤 전용도 가능한데 적어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와 시설비는 나누어서 지원을 해서 서로 예산 간에 변동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처우개선비에 관해서, 처우개선비를 양성화 시키자는 겁니다.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예산 체계에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예산항목으로 다 이미 지출을 하고 있어요.
뭐 처음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시작됐다가 이것이 광범위하게 됐는데,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예산에서 그걸 담을 수 있는 체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우개선비는 실비변상적 보상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담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료나 처우개선비나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는 시‧군에서 개인에게 직접 주는 거예요, 처우개선비가.
개인한테 주는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담을 데가 없으니까 지금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또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그 항목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 예산항목은 시설에 대한 법정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처우개선비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기본 인건비는 법정운영비로 시설에서 줘서 시설에서 시설 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처우개선비는 개념적으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담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현실화시키고 양성화시키고 체계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우개선비가 처음에 시작되던 게 그냥 “기타 도지사가 지원할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막 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처우개선비가 예산체계에 들어가야 된다, 없다 보니까 시설운영비 보조로 시설에 지급하는 건데 개인한테 각자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반보상금의 편성목에다가 통계목으로 하나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통장·이장들 활동보상금 나가죠? 개념적으로 여기랑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쪽 계열에다가 집어넣었으면… 넣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실제 예산의 성격과 예산체계에서 반영되는 이 편성목의 구조가 맞다고 보는 건데, 이건 같이 한번 상의를 하셔 갖고…
답변은 됐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니까 2016년 한 해 동안 많이들 수고하시고 해서 보람도 컸던 것 같습니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광역도 중에서 전국 1위, 지방재정 조기집행 4년 연속 최우수도 달성, 정부합동평가 5년 연속 상위권, 뭐 이런 큰 상들도 많이 받고 전국에서 여러 가지 우수한 성적을 많이 낸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은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이라 그래서 두 번째, 행사·축제 관련 경비 예산편성원칙 엄격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규로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행자부 지침으로 해 갖고서는 올해서부터 신규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행사·축제성 경비를 기준으로 해 갖고 그 경비 내에서 올해 예산의 증감에 따라 갖고서는 그거를 한도액으로 설정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낭비성 경비가 없도록 지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전국 단위 대회라든가 도 단위 순회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도액 범위 내 제외로 인정을 해 주고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사의 성격을 좀 보고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요, 유사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을 해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중앙정부나 도에서 승인하는 행사 같은 것, 도 단위 대회에서 전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도액 설정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도액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2017년도 우리 한도액은, 충북도입니다, 한 82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예를 들자면 도가 주최를 하는데 농산물 판매행사가 상·하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시기에 행사가 되는데 분리해서 개최가 된다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실·국 담당자들이 다 모여 가지고 같이 개최할 건 같이 개최하고 또 같이 홍보할 건 같이 홍보해서 일단은 행사·축제에 대해서 줄일 건 줄이고 또 필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데 행사를 못하는 그런 사업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런 것도 통폐합을 하든지 어떻게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군에서 하는 거는 또 시·군 특산물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도 시·군 자체의 행사·축제 총액한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이게 중복이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은 농특산물한마당을 하는데 중소기업 제품과 농산물 제품이 있습니다. 그걸 밀레니엄타운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청주실내체육관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이게 열렸어요.
그래서 과연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게 좋은지 분리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또 주로 농산물 판매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묶어놨더니 농산물은 많이 사갑니다, 그 현장에 와서.
그래 사람들이 먹고 시식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가요.
그래 중소기업 제품 하는 분들은 또 그걸 분리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뭐 수박축제, 복숭아축제하는 거를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그 시·군 내에서 중복적으로 되지 않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전에 다 시·군에서 했던 내용들이고 상품도 그렇고, 또 거기에 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심히, 더군다나 바로 집 근처에서 매년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보고 뭐하고 하는데 항상 썰렁하고 판매량도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히 낭비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자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행사하는 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고 시·군에서도 참 잡다하게 많은 행사를 하고 도민의 혈세를 사실 축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산 같은 데 가마솥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솥을 만들어 가지고 한두 번 사용하고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다시피 이렇게 방치가 되고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군 행사는 우리 도에서는 제재할 그런 저기가 없는 겁니까?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시·군에도 지금 행사·축제 한도액을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을 벗어나지 않게끔 행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복지국에서 하는 사회복지대회하고 사회복지박람회가, 그 왜 박람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것이 유사한 행사기 때문에 사회복지대회와 사회복지박람회를 각각 달리 하던 걸 갖다가 작년에 복지국에서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사업비를 갖다가 조금 절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도 단위 대회라든가 시·군 단위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대회가 있다면 그걸 통폐합시키거나 그 행사 이후에 이것을 갖다가 또 지속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일몰제 적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갖고서 지금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액을 늘려줄 거냐 말 거냐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도액이라는 걸 왜 설정해 놨느냐 하면은 지방자치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면 자치단체장이 홍보를 하려고 많은 성과도 없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도가 넘어가면은 교부세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100∼150%까지 자기가 오버해서 쓴, 한도를 오버해서 쓴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고 있고요.
또 행자부 지침이나 우리 내부 지침에 보면은 행사·축제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게 합니다.
평가를 해서 만약에 ‘미흡’으로 맞으면 20% 이상 사업비를 삭감한다든지 통폐합한다든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건전화되도록, 효과성 있게 하도록 내부 운영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올해서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거 시민들이나 도민들 아주 짜증내고 또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과감하게 어떻게 앞으로는 제재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이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 이렇게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잘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뭐 소소한 내용이지만 각종 행사 시에 화환이니 또 주머니꽃 같은 거 이런 거는 앞으로는 좀 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머니꽃 하는 것도 그거 하면 거기에 직원 몇 명이 의전하기 위해서 나와서 신경 써야 되고, 또 그걸 함으로 인해서 주머니꽃을 받은 사람도 뭐 그렇게 그게 참 즐겁고 자랑스럽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들, 주머니꽃을 다는 사람들도 쑥스러워하고 또 받아도 잘 착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은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서운한 감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괜히 돈 들여서 해 가지고 조금도 좋은 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폐해만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서 행사 끝나면 버리기도 또 사실 좀 곤란합니다, 이거.
주머니꽃 거기서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지마는 어디 창가에 놓고 가고 뭐 하고 그냥 다 처음부터 꽂아 주면 들고 다니다가 집어 내버리고.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은 또 서운하고, 또 거기 괜히 의전하느라고 직원들 여러 분이 참여를 해서 고생을 해야 되고 또 다만 얼마라도 낭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다 안 하면은 서로가 편하고 여러 가지 폐단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는 제가 작년부터인가 제안을 해 가지고 그런 거 행사 시에 주머니꽃이니 화환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많이 그래도 지금은 그게 행사 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획실에서도 큰 행사하고 뭐 하고 그럴 때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는 도 행사가 있으면은, 행사 성격상 불가피하게 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검토를 해서 반드시 거기에 화환이라든지 주머니꽃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생략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 심야전기 문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3개의 자치단체, 서울, 경기, 울산인가요? 거기서 반대를 해서 정식 보고가 안 됐습니다.
아, 강원이요. 서울, 울산, 강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는 드렸지만 만장일치가 안 돼 가지고 자체종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1월 달에 시도지사, 실무협의회라서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이 참여하는 시도지사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안건으로 다시 올려서 금년도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서울, 울산, 강원 여기에는 설명을 해서 가급적 만장일치로 돼서 중앙에 건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로당 순회를 하는데 어느 할머니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전기장판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이 꼭 남을 때는 흥청망청 주고 또 팍팍할 때는 매몰차게 해서 정말 추위와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지사님하고 통화도 시켜 드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발 빠르게 그 3개 시도를 설득해서, 실장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계실 것 같아서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 4개 부서가 있는데, 5개 부서네요.
네 분이 다 바뀌신 것 같은데 하여튼 2017년도 한 해 우리 기획실이 좀 더 분발하시고 우리 충북경제 4% 달성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하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석태광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연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민필기 질병조사과장입니다.
김종숙 미생물과장입니다.
이병화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진탁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임종헌 환경조사과장입니다.
황재석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유재경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신현식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조성렬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9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65명이며 ’17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3명이 충원되어 현원은 63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11억 8,0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82억 9,400만 원입니다.
2쪽,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 증진, 쾌적한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기후 등 환경변화에 따른 각종 감염병 발생, 해외교류 증가에 따른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응하여 감염병 사전예측 및 신속진단시스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신속 진단 및 확산 방지입니다.
HIV, 브루셀라 등 감염병 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여름철 냉방병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과 가을철 발열성질환 등을 적기에 검사하여 계절별 검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감시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병·의원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설사 및 호흡기환자 가검물을 수집 검사하여 질병의 유행을 예측하여 대비하는 한편, 일본뇌염 유행 예측을 위해 청주 일원 축사에 모기채집용 유문등을 설치하여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고위험병원체 진단체계 확립입니다.
생물안전연구시설을 운영하여 잠복결핵, 조류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고위험 병원체를 중점 관리하겠으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등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검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입니다.
식의약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검사와 유전자 변형식품 검사를 실시하여 식의약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생식제품 등 유통식품에 대한 식품미생물검사를 실시하여 위생 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안전 증진입니다.
식생활의 서구화 및 신종 유해물질 유입에 대한 안전성 욕구 다양화와 FTA 등 자유무역 확대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등 불량제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오염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다소비·위해우려식품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급식재료에 대한 식중독 예방검사, 계절별 위해요인 특별점검에 따른 검사 등을 통해 먹거리 위해성 선행적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보리, 옥수수, 과자류 등 곰팡이 독소를 검사하여 유해오염물질 재평가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방사능물질, 식용유지류 벤조피렌 등에 대한 정밀분석과 농수산물 유해오염물질 검사로 신종유해물질 함유식품 유통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의약품, 화장품 등 품질검증입니다.
유통 의약품 등 품질검증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화장품 및 한약재 등의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수산물 유해 잔류물질검사입니다.
부적합이력이 많은 농산물을 중점 수거 검사하여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오염 우려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검사와 부적합 수산물 기획검사 등 유통 수산물의 잔류 동물용의약품 검사를 실시하여 농산물 유통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 악취, 실내 공기질, 소음·진동 등 오염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강화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중금속 등을 실시간 측정하기 위해 도내 총 14개소의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겠으며,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공개하고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 오염 경보제를 운영하여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을 통해 분기 1회 도시환경소음을 측정하고 도시지역별 연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대기배출시설 오염도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량검사를 하겠으며,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복합악취검사를 실시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실내 공기질 및 소음·진동검사입니다.
어린이집,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 유지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이용자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생활 및 교통소음·진동 등을 검사하여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수질 및 토양, 먹는 물, 폐기물 등의 적정관리로 녹색환경을 보전해 나가고자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수역 수질실태조사입니다.
수질측정망 33개소를 통해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물환경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공장 밀접지역 주변 하천과 피서철 주요 물놀이지역 등 오염 의심지역의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오염도검사입니다.
사업장 폐수배출 오염도검사 및 생태 독성기준 수질검사와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맑은 물 적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 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먹는 물 및 지하수, 상수도 수처리제의 규격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발생 폐기물 등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 및 쓰레기매립시설 침출수, 토양 오염지역에 대하여 오염도검사를 추진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도내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의 적정관리로 주변 하천·농경지 오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민에게 감동 주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분야에서는 즉석섭취식품류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조사 등 3개 과제를, 환경분야에서는 충북지역 대기중 미세먼지특성 연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여 농촌지역의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위생과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영세식품제조업소 농산물 잔류농약 무료검사 지원을 통해 영세업체의 상품경쟁력 제고 및 검사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회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검사를 실시하여 법과 제도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정수장 수질검사 담당자교육 운영을 통해 분석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측정망이 현재 12개소가 운영 중이죠?
그리고 충주, 제천, 진천, 단양, 옥천 이렇게 11개소네요?
예, 그렇게 11개소가 있습니다.
5개 시‧군은 현재는 대기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평하고 영동은 금년도 예산이 반영돼 갖고 각각 1억 8,000만 원씩 해서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괴산, 음성, 보은은 2019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구에는 없고 청원구, 상당구, 흥덕구에만 2개씩 2개씩 해서 6개로 이렇게 지역이 좀 안배가 안 된 거로 되어 있거든요.
서원구에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대기측정망을 좀 옮긴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나요?
4개 선거구 중에서 서원구 지역에 대기측정망이 없어서 청주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소가 있기 때문에 추가설치보다는 재배치하는 쪽으로다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청주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다 합의를 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요즘 문자로 오는 거는 대기측정망이 있는 지역에만 문자로 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2개 권역으로다, 청주권하고 저쪽 북부권하고 나눠 가지고 2개 권역으로다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측정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서원구 지역에 없는 대기측정망을 재배치를 하시든지 해서 골고루 지역을 안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과 별개로 궁금한 게 있어 갖고요.
보건환경연구원 간부현황을 보면 현직급 임용일이 동일한데 이 동일한 부분은 보건연구관, 환경연구관 내에서 계속 과를 순환보직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보건연구부 쪽에는 보건연구관으로다 과장님들이 보임이 돼 있고요, 환경연구부 쪽은 환경연구관으로다가 보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 시에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부터 부장 직급이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연구부로 분리가 돼서.
그런데 그 부장님은 계속 부장님으로 있는지, 어떤 과하고 부니까, 같은 연구관 직급이지만 그래도 보건연구에 관련된 과를 총괄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장이죠.
그 부장 자리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냐고요.
그래 직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순환보직을 전문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퇴임할 때까지라기보다는 사실은 원장 자리가 그 위에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개방형 직위로다 돼 있기 때문에 원장 보임을 받기 전에는 그 부장으로다 퇴임할 때까지 있는 거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직급 승진일이 있어요,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직급 승진일이.
그러면 직급 승진일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 있어요, 빠르신 분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직 운영을 봤을 때 먼저 연구관 되시고 연구관의 직위를 더 오래 하셨던 분들이 부장으로 가는 거고 또 부장에서 지사님이 어떻게 개방형 직위로 해서 하더라도 내부, 뭐 전임 원장님은 또 내부에서 승진했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조직 운영하는 어떤 지사님 방침이니까 그걸 논할 바는 아니고.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웃음).
연구관 승진이 더 오래되신 분이 그다음에 부장으로 가는 건데 어떤 기준으로 하냐는 거죠.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이라 그럴까 그렇게 하는 것은 원장님이 발령 내시는 거예요, 지사님이 하시는 건가요?
직위에 대한 지정은 지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저희들이 연구관이지만 과장에서 부장은 한 단계 승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보직 부여를 지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연구관 승진일을 열거하지는 않겠는데 지사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기준도 없는 건가요?
보직 부여하는 건 근평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지사님이 직위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04년도, 2006년도 연구관으로 승진하신 과장님도 계시고 지금 부장님은 연구관 승진한 게 ’16년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별개로 보는 거죠?
현직위가 있어요. 현 직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직위를…
그러니까 급이 아니고, 직의 급이 아니고 그걸 봤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근무연수를 해서 하는 거고…
몇 년 정도씩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감사 때, 이제 연구원이잖아요. 연구원이라 그래서 이게 그동안 보고서가 나오는데 말씀드렸던 게 조사하고 검사했던 것들을 통계자료만 해서 묶어서 내는 정도인데 또 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매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분야, 특정 정책과제를 정해서 연구 결과물이 나오고 특정 연구과제를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과 또 대안과 정책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는 기존에 검사하고 조사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통계만 지금 내는 수준인데, 그걸 ’17년도에는 고민을 해 보시고 있나요? 매년 할 수 없겠지만.
안 그러면 연구원이 아니고 검사원, 조사원이죠.
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을 보강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7년도에 당장 어렵겠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원하고 약간 차이는 납니다.
중앙의 시책연구사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분야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즉석섭취식품류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조사·연구라든지, 유통 양식어류의 항생물질 잔류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네 가지 과제를 하고요.
환경분야에서는 폐수중 유기탄소 배출 특성에 관한 연구, 또 충북지역 대기중 민세먼지에 대한 특성 연구 이런 과제를, 5개 과제를 해 가지고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1페이지입니다.
현황에 아까 현원 대비해 가지고 정원이 65명인데 현원이 60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원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이상이 없습니까, 업무 처리하는 데?
저희들이 이 현원은 당초에 상반기 ’17년도 인사이동 전이라 이렇게 5명이 부족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3명이 충원돼 가지고 현원이 63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중에서는 운전직이 1명이 부족하고요, 연구직 중에서는 보건연구사 1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사유가 저희들이 질병조사과가 신설이 되면서 인원이 확충이 됐는데 아직 시험을 작년 하반기에 시행되고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시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 기간을 짧게,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고병원체 진단체계 확립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보면 메르스, 결핵, 조류인플루엔자뿐만 아니고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이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돼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가 발생되면 의심환자가 있으면 시·군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역학조사를 할 때 가검물을 채취를 해 가지고 그 채취한 가검물을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하는 겁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면 살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든지, 살처분자라든지 아니면 가축주, 농장주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검체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건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진천에서 가축주가 신고가 된 거예요, 이번 케이스에?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사를, 그러니까 이번 작년가을부터 검사한 게 7건 검사를 했는데 사람한테 양성환자로 나온 경우는 없고 가축 중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거지 사람한테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맹동에서 발생한 겁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면, 의심이 되면 축산부서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을 하도록 결정이 되면 살처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방접종…
제가 몰라가지고 체계를, 궁금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느끼는 가축주가 신고를 하는 겁니까?
어디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가축에 대한 검사는 수의과학연구원, 축산부서에서 간이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정밀검사는 수의과학연구원인가 거기서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간이검사에 의심되면 살처분을 하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살처분 처분을 대부분.
그런데 이 살처분을 할 때…
그 살처분하기 전에, 그럼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살처분에 들어가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타미플루를 투여하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인체에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데 본인이 그러면은 내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신고를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타미플루나 이런 걸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증상, 감기증상 같은 게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일단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소에서. 그 절차를 제가 몰라서.
왜냐하면은 초동대처를 잘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초동대처가 안 됐는지 궁금해서 절차를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지카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뎅기열 이런 것도?
청주공항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절차가 돼 있습니까?
그 검역질문서에 증상이 있거나 의심환자 아니면 그런 지역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열이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검역소에서 각 도를 통해서 각 시·군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검체를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하는 그런 체계로다 돼 있습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전국에 15명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한 명도 발생이 안 됐고요, 충북에서는 14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음성으로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뎅기열은 전국에 334명이었는데 충북은 4명 있고요, 치쿤구니야열은 전국에 9명 있었는데 충북은 1명,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한 건 11건은 치쿤구니야열은 했는데 전체가 음성이 나왔고 뎅기열은 15건을 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 폐수 중 총유기탄소 배출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지금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럼 지금 폐수 중에 총유기탄소가 배출된 거 하고 우리 공기 중에 탄소 배출되는 거하고, 지금 탄소배출권은 거래가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 TOC에서, 현재까지는 폐수 중에서 유기물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BOD나 COD로 측정을 했는데 2017년도부터…
금년부터는 TOC라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탄소배출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공기 중에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듯이 이 폐수 중에서도 탄소배출권을 갖다가 거래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부 그걸 좀 묻고 싶거든요.
자, 이해를 못하시면은 탄소배출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탄소를 배출하면은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산소를 배출하면 앞으로 돈을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데 여기서도 유기물 중에서도, 그러니까 폐수 중에서도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앞으로 탄소배출권처럼 거래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부, 그다음에 여기에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거든요.
그래 가지고 탄소배출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TOC는 COD망간법이 있습니다.
그래 폐수 중에 유기물이 COD가 있는데 그 법을 없애고 앞으로는 TOC, 총유기탄소로 바꾸려고 해 가지고 이걸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연구를 해 보고 배출 허용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업종에서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이걸 해 가지고 환경부에 제시하기 위해서 이걸 연구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소배출권이라는 것은 CO2온실가스 발생하는 CO2를 해 가지고 탄소배출권인데, 저희들은 검사가 CO2가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연구하셔서 사전에 기준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만일 탄소배출권처럼 우리 총유기탄소배출권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기분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좀 연구의 검토과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이제 12시가 다 됐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이주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주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학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학사
충북학사 원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송인수 부원장입니다.
법인의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사 청람재 정진수 부원장입니다.
충청북도에서 파견된 재단법인 충북학사 조정관 정정훈 사무관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17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등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일반현황은 지난해 대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아래 법인 사무국, 충북학사, 충북학사 청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외 정원은 법인 사무국 2명, 충북학사 21명, 충북학사 청람재 15명 총 38명이나, 충북학사 청람재 원장과 법인 사무국 직원 2명 총 3명은 충북학사에서 겸직 운영하고 있어서 현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7월 11일 자로 당면한 충북학사 혁신업무 지원과 제규정 정비 등 행정체계 확립을 위하여 충북도 사무관 1명을 파견받아서 파견자까지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성과평가로 우수인재의 공정한 선발과 면학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 진출로 충북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수혜 환원을 위한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제규정 정비 등으로 행정체계 확립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이 대체로 잘된 점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행정고시 합격자 2명 등 7명의 국가고시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그 중 서울대 3학년에 재학 중인 도하림 양은 기술고시부문에서 최연소 합격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반면 미흡한 점으로는 졸업생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 프로그램 운영 미흡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평가 분석을 통한 운영방향 시사점으로 효율적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차세대 핵심리더 육성, 지역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식 확립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7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성장과 발전이 지속되는 충북 100년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특화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재양성기반 강화, 차세대 핵심리더 육성, 헌신과 봉사의식 확립을 3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6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전략목표, 인재양성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우수인재 선발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 우수인재 선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입사생 선발을 위해서 시·군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시·군 누리집과 소식지 등 매체를 통해서 2017년도 재단법인 충북학사 입사생 선발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입사생과 해당 시·군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충북 인재양성에 대한 시·군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2017년도 재단법인 충북학사 입사생 선발을 위해서 지난 1월 6일 양 학사와 충청북도, 각 시·군 등에 선발공고를 하였습니다.
충북학사 100명, 충북학사 청람재 80명 총 180명 정도를 도 통합단위 30%, 시·군별 단위 70%로 배정하여 2월 중순까지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충북학사 청람재는 지난 연말부터 도내 각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일선 교사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사 홍보를 하였으며, 연초에는 각 시·군 및 고등학교에 입사생 선발안내문 게시와 홍보물을 널리 배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과 10월에는 지역 출신 학생 자원봉사자를 지역축제 등에 투입하여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면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습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유휴공간 활용, 폐쇄형 장서고를 개방형 장서고로 전환하고 인터넷강의 학습실 마련 등 공간 재배치를 통한 면학시설 확장과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활성화 등 학습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급식 제공과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숙실 정기소독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관내 소방서와 연계한 소방교육 실시와 화재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 직원 비상연락망과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사행정 능률제고를 위해 전자결재시스템 도입과 공무원 파견제 운영, 직원 개인별 연간 2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조직 신진대사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순환보직제 운영과 업무대행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청렴교육 강화와 서약서 징구를 통한 의식의 변화, 비위 방지를 위한 전담직위 운영, 투명행정을 위한 주요 재정집행상황 공개와 각종 계약 등의 수시감사청구제도 운영 등 학사 전반에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충북학사 건립 추진에 따른 자료 및 정보제공 등 학사 제 역할의 지속적 수행과 업무시스템 정비 등 제2충북학사 건립 추진 및 운영에 대비한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차세대 핵심리더 육성은 기본이 되는 인성 함양 및 동기부여 등 2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적극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 인성함양 및 동기부여를 위해서 성공적인 진로개척을 위해 실용강연회를 개최하고, 인성·소양교육의 정기적 실시와 관련 필독서 정독을 유도해 재사생들의 인성 함양은 물론 동기부여를 통해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동기부여프로그램으로 세 가지 신규사업을 적극 운영코자 합니다.
확실한 꿈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꿈 설계 목표달성 지원프로그램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추진하겠으며, 인성을 갖춘 성공인사 또는 선배 졸업생과 재사생 3내지 5명이 식사와 정담 그리고 “지혜를 나누는 인생 선배와의 한끼 정담”, 또 명사가 청년 시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서평과 함께 기증하는 “청년에게 보내는 책 한 권”을 신규사업으로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진로·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먼저 면학 우수자에 대한 학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모임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학습자료 지원과 면학시설의 확대, 국가고시 합격자 초청 간담회 개최 등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다양한 학습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로탐색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등 직업 선택에 대한 성공 가능성 확대, 진로불안을 해소함으로써 희망적인 학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사생들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충북지방기업진흥원의 협조를 받아서 기업탐방을 실시하겠으며, 우수학생에게는 이사장 명의의 추천서 발급으로 도내 강소기업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 헌신과 봉사의식 확립을 위해서 기본이 되는 지역사랑의식 제고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사랑의식 제고를 위해서 내 고향 바로 알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도 시책행사 및 지역행사 참여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학사 내 도정홍보판, 누리집을 활용한 도정 또는 지역소식을 전파하는 등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시설과 고령화 농가 등 도내에 있는 소외계층, 그리고 학사 인근의 지역아동센터에 봉사활동을 경험함으로써 봉사를 통한 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함은 물론 도민 수혜에 대한 보은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학부모들과 도내 일선교사들의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는 고교생 멘토링제, 즉 도내 고등학생들과의 상시 상담 후견인제는 지난 5년간의 추진상황 분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사생 간 친목 도모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졸업생도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으며, 동아리 및 향우회 활동, 학사제, 생월자 축하행사 등 학사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사생 자율활동 운영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사생 관리뿐만 아니라 졸업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해 직능별 DB 구축과 연계활동을 활성화하고, 성공한 졸업생의 취재를 통해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구하는 한편,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진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청어람기자단 운영을 통해서 졸업생과 학사의 연결고리를 강화함은 물론, 향후 졸업생 모임 확대와 후배 양성 지원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7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학환경 개선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학사 내 자율적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생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면학 우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공부하는 학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충북학사는 인터넷강의, 학습동아리 활성화, 직렬별 졸업생과의 간담회 추진, 면학분위기를 우선시하는 상·벌점제도 개선 등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소통하고 휴식하는 최소한의 공간을 시설 개선을 통해 확보하겠습니다.
학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폐쇄형 장서고를 개방형 장서고로 전환하여 학사가 먹고 자는 곳뿐만 아니라 공부할 장소로도 최적화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고시 합격률과 취업률에 대한 성과목표를 200%로 설정하고 성과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동기부여를 통해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충북학사 청람재도 자율면학시스템을 정착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내부 면학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학습 지원과 면학 우수자를 수시 선발 운영하는 등 성과를 내는 자율적인 면학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학 성과를 효율적으로 올리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사생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재배치로 면학공간을 확대하고 소학습실 운영과 지원 등 효율적인 면학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국가고시, 임용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서 청람재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교류를 통한 취업 지원과 각종 시험 합격자의 철저한 관리로 사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학사별 중점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변화에 적응하며 발전하는 능동적인 기관으로 변화하고 우수인재 배출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충북학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현안사업인 충북학사 개원 25주년 행사 추진계획입니다.
충북학사가 올해로 개원 25주년을 맞게 됩니다.
4반세기를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정치, 경제, 환경도 그간 많이 변했습니다.
이에 지나온 과거를 조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촐한 기념식과 함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도출된 구체적 중장기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충북학사 제2도약의 발판을 올해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2학사 건립이 가시화되는 오는 9월에 토론회를 겸한 행사를 소박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앞서 보고드린 부분과 중복되는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학사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도민이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충북학사와 청람재의 위상제고 및 운영 활성화, 소통과 교류를 통한 역동적인 조직 운영으로 충북학사, 나아가 충청북도의 가치를 드높일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충북학사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한 해 정말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고 또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에 보면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년에도 많은 재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 학사 내에서도 이런 재난안전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또 여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사고가 나도 큰 대형사고로 유도될 수 있으니까, 지금 소방교육하고 재난대비 모의훈련 실시가 연 1회죠, 그렇죠? 연 맞나요? 연 1회?
횟수가 물론 뭐 학업 분위기상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재난안전훈련은 자주 반복된 훈련 속에서 자기가 터득하는 길이 많기 때문에, 또 이거 교육 한 번 빠지면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횟수를 좀 늘려 볼 필요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우리 이양섭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그동안은 저희가 재난안전훈련을 신입생 입사 시에 오후에 이렇게 훈련을 하고, 소화기 사용법 뭐 이런 걸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소방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필증을 받도록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현장에 맞는 교육을,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내부토론을 해 보니까 그게 지당하신 말씀이고 해서, 올해에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을 하더라도 학사에서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양 학사가 학기 내에 이것을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소방관서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에서 하는 훈련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 정 행정고시를 본다든지 임용고시 때문에 또 아르바이트 때문에 힘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또 스트레스를 그런 걸로 또 엄청 받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소방센터에서 하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이수증을 받아오는 걸로 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순간적인 실수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떻게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또 부모 곁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서 사고 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니까 우리 충북학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리자들이 좀 심도 있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보니까 25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종합 발전계획 선포하고 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비전을 잘 제시하고 있구나, 새로 거듭 나는 그런 충북학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의할 거는 7쪽에 보면은, 7쪽에 보면은 “대학 졸업 후 미취업 등 점진적 증가 추세에 있는 청년세대 실업률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업률 제고는 아니겠죠, 이게.
지금 거기서 졸업한 학생 중에 취업이 몇 % 되고 있습니까?
실업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말에 이 “제고”라는 게 좀 긍정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좀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고요, 취업률은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기는 한데, 하여간 실질적인 취업은 대학원 진학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좀 높게 나옵니다마는 절반을 좀 상회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대학원 진학, 군 입대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 한 칠팔십 퍼센트를 대외적으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업률을 갖다 높이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해서 아주 학사를 떠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리를 하고 취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 학생들은 좀 이사장 이름을 좀 빌려서라도 우리 학사가 좀 억지로라도 취업을 시키는 데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시면은 동기부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꿈과 목표를 결정해서 성취동기 부여, 그리고 인성·적성검사를 통한 진로탐색, 두 번째, 선배와 경험담·진로상담을 통해서 진로선택기회 제공, 그리고 세 번째, 청년기의 위기극복 및 동기부여와 인성함양을 위해서 활용한다, 이런 신규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좋은 사업은 사훈으로 정해도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사의 모든 내용들은 세 가지만 잘 이루어지면 앞으로 많은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장님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좀 세 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 될 것인데요, 우선은 빨리 자기 꿈,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전에는 신입생이 들어오면은 OT라고 그래 가지고 가서 친목을 도모하고 뭐 이렇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자율회하고 대화를 해서 그때 꿈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 또 자기 발표도 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같이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요, 신입생 OT를.
그다음에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1·2학년 때는 방향을 갈피를 잘 못 잡아요,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자기가 꿈꾸는 여러 개의 꿈 중에 그 쪽으로 성공한 선배들을 좀 만나게 해서,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3명 내지 5명 정도를 원하는 사람이 와서 밥을 사면은 밥 한 끼를 같이 하면서 그 선배한테 여러 가지 물어볼 건 물어보고 또 멘토로서 평상시에 서로 명함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인생선배와 한끼 정담”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에게 보내는 책 한 권”은 바로 제가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사회의 성공한 인사들이 책을 한 권씩 청년기에 나한테 영감을 준 책이나 청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을 서평과 함께 나는 이 책을 왜 권한다, 책만 사서 주시는 게 아니라 가급적 A4용지 한 페이지 이상 좀 써서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인쇄를 해서 책에다가 붙여서 명사가 권하는 책 한 권, 충북 명사들이 권하는 책 한 권 코너를 우리 도서관에 해 놓을 겁니다, 책장 하나가 됐든 두 권이 됐든.
그러면 아무도 권하지 않는 책보다 그래도 우리 지역의 성공한 인사들께서 권하는 책을 읽게 되면 아이들이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요.
거기서 이 책을 권하는 사람의 SNS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연락을 해서 이거를, 왜 이 책을 권하셨는지 토론을 한다든지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멘토가 될 것 같아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선 책 한 권씩 잘 좀 선정해 주셔서요, 나중에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띄울 겁니다.
그래서 서평도 잘 좀 써서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아이들이 대대로 물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웃음)
책 한 권 뭐 기증하는 건 수월한데 서평을 하라니까 대번 부담감이 느껴지는데요.
하여튼 참 원장님이 이렇게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새로운 동기부여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꾸준하게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광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광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북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그러면 50분까지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연구원
충북연구원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영실장 김진덕 박사입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장 함창모 박사입니다.
그리고 성장동력연구부장 우장명 박사입니다.
공간창조연구부장 오상진 박사입니다.
상생발전연구부장 배민기 박사입니다.
사회통합연구부장 최은희 박사입니다.
그리고 행정과장 육환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이양섭 위원님 또 김영주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평소에도 저희 충북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북연구원으로 하여금 2017년도 업무계획 발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이 발표에 많은 조언과 제안을 주시면 성실하게 연구원 경영에 반영하여 더 나은 연구원을 만드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7년 충북연구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크게 2실, 기획경영실과 미래전략실 그리고 남부·북부 분원 그리고 4개 연구부서 성장동력연구부, 공간창조연구부, 상생발전연구부, 사회통합연구부, 그리고 기획경영실 안에 행정부서가 있고요, 미래전략실 안에는 미래연구포럼이 있고 미래기획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9개의 특별조직이 있고 또한 2개의 저희 자체 특별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원은 원장 저를 포함해서 연구직 24명, 일반직 7명 해서 총 32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적은 2016년도에 총 131건을 해서 2015년에 비해서 121건에서 10건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연구원 운영 세입이, 연구원의 전체 세입이 2016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38억 원에서 95억 원 정도로 약 57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우선 의존수입이 연구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청사신축출연금이 한 48억 원 정도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보전들, 저희 자체수입이 감소하고 도에서 출연금이 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 5억 정도를 추가로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자체수입으로는 수탁과제전입금이 한 2억 6,000 정도가 추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또한 저희 기금에서 한 6억 정도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털 약 57억 정도가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세출개요도 마찬가지로 청사 신축에 들어가는 돈이 한 54억 정도로 제일 많고요, 인건비가 기존에 2016년도에 뽑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 증액과 행정직원 업무개선 인건비가 늘어서 약 55억 정도의 추가 증액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7억 3,0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약 53억 9,000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7억 3,000이 늘어나는 큰 이유는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지원이 늘었기 때문에 나온 현상입니다.
6페이지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2016년도 성과평가에 잘된 점은 국비 확보 등의 수입 확충에 연구를 통해서 기여했고요, 미래 먹거리 발굴 등 도정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케이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경영평가에서 2016년도에 8개 기관 중에서 2위를 해서 2015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개선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흡한 점은 앞으로 기금이자는 기금이 줄었기 때문에 이자는 감소될 거고, 그다음에 수탁과제가 점점 더 공개경쟁입찰로 되면서 특히 가격경쟁입찰이 되면서 값싸게 들어오는 수탁과제에 낙찰될 가능성이 커서, 실제로 저희 같은 연구기관에 애로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수탁과제를 가격입찰이 아니라 제한입찰이나 이런 걸 해서 실제로 수탁과제 내용을 보고 낙찰하는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의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탁과제라든지 기타 다른 시·군의 출연을 통해서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전체 연구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큰 비전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큰 타이틀하에서 미래 신성장거점·행복 충북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4개의 전략목표에 16개 이행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40충북미래비전을 저희가 용역을 맡아서 올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2040충북미래비전 속에 우리가 연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한 내용들이 2040미래비전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좀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수정하기도 하고 또 보완하기도 하고 해서 다음번에 보고드릴 때는 조금 다른 양식으로 보고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미래를 지향하는 창의연구에는 네 가지 토픽(topic)으로 공유와 상생, 인간 중심의 자연과 공존, 자연 경관을 활용한 新관광생태계, 사회통합 이런 4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기본과제와 창의과제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을 선도하는 실천연구에서도 4개 토픽에서 생산·고용구조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인구변화 대응, 물환경·재난안전, 행정과 재정혁신 이런 4개 토픽을 가지고 기본과제와 기획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을 실현하는 정책연구에서는 역시 4개의 토픽에서 경제성장, 그다음에 친환경교통체계·물류, 그다음에 중앙·지방·주변지역과 연계한 상생협력체계 구축, 복지확대·갈등해소를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 이런 4개 토픽을 가지고 기본과제와 창의기획과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맞춤연구에서는 도-시민사회단체 간 소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충북미래연구포럼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인데 이 미래연구포럼에는 앞으로 미래학자를 초청해서 세미나라든지 기타 이런 연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장차 저희들이 충북의 미래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에 우리 청사가 신축이 되면은 공식적으로 충북미래학아카데미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연구기반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각종 대외협력, 세미나, 전문가활동 협동연구, 대학과 그리고 각종 외부 기관과의 협업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부·북부분원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조직을 남부분원장·북부분원장을 하나로 합쳐서 총괄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남부와 북부를 따로따로 관리를 했는데, 관리하기보다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남부와 북부를 좀 소통하고 교류하는 차원에서 한 사람이 두 분원을 동시에 관할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부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남부 쪽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분원 운영에 관련돼서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여러 가지 발간사업과 그리고 세미나, 그다음에 공청회, 자문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남부 분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간된 자료를 메일링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연구조직 운영 및 도민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는 외부에서 위탁받은 9개의 특별연구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2개의 자체조직이 있습니다.
충북학연구소, 지역발전연구센터, 충북경제교육센터, 충북미래기획센터, 평생교육진흥원, 공공투자분석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재난안전연구센터, 이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작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 2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인문학에 관련된 연구를 이 충북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는 말 그대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지만 조금 더 낙후지역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많이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북경제교육센터 여기도 취약계층의 경제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센터는 말 그대로 앞으로 2040미래비전과 관련해서 이쪽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네트워크킹의 실무적인 일들을 여기서 많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보조적인 지원체계로써 빅데이터분석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빅데이터 쪽에 있는 한 분이 퇴사를 해서 지금 신규로 한 분을 초빙하려고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쪽은 워낙 시장에 수요가 많아 갖고 사람을 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최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서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은 예산이 지금 대폭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앞으로 평생교육을 좀 확장해야 되는데 자치연수원에서 하던 도민연수기능을 이 충북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제 맡아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을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공공투자분석센터는 이거는 앞으로 도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의 타당성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여기서는 가능하면 외주를 많이 줬던 것들을 가능하면 자체 내부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수행하는 것에 많이 포지션을, 비중을 좀 많이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그다음에 충북6차산업활성화센터 이것도 농업의 6차산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아낌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충북의 재난안전을 통해서 충북이 가장 행복한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연구, 재난지역 연구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재난안전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GIS정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정책수단을 만드는 데 올 한해 연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연구센터는 앞으로 요새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연구센터를 통해서 중국의 문화, 경제, 사회 이런 쪽의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장차 충북이 어떻게 중국을 대응해야 될지를 연구하는 이런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환경연구센터도 특히 물, 대기환경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쪽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도적 정보전달 체계를 통한 도민홍보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저희들이 발간한 이런 발간물을 효과적으로 도민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의견을 구하고 그리고 더 좋은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홍보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예전에 많이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발행되는 많은 정보들을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제안이나 혹은 지적이나 의견을 주시면은 연구원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충북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자료 잘 들었고 상당히 충북연구원에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책자도 제가 많이 받아봤어요. 보니까 ‘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5쪽에, 남·북부 분원 운영을 같이 좀 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소기의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큰 이유가 북부권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원이 실제로 한 일보다도 북부권에서 뭔가 자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킹을 그래서 지역 오피니언 리더나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공무원들, 위원님들을 잘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해 보니까 굉장히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자꾸 잘 모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남부권에는 잘 이런 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 이유를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은 남부권에 있는 많은 전문가그룹이나 또 공무원들 그다음에 도민들 이런 분들을 잘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네트워킹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올해는 그런 쪽에 좀 주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동적인, 활동적인 박사를 거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원에 있는 시간보다 분원에 가 있는 시간을 더 많도록 해라, 가서 좀 적극적으로 네트워킹도 하고 그쪽에 현안사업이 뭔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찾아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부를 총괄하는 이유는 그런 측면과, 또 하나는 남부와 북부가 좀 서로 교류를 많이 해서,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서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교량 역할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중국연구센터 운영이 있는데, 사실 지사님 목표가 “세계로, 미래로” 이렇게 비전을 제시를 한 건 아시죠?
그래서 충청북도가 이제 ‘아! 세계로 나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역이라든지 대외 경쟁 확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에 수출포지션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당선돼 가지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있고, 또 일본에서 스와프(swap)을 갖다가 소녀상 때문에 스와프 거래를 갖다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여튼 여건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그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 어떤 점을 갖다 좀 발굴을 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도 아마 이런 과제를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맡게 될지 다른 데서 할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세계화 전략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중국에 의존하는 게 많아서 1차적으로는 중국에 의존비를 좀 다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들 한편으로는 중국 시장이 거의 15억의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문화나 역사 이런 측면에서 자꾸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지면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경제적 거래를 좀 유리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각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도지사님은 선언적인 문구만 냈지 사실은 그 전략을 짜는 거는 충북연구원에서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여튼 세세하게 이렇게 잘 길을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입장인데 어떻게 컨설팅의 질을 갖다가 가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당연히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공개입찰, 그거는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의계약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이게 가격경쟁, 완전 순수하게 가격경쟁입찰이 있고요, 하나는 제한입찰이 있습니다.
근데 행정상 제일 편리한 거는 가격경쟁입찰입니다. 왜냐하면 가격만 보고 주어진 가격이 제일 싼 데를 골라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한입찰을 하게 되면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와서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과제나, 예를 들어서 도의 기본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장기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격경쟁입찰을 하지 말고 제한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들 도나 시·군에 이렇게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씩 개선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런 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액도 크고 중요한 사안은 꼭 제한입찰로 해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한 다음에 거기서 결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희들도 도에 수시로 제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북만 가지고 열심히 전략을 짰는데 경상도에서 그냥 가져가 버리면은 그게 진짜 열심히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부분에서는 대외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기관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제한경쟁입찰을 하든 하여튼 뭐 수의계약을 하든 그렇게 추진하도록, 저희도 옆에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책자를 보고 우리 연구원에서 정말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가져보고 감사를 드리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보면 우리 지금 MRO단지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충북연구원에서는 아무 대응이 없다라는 것이 좀 한편으로 속도 상한 점도 있어요.
처음부터 저희들이 접근이 애초에 잘못됐다라고도 지금 많이 나와 있고, 뭐 테니스코트에다가 축구장을 들여 놔야 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추진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당초부터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은 지금까지 아무 여기에 대한 대응이 없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MRO단지가 정말 청주에만 들어오면 우리 충북을 다 먹여 살릴 정도로 정말 대형 프로젝트인줄만 알고 저희들도 추진해 왔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정 반대의 의견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어떻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발전연구원은 전혀, 충북 발전을 위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대형 사업에는 너무 조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은 고정자본 투자가 있어야 되고, 고정자본 투자는 장비나 이런 것도 있지만 부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넓어야 되고 하는데, 초기부터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충북이 썩 좋은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작했다는 걸 저는 나중에 와서 보고 개인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장차 미래 유망산업이긴 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런 기본투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저의 생각은 MRO를 통해서 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공항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MRO라는 건 말 그대로 비행기가 왔다갔다 할 때 비행기를 정비해 주는, 그다음에 부품을 교체하고 엔진을 고쳐주는 이런 것들인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공항 자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저희가 아직 대안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대안을 마련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를 저희도 조금씩 듣고, 얼마 전에 저희가 자체과제로 청주공항 활성화방안이라는 건 한번 연구과제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조만간 나올 텐데 그거를 가지고 전체 우리 세미나도 한번 해 보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1지구에 지금.
투자가 돼서 일단은 환원을 해야 될 부분이 뭐 많은 얘기도 있지만 항공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지 또 다른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청주공항을 확장하는 데에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북연구원에서 어느 누구보다 그래도 거기에 경쟁력 있는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 빠르게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난번에도 많은 얘기 나왔지만 당초에 여기 대형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가 너무 당초부터 작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11bay 정도를 가져야 되는데 2.5bay밖에 안 된대요, 우리 청주공항이.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게 잘못 접근이 됐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여기에 대응전략을 빨리 좀 찾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대로 이건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연구과제,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 연구과제도 하고 또한 기획연구과제로 이렇게 청주공항 개항 국제세미나나 이런 걸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지를 저희들도 한번 본격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발행되고 있는 것이 어디 어디 배포가 되는 거죠? 의원들한테는 다 오는 것 같고요.○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일단 의원님들한테 가고 저희들이 일단 주요 시·군이나 도 관계자들, 그다음에 전문가그룹은…
뭐냐 하면 발간물을 인쇄할 때 인쇄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일링서비스, 그러니까 주요부처에는 책자로다 배포해 드리고 많은 경우는 그냥 이메일 서비스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연락이 닿는 데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정자료실이나 도정자료실이 있거든요.
도청에는 2개의, 의회자료실하고 도정자료실하고 2개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원들이 볼 수 있는 루트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거나 이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도서관들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야들은 언제든지 좀 눈에 보여야 꺼내보지 않을까 싶어서 그전에 연구한 것들 혹시 남는 거 있으면, 앞으로는 계속 좀 갖다놔 주시고 그전의 거라도, 그게 우리 의원들도 많이 쌓아 놓지만 그중에 주로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중심으로 뽑아보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놓으면 자기 관심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좀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실에 안 가 봐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기존의 자료들 충분히 가서 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초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주의료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원장 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청주의료원은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4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익성 강화를 통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신뢰도를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이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전국 최고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수환 기획실장입니다.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육찬현 관리부장입니다.
김기란 간호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연혁과 부지 및 시설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병원 규모와 기구 및 인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상수는 본원 400병상과 정신병동 252병상 총 652병상이며, 내과 등 21개의 양방과와 한방 2개 과를 두고 있으며 464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총 72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의료수익 456억 1,100만 원, 의료외수익 92억 3,600만원, 자본적수입 63억 9,000만 원, 이월금수입 109억 2,500원이며, 세출로는 의료비용 515억 9,800만 원, 의료외비용 47억 8,900만 원, 예비비 5억 8,000만 원, 자본적지출 109억 6,500만 원, 과년도미지급금 4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7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설치공사 외에 2개의 공사에 37억 6,800만 원, CT 외 47종의 의료장비 41억 600만 원, 일반장비 1억 5,900만 원, 전산장비 1억 5,700만 원, 차량 8,100만 원으로 시설확충사업에 총 8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진료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6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잘된 점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로 지역보건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입원진료서비스 향상 및 감염관리를 강화하였고,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앞에서 이끄는 선도병원으로 지정되어 제도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MBC 건강강좌, 충청웰빙자전거축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 개최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노력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였고, 의·한 간 협진 활성화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진모형과 수가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병원의 외형 성장과 동반된 의료수지 개선과 병원 규모에 걸맞은 위상 제고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진료의 질적 향상 도모와 진료환자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및 의료수익 증대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환경 조성과 경영효율성 증대로 신뢰 받는 거점병원”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환경 조성, 둘째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 의료사업 확대 수행, 셋째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 넷째 병원 경영 효율성 강화로 재정자립도 강화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병원 환경 조성으로 메르스 등 전국적인 감염병 사태 이후 안전한 병원 진료환경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행과제로 8페이지 첫째,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감염예방 관리자를 전담배치하고 감염관리에 첫걸음인 손 씻기 수행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환자 확인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 확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양질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표준진료지침 적용 확대 및 운영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 적정성 지표관리 강화,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객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 및 고객 고충처리시스템을 강화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문화 활동을 추진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수행으로 지역 내 만성질환 관리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며, 지역주민과 고객에 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써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10페이지에 첫째,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며 감염병 환자 치료, 만성병질환 관리, 공공보건프로그램 등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공공보건 연계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병원 특화서비스 확대 수행을 위해서 지역 의료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보건의료정책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셋째, 홍보마케팅활동 강화를 위해서 지역 언론에 의학칼럼을 게재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병원 방문실습, 병원시설 개방, 병원 SNS 등을 이용하여 병원 홍보와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으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경영참여를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이행과제로 12페이지 첫째, 지역주민 경영참여 강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자문위원회와 장례식장위원회, 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한 사회적 참여활동을 전개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료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병원정보공시 강화를 위해서 복지부 공공병원 종합시스템 및 병원 홈페이지에 병원의 주요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경영 투명성 및 감시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적자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병원 인재상 확립 및 직원 아이디어 공모제, 직원 마일리지 운영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병원 경영효율성 향상으로 재정자립도 강화입니다.
의료수익 증대와 의료비용 절감을 통해서 의료이익률을 향상시키고 전문 진료과목 신설 및 증설로 재정자립도 제고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14페이지 첫째, 진료과 보강을 위해서 내과 세부분과 체계 확립 및 진료영역 확대를 위한 의료진 보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활 전문병동 전면가동 및 건강검진 전문의 보강을 통해서 의료수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영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서 목표 대비 실적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경영목표제를 추진하고, 부서별 성과목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목표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직원실무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해서 부서별·품목별 적정 재고관리, 상시 직원공모제도 활용, 절약위원회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익증대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2017년 현안사업은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561㎡이며 공사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 계속사업으로 총 39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 1월 13일 기공식을 시행하였으며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협심증, 심근경색, 신부전증 등 심장 및 신장질환으로 진료영역 확대와 수익증대 효과는 물론, 저소득층에게 전문화되고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청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청주의료원이 우리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충주의료원하고 우리 청주의료원이 의약품 구매에서 너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금액이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런데 다른 병원에 계실 때 구매시스템이 그렇게, 우리 의약품이 지금 몇 개밖에 지금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입찰 참가가.
다른 병원도 그렇게밖에 안 들어오나요?
그다음에 우리 약품에 대해서는 지금 액수가 작지 않기 때문에 꼭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도매상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에 대해서는 역시 최저 가격으로 하는 거로 돼 있고 또 비슷한 항목에 대해서는 충주의료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연합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그렇게 높은 수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거의 90% 이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합병원도 그렇게 지금 구매가 가능한 건지…
우리 의료원이 오히려 낮으면 낮았지 가격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종합병원도 거의 다 같이 90%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의료원도 작년 하반기에 잘했다고 그래서 저가구매를 해 갖고서는 2,600만 원인가 인센티브를 받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렇게 우리 의료원 가격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거 이상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렇죠?
지금 의약품 실거래가 상한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대학병원하고 지방의료원이 그 실거래가 풀에 속하게 되어 가지고요, 지금 도매상이나 제약사로부터 저가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돼 가지고서 충주하고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정 없이 전처럼, 전에는 좀 저렴하게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운시키기가 그 실거래가 상한제도의 기준이 되는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약사나 도매상에서 가격을 좀 보수적으로다가 해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의 입찰을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에요, 거의.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합병원하고 우리 의료원하고 약의 질이 뭐 다른가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동등성의 실험이 돼 가지고 나와 있는 약이기 때문에, 물론 외국산 그대로 하는 거는 아닐지 모르지만 국산 나오는 것도 다 동등성이 실험이 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의료원 약이 나쁘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다 같은 약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그전에 연세가 드신 의사들은 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줄이는 거고.
또 의료의 질 평가에서 약품수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원에서 그걸 평가해서 약품수를 줄이는 걸 가지고 또 평가를 해서 그거에 따른 또 인센티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성모… 모르겠습니다.
그 병원은 어떤지 모르지만 충북대병원에서 약수를 줄였다라 그러면 그거만 가지고도, 두세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치료가 된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료의 질 평가를 더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또 인센티브가 나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갈수록 약품수는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게 먹어도 유지하는 거 보면 약의 질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뭐 그렇게 해서 하든 우리 충북의료원이 다른 종합병원에 똑같이는 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버금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환자들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열악한 노인환자나 또 수급자들을 위해서 탄생한 병원이 우리 의료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충북도민들의 열악한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보고내용 중에서 성과평가를 했는데 운영평가가 4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셨네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어요.
제일 첫째가 보니까 의·한 간 협진 활성화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5페이지에,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전국에, 지금 개소를 제가 잘 모릅니다만 청주의료원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종합병원이면서 한의는 개인 의원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여러 개를 하는데 개인의원하고 종합병원하고 같이 있는 데가 청주의료원뿐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넣어 가지고 특별한 상황으로 유일하게 청주의료원이 그렇게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있어 가지고 한의사들이 여기 지금 진료부장도 와 있습니다마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나 이렇게 협진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큼의 건수가 생기는지 하는 거를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초단계입니다.
그래 청주의료원에서 시작을 했고 다행스러운 것은 청주의료원의 이 예가 같이 논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해서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건 이제 시작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데이터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혈관센터·인공신장실 설치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구심을 갖는 게 심혈관센터하고, 여기 청주의료원, 그다음에 충주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가 있죠, 거기에?
그랬을 때 어떤 서로의 경쟁관계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살아남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에 심뇌혈관으로 돼 있는데 청주의료원도 심혈관 장비를 들여올 때는 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도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도 심뇌혈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충북대병원뿐 아니라 뭐 충주는 충주지만 청주에 7개 종합병원에 우리 의료원까지 들어가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복지부하고 논의할 때도 그렇고 제일 먼저 나온 지적이 그겁니다.
이게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도 그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선 청주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아시다시피 청주의료원은 급여환자, 의료보호환자가 37%, 40%에 육박합니다. 정신과 질환은 뭐 70%가 되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씁니다.
청주의료원의 평균 입원진료비가 15만 원인 데 비해서 다른 종합병원은 45만 원입니다.
외래 평균 진료비는 청주의료원이 5만 원 정도인데 다른 종합병원은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 시에 이런 환자가 왔을 때 다른 병원으로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화를 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그들을 커버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온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충청북도의 65세 노인인구가 15%인 반면 청주의료원 노인인구는 4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심장질환이나 이런 환자들이 많을 거다, 가능성이 더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청주의료원 실제를 봐도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잠정적으로 심장이나 뇌질환의 대상자가 된다.
그래서 수적인 포텐셜(potential)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커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 복지부에서도 그거를 예스를 했고 도에서도 예스를 해서 일단 허락을 받은 사업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신장센터는, 콩팥 신장센터는 첫 번부터 어느 정도 생산성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나 심장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걱정되는 바가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맞는다면,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게 현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비교우위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홍보도 필요하고 좋은 선생님들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시설이야 최고·최신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강점도 있고 이런 점을 부각해서 일단 홍보를 더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청주지역에 심혈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청주병원에 오는 게 아니고 서울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신뢰를 구축해야 되겠다.
정말로 청주의료원에 가면은 심혈관 계통은 딱 낫는다 이런 어떤 확고한 신뢰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야지 앞으로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장비가 최신장비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저기인 게 심장질환 이거는 골든타임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거는 진단을 받으면 서울 가서 치료하고 수술 받는 사람이 그거는 시간이 있으니까 되지만 심장은 골든타임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은 지역사회에 오시는 게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경쟁력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노력을 해서 초반에 우선 정말 경쟁력을 좀 올려서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미리 가 가지고 어떤 선제적으로 교육도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청주의료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기…
16쪽에 두 번째 보시면은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라 그래서 흡연을 한 30년 이상 한 사람으로 55세에서 74세까지 폐암검진을 무료로 해 드리는 겁니까?
관리부장도…
폐암검진 시범사업 이 대상자는 무료로 검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토요일 건강검진 병원가산금 우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국가에서 주는 거죠, 환자들이 더 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좀 더 오도록,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날 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이미 지시를 내리고 또 홍보를 그쪽으로 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지금 추세가 한방이고 양방이고 어디고 토요일 날 진료하면은 30%씩 다 많이 받기 때문에 토요일 날 진료를 기피하고 평일 날로 날을 잡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홍보를 많이 해서 평일과 같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의료원이 작년 5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으로 지정되었죠?
그런데 주요업무계획 2쪽에 보면 인원 현황에 보면 간호사가 정원이 252명인데 현원이 222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번에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간호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병상도 두 배로 늘어났고 또 열심히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전문 간호인력 수급과 유지가 중요할 텐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0명, 10명 이거는 금년에,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84병상을 늘렸고 금년에 간호사 수급이 괜찮으면 다시 42병상을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면서 TO를 확보한 거기 때문에 조금 많은 수가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 1월 초에 간호 국가고시가 있으면은 작년에 일단 우리 의료원에 오겠다는 사람이 88명을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도 이중삼중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온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면 금년에, 금년에 빠른 시간 내에 42병상을 늘릴 그런 계획으로 해서 그거를 위한 TO를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미충원 숫자가 많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간호사들도 자기들이 전인적인 간호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만족도가 좀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작년 연말에 언론에 보면 청소노동자들 문제가 어떻게, 원만히 해결된 건가요?
그래서 일단 해결이 된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여튼 우리 손병관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청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과 관련돼서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관 청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손병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주의료원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충주의료원
충주의료원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 원장 심홍방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과 이양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종규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좋은 새해 되시고 더욱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충청북도의회 제3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충주의료원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고 충주의료원 모든 임직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덕으로 예상 손익계산서상 10월 말 12억 적자에서 12월 말 2억 적자로 10억 정도의 경영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새해에도 모든 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상 진료부장입니다.
김대중 기획홍보부장입니다.
연규홍 관리부장입니다.
최영란 간호부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7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490억 3,000만 원으로 수입은 의료수익 312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의료외수익, 자본적수입, 이월금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용은 의료비용 36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의료외비용, 자본적지출, 예비비, 과년도미지급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장례식장 냉·난방기 설치공사 외 5건과 업무용 차량 2대 구입, 의료장비 구입, 비품 구입, 의료취약층 무료진료 등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포함하여 토털 주요예산은 총 15억 9,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5페이지, 전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16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A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호사 수급의 어려움으로 2016년도 확대할 예정이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개 병동 확장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화기센터 통합 확장 및 심뇌혈관 공사는 2017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사점입니다.
현재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진료과 개설로 신규환자 창출 및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장 운영하겠습니다.
환자중심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여 환자 만족도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수익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에서 개최되는 2017년 제98회 전국체전 의료지원을 통해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충주의료원 이미지를 드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7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병원, 믿고 찾는 병원, 공공의료 선도병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병원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열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병원입니다.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며 역량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수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진료성과 증대입니다.
진료인원 및 진료수익 증대와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수입관리위원회 신설로 미수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진료활성화대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의료 질과 경영개선을 향상시키겠으며, 일반검진 및 종합검진 수검자 확대 유치를 통한 건강검진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재무건전성 확보입니다.
예산낭비요인 제거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모색하겠으며 수익개선을 위한 진료실적 및 원가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하고 급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통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과 관리운영비 절감에도 힘쓰겠습니다.
의료장비 안전점검 횟수 및 의약품과 비품 등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통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로 대외인지도 향상입니다.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 초청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로비층에 신설된 멀티비전을 활용한 365일 연중 홍보와 소식지 발행 등 지역주민을 위한 홍보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방문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용객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의료원 개원 80주년을 기념하여 사진공모전 및 전시회를 비롯한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의료원만의 행사가 아닌 지역주민과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지역주민에게 의료원을 홍보하겠습니다.
5월 4주간 충주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새터민, 외국인 근로자 등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테마별 무료진료 및 시술을 시행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로 발전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각종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와 각종 현안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실무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사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와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직원 간 소통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에 있는 믿고 찾는 병원입니다.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병원 구축을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부서별 QI활동 확대 및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진료 대기시간 단축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의료기관 2주기 재인증 추진을 위하여 TF팀 운영 및 개선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 감염관리 역할 강화입니다.
감염대책위원회 운영으로 즉각적인 감염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응급실 내 출입제한을 위한 자동문 등 설치로 외부로부터 감염유입 및 원내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감염관리교육 및 원내감염 감시체계 강화로 감염관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로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질 향상입니다.
직무능력 향상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자기계발과 명사초청 강연, 직원 간의 소통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의식 변화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직원 이러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규직원의 빠른 적응과 직무 습득을 위한 기본교육을 수행하겠습니다.
18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관리활동 생활화입니다.
낙상 예방을 위한 3·3·3운동 전개 및 낙상 예방교육 등 병원환경 개선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월 1회 환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의료 선도병원입니다.
의료 취약층에 대한 보편적 의료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고자 네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장애인, 노숙인, 의료취약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진료와 무료검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재난 및 지역행사 등에 대하여 의료 지원을 실시하며 지역주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충주에서 개최되는 2017년 제98회 전국체전 의료지원으로 의료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분만 취약지역에 산과 및 부인과 진료를 지속 운영하며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겠으며, 만성 환자에 대한 관리사업과 지역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통원치료가 어려운 와상환자 등에 대한 방문간호사업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충주시 보건소 및 지역복지관과 연계하여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을 찾아가는 방문 당뇨예방교실을 연간 7회 실시하며 적극적인 당뇨 예방관리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로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입니다.
보건소와의 연계를 통해 의료 취약지역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오지마을, 취약지역 대상으로 내과, 외과, 치과, 가정의학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진료를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WHO 건강증진병원 역할 수행입니다.
공공병원으로서 직원과 지역주민, 환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친환경 병원 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 잔반 없는 날 지정과 에코계단, 기숙사 진입로 옹벽 녹화조성 등 친환경 병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병원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료원을 구축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주민 친화도 향상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을 상시 개방하고 직원들의 의료성금으로 취약환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방송, 공개 건강강좌 및 기업체·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연 4회 진행하여 지역주민과의 친화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환자 위문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공연 및 전시장을 개방하여 환자 및 내원객의 심리적 치유를 제공하고 월 1회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영화 상영을 시행하며 문화가 있는 의료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5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자문위원회 개최 및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시행하겠습니다.
의료원 경영정보 공개로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객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의료원 이용객들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인증 획득입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고용노동부 각종 인증 및 지원사업, 가점 등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직원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근로자의 직장만족도 제고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인 전자동의서 구축입니다.
진료에서 사용되는 각종 동의서를 전자문서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진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하는 것으로, 전자동의서가 구축되면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대 및 종이서식의 출력·보관·폐기비용 절감 및 분실 예방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의료사고, 법정소송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입니다.
기이 청주의료원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부분으로 자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도 충주의료원의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이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충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없으신가요?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개선하고 전략목표를 잘 세운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시행된다면은 바로 충주의료원은 적자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중에서 지금 경영목표관리제, 그러니까 13쪽에 이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보니까 첫째, 진료과 보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세분하게 되면은, 소화기, 순환기, 감염 이렇게 세분하게 되면은 의사진이 필요할 텐데, 의료진이,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14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지난번 재정상태가 ’16년도 많이 좋아졌다고 아까 보고를 받는데 얼마큼 적자에서 얼마큼 이렇게 됐다고 보고가 됐죠?
요전에 저희들이 작년 10월 말에 12억 적자 해 가지고 2개월 동안 한 10억 정도의 경영개선을 이루어서 2억 적자로 지금 돌아설 것 같습니다.
작년…
지금 원장님께서, 가결산 결과가 마이너스 2억 적자로 보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본결산을 한 2월 달 중에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재고의 실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보통 사례를 보면 4억에서 5억 정도가 더 비용 절감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올해 2016년도 결산에서 예측하건대 수지균형에 맞추든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흑자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 회계사가 지금 실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거는 2월 달에 정확한 수지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수지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제가 지금 하나 칭찬해 주고 싶은 거는 25쪽에 보니까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 또 친화도 향상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충주의료원이 거듭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충주의료원이 그동안에 보면은 지역주민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가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충주지역 주민들이 일부 외면하는 그런 의료원이 됐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하고 또 친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환자들이 올 수 있도록 믿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포인트를 잘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솔선수범해 가지고 좀 부족하나마 지역의 모든 행사 우리 기관장 모임 같은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나가고요, 장애인협회, 노인협회 이런 데 나가서 제가 건강강의도 한번씩 해 드리고요.
박우양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우리 팬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제가 병원에 있는 것보다 밖에서 돌아다니는 기간이 더 많습니다.
박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또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은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 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이거는 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괴산에 성모병원이 개설되면서 산부인과가 있어 가지고 괴산에는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하지 않고 있죠?
전에는 단양군·괴산군에서 지원을 받아왔는데 지금은 괴산군에서 지원을 못 받고 단양군만 시행을 하는데, 거기 단양군에서 얼마 지원받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양으로 한 곳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가던 단양군과 단양에 매포읍이라고 조금 단양군내에서 조금 큰 읍내가 있어서, 단양하고 협의를 하고 충청북도와 협의를 해서 매포읍까지 해서 괴산으로 나가던 것을 그대로 매포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단양에 주 2회 나가면서 그러니까 국비 지원은 전이랑 동일하게 2억, 그러니까 도와 지자체 합쳐서 2억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전에는 도에서 1억이 내려오고 괴산에서 5,000, 단양에서 5,000 했었는데 이제는 결국 도에서 단양으로, 국·도비기 때문에 도에서 단양으로 내려서 단양에서 합쳐서 2억이 되는 겁니다.
도비와 국비가 다 합쳐져서 해 가지고 국·도비 통합 2억입니다, 지원받는 금액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희가 단양군 보건소에 한 번, 괴산군 보건소로 해서, 그러니까 찾아가는 병원 개념처럼 그렇게 보건소로 가 있으면 그 관내의 환자분들이 산과나 부인과 환자들이 왔었는데, 단양군 보건소에 있으면 단양 오지로 떨어져 있는 분들은 군 보건소까지 오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매포에 한 군데를 더 운영을 해 달라고 단양에서 요청을 하셔 가지고 매포까지 해서 단양에 2회가, 그러니까 장소를 한 군데를 더 선정을 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해 가지고요, 상반기에 1회 했었고 하반기에 1회 해서 작년에 2회 했는데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하려고 올해도 다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병원에 있는 진료과 그날 의사 분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직원하고 같이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료를 보는 날이라서 그때 의사 분들이 산부인과를 같이 나가면 좋긴 좋은데 그러면 또 병원 진료에 차질이 생깁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하는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대개 주말에, 휴일에 날짜를 잡아서 가기 때문에 병원에 어떤 진료에도 차질이 없고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은 같이, 산부인과랑 같이 병행해서는 못하고 따로 이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괜히 명분만 한다라고 내세우는 거지. 그렇죠?
생각해 보면 6개월에 한 번 해 봐야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명분만 내세우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일요일 날 의사님들도 직원들도 쉬어야 되고 하니까 이거 폐지하고 산부인과나 그럼 성실하게 하는 게 좋을 듯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하는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게 또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하고 또 오지정책 이런 게 들어가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지금 우리나라 인구 주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도와드리고 분만 도와드리고 이런 목적하에, 하마 행복병원 운영도 보건소 쪽에 보건소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국가사업 이런 사업을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주말에 게을러 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진심으로 가고 싶은데 또 병원 사정하고 여러 가지 또 국가정책하고 얽히고, 저희들이 아까 돈 그런 거는 아마 착한 적자로 해서 저희들이 투여하는 게 많을 겁니다.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환자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또 집어 치우면은 또 이거 자체도 저희들이 홍보하는, 예를 들어서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오지를 찾아가면 그분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기다리고 또 그런 게 있어서 좀 오지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의료의 하나로써 저희들이 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홍보용으로다가 하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좀 더 어려워도 횟수를 좀 늘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22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인데 오지마을과 취약 복지시설 등, 이게 취약 대상자가 되겠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시행을 한다고 했고, 20페이지 보면 의료안전망 구축에서 취약층 건강관리 및 검진사업 이것도 의료 취약층 나오죠?
찾아가는 이동진료 한다고 그러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오지마을 간다고 그러죠.
자, 이게 사업이 뭐가 다른지…
그다음에 12페이지에 개원 80주년이 됐다고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음악회나 건강강좌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데 그 끝에 보면 80주년이 됐다고 해서 소외계층 대상 테마별 무료진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앞의 거랑.
보건소하고 연계를 합니다, 일단.
그다음에 취약계층, 독거노인, 새터민, 외국인 대상으로 5월에 이렇게 몰아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료진료를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사업이 별도로 들어있는데 차이점이 어떤 거죠?
담당 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예.
제가 앞의 취약층 건강관리 및 검진사업과 뒤의 찾아가는 행복병원사업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 취약층 건강관리 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도 무료, 사실은 이동진료입니다.
이동진료인데 굳이 구분을 해 놓은 이유는 저희가 취약층 건강관리는 월 평균 한 2회 정도 오지마을이나 복지시설 같은 데를 무료진료를 다니는데, 보통 가정의학과 선생님 한 분이 무료진료를 다니십니다.
그래서 가정의학과 선생님께서 내과계, 외과계 해서 진료해 드리고 건강상담해 드리고 이렇게 진료를 평소에, 앞에 20페이지 취약층 건강관리사업은 오지마을 및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시설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평균 월 2회 정도 해서 연간 24회나 25회 정도 저희가 무료진료를 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싶고 전에…
그래서 행복병원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나가는 거고, 평소에 하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찾아가는 무료진료는 저희가 월평균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개원 80주년 기념행사에서 하는 소외계층 대상 테마별 무료진료는 여기 앞에서 저희 팀장님 말씀하신 그런 무료진료의 개념이 아니고, 이런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거를 선정하기가 힘들어서 보건소하고 하다 보면 보건소에서 그런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뒤의 거는 무료진료를 해 주는 거고 이거 지금 80주년 기념 소외계층 대상 테마별 무료진료는 거의 시술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시술 위주로.
그러다 보면 시술을 하더라도 사실은 본인들 부담금만 저희들이 안 받을 뿐이지 이건 또 보험공단에서, 보험료는 공단에서 저희들이 받을 거는 다 받는 거걸랑요.
그런데 개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을 좀 선정을 해서 그런 게 시청, 보건소 이런 데에 많이 들어와 있답니다, 그런 걸 해 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지 보건소하고 같이 업무를 하던 거는 아닙니다.
이건 저희 병원으로 모셔 가지고 그분들을 모셔서 시술이나 수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취약층 건강관리 검진사업은 가정의학과에서 어떤 기초적인 상담·진단 정도 하는 것이고.
행복병원이라고 이름 붙인 건 말 그대로 병원이니까 다양한 과목의 의사선생님들이 함께해서 연 2회 정도 비슷한 성격인데 하는 것이고, 이 8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검진하고 진료를 넘어서서 이제 시술까지도 하고, 그리고 80주년 무료진료 시행은 그 대상자로 봤을 때는 무료인데 의료원으로 봤을 때는 건강보험 수익이 발생하는 거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문제되고 또 보고에서 문제가 있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부족이라고 하는데 인력 확충과 관련된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이 계획서에는 그게 문제라면서 안 나와 있어서요.
사실 간호사 인력 구인난은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또 애를 써도 지금 32명이 결원이고 뽑아놓으면 또 나가고 하면 금년에 평균 이직률이 26%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왜 그런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게 2015년 10%에서 또 26%로 급증하느냐.
37명을 채용해서 22명이 퇴사하고 15명만 남아 채용인원이 60% 이상이 이직을 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 또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거는 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호·간병은 지금 간호사를 구하기도 힘들고 구해보면 또 나가고 또 계속…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돼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고객 고충처리민원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9쪽에 나오는 신규사업이 4개예요.
그중의 한 개가 진료활성화대책위원회를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걸까요?
진료활성화대책위원회는 진료와 관련한 주요사항 및 정책논의를 결정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관련해 논의하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매우 불친절하고, 사실 제가 처음으로 좀 야단을 쳤습니다.
우리…
아까도 제가 이런 말씀 좀, 우리 직원인데 사실 제일 앞에 원무에 앉아 가지고 환자한테 짜증을 내고 저한테 민원이 날아와서 우리 직원을, “당신 직원 이렇게 하려면 떠나든지, 왜 우리 직원의 밥줄을 다 끊어놓느냐!” 해 가지고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자기 기분을 환자한테 풀이하고 이런 게 지금 자체 팀장하고 팀원들 이런 게 안 돌아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심한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담당한테 우리 직원한테 그 말을 꼭 전해 주라고, 당신 그러려면 나가든지 우리 직원들 밥줄 다 끊어놓는 이런 짓 그만 하든지 반성하든지.
와서 환자가 그분이 그냥 아주 격한 그런 문장을 써 가지고 고객의 소리에 썼더라고요.
제가 다른 의사선생님들이 무슨 진료하다 사고나고 이런 건 어느 정도 커버를 해 주는데 이건 제가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민원부분에 제일 원무에 앉아 가지고 제일 친절해야 될 분들이 환자한테 화풀이하고 이런 게 돼 가지고 제가 한번 이것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활성화대책을 아까처럼 제가…
그리고 의료분쟁까지 있고 의료 결과에 대해서 소송까지 내고 이런 분들도 작년 자료에 보면은 있었는데 그분들까지 좀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청주의료원에는 있는데 충주의료원에는 없는 것 중의 하나가 고객서비스만족도 향상과 관련돼서 매번 청주의료원들이 이 부분들이 수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 직원 친절서비스교육 실시, 고객 고충서비스 강화 등등 이런 게 늘 와 있거든요.
그런데 충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자료에는 듭니다. 그 부분도 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간호사들이 작년에도 그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대거 이직률이 높았다.
그거는 뭔가 가족적이고 여기에 있는 게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불친절하고, 뭐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도 보면 신규사업에 가만히 보면 원장님의 의미를 알겠어요. 고객제안제도를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과 함께 무슨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 이게 전부 분위기 느낌이 그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올해 좀 여기 계신 구성원들께서는 다 같이 협심하셔서 충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문제가 저는 행복한 직장으로서의 개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할 거, 뭐 저희들이 내부 고객만족도를 보니까 너무 낮아 가지고요.
제가 응급실을 보니까 마이너스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면 우리 병원의 응급실 오는 환자들은 충주의료원 응급실 전부 가지 말라 하는 이런 만족도가 돼 가지고요, 제가 놀라 가지고 지금 제 방에 쌓아놓고 그거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고객만족도가 이렇게 낮고 친절도가 떨어지나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혁신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홍방 충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광희 이양섭 박종규 김영주
박우양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정책기획관이두표
예산담당관박재국
창조전략담당관신동승
법무통계담당관김대희
서울세종본부장고행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주원
보건연구부장신태하
환경연구부장석태광
행정지원과장이연호
질병조사과장민필기
미생물과장김종숙
식품분석과장이병화
약품화학과장김진탁
환경조사과장임종헌
대기보전과장황재석
산업폐수과장유재경
먹는물검사과장신현식
폐기물분석과장조성렬
·충북학사
원장김광중
부원장송인수
부원장정진수
·충북연구원
원장정초시
미래전략실장함창모
성장동력연구부장우장명
공간창조연구부장오상진
상생발전연구부장배민기
사회통합연구부장최은희
행정과장육환수
·청주의료원
원장손병관
기획실장한수환
진료부장이순걸
관리부장육찬현
간호부장김기란
·충주의료원
원장심홍방
진료부장김희상
기획홍보부장김대중
관리부장연규홍
간호부장최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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