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12월2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으로서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내일은 교육사회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내용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고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0시11분)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 한상문 의원과 기획경제위원회 김재근 의원, 내무위원회 윤병태 의원 등 세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이 앞서 설명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에 관한 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시고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 문제 등의 질문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질문자이신 건설교통위원회 한상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 3일전부터 감기몸살로 몸이 괴로워 가지고 의정보고, 또한 질문을 하는데 목소리가 좋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듣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한상문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동일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우리도 곳곳에서 정열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 초석을 다지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지사로 취임하여 오로지 이 고장 균형발전과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주병덕 지사님과 인성교육을 목표로 내일의 주역인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도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멀리 또는 가까이에서 참석해 주신 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뵙게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와 함께 탄생한 5대의회의 전반기를 마감하는 정기회에서 그동안 도정에 궁금했던 점과 개선되어야할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하니 성의있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가 경제개발 시대를 맞아 대규모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오면서 생활권과 경제권이 크게 변동되었으며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생활 불편 초래는 물론 지역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지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도에서도 행정구역조정 추진지침을 시달하여 조사한 바 4개군 5개면 9개 리를 행정구역조정 대상지로 선정하여 왔습니다.
그중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도장마을은 주민투표에서 18세대중 17세대인 94.4% 찬성과 진천군수 및 군의회 찬성 그리고 청원군수 및 군의회 찬성으로 청원군 오창면으로 경계조정안이 우리 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다른데서오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양측 자치단체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루어낸 모범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대소면 대풍1리 마을은 주민투표에서 55세대중 54세대인 98.2% 찬성 진천군수 및 군의회 찬성 진천군 만승면으로 경계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풍1리는 1914년까지 진천군에 속해 있었으며 학구, 전기, 전화, 교통, 금융, 시장, 인과관계 등 모든 생활권이 진천군 만승면임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의회 반대에 따른 실태조사서 미제출로 2년동안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동법 제155조의 규정에 기초 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은 모든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내무부에서 1995년 7월 발행한 행정구역개편 백서에 보면 시·도간 경계조정 7곳과 시·군·구간 경계조정 42곳 모두 해당 지방의회에서 반대하였더라도 주민이 찬성한 곳은 100% 조정하여 통·폐합하여 주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빠지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향후 이들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분명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는 해방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무엇이든 빠르게 이루려는 조급함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부실을 자초하고 무감각하게 지나오면서 이제 그 여파로 각처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부문에서는 내구연한의 10분의 1도 경과되지 않은 시설물들이 붕괴되어 많은 재산과 인명의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지금도 붕괴위험을 안고 있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철거하고 재시공을 해야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본도의 경우에도 1994년 이후 지방도상의 위험교량을 조사하여 16개소에 530억원을 투자하여 재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전 도내 위험교량을 조사한 결과 재가설하여야 하는 교량이 149개소 부분보수 개양해야 하는 교량이 210개소 정밀안전진단을 요하는 교량이 30개소 앞으로 재투자해야 할 시설비가 수천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 시설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과거의 기술직 공무원과 시공업체들이 일시적인 이익에만 급급하여 조잡한 시공을 하고 감독자 역시 사명감 없이 감독을 소홀히 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60년대부터 「잘살기 운동」으로 시작한 새마을 운동은 하면 된다는 자긍심과 영농 기술발전 등 국민 정신면에서는 많은 효과를 거양하여 왔습니다.
건설부문에 대해서는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여 시멘트 배합비율 등 각종 설계를 무시하고 시공하여 왔으므로 시설물들이 조잡하고 부실하여 우기 때마다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시설물 마저도 붕괴위험에 직면하여 조속히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의 주민과 공무원들이 원대한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졸속하고 부실하게 시공한 결과로서 오늘의 우리도 깊은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시공업체와 감독기관에서는 각성을 하지 못하고 부실시공과 감독의 소홀함이 발견되어 처벌되는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볼 때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도에서는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감독에 대한 대책에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품셈 등을 무시하고 아직도 예산에 맞추어 설계하고 시공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설계 적용율 미숙으로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부실 시공하여도 좋다는 것인지 감독관청인 도에서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설계단가를 도에서 발주하는 설계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시하여 소규모 공사도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설계요율을 통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지 확보와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젖은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는 등 쓰레기 매입장 침출수 처리로 자치단체마다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일일쓰레기 발생량이 무려 1,344톤이며 재활용은 259톤에 부과하고 나머지 1,085톤은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악성 침출수를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는 27%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내 쓰레기 매립지 31개소중 보은 위생매입장 등 6개소를 제외하고는 25개소가 단순 물리적 방법에 의한 토양침투 방법을 택하고 있어 지하수 오염은 물론 토양을 쓸모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방안과 위생매립지 확보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분류되고 있는 일반 음식점을 세분하여 특색있는 식단을 제공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여 추진하고 충북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음식점 세분화를 계도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도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인증제 및 진천쌀 차별화 대책입니다.
WTO 출범이후 농업보조금 감축과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을 위하여 가격경쟁에서 절대 열위에 있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얼굴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보급함으로써 생산자는 비싼 가격을 받고 소비자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선호하여, 각 자치단체는 농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성공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우수 상품을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하여 소비자의 선호가 있자 저급의 유사 농산물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중국산 농산물이 우수 농산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천쌀의 경우 '92년도 농산물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올해도 으뜸농산물 전시회에서 대상을 차지하고 홍보에 주력한 결과 전국적으로 질 좋은 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양곡상과 포장쌀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을 점검한 결과 쌀이라는 쌀은 모두 진천쌀이고 포장지 품명은 전부 진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마치 이들 전부가 진천에서 생산한 것처럼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원산지가 경북 상주, 전라도 광주 등 타도 생산 쌀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원산지 표시는 자세히 알지 못하면 지나치기 쉽고 진천쌀로 오인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짜 진천쌀로 이제껏 품질 좋은 진천쌀이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우수 농산물 품질인증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기구 및 공무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선지사 출범이후 줄곧 작고 힘있는 충북을 주창하시며 이에 따른 기구개편과 공무원의 효율적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말 우리 도 공무원 정원은 1,451명이었는데 '96년 8월말 현재 2,465명으로 무려 1,000여명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증원됐습니다.
물론 환경, 복지, 소방 등 행정수요가 증가한 분야의 증원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 증원도 있었겠지만 과거에 비하여 행정수요가 감소한 1차 산업 관련부서와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처럼 유사한 부서의 축소와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19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된 공영개발사업단의 존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97년도 예산승인을 요청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공영개발사업단과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의 통합 운영을 제안하는데 수용할 의사는 없는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 편익증대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도 기구의 전반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한상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임하여 금년 한해동안 계획하고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진지하게 논의해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상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답변하고 그외 사항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필수절차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무효가 되고 또한 현행법상 도지사가 직권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명문 규정도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의원께서 실례로 들으신 내무부가 '95년 7월에 발행한 행정구역개편백서상의 행정구역 개편지역은 시·도간 경계조정이 11개 지역중 1개 지역, 시·군간 경계조정은 42개 지역중 15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당해 지역의 기초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구역을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내무부에서 행정구역 조정을 건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의 경우 지역주민은 찬성하고 있으나 음성군의회와 관할 자치단체장인 음성군수가 반대하여 법적 필수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해당지역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아직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위의 16개 지역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자치권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매우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이해와 협조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은 재론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차 산업관련 부서와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등 유사 부서의 통·폐합이 이루어지지않는 이유와 공영개발사업단과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의 통합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조직은 작고 강력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불요불급한 기구, 인력증설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체조직진단을 통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조직개편시에는 행정수요가 감소된 종축장과 잠업검사소, 가축위생시험소를 농축산사업소, 도유림사업소와 산림환경사업소는 산림환경사업소로 각각 통합하였으며 기능이 유사한 원종장을 농촌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등 1차 산업부서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도정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산하사업소를 포함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을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단과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은 통합 운영이 되도록 하고 같은 군에 있으면서 같은 교육기능을 담당을 하고있는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을 통합하는 등 도정전반에 대한, 도 기구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개편내용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경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매립지 확보 및 침출수 처리방안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 그 처리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매립지 확보방안과 침출수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내 비위생 쓰레기 매입장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위생매입장으로 교체해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시·군당 1개소 이상이 되는 위생매입장을 '99년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로 현재 운영중인 6개소 외에 충주 살미 등 3개소는 금년내에 완공하고 청주광역매입장 등 4개소는 올해 착공하는 한편 제천, 영동, 단양 등 3개 시·군은 '97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31개소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6개소는 관로매설 또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연계처리하고 나머지 25개소는 부득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식에 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매입장의 침출수가 땅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실시이후 어느 지역이나 공히 쓰레기매입장 확보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고 이 문제의 핵심은 악취와 오수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부산광역시에서는 젖은 음식쓰레기는 쓰레기매입장 반입을 거부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미리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업체, 주민 모두가 다같이 고민하고 음식물쓰레기 양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면서 그렇게 해서도 나온 최소한의 쓰레기는 땅에 묻지 않고 전량 재활용한다는 소신과 기본 목표를 갖고 지난 11월 19일에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도, 시·군 관계공무원이 무려 5시간에 걸쳐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중에는 환경보전자문위원들과 여성단체, 음식업협회 대표들과도 합리적인 대책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감량화 방법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일반음식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식단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적은 수의 반찬, 적은 양의 음식만 제공하거나 뷔페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아무리 좋은 방법도 주민들 모두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솔선수범하여 노력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재활용 방법은 현재로서는 퇴비 또는 가축사료로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 속에 들어있는 염분때문에 많은 제품을 사용하기가 곤란한 실정이고 이를 위해서는 일반쓰레기나 음식쓰레기의 철저한 분리 수거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것도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 실천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최대 현안사항인 음식물쓰레기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방침하에 양을 줄이고 전량 재활용하기 위해 기이 우리 도에서 환경부에 건의한 재활용공장 건설비 지원과 염분제거 방안연구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범도민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품질인증제 및 진천쌀 차별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쌀이 '92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전국에서 가장 질 좋은 쌀로 인정을 받은 영광을 차지하여 전국 각지에서 진천쌀에 대한 명성과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생산량에 비하여 수요가 많아지자 일부 쌀 도정판매업체에서 진천쌀이라는 상표로 판매하는 양곡에 진천지역 이외에서 생산되는 쌀을 일부 구입하여 포장재 하단의 원산지 난에만 그 산지명을 표기함으로써 선량한 소비자가 오인 구매하는 등으로 진천쌀의 명성에 흠을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표기 및 유통방법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브랜드화된 우수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법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보아 앞으로 본 제도 추진 주관부서인 농산물검사소 그리고 도정 생산판매를 담당하는 농협 및 미곡종합처리업체들과 유기적인 협조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진천쌀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포장쌀에는 외지쌀을 사용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재배과정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우수상품 생산으로 차별화를 추진하고, 둘째, 인증 농산물에 대한 규격 포장재 지원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셋째, 품질인증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또한 이벤트행사 등을 통한 판로확대를 추진하겠으며, 끝으로 유통단계시 철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유사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시공에 대한 감독에 대한 대책과 일부 시·군의 공사에서 설계단가가 도의 단가와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는 건설공사 제도 및 공사의 관행, 기술 등의 책임의식 결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감리, 시공 등 전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부실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예방대책으로 건설공사 현장 점검 요령 등을 도내전 공사관련 부서에 기이 시달하여 시공 및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사감리, 사업장의 재해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토록 했습니다.
지난 3/4분기말 현재에 210개소에 대하여 시·도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바 총247건을 지적하여 미비한 사항은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또한 설계변경 등 기타 재시공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건설공사 준공후에는 실명제 실시로 당해 공사에 대한 감독공무원, 시공업체, 설계자, 감리자, 준공검사자, 시공기간, 사업개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준공표시판을 설치토록 하여 공사 감독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더욱 고취토록 하고 있으며 시·군·읍·면에서 시행한 소규모 사업은 설계시 현장 여건과 예산범위에 맞추어 거푸집 사용횟수, 레미콘 대금, 잡비율, 이윤 등 품셈 적용이 잘못된 점이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에서 시·군·읍·면 공사관련 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품셈적용과 설계요령, 공사감독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규정 이하의 설계 또는 부실시공 등이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상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상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나 우리 충북 지사님은 민선지사 초대 지사님으로 취임하시면서 행정구역의 조정이 불가한데서 불편을 느끼는 도민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서 처음에 행정구역 변경을 지사님께서 시도를 하신 것입니다.
조사한 결과 4개군 5개면 9개리를 돌출시켰고 그 중에서 음성군 대풍1리와 문백면 도하리를 우선적으로 손찍었던 데가 여기입니다.
실무자들이 나가서 주민투표를 붙여라.
투표를 하기 이전에 투표해 놓고 이게 잘 안 된다고 할 때는 문제가 대두될 것을 집행부 행정공무원들이 지사님한테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충청북도 민선지사로서 취임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불편을 느낀다고 할 때는 이리로 가도 충청북도 저리로 가도 충청북도, 타 경상도로 가는 도민이 아닌데 불편이 있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민선지사로서 해결해 줄 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항간에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 지금와서 행정구역백서가 '95년도 7월달에 내무부에서 경계조정 7군데, 또 시·군간 경계조정 42군데가 군수나 군의회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내무부에 보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군 도하리와 대풍1리 관계는 주민투표만 붙였지 이 양반들이 애걸복걸을 하고 충청북도 정문에 와서 아우성을 치는데도 지사님이 면접을 해준 일이 없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나가서 지사님이 부재중이니 안 계십니다, 돌아갔다가 나중에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양반들을, 바쁜 일손을 멈추고 온 사람들도, 괴로움을 당해서 하소연을 하러온 사람들도 다 보냈습니다.
음성군청에를 수십 번 찾아갔습니다.
음성군에서도 마찬가지로 푸대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충청북도 도민이 아니고 경상도 도민이라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2년이 지난 오늘도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충청북도 지사님이 아닌 실무국장이라도 가서 주민에게 한자리에 모아놓고 지사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사정에 의해서 안 되니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하는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양해 한번도 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 대풍리 주민, 도하리 주민은 이렇게 기분 나면 하고 기분 안 나면 안 하고 방치시켜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앉은 방청객 여러분들이 물론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 이것은 군수가 반대를 해도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의원이 반대를 해도 지사님이 해 올리면 조서만 해서 반대의견으로 해서 올릴 수 있고 반대의견으로 해서 우리 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반대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고 2년이 지나간 뒤에 다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재론 안 할 것을 왜 주민투표 붙였습니까?
그 사람들 주민은 오늘 보따리 쌀까 내일 쌀까, 주민등록만이라도 오창으로 가려고 준비 다하고 2년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년후에 가서 재론을 안 하겠습니다.
재론 안 하면 되겠지요. 말 안 하는 것이 재론 안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서 지사님이 양개 지역의 주민을 갸륵하게 생각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이것도 내 자식이고 이것도 내 도민이기 때문에 뭔가 그간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도 제140조, 제155조에 보면 지사님이 시·군 시장·군수는 지도하고 또한 조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못한 혐오시설, 진천, 음성 쓰레기장은 지사님이 들어서 해결 다 지어줬습니다.
똥물이 진천에 내려오든 음성으로 가든 너희들 문제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지사님이 들어서 해결했는데 어째서 대풍리가 광혜원에 속해서 하는데 그것은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 수가 없고 주위에서 도민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혹시 이것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지사님께서 음성 출신이라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음성출신이기 때문에 그것 위에 음성분들이 뭐라고 하면 안 될 거야.
그러나 우리 지사님은 충청북도 150만 도민의 지사님이며 또한 충청북도 행정을 이끌어가는 성수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내 형제 내 선배가 얘기를 하더라도 정의로운 일은 정의롭게 타개해서 앞으로 우리 초대 지사님이 역사에 교훈을 남기느냐 역사에 누적을 남기느냐 하는 관계, 중요한 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관계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두번째,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례 지나가면서 공사해 놓고 나면 아, 이것 어떤 업자가 했어, 부실공사로구만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은 업자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돈을 대주는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책임져야 될 것이며,
둘째는 그것을 그 양반의 의도를 받아서 설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설계를 잘되느냐 잘못되느냐 하는 감시하는 감독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넷째에 가서 시공한 시공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때 내가 지금 무심천 개울물줄기 바로잡기 해놓은 공사장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하고 그 현지를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돌을 네켜를 쌓았습니다.
네켜를 쌓고 위에다 슬라브를 쳤습니다.
그럼 네켜 쌓은 것이 작년 여름에 비가 와서 밑구멍이 패여 나가다 보니까 돌은 다 물러나고 위에 슬라브만 모자챙 마냥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럴때 시공업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설계를 할때 파고 기초를 넣어서 그 돌을 쌓게 했을 설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일을 시킨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것은 절대 시공자 책임이 아닙니다.
설계를 기초를 빼고 했기 때문에 설계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돈 조금 들이고 아무렇게나 하라고 해놓고 일해놓고 나서는 일한 놈이 잘못 입니까?
절대 이 4가지 중에서 그것은 바로 설계한 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작년 수해가 났을 때에 제천의 어느 면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것은 면에서 놓았겠지요.
조그마한 준용하천인데 개울바닥 그 수면서부터 다리까지 1m 30cm밖에는 안 됐습니다.
물이 거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장마가 졌습니다.
그 물이 빠져나갑니까?
이 다리가 걸림돌이 돼서 물이 범람을 해 가지고 양쪽 제방이 다 터집니다.
이럴 때 제방공사를 잘못해서 터진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절대 아닙니다.
다리를 잘못 놓은 것입니다.
다리가 잘못 놔졌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못 빠져서 걸림돌이 돼 가지고 제방이 터집니다.
이게 몇 해째 이렇게 됐습니까?
3년째 수해부구가 이루어졌고 수해가 났다고요.
우리 거기서 건설위원들이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다리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리를 뜯어서 다시 놓으면 물이 잘 빠져나갈 때 유수 소통이 완화하면 옆의 제방이 왜 터집니까?
그래서 유수 소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제방을 그 다리를 뜯어서 다시 놔주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했지만 시·군에서 5,000만원짜리 이하는 시·군 설계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수의계약을 줍니다.
지금도 돈에 맞추는 설계를 하지 일에 맞추는 설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5,000만원짜리 이하는 국고가 아니고 어디서 개평 뜯어다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그럴 때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것도 국고에요. 그것도 정부예산이에요.
그럼 큰 공사는 부실이 돼서는 안 되고 조그마한 공사는 하자가 나도 상관없다고 하는 이런 논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다시 답변해 달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군 과장, 토목계장 정도 기술자라도 불러다가 도에다 회의실에 놓고 설계변경은 충청북도에서 하는 것만큼 동일하게 해줘야지 어디는 레미콘 1루베에 4만원 하는데 어디는 레미콘 1루베에 35,000원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충청북도의 설계단가는 동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국장님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지나온 새마을이나 뭐나 이런 공사는 사실상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조그마한 5,000만원짜리 이하의 공사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적용하는 적용내역 단가하고 동일하게 해서 앞으로 시·군에서 발주되는 공사도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서 1년반동안 제가 건설현장의 회사를 수없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니면서 느끼고 본 것을 얘기를 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줄거리가 공사의 방지는 바로 이것이다, 공사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이런데서 한두 가지만 주섬주섬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으니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좀 가지시고 시·군에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생의 관계, 아까 음식물 쓰레기 관계를 제가 끝으로 한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외국을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나라는 지금 1급 백반집에 가면, 어제 가서 내가 반찬을 세어보니까 38가지가 백반 반찬이 밥 한 그릇에 나왔어요.
그렇다고 할 때 거기서 밥 한 그릇 먹는데 젓가락 대는 것은 세 가지 내지 네 가지입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분화 해 가지고 영업허가를 내주라는 것은 된장찌개면 된장찌개를 전문적으로 내주고 순두부집이면 순두부집이라고 내주고 거기에 부수되는 것은 김치, 동치미 딱 이것만 내서 그것 먹고서 갈 수 있도록, 쓸데없는 반찬 법으로 아주 많이 놓지 못하도록 우리 충북만이라도 이런 식당의 문화제도를 식탁 문화제도를 만들어서 음식쓰레기 줄이는 운동에 동참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지사님한테 이런 건의를 드리니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식당문화를 좀 개선하는데 연구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서 이상 마치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신 한상문 의원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견해만 답변을 듣고 여타의 질문에 대한 것은 촉구질문으로 알았는데, 촉구질문이시죠?
(○한상문 의원 의석에서 -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말씀 해 달라고 그래요.)
(○한상문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뭐 구체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도를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그것만…)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행정구역 조정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내무부장관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도 「시·군간, 또 시·군·구간 경계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도에서는 해당 시·군과 도의, 우리 도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무부에 전달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선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 한상문 의원님께서 왜 행정구역편람에 보니까 11군데 해당지역, 의회서도 반대를 하고 또 시장·군수가 반대를 했는데도 내무부에서 조정해준 예가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시·도간 경계조정의 경우에는 11개 지역중에 한곳만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 한곳은 어떻게 조정이 됐느냐.
해당지역 기초의회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해당지역 단체장이 의회의견에서는 이런 반대의견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단체장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하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내무부에서 조정이 된 것이고 시·군간 경계조정은 42개 지역중에 15개 지역만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반대한 나머지 15개 지역은 조정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조정이 안 됐는데 왜 안 됐느냐, 그것 역시 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음성군 대풍리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은 찬성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외 해당지역 외의 주민들과 또 음성군의회, 또 음성군수가 모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내무부에 올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행정구역편람에 보면 기초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진달한 것은 무효다 이런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저희 도에서 올려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성군 지역의 주민들과 음성군과 자치단체 내부에서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간에 의견이 상충하는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차 그동안 저희 도에서 빨리 그 절차를 이행하라하는 가부간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수차 공문으로 지시한 바도 있고 음성군에서는 그에 따라서 지난 5월 11일 대풍1리외의 주민들과 또 군의회, 각급 기관단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서를 제출할 수 없다하는 입장을 공문으로 제출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됩니다마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와 이 해당지역 주민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실의 요인이 되는 것이 첫째는 제도상의 문제, 입찰관계에서부터 설계, 현장조사, 또는 거기에 시공, 거기에 대한 품질, 자재의 품질, 또는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에 있어서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그것이 책임소재가 여러 방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갖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지금 지사님이 오시고부터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실명제라고 그래서 공사 실명제라고 해서 현장에다가 감독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공업체, 또는 설계자, 감리자, 준공검사자까지도 전체 사업내용까지…
그래서 거기다가 기재를 해서 대리석으로다 해서 아주 표지판을 영구 보전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놓으니까 상당히, 그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공업자들도 책임감과 거기에 소명감을 가져서 모든 공사가 착실하게 이루어지는데 시·군의 소규모 사업으로 하는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이제 그 자체가 지금 제도상에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제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 예산에 맞추어 하다보니까 상당히 이윤이라든지 또는 레미콘 대금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금, 이윤이라든지 잡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품셈이하로다가 해서 그걸 적용을 시켜서 상당히 시공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부실이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된 것이 사실 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 공무원까지 기술직 공무원은 전체 도에서 일괄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품셈적용이라든지 단가적용이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 도에서 일괄 지시를 해서 그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거기에 부실시공이 안 나타나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년부터는 바로 연초에 시·군·읍·면까지 관계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서 품셈이 통일되고 예산에 맞춰서 그런 부실시공이 선례가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좋은 상차림, 또 좋은 식단제 이걸 권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푸짐한상차림, 그러한 온후한 풍습이 있어 가지고 이 문제가 바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좋은 상차림이나 식단제 같은 관에서 시킨 것을 그대로 한 업소는 그것을 해보니까 손님이 오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이나 조례로다가 이것을 규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예를 들면 업소라든지 주민들의 결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된장집, 순두부집, 어느 이런 데 또 김치나 동치미 이렇게 놓은 방법,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자율결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합리성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문 의원 의석에서 - 아, 저 잠깐만 시간을…)
(○한상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죽겠어도 해야지, 이거…)
그럼 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1원을 더 넣더라도 100년을 쓸 수 있도록 감사를 하셔야지 지금 현재 감사, 시·군에 나가서 하는 감사는 10원이라도 설계에 더 적용하고 물품 뭐하는데도 절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야 되겠는데 싼 것 사기 위해서 돈 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싼 걸 삽니다.
이 원인이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내에 얼마만큼 눈에 안 보이는 큰 손실이 오는 것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관, 앞으로 시·군 출장이나 감사관 활동하라고 내보낼 때 윗분들이 잘못된 것도 돈 덜 들어간 것도 체크해라. 왜 돈 안 넣은 것만 자꾸 체크하지 돈 안 들어간 걸 왜 체크 안 하느냐 해서 앞으로 감사하는데는 좀 모든 성실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작품이 완성되고 그 작품이 보전되고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데에 얼마만큼 기여했냐고 하는데에 감사를 해주셔야지 돈 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제도에도 좀 성실성 있는 감사를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한상문 의원 의석에서 - 예, 아닙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문 의원, 이것은 뭐 충실한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상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한상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김재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대 임기 전반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심이 항심이어야 합니다.
논과 밭, 시장, 골목을 돌며 한 표 한 표를 호소하던 그때의 심정과 각오를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힘을 모으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필요할 때 집중 할 수 있는 능력, 태세를 못가진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힘을 결집하자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은 뚜렷한 정책목표와 함께 합리와 효율을 그 바탕에 두어야 합니다.
각종 언론기관의 민선자치 1년 평가는 물론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와 반성, 그리고 대책을 연구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생산성을 향상시켜야만 합니다.
과연 민선시대이후 실질적인 도민생활에 어떤 득실이 있었는지 행정의 결과와 영향, 도민의 만족도까지 냉철하게 평가 분석하여야 합니다.
구호와 총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치경영이 요구됩니다.
지사께서는 재출마 여부를 떠나서 '98년에 다시 도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각오로 그동안 미진한 부문이 무엇이었는지, 진정 지역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뇌하고 머리를 짜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람직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정립입니다.
집행부는 자기들이 아쉬울 때는 동반자 관계라고 합디다. 동반자란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믿을 신은 사람인 변에 말씀 언입니다.
의회의원의 변화노력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집행부의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와 집행부는 의회에 대하여 모든 정책과 정보를 당당하게 공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원들의 자료나 정보요구시 감추고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연구 해결하고자 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기관대립형의 의회와 집행부는 적당한 긴장관계 유지가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항시 감시와 견제,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사께서도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늘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회와의 약속은 150만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충주호 수경공원, 효율적인 조직개편, 도·농 통합시 특별지원, 지역균형 개발 등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바 확실한 약속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도지사는 도의원과 항상 대화, 설득, 타협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사 비서실의 문턱이 높아 상당한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바 즉각 시정조치 되어야 하겠습니다.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 자기방어적 태도를 버리고 의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가칭 주식회사 충북해외개척공사 설치는 단순히 얼마간의 적자예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충북의 농산물과 중소기업체제품시장을 개척하고 청주공항과 연계된 관광 인바운드사의 기능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이상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지사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충주과학산업단지 추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었던 충주테크노타운 조성은 통합시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94년 11월 개발구상용역이 착수되어 '96년 2월 국토개발연구원에 의해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창테크노빌추진과정에서의 충청북도와 청원군의 역할과 행·재정적 부담과는 너무나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충주과학산업단지 추진주체가 충청북도임에도 불구하고 '97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결과에 의하면 실시설계비 27억원을 슬그머니 충주시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오창테크노빌의 경우 충청북도가 모든 지원시설의 설치까지도 행·재정적 부담을 하고 있으면서도 충주테크노타운 실시설계비를 충청북도 예산에 계상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96년 3월 충청북도에서 민자유치 홍보물로 국내재벌기업과 일본 야마나시 상공인들에게 제작배포한 「21C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충청북도에 모시겠습니다.」에 의하면 충주과학산업단지 '96년 착공, '98년 입주가능으로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에 기이 확보된 기본설계 용역비 8억원의 집행을 고의로 미루고 있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충청북도사업으로 인한 중부내륙고속도로 이설과 관련한 자치단체 부담 재설계비용 10억원중 5억원을 충주시에 부담시키려는 론리는 무엇이며 충주시에서 주민보상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직접 해결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소극적인 태도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사박물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사업도 충주시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바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및 지역특성에 대한 반영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종래 중원군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기반시설지원이 요망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종래 중원군 지역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해서 어떠한 준비와 추진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륙운하건설과 5대강 수계통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설교통부에 의한 내륙운하건설이든 농림부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추진 중인 수계통합이든 결국 양질의 충주 상류의 물을 낙동강으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이며 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충주, 제천, 단양주민은 일방적인 피해만을 강요받아 왔고 더욱이 문장대·용화온천은 경북에서 개발하여 더러운 땟물을 충북으로 내려보내면서 깨끗한 충북의 물을 낙동강 수계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충북을 엄청나게 업신여기는 경상도 정권의 지역패권주의적인 정책의 발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는 '95년 대통령 지시에 의한 「충북지역 개발계획」에서 정부의 제3차 국토개발계획수정계획에 충북관련 개발사업추진중 자원절약형 물류체계 구축을 이유로 서울과 충주를 연결하는 한강수운망 계획을 수립하였음은 물론 지난 7월 11일에는 충북강좌에 내륙운하건설 주도자인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을 초청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경부운하건설과 수계통합에 대한 추진 정도를 충청북도에서는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충북도의 찬·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사업추진의 부당성 논리개발을 위한 용역방안은 있으신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무분별한 온천개발입니다.
한강의 발원지이자 달래강의 발원지인 국립공원 속리산 주변에 조성되는 문장대용화, 백석온천 개발에 대한 범도민적 저지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나 지주개발조합은 물론 충청북도의 일부 양식있는 분들까지도 이러한 저지운동을 지역이기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북지역도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10개 지역이 온천지구지정을 받아 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2개지구가 온천개발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온천개발을 반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장대·용화온천을 반대하는 논리와 기준은 충북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미 경기도에는 25개의 온천지구가 지정되었거나 온천발견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들릴 수 있는 경기도 지역의 온천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현재 맹물온천법으로 인해서 전국에 온천지구로 고시된 지역이 93곳, 온천수 합격판정을 받은 곳이 80곳으로 전국토의 온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온천개발은 온천으로서의 희귀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무모하게 수천억원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다른 온천관광지와의 확실한 차별성을 지니지 못하면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온천지구 지정권을 갖고 있는 도지사는 권한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발할 만한 상품가치가 있는 온천은 가능한한 지원을 통하여 활성화시키되 그렇지 못한 온천은 개발 자체를 백지화 내지는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충청북도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과 테마파크(Thema park) 개발전략입니다.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관광특구는 자유로운 관광활동을 보장하여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고 관광진흥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충청북도 내에서는 수안보 지역과 속리산 지역이 관광특구로 확정단계에 와있습니다
그 동안 관광특구지정과 관련한 지사와 집행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특구지정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97년도 충청북도본예산에는 이런 의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욕구를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에서는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 61개 지구에 225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1세기를 대비한 관광진흥종합계획에서는 6개권역 39개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투자계획의 91% 이상이 민자에 의존함은 물론 9%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투자를 39개지구에 분산투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종합계획도 Plan이 아니라 Dream이 될 우려가 높다고 봅니다.
한정된 재원을 우는 아이 젖 주듯이 분산 투자함으로써 투자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집중투자함으로써 투자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거점관광개발이란 관광자 및 관광대상집중으로 관광상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집적효과를 누릴 수 있는 관광중심지 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변지역에 파급 연계되어 성장을 유도, 촉진하는 것으로 당연히 관광특구 지정지역인 수안보와 속리산이 거점관광지역으로 최우선 개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테마파크(Thema park)의 개발전략방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테마파크(Thema park)란 어떤 특정의 테마를 정해서 유희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그 테마에 따른 환경과 놀이, 이벤트 등 모든 시설과 분위기를 만들어 전체를 구성하는 레저의 형태로써 학습형과 산업형 어뮤즈먼트형이 있습니다.
테마파크(Thema park)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투자입니다.
특구지정지역의 성격에 부합하는 테마파크(Thema park) 개발전략은 무엇이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행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확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94년부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지역에 115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4개로선 95.3㎞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교통정체와 이로 인한 환경오염의 악화와 주차난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교통수요 감소방안과 환경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시민건강을 위한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전거도로는 전시 행정적 우선순위 선정과 안정성, 연계성의 부족으로 자전거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실태 조사에 의하면 자전거 이용목적은 통학용이나 통근용이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 13%, 오락, 스포츠 11% 순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전거 이용시 부편사항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없어서가 32%, 교통사고의 부안을 느끼고 있어서가 29.5%, 자전거 분실우려가 12%로 기존 자전거도로간의 연계부족주요도로의 자전거도로 설치부족, 자전거 보관대의 미비가 자전거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안전한 자전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전거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58.2%를 차지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의 잠재수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전시행정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지말고 정확한 실태분석에 의해서 추진 우선순위를 1단계로 학생 통학용, 직장 출·퇴근용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2단계로 일상업무용 자전거도로망을 3단계로 레저, 스포츠용, 자전거도로망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우선 순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자전거도로가 향후 3개시와 읍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성, 연계성, 접근성, 쾌적성을 충족시켜야만 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너무나 순수하게 집행부의 연구검토답변을 그동안 긍정으로 알고 기다렸습니다만 연구검토가 부정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을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재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가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는 관계로 오후에는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두가 저를 좀 도와드린다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면 도의원님들께서 일방적인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도민들도 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해외개척공사를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도 단위의 해외개척공사를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동안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해외개척공사를 두고 있는 시·도도 제대로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또 해당 시장이나 지사들이 저더러 제발 해외개척공사 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고 또 주병덕이가 원래 장삿속에는 밝지 못한 사람이고 해서 지금 감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시간을 두고서 검토할 문제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확신이 있어서 이걸 하면 꼭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검토해서 응하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충주과학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김재근 의원님은 지사가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절대 방해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충주과학산업단지내에 고속도로가 에스자로 치고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제가 사실은 도로공사 사장하고 건설부에 얘기하고 사정해서 단지 밖으로 완전히 밀어냈죠.
밀어냈는데 도로공사 사장이 저더러 나는 지사님 말씀만 들어주다가 도로공사사장 쫓겨나게 됐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노선을 옮김에 따라서 한 200억원 정도 예산이 더 들고 그거 설계비만 해도 10억원이 든다고 저더러 설계비 많이 늘어나서 물어달라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주기로 했어요.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10억원을 나누어서 도에서 5억원 물고 충주에서 5억원 물자고 하는걸 쩨쩨하게 조그마한걸 가지고 앉은뱅이 뭐한다고 하느냐 10억원 다 물어줘라 해서 본예산안에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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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륙운하 건설 문제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주명건 이사장은 세종연구원 이사장인데 우리 집안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예가 깊어서 한번 제가 서울 갔더니 집에서 자기 부모도 있고 한데 얘기하면서 저희가 내륙운하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육운에 의해서 비용이 안든다 많이 절감이 된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물어보자고 해서 건설교통국장이나 주무국장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운하 문제에 대해서 캄캄하더라구요.
적어도 학계의 일각이지만 이런 흐름이 있는데 그걸 우리 도에서 알고 있어야지 전혀 몰라서는 안되니까 한번 주명건 이 사장을 불러서 세미나 한번 들어보자 뭐가 내륙운하인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하는 것을 상식으로 알아두기 위해서 알아보자 해서 도청 강당에서 그 사람 불러서 강의를 들었죠.
그런 차원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주병덕이가 충북에서 내륙운하를 하자고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바깥 세상 돌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고나 죽어야지 세상 알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륙운하 건설 문제가 아직 정부 차원에서 정책으로 구체화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도 구상단계죠.
그러니까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들 하시지 말고 충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한테도 미리미리 알아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알아서 거기에 대한 대항을 하라고 지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개발 남의 온천개발하는데 우리가 반대했는데 충북도도 온천개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김재근 의원이 충고를 하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충북에 의원님들 아실지 모르지만 제천 충주지역 이런 데에 해서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온천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개발 문제는 당분간 용화 문장대지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하라 지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깨끗이 끝나기까지는 개발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업자들 입장에서는 온천개발 해 놓고 당장 떼돈 버는게 눈에 보이는데 지사가 개발 못하게 하니까 불평 좀 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지 우리지역 것은 좋다고 개발하고 남의 지역 것은 하는 것 못한다 오염된다고 한다면은 명분이 안 서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을 담당하는 의원님들이니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그것은 경우가 안 닿는 얘기니까 참자, 이렇게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특구 지정문제는 사실 엊그제도 문체부 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악수 한 번하고서 옆구리 한번 콱 찔렀죠.
알지, 그러니까 다 됐는데 자꾸 나만 못살게 구느냐고, 분명히 얘기인데 확실히 하자, 해줄거냐 안해줄거냐 했더니 다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12월 말일 곧 발표시기만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그래서 우리 충북에 2개 지구가 확정된 것은 거의 99% 틀림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관광특구 개발과 관련해서 저는 저대로 구상이 뭐냐하면 그 지역에 관광특구가 개발된 데에 대해서 거기 땅 가지고 있는 몇 사람 관광 업자만 부자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수 도민들이 많은 이익을 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앞으로 관광개발은 관광특구지구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개발을 시키면은 결국은 특정인들만 이익을 보게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 도내에 내륙 순환도로, 관광도로를 죽 영동에서 제천까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처에 다니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데를 개발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개발한다면 적은 돈을 들이고 도내 전역에 관광지로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생기니까 모든 도민들이 농산물도 팔고 음식물도 팔고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특구 개발은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특정지구를 중점 개발해서 그 지역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내 깊은 산골 내륙 지역의 순환도로 따라서 관광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차도 문제는 저도 김재근 의원의 뜻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차도를 만들겠다고 청주에서도 오고 충주에서도 오고 사방에서도 왔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은 하나의 이상이지 마이카 가지고 움직이는 세상인데 이웃동네 가계를 가는 데에도 차를 끌고 가는 판인데 자전거 타고 간다면 과연 하나의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의 이상론에는 맞는 얘기지만 자전거 타고 다닐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신설하는 문제 이런 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앞으로 철저히 막을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특구지정 지역인 수안보와 속리산을 거점 관광 지역으로 최우선 개발하는 문제와 테마파크(Thema Park)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의 관광개발의 방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수한 관광자원을 중점 개발하여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기관 연계 체제 확립 및 관광지를 특화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자연경관과 문화유적 등 관광개발의 잠재력에 따라 도내6개 거점 관광지를 설정해서 지역별로 특성에 부합되는 권역별 거점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로 거점 지역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간 연계개발을 통하여 관광지간 기능보완으로 국민관광 수요 증대와 변화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2개 지역을 거점 관광지역으로 최우선 개발하는 문제는 관광특구 지정이 확정 단계에 있어 지사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광특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육성 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하여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광특구 육성 계획이 수립되면은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관광특구 취지에 맞게 대표적인 거점 관광지가 되도록 추진하면서 주변지역에 관광지역과 연계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특구 지역의 테마파크(Thema Park) 전략에 대하여는 현재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관광특구 육성 계획 수립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들어 관광특구 지정지역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안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두 번째 사항에 질문하신 종래의 중원군 지역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94년 1월 7일 제정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촉진지구의 유형은 낙후지역형과 도·농 통합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낙후지역별 기준은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평균지가, 도로율, 제조업 종사율 전국 하위 5%, 1/5 미만인 지역이어야만 선정이 되겠습니다.
도·농통합형은 지역 산업이 쇠퇴된 농어촌지역으로써 인근 도시와 연계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보은군과 영동군이 낙후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보은군은 금년 4월 12일자로 건설교통부에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승인 받아서 '96년도 도로사업 실시설계비와 농지보상비 16억 8,400만원을 지원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영동군은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지난 10월 건설교통부에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중 낙후지역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농통합형은 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을 경우 지구내의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각종 인허가사항 21개 항목을 의제 처리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며 민자유치시는 세제감면, 토지수용권 인정 행정기관의 토지매입 대행 등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와 제천시에서는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있을 시는 조속히 건설교통부에 진달하여 지역균형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내륙운하 건설과 5대강 수계 계통 통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지난 7월 11일 세종대학 부설 세종연구원의 주명건 이사장을 초정하여 본도에서 연구위원회의 연구 발표한 주요 강을 운하로 연결하는 수계 통합에 대한 저서, 물류혁명과 국토개발 전략에 대하여 강의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4일 농어촌진흥공사 주최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실시한 물과 관련한 전문가의 공청회에 관계 직원을 참석 시켜서 내용을 알아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건설교통부에서 여기에 대한 분석한 것을 보면은 대도시의 공단 등이 대부분 임해지역에 위치해 있어 굳이 운하가 불필요한데다가 운하의 경제 거리는 150km여야 되는데 이것에 미치지 못한다 또 하나 문제는 고속철도가 완공되면은 기존 철도망이 화물 전용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운하의 물동량 수량이 적을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성이 없다고 건설교통부가 11월21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0월 4일 농어촌진흥공사 주최로 실시한 공청회 내용은 5대강 수계 계통의 통합과 물 관련에 따른 자체 구상을 발표하고 농어촌진흥공사의 자체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를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도에 마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국 수문학회 및 정부의 관계 부처간의 의견이 달라 그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정부에 추진사항을 수시 파악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도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무분별한 온천개발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의 소득 증가와 여가 선용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되는 추세와 함께 현행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도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지하심층수에 해당되어 전국적으로 온천수 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온천개발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온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 발견자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시장·군수는 수질, 수량 등 필요한 검사를 거쳐 온천 발견 신고를 수리합니다.
온천의 경제성, 온천수의 보존량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한 후 온천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온천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온천지구로 지사가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온천개발이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전단계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구지정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에너지 이용관리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등을 모든 사업에 절차를 거친 후에 시장·군수는 온천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온천법 제11조에 의한 온천수 이용허가로 개발 절차가 완료됩니다.
우리 도의 온천개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는 현재 12개 지역에 온천이 발견되어 이중 수안보 온천이 개발이 완료되어 영업중에 있습니다.
온천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개발계획사업추진중 중지중인 지구는 충주 앙성면 충원온천내 2개소입니다.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도록 관계 법령에 절차로 이행중인 지구는 중원온천을 비롯한 6개지구가 현재 있습니다.
음성 대소와 보은 장내지역은 온천 반포 신고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고 거기에 추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온천관광지 개발을 할려면 필연적으로 주변의 환경을 훼손하여야 하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등 환경 피해가 수반되며 경북 상주에 문장대 온천과 용화온천 개발을 반대하는 도민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 취임후 지금까지 온천개발을 전면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온천개발 승인에는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목욕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돈산, 중원, 문광, 단양 온천은 당해 시장· 군수로부터 공중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 아니고 일반 목욕장으로 영업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온천시책은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용화 문장대온천의 저지와 관련하여 온천개발은 전면 유보하겠으며, 앞으로 주변여건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설치는 자동차 중심 교통을 자전거 중심으로 전환하여 심각한 도시교통의 체증과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95년도 1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내무부의 주요사업 시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자전거 주차장, 또는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 아울러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0년까지는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20%까지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자전거도로를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계획없이 추진함으로써 이용률 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자전거도로를 현재까지는 신개발지, 공원,하천 고수부지 등 레저스포츠용과 생활권중심의 자전거 도로를 병행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학교주변 통학로, 공단주변 통근로, 철도역 및 대중교통의 연결의 순서로서 연차적으로 확장하겠으며 또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자전거도로의 연계성 확보와 이를 위한 보도 턱 낮추기, 도로변의 포장재료를 개선하여 평탄성을 확보하고 신개발지는 가급적 차도와 보도를 분리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안정성있게 확보해 나가겠으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등은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과학산업단지 용역사업 수행을 미루고 있는 이유와 설계비용 등 충주시에 부담시키는 사유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주과학산업단지는 '94년 7월27일 충주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도에서 그해 9월12일 개발계획 구상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금년도 2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농업진흥지역 전용억제시책이 발표되면서 단지 편입 예정지역내에 전체 면적의 25%에 해당되는 42만7,000평의 경지정리된 농지가 포함돼 있어서 대체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견돼서 현재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발주처인 국토개발연구원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이 완료되면은 충주시장 주관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설계용역비에 지방비 부담은 방금 지사님께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당초 한국도로공사와 충청북도, 그리고 충주시의 협약에 의해서 도에서 5억원, 충주시에서 5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사님께서는 충주시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도에서 10억원 전부를 줘라 이렇게 분부가 계셨기 때문에 금년도 추가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재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주시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자해서 국비 5억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놓은 지역을 지나려면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전거가 전혀 없어요.
자전거가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돼있고, 또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10억원씩 이 구간에 설치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은 다 차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자전거를 빌려서 그 지점을 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전거 도로상의 설계상은 자전거 도로폭은 2m로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가로수나 전주 그 도로상의 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폭이 1m밖에 확보가 안 돼 있고, 아이에피크블럭 포장으로 노면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또 연계성의 부분에서 보도와 차도와의 단차에 의해서 단절된 전용도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단차가 25cm이상, 특히 교량부분에서는 한 30cm 이상 가까이 단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실공사, 설계가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인지, 공사 자체가 부실했던 건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공학을 전공한 학자들 통상적인 말씀이 50만을 넘어가면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주시의 예산을 78억4,000만원을 자전거도로에 투자를 했는데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향후 추진방향은 중소도시, 충주나, 제천 또 도내의 소도읍지역 그런 데가 주 대상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충주과학산업단지 추진 주체가 분명히 충청북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답변과정에서도 충주시장 주관하에 무엇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되는데 오창같은 경우에 그 부대시설까지 모든 비용을 충청북도가 행·재정적으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25억원 실시설계비 부분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으셨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의 명칭을 차라리 오창과학산업건설기획단으로 바꾸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충청북도가 건설주체라면은 모든 행·재정적으로 충청북도가 주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시·군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행촉구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촉구결의문 6항에 보면은 위의 촉구사항이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화 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주민들의 종래 군회부 운동을 비롯 법률적, 사회적 정치적 저항운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에 있음을 밝혀둔다 하고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기다릴 수 있는 조속한 시일내라는 것은 그 당시 7월 임시회에서 우리가 의결했기 때문에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지나도 저희들이 결의했던 사항들이 약속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중원군, 제천군 회복을 위한 범시민운동 본부를 제가 결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펼쳐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이런 시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을 경우에 어떤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내륙운하가 건설돼서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도의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는 것은 이것이 10월 4일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5대강 수계통합과 21세기 물 문제 해결에 관한 공청회 자료입니다.
여기에 운하는 건설교통부에서 내륙운하를 추진하지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5대강 수계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충경터널이라고 그럽니다.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의 첫자를 따서, 그래서 단양에서 지금 도수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고요.
또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이 7억 5,000만원으로 발주가 돼 있습니다.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그래서 이 문장대 용화온천도 초기에 그것을 저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 그러한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논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무조건 반대하면은 지역 이기주의로 간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이러한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이 나오는 그 용역자체를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이라도 충북에서 확보를 해서 반대할 수 있는 논리를 타당성 있게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 예산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영월댐에서 물을 도수해 가서 낙동강 상류지류인 영강으로 도수해서 낙동강을 세척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충청북도가 문제의식을 소극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나 해서 향후 그러한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와 중원군의 통합문제, 시·군통합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군이 통합됨으로 인한 성과는 누차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당시에 정부에서 약속한 사항이 어떻게 이행되어왔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시 약속사항은 그렇습니다.
통합전 군지역에 대한 특례나 혜택을 계속 인정하겠다 하는 것이 첫번째 약속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에 의해서 주민세, 면허세 등 읍·면지역은 종전과 같이 공과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이미 조치가 되었고 기타 인·허가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등은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이미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사항이 이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읍·면지역의 학구 거주자는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면지역의 도시계획 및 건축기준도 종전 군지역으로 있을 때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적용하도록 돼 있고 통합지역에 절감예산은 군지역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95년도 기준할 때 충주시가 대략 19억원 정도, 제천시가 32억원 정도 절감 예산으로 추계가 돼서 이것이 농촌 군지역에 투자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농촌지역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로 면당 30억원씩 집중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주시 관내 8개 읍·면주덕은 이미 완료되었고 엄정 완료되었고 동량, 신니, 이류, 가금, 상모, 금가, 살미면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천시의 봉양읍이 완료가 되었고 금성 송학, 청풍, 한수면 등 4개 면이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합 당시에 특별 재정지원금으로서 통합 시당 20억원씩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95년도와 '96년 각 2년간에 걸쳐서 통합시당 20억원씩 기이 지원된 바있습니다.
지역개발용역비 도비 1억 5,000만원씩 역시 지원된 바있습니다.
통합시의 1개 면을 읍으로 승격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충주시의 주덕면이 주덕읍으로, 제천시의 봉양읍이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통합시의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지원요청한 금액을 말씀드리면은 총 시·군으로 제출된 것이 8건에 449억원이었습니다.
충주시가 세건에 121억 9,700만원으로써 통합시 청사신축에 따른 사업비중 국비 8,000만원과 도비 6억 9,400만원은 이미 지원 완료되었고 비수익 노선 및 오지노선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결손액과 차량구입비 지원금 5억 1,600만원은 건설교통부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광역폐기물 매입장 시설비 116억 1,100만원 환경부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제천시는 다섯 건에 328억 700만원으로서 통합 청사 증축사업비, 폐기물 매입장 확장 시설비, 농촌지역 간이 상수도 시설 개선사업비, 농수산물 공영도매 시장 건립비,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비 등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기타 통합시 농촌지역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관련부처에서는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에 지원요청한 통합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폭은 1.1m로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와 비슷한 전주시의 경우도 이용률을 보니까 14.8%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고 과천시의 경우는 21%까지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자전거가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보도의 겸용 또는 차도의 겸용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또 현재는 자금이 내무부에서 직접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도읍이라든지 중·소도시에 대해서 자금을 그쪽으로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그런 데까지 자전거 이용도로가 활성화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운하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설부에서 11월 4일날 해서 11일날 그게 안 된다, 문제가 있다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사실 22일날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운하를 이용하려면 운하에 이용되는 물이 필요한데 지금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러한 각종 용수난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도 지난한 데에다가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운하용수로 이용할 수가 없다 그렇고 지금 우리 남한강에서 낙동강으로 물이 내려가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낙동강의 유역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려면 최소한도 댐을 22개 설치를 해야 된 답니다.
그래서 댐설치가 다 돼서 이용을 해야지 저희들이 남한강에서 낙동강으로 물을 넘길 수 없다 하는 것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운하의 경제성 거리가 150km이상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102km, 103km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모든 공단이 지금 임해에 전부 다 대공단이 유치되어 있어서 내륙공단으로 내륙으로다가 운송되는 물량이 극히 희박하다, 또 하나 문제는 경부나 또는 전철 관계가 고속전철에서 지금 고속전철이 앞으로 되면 현재 철도는 경부철도가 화물전용으로 이용될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다 해서 충분히 물동량을 취급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7억 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 관계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금 수자원공사의 계획은 전체물의 계약은 건설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런 물계획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투자를 한번 해 가지고 그 용역을 자체 자본으로 해서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고 저희관내에도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타결해 나가도록 대책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 확정된다는 얘기는 용역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점이 다 해결되고 용역이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확정되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업은 오창과학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일은 용역이 끝나면 지사가 지방공단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한 다음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그 사업을 끝내서 지방자치단체에 인계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장한테 인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충주시가 되든 도가 되든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상과 공사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자기들 돈 가지고 다합니다.
충주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가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감독하는 것이 주임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만약에 사업을 주관하게 된다면 오히려 인계받을 사람이 주관한다 하는 의미에서 제 사견입니다마는 상당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재근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민희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기관 공무원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전혀 달라진 게 없고 현지 지역주민들은 현재도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상당히 심혈을 가지고 불안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담당공무원들께서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몇 말씀 단장님께서 좀 답변을 명확히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 충주과학산업단지가 우리 과학기술산업단지에 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사실 앞으로 이것을 용납해서도 안되고 그런 식으로 나가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몇 말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는 1987년도에 아마 대통령선거때 대통령 후보들께서 공약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1991년도에 와가지고 아마 우리 충청북도와 오창과학산업단지 협의를 해서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과학과학산업건설기획단에서는 사업 규모가 엄청나게 크니까 사실 우리 도에서는 하지 못하고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실시 실행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땅이 왜 전국 도심지에 비해서 공단이 들어간다든가 또 도로용지가 들어갈 경우에는 왜 다른 지역보다 절반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보상을 받고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지 의문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청북도 공무원들께서 성의가 부족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군사정부에서 늘 정책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을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시범을 보인 다음에 전국으로 확산을 시킨다는 얘기를 늘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또 현실에 와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지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제가 그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중앙에 좀 올라가셔서 토지개발공사 사장 또 건설부장관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이렇게 만나서 저희 농민들이 한이 맺히게 농업정책에 실패한 나머지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농촌분들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말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 고위공무원들이 사탕발림식으로 의원들 만나면 해 주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실이득이 하나도 없으니 저희 지방의원들 무슨 의욕을 가지고 의원생활에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학산업단지 단장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저뿐만 아니고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해 놓고서 업무보고때면 우리 의원님들 속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야 어디 우리 의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의정생활에 임하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1, 2만원 차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보상가를 받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저희 의원님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다른 지역의 공장용지에 대한 보상이 왜 많이 이루어졌는가 그것도 우리 도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검토도 해 보고 내려와서 우리 지역도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해 본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광주테크노빌은 '92년 평당 보상가가 24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전공단도 분양가 49만 5,000원인데 반해 우리 지역은 평당 보상가가 10만원도 채 되지도 않았어요.
토지보상 평당 5, 6만원이고 예정가가 38만 5,000원이라면 평당 보상가를 좀 올려서 10만원이나 12, 13만원 정도 이렇게 해 줘도 우리 충청북도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에서는 그렇게 큰 손해를 안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밀양 수몰지구도 사실 10만원 이상 보상액을 받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경기도도 그렇고요.
그러면 앞으로다가 우리 과학산업단지가 공단개발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타 지역에 가서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뭔가 좀 공시지가가 좀 낮으면 좀 올려서 뭔가 어차피 토지개발공사에다가 맡긴다고 한다면 좀 우리 충청북도에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보상가를 많이 좀 받을 수 있도록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행정편의주의적 경직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행정업무에 수행을 해 오셨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제라는 생각을 하셔서 지방자치가 꽃필 수 있는 입장에서 관계관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실 참, 우리 충청북도는 너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일반인들도, 일반사회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배짱이 없습니다.
배짱 좀… 우리 주병덕 지사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도 행정을 좀 완고하게 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과학산업단지기획단장님께서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것도 그렇고 충주에 과학산업단지가 조성 될 것 아닙니까? 대책같은 것 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의원님 있으십니까? 박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이 일천한 본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충주호 수경공원 사업실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호 수경공원 투자심사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적정 심사를 거쳤으며 '96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도 15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확정 되었던 사업이었으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집행부에서 임의로 삭감하였으므로 추경예산심의시 의회와 집행부간에 많은 의견대립으로 논란끝에 '97년도 본예산 편성시 사업비 전액을 계상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 본예산에서는 전혀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욱이 이 사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충주호에 잠겨두고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의 만남의 장소 제공과 더불어서 산수경관이 수려한 관광개발의 일환으로 사업 타당성이 검토되었고 북부권관광개발 및 관광촉진사업으로 더더욱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하였으나 이의 미실현으로 많은 주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부권 관광개발의 추진의 일환으로서 실향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사업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되리라고 사료 되는 바 향후 충주호 수경공원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관계 과학산업단장이 답변토록 요청이 되었습니다만 기왕에 제가 다음 질문 사항까지 답변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나왔기 때문에 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90년도부터 사실은 추진을 해서 상당한 기간을 끌어왔습니다.
이것을 이제까지 수년동안을 해결을 못하고 끌어온 것은 여러 가지로 행정 절차도 있었습니다만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이제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좀전에 이민희 의원님이 토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너무 다른 지역과 차이가 많다 광주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다른지역보다 너무 차이가 많다 그것을 마치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고 또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 될 소지도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손해보도록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일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토지보상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토지보상 이외에 다른 취업을 시킨다든지 다른 시설할 수 있도록 그러한 편의를 봐준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그것을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할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있는 또는 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이해 당사자들은 최대한 자기의 이익을 보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기에 우리 헌법에도 정당한 보상이란 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주도록 국가나 공공기관이나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노력하고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고있는 이 과학산업단지가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것이냐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그 사업을 안 하면 안 된다, 해야만 한다, 이 경쟁시대에 충청북도가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그런 첨단 과학산업단지를 안 만들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작을 한 것이고 지금 그 주민들과 수차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것을 추진하고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가 우리 도민 모두가 또 우리언론인 모두가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 여러분모두가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해 나가는 이 사업을 전체 도민의 하나의 의지로서 그 사업을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체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주민 어떤 분들이 최대한 자기이익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이 사업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상은 지금 보상가 결정은 두개 감정사에서 감정을 한 것을 가지고 평균해서 보상가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보상은 감정할 때에도 그것은 사업집행자가 감정 의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토지공사에 그러면 그 지역주민이 선정하는 보상의 감정사에다 하나는 한 회사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의문화 시켜서 그래서 하나는 토지공사에서 의뢰했고 또 한 군데는 그 주민이 의뢰를 해서 이래서 평가를 해서 평균해서 감정 가격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을 속였다든지 또는 불성실하다든지 태만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점점 더 문제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사업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벌써 5년, 6년 지금 하고있는데 단기간 내 이것을 완결을 지어서 그래서 과학단지를 추진해야지 지금 수도권 지역에 공장설립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그 제도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지역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정계라든지 여러 계통에서 요구를 강력하게 해서 지금 수도권 지역에 공장유치 설치제도가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 공장이 수도권 지역으로 몰려들어갑니다. 특히 이 첨단과학산업이.
우리가 그럴 경우 이 사업을 자꾸 늦추면 이 과학단지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몰고가지 말고 다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지역 전체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같이 보조를 맞춰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충주호의 수경공원 설치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 물태지구 그 일대에 교리지구 일대에 관광개발이 지금 계획이 되어서 교리지구는 금년 9월에 착공이 됐습니다만 그러한 연관되는 관광개발 계획이 2천년 들어가서 이제 본격화 개발이 완료되면서 본격화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때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재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래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만 금번 수정예산에서 내무부의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아직 시달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양여금이 시달되면 재원을 다시금 검토해서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재원 검토를 해서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또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수차 지적이 된 사항이고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재원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이 97학년도 고등학교 입시에 따른 체육특기자 심사관계로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윤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금번 정기회에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병덕 지사님과 산하 공무원 그리고 충북교육 발전과 후세교육에 힘쓰고 계시는 김영세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132회 도의회는 금년도의 도정추진 사업을 감사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정기회로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동안 도정업무 추진실태와 현장을 확인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도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을 견제하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풍명월의 고장이요 예의범절을 존중하는 양반의 고장이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고있는 우리 고장에 21C를 앞두고 생활의 환경을 크게 흔드는 대변혁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우리 나라 중부권이 되는 청주권역에 국제공항건설,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유치,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개발, 멀티미디어단지 유치 등 계획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C를 대비하는 력사적인 해를 맞이하여 미래의 비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사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발전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정보의 종합관리 및 중앙로비의 강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지방나름대로 고급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확보되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의 모든 정보가 안기부, 경찰 등 정보기관을 통하여 서울에 집중되었는데 이제는 전국의 정보를 충청북도로 집중시키자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 각 부처 방문 7회, 국회의원간담회 1회, 재경인사초청 간담회를 직접 추진하여 정부예산 4천억원 정도를 확보하는데 혼신의 정열을 기울여 지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사님이 직접 중앙 로비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속성의 부족입니다.
서울 상경시 단 한번의 회합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지역의 제한입니다.
중앙 관계부처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사안발생시 서울을 지사님이 직접 상경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종합적인 정보분석 기능부족입니다.
로비대상 사업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기능이 없어 제때 대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결정, 집행, 완공에 이르기까지 중앙부처 시행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동향을 수시 입수 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채널을 갖도록 제시하오니 심층 분석하여 도정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몇 가지로 대안을 제시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유능한 로비스트의 지정입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서울에서 중앙부처장관급을 상대할 수 있는 전직 장관급 출신 인사를 로비스트로 지정하여 예산확보 정부계획반영, 자금배정등에 지사님 의지를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고급정보의 입수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향토출신 정계, 재계, 산업계의 중견간부를 "충북발전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그들이 속한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도에 전담부서를 두어 "관리자"를 관리하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도의 간부공무원이 즉시 로비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충북발전의 후원회 결성입니다.
서울에는 우리도 출신 기업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후원회를 구성하여 시기에 맞도록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27 민선으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 해서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하여 도민은 큰 기대를 갖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면 지방 여건의 한계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자주조직권은 중앙에서 계속 권한을 행사하고 자주입법권 역시 중앙에서 정한 법률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생명의 줄인 자주재정권도 지방에서 세목을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율과 과세권 마저도 중앙정부에서 정한 틀 안에서 집행만 할뿐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두손만 잡고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 본의원의 심정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정기회 감사자료로 경영사업으로 인한 세외수입 현황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절차만 잘 이행하고 중앙의 지원금만 많이 받아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사의 평소 소신이신 선제행정과 먼 소극적 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하여 예산심의시 적정성을 따져 삭감하는 의회보다는 창의적인 사업을 많이 펼칠 수 있는 것을 조정하는 의회상을 보여줄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급변하는 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변해야만 합니다.
중앙에 의존하는 자세는 21세기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방단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오니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장 설치입니다.
지방에서는 나름대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유소, 골재채취, 공영개발 등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한 개의 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작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즉, 고속도로, 국제공항 등 도에서 직접 운영 할 수 있는 휴게실 및 판매장을 설치하여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기업의 생산품과 농산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면 우리 도의 이미지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로 신뢰받는 상표권의 판매입니다.
기업체에서 공산품을 생산하게 되면 상표를 등록하고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도에서 검증을 실시하고 품질을 보증해야만 됩니다.
그 대신 생산자는 도의 상표권이 붙은 상품판매에 대하여 도의 품질보증을 받는 대신 저렴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우선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중앙의 법률을 검토하고 불가능하면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한다면 품질보증제가 없는 생산품을 도에서 품질보증 하면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사례를 들면, 생수 1병당 2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재정 수입도 증대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셋째로, 비영리법인의 토지취득세 부과 강화입니다.
사회통념상 종교단체, 학원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면세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내지 3년내 이용하지 않을 때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 자진신고는 사례가 적다고 보며, 본의원이 정기회 감사시 이 문제를 중점 거론하려 하였으나 관계자료 확보의 한계에 부딪쳐서 조사를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자주재원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도내의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취득실태를 일제히 조사한 후 부과하여 세수증대를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지방세 관리의 종합 전산화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수작업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세원관리의 모순점을 극복하고 지방세의 관리에 있어 올바른 부과와 평가 등을 통한 세원관리와 함께 탈루세원의 방지 및 복잡 다양화해지는 세원의 정확한 포착을 위하여 종합전산화에 의한 관리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따른 종합전산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행 인사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통계, 호적, 주민등록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세무·병사 또는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살펴보면 인사행정 추진상 어떤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빈번하게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시키는 사례로 인하여 도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저해시키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등 도정의 목표인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한 알찬 행정력 발휘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94년 1월 1일부터 '96년 10월 30일까지의 전출자 30명중 10명이 1년 이내에 전보되었음을 볼 수 있었고 그중 7명의 교관요원이 전출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들의 내실있는 교육운영 측면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제고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보제한기간을 2년으로 하여 근무기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전보제한제도의 예외적인 인사행정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직렬의 엘리트공무원이 행정편의 부서에 집중배치 됨으로써 대민봉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바 주택, 건설, 교통, 환경, 세정분야 등 민원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부서에 우수인력을 전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조직폭력배 근절대책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위험수위에 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소년 자원보호자 협의회의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국 남녀 초·중고생 2,93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남학생 49.8%, 여학생 38.5%가 학교 또는 학교인근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충북에서도 1,798명이 폭행피해를 호소했으며 9,420명이 11,900회에 4,182만 7,000원의 금품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으며, 경찰자료에 의하면 '95년도 도내에서 형사입건 된 초·중·고생 폭력사범 944건, 유해물질사범이 5건, 성폭행이 69건 등 1,063건이나 되고 있어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것은 학교폭력 대부분이 불량서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와 연계된 폭력조직의 개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학교측면에서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육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나, 학생관리에 문제가 없나, 학생지도에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문제발생을 은폐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는가 등 여러 각도에서 자기반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날 학교폭력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교육적 측면에 있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 가정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은 물론 학부모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책이 추진될 때만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해결을 위해서 보다 능률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몇 가지 묻고자합니다.
첫째로 인성교육과 다양한 체험학습 추진으로 주체적 자세 확립방안입니다.
둘째로 학교폭력 추방대책 협의회 운영 강화대책, 셋째로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문제학생 사전예방 지도에 주력하는 방안과 넷째로, 시대와 환경변화에 대한 지도 단속방법 개선대책을 또한 다섯째,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등을 종전보다는 능률적이고 향상된 내용으로 이론보다는 현실에 적합한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병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로비스트를 지정해서 중앙의 동향을 소상히 알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윤병태 의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취지가 여러 가지로 도정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답답한 것이 있어서 궁여지책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정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므로 로비스트를 별도로 두고서 정보수집을 한다는 것은 별로 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지사를 위한 정보수집 관련부서는 양 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 각 국장, 실장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로비스트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동향을 소상히 계속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비가 통한다는 것이 결국은 서로 인격적으로 인간의 마음과 마음이 통했을 때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이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지방의 로비스트라는 사람한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장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로비스트를 두는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가급적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줄이려는 것이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에도 부합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발전후원회 결성방안도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부수되는 문제점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그런 것을 결성했다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준조세적인 비용부담을 수반하게 됨으로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앞으로 일체의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일소하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도 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와 청주국제공항 등의 수익 사업장을 직접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농산물판매장, 관내 고속도로구간에 시·군농협과 협조를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상 여섯 곳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을 설치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여행객에게 싸고 질 좋은 우리 도의 특산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에 개항예정인 청주국제공항 구내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업의 생산품과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판매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문제를 한국공항공단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고속도로 휴게소와 청주국제공항에 직접 설치 운영하는 문제는 사업성격상 광역행정기관인 도에서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생산자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실태를 조사한 후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문제와 지방세 종합전산화대책, 전보제한기간 중 전보, 민원 다량발생 부서의 우수인력 전진배치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영리법인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 각급 학교 및 법인 농·수·축협 등 비영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90조 및 제291조에 의해서 비과세 되거나 혹은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적 외로 사용된 부동산은 매년 정기적인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영리법인의 최근 3년간의 추징세액을 말씀드리면 총 22건에 3억 9,100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 외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비과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종합전산화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95년 7월 1일부터 도내 전 시·군이 전산화를 완료하여 지방세의 부과, 징수 전 과정을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운영의 초기단계에 있어 과세자료의 종합전산망구축 등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지방세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전산장비 확충, 전담인력의 보강 등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내무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관계자료의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전보제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이내의 전보를 제한하고 있고 특히 통계, 호적, 주민등록 등의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 감사, 병사, 세무, 병무, 공시지가업무 종사자는 2년, 국제전문가는 3년간 전보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교관요원의 경우에는 2년간 전보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전보제한 기간의 준수로 인한 인사의 경직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나 당해 공무원의 승진 및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 또 기관장의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교관요원 7명의 전보사유를 말씀드리면 승진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5명, 장기 교육파견이 2명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민 지원부서나 민원처리 부서에 우수인력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전보는 담당직위의 근무여건과 개인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시해 주신 대부분의 민원관련분야가 기술직으로서 해당 직렬에 적합해야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인사운영에 제한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관련부서 공직자의 의식을 전환시켜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 우수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산품에 대한 품질보증상표권의 판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산품에 대하여는 산업표시화법에 의한 “KS”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자를 표시하는 등 각종 공산품에 대한 품질규격은 개별법에 따라 국가에서 인증하는 품질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정한 산업표준 규격에 의하여 허가한 품질표시 제품에 대하여 도에서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사후관리만을 하도록 되어 있어 도 자체로 품질보증을 통한 상표권 판매는 현행 규정상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품질보증표시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에 원가상승 요인으로 반영되어 타지역 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공산품에 대한 품질보증상표권 판매 수수료 부과방안은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육청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제9대 교육감으로 취임한지도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은 도내 모든 교육가족이 심기일전하여 신사고로 전환하고 변화와 개혁에 인색해 왔던 안일과 타성을 씻어내며 충북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창조적 지혜와 발전적 역량을 결집해 왔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은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교실 개혁을 위한 기반구축의 틀이 마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북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힘차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정질문에 있어서는 앞으로 충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도민 전체의 애정어린 충정으로 받아들여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그러면 윤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주변 조직폭력배 근절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학교주변 폭력 및 학생지도에 지대한 관심과 염려로 질문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성교육과 다양한 체험학습 추진으로 주체적 자세 확립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은 본도 4대중점 시책중 첫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물질보다는 인간을,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를 생각할줄 아는 건전한 가치관을 배양하여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다른 가치관 교육을 통하여 21세기에 대처할 인재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자료로 마음밭을 읽으면 바르게살기 슬기 등의 책자를 개발 보급하여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주, 충주, 영동 3개 지역에서는 고등학생 1,500여명에게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재교육원에서는 18회에 걸처 2,900여명의 간부 및 일반학생에 대하여 가치관정립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체험학습으로는 1학생 1청소년 단체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건전한 청소년활동 및 학교 자체의 프로그램에 의한 심성훈련, 극기훈련, 야영수련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도록 체험학습의 장을 확대해 감으로써 주체적 자세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추방대책협의회 운영 강화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추방대책 본부를, 지역교육청에 대책반을 각급 학교에는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추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활동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별로 교외생활지도 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폭력의 근절 차원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에서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학교 담당검사제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와 지방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및 도에서 위촉 운영하고 있는 창변경찰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추방 활동이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추방대책위원회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교사와 학부모및 지역 사회의 유관 관계기관으로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함과 함께 등·하교길의 학생보호는 물론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오락실, 만화가게, 유흥업소 등에서의 청소년 탈선행위선도 및 야간합동교외 생활지도를 계속 추진하여 즐겁고 자유로운 교육환경을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문제학생 사전예방 지도에 주력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사를 상담교사화 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자체의 연수와 각종회의나 교육청 주관 교원연수시 진로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6년 4월부터 6월까지 청주, 충주, 제천, 옥천 등 4개권역으로 나누어 초·중·고 상담교사 생활지도직, 교감과 지역교육청 학사 등 1,421명을 대상으로 상담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중·고등 학교에서는 1,500여명의 요선도학생을 파악하여 교사와 학생상담 자원 봉사자들의 상담지도로 학생들의 진로 지도상담에 노력하고 있으며 43개 중·고등학교의 381명의 학생 상담자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월 1회 이상 개인 및 집단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도내 모든 학교의 교장 및 1교사 학교소재지 상주로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문제학생 사전예방지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학급 2담임의 생활담임제 추진으로 학생들의 불만과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상담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대와 환경변화에 대한 지도단속 방법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생각과 생활태도는 가정의 학부모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여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겠으며 일부 언론매체에서 학생 사안에 대한 일방적인 폭로와 고발은 사회에 대하여 학생문제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킨다는 점도 있지만 근본적인 지도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에서 해결위원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테마 프로그램 등 언론매체의 보도방향 문제가 재검토 연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만의 지도로는 문제해결의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의 모든 여건과 환경이 학생들의 탈선을 유혹하고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내 아들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보호가 절실히 요청되며 학교, 학부모, 사회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등을 종전보다 능률적이고 향상된 내용으로 이론보다는 현실에 적합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봉사 활동이 초기에는 복지시설에서만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오인되기도 했으나 요즘은 농촌일손돕기 학교에서 하급생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 구호활동, 환경시설보존활동, 문화재보호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조로 학생봉사활동 본래의 취지에 접근된 교육적 효과거양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병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47건중 41건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약 1조 2,027억원을 요구하는데 비해 1차적으로다가 확정 반영된 것이 4,796억원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는 지방비 활용기준으로 볼 수 없고 국책사업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반영 비율로 봤을 때 약 40%에 불과한 그런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적한 사항은 우리 도정 현안사업에 중앙로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은 이러한 예산확보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도의 중앙에, 정계에 장관급 이상이 되는 그런 분들하고의 인맥이 형성됨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실적밖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두번째로, 자주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는 21건의 3억 9,000만원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여건이 그러한 자료분석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한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제도적인 문제에 봉착돼서 자료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론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일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1년 내지 3년이 경과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율이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사한 21건뿐만 아니라 더 실태조사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셔 가지고 12월말까지 자진 신고되지 않은 그런 현황과 또는 부동산 취득이후 1년내지 3년이 경과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사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사례를 공무원교육원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교관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중요한 직위가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교관요원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1년 이내에 전보발령이 되면은 과연 자기가 교육목표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을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병태 의원님 보충질문은 지적사항과 촉구내용으로다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윤병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그러면 이상으로 윤병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도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오늘 도정질문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한 부분임)
○출석의원(39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안철호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행정부지사나기정
정무부지사김광홍
공보관오성균
감사실장권청사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건설교통국장송완호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윤태무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홍일성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농촌진흥원장이상석
증평출장소장유의재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안창국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송영식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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