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1월 10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2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정헌 의원, 박문희 의원)
(14시10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정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모두 4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2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과 박문희 위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 전국소방본부장회의 참석으로, 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국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제30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
먼저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정 주요업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조운희 농정국장입니다.
김재갑 균형건설국장입니다.
박종섭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 도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함께하는 충북’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형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김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과 함께 충북 도민들이 앞으로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종시와 첨복단지를 유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오직 우리의 힘으로 과학벨트를 유치하였고, 오송 바이오밸리와 솔라밸리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오랜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대규모 숙원사업들과 새로이 전개될 중부권 시대에 대비한 기반사업들을 대부분 해결하였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푼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충북을 하나로 묶는 소통의 길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을 시작했고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북측 진입로 개설,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 등 공항 활성화 기반사업들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도와 시·군 전 공무원이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과 힘을 합쳐 금년도 충북 관련 정부예산과 신규사업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작은 충북에서 큰 충북으로, 약한 충북에서 강한 충북으로, 국토의 변방에서 국가발전의 중심축으로 대도약의 첫발을 내디딘 뜻 깊은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임진년은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3년차 되는 해로 우리의 최종목표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꿈을 가득 실은 희망의 열차가 고속 질주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158만 도민들의 힘과 용기에 임진년 흑룡의 힘찬 기운을 더해 우리 충북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시대의 주역으로 당당히 도약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국가발전의 중심축이 수도권에서 중부권으로 서서히 이동함에 따라 중부권 시대, 신수도권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우리 충북이 그 중심축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9부 2처 2청 등 36개 정부기관과 1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세종시로 본격 이전하게 되면, 우리 충북이 세종시 배후도시 기능을 담당하여 엄청난 지역발전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의 꿈인 ‘보다 큰 충북’, ‘보다 강한 충북’, ‘중부권 시대의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약동하는 생명의 기운이 넘치고 붉은 태양의 광휘가 찬란하게 빛나는 ‘생창양휘(生昌陽輝)’의 기상으로, 중부권 시대의 주역이 되는 도정을 펼쳐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북 100년 미래의 성장동력인 생명산업과 태양광 산업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한미 FTA 등으로 우리 도의 성장동력인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도에서는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글로벌 성장의 기회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을 더욱 탄탄히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9월까지 수립하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6월에 착공하겠으며, KTX 오송역세권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송 바이오밸리를 중심으로 제천 한방바이오밸리와 옥천 의료기기밸리를 유기적으로 잇는 바이오 삼각벨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 태양광 특화산업단지 조성, 박막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증평, 음성 등 7개 시·군을 아시아 최고의 솔라밸리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태양광 의무할당제 도입 건의, 600억 규모의 생명과 태양 펀드 조성,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태양광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태양광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나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촘촘히 챙겨 서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겠습니다.
안으로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고용 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능력 있는 고교 졸업자 채용 활성화,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 지원 등으로 서민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살피겠습니다.
밖으로는 5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140억 불 규모의 수출, 37조 원 규모의 지역총생산, 일자리 5만 개 창출 등으로 충북의 경제규모를 더욱 키우고, 경제성장의 온기가 안방까지 골고루 퍼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주요 현안사업 36건 478억 원을 증액 반영시키는 등 금년도 정부예산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6,880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을 109건에 2,508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3조 1,048억 원 규모의 사업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렵게 확보한 국비 확보의 효과가 서민경제 밑바닥까지 속속들이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인의 위대한 힘으로 지켜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사이언스 비즈 플라자 건립, 기능지구 특성에 맞는 연구단 유치 등으로 청원 기능지구가 과학벨트의 실질적인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 전용산업단지 조성과 사회적 기업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부권 시대의 중심공항으로 부상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청주공항은 지난해부터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 북측 진입로 개설, 활주로 연장, 화물전용기 취항 등 오랜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묵혀왔던 숙원사업들이 한꺼번에 해결됨으로써 공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주공항 민영화에 대비하여 선 공항 활성화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충북은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민영화 전제조건으로 활주로 연장, 북측 진입로 개설, 화물청사 증축, 국제노선 확대 지원 등 많은 약속을 정부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주공항이 중부권의 대표공항으로 정착되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세종시 건설에 충북 건설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열과 성으로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최종 통과시키는 쾌거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셋째, 충북 고유의 맞춤형 평생복지를 적극 추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충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민복지는 선진국가로 가는 척도이자 우리의 당면한 시대적 과제로서, 우리 충북은 금년에도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예산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려 도 전체 예산의 30.8%에 해당하는 9,6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도내 400여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도립대 반값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충북의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도내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를 배치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제도, 성인 장애인 평생 교육기관 운영,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고 섬기는 서민복지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도민 모두가 고루 잘살 수 있도록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14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음성∼충주∼제천 간 고속도로는 2015년까지 조기 완공되도록 하며, 세종시에서 청주 간 연결도로, 중부내륙선 전철과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 등 충북의 대동맥이 될 핵심 인프라가 조기에 착공 또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평창까지 연장하고, 청주공항을 평창올림픽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 특성에 맞게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지정받은 신발전지역에 단양지역이 추가 지정되도록 하여 단양에서 영동까지 균형발전의 효과가 골고루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다음달 2월에 혁신도시관리청을 출범시켜 부지 조성공사 마무리와 함께 입주 기관들의 신청사가 모두 착공되도록 하고, 충주 기업도시는 6월에 개발사업을 준공하여 본격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음성·괴산·증평·진천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공업용수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충주댐 내륙권 공업용수 개발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북부지역에 설치한 도청 북부출장소가 지역 간 균형발전 실현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새해부터 남부출장소를 개소하고 청주∼영동까지 심야버스를 운행하는 한편, 음성∼괴산, 북일∼남일, 도계∼진천 간 국도 확포장 공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각종 FTA 타결 등 농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농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어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함은 물론, 오히려 우리의 우수 농산물과 우수 중소기업 제품 등을 미국 등 해외시장에 적극 수출하는 공격적인 대응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라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에 안정화 긴급자금 지원, 농약, 비료, 영농자재 등 농업 필수품 지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과 남부 3군 과학영농 특화사업 육성 등 농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농 특구와 유기농 푸드밸리, 유기농 생산단지와 생태마을을 조성하여 제2의 농업혁명이라 불리는 유기농시장을 발 빠르게 선점하는 한편, 사과, 포도, 복숭아, 인삼, 고추 등 충북 대표 5대 작목 브랜드 육성, 첨단농업테크노파크 조성, 2015년 세계 유기농엑스포 성공 개최 등 유기농으로 FTA 파고를 넘어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대책도 본격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과 체육, 그리고 매력 있는 충북형 관광 인프라를 적극 구축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중부권 시대를 맞이하여 대폭 늘어나게 될 관광객을 우리 도의 고객으로 모셔오기 위한 다양하고 고급화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청남대에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과 대통령 길을 조성하고, 배티 세계 순례성지와 조령지구 거점 관광지, 바이오산림 휴양밸리 조성, 한국가요사 기념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보존센터 건립 등 충북을 대표하는 특화 관광지를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충북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과 함께 녹색 생태 중심의 웰빙·휴양 관광자원 개발 등 남부지역 관광 인프라도 적극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은 삶의 질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척도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충북문화관 운영,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조성, 국립 세계 언어문화 박물관 건립, 충주 리모밸리 조성, 직지 금속활자 복원사업 등 경쟁력 있는 문화유산의 전승 보존과 창조적 계발을 통해 충북 문화예술의 브랜드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6년 전국체전을 충주로 유치하고 장애인스포츠를 포함한 각종 실업팀을 창단하며, 근대5종 훈련장과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등 체육 인프라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측과 협의하여 대청호에 대한 과다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일곱째, 대규모 국제대회 성공 개최와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세계 속의 충북, 충북의 세계화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금년에 런던올림픽 아시아조정경기 예선을 시작으로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2014년 국제 바이오엑스포, 2015년 세계 유기농엑스포, 2012년 솔라엑스포 등 각종 국제대회를 잇따라 유치하여 세계 속의 충북으로 대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해 말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3년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됨에 따라, 세계 속에 충북의 위생을 드높이게 될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도는 유네스코 국제 무술기구인 가칭 ICYM 유치에 총력을 다하여 우리 충북을 세계지도 위에 당당히 올려놓겠습니다.
여덟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도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최근 바이오산림휴양밸리, 금속활자주조전수관, 대통령역사교육관, 드라마창작클러스터 등 신규사업을 많이 벌이고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여 지방재정에도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09년 세계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방채는 도 재정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지방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가급적 억제하는 한편, 경상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 최소범위 내에서 운영해 나가고, 사업예산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긴축재정으로 운영하여 재정 부담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 희망의 단어들이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시, 첨복단지,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과학밸트,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발전지역 등 충북 미래를 밝게 하는 대단위사업들이 158만 충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취업자수 증가율, GRDP 증가율, 인구증가율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충북이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호의 기회를 도민복지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158만 도민 모두가 함께하여 임진년 새해를 우리 충북이 중부권 시대·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으로 화려하게 비상하는 해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하늘이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생명과 태양의 기운이 힘차게 용트림하는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굳혀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득 담은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충북교육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교육환경의 다양한 변화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158만 도민의 성원에 힘입어 충북교육을 더욱 견실하게 다질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1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초등학교 6학년 0.4%, 중학교 3학년 2.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으로써 충북 학생들에게 큰 자부심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는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 기초학력책임제를 통한 학습부진학생 지도, 방과후교육,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교과교육 및 수업개선연구회 지원 등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학력관리 지원체제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 260교, 학생안전강화학교 66교, 배움터지킴이 460교 운영, 학교폭력SOS지원단 운영을 비롯하여 찾아가는 감동생활지도컨설팅 22회, 시우보우캠프 130명, 흡연예방선도학교를 23교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진로·진학상담교사 55명 배치, 학교방문 순회상담 124교 운영, Wee 클래스 139교, 11개 Wee 센터의 위탁교육 309명 실시, 청명학생교육원의 장기 대안교육 위탁교육 실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해는 무엇보다도 의무교육대상 학생의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무상급식 원년의 해를 기록한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충북교육이 이렇듯 내실 있는 교육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최선의 모색점을 찾아주시고 희망을 불어넣어주신 의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난해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거론되기 시작한 자본주의 4.0 시대의 도래는 교육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듯한 경쟁을 통해 다 같이 행복한 성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사회 일원으로서 필요한 재능을 길러주는 다양성교육과 교육기부문화를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2012년 우리 충북교육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전년도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학교 교육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은 지난해 거둔 탄탄한 교육력을 바탕으로 올해 5대 교육시책, 35개 추진과제, 142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14개를 조화롭게 추진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3월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자율 실시됨에 따라 토요프로그램 운영, 생활지도 강화 등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활성화, 교과의 특성을 살린 교과교실제 운영, 창의경영학교 107교를 운영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교실수업 지원을 통한 학습만족도 제고, 방과후교육 내실화,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다양한 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에도 힘써 조화로운 학력신장을 위한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교과활동과 체험활동 등 교실수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창의·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10개 교과 50개 연구회를 지원하겠습니다.
기관, 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교육기부 자원을 적극 확보하여 창의인재육성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교육력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영어교육의 질 향상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으로 영어공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 육성 등 직업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능력중심 사회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셋째,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을 기르겠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아버지학교 운영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범도민 행복한 인사 나누기, 기본생활규범 실천운동, 사랑의 효도전화 365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생활예절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진로교육프로그램과 입학사정관제 등을 지원하겠으며, 진로진학상담교사를 111명 배치하고 진로교육 커리어존을 40교에 설치하겠습니다.
건강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체육교육과 진취적인 학생상 정립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안보교육에도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교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노력으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현장 적용력이 높은 학교정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겠으며,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충북교육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 2년차를 맞은 올해는 더욱 모범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학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및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5세 누리과정이 도입 적용됨에 따라 본 과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치원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장애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운영,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통합교육 실시, 특수교육 대상학생 사회적응력 신장 및 소질계발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수교육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多 행복한 학교’ 운영과,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학교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자율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多 행복한 학교’ 운영으로 학교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가정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학교, 칭찬과 격려가 경쟁에 우선하는 학교, 자생적 활력이 넘치는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생·학부모·선생님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교육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바른 인성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관대함과 예의, 양보와 희생, 봉사정신, 인간다움 등 사람이 지녀야 할 본질적 보편 가치를 존중해야 함을 알도록 지도하고, 성숙하고 바른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20일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대구 중학생의 애끓는 유서가 공개되면서 온 국민이 경악하고 학교사회가 불안해하는 가운데,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사회 전반에서도 대대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 교육청 또한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인식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생활지도를 더욱 세심히 실시하는 노력과 함께 단위학교와 학부모의 협력 방안, 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 노력이 급선무라는 인식 하에, 도내 전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상담사 3급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1년 3,19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내년까지 1만 3,500여 전 교사의 자격증 취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1개 Wee 센터와 12개 시·군 지자체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을 연계하여 위기학생 단계별 밀착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계와 지자체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무방비 상태로 넘쳐나는 각종 폭력환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판단력이 미숙한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영웅시되며, 집단폭행을 당하는 피해학생을 조롱의 대상으로 표현한 각종 폭력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이려니와 학교폭력의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과 노력으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이라는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 또한 날로 심각해져가는 인간성 상실과 폭력의 무감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고통을 이해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인식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사랑과 존중을 베풀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실에서 어떠한 학교폭력이나 그로 인해 고통 받는 학생 없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왕따 등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무서운 범죄란 사실을 알게 하고, 학교가 힘과 폭력이 아닌 우정과 선의의 경쟁과 행복한 가르침이 있는 곳임을 알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충북교육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값진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자세가 기적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천해 왔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가슴 벅차게 시작된 임진년 새해에도 우리 충북교육이 도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희망교육의 감동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교육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의 결실을 도약의 초석으로 삼아 미래 한국사회를 주도해 나갈 지혜롭고 가슴 따듯한 학생 육성을 위해 모든 교육가족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어떤 고난도 슬기롭게 이겨내는 가운데 지혜와 열정으로 열어가는 충북교육의 노력들이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 모두에게 값진 열매로 완성되기를 염원하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세부 추진과제는 각 부서별로 상임위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기쁨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53분)
제3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김도경 의원과 유완백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정헌 의원, 박문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괴산 출신 정헌 의원입니다.
2010년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전년도 500원이었던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최고 1만 5,000원까지 치솟아 일명 ‘금배추’로 불릴 만큼 가격이 폭등하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배추로 김치를 담가야 했던 국민들은 치솟는 배추 값에 망연자실했습니다.
2010년의 금배추 가격은 작년 다시 폭락하여 포기당 1,000원 미만까지 떨어져 화난 농심은 배추밭을 갈아엎는 등 매년 김장철만 되면 배추가격은 널뛰기 하듯 그 등락폭이 심해 소비자와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으며, 더 이상 정부의 농업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추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 주요원인은 고온현상과 잦은 우천 등 이상기후에 따른 노지채소의 가격이 폭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 혹한기로 과수나무가 냉해를 입는가 하면 봄에 일조량 부족으로 과수와 채소의 작황 부진, 여름에 많은 폭우와 고온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여 농업소득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구촌의 글로벌화를 위해 체결한 국가 간 FTA로 값싼 외국 농산물이 봇물처럼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여 국내 농가의 경쟁력은 점점 더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되었을 때 사전 계약재배 등을 통한 참여농가의 물량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배추의 경우 가격이 폭락하였을 경우 산지에서 폐기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칭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에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지사님은 민선 5기 도지사 선거 공약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였는데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조례 제정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인근 음성군의 경우 최근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례안’을 의결하여 2018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그 주요내용은 조례에 명시한 쌀, 복숭아, 고추, 인삼, 한우, 수박 등 6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축산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농촌과 농민의 삶을 되돌아보고 충북도가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음성군이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행정기관이 진실로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을 돕고자 하는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시종 지사님과 집행부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건의드리며 이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를 올 상반기 안에 조속히 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인간 생존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충북도에서 조속히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들이 생명산업에 자부심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라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1년을 보내면서 지나간 시간 속에 아마도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기 보다는 다가올 미래가 희망으로 남아있기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을 채우려 발버둥 쳤던 지난 시간들을 반성하며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늦어 아픔으로 남았지만, 새롭게 찾아오는 내일이 있기에 우리는 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그리고 교육위원회와 교육관계관 여러분과는 혼자 존립할 수 없는 공생공존해야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허황된 꿈을 접고 겸허한 자세로 항상 정의롭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 작은 것이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우리 가슴에 웃음으로나마 사랑이 꽃필 것입니다.
임진년 새해의 계획이 헛되지 않게 우리 스스로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는 자세로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린다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더불어 잘사는 세상은 만들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진정 타인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 주는 말로 마음 다치게 하기보다는 다정한 조언을 통해 다독이면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임진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근간으로 올 한해 의원님 모두 의정생활을 하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제9대 충북도의회는 새로운 의회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반목과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열정적이면서도 활기차고 괄목할 만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하기에는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과 업무숙지 미숙은 하나의 흠으로 남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 자세는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자세야말로 공직자의 기본을 망각한 것 같아 실로 유감스러웠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 요청을 할 때에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의회의 심의 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향후 담당자 및 관계 간부들이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잘못된 예산의 편성이나 기준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학교폭력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교권확립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자율교육을 통한 정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좀 더 발전되고 희망이 넘치는 충북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단합된 모습으로 충북도정과 교육발전에 함께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라며, 임진년 한 해 변화된 모습을 도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이기용 교육감님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주요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본회의장에서 도정과 교육시책 전반에 대하여 실·국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본회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의원들께서 소관을 넘어 도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업무를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경국
정무부지사서덕모
기획관리실장고규창
보건복지여성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김경용
농정국장조운희
문화관광환경국장이정렬
균형건설국장김재갑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정책기획관오진섭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오용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강호동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기획관리국장구명회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박문희 의원 외 11인)
·발의의원 : 김도경, 김영주, 노광기, 정헌,
김양희, 김재종, 김동환, 이광희
이광진, 임현, 임헌경
(2012년 1월 5일, 공고 제2012-1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도경 의원, 유완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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