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6월14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26만여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를 「행복한 학교의 해」로 정하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그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끝난 제34회 전국소년체전에는 우리 도는 금 27개, 은 32개, 동 44개 등 총 103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우리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 모두에게 큰 기쁨과 자긍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16개 시·도교육청과 40여개 대학, 그리고 교육·산업체 등이 참가하여 개최된 2005년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에서 우리 충북은 “지역과학교육자원 활용을 통한 과학인재양성의 선두주자 충북교육”이라는 주제로 참가하여 5만여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우리 충북교육혁신관을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박람회를 개최하고 오늘 박람회를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결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부담금 수입,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 정상화,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기정예산보다 865억699만원이 증액된 1조2,444억6,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실수업 도약을 통한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부담수입, 그리고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학교교육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 사기와 전문성 제고,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하며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고 교직원 증원, 증원인건비 및 인상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재정 여건은 늘어나는 각종 교육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나 지방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반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1,579억5,656만원에서 865억699만원이 증액된 1조2,444억6,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619억2,995만원과 일반회계부담수입 14억4,236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수입은 33억8,07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에 따른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95억1,541만원, 지방비부담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170억원 등 지방교육채수입 265억1,54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 시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증원인건비 및 인상분과 선택적 복지비 등의 인건비로 259억2,125만원, 연구시범단지 및 시범단지 운영,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 지원, 학교평가 우수교 지원, 직업·유아·특수교육 및 체육활동 지원,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대비교육 등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사업비로 53억9,105만원, English Camp운영 등 의사소통능력 중심의 외국어교육 강화, 체험활동 및 수련활동지원, 과학·정보교육 지원 등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실현 사업비로 45억9,357만원, 안전체험관 운영 등 인간성 및 민주시민자질 함양, 교육박물관 운영 등 전통예술 전승 및 함양,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 등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 품성함양을 위한 사업비로 95억8,393만원, 연수기회 확대를 통한 교원 전문성신장, 교직원 복지회관 운영 등 무한봉사로 교육신뢰풍토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6억6,114만원, 교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생수용시설 증축, 교실 증·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다목적교실 신축 등 일반시설사업과 균형있는 학교발전도모사업비로 학교신설 10개교, 농촌 우수고등학교 지원, 교육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교육정보화, 학비지원, 급식시설 및 급식기구 확충 등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조성사업비”로 400억8,605만원, 지방교육채 원리금상환에 14억9,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실수업도약으로 충북교육의 일류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조2,444억6,35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인 865억69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이 전체예산의 82.7%인 1조285억17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인 619억2,995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체예산의 7.6%인 944억7,09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인 14억4,2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전체예산의 7.6%인 949억7,54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33억8,073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육채 수입 265억1,541만4,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이 기정예산 대비 499억2,052만원이 증액된 3,168억2,866만8,000원, 평생교육이 10억287만4,000원 증액된 31억4,344만원, 급여관리는 218억9,317만6,000원 증액된 8,445억4,749만4,000원, 교육행정이 173억1,535만원 증액된 607억7,883만4,000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36억2,492만4,000원 감액된 191억6,51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예산의 82.7%인 1조285억179만2,000원이 국가부담수입이고 7.6%인 944억7,091만3,000원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으로서 전체의 90.3%가 의존재원으로 편성되었고 자체재원은 1,214억9,085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자체재원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자체재원중 지방교육채수입, 약 265억원을 감안하면 의존재원비율이 전년도 보다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번 증액되는 865억699만6,000원도 71.6%인 619억2,995만3,000원이 국비교부금 수입에 의한 것으로서 증액예산의 주요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교실현대화 추진 등 교육환경 조성에 400억8,605만7,000원, 교직원 인건비 및 선택적 복지비 등 인건비성 경비가 259억2,125만원, 교육문화회관 건립 등 진취적 품성함양에 95억8,393만4,000원, 특기ㆍ적성 교육활동 지원 등 학력제고 분야에 53억9,105만6,000원, 과학ㆍ정보교육 지원 등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에 45억9,357만1,000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 교육 신뢰풍토 정착에 6억6,114만4.000원,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14억9,684만4,000원으로서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제고 등 변화하는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안의 내용중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교육채 발행 사유 및 상환 계획,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서 학비 감면율을 5%씩 상향조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 중에서는 신규사업인 교육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고교입학제도 개선 여론조사 용역비, 단위학교 자치문화 실천사업 등은 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영재교육 운영, 초등 및 중등 교육전문직 연수, 탐구·과학 장학자료 개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증액 사유 또는 당초예산에 소요액 일부만 반영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 및 전년도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바 있는 괴산 쌍곡휴게소 화장실 증축비라든지 단재교육원 자료실 설치비 등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실시하지 않았던 학교평가가 다시 시행이 되고 있는 사유 및 우수교 선발 방식,「English Camp」등 금년 하반기에 건립되는 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산출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교육감이 당해 시·도 교육위원회 및 시·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에는 도지사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하기 전에 방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보면 제8조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그 4항에 보면 교육감이 당해 시·도 교육위원회 및 시·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강제규정인데 예산안에 도지사의 의견이 첨부된 게 없습니다. 우리 관리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지사와의 협의사항은 저희들이 지난 4월 19일날 도지사한테 서면으로 협의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로부터 5월 20일날 협의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있기 이전에 소관 주무부서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도착이 안 돼서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관련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어제 6월 13일까지 도내 학생 참가현황을 학교명, 인솔교사, 참가인원, 일자별로 해서 오전중으로 본 위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관련해서 혁신박람회 충북도교육청 용역업체 제안서 심사위원 명단과 또 선정기준 이와 관련된 심사보고서 관련 일체의 서류를 오전회의중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요구를 하고 본 위원이 위원장 맨트하신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고 위원장님께서 언급이 지금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 공포된 것 아시죠?
5항에는 시·도 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법조항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의 편성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관련법 시행령에는 전입금 협의에 관한 구체적 사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교육감이 당해 시·도 위원회 및 시·도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까 위원장님 관련해서 질의할 때 우리 기획관리과장님 말씀은 5월 이전에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번에 제출 못했다라는 것으로 그런 답변으로 본 위원이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 날짜가 3월 25일인데 4월 10일 한 달만에 협의요청 회신문이 왔는데 협의를 하면 구체적으로 세출예산이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 도청에서 한 의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요청을 바로 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세출예산 편성협의한 보완요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육청에서 오지 않아서 재차 5월 3일날 마지막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세출예산 편성 협의한 보완요청에 대한 촉구문서를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최종 5월 13일날 일반회계부담 세출예산 편성 협의 및 의견 보냄 해 가지고 일방적인 교육청의 의견을 5월 13일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에서 이에 대한 회신문을 의결을 했는데 이 법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도청에서는 마땅히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협의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교육청에는 견해를 달리 한다라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 시행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 관련 법조문이 개정된 것 알고 계셨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 다시는 기관간에 갈등의 요소로 비추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본 관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2페이지 교육위원회에서 현행 고등학교 입학제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 여론수렴비가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교육위원회에 고교입학 제도개선 여론조사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는 내신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제도에 대해서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교입시제도 본래의 목표인 학생을 학업능력 신장과 능력개발을 위한 행정시책을 개발하는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론조사내용은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또는 교사 등을 대상으로 어떤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든가 또는 현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어떤 새로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보다 나은 충북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금번 예산안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맡기는 것보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차후에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용역업체에 준답니까? 자기네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한답니까? 어떤 식으로 한답니까?
만약에 돈이 편성이 되면 교육위원들이 하느냐 어디 용역업체에 줘서 하느냐 그거에 대한 거…
주요사업설명자료 152페이지이고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실습실 지원사업비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실습실 내부시설 설비 확충으로 학생이 만족하는 실습환경 조성과 양질의 교육제공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그 사업대상이 증평정보고등학교에 문화관광실습실 내부시설 설비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증평정보고등학교에 문화관광과가 혹시 있는지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관광산업에 대해서 국가정책에서도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도정에서도 관광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실고 과정 개편안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평정보고에 관광실습을 할 수 있는 과가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지 내부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작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층 교실이 화재로 인해서 전소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05학년도에 시설사업예산지원으로 실습교실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관광실습을 할 수 있는 내부시설을 설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원시설로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실습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 학과 특성에 맞게 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요…
증평정보고만 있고 다른 데는 관광에 대한 학과가 없습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관광정보학과가 있는 거죠?
또 그러한 시설이 더 확충된다면 호텔이라든지 이런 모형도 돼야 되는데 그 차원까지는 아직 못 가지만 거기에 대한 실습기자 재 구입 확충 및 그러한 시설, 교실환경을 꾸며주기 위해서 마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증평정보고가 통합형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증평정보고에 종전 상업고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가정과 관련되는 관광이라든지 뷰티과 이런 거를 설치한 지가 3년 됐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191페이지를 보면 학생 중식비지원 해서 지원기준이 191페이지를 보면 중식비 지원이 2,400원으로 돼있고 196페이지를 보면 1인 1식당 3,000원으로 단가 차이가 보이는데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91페이지에 중식비 지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는 주당 급식할 때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건 1인당 중식비 1,200원 내지 2,400원이고 196페이지 나온 것은 주말 토·공휴일 중식지원비로 자치단체의 지원입니다.
우리가 50%를 교특회계에서 부담해서 지원해 주고 또 복지기금에서 25%, 도청에서 12.5%, 시·군에서 12.5% 하는 것은 주말에 식권으로 주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3,000원으로 결정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님.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영범 부교육감님 고향에 오셔 가지고, 충북 도내에 아주 막중한 책임을 안고 오셨는데 앞으로 중앙정부와 우리 도교육청과 원활한 연계를 해서 우리 충북도가 앞서 가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드리도록,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고생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오셔서인지는 몰라도 옥천여중 사건 알고 계시죠?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여중 건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교육감님께서 고인을 애도하고 그러한 일이 우리 충북교육가족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교육가족들께 송구함을 전하고 앞으로 이 슬픔을 딛고 함께 힘을 모아서 보다 나은 충북교육을 만들자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도내 전 교육가족들께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했고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화가 됐고 여러 가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잉 영접을 한 것은 학교장의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어디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가시니까 이번에 아주 이러이러한 의전을 철저하게 해라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뭐냐하면 어차피 손님이 오시니까 더군다나 우리 충북교육계의 수장이 오시니까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청소도 하고 이렇게 맞이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과잉 영접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과연 과잉 영접으로까지 볼 수가 있는 건지 그 측면에서도 저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차피 교육감님께서 거기 머무신 시간은 문제를 제기한 그분도 인정을 하셨지만 약 한 15분 정도입니다. 15분 정도로 해 가지고 다른 행사 때문에 가셨다가 그 학교 관악부 학생들이 소년체전에서 개회식에 연주를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 때문에 가셨다가 거기 잠깐 들려서 학생들을 격려하시고 차 한 잔 드시고 화장실에 잠깐 들르셨다가 나오셨는데 그러면서 글쎄 그게 과잉 영접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서 관악부 학생들을 격려를 하니까 관악부 학생들이 그것도 도열해 있던 것도 아니고 전원 잔디밭 쪽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개회식에서 연주할 곡을 한 2, 3분 이정도 연주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교육감님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외부손님들이 오시더라도 청소 조금 하고 화장실 깨끗하게 갖추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자꾸 언론에서는 과잉 영접 때문에 그런 문제가 빚어졌다, 물론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잘 모시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과잉 영접으로 해서 빚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교사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우리 김천호 교육감께서 어디 가서 대접받기 좋아하고 행사 나가서 그런 것은 아니리라고 다 인정을 해 주십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꼭 과잉 영접이라기보다도 그러면서도 저희는 뭐냐하면 저희 나름대로 그러면 반성할 점은 없느냐, 그러면 더 개선할 점은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께서…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차이가 있고 마인드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구세대들은 충분합니다. 당연히 교육적으로도 청소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거론하는 거고 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또 시대가 변했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여하간에 어떻게 했든지간에 교장선생님이 그 관악부를 일단은 그것을 점검… 거기다 연주를 시켰다는 자체는 교장의 마인드가 문제였었고 그전에 옥천교육청의 해당장학사나 국장이나 교육장께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교육감이 일개 여자중학교의 관악부를 연주를 잘하나 못하나를 점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앞으로 또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사람이 죽어서 문제입니다. 안 죽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교육가족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걱정하고 정말로 이것은 어떻게 했든지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재발을 방지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는 힘을 써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천교육장 여기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교육감님께서 관악부 연주를 점검하기 위해서 가신 것은 아니고 그 학생들이 연주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냥 격려하러 들르신 그러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럴 건데 이렇게 과잉으로 해서 교감이 죽는다는 자체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저기해서 자살했겠습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제가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의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음을 가지면 이 사회에서 헤쳐나간답니다. 일순간에 자살하는 거지 정말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이시죠?
먼저 그런 일이 옥천지역에서 일어났다는데 대해 굉장히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옥천여중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사실상 굉장히 상이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감선생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을 안 하고 했었는데 그 점은 언젠가는 교육장님께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옥천교육청에서도 그 분을 죽게 한 여러 가지로 많은 책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계신 교육공무원 모두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제가 여러 가지로 긴 얘기했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정말 불명예가 되지 않도록, 교육감님께는 아주 큰 타격입니다.
학교폭력 누가…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111페이지 보면 학교폭력예방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약 3억 정도가 지출되는데 이전에는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까?
국장님, 지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결의대회도 하고 아주 요란스럽게 했죠?
학부모 및 학생, 또 사회에 대한 학교의 이와 같은 폭력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이 결의대회도 하고 또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대회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선배가 후배들 지도한다고 귀퉁 몇 번 때리는 건 보통이었고 또 당연히 그거는 하는 걸로 생각해 왔던 시대에 살았던 우리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녀 1명만 키우고 이렇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여러 가지로 산업사회가 되고 또 범죄가 더 지능화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때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다단한, 또 폭력의 방법이 우리가 옛날에 당했던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차원을 떠나서 더 복잡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려면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과거에도 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의대회도 했고 학생 생활지도하는 선생님도 학교에 다 계시죠? 계시잖아요?
예산사항 이외에 제가 정책적으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폭력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의 동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선생님들의 사명감이 과거보다는 저희들이 부끄러운 문제지만 부족하지 않았는가, 열정을 갖고 선생님들이 자녀교육을 하고 또 학부모들도 맞벌이사회가 되다보니까 가정의 파괴에 의해서 비근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녀교육에 좀 소홀히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손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결손가정에 대한 대책문제, 또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시키고 사회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이번 예산에도 반영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날로 증대되는 것을 감소시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학교가 앞장서고 또 학부모님들의 힘을 빌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각 시·도가 설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시민단체에 1,000만원씩 준다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 어디에 주실 겁니까?
그래서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개 단체에 3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300만원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걸로 알고 있는데 10개 단체에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적으로는 굉장히 미흡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란하게 결의대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내용을 좀 보고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상담자원봉사자 이렇게 해 가지고 225명에게 100만원씩 주는 겁니까?
글쎄, 제가 학교폭력을 근절하도록 노력해 달라는데 대해서 이런 예산을 따진다는 건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은 되지만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는 얘기를 못하니까 일반 사회인들한테는 얘기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전화가 시설이 돼 있습니다. 1588로 돼 있고 그게 도교육청에도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2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으로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입·지출과 지원기준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은 2003년 4월 1일부터 농협BC카드와 충북교육사랑카드 사용액의 일정비율 예를 들면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0.6%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개인카드는 0.3% 해서 복지기금을 기부하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 1억2,111만5,000원을 수익금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은 세부 세출내역을 보면 난치병학생 3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3,000만원 그 다음에 소년·소년가장 500명에게 3,111만5,000원 그 다음에 교직원연수 75명 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난치병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또 어느 병을 난치병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또 보니까 교직원 사기진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에 교직원 사기진작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 도내의 폐교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폐교 대부현황자료만 제출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폐교를 아직까지 대부도 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교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 자료는 대부현황 해서 101개 학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대부된 학교가 101개교인데 대부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돼 있는 폐교가 몇 개냐 그 현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한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세출예산과 같은 1억2,115만5,000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에 관련해서는 방금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고 답변내용 중에 법인의 경우는 6%라고 했죠?
그러면 1억2,100만원정도에 우리 도금고 법인카드와 개인이 쓰는 것하고 산출 비중이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208페이지를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사 발간 사업비로 5,480만원을 계하였는데 추경에 계상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사를 편찬하게 된 이유는 금년에 광복60주년이 되는데 광복60주년을 맞이해서 지나온 충북교육의 발전과정을 좀더 분석정리하고 또 충북교육의 미래발전방향 또 전망 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 선진 충북교육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활동자료로 활용하고자 충북교육사를 편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찬방법은 저희들이 기 발행된 과거의 충북교육사가 있는데 이를 수정보완하고 그 이후의 우수사료들을 발굴해서 충북60년사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동 교육사는 금년 12월중 발간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료를 발굴하고 하는데 많은 시간하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청 자료관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작년 말까지 모든 교육청에 대해서 설치구축을 완료하도록 돼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설치를 못했는데요. 금년에 도교육청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지역교육청 중에는 가장 설치여건이 우수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해당 교육청에서 우선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천교육청을 선정해서 금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대중 영양사 관련 학교급식 거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영양사가 가입을 해 가지고 다시 복직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2005년 5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급식을 학생과 학부모가 거부하는데는 상당한 조건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정상운영 위탁급식으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교육청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복대중학교 영양사 사건발생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1학년도 9월에 급식을 처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리종사원 전원이 영양사의 부당한 처사로 근무하기 힘들다고 행정실장한테 임용 당시부터 얘기가 돼 왔었고 계속해서 영양사와 조리원들 사이에 알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행정실에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없도록 했었으며 2003년 9월에는 조리원 일동이 영양사를 교체해 달라는 그런 탄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양사가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 위주로 운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조리사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조리사들이 영양사를 해임해 달라는 요구가 됐었고 그 다음 2003년도에는 급식하는 밥에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청주교육청 홈페이지에 급식을 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 나가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시해 본 결과 영양사의 조리사들을 운영하는 운영방법과 또 식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깨끗이 씻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급식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지대하게 돼 있는 것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2004년도에 영양사에게 1차 경고를 하고 경고장을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영양사의 태도라든가 또 학교급식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직원간의 화합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해서 영양사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고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학교 구성원들간에도 영양사를 해임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학교에서는 그 영양사를 그대로 임용해서는 안 될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2004년 12월 30일 영양사 재임용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구두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1일 영양사 재임용불가를 서면통보했는데 그 영양사가 재계약 중지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2월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사람들이 학교로 방문해서 교장선생님과 관계자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노조측에서는 영양사의 재임용을 요구해 왔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반발은 영양사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비정규직 영양사로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양사를 꼭 복직시켜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있었고 학교측에서는 재임용이 불가하다. 왜 불가하냐 하면 학생, 어머니회, 교직원, 운영위원회의 전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저히 지금 현재 영양사로서는 융화가 안 되기 때문에 급식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저히 그냥 유지해서 급식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해임통보를 했는데 그 분이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노동위원회에서는 복직을 하도록 1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학생들이 그 영양사가 급식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급식을 못하겠다 해서 급식거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고 88%까지 급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학생들이 급식을 거부하는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대표, 학부모 대표, 교육청 대표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결과 도저히 그 영양사가 하는 것 가지고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급식거부운동을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저희 교육청 영양사를 파견을 내보내서 학생들 영양급식을 하도록 하고 그 영양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사후대책을 한 결과 학부모들이 전부 원하는 것이 직영급식이 아닌 위탁급식을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운영위원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위탁급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얼마 전에 위탁급식선정업체 공고를 내서 오늘 최종적으로 결과발표가 났습니다.
이상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탁급식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문제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자꾸 직영으로 전환하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 복대중학교가 학교급식을 위탁으로 경영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 발생이 안 될까요?
저희가 위탁급식을 하게 된 경위는…
그런데 학생들과 학부모가 지금 임홍숙 영양사가 하는 급식에 대해서는 전부 거부운동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위탁급식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급식을 하게 되면 기이 아는 사실이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발생된 요인들을 보면 위생문제라든가 식단을 짜는데 좀 부실하다든가 여러 가지 식재료가 실질적으로 직영보다 위탁을 주게 되면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좀 부실한 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선례인데 이런 것을 다 무릅쓰고 위탁급식으로 갔다 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지탄받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차라리 다른 영양사를 배치해서 직영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서재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백 번 맞습니다.
맞고 원래도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가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는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전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 이미 벌써 운영위원회에서 또 학부모회에서 결정돼서 위탁급식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물론 직영보다는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딱 떨어지게 나와있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위탁급식하는 업체도 잘 운영이 돼서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탁급식을 결정했다고 하니 그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교육청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 걱정하신 부분이 혹시 학생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준호 위원님,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과장님 답변을 아주 잘 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길게 하면 제가 끊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도록 우리 청주교육청에서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범 부교육감님께서 오전에 질의·답변에 열심히 응해 주셨는데 교육청 회의가 있어서 오후에는 참석을 못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오후 회의에는 안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죠?
아까 오전중에도 충북교육사에 대한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교육사를 발간하는데 따른 편집위원들 수당 그 다음에 발간비 등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 발간경비는 그 속에는 주로 책자 발간경비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 발간 운영수당은 거기에 집필위원들에 대한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박물관은 전체적으로 우리 역사사료를 정리해서 보관을 해서 우리 교육자료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
3, 4층에 교육박물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서도 시일이 지나기 전에 또 올해는 광복60주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해서 하는데 예산에 타 시·도에 보면 보통 한 80억 내지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것은 대전 한밭박물관은 다시 리모델링하는데 80억, 강원도교육박물관은 건축비 포함해서 300억에 비하면 저희들은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대전이나 제주도 같은 데는 독립 건물에 일반 국립박물관 수준으로서 규모가 돼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 그 자료 한정된 것으로 우리 충북교육사 중심으로…
국장님!
그런데 이 한글사랑관을 폐기하고 학생회관에 또 한글사랑관을 만든다고 그럴 때 다시 예산이 요구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봐 주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이 예산에 편성됐던 것 외에 이번 예산에는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생회관을 원래 증축을 할 때는 뭐뭐 한다고 기본계획에 됐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든지요.
저희들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서 103페이지를 봐주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고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학교평가 우수교 지원 20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우수교로 선정하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했으며 누가 평가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학교마다 500만원을 해서 1억을 주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학교평가는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학교경영 우수교 지원은 2003년도에도 24교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격년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 금년도에 하게 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20교를 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 마냥 중학교 12개교와 고등학교 8개교 해서 20개교입니다.
그래서 교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평가 준 것은 저희들이 장학지도계획에 의해서 교육시책 6개 영역에 의해서 실적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고 거기에 의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자체평가와 그 다음에 장학지도 갔을 때 장학지도에 의한 평가 거기다가 플러스되는 게 가산점입니다.
학교의 표창이라든지 학교에서의 실적을 가산해서 점수를 해서 우수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개를 선정해서 우수교로 500만원씩 지원하겠다 이겁니다.
평가를 어떤 일시적인 기간에 장학진이 나가서 한꺼번에 하면 부담감이 있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실이 있지만 지금은 학교에 정기적으로 하는 장학지도를 통해서 그것과 학교에서 11월경에 자체평가한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장학지도시에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지 평가를 위해서 자료를 제작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부담을 감소시키고 또 방문도 일시에 가서 평가 방문하게 되면 학교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장학지도시에 겸해서 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에 농촌우수교지원, 고등학교 1개교인데 이건 어느 학교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건 국고와 지방비 5대5 사업으로 16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다목적교실, 기숙사, 교육정보화시설, 또 결손가정 자녀들에게서는 장학금까지도 지급하고 학습자료로 구입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1개교, 내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2개교씩 해서 앞으로 9개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자제가 공부를 진천중학교에서 1등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청주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하지 진천고등학교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에서 농촌특별전형 비율을 높이고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일류대학에서도 지역균형선발제도에 의해서 앞으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우수고교를 나온 학생들이 더 유리하게 입시제도에 변환점을 갖고 오기 때문에 서울근교에서도 지금 우수한 학생들이 근교에 있는 농촌학교로 역유출이라고 할까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진천에도 기숙사가 있고 도서실도 있고 다목적실도 있고 이런 시설을 갖고 또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까지 주면, 이번에도 장학금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람직하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학교평가를 해서 우수학교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격년제로 계속해 왔었습니까?
격년제로 해서 2003년도에도 24개교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을…
농촌학교 말씀입니까? 학교평가는 계속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공약사항이었죠?” 하면 “예”나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교육감이 학교평가를 지양한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선생님들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항시 아우성치죠? 업무 과중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학교를 이렇게 평가한다면 결국은 부담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압력과 통제수단 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이런 거를 왜 굳이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학교를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선 교육감님 방침은 평가를 안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가를 안하고 하니까 학교에서 너무 책무성이 떨어지고 학교 경영상태를 뒤돌아보는 이런 실적 같은 게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평가를 하도록 금년도 “학교정책과1318”, 2월 25일자로 평가추진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운영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라 그랬는데 그 평가영역도 학교경영과정이라든가 교육과정운영이라든가 학생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로 평가요소 63개 항목을 개발했어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교육감 공약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다르고 ‘아’ 다른 거예요.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공인이 내가 되면 나는 이렇게이렇게 시책을 하겠다는 사항 중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번복하고 다시 학교를 평가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어떻게 됐든지간에. 교육감의 애초 공약사항하고는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학교폭력문제, 아까 제가 지적한 학교 교감선생님의 자살, 학생들의 학력 향상, 모든 걸 책임질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의 공약사항은 절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절대적으로 있지. 결국은 헛 공약이 되는 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제가 약간 유추해서 들어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시해서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이거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고 하라면 그래도 좋은데 우리 열악한 충청북도에서 1억7,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부르짖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킨다고 해서 우리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중앙의 교육인적자원부 지시만 따른다는 건 교육자치를 역행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 있고없고 그건 차치하고.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 없으시면…
본 위원 오전부터 처음 예산편성과정에 우리 도청과 교육청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돼서 협의요청말고는 본질의를 처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우선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상당부분 질의시간이 필요한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 이번에 용역업체 선정과정에 입찰 내정가격인 5억8,4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속히 질의하는 과정에 저한테 도착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 2005년도의 국정 핵심교육정책과제로 혁신박람회를 금년도 6월 1일부터 내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이 부분이 지난 3월 18일날 우리 집행부로부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이런 혁신박람회 일정이 있다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총 소요예산 8억 중 4억만 국비로 내려주고 나머지 4억은 지방비로 보태서 박람회를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참여해라라는 그런 교육인적자원부 요청이 있어가지고 실시됐는데 당시 간담회에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8억이고 16개 곱하면 100억내외 또 거기에 산학 합쳐서 기업체 또 국공립대학 총예산이 한 200억이상 소요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금년도 6월달에 하는 것을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일부 내려주면서 16개 시·도교육청에 참석해라 해서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 성립전예산 보고를 했을 때 우리 교사사회위원들 6명 공히 이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교육박람회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6명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대원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분명하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성립전예산 보고에 의하면 입찰용역업체 선정하는데 소요예산이 충북교육혁신관 운영설치 예산에 5억7,8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입찰 내정가격은 5억8,4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응찰업체가 이 금액 변경됨으로 인해서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당초 성립전예산을 쓸 때는 5억7,800만원인데 입찰 내정가격은 5억8,400만원입니다. 차이가 납니다. 6,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억8,400만원 산출기초한 것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 답변준비해 주세요.
왜 당초 성립전예산 보고할 때는 5억7,800만원인데 입찰 내정가격은 5억8,400만원으로 늘어났느냐 이겁니다. 그것 해 주시고요.
여기 충북교육혁신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평가위원이 당초계획에는 5명 내지 10명으로 돼 있는데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됐어요? 다 지금 교육청에서 생산된 문서에 의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위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14명 중에 평가위원장 서명범 부교육감이고 외부인사가 14명 중에 4분입니다. 전 연구원장 연규탁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학교수 권재술, 청주대학교수님 김태철, 청주과학대학교수 송연호 대학교수 세 분인데 평가위원님들 전공과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은 디자인과 교수님들이십니다.
권재술 교수님 전공과목이 뭡니까?
그것 답변 준비됐습니까?
그런 답변 준비가 돼야 그 다음 질의가 이어집니다.
본 위원이 당초에 성립전예산 보고를 할 위원간담회 석상에서 이것은 분명히 업자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서 급조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할 개연성이 높은 박람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게 2주 14일간 쓰는 충청북도교육관 운영하는 임차료가 1억입니다. 16개 시·도교육청에만 16억입니다. 40개 국공립대학이 참석했습니다. 또 삼성을 비롯한 기업체도 상당수 참석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한 5, 6개 지역교육청만큼 되는 페이스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컨대 보름간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임차료 수입으로 얻는 수익이 50억에서 6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6월 1일부터 6월 14일은 학기중이기 때문에 박람회가 열려도 일반 우리 교육당사자 중에 가장 중요한 학생들이 참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니 방학기간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방적으로 킨텍스 국제종합전시장 거기에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참여해라 해서 억지춘향으로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석을 해도 그만큼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사업계획부터, 입안단계부터 용의주도하게 정말 내돈, 쌈짓돈 가지고 박람회 참석한다라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행사준비에 임해야 됐고 또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을 위시한 충청북도 본청에서는 그런 각별한 각오로 준비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각 시·도의, 다 우리 위원님도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시·도 전시관 사진다 찍어왔습니다. 제일 예산을 많이 들인 데가 개최하는 경기도입니다. 용역계약내용이 5억6,800만원, 두 번째가 대구광역시 5억6,000, 세 번째가 경북 5억3,900, 네 번째가 우리 충청북도 5억3,782만800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동소이한 게 아닙니다. 절반가격으로 참여한 시·도교육청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천, 경기도 고양에 아주 인접지역입니다. 2억2,600입니다. 광주광역시 2억8,100, 울산은 부스만 설치하는 5,000만원만 들였습니다.
전남 3억2,700, 경남 4억, 제주 2억8,000. 거기 참석하는데 우리 충청북도 용역비용의 절반 이하로 참석한 시·도도 상당수 있습니다.
빨리 5억8,4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가져와야지 이게 적절한가 절절치 않나 제가 비교를 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답변 다 들을 겁니다.
여기 전문위원실 직원 좀 와 보세요. 이것 맨 위에 2장을 갖다 드리세요. 신강탁 국장님 드리세요.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이번에 용역선정 과정에 14명중에 위원장인 부교육감님 빼고 13명이 수행능력평가서 집계표 중에 거기 본 위원한테 제출할 때는 평가위원들 누가 한 것은 가리고 복사해서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육안으로 보면 동일한 필체, 동일한 사람이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필적이 좀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컨대 그 글씨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른 거다라는, 아마도 성함을 쓰시고 사인한 게 있으면 더 정확한데 그걸 가리고 제출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면 저는 같은 사람 글씨로 이해를 합니다.
그거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서 글씨 써 보라 그러면 금방 필적 알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가 싶습니다. 바로 지금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답변준비 다 해 주세요.
이번에 충북교육혁신관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3가지 항목입니다.
하나는 수행능력평가, 하나는 실행능력평가, 또 가격평가. 이 내용을 수행능력평가는 자기자본비율이 얼마다, 또 자본금이 얼마다, 일정규모 이상 전시회에 참여한 횟수는 얼마다 이런 걸로 해서 평가하는 게 수행능력이고 실행능력평가는 7개 항목에 장치·디자인의 참신성, 독창성 10점, 충북교육 전시방향과 부합정도 10점, 전시장 구성 및 제작방안 15점, 전시장 홍보방안 5점, 이벤트행사계획의 구체성 및 참신성 5점, 행사진행의 적정성 5점, 전시장 관리운영 5점 해서 만점이 55점, 그리고 가격평가라는 것은 입찰내정가격 5억8,400만원에 대해서 제출한 금액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만점이 20점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했는데 평가결과 집계표를 보면 이번에 용역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유니원 88.8, 우리 충청북도에 소재한 주식회사 다산애듀컴은 86.3으로 2.5점 차이로 2등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메가 86점, 주식회사 지엠씨 80.6점으로 용역업체로 선정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2.5점 차이인데 문제는 수행능력평가 중에 있다 이겁니다.
수행능력평가가 만점이 25점인데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이 3점, 자본금 규모가 2점, 2년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5점, 2년 평균 유동비율 5점 이렇게 했는데 최근 3년 이내 단일행사 수행실적이 무려 10점입니다.
이 평가항목만 없으면 용역업체로 주식회사 유니원이 택도 없습니다. 선정이 안 됩니다.
여기 14명이 수행평가한 데는 우리 도내에 소재한 주식회사 다산이 월등히 점수가 많이 나왔어요. 이 하나 때문에 박람회 한 경험이 없는 거 하나, 여기는 1년에 1번 했고 유니원은 3번 한 것, 그 기준 때문에 업체선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배점도 아까 2점, 5점으로 탈락했다 그랬죠? 유니원은 만점인 10점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산은 6점을 받았어요. 거기서 4점 차이 때문에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떨어진 겁니다.
이건 누가 했냐, 수행능력평가서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주무부서 혁신담당사무관 김석재라는 분이 해서 점수결과 유니원은 24점, 메가는 21점, 다산과 지엠씨는 19점, 여기서 5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 설명해 보세요. 왜 여기에 10점을 했나. 수행능력평가를 다른 데는 3점, 2점, 5점, 5점 했는데 그거 하나만 10점을 만들어 놨어요.
13명이 한 평가결과는 선정된 유니원보다 주식회사 다산의 평가점수가 2점 이상 앞섭니다.
우리 도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록으로 남으니까 소신있는 답변, 왜 10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의 불가피성, 2점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맞고 또 자본금은 2점이고 최근 3년 이내 단일행사 수행실적은 그보다 훨씬 많은 10점이 돼야 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를 두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저희들이 공고내용에도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모든 교육청이든 공공기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계약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하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공고? 지금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했지만 이게 속된 말로 번갯불에 콩 튀겨먹은 겁니다.
3월 18일 우리 의회에 이렇게 성립전예산을 쓰겠다, 여기 일정표 보면 “긴급입찰공고”, 접수받아서 서류심사기간 2～3일, 그 이튿날 심사위원 선정해서 평가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모두에 교육부에서 하는 업체에 대해 질의해서 유니원이냐고 물은 거는 그래서 물은 겁니다.
지금까지 5억8,4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 왜 준비 안 돼요? 오전부터, 예?
위원장님, 이거 제출돼야 질의가 계속됩니다.
이기동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자료 준비하는 동안 잠깐 쉬시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의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된 관계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오늘 집안에 상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지금 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폐교 중에 대부, 대여를 해 준 학교가 101개교이고 미활용이 16개교, 그리고 자체활용이 10개교 해서 127개교로 나타나 있는데요. 무슨 사유로 이렇게 폐교의 숫자가 많이 발생했는지 우선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통합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폐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폐교를 이렇게 재활용도 안하고 방치하는 사유, 그리고 활용과 관련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폐교된 숫자는 총 20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6개교는 이미 매각을 했고 현재 관리중인 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7개교입니다.
이중에서 10개교는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현재 야영장이라든가 또는 교직원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101교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6개교가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16개교 중에서 몇개교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매각요청이 있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서 1～2개 학교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현재 자체활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폐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가 급수여건 이런 부분의 투자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신청을 해 오는 그런 경우가 없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도 없고 그래서 현재 실질적인 미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폐교를 관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127개교가 아직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타 교육적 활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든가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대부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 현지주민 입장에서는 전혀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재산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고요.
자체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다면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시켜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 교육청에서 배려하는 차원도 있어야지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아마 특히 시골 쪽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학교 설립 당시에 그 지역민들이 토지도 희사하고 때로는 그분들이 나와서 몸으로 부역도 참여해서 학교가 설립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폐교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가중시켜준다라면 교육청 차원에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뭔가 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그렇다고 그래서 뚜렷이 무슨 교육적 목표로 활용계획도 없으면서 그저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산이다라고 그런 것 하나 가지고 계속 소유하고 있는 상태는 너무 잘못됐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 뚜렷한 명백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폐교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일단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육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래도 시간을 두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그런 재산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활용목적이 없는데 자체 활용 그런 계획은 없는데 다만 여러 가지 환경자체가 열악해 가지고 외부로부터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대부를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교육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매각을 한다든가 대부를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지역에 보면 시내권에 신설학교가 최근에도 증설된 학교가 4개교인가 있어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신설학교로 인해서 기존학교들이 학생수가 줄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왜냐 하면 기존학교가 전통이 오래됐어요. 70년, 80년 거의 100년 된 학교가 학생수가 준다고 해서 앞으로 폐교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신설학교도 중요하지만 학구 변경을 통해서 기존 전통적으로 오래된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신설학교에서 과거 전통이 오래된 학교는 폐교시키고 새로 신설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재원적으로도 낭비성이고 여러 가지 과거 진짜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가 없어진다는 자체도 우리한테 교육적인 자료에 의하면 우리들이 많은 손실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관련된 부분과 우리 국장님 소견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죠? 국장님, 그 액수를 연도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위원님들과 지역에 있는 학교운영위원들간 간담회 자리에서 모학교의 운영위원장이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질문을 뭐냐하면 2004년도에 충청북도의회에서 도교육청 산하기관인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왜 도교육위원회에서 부당하다면서 또는 수감 거부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님들께서 답변한 내용이 경기도에서는 연간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약 2,000억정도 되는데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타당하오나 충청북도에서는 도교육청에 단 1원도 주지 않으면서 어째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온지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도에서 매년 지방교육세라든가 도세를 통해서 전입금을 상당액을 받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대책으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발언의 소지는 아마도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우리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제가 우리 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잘 안 돼서 이러한 일이 발생된 건지 해서 마지막으로 시원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출금이, 전입금이 있든없든 어떤 법령에 정해져 있다면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용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지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요사업설명자료 268페이지이고 사항별설명자료 188페이지입니다.
충북학생수영장 증축비로 사업내용을 보면 탈의실 및 샤워실 증축에 있어 부족시설 추가 확보와 수영장 이용객 증가에 의하여 총사업비 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물론 수영선수 육성을 위해서는 국제기준의 수영장이 꼭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현재 그 주위 수영장이 이 학생수영장이 생기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꼭 이렇게 다시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꼭 증축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학생수영장은 2004년도에 완공이 돼서 최근 소년체전까지 활용한 신 시설입니다. 당초에는 500명정도를 수용할 예정으로 건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반인에게 개방한 결과 이용객이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500명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그 인원이 한 2,000명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춰서 부득이하게 부족한 시설인 탈의실과 샤워실을 시급히 증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금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샤워실도 그렇고 탈의실도 남자, 여자 각각 1실씩 있습니다. 총 220㎡입니다.
그래서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샤워꼭지가 남자 18개, 여자 16개 해서 전부 34개 밖에 없습니다. 34개로 1,500명 정도가 이용하려면 수가 워낙 근본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수를 현재 내부시설의 일부 구조를 바꾸고 여자 탈의실 같은 경우는 바깥에 증축공간이 77㎡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증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의 샤워시설의 배 정도, 여자 같은 경우 48꼭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자는 16에서 8석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도 해 주셔야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사업설명서 253페이지 다목적교실 확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이게 제천농업고등학교가 1억, 옥천상고가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천농업고등학교는 학교에서 5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5억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학교에서 전부 업체에 맡겨서 산출해서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1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교실을 모두 보수하려면 1억보다 상당히 더 초과된 금액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가장 시급을 요하는 흡음시설 보수관계만 이번에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추가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향후에 검토를 해서 차후 예산편성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창회나 이런 데서 이게 어느 정도 드느냐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이왕 하면 한 5억이나 6억 들여야 됩니다, 그럼 그걸 어느 용역업체나 이런 데에서 산출기준을 빼봐라 해서 뺀 게 5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가서 올렸는데 이렇게 1억을 하려면 아주 안 하고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조금 고쳐놨다가 나중에 다 쥐어뜯고 전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학교가 전부 몇 개예요? 12개인가 되는데 새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려면 당초예산에 아주 반영해서 완고하게, 이렇게 숫자만 많이 늘려서 해 주지 말고 아주 완고하게 점차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그러나 현재 다목적교실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많고 그런 교실들이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 주다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사용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보수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구는 다 나가죠, 컴컴한 데서 그걸 갈려니까 또 예산 들여서 해야지. 그것 또 아무나 가서 높아 가지고 어떻게 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방음시설이나 냉·난방이 하나도 안돼서 전부 얼어터지고 추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3월 3일에 입학식을 했는데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도 있었지만 추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강당이라고 해 놓고 조금 1억 들여 가지고 도대체 어디 뭐를 고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건 삭감해서 예비비로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어떤가.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냉·난방이라든가 기타 시설의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향후 예산할 때 추가적으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교육감님 출석시킬까요?
우선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해당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선 1억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을 한 겁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추가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회에 가니까 교육감님이 1억밖에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서 그걸 반대하지 왜 했느냐 하니까 1억이라도 준다는 걸 어떻게 반대합니까? 이래서 그냥 왔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도로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이건 삭감을 하려고 해요.
나머지 사항은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설치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4억9,000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목적교실 보수하는데 1억 요청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그렇게 되겠느냐고 해서 뽑아달라고 해서 내가 뽑았는데 학교에서 1억을 올렸다고요?
이기동 위원님 아까 하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당초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예정가격 산출기초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충북도교육청에 박람회 관련해서 그래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부서가 교육과학연구원이라고 해서 자료를 박람회를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건가 해서 “충청북도교육혁신관 구성계획”으로 당초에 안을 낸 거는 한 6억900만원 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전시관 제작 1억1,000만원, 연출·운영제작물 기타운영비해서 이렇게 자료를 뭉뚱그려서 했는데 이게 주무부서인 혁신담당 부서에서는 많다고 해서 5억8,000만원으로 줄였는데 5억8,000만원으로 줄인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본 위원이 받기로 하고 예정가격에 보면 부스 관련해서 우리 평가위원이 14명 중에 대학교수 세 분하고 전직 퇴직공직자 한 분,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인데 이렇게 14명 선정하는데 아까 디자인을 전공한 두 분 교수님하고 하나는 물리학 전공을 했고 나머지 내부 평가위원들로 구성됐는데 이게 적정했었는지요?
신강탁 국장님, 평가위원의 선임이 당초에는 5내지 10명으로 했는데 14명으로 늘어난 부분과 평가위원 선임의 인적구성이 적정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을 증가시킨 이유는 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평가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다만 전문가는 말씀하신 대로 네 분이 외부전문가로 참여를 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내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홍보면도 많이 가미가 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우리 충북교육의 위상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청 직원 공무원 입장에 판단할 그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부위원들 참여를 많이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테마가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평가위원들을 대개 전공과목이 과학담당인 분들을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전에 질의할 때 세 가지 평가항목 중에 수행능력평가항목이 25점, 실행능력평가항목 55점, 가격의 적정성 20점 이렇게 했는데 이 실행능력평가 14명이 평가한 위원님들이 한 것 그 평가의 세부기준을 보면 최고점수 준 분하고 최하위점수 준 분 빼고서 나머지를 평균내서 한 것입니다. 그 기준이.
그 점수에서는 우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유니원보다 다산이 3.1점이 많습니다. 14명이 한 것, 또 외부 전문가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격의 적정성 입찰내정가격에 응모한 가격 적어낸 것이 금액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수행능력평가항목 25점 중에 과거에 이런 박람회 행사한 실적 그게 유독 10점이었습니다. 그 평가항목 때문에 선정업체가 변경됐다 이겁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이러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의 적정성, 단일 평가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라면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평가기준이 어떤 평가를 진행하면서 평가기준이 마련된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하기 이전에 이미 그런 평가기준을 수립을 해서 그 기준대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기준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기준이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이 예산의 세목별로 적정성에 앞서서 저는 3월 18일날 의회에 혁신박람회 관련해서 성립전예산 보고할 때 이것은 분명히 16개 시·도 중에 똑같은 업체가 다수 하고 또 일부 업체 몇 개가 할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 5억7,300만원에 계약된 그 금액이 다른 지금 현장에 가서 우리 관계관들 다 갔다오셨을 거예요. 인천광역시 같은 데는 우리 충청북도의 절반 가격도 안 되는 정확한 금액이 2억2,600만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 전시행정이다, 이것 우리 충북교육청 참석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교육사회위에서 그런 의견을 내면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어디 한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분 신강탁 국장님, 교육감님한테 분명히 보고드리세요.
지금 그것에 대한 산출기초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탁사업비에 도우미 운영이 돼 있습니다. 유니폼 30만원씩 8명인데 14일간 도우미 8명이 거기 근무했습니까? 몇 명 근무했습니까? 말씀하세요. 아까 밖에서… 4명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 근무한… 여기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답변하세요.
여자 도우미 4명하고 남자 운영요원 10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이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냐를 알아야 우리가 부풀려졌으면 과다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고 적게 아주 긴축을 했으면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되고 이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기 17명 17만원씩, 나중에 본 위원한테 도우미, 본 위원이 할 때는 아까 4명이 가운입고 도우미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14일 동안 용역업체에서 도우미들한테 인건비조로 17만원×14일 구좌 들어간 것 확인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래야만 5억7,300만원이 많고 적고 했나를 아는 것 아닙니까? 혈세를 낭비했는지 안 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단가는 저희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기준단가에 의해서 했고 저희들이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이 단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는 동감합니다. 다만 이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업체를 선정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소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산이 들어오면 어느 용도로 어떻게 썼는지 정확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행사는 우리 전국에 있는 다수의 학생이 참석할 수 있는 기간을 우선적으로 선택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 또 장소도 고양에 있는 국제종합전시장으로 하다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 이외의 교육당사자들은 물리적으로 참여가 제한돼 있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한 주식회사 유니원이 16개 광역시·도에 우연의 일치일는지 모르지만 절반을 그 업체가 했다라는 것도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 점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는 지난 3월 18일자 성립전예산 보고를 해서 이게 너무 갑자기 아주 긴급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시행정이 될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참가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위원들의 집약한 의견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시·도보다 두 배 이상 예산이 투입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향후에 왜 그렇게 됐나를 자체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서면으로 소상하게 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저는 의원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 자체가 됐든 그 예산의 원천은 국민들,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우리 교육기관에서도 내 집에 내가 월급 타서 살림한다는 생각으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혁신박람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도교육청에서 너무 방만하고 안일하게 했다는 것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대한 예산서에 기초된 홍보물제작 영상물 600만원짜리가 8종이다 하면 그걸 시장조사를 해서 정말 적정가격으로 계약체결행위가 됐나 이런 구체적인 것을 소상하게 해서 향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련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소회가 있어서 한 가지만 부언하고자 합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업무수행능력평가라는 업자선정 기준에 있어서 너무 한 쪽으로 배점이 치우쳐서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25점 중에 무려 10점이라는 배점을 주게 된 경위를 묻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처음 공고 당시부터 그렇게 한 건데 무슨 소리냐, 처음에 공고할 때부터 10점을 준다고 했으니까 다른 업자들도 군말 없을 것이다 라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인데 그런 답변은 도민의 대표인 저희가 듣기에는 좀 답답합니다.
차라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서 다른 거는 고사하고라도 이걸 해 보고 안 해 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서 우리가 10점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차라리 답변을 하시면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공고를 그렇게 했으니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는 식의 집행부의 답변은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10점이라는 배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작위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다른 업자를 선정하시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될,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냐. 더군다나 그렇게 됨으로써 열악한 우리 충청북도내의 업자가 선정될 수 있는 길도 원천적으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는 배점이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연희지 과장님도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라면 국비가 4억이면 4억 범위 내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같이 2억이 됐든 줄여서 하시고 나머지를 어려운 부분에 쓸 수 있는 융통성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5억이 넘는 자금을 쓰시다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이기동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한참 쉬셨는데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질의하던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박물관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보니까 3·4층에 한다고 돼있고 또 원래 효도관으로 돼 있는 곳을 한글사랑관으로 한다고 답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용도변경을 어디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증축에 따른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효체험관에는 반영치 않았는데 앞으로 증축이 완료된 후에 그 이전에 따른, 작년도에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한글사랑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동선을 활용하면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집을 지을 때에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층에 안전체험관, 2층에 효도관, 3층에 박물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하간에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선행절차를 갖춰서 해야지 예산을 먼저 요구한다거나 이런 선행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교육사료박물관하고의 연계성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 창제성 등이 학생들의 체험학습 동선공간이 현재의 기계공고에서 이쪽에 있는 학생회관까지 동선거리가 멀기 때문에 동선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동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효도관으로 하려고 한 거를 한글사랑관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라 이런 얘기예요. 잘못된 거를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걸 자꾸 정당화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보면 건물취득의 사유가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이건 아마 안전체험관에 해당이 될 테고 효체험교육은 효도 관에 해당이 될 테고 교육문화자료수집 보존연구를 아마 박물관으로 하시는 모양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박물관을 지금 여기다 하시는 거는 교육문화자료 수집하고 보존연구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왜인고 하니 오늘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선행절차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아마 여러 가지 동선이 유지되기 위해서 하신 걸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애초에 계획은 잘못된 거다. 치밀한 계획을 해 주셔서 이런 변경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원래 진천에 한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자꾸 행정을 변경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교육감님께 여쭈었던 사항인데요. 전학건수리고 아까 학생폭력에 대해서 제가 부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리도내에 총 39건인데 상담전화의 홍보가 미흡하다거나 이용이 저조하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아까 우리가 예산도 많이 책정되고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런 전화 활용도 돈 안 들어가고 얼마든지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활용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활용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10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학부모교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을 보면 사회문화풍토 개선을 위한 학부모 의식개혁인데 지역별 학부모설명회 개최를 시·군지역에서 5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교육을 어디서 언제 할 것이며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지, 민간단체인지 공무원단체인지 어떻게 운영을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교육센터 운영은 실질적으로 학부모 교육이 되겠습니다. 2003학년도부터 학부모교육을 전개해 왔던 것으로 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초기에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대입제도에 따른 학부모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지역별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 주관부서는 중등교육과가 되겠으며 올해는 학부모들이 가장 첨예하게 생각되고 있는 이동수업,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준별 이동수업과 또 학부모들이 일부의 찬반논란이 큰 우열반 편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오해라 그럴까 인식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역별 계획은 추후에 저희들이 2학기에 가서 대입제도를 중심으로 지금 말씀드린 학교의 수준별 교육과정 중심의 설명회를 5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교직원 충주복지관운영 그렇게 돼 있는데요. 처음에는 충청북도교직원복지관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직원복지관 건립비가 19억5,000 해서 국비와 도비 50%씩 해서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주”자가 없었는데 왜 충주를 넣었는지, 그 지역명이 충주라서 붙인 건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관이 처음 명칭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조례개정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리소속기관을 어디에 할 것이냐 여기 협의과정에서 충주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소속기관을 충청북도 충주교육청으로 하기 때문에 명칭이 “충주”자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교육청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다른 교육청도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북부권 교직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죠?
전 교직원들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또 이와 유사한 복지회관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이용숫자와 수급조절 그러니까 수급에 균형을 맞춰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회관 건립하는 거야 예산 투입해서 건립하지만 향후에 관리비가 더 문제죠. 앞으로 향후에 10년, 100년 동안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한 액수가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검토할 때 그러한 운영비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사항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고 쉬었다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시간을 계속 했는데.
우리 조계숙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교직원복지회관 충주시 종민동 소재에 지난 본 위원 기억하기로 4월 15일인가 5월 15일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공식을 했습니다. 4월입니까? 3월입니까? 제가 15일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아니 그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 과정에 우리 충청북도 교직원을 위해서 향후에 학교에도 주5일수업제가 도입이 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1만5,000명에 해당하는 교육가족들이 주말이나 방학에 이용할 수 있는 교직원 복지시설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 당시 복지회관 식사하는 과정에 확대하겠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당시에 식사하는 과정에 표현으로 남부지역에는 영동의 물한계곡이라는 표현을 쓰셨었고 또 중부에 저의 지역구인 음성의 사정초등학교가 주변경관이 아주 수려하고 또 최근에 교통여건이 아주 사통팔달지로 돼서 폐교된지 10년이 됐는데 지난번에 폐교재산 활용방안에 도정질문을 우리 김환동 의원님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요에 맞게끔 해서 교직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잘 수요파악해서 교육감님 의지가 또 그게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이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질없이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소관부서에 파악해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종민동 교직원복지회관이 충주교직원복지회관으로 아주 충주로 관리가 이관이 됐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163페이지 교육정보학과 소관입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님, 아까 해외연수 관계로 그럼 답변 누가 하시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죠? 555대에 대한 구입을 하면 어느 학교에 몇 대 어느 학교에 몇 대 이게 정해진 겁니까?
지금 학교별 배정은 되지 않고 학교별 배정은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도에서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나면 배정을 하게 됩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재교육원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특히 지난 1월에 한남대학교 박정규 교수님이 평생 모으신 단재선생님 관련 자료 144점을 기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원에서 그동안 수립한 60점을 모아 가지고 교육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했으면 그만큼 타당한 이유가 돼야 되는데 타당한 이유는 앞부분에 단재선생에 대한 업적이나 애국정신, 후세들에게 전할 그건 기본적인 얘기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문제는 대학교수께서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시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귀중한 자료를 잘 보관해서 길이길이 단재선생님의 뜻을 전파하고 그 뜻을 이용해서 연수생들 교육과 내방객들한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지 그분에 대한 위대한 업적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애국·애족하는 정신 그런 거 다 전파해야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당연한데.
신채호 선생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그 분이 아주 훌륭하고 항일사상이나 여러 가지로 충분히 우리 도민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분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이런 자료실을 우리 위원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지 얼마 안 되는데 또다시 올라오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집행 운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작년 2차 추경시에 요구됐다가 삭감된 사업입니다만 그 이후에, 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실을 설치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해서 당시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1월 아까 교수부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단재선생님의 여러 가지 귀중한 자료들이 상당수 기증되어 왔고 자체에서도 많은 자료가 30종에 60점이 확보가 돼서 현재로서는 꼭 자료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재교육연수원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앞으로 교육생이라든가 연수생, 또 방문객 이런 분들한테 단재선생님의 삶과 생애를 잘 전시를 해서 애국사상을 기리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뜻을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일단 그랬으면 최소한도 사전에 양해를 얻는다든지 더 충분한 설명이 있은 연후에 예산을 올려서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원장님 아니시네요?
인터넷교육방송 장비구입이 돼 있습니다. 831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 또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기존의 방송실을 인터넷방송실로 꾸미면서 새로이 녹음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녹음실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장비는 데스크 80만원, 그리고 녹음용 마이크는 단가 80만원으로 3개에 240만원, 그리고 헤드폰 7만원으로 3개 해서 21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중앙도서관장님 좀…
관장님, 오랜만에 뵙겠네요.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에 보면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수당으로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0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 것은 국고지원입니다. 그 국고지원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금빛봉사단원들에 대한 봉사수당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례집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데 충북은 특별하게 중앙도서관에 금빛교육사랑봉사단이 있고 또 충북교육사랑봉사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지역교육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시는 분도 있고 예산 범위보다 덜 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들이 봉사처에 가서 봉사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오시면 그 시간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실비를 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봉사처를 개발하는 부분, 또 그 분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괴산교육청 관리과장님.
과장님, 대기실에 기다리다가 답변석에 오시라 그러면 뭐 질의하려는지 마음의 준비 다 하고 오셨죠?
그런데 화장실이 폐교된 지가 아주 오래 되고 또 그 이전에 됐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에 악취가 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절기에만 운영을 하더라도 기존의 화장실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불편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장 실상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쌍곡계곡에 소재함으로 인해서 주변경관도 수려하고 또 여름철에서는 교직원을 포함해서 일반인이 여름철 휴가 때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인데 저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냐…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기존에 있는 교실 4칸인가요 3칸인가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은 남녀 한 칸으로 6㎡입니다. 그래서 33년전에 신축이 돼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름철뿐만 아니고 지금 봄가을에도 행락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도 등산겸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지금 도저히 안에서 용변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안을 낸 게 그런 휴양시설 본래의 어떤 근본 시설을 하기 이전이라면 간이화장실이라도 해서 그리고 연간 관리인이 아까 모두에 제가 질의하면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해서 3개월만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또 그것을 관리도 하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교된 학교의 요소요소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을 하다가 거기가 주변경관도 수려하고 교육시설로 아까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교직원 어떤 휴식공간이나 이런 데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면 그때 같이 연관해서 화장실도 하는 것이 합목적적이지 않느냐라는 차원으로 저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화장실을 개소하는 작업을 거쳐서 그 다음에 만약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화장실을 그 환경에 맞는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고 낙찰차액이 나온다면 내부시설을 일부 개수를 해 가지고 금년 여름부터라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만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아마 거기 샤워실까지 포함된 화장실로 이해가 됩니다. 1억정도면.
이 예산이 화장실 신축예산으로 적정하지 않은 규모다 이거예요. 지금 화장실 짓는 것으로 해서 1억 올려놓고 나머지 집행 낙찰차액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존에 건물에 있는데 내부에 너무 노후화되고 했으니까 거기 좀 수리를 하겠다, 그러면 그게 구분해서 화장실 이를테면 7,000만원 나머지 3,000만원은 그런 개수비용으로 기존에 교사 개수비용으로 올라와야만이 명료한 예산편성의 원칙이 뭡니까? 계속성, 아주 이것 우리 회계학과, 경영학과 다니면 시험볼 때 매일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동식 화장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괴산교육청 본관 화장실이 리모델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름을 쓰고서는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철수를 시키고 인근학교인 동인초등학교 체육관에 있는 화장실을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저히 악취 때문에 주변공간 자체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문제점만이 아니고 주변 전체가 그 화장실 용변 냄새로 해서 진동을 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명칭 그대로 교직원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설허가만 해줘도 그만큼 깨끗하게 쓰고…
그래서 성수기에는 많은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있어야 되지만 비수기에 적은 인원이 사용할 때는 그렇게 상주하는 관리자가…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하면 저는 화장실을 개축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 이런 예산을 쓸 때는 거기 현지답사 좀 가서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또 올라왔으면 그만한 충분한 교육청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실제 교직원들이 가서 기존의 20년도 넘은 교사를 활용할 수 있나 없나, 개축의 필요성은 없나 아니면 이것을 다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철거하고서 일부 그런 교직원들이 가서 아니면 일반인들이 가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새로 신축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한 연후에 화장실과 본건물과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거기 관리인이 있으면 연간 추가적으로 관리비용 이런 것도 용의주도하게 우리 예산부서나 본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 쌍곡휴게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신축한 연도가 오래 지났기 때문에 당장 다른 시설을 사용하는데는 우선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화장실이 너무 옛날 수거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지난번에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심의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는데 현장에 조만간 가보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충주 종민동 소재 교직원복지회관 운영 관련해서 준공이 되면 내부 집기 비품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5억7,239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산출기초내용에 보면 122일이라고 숙직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8월말쯤이면 준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4개월치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가 계상이 됐는데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학생 흡연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이 다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청주시가 51개교를 시작으로 해서 단양교육청이 11개교로 배정이 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사회를 맞이해서 건전한 청소년들이 학창시절의 흡연으로 인해서 잘못된 건강습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대단히 필요하고 청소년의 흡연이 날로 저연령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교육대상자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업성과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248개교, 중학교 121개교, 고등학교 77개교를 우리가 산출내역에 있는 것처럼 예방교육을 학교에서 흡연강사로 하여금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작년도에도 담배없는 청정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벌여서 각 학교마다 다양한 예방교육을 실시한 결과 피해의 경각심이 증대됐고 학생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금연운동분위기가 확산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조사에 의하면 남자중학교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2.49%에서 2003년도에 0.94%, 2004년도에 0.63%, 또 여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고등의 예를 들면 2002년도에 15.9%, 2003년도에 9.41%, 2004년도에 8.83%로 여자고등학생들도 흡연률이 2002년도에 4.3%, 2003년도에 1.47%, 2004년도에 0.37% 등으로 현격히 줄어든 걸로 학교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흡연률이 높은데 흡연사례가 급격하게 줄어든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내용과 일치했으면 좋겠고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계속 증가추세다. 청소년 흡연률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프로그램이 그냥 강사들 초빙해서 강의하고 그 정도입니까?
하여튼 책자보다도 좀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 흡연률을 낮춰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전문교수의 말에 의하면 어릴수록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때 금연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데이터가 있답니다. 그래서 잘 좀 연구해 주시고요.
가장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흡연률이 그래도 자꾸 증가추세에 있다고 일반 메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많이 접하시는지요? 느껴보신 적 있어요? 어때요?
일반적인 추세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느끼는 추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흡연률이 증가되는 것을 최대한 감소될 수 있도록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까지도 확대시켜 가지고 어린 시기에 금연교육이 확산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몇년도에 실시됐는지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국장님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운영위원회는 우선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학부모 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목적도 있을 테고 또 학교 운영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원만한 학사운영, 학교운영을 해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학교내 의회의 역할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일선 학교에 운영위원회 전용회의실을 10년이 되도록 갖추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형편상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실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또는 다른 장소를 이용해서 회의를 하는 학교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좀더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회의가 개최되면 가능하면 강당을 이용해도 좋고 공개된 장소에서 책상을 가져다 설치해 놓고 많은 분들이, 학교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 내지 학생, 아니면 지역인사가 방청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과 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용균 학생수련원장님 아침 일찍 나오셔서 지금까지 아무도 질의 안 하니까 상당히 섭섭하신 것 같은데 잠깐 나오십시오.
이번에 예산을 1억150만원인가 요구하셨는데 예산 요구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예산 요구한 내용은 사실상 수련학생들의 식비입니다. 그래서 식대를 받아 가지고 도의 세금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또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런데 구입하고 보니까 솔직히 이게 무거워 가지고 일반 타이탄 트럭으로 운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옆 수련기관에서 빌려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빌려서 쓰기도 그래서 좀…
그러면 그때 같이 예산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왜 그걸 지금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땐 생각을 못 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지금 와서, 아까 제가 충북교육 60년사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자료를 요청하고 안 했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조금 전에 와서 결재 받은 내용을 보니까 자료집필은 2005년 3월부터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005년 3월부터 집필하시는 걸로 돼 있네요?
사실은 자료계획은 작년 후반부터…
집필을 3월부터 했으면 지금이 6월이니까 상당부분 됐고 집필료도 중간중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1,000부를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예비로 415부를 뒀습니다. 우리가 이걸 딱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배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로 내방객이나 필요에 따라서 그걸 여유 부수로 조금 더 했습니다.
그런데 1,000부 발간하는데 결과적으로는 1부당 5만4,800원 정도 비용이 드네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부당 단가는 2만8,000원 되는데…
편집료, 원고료가 1만4,000원씩 1,200페이지 해서 1,680만원, 편집교정료가 5만원씩 3명 20회 해서 300만원, 출장협의비가 또 500만원이 있는데 보니까 여기 집필하시는 분들이 다 현직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전직 교육장님도 계시고 해서 다 아실만한 분인데 이 분들한테 가서 협의하는데 500만원씩 써야 하나요?
산출은 이렇게 해 놨는데 이번 추경에는 이것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교육박물관 운영하는 것도 다 필요해서 하시는 것인데 꼭 이렇게 개관 관련 행사비 해서 한 492만원, 한 500만원 가까이를 행사비로 잡고 계신데 꼭 비용은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그런 쪽으로도…
장준호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서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교육 명예퇴직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계획은 6명이었다가 다시 7명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합니다. 7명에서 6명이 증가됐습니다.
8월말 명예퇴직 수요조사에 의해서 6명 희망에 의해서 1인당 평균 인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11월하고 6월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반환하는 게 좋겠다는 법률검토에 의해서 부득이 반환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놓여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적용이 배제돼서 명예퇴직금을 그 사람들이 100% 반납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명퇴금을 타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나갔던 사람들이거든요. 나갔던 사람인데 다시 재임용될 때는 명퇴금을 100% 다 반납하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100%을 다 반납하고 지금 학교를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충청북도학생회관 담당자 답변 좀 준비해 주세요.
지금 우리 학생회관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데 구내매점에서는 성수기 때는 400만원, 500만원정도 올리고…
충주교육청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교육청…
그럼 다른 분 오면 질의를 하고 저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질의한 혁신박람회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자료를 방금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이번 교육박람회에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스로 동일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용역업체 계약결과 우리 충청북도는 5억3,782만800원이고 인천은 2억2,600만원으로 2배가 훨씬 넘는데 본 위원이 이걸 검토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3가지 항목 중에 인천광역시의 행사도우미는 1일 일당이 8만원으로 돼 있고 우리 도교육청은 17만원으로 돼 있고 인원이 우리는 8명으로 돼 있고 인천광역시는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답변내용 중에 교육부의 어떤 일괄적인 박람회 지침에 의해서 도우미의 인건비를 17만원으로 했다는 내용을 정식 회의에 질의한 건 아니고 정회 중에 담당자가 교육부에서 17만원씩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상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우미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제복에 아마 동일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시간관계상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만 들은 건데 모든 부분이 이렇게 상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용역업체가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속된말로 충청북도에서는 선정된 유니원한테 녹아난 거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아주 빡빡하게 해서 별로 이문이 안 남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박람회를 하는데 어떤 시·도는 2억2,600만원이고 우리 도는 5억3,780여만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문 드렸지만 기획관리국장님 면밀하게 해서 교육감님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하고 일부 관련이 있어서 합니다.
아까 과학교육원의 방송실에 일부 장비, 이어폰이라든가 장비를 하는데 800여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우리 도에서는 역점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의 기능 일부를 담당하는 교육정보원을 설치예정에 있죠? 교육정보원.
그 당시에 청주대학교에서 용역비 3,000만원에 의해서 용역결과를 납품하게 한 교육계의 당사자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청주대학교의 산업경영연구원에서 주제발표하고 지정토론자로 우리 도내의 제천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 오창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 또 당해 용역을 맡은 청주대학교의 교수님 한 분, 그리고 서울에 관련 전문가 한 분 이렇게 해서 지정토론자 4명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에 모든 직속기관이 청주에 소재 돼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단재교육원, 학생회관, 교육과학연구원, 또 새로 250억을 투자해서 하는 주중동 밀레니엄타운에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정보원도 산남 택지개발지구에 지정을 의뢰해서 본 위원 판단컨대 용역을 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 날 공청회에서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 그 당시 저와 우리 이대원 위원장님이 함께 공청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청주 산남동이면 우리 도내에서 접근성이 아주 우수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정토론자도 새롭게 설립예정으로 하는 산남지구는 청주시내에서는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고 용이할지 모르지만 우리 도내 전체 445개 초·중·고등학생들이 접근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청주시내 소재학교를 위한 접근성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도 객석에서 공청회에 의견을 냈지만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우리 도내 전체를 보고 한 게 아니다. 또 제반 공청회 절차를 향후에 더 할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그 공청회 한 번으로 끝낸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예산심사 석상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정보원이 20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기관입니다.
현재의 교육과학연구원의 기능 일부, 절반을 교육정보원을 하면 그 기능을 가져가는 건데 교육정보원이라는 거는 여타 시·도에서 먼저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오프라인 교육학습지원 체계를 온라인체계로 바꾸는 것이 주된 기능이라고 설립목적에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출·퇴근 이런 건 몰라도 교육정보원이 우리 도내 단양에 있든 영동에 있든 증평에 있든 어디에 있어도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별반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권 과밀집중 현상보다 본 의원은 도내에 150만 도민 중에 청주·청원에 집중현상이 훨씬 심각하고 향후 10년～20년 후에는 그 가속도가 더 심할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주된 요인이 교육입니다.
충청북도에 지난 20년 동안 학교가 청주권에는 신설학교, 폐교학교 빼면 늘어나는 학교가 41개, 나머지 여타지역에는 160개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더 심화될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김천호 교육감님 임기는 제한돼 있습니다. 현재부터 미래를 대비하는 지역균형발전, 교육정책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향후 대규모 예산투자가 되는 기관의 설립문제는 과연 청주에 하는 것만이 최선인가, 아니면 여타지역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우리 교육감님도 적극적으로 도·농간의 불균형 현상을 지금부터 완화시킬 수 있는 과감하고 단호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관리국장님, 간부님들 다 계시는데 본 위원의 견해에 일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점도 교육감님께 건의해서 심도있게 추진하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5페이지에 보면 다목적멀티비전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은 나와 있는데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가 1달에 150만원 상당 들어가고 KTF 회선 사용료가 월 약 50만원 그래서 공공요금만 월 200만원 소요됩니다.
충주지역에 설치한 멀티비전은 시·군별로 전체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2004년도에 저희 교육청이 정보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그 포상금으로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억을 가지고 현재 청주지역에는 저희 교육청 앞에 설치가 돼 있고 북부지역에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충주지역에 추가로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묻는 건 아니고 영동에도 세웠는데 문제는 이게 보니까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고 양쪽 면에 불 비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동의 경우는 그래요. 저는 충주 건 안 봤는데…
그거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교육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끝 부분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담장을 쌓는데 담장은 어떤 쪽에 쌓는 거예요?
교육장실 옆에 있는데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하든지 할 적에 선생님들에 대한 컴퓨터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들이라든지 또 자모회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컴퓨터교육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시설을 갖추려고 현대화식으로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5페이지입니다.
사업의 목적을 보면 현행 고등학교 입학제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보다 나은 충북교육 발전방안 모색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의정활동에 활용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교육위원회 어떠한 여론조사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하지 어째 이렇게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 여론조사를 위한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위원회도 어떤 교육에 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동 사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서 포함된 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고자 계상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여론조사하는 조사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행 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또는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채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발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설학교 사업비로 170억 그리고 또 저소득층 학생복지사업으로 95억 해서 기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기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의결을 먼저 받고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유권해석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맞답니다. 맞고 또 예산지침으로 예산에 올려서 통과가 되면 그 기채승인도 맞다 이 두 가지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지가 있으면 기채승인의 건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러고나서 예산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제 생각에는 그런 도민의 부담을 지우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설령 전의 관례가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설명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의 피치 못할 기채를 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설명은 최소한도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 3회 추경에 2,640만원이 설치비로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하니까 전연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죠?
또 집행부 이쪽에서도 전연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데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한테 요구를 해서 보니까 틀림없이 예산서에 지방교육청예산에 시설비 다목적 멀티비전 시설에 국고 2,64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본청 시설과 예산으로 섰습니다.
이것 그럼 설치가 언제 완료가 됐나요? 이것 충주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6월 1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중갑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김장한
혁신복지담당관연희지
초 등 교 육 과 장전창동
중 등 교 육 과 장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정찬구
총 무 과 장이상기
기 획 관 리 과 장박영하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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