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2월6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중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폭설피해, 원자재 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결정, 환율하락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국가경제나 지역경제가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경제기관단체와 온갖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오창과학단지 활성화, 핵심전략산업육성, 기업하기 좋은 충북 만들기, 재래시장 정비 및 수출활성화 추진 및 외국인 투자 증대 등 어려운 지역경제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 결과 10월말 현재 우리 도 경제지표는 산업생산지수가 전년동월 대비 10.2% 증가한 141.1, 소비자물가지수는 3.5% 증가한 113.8, 실업률은 0.7%P 감소한 1.8%로 전국 평균보다 양호한 상태입니다.
특히 수출부문에서는 10월말 현재 62억불을 수출하여 목표 53억불 대비 13%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환율불안의 지속과 고유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와 수출 모두 경제상황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경제시책 추진과 함께 경제통상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5년도 경제통상분야 주요시책으로 첫째,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경제보호 둘째, 산업혁신 기반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셋째, 국제교류·통상역량 강화 넷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다섯째,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경제통상국 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597억3,319만2,000원으로 우리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5%에 해당되며 2004년도 당초예산 610억9,338만7,000원 보다 2.2%인 13억6,019만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액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래시장환경개선 사업비 16억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비 15억원, 첨단산업육성사업비 54억원, 진천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조성 12억원,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해외 마켓팅 사업 22억원, 탄광 및 광해방지 사업에 27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차보전 10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180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행정서포터즈제 운영 1억원, 건설현장 일거리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일용근로자들에게 일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비 1억원 그리고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 인력관리센터 이용, 구직자 급증으로 인한 급식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경제정책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7,300만원과 경제활성화와 기업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로 3,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첨단산업 및 중소기업육성, 외자유치활동, 노사안정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7,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과 이동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요원 보상금 995만원과 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보상과 조사활동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2억9,151만3,000원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균특회계 국비 65억6,000만원과 도비 10억9,400만원 등 총 76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도내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공장 준공행사에 기념식수를 위한 수목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로 충북경제포럼 운영비 8,000만원,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운영을 위하여 3,000만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비 3억원, 생산현장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6,500만원,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실직자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경비로 2,000만원을 도내 경제·기관 단체간 교류 및 화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마음대회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1페이지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대회 출전경비로 2억5,000만원, 무기능 단순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동절기를 이용 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 소비생활센터 집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로 7,540만원, 432페이지 과학기술혁신대전 행사지원비로 150만원, 433페이지 IT·BT현안사업과 바이오산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4,240만원과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기획단운영, 반도체장비 및 부품테스트 건립 등 지역산업진흥센터 건립비로 20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청주를 교육,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국제공예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공예비엔날레행사비로 국비 13억원과 437페이지 도비 2억원 등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천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조성을 위해 12억4,800만원, 오창벤처프라자 입주업체 정보통신 지원을 위한 오창벤처넷 운영과 지역혁신시스템의 거점이 될 충북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해 출연금 1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5페이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북부권 경기활성화를 위한 석회석신소재공동연구기반구축 등 첨단신기술 발굴과 산·학·연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55억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충북로봇경진대회 및 충청권벤처프라자 개최 등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행사보조비 1억9,500만원, 437페이지 오창연구타운 부지매입비로 23억3,0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분야입니다.
도내 수출유망 기업상품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충북인터넷 무역시스템의 자료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9,35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439페이지 통상업무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2,880만원, 국외여비로 1억5,000만원,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추진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1억1,380만원 등 총 2억9,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해외투자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4,000만원, 국제자문관 활동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외국인 생활편의 제공과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441페이지 홍보물 제작 및 발송에 3억원, 442페이지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4억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억원, 투자유치 설명회 및 해외 투자사절단 파견에 3억1,000만원, 외국인 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 9억6,665만원, 투자유치를 위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800만원, 오창외국인 기업전용공단 위탁관리비 3,060만원, 443페이지 충북·상해 투자 무역우호교류회 개최사업비 1억원, 행정장비 및 충북인터넷 무역시스템 서버구입비로 7,340만원, 인도네시아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기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6,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5페이지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행사비로 1,920만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상품 전시회 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지원과 공산품 및 석유류 등 에너지관리를 위한 현지 출장여비로 4,000만원, 충청북도품질경진대회 심사위원 보상금으로 175만원, 창업보육센터내 우수기업을 시상하기 위한 시상품 구입비용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국비로 수용비 2,910만원, 여비 1,250만원, 보상금 240만원, 자치단체보조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금으로 20억원, 449페이지 광산지역 폐석유실, 비산분진 방지 등 광산공해방지사업비로 31억8,90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40억원, 대체에너지 이용촉진을 위한 지역에너지 사업비로 20억6,500만원, 전기용품, 공산품 및 석유류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로 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적정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업종교류연합회 웹사이트 구축비로 3,000만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시상금으로 2,000만원,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 지원금 2억원, 여성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비로 3,000만원, 중소기업의 품질경영지원을 위한 ISO9000 인증획득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과 홍보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전기시설보수 및 LP가스시설 무료설치비로 4,935만원, 음성 대풍산업단지 도로개설비로 2억원, 산업디자인실 장비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서울사무소 운영분야」입니다.
서울사무소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직무수행 경비 등 7,7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오창 외국인기업 임대용 부지매입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하여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별도로 유인 배포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9,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부문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을 위해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6억4,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지역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800만원, 충주, 진천, 음성 지역의 신규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출을 위하여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중소기업육성자금의 중앙차입금 중단으로 인한 중소기업자금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이차보전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2005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내수침체, 고유가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형 성장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잠재성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미래시장 창출 능력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말씀 드리면서 200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2,489억4,900만원 대비 5.2%가 증액된 1조3,141억8,97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규모 597억3,319만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중에서 4.5%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610억9,338만원보다 13억6,019만원이 감액되어 비율면에서는 2.2%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며 혁신과 균형발전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시설 사업 투자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써 경상예산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내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IT·BT 관련 사업, 균형발전사업,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비 지원 3,0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76억5,400만원,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체제 구축 사업비가 3,00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장 초청여비 4,000만원, 잠재투자가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비 2억원, 외국인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금 9억6,000만원, 충북인터넷 무역시스템 DB서버 구입 7,200만원, 이업종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비 3,000만원, 2005충북중소기업대전 개최비 1억4,000만원, 창업강좌 개설 운영비 1,600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616억8,597만원으로 전년 대비 375억7,90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과 중소유통 구조개선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자금 현재액이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서 2005년도 경제통상국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436쪽의 지식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억5,000만원이 운영비로 계상이 돼 있는데 지식산업진흥원이 개원된 지 1년이 넘었죠?
그렇게 하고 현재 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근무를 하시죠?
그러면 경제분야 예산도 증액되어야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573억원으로 도 전체예산 대비 점유율이 4.9%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당초예산도 610억원으로 도 전체예산 대비 4.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597억원으로 도 전체예산 대비 4.5%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때 더군다나 경제쪽에 전년 대비 91%이고 기업지원 분야에는 51%밖에 편성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통상국 예산 중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중앙차입금으로 매년 한 500억 정도 중앙차입을 해 왔을 때 거기에 대응자금으로 우리가 기업지원 분야 예산에 18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 일반회계 간에만 이전을 하는 경비인데 180억원이 2005년도부터는 중앙차입금이 중단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이차보전으로 10억을 세운 것처럼, 180억원은 빠지면서 일반 다른 예산 10억이 이차보전으로 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13억6,000만원이 줄었는데 이 속에는 180억원이라는 돈이, 순수하게 우리 도 일반회계 간에만 바뀌는 이 돈이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빼면 실제 경제통상국의 예산규모는 한 35% 정도 순증한 결과가 됩니다.
우선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중앙차입금에 대한 도비의 부담분, 이 도비 부담분은 계상을 해 놓고 실지 도의 재정형편상 집행을 못한 예산 계상만 해 놓은 그런 돈이 빠지면서 180억을 메우고서 13억원만 줄었기 때문에 전체 나머지 180억원을 가감해서 따져보면 한 35%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환경예산 사업비가 50억이었다가 66억 정도로 16억이 늘었고 공예비엔날레도 한 15억이 늘었고 첨단산업 육성사업비에서도 54억이 늘어났고 진천 이월 전기전자농공단지도 순수하게 국비가 10억, 도비가 2억4,800 해서 한 12억이 늘었고 또 외국인투자유치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서도 22억이 늘었고 탄광 및 광해 방지도 27억이 늘었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 이차보전에도 10억이 늘었는데 이 늘은 만큼에 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도비 매칭부담, 예산에만 계상을 했던 180억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80억에서 13억만 감액되었기 때문에 전체 경제통상국의 예산규모는 대단히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현실을 감안할 때 한 3년 내지 5년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업이나 경제지원 분야에는 오히려 죽 예산 편성된 걸 다 살펴보아도 행사성 예산 외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 예산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통상국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다만 내년도에 특별히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역점을 둔 것이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차보전 예산은 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10억 확보된 예산 가지고 종래에 한 5.9% 정도의 대출을 해 줬다면 앞으로는 3%에서 4%의 저리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균특회계에서 5억원을 지원해서 저희 도비 5억원과 함께 10억원 정도가 확보돼서 앞으로 중소기업 투자나 지역 판로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군별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어떤 그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진작에 위원님들께 50억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보고드렸는데 저희 도일반회계 재정형편상 실제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50억 예산투자가 어렵다 이렇게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를 못하고 삭감이 됐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저희 도의 세입규모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도가 주축이 되어서 시·군에서 정말 경제활성화나 활력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10억원 범위내에서 엄선해서 신청을 하면 도가 그 예산을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그러한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숙의를 하고 논의를 했는데 워낙 내년도 경제 수요자체가 상당히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예산증액 부분이 많고 저희가 균특회계와 관련해서 국비와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지방비 부담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저런 것을 감안했을 때 너무 부담이 크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우선은 계상하지 못하게 된데 대해서는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노력들은 내년에도 한번 전체 재원의 추이를 보면서 추경이라든지 또 이렇게라도 한번 노력을 해서 우선 가시적으로 지역경제를 활력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20% 이상을 끌어 올리셔야 되는데 그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확실히.
그리고 추경까지 합하면 지금 우리가 2005년도 당초예산은 81%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20% 이상을 확보하셔야 된다고…,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중앙차입금 말씀하셨는데 중앙차입금이 중단됨에 따라서 규모가 축소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러저러한 이유,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런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도가 추천을 하면서 심의기능까지 부여를 했을 때 대출받고자 기업인에게 또 이중적인 부담을 준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도가 추천하는 것은 개략적인 범위내에서 추천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것이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추천하는 것이 내년도까지 넘어가서 실제 어떤 특정시점에서의 대출률은 조금 낮은데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저희 통상국에서는 이차보전 예산이 19억 정도 확보가 되면 우선 금년 수준 이상으로 기업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10억원이 최종확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억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10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3%에서 4%의 저리융자가 되고 또 그 자금수요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서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좋은 반응이 있으면 그 관계는 저희가 추경이라도 혹은 이러한 대출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해서 충분히 한 9억 정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세우려다가 못 세운 그런 부분도 가능하리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차입금에서 은행협약에 의해서 이차보전방식으로 변경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15억 정도가 확보가 된 것은 저희 경제통상국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진일보한 것이고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대단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10억원 가지고 내년초부터 시행을 하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저희 지사님께도 건의드리고 위원님들께도 한번 그러한 사항을 보고드려서 추가로 반영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아까 35% 경제통상국 예산을 이것만 빼면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윤숙 위원 답변에는 분명히 4.9%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 만큼 어떤 경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이라든가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경제통상국 전체 예산에서 도 전체에서 차자하는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는 그런 저희 다짐과 소신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동안 첨단산업육성발전을 위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성공정착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문제하고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사업이 있는데 이 두 사업이 기능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은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제 본 위원 의견으로는 이 두 센터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년도 사업을 볼 때 몇 가지 사업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첨단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무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중복되는 사례가 없이 될 수 있는 가능한한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첨단산업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6쪽을 보면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추진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75쪽을 보면 자매결연자치단체장 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이 75쪽에 자매결연자치단체장 초청여비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세계자치단체장회의라고 정부에서 6차 정부혁신 포럼에서 세계 자치단체장들을 초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에서 하는 가장 큰 국제회의인데요, 그것을 저희 중앙정부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을 초청하는 것은 기존에 자치단체가 자매결연 돼 있는 자치단체장을 초청을 하자 그래서 모든 사업비 운영에 대한 것을 중앙정부에서 하되 자치단체장을 초청하는 것은 각 지방정부가 나누어서 예산을 확보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들은 5개 지역 자매결연이 있는데 한 4개 지역 자치단체장이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것은 통상 이제까지 해 오던 여비이고요. 76페이지에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보다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능상 분류한 것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 몫은 외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숙박비라든지 교통비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비들은 439페이지 보면 외빈초청 여비 항목에 다 들어가 있고 세부 부기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본 야마나시현 지사님이 전국체전에 참석을 한다든가 또 우리 자매결연 또 국제우호 교류지역 이런 많은 외빈들이 오는 그런 여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내년도에는 정부 차원의 국제단위 행사를 유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정부가 모든 전국 시·도에 필요한 자매결연 지역이나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도에서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런 부분을 저희 도가 세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인정이 돼서 한 4,000만원이 늘어난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의 전략 산업을 보시면 반도체산업하고 전자정보산업, 2차전지 이런 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라든지 동부아남반도체, 매그너칩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강점이 있는 산업으로 부각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그 지역의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센터 건립사업에 저희들 지역을 반도체 부분하고 전자정보 산업, 또 보건의료 산업 부분, 전통의약 산업 부분, 이렇게 네 개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정보 분야와 반도체 분야는 나름대로 각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특성을 위해서 센터는 유치를 하고 다만 운영하는 재단측은 저희가 통합해서 IT재단으로 묶어서 같이 운영비 절감이라든지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처리 사업 말씀을 아까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와 2004년도 시작할 때는 12월 연말에 사업비가 교부됐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이월돼서 익년도에 집행되는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센터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전자정보센터와 반도체센터는 현재 건축이 80% 이상 진척이 되어 있고 장비구입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전통산업센터와 보건사업센터 같은 경우도 인력이 다 채용이 되어 있고 현재 전통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건축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사업이 집행되고 있고 보건의료산업센터도 현재 인력이 다 채용되고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돼서 추진되는 일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선정은 중앙에서 전국의 27개 센터 사업을 선정할 때 산업기술평가원이라든지 또 이게 매년 사업의 추진상황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센터별로 특성화된 장비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산업과 관련된 기업, 산·학·연·관이 협력을 해서 이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의 출연도 많은 부분 전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부품 테스트센터에 524억이라면 이 중에 한 100억 정도는 기업이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특화된, 전문화된 사업을 기업체와 정부와 도나 이런 산·학·연·관이 함께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관점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기능을 없애기 위해서는 통합재단을 설치해서 통합재단에서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재단이사회가 정보통신산업 진흥재단에 반도체센터와 IT센터가 걸쳐있기 때문에 두 개의 센터에서 하는 기능은 통합재단이사회 때, 이사회는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고 산자부나 산기평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이 두 센터의 기능은 이러이러 해서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수시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기능의 중복문제, 이것은 저희가 그런 재단운영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네 개 센터가 있는데 우선은 IT의 두 개 센터를 하나의 재단 속에 또 전통의약과 보건의료 지원센터의 BT 관련된 것을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진흥재단이라고 해서 두 개 재단을 해 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그러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첨단산업육성재단 이렇게 해서 하나의 통합재단으로 만들어서 재단에 필요한 센터의 건물도 함께 집적해 가지고 예산도 줄이고 기능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9쪽의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8개 시·군 9개 시장인데 이게 어느어느 곳입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사업설명자료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사업비 지원내용입니다.
이게 청주상공회의소하고 충주상공회의소 두 군데다 지원하는 사업이죠?
왜 상공회의소별로 부기를 안 했습니까? 사업비가 따로따로 내려가죠?
상공회의소별로 분류되는 것은 국비가 확정된 후에 분류가 되겠습니다. 확정내시 후에.
2003년, 4년, 5년, 6년 가서…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럼 부기서부터 잘못됐는데요. 그럼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저희한테 낼 적에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수조정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사항별설명서 440쪽,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해외투자 및 국제교류 사업추진비가 700만원이 계상됐는데 대개 몇 개국하고 우리가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는 해외투자 및 국제교류 사업 해 가지고 꼭 외국에서 오는 분들한테 쓰는 것보다는 국제통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만약에 외국에서 왔을 때 외빈초청 여비로 집행하기 곤란한, 특히 업무협의를 위해서 쓰는 돈이라든지 코트라 같은 데서 들어오는 거…
그러면 700만원을 유로화나 엔화로 환산했을 때 유로화는 얼마이고 엔화는 얼마죠?
이 예산이라는 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돈을 조금 쓴다고 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대로 일을 할 만큼 예산확보를 해서 일을 할 만큼 돈을 쓰면서 일을 해야지 이거 지하철비나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는 없는 업무추진비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절약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도 전체적으로 실링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700만원을 확보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 비용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용해 보다가 국제업무라든지 는다면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5쪽에 보면 인력센터이용구직자 급식비지원이 있습니다.
도내 현재 인력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다만 저희 도 입장에는 청주시에 있는 사람뿐이 아니라 청원군 또 다른 시·군에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급식 일부는 도가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에도 3,000만원 지원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게 신규로 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가 내년에도 어렵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럴 경우 청주시인력센터로 더 몰려 올 것 아니냐 도에도 어떤 시·군에 어떤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청주에 CJB나 이런 데서 우선 인력센터를 해서 건설현장에서 이렇게 추려나가면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생계가 아주 막연한 그런 딱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억 해 주셔 가지고 동절기 건설일용자들에 대한 이런 사업을 했거든요. 청주시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도가 지원을 해서.
그런 것처럼 어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군단위보다는 시단위에 몰리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청주, 충주, 제천 이렇게 3개 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고 시·군비도 보태서 그것은 건강한 사람은 빨리빨리라도 가서 일을 하는데 그나마도 안 된 사람은 이게 계속 있어봐야 아무 일도 못하니까 그런 사람을 생계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력센터에서 하는 그래서 도가 이 센터에서 급식비 정도는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한번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설명회만 개최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왜냐 하면 저희 도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해외에 있는 투자가를 섭외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도와 코트라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코트라에 해외지사, 즉 어느 특정한 지역 우선 이번에는 중동이다 아니면 미주다 하면 미주지역에 코트라의 지사망을 동원해서 잠재투자가를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 투자가를 모집해서 데려오고 설명을 하고 하는 전반적인 경비를 저희 코트라와 도가 코트라에 업무위탁을 해서…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몇 개 기업이나 했어요?
그래서 초청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 이 설명회를 할 때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홍보물이나 새로운 자료도 만들기 때문에 설명자료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초청하는 방법도 도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투자가들이 국내에 많기 때문에 또 서울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규모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면 설명회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청주시가 공예도시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우선 2억을 지원한 건데 물론 적다면 적고 또 어느 면에서 많다면 많은 돈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450쪽에 2005년도 충청권 중소기업 제품 판매기획전에 대해서 지원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대형유통업체와의 만남의 장 행사가 대단히 의미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어느 정도 부스만 설치가 되면 이런 걸 통해서 전국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는, 대단히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전국체전을 계기로 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과 금년도 처음 시행한 중소기업 대상제, 2,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5개 업체 시상을 했는데 중소기업 대상과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 기획전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중소기업의 종합대전 형태로 우수 중소기업 시상도 하고 판매전도 개최를 하고 또 대형유통업체와의 만남의 장 행사도 종합적으로 해서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많은 사업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갖다가 묶어서 어떻게 이것도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선 제품의 판매 문제이고 이것을 어떻게든 대형 유통업체와 만나게 해 주는 거고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개별 기업별로 하기에는 힘에 부치니까 이것을 관련 유관기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벤트화 함으로써 좀 더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다양성 있게 특화되게 여러 번 해도 우리 기업을 위한 거고 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충청권이 함께 모여서 한 번 하고 우리 우수제품을 우리 스스로 한 번 하는 이런 부분은 더 많이 해야, 사실 저희가 외자부분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전용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무상으로 토지 사용할 수 있도록 50년간 해 주면서 우리의 중소기업제품을 위해서는 과연 이러한 정책도구가 아니면 딱히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제품 판매기획전이나 판로지원이나 그게 다 그 사업 같이 보이는데 과연 아주 유사한, 똑같은 많은 사업을 해서 과연 중소기업자들한테 무슨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그것은 도나 중기청이나 진흥공단이나 센터나 이런 다양한 지원 기관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정말 자기들의 새로운 제품에 대한 판로가 열리더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자금, 판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금 부분은 저희가 이차보전에서 도와주고 판로나 제품 홍보는 물론 언론기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대상제나 으뜸기업이나 인류벤처기업같은 지정패를 줘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판매기획전이나 홍보전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야만 우리의 제품들이 홍보가…
그런 데 참석하는 우리 도내 중소기업에게 일부 부스 설치비나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써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고요.
중소기업 대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국체전을 통해서 중소기업 제품 홍보전과 또 대형 유통업체와의 만남의 장 행사를 했을 때 대단히 홍보효과가 컸기 때문에 또 업체에서도 이것은 대단히 좋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 생긴 중소기업 대상제나 또 판매기획전을 한데 묶어서 좀더 행사를 내실있게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뒤에 판로지원 문제는 전시회나 박람회나 이런 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참가할 때 부스 임차료나 부스 설치비 같은 것을 지원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들 그런 데 참가하라면 부스 설치비나 이런 부담이 있고 또 거기에서 실제 판매가 어느 정도 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장님, 대형 유통업체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한 거 있죠. 그게 전국에서 충청북도가 최초로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대형업체, 그러니까 E-마트나 롯데나 대형그룹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실제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대단히 어려웠는데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또 기업지원과와 함께 힘을 합쳐서 대형 유통업체를 일일이 찾아다녔고 당초에는 행사 시간을 한 30분 정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워낙 참석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열의가 대단해서 2시간을 넘게 해 가지고 실제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됩니다만…
좀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이라고 하는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면 내년도에도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어차피 처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대전, 대상과 이런 걸 묶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판단이 돼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나름대로 금년도에 한 노하우가 있고 이것을 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죽이지 않고 내년도에도 그대로 살려서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하자면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이라든지 IT협동연구센터라든지 지방연구중심대 육성사업 같이 이러한 사업들은 대개 8월에서 9월 중에 중앙부처가 공모해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과연 중앙에서 얼마 줄 테니 지방도 얼마 부담하고 대학도 얼마 하겠다고 하는 이런 협약조건을 달아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가 될지 안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못한 겁니다.
사실 지방재정계획은 2월 11일부터 예산담당관실에서 실·과에 배부가 되고 4월 23일자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4월달에는 전혀 공모사업에 대한 공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확정된 사업들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철저하게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메니저가 지정이 되면 인베스트코리아, 서울에 있는 인베스트코리아…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러한 외자유치에 대한 프로젝트메니저로 지정이 돼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서울이나 해외대사관이나 또 서울에 있는 이런 걸 직접 만나는 게 시간상 급할 경우에는 서울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직접 방문해서 관련자료를 수집해서 저희한테 보내기도 하고 또 대사관같은 데 업무협조같은 것도 있고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그러한 직접 프로젝트메니저의 활동도 하면서 우리 도와 또 서울간에 직접 연락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해외대사관과의 연락업무라든지 중앙부처의 연계업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아마 그때 계셨나 모르겠네.
(…)
우선 지금 상황에서 과장급으로 하느냐 사무관급으로 하느냐, 이 과장급으로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별도정원의 문제 또 결원보충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현재 놓고 볼 때 거기를 과장급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꼭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사무관과 주사가 두 사람이 최소한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나 인베스트코리아의 연계업무, 사실은 외자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울 코트라에 있는 인베스트코리아입니다.
인베스트코리아에는 각 시·도와 중앙부처의 많은 직원들이 파견해 나와 있고 또 코트라는 많은 정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젝트메니저로서 인베스트코리아에 겸임 근무를 하면서 또 직원 한 사람과 동시에 저희 도하고 연결해 나가는 게 낫지 과장급으로 임했을 때는 조금 다시 검토를 해 봐야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무보조비요? 720만원.
그것은 대개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근무하고 또 행자부의 지역협력관이 여기에 근무하면 일부 60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것처럼 저희 서울사무소 근무가 서울에 가서 근무하다 보면 실제 청주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생활비나 이런 것이 더 많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월급 외에 보조금이 720만원 이것이 적정한 예산을 세우신 거라고 보십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월 30만원씩 12개월 2명 해서 이렇게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과 관련 없이 현지 생활을 하기 때문에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기준만 된다면 더 예산을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아주 이것은 주나마나한, 있으나마나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외국인은 투자를 유치하고 통상 지원으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아주 막중한 일인데 지금 사무관에서 과장급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박위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오히려 이쪽 소장님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 직원보다는 외부에서 아주 관록있는 경제인을 영입한다든가 무슨 전경련의 전무를 했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관록이나 경제인을, 그야말로 그런 분들을 민간, 외부 차원에서 영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하든지 투자를 더 해서 우리 도에 실질적인 어떤 해외바이어라든가 이런 육성할 수 있도록 이런 데 투자가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이 앞으로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일단은 과장급 이상으로 만약에 되어야 된다면 이것은 과단위가 되기 때문에 직제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고 현재는 여기 과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단위 사업소로 되려면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다섯명이 일곱명이 또 정원이 확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외부전문가를 운영해서 한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초창기에 코트라 출신의 이사급 정도는 안 됐지만 그 분을 초청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라는 역할 자체가 도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이 갈 때 보니까 지금 서울사무소장은 한 3년차에 있다 보니까 많은 인맥이 있다 보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도 일반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판단은 전문계약직이 서울에 주거를 하면서 전문계약직 1명을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해 놓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통상이라든지 외자유치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특히 서울에 있으면서 아주 최신예 정보라든지 아니면 투자가들이 움직이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빨리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도보다 먼저 초청하는 기능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통상센터가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해외에서 18개국에서 57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왔는데 그걸 다, 영접과 출연을 다 했거든요.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겁니다.
현재는 2명으로 있지만 저희들이 국제통상역량 5개년 계획에 의해서는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거기다 좀 더 증원하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었는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46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과 홍보인데 사업비가 270만원입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 18개 업체를 센터별로 1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부상품으로다 괘종시계를, 15만원 상당하는 부상품을 18개 해서 27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중소기업 대상은 2,000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해서 5개 업체에 시상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거기에 비해서는 작지만 앞으로 어떤 시상금이라든지 좀 올려서라도 좀 이것도 어느 정도 사업이 창업보육센터 우수기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희망과 이런 기업인으로 어떤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작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시계 준다는 게 1점씩.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신규로 우선 창업해서 잘 나간 그런 업체는 좀 정말 달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선 대표적으로 모범업체를 선정해서 대형시계를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이를 보고요. 이런 기업들이 잘 발전해 나갔을 때 우리 지역경제가 튼튼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산업경제위원회 전 위원이 참석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그럼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박종갑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0쪽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사업비 3억원 중 1억5,0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7쪽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3,000만원 전액 삭감, 484쪽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사업비 6억3,000만원 중 3억1,500만원 삭감, 508쪽 축산물 소비행사 재료비 지원 2,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638쪽 사유토지매입 시설비 29억7,637만7,000원 전액 삭감, 사유토지매입 시설부대비 1,075만3,000원 전액 삭감, 농정국 소관은 5건에 33억4,713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0쪽 민속마당 화장실 신축공사 1억1,486만2,000원 중 3,000만원 삭감, 672쪽 관용차량 구입비 2,600만원 전액삭감, 681쪽 유용유전자원 및 선진 농업기술 정보수집 1,000만원 전액삭감, 734쪽 작목별 농업인 해외농업 체험연수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734쪽 농촌어메니티자원 소득화 국제교류 2,880만원 중 1,440만원 삭감, 농업기술원 소관은 5건에 9,540만원입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종갑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과 장박범수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국 제 통 상 과 장서승우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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