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7월 14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오전에는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연대 홍영숙씨 외에 9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4분)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승구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저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과장으로 재직하다 금번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발령된 홍준기 서기관입니다.
다음 우리 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다 총무과장으로 발령된 황익상 서기관입니다.
우리 교육청 재무과장으로 재직하다 기획관리과장으로 발령된 박노화 서기관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과장으로 재직하다 재무과장으로 발령된 김길흠 서기관입니다.
앞으로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올리면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진천 한천초의 피해복구비로 집행된 1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교육재정이지만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위하여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분,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채,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정부 추경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추진, 교과 교실제 지원, 화장실 환경개선, 영어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6,100억원에서 1,029억원이 증액된 1조7,1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결산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8명이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8일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7,845억4,7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7,817억5,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4,281억1,7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536억4,1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1,491억2,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45억1,900만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7,845억4,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7,821억8,900만원 중 수납액은 99.8%인 1조7,817억5,8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및 미 수납액은 4억3,100만원입니다.
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7,845억4,7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4,281억1,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0.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91억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11.6%인 2,073억8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적정한 세출과목의 예산집행을 위해 14억2,300만원을 부득이 예산전용하였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5,537억7,000만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보다 27억1,200만원이 증가한 477억1,400만원이며 내용은 전세권, 공무원 연금대부 학자금 등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차입금으로 전년도 74억4,100만원이 발생하여 전액 소멸됨으로써 2008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2,028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45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취득단가 2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 200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354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재무결산은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결산으로 2008년도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자산 2조2,366억원, 부채 1,267억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1,099억원입니다.
2008년도 재정운영 수익은 1조6,379억원이고 비용은 1조3,293억원으로 운영차액은 3,086억원입니다.
이어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076억1,926만원 중 2008년 7월 28일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있던 진천 한천초등학교 태풍피해 복구의 사업비로 2억5,64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2,367만원을 집행하였고 3,28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 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거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액 1조7,230억2,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15억2,5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1조7,845억4,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의 99.8％인 1조7,817억5,8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의 80％인 1조4,281억1,7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536억4,1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45억1,800만원입니다.
2쪽에서 11쪽까지는 결산의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결산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비중이 11.5％에 불과한 반면 이전수입은 88.5％로 전년에 비해 자체수입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높아 지속적인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 부문의 예산 현액과 결산액을 분석해 보면 27억8,90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했는데 그 내역은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46억9,600만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3억원 등으로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을 감안할 때 해당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적기에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폐교재산 임대료 중 2,7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채권 확보 및 징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체수입은 22억4,200만원이 초과 세입되었는데 다소 소극적인 예산편성의 결과라 하겠으며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건전한 운용을 위해 세입 재원별 정확한 세수추계와 수납률 제고를 통해 예산액과 결산액을 일치시키는 예산기법상의 개선과 운용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결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8.4％인 127건 1,491억2,3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취지를 살려 이월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전년 대비 118.9％인 1,128억9,700만원이 증가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결산검사결과를 환류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업부진에 따른 미집행액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적극적이며 획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72.6％인 452억5,300만원이 증액된 1,076억1,900만원이며 열악한 충북교육 재정을 감안할 때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87.6％인 1,333억9,800만원이 증액된 2,045억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균형예산 달성과 효과적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적극 요구됩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 중 채권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477억1,500만원이며 채무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현황은 ’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2,029억이며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나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위원님들 여덟 분이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결산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최근 4년간 불용액 발생이 계속 늘고 있는 상태거든요.
4.1%에서 2008년도에는 11.6%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우리 관계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액 중 예산 현액 대비 11.6%인…
(…)
이게 세출예산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게 국장님, 최근 3년간 결산심사 위원들한테도 계속 지적받은 사항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 당초예산 편성 계획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지금 우리 세계잉여금이 결정되는 시기가 대략 몇 월에 결정이 됩니까?
세계잉여금은 익년도 결산을 저희들이 4월에 하기 때문에 결산검사가 5월에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바로 전에 4월경에 정확히 계수를 알게 되고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세계잉여금이 증가된 부분, 불용액이 또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관으로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게 문제거든요.
2,075억…
그래 세계잉여금 결정 시기가 4월 정도 되고 예산 편성 시기는 9월 정도에 편성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월도 되고 또 세계잉여금이 추경에 이렇게 삽입된 것은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 편성을 하거나 또 그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과감히 불용액이 되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시정되는 부분이 없이 해마다 그냥 이 전년대로 해 오던 대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결산심사 위원들이 3년, 4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하는 사항도 하나 시정되는 게 없고 이런 부분을 좀 시정시켜 주십사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지적을 해도 계속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7월 1일자로다가 오신 건가요?
지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회를 7년째 있어요. 나만 유일하게.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나고 국장님 언제든지 잘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랬지, 왜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서 이렇게 예산을 합니까?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야단인데.
이게 좀 시정이 되어야지 시정이 안 되고서 지적을, 위원들 말을 우습게 여기고 교육위원들은 이런 거 얘기를 안 합니까?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을 테고.
의회에서도 7년째 하는 거예요. 7년째 내가 여기서.
그런데 이걸 그냥 넘어가려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국장님도 국장을 먼젓번에 하시다가 또 교육청에 갔다가 또 여기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갔다오나 7년, 8년 있으면서 맨 그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원 전체를 무시하는 건가, 뭔가 이게.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개선하고 이걸 바꾸고 좀 앞서가는 게 없어요.
맨 그대로 해마다 내년에 가면 또 그럴 거예요.
내년에 내가 교육사회위원회 또 들어올 거예요.
꼭 고쳐요. 이걸. 시정을 해요.
왜 예산을 그대로, 도는 달라요. 도는 그래도 보면.
그런데 언제든지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도하고 다르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여기 들어오신 우리 위원님들 새로 교육사회에 들어오면 “교육청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부교육감님 잘 챙겨보세요.
지금 일반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자치단체로서 예산에 어떤 징수권도 있고 예측이 가능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도 자세한 것을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육청은 교과부로부터 모든 사업 방침이 정해지고 예산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특별 사업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7년간 그랬다니까 그런 부분은 살펴봐야 되지만 특히 정부가 이렇게 이양하는 과정에서 한 2~3년 정도를 보면 지난 정부에서 말기 되면 또 막 예산을 소나기식으로 쏟아냅니다.
그런 것들이 적정 시기에 이렇게 예산이 교부가 안 되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받아 놓으니까 여기 전문직분들이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도 있고 또 그런 적정 시기에 교부가 안 되니까 연도말에서…
시간도 없는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배분돼서 이월을 시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이 세계잉여금 모든 게 결산이 끝난 시기가 4월이고 예산편성 시기는 8월인데 그러면 예측 가능하게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죠.
제가 보충질의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얻어 가지고 할 테니까 그때 종합해서 답변을 주세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법의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지 되는데 제가 교육청 예산을 봐보면서 전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내지는 예산 집행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 56조 또 65조, 86조에 봐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는 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작성을 해서, 그렇죠? 맞습니까? 그냥 답변 줘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 20%, 25% 정도 이 정도는 집행잔액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이상 3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 일을 안 했는데도 관리부서에서 지도자들이 일을 챙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원리가 그렇죠?
예산편성해 놓고 예산집행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태만히 한 거죠,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을 이해합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지만 이것은 그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나 이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나 우리 최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7년여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랬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거의 배 정도의 불용액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직원 감독을 태만히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죠.
왜냐 하면 교육예산이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겨버렸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들어와 보면서 몇 개 취약한 학교 이런 학교들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산하 시설도 일부 제가 봐봤습니다. 그런데 산하 시설은 그냥 괜찮은데 학교 현장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일을 태만히 해서 결과적으로 교육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수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상당히 엄청난 일이죠.
제가 처음에 결산자료에 이렇게 받아 봐보면서 ‘야! 이거 교육청 지금 있어야지 되나?’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 봤어요.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당해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마는 불용률 50% 이상인 해당부서 담당자는 문책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이것이 치유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여기 감사실장님 계십니까?
이거 해 가지고 부진사업에 대한 부진사유, 일을 제대로 추진 못한, 업무를 태만히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이 조치하고 결과보고 하세요.
제가 어느 학교를 가봐 보니까, 이게 불용액 조서로 넘어오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시골학교인데 통학권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통학차량을 해 달라고 교육청에 보고를 했대요.
그런데 그 군에 1개뿐이 안 된다라고 해서 한 학교가 빠졌답니다. 시골학교인데. 몇 학급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용액 조서에 넘어왔어요.
예산 작년도에 세웠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10억2,5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한 것은 4억9,200이에요. 반 이상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거 말 됩니까? 말 안 되지 않아요?
제가 학교를 얘기해 줄까요? 도안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도안초등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저한테 “교육사회위원님, 우리 학교에…” 학교 현황을 죽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점을 보고를 하더라고요.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까지도 어려운 학교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면 그 교육장은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청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안초등학교.
제가 특별한 학교의 명칭을 대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청안초등학교하고 도안초등학교에 대해서 통학버스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당시 청안초등학교는 배정이 됐고 도안초등학교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반영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예요,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시골에 있는 학생들의 통학권을 자유롭게 해서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꼭 예산을 남겨서까지 1개 군에 하나, 두 개는 안 되는 거예요?
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괴산에 있는 걸로 봐보면 타 시·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당초에 수요조사 했었을 때 적어도 10억은 들어야 된다라고 예산을 수요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집행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반 정도에 해당하는 학교가 더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지원해 준 학교보다.
그렇게 된다면 포괄적으로 정리한다면 교육청의 예산은 예산편성서부터 운영은 정말로 부적정 하다, 관계법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그냥 늘 일상적으로 하던 대로 예산편성하고 예산집행하고 결산한다, 제가 결산서 내용 봐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산하려면 결산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낭비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결산합니까? 이게 결산서입니까?
결산서 내용 보면 상당히 미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잘 된 건 잘 됐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교육청 교육위원회나 도 교사위에 제출될 것을 예측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적당히 그렇게 작성을 했어요.
내용도 제가 결산서 명세서하고 내용을 이렇게 봐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런가보다, 관리자들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용액 발생될 수 있어요. 예산 집행하다 보면 뭐 10%, 20% 집행 잔액 남고 또 사업 변경돼져 가지고 미처 추경에 예산 삭감해서 그 재원 확보해 가지고 다른 데 예산 쓰도록 이렇게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예산 편성해 보고 집행해 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해 본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다 봐 보면서 이것은 정말로 상상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차제에 좀 업무를 태만히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고 넘어가자, 그렇게 해야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 운용에 정말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 도안초등학교 정말로 그 학교가 통학버스가 필요한지 안 한지 제가 그쪽 얘기만 들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상황을 설명 들어봐 보니까 필요해요.
예산 남겨서까지, 불용액으로 남기면서까지 안 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가부간 판단해서, 제가 꼭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해 줘야지 될 사유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송하기 짝이 없고 앞으로 하여튼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부분은 도안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날로 황폐해 가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시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통학 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학생들이 하여튼 학교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것뿐이 집행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사실대로 보고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 불용액이 해소될 수 있도록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그것을 잘 좀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세부사업별 불용률 20% 이상 사업의 78건 중에서 보니까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특수교육 대상자 운영 지원입니다, 보니까 내용이.
52%만 지원하고 나머지 48%는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무려 5억3,3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넘어간 사업이고요.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원어민 교사 운영에서도 무려 10억이나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MB정부 들어서서 전반적으로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입장인데 원어민 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불용액으로 넘기신 건지, 아니면 적정 수에 찼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넘기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원어민 확보 목표가 110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학교자체라든가 지자체 말고 교육청이 경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을 80명으로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63명밖에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130명을 목표로 해서 120명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그래도 잘하면 140명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작년도보다는 올해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 예산이 적정하게 소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예산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미리 이런 것을 섭외하셔서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런 차질이 없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과서 무상도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려 지금 한 34% 정도가 불용이 돼서 넘어왔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과서 무상지원은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교과서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 교과부에서 교과서를 입찰을 볼 적에 단가가 많이 다운됐습니다, 2007년도보다.
그래서 저희들 편성해 준 것보다 집행이, 사업은 완성했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장애 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도 5,8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이런 장애아는 자꾸 늘고 있는데 이것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는지?
장애 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은 전출금 324만원 전액 남은 것은 국립 초등학교 그것은 교과부에서 지원됐고요.
나머지 학교회계 전출금이나 사학 지원비는 장애아에 대해서 무상은 사업은 다 완수한 거고 저희들이 수요를 너무 많이 잡은 겁니다.
지역단위 혁신활동 지원에도 보니까 1억6,200이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무려 52%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신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부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혁신사업 일부가 폐지가 되고 성과관리라든가 BSC사업 같은 것은 기획관리과에서 승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목이 서서 바꿨다고 할지라도,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명분이 맞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불용처리했어야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이 되지 않게끔 해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분이 되게끔 했어야 되거든요.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 가운데서 혁신사업과 관련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부 되어지면서 조직개편이 돼지고 이리 되면서 그 과가 명칭이 바뀌고 그러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9월에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전년도 예산이…
정권이 바뀌어서 안 했다라고 하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고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일을 안 한 거예요. 자꾸 정부 바뀌고 직제가 개편이 돼서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식한 사람들 앉혀다 놓고는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드렸잖아요. 작년도 12월말 예산 확정해 가지고 1월서부터 예산 집행하는 겁니다. 9월까지 놀았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 이후에 직제 개편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불용액으로 그냥 남겨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권 바뀌면 1년 동안은 교육청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을, 답변을 들으면 여기 도교육청의 관료들께서는 어떻게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교육청에 오시면 그냥 쉬는 자리로 아는 건지, 어떻게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까지 사장시키고 일을 안 하시고, 불용액 처리 추경에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답변을 듣고 있으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제발 이러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중에서 14.2%로 나와 있는 불용률이,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의 그 불용액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억1,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보건급식과의 예산은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며, 이런 불용액 발생은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예산 중에서 학교 석면 실태 조사를 위해서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지원됐으나 사업추진 시기 및 인력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1,4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고요.
학교 성교육 관련 사업예산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성교육 자료개발에서 입찰 시 예상과 차액이 발생해서 약 7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액인데요, 이것은 2008년도에는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지원 사업비 예산액이 116억4,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114억4,0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약 2억3,2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초등학교 9,700명, 중학교 6,673명, 고등학교 6,366명 계 2만2,739명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단가 대비 학교별 급식비 단가 차이하고 학교별로 재량휴업일이라든가 하계, 동계, 휴가일수 차이로 해서 급식일수가 감소해서 약 2억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요.
학교 급식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비 예산액이 29억원인데 그중에서 27억 정도를 집행해서 잔액이 2억400만원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셋째 자녀 급식비를 초등학교 7,022명, 중학교 1,025명, 고등학교 54명, 계 8,101명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 단가 대비 학교별 급식비 단가 차이하고 학교별로 재량휴업 및 하계·동계 휴가일수 차이로 급식비가 약 2억4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금천고등학교 급식시설 확충에서 발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금천고등학교 급식 직영 전환 시설비가 2008년 7월 25일 설계 착수해서 공개경쟁입찰계약으로 2008년 12월 10일 착공했으나 당해연도에 사업이 종료되지 못할, 동절기이기 때문에 종료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 급식제공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겨울방학 중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사례입니다.
현재는 지난 4월 공사가 완료돼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에서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지원있죠? 2억3,000여만원 불용액.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저소득층아동 급식비를 지원할 때에는 학부모한테 희망자를 학교 각급 반에서 아동을 통해서 학부모 희망자를 신청을 받죠?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떨어뜨리죠?
그렇게 희망자를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주지는 않아요.
희망자 중에서는…
지금요,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그 학부모들이 ‘우리 애 점심 말이야, 창피한데…’ 그런 얘기, 신청서 보내기 창피한데 급식비 좀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한부모 가족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번에 도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몇 명 신청에 몇 명을 줬나, 몇 명이 늘었나 봤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초등학교는 확 줄었어요. 고등학교는 확 늘고.
왜 2억3,000여만원을 활용 안 하면서 저소득아동 급식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비 이 2억400만원 급식 단가가 떨어져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건 말도 아니에요.
다른 자치단체 다른 시·도의 학교는 지금 무공해 유기농으로 확 바꾼다, 급식단가를 올리겠다, 막 이렇게 하고 지자체하고 도교육청이 예산을 막 투여하고 그래서 좋은 먹거리로 해주겠다 하는데 이런 거 2억400만원을 불용처리하면서 사용 안 하면서 아이들 먹거리 급식의 질을 고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학교 현장에 있어 보면요, 급식지원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물론 희망자도 받습니다마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학생들 특히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신청한, 그 신청서는 다 부모들이 낸 거예요. 신청서 낸 대비 지원액을 보세요, 내가 자료 지금 저기 있는데 갖다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수도꼭지에 입대고 물로 배 채우는 아이들이 많은데 신청을 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줘. 더 줬으면 좋겠는데.
모르시죠? 모르시잖아요?
왜 관료들이 앉아서 그럽니까? 사회복지사 교사들하고 얘기를 좀 해 보세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것은 물론 결산심사와 관련돼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더 깊은 얘기는 업무보고 때 그때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 결산과 관련되어서 중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액 관련되어서는 거의 한 30분간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대책과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 점을 깊이 명심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관계는 이 정도면 됐죠?
다른 질의를 하시게요?
정윤숙 위원님 하세요.
질의와 답변은 간략간략하게 예산도 아니고 사업설명도 아니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하시고 또 답변도 이해가 되도록 조리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또 충분히 다루어서 지적도 했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맥락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불용액 질의를 했으니까 예비비 지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를 보면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예산 편성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셨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받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님 하세요.
앞서서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과다 또 세계잉여금 과다 부분에 같은 맥락으로 정윤숙 위원님께서 예비비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비비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 112억 정도가 배정이 됐고 2010년도 개교 예정인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미리 와 있었던 돈이 솔밭초등학교하고 옥천초등학교 시설비가 211억이 지금 와 있었는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써야 됩니다마는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두 번 시키기가 조금 어려워서 예비비에 묻어놨기 때문에 약 한 320억 정도 예산이 무더기로 사업이 결정된 사업이 예비비에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예비비도 지난번 예산 심의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나치게 과다책정이 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시정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본래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지침보다 예비비가 이런 사유로 해서 많이 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도 불요불급한 예산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만 제외해 놓고는 직접교육비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셔 갖고 많이 하셨나 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질의드렸는데.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을 했던 점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돈이 사장되고 그리고 또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있는데 0.2%밖에 예비비지출이 안 됐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올 예산 정리추경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한 사항들이 예산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검사의견서 13쪽 봐보면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를 않았어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의견을 냈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고이월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명시이월이거든요.
그 뒷장에 14쪽 보면은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2007년도에 57건에 559억8,0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2008년도는 거기에 4배에 해당하는 237건에 1,346억3,9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의 적정시기, 예산의 편성시기 이런 것들을 잘못 판단했다라는 얘기죠.
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 연수 및 연찬회 2건, 농산촌 교육복지 지원 8건,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1건, 사이버 가정학습 4건, 원어민교사 운영 1건, 특수교육센터 운영 2건, 이런 거 같은 것은 익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었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많다 보니까 그냥 예산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국장님, 내년도 당초예산 국장님 또 편성하실 거죠?
조서 보면서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도청 같은 경우 이렇게 봐 보면은 사고이월은 좀 비교적 많아요.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보다 많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사고이월은 집행해 가지고 사업이 종료 안 된 거고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해 놓고 예산 집행 하나도 못하고 그냥 익년도 예산으로 명시해서 넘기는 것이 말 그대로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봐 보면은 이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보고서를 냈는데 이렇게 결산검사 하려면은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제대로 가도록 해 줘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걸 봐 보면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내 진짜 모르겠어요.
물론 의회에서 승인 과정에서도 제대로 보고도 안 됐을 뿐더러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죠.
예산을 편성해 준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다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의회도, 이것은 참 의회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좀 각별하게 예산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전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은 연말에 대다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실질적으로 내려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도 간주처리예산으로 해서 처리했다고 합니다만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이런 예산을 받아서 추경에 편성 안 하는 곳이, 지금 7개 시도가 편성을 해서 보고를 하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아직 그것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의회 와서 보고를 하고 예산 집행을 먼저 다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적절성을 기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 내려오니까 실질적으로 받아서 소비하기에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는 구조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런 예산 집행에 적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을 건의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매년 관습적으로 그대로 놔두고 그냥 예산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두드러지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유독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주는데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심도 있는 예산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하셔서 강하게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런 예산의 지방의회 심의를 받다보니 이런 질책을 자꾸 받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좀 바꿔달라는 것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예산 구조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중앙에 수시로 이것은 건의를 드리고 얼마 전에도 복지지원국장이 충북의 제천 지역에 오셨을 때 제가 이 얘기를 또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앙은 중앙 나름대로 뭐 전반적으로 교부금이 일시에 전부 다 배부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중앙부서끼리의 합리적인 배분 계획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음에 관리국장 회의 때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의장은, 거의 평의원들은 회기가 아니면 의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보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의장은 상근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의회 의장한테는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사후에 예산을 집행을 해 놓고 와서 구두로 저희 위원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 의장한테만큼은 먼저 서면이라든가 구두상으로 보고하고 난 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이, 또 하나는 지방의회를 서로의 존중하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본래 예산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는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앙에서 예산을 타 쓰다 보니까 사업시기는 막 도래되면서 동시에 예산이 교부되는 경우에 일일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쓰기는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성립전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위원님들이 계속 여기에 상주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꼭 회기가 있을 때 하루 전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한 후에 또 보고드리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자로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성립전예산 쓰는 부분은 대부분이 꼭 불요불급하지 않게 시기가 한정되어서 내려오는 급하게 이렇게 오는 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의장님께 보고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 안 하셨는데 뭐 말씀하실 얘기… 아, 결산검사위원이시구나.
본 위원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이종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요.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 지원금이 10억이 됐는데 5억밖에 못 썼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왜 불용액이 5억씩이나 남았는지.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 지원은 주로 학생들이 직접 혼자 통학하기가 거동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일반적으로 특수학교나 아니면 특수학교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저희들이 버스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력으로 부모가 직접 학생을 데리고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작년까지는 학부모 통근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줬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이때부터 서서히 지원을 해 주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학부모도 전액은 지원해 주지 않지만 아침에 애들을 데리고 올 때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채택을 했는데 저희들이 첫 해이다 보니까 수요 파악을 조금 잘못해 가지고 다소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장애를 둔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은 과연 아침에 통학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 하학할 때도 지원해 주게 이렇게 해서 폭넓게 지원을 해서 예산을 좀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애들 차비 엄마 차비 다 한단 말이에요. 끝나고 날 때 또 걔를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학생이 많으면 버스를 사주겠는데 성화학교 가 보면 버스가 세 대가 있어요.
그런데 버스가 새 건 하나도 없고 어디서 쓰다가 남은 건 불하를 해서 갖다 놓은 거 그런 것만 갖다놓고 에어컨이 없는 버스도 다 있어요, 내가 가서 겪어보니.
그래 이런 건 돈을 남겨가면서 왜 이래 하는가 이런 예감이 들고 이런 건 좀 사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굉장히 이거 어려운데 이런 거는 좀 수요 파악을 적절하게 하셔서 학교가 없는 데 단양이나 매포나 또 저쪽 영월 쪽이나 또 충주 쪽에서, 이제 충주는 버스를 내가 7대 때 사주라 사주라 해서 샀다고 그러는데 버스가 그게 새 거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돼서.
돈을 적게 줘서 그런데요? 그거 왜 그런거예요? 돈을 적게 줘서 그런 거예요?
새 거를 안 사고, 왜 청암학교에서 새 차가 아니고 중고로 샀는지 거기에 대한 그건 좀 알아보세요.
저희들이 버스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새로운 새 버스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중고로 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중고 예산을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 맨 처음에는 버스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것을 얘기를 해서, 에어컨도 없고 아주 그 어디서 쓰다 이래 놔둔 걸 가지고 와 가지고 쓰는데, 그래서 그것을 사 줬는데 새 차가 아니고 이게 어디서 준 건지 그것을 자세히 파악해 주시고, 이런 건 좀 수요자를 파악하셔서 이렇게 5억씩 남겨가면서, 좀 현장을 가 보세요.
국장님도 좀 가 보시고 부교육감님도 좀 가 보세요.
그전에 교육감님들, 국장님들 지역의 현장을 좀 가 보던데 요새는 가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좀 가보시고 이런 거 돈을 이렇게 10억씩 했다 5억 안 쓰고 이러시면, 내가 장애인하고 같이 차를 타고 다녀봤어요. 부모하고.
학교 가 가지고 “중간에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물으니까. 걔가 끝날 때까지 시내 나와서 식당에 가서 일을 한답니다. 엄마가.
그래서 걔가 끝날 때, 그러니까 매포에서 일반버스를 타고 제천 와서 제천서 청암학교까지 학교버스 타고 갔다가 또 그것 끝나면 애가 나올 때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아주 어렵다고.
그런데 버스를 좀 될 수 있는 대로 영월 쪽에도 하나 사 주고 저쪽 단양 매포 쪽에도 하나 사주고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세요
돈을 남기고서 왜 안 사주는 건 내가 봐도 너무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밑에 직원들한테 가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돈 남기면서 안 사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누차 강조하고 지적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불신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까도 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이라든가, 학교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이 학교급식비 지원 불용액을 보면 13억3,300만원이 불용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걸 가지면 학교급식에서 질을 얼마든지 높여놓을 수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고요.
지금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은 굉장히 설득력있게 넘어갔지만 사실 여기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정말 이 저소득층자녀 유아교육비를 정말 적극적으로 학부형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홍보는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걸 왜 홍보를 제대로 안 하십니까?
그래서 예산을 보면 사업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런 불용액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다음에는 정말 만날 예산 없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변명처럼 그러시지만 결산자료를 보면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을 안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솔직히 인정하시고 다음에 정말 학교의 질과 급식의 질,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을 보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99.8%에 그쳤습니다.
즉 세입예산은 거의가 관례상 계획된 예산보다는 더 많이 예를 들면 110% 크게는 120%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에 못 미치는 세입을 했다는 것은 세입 예산을 위한 노력을 거의 안 했다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특히 세입은 소홀히 하면서 또 지출도 보면 80%, 예산 대비 80%의 결산을 보셨는데 세입예산에 대한 노력도 또 지출에 대한 노력도 상당히 미흡했던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 같습니다.
특히 세입과 관련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3억원이 세입이 안 됐는데 그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음성군이었는데 결산 중에 납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시어 2009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결산검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불용액, 특히 강조하신 불용액, 예비비, 이월금에 대해서는 예산담당부서인 편성부서에 대해서는 일단 통계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세입 현황은 2009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분,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은 국고부담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와 교육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추진, 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과교실제 지원, 학생의 건강 도모를 위한 화장실 환경개선, 영어교육 활성화 기반조성,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6,100억원에서 1,029억원이 증액된 1조7,1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이전수입은 646억원이 감액되고 자체수입 16억원, 차입금 873억원, 기타 전년도 이월수입 786억원 증액으로 1,0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282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93억원, 교육격차해소 6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2억원, 학교교육여건 시설개선 488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에 2억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7억원, 기관운영관리 26억원, 예비비 및 기타 13억원으로 1,0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인 1,029억4,290만5,000원이 증액된 1조7,129억4,8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세입예산안의 총괄, 재원별 규모, 재원별 구성비와 3쪽부터 6쪽까지의 세출예산안의 총괄, 부문별 투자규모,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3쪽까지는 주요 증감현황으로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안의 정책사업별 투자내역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로 인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공교육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교육개혁 지원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교육선진화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정부의 감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을 감액하였으며 국가의 주요정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지방교육채 및 ’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구축을 위한 교과교실제 및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한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의 감세로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발행되는 지방교육채는 열악한 충북교육재정에 향후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금번 추경에 기채되는 지방교육채는 총 873억 규모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평균 82억원을 상환해야 됨에 따라 재정의 경직화 및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중 136쪽의 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실 임차 및 집기구입 내역과 138쪽 교원조합사무실 임차 및 집기구입 대상단체 및 지원내역, 139쪽 교과교실제의 운영계획, 146쪽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운영의 내용, 148쪽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설치 추진계획, 178쪽 특수교육 맞춤형 방과후교실 운영의 프로그램 내용, 190쪽 권역별 심화학습 및 수능이후 논술반운영의 사업개요, 끝으로 274쪽 단재교육연수원 사유지 매입 및 운천초등학교 공유재산교환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승구 부교육감님께서 오늘 열리고 있는 2/4분기 중등여교장 학교경영간담회가 영동군 상촌중학교에서 오늘 하루종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결산 때문에 참여를 못하시다가 오후에는 잠시 거기 들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부교육감님께서는 가서 볼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4쪽에 보면 녹색성장정책연구학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녹색성장정책연구학교란 무엇인지 좀 상세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녹색성장이라고 한다면은 온실가스나 환경오염을 줄이고 태양열이나 풍력 이런 청정에너지를 갖다가 신성장 동력으로 창출하는 그러한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인데, 그러한 것을 학생들에게 널리 인식시키고 학습 지도안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 같은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녹색성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미래 산업에 대한 학생들의 도전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이렇게 교과부에서 초·중·고 1개교씩 시범 학교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또 효과가 얼마가 있을까, 본 위원이 조금 의아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는 첫 번째 목적은 어떤 학교에서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녹색성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과연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인식을 제고시켜 주느냐 또 이러한 거에 대해 학생들을 갖다가 지도할 때에 그 지도하는 지도자료라든가 또 어떤 체험학습 이것을 시키면은 좋으냐 하는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인식 확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거기서 연구된 또 시범 운영된 내용은 저희들이 다른 학교로 일반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3월 1일 지정을 하라고 그래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아직도 그 운영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3월 1일부터 운영은 시켜 놓고, 그런데 운영하려면은 예를 들자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텐데 또 학습자료도 만들어야 될 텐데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우선 저희들이 지방비로 1,000만원씩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줘야지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Teaching and Learning in Korea 이렇게 해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러한 국가의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현지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우리 교포 대학생이나 원어민 그 원주민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초청을 해서 초등학교에 배치를 합니다.
초등학교에 배치를 할 때 언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대학생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같이 뽑아서 원어민 그 장학생, 장학생 한 명당 우리 국내 장학생 한 명 내지 두 명을 이렇게 같이 붙여서 초등학교에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다가 방과후 학교 강사로 영어회화 강사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방과후 학교 강사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한국 문화를 소개시켜서 나중에 가서는 결국 우리나라를 알리는 그러한 민간 외교적인 측면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집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는 해외에서 직접 모집하든지, 아니면은 자매결연 대학에서 교환 학생으로 왔을 경우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당초예산에 11억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때 수요 예측을 잘못하신 건지.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건 전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인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기를 80명은 못하고 60명을 해 주겠다 해서 30명분 국고보조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체적인 예산을 세울 때도 11개월로 했습니다, 8월은 빼고 9월서부터.
그런데 이게 지속사업으로 계속 연장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80명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임의로 잡은 게 아니라 충청북도에는 80명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 10명 분에 대한 게 남을 수 있지만 이것이 다시 또 내년 2월에 가면 6개월 되는 사람들은 또 저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저희들이 확보해서 쓸 수 있습니다.
대행을 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포인데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예산안 136쪽에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교원단체현황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랬는데요.
그 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실 임차 및 집기 구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임차료 6,200만원을 지원하는데 기존에 지금 임차료 지원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1억원 있습니다.
그런데 교총이 원래 본 사무실이 오창에 있었습니다. 오창에 있어서 청주에는 말하자면 분소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오창이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접근성이 나쁘니까 청주로다 본 사무실을 이전을 하고 오창에 있는 것은 임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현재 우리가 이미 지원해 준 1억하고 그다음에 교총에서 오창에 있는 사무실을 빌려주게 되면 거기서 약 1억 정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100평 정도로다가 확산하려다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부족하니 이걸 지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7,700만원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7,700만원이라는 지금 답변은 집기 구입비까지…
이 교원조합사무실은 뭐고 또 교총연합회사무실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교총이 있고요, 전교조가 있고 대한교조가 있습니다.
해서 대한교조가 작년 12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설립이 된 이후에 저희들한테 공문이라든가 또는 교육감님 면담을 통해서 우리도 사무실을 구해야지만 활동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단체는 임차료를 지원을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서 대한교조에도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그래서 전교조 같은 경우는 설립된 지 꽤 됐고요, 대한교조는 작년 12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임차료 7,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지금 타 시도의 교육청에서는 이 단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개 또 이게 타 단체와 비교할 때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인원이 그렇게 타 단체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적으로 봤을 때에 당초 처음에는 한 1억7,000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규모 관계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총액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단체는 노동조합입니까? 교원노조입니까?
작년 12월 5일인데 조합원수가 105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해마다 상반기 학기초에 이 조합원수를 확인하시잖아요?
125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125명 중에 105명이 충청북도에 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조합원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합원수…
그리고 단체교섭할 때도 이 노조가 다같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거죠?
내년에 또 예산, 사무실 마련하게 달라고 하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12월 5일 결성이 된 건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5명이라고 하면서 사무실 또 마련해 줘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게 어딨어요?
자기네들이 좀 단체로서 자생력도 기르고 최소한 좀 활동을 하다가 달라고 해야지 어저께 결성했는데 달라고 하면 만날 확 해주고 만날 그러시는 거예요?
해 주셨는데 보세요, 조합원수가.
조합원수가 올 초에 조사했을 때는 불과 한 20여명도 안 됐잖아요. 지금 왜 갑자기 105명으로, 명단 있어요? 명단.
여기 있는 인원은 그 단체에서 몇 명이라고 발표한 것이지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1,000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거 작년 12월 5일 결성됐고 1년도 안 된 단체에다가 몇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후하십니까?
조합원수를 보고 이 설립 연월일을 보세요.
어떻게 예산이라면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집요하게 그 본질적으로까지 들어가면 다른 예산 심의가 조금 어렵게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안 274페이지요. 찾으셨죠? 274페이지.
단재교육연수원 사유지 매입과 운천초등학교 공유재산 교환 건과 관련해서 사업추진 개요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유는 충북과학고등학교 학생 및 영재교육원 이용 학생들의 자연학습 탐구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운동리 옆의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운천초 공유재산 교환 사유는 ’74년도 개교 당시 불가피하게 학교부지로 개인 사유지로 무상점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유지가 71㎡이고 그래서 민원해결 차 저희 학교 미활용 부지하고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운천초등학교가 다목적교실도 없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 추경예산을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73억이 감액되고 특별교부금이 90억이 감액해서 936억원이 감액했어요. 그죠?
우리 열악한 충북 교육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세입의 결손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차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지방채에서 약 한 2조3,000억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금리가 4.12%로 돼 있죠.
지금 우리 지역개발기금이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보통 3.5%로 통일돼 있는데.
4.1% 정도, 공공기금 예산을 저희들이 기채를 할 경우에 4.1% 정도.
저희들이 세수결함에 대한 기채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부의 공공자금을 쓰도록 이렇게 일괄 지침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승인이 나 있습니다.
2015년부터 87억 정도 원금, 그다음에 이자 35억씩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충북에 배정되는 돈 이외에 이 상환 재원을 먼저 제쳐놓고 나머지를 학생 수 비례해서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자만큼 하고 원금만큼을 안 하면 안 하는 것만큼 손해보더라고요.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83페이지 보면 금천고, 서원고, 양청고, 충주예성여고, 오창고 이렇게 기숙사를 많이 지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십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일반적으로 인문고등학교에 한해서는 지금 상당히 학력제고와 관련돼서 학부형들 요구도 있고 또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기숙사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숙형공립고등학교하고 기존에 있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가 없는 학교를 좀 우리가 완급을 가려서 기숙사를 짓고 또 일부 산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기존에 있었는데 기숙사에 입사하겠다는 학생수가 많은데 비해서 수용시설이 빈약한 데는 증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인문고등학교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전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수 숙소라든가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는 저희들이 증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업고등학교가 제일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이 될 때 실태가 어떻고 학교 시설은 어떻고 이런 걸 보러 갔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8명이 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 시설과장이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래 교실이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이 되면서 실습실 이런 데서 교실이 모자라 가지고 아주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 8명이 전체 가서 의견을 낸 게 이것은 시설 개축을 해 주든가 기숙사도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런데 여태껏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기숙사도 어상천이나 영춘이나 영월이나 이런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제천에 와서 제일고등학교를 다니면은 인문계고등학교입니다.
그래 다니면은 8시만 되면 시내버스가 떨어져요. 갈 수가 없어요. 방과후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시내는 기숙사가 없으면 택시 타고 가도 되고 시내버스 타고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시내버스가 아주 딱 단절이 되고 없습니다, 그러면 걔들은 그 방과 후 교육을 받으려야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데부터 먼저 해 줘야지 어디 시내 청주공고 이런 데 전부 학교 전체를 다 고쳐서 삭 다 이래 해 주면서 우리 도 위원들 8명이 그 현장에 가서, 갔잖아요.
과장님, 일어나 봐요. 시설과장님, 일어나 봐, 일어나 보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와 봐요.
그래서 2011년에 완전히 인문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 재배치나 시설 증·개축 문제는 2011년에 대비를 해서 2010년도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실업계 안 뽑았단 말이에요. 1학년이 없단 말이에요. 2학년 3학년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앞으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것을 개축을 하는데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 시설 재배치든지 이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학년이 없고 학생이 얼마 안 되고 교실이 그냥 빈 게 엄청 많아요, 실습실이 가보면. 가 보세요, 직접.
내가 그 학교 나왔어요. 거기 가 봤어요.
가 봐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학교운영위원장들이고 동창회에서.
그래 얘기하는데 이봐요. 딴 데는 시내에 있는 학교는 전부 기숙사를 다 지어주면서 그런 데 애들은 기숙사라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실이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한 시간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5분이나 10분 걸어가서 그래 가서 또 해야 되고 전부 산만하게 나가 있잖아, 인문고등학교가.
집중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전부 교실이 여기가 붙어 있고 저기에 붙어 가지고 산만해서 실습실에 가서 리모델링 잠깐 고쳐 가지고서 그냥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이건 말이요, 교육감님이 내년 선거를 위해 청주에 표가 많으니까 청주에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당신이 그때 직접 와 가지고서 도 의원들이 전체 가 가지고 그래 얘기해서 한다고 약속을 다 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11년에 완전히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11년을 대비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숙사로 개조를 할지 뭐 어떻게 하든 그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문고등학교 전환을 하면서 왜 이것은 빼 놓는 거예요?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사실 충북의 고등학교 중에서는 시설이 제일 열악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를, 이범윤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또 지난번에 기이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현장에를 한번 가 봤더니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또 그 시설 자체가 분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옛날 동중 있었던 건물하고 지금 제일고등학교에서 쓰는 건물들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서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시설 면적은 실업학교에서 인문학교로 변함에 따라서 아직 내용 연수가 지나지 않은 건물들이 있어서 그것을 건물을 부수기는 조금 이르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서 종합적인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우리가 곧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숙사라든가 또 1학년 2학년이 없기 때문에 3학년만 있게 되면 그때에 남은 우선 시설이라도 이용해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다 기숙사라도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선거구가 어상천입니다.
그럼 어상천에서 거기 학교를 통학을 하는데 애들이 버스가 떨어지면 갈 수가 없잖아요, 8시만 되면.
그러면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방과후에라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가 없으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나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로만 해 준다 해 준다 하지말고 내년에 틀림없이 하는 거예요?
148페이지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 설치사업 추진계획 그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주교육청이 9월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교육청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진천에 있는 것도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거기가 기대 효과가 얼마나 나고 얼마 안 나는지 그거 해 보지도 않고 자꾸 짓기만 해서 33억씩 들여서 저렇게 해 놓고는, 또 그냥 무용지물로 남겨놓고, 딴 데는 기숙사도 없어서 야단인데 여기는 호화롭게 영어교실이나 자꾸 짓고 이래요.
예를 들어서 진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3,000명이 좀 넘는 인원을 1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청주시내가 거의 50%를 차지하는데요. 청주시내에서 그 진천에 입소하기 위해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초등학교 6년 동안에 그래도 한번 일주일 과정을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은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을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다른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대사회가 결국은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자꾸 커지고 또 학생들이 우선 영어에 자꾸 접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 한 번 위원님께서 이런 저희들 저기를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매포도 매포초등학교하고 중학교도 하고 또 단양도 그렇게 하고 다 이래 했는데 진천에 영춘중학교 애가 딱 하나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각 시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영어캠프 그걸 전부 다 교실을 만들어서 원어민교사가 와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천에 그래 해 가지고 있어서 청주에 접근력이 좋고 거기서 그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건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각 교육청마다.
40명씩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한번 2주 과정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영춘중학교도 한 명이라고 하는 얘기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전에도 진천만 있을 때에는 옥천군 내에서 중등심화 과정을 들어가는 학생들 배정이 세 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부영어체험센터가 생기니까 그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결국은 우리가 더 많은 학생들한테 영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주려면은 사실은 이것도 저희들이 해 놔도 앞으로 수요에 비하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애들이 와서 배우고 하는 게 더 시간도 오래 같이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좋다는데 이것을 구태여 33억씩이나 보태 가지고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바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학교에서는 영어 교육을 담임선생님이 교육 과정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초등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두 시간밖에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원어민이 초빙된 학교에서는 원어민과 담임 교사가 합동으로 교육하는 이런 활동, 그다음에 방과후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학교에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거점학교라고 해서 영어를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다가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각 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걔들이 결과적으로는 전담교사가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원어민이 온다면 거점학교에도 한 명 정도 와서 지도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거점학교 가서도 좀 부족하고 해서 앞으로 얘들이 살아나갈 세계에서는 영어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런 목표 하에 지금 다양한 학생들에게 영어체험의 기회를 주자, 그것이 바로 남부에 있는 남부체험센터 옥천에 있는 남부체험센터, 충주에 있는 충주 북부 영어체험센터 이렇게 지역별로 접근성이 가까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연수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학교교육과정 그다음에 지역의 거점학교보다도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래의 외국어연수원의 성격이 통상적으로 영어체험센터 남부나 북부에서 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이쪽 중부 진천에 있는 외국어연수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영춘에서 1명, 영동에서 1~2명, 옥천에서 1~2명밖에 경험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1기가 보통 4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을 또 교육과정 내 속에서 자꾸만 체험시키기도 어렵고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남부, 북부를 생각하다가 지금 시설 여건이 청주교육청이 산남동으로 이전하면서 그 건물이 유수 건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외국어연수원에 교육활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외국어연수원에서 하던 학생 교육을 북부와 남부가 있으니까 중부 중심의 영어체험센터를 갖다가 청주교육청 시설이 있으니까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4박 5일간의 체험학습을 통해서 영어체험을 시킨다면 수요를 좀 그나마 조금이라도 충족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청주교육청에다가 외국어교육원 분원을 설치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도 세 군데나 네 군데 있는데, 그렇게 있는데 구태여 진천에 저렇게 짓고 또 여기 청주도 청주교육청 내의 각 학교마다 거점학교에 영어교실이 있을 겁니다.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뭐를 돈도 그러잖아도 없는 데다가 기숙사도 없는 데도 많고 그런데다가 이렇게 분원을 또 설치해서 진천에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또 해 가지고서 기대효과도 나지도 않고, 가서 5일 있다가 영어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3년을 나와도 3년 고등학교 과정을 다 나와도 아직도 알파벳도 못 읽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3일, 5일 갔다 와서 뭔 영어를 뭘해요. 뭘 하기는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도 말아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민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2시간 정도의 영어체험 그다음에 이쪽 거점학교에서 하는 것이 보통 4일 정도 됩니다.
기숙이 아니고 학교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많은 애들을 적은 교사가 가르치다 보니까 체험의 경험은 애들한테 n분의 1로 들어가면 미미합니다.
그것이 지역으로 와서 조금 나아지고 지역에서 지금 남부, 북부 그다음에 중부인 청주 분원에서 실시함으로써 그것이 거점학교에서 하는 경험보다도 남부, 북부나 영어 분원에서 하는 것은 4박 5일 동안 숙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말 하나도 안 쓰고 아예 거기 들어가서 영어로만 한 4박 5일 동안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거점학교나 학교에서 하는 거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3개 분원이나 센터에서 더 심화된 과정을 요구하는 애들은 지금 연수원으로 가는 거죠.
진천에 있는 연수원으로 가고 또 거기서 좀 능력을 인정하는 애들은 치코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교환교수로 교환해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 갖고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나 거점학교보다는 이쪽 분원이나 남부·북부 체험센터에서 하는 영어체험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해 가지고 각 학교 영어거점학교 해 가지고 원어민교사가 둘인가 있습디다. 그리고 중학교 또 있고.
열심히 거기서 원어민교사하고 충분히 교육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청주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각 학교마다 거점학교로 해서 영어를 심화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는데 구태여 3, 4일 들어가서 있는 게 무슨 효과가 있고 기대효과가 크게 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삭감을 해 놨다가 기숙사 지은 다음에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거점학교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교육청에 보면 근래 상당히 많은 새로운 기관이 지금 창설되고 있는데, 그렇게 교육청 인건비가 총괄인건비죠?
그럴 경우에 인건비라든가 기타 운영비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물론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예산운영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기관의, 조직의 탄생이라든가 근래에 와 가지고 상당히 그런 기관이 많이 생겨 가지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작년 올해 교육 수요에 따라서 남부하고 북부에 또 영어체험센터가 생겼고 그 뒤에 또 2~3년 전에 학생회관에 교육문화원이 탄생을 하는 바람에 증원이 좀 됐고 이렇게 기구가 좀 늘어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는 정원을 중앙에서 저희들이 TO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관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더 소요되고 그런 부분은 미미하고 기존에 있는 장학관이나 일반직을 돌려쓰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과다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이 많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기관운영비라든가 또 인력이 다소 어떠한 특정기관에서 빼다 써야 되기 때문에 조직 쪽으로 다소 좀 미약한 부분은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범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본인이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우선이 아닌지를 좀 도교육청인 본청에서 좀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게 아닌가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산발적으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것이 원안이고 어느 것이 두 번째로 가는 사안인지 저희들 자신도 혼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천에 외국어교육원을 할 때 할 당시에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시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주에 분원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지역적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죠.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이 진천의 한가한 곳에 물론 교육청에 사유재산이 있으니까 거기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과연 접근성이 좋겠느냐고 저희들이 물었을 때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몇 년 가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대번 문제점이 드러나 가지고 청주에 분원을, 청주교육청이 새로 신축을 해서 옮겨가니까 그 장소를 이용하겠다는 그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어느 것이 원안이고 어느 게 보완인지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멀다고 해서 남부영어체험센터, 북부체험센터를 만들고 또한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일부 학교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본 위원이 카투사를 나왔습니다. 제대를 했는데 평택에 카투사 교육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4주간을 따로 영어교육을 받습니다.
직접 외국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교관들한테 영어교육을 받아도 실지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4일 5일 1주일 정도의 체험을 한다고 해서 과연 학생들이 귀가 열리겠느냐,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그네들이 실제 겪는 그런 발음하고 우리 교육받는 발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 교육은 거의 다 주입식에 문법식 교육을 받는데 외국 애들 교육은 거의 다 회화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발음을 했을 당시에.
저희들 그냥 쓰고 읽은 것은 잘 읽는데 발음을 하라면 잘 안 나오고 외국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그런 영어교육의 난맥상이거든요.
그래서 MB정부 들어서서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전반적으로 하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산발적으로 사업을 계획없이 막 벌리기만 벌려 놨단 말입니다.
무언가 좀 정책적으로 잘못 가시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유감이 아닐 수 없거든요.
물론 이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너무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어느 것이 원안이고 어느 것이 보완인지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각 학교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이 어려운데 협조를 구해서 거점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4억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이 도교육청과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나중에 가면 무용지물이 돼 버린단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
왜냐 하면 어차피 분원을 설치해서 시설이 좋다면 그리로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학교에 기이 시설해 놓은 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죠.
오전에 저희들이 결산검사 심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외국인을 채용을 못해서 예산이 지금 사장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많은 것을 산발적으로 만들었을 때 우수한 외국인 교사를 채용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현재 각 학교에 있는 기숙사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통학이 먼 거리 학생을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우수한 학생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뭔가를 답변하실 때 확실한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니까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도 혼동하시는 겁니다.
먼 거리에 있는 통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만드는 것인지 그걸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알 수가 있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니까 저희 듣기도 좀 혼동이 오고 이러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길게 저희들도 질의를 안 하고 단답식으로 해서 끝날 수가 있는 것을 자꾸 길게 답변을 돌려서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꾸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제천 제일고등학교의 문제도 지금 청주에 있는 청주 기계공고가 오래 되고 또 건물이 노후화가 심해서 전면 증·개축에 들어가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장길 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과거에 제천농고가 있던 것을 농중을 갑자기 신설하다 보니까 그 학교 내에 부지해서 교실이 너무 산발적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습동이 따로 있고 전문계고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또 인문계로 전환하다 보니까 실습동이 필요 없어지는 단계이다 보니까 너무 산발적으로 교실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의 이동거리도 멀고 학생들이 또 한꺼번에 모여가서 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또 마땅치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반적인 것은 계획을 잡으셔서 다시 신축을 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 가지고 진행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그걸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니까 거기다 또 기숙사를 져야 된다 기숙사를 져야 된다 하는 게 산발적으로 자꾸 된다는 얘깁니다. 부지는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혀 계획성 없이 시설이 들어서면 나중에 예산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결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수립을 하고 시행해 주셔야죠.
지금 당장 그게 맞다고 해서 이걸 막 예산을 산발적으로 투입을 하시다 보면 과를 범해서 그르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산발적으로 이런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너무 안이하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듣기도 난해해서 이게 아닌데 뭔가 확실성 있게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럼 쉽게 말씀드려서 외국어교육원의 청주 분원을 꼭 해야 된다면 이런 타당성을, 그렇다면 진천에 된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시행이 잘못됐다든가, 학생을 그리로 오게 하니까 원거리에 오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청주에 또 학생 수가 많고 꼭 필요하다는 이런 역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어차피 진천에 만들어 놓고 여기 예산이 또 들어간다니까 이 관리는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얘기죠.
과거에 IMF 시절 때 우리 주변에 정들었던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떠났습니까?
그것이 차츰차츰 DJ정부에서 참여정부로 흘러오면서까지 또 얼마나 많은 숫자의 공무원이 늘었습니까?
나중에 가면 또 이런 우를 안 범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천에 있는 외국어교육원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다 차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천에 있는 외국어교육원을 가지고는 수요를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은 시설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천 외국어교육원이 그러면 그냥 자기의 기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총괄적인 기능을 하면서 원래 수요는 많은데 학생들의 교육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원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기숙사 부분하고 제천 제일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숙사 부분은 과거마냥 원거리기 때문에 기숙사를 져서 수용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많은 학부형들이 산업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침 너무 이른 시간에 이렇게 학교를 갔다가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보다는 굉장히 학교에서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가급적이면 급식도 학교에서 해 주기를 원하고 또 많은 기숙을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맡아 주십사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부터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올해는 사립학교까지 확대됩니다마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기숙사 개념도 다소 바뀌는데 문제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 전부 수용을 못하고 그중에서 한 100명 남짓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수용 인원 중에서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한 학년에 한 30명 정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정말로 빈곤해서 공부할 방도 없고 부모랑 같이 한 방을 써서 들어갈 집도 없다 하는 학생들도 받아주고 또 공부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애들도 받아주고 여러 다각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일부 지금 체육특기자들하고 성적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정말로 기숙사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꼭 성적이 뒤지더라도 넣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제일고등학교 부분은 아까 이범윤 위원 또 이종호 위원님 과거에도 수없이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여기는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부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학교가 다른 인문고등학교에 뒤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보고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직접 한번 가서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규 학교정책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이범윤 위원님께서는 단양 학부형의 기대 효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홍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청주 학부형들의 기대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근한 예로 지금 저희들이 진천에만 있는 외국교육원만 있을 때에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학교에서 선발을 할 때.
그리고 지금 남부 영어체험센터가 개원해서 운영 중인데 거기에 대한 평도 굉장히 좋습니다.
해서 저희들로서는 그래도 보다 많은 수요에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진천 거가 된 지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문화회관 저 큰 거 있죠? 저 들어올 때, 오창에서 들어오는 데. 그거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그 돈을 140억씩 들여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돈 예산 갖다가 퍼부어 가지고 그 따위로 해 지어놓고서 거기다 또 하고 또 하고 도대체 말이요,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 해 놓고 거기다 지금 해 놓고 또 여기에 필요하고 남부에 필요하다 남부에 지어주고 여기에 지어주고 각 거점학교 해 가지고서 시교육청에 전부 다 되고 청주도 시교육청에 전부 다 학교마다 거점학교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교육문화회관에서 도대체 140억, 200억씩 저렇게 들여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분원을 차려놓으면 거기에 외국어 강사도 데려와야지 또 선생님 데려와야지 또 거기 기숙사 요원 데려와야지 왜 사람이 필요 없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또 들어가요, 가외로 또 들어가는 게? 이것만 들어갑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쓸데없이 저렇게 제 지어놓고 기관만 자꾸 늘려서 해 놓고서는 써먹지도 않으면서 자꾸 그런 거 늘려놓는단 말이에요.
인원도 배정 못 받고서는 돈도 예산도, 그래 분원 차리면 분원만 차려놓으면 돼요?
선생님 봉급 줘야지, 원어민 교사 뽑아다 놔야지, 기숙사 있으면 기숙사 선생님들 있어야지, 밥 해 주는 조리원도 있어야지 그 밑에 사람 얼마나 또 필요해요, 청소원도 있고.
그냥 그것만 지어놓으면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천에 질 때 우리가 그것을 반대를 얼마나 했어요.
여기 가까운 데 짓든가 하고 별의별 소리 다하고 삭감을 하려다가도 하도 “거기에 접근력이 좋고 교육청 땅이 있고 나머지 있어서 합니다.” 이래 해 놓고 또 모자란다 그래 남부 지어주고 또 충주 지어주고, 솔직히 말해서 청주 져주면 청주 사람만 이용하고 진천에 지어주면 진천 사람만 이용하는 거예요. 영동에 지어주면 영동 사람만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각 교육청에 아주 특수하게 해서 20억이 들어가든지 30억이 들어가든지 각 교육청에 그렇게 해 주든가, 그렇지 않고는 누가 여기 와서 3년을 중학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맡아 가지고서 6년간을 배워도 지금 알파벳도 지금 잘 못읽는단 말이야.
그런데 5일 배워 가지고서 영어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되지도 않을 일을 자꾸 엉터리로 말이야 얘기해 가지고서 뭐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왜 못해요?
굳이 하실 말씀이 계시면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 과정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0년대는 농업이 중요 교과였고 ’60년대에는 상업 교과였고 ’70년대는 기술 교과였습니다. ’80년대는 인문대학을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90년대는 정보 교과인데 앞으로 21세기는 2000년이 넘은 이 시기는 언어 교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역의 청주대학에 외국어학생들이 몇 명인가 했더니 얼마 전에 1,000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교육이 교육정책으로서 정말 국가의 경쟁력을 갖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 청주에 분원이 생기는 것은 교육청이 마침 비면서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5일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1년에 학생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5일 올 것을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도 한 번 주고 기회를 자꾸만 만들어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시대에 맞는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이 너무 긴데 질의 좀 더 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답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쪽에서 우리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영어교육이 절실하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에 거점 학교 또 세 개의 분원 또 하나의 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봐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청주 분원 설치가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답변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시각을 달리 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3년여에 걸쳐서 영어마을 또 영어 거점 분원, 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온 적이 있는데 지금 막연하게 수요가 많으니까 분원을 설치를 해야지 된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외국어교육원 설립 취지에 맞게 원을 설치를 했으면 지금 3년쯤 지난 다음에 자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 충족하기 위해서 분원, 원을 만들어야지 된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적어도 3년을 운영을 해 봐보니까 결과가 어떻더라, 그러니까 어떤 더 큰 기대를 창출하기 위해서 원을 져야지 되겠다, 수요가 많은 청주 지역에 때마침 청주교육청이 이전함으로써 공간이 생겨서 그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져야지 되는데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까 누가 언뜻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설문 한번 해 본 일도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막연한 얘기거든요.
사실상 청주교육청 자리 이건 대단한 요지이고 대단한 재산입니다.
그러면 효과분석을 해봐 보고 정말로 우리가 그것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33억만 투자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대지, 건물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몇 백억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원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경제적 가치, 교육적 가치 이런 것 모든 것을 분석을 하고 그래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주교육청 자리 참 좋은 자리거든요. 뭐를 해도 좋은 자리입니다. 위치가.
평생 제가 청주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리 된다면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야! 수요도 많고 해봐 보니까 이렇게 효과도 있고 이게 지금 여기서 봐보는 저도 이걸 제가 본 질의로 하려고 했었는데 5일 통학형, 10일 통학형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원을 운영을 한다, 단순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한계거든요.
과연 이것을 영어가 필요로 한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만이냐 그건 아닐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내용 자체, 계획서 자체를 봐보면 너무 성급하게 계획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대로 된 영어교육원을 만들려면 필요하다면 시설을 더 확장을 해서라도 증축을 해서라도 효과가 적고 앞으로 해야지 되겠다라면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영어가 필수적 여건이라면 우리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해서, 이거 보충질의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가 점심 시간이 지나고 한 시간 반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하시고 좀 쉬었다 하는 걸로.
지금 장시간 이런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 저희들이 반성할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학생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어연수원 분원을 청주교육청에다가 설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런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해 갖고 저희들이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효과 거양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사업설명자료 189페이지에 학력신장 지원시스템 운영에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권역별심화학습 상당구, 흥덕구, 충주, 제천 각 2교 등 총 8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에 저희들은 장학을 나갔을 때 교장선생님들한테 어떤 학교의 애로사항을 듣기도 하고 또 학부형들한테 건의사항을 듣습니다.
그럴 때 저희 충청북도 청주 또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교육여건이, 환경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이 좀 좋은 강사들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어떤 것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 있어서 좀 그런 것에 대한 특별 할 수 있는 보충수업 심화학습프로그램을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또 우수한 우리 도내 학생들이 일부는 정말 토요일 일요일 또는 방학 때는 사교육을 받으러 개인교습을 받으러 먼 서울 대전 이런 데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한 사교육비의 증가라든가 또는 우리 지역에 그런 학생들이 좀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학생들에게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좀 모아서 심화학습 수업을 전개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래서 그 과목은 인문계열에 수학하고 국사 또는 자연계열에는 수학 가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왜 수학을 선택하게 됐느냐 하면 저희 도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또 우수한 학생뿐만 아니라 성적이 제일 나쁜 교과가 수학입니다. 우리 도가.
지난번 우리가 전국 학력을 발표한 것도 수학 교과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에서 제일 하위로 나타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 나름대로 대비를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수학 교과를 좀 해 주면 우리 도 학생들에게 조금 진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발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충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가 몇 명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왜 이렇게 서로 사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뜨거운 감자로 대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는 상당구에서 인문과정 애들이 한 74명, 자연과정이 한 82명이 각 학교에서 희망한 통계입니다.
또 흥덕구에서도 인문과정에서 47명 또 자연과정에서는 76명, 이렇게 해서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제천지역에도 두 학교 그밖의 학교들이, 단양에서도 참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20~30명씩은 되지 않겠는가.
또 제천에서, 충주도 지역 인근의 고등학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30~40명 계열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섭 중에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방학 때도 쉬지를 않고 보충수업에 임하시는 수학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 부득이 하면 우리가 지금 방과후에 일반 강사를 들여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처럼 우수 강사를 좀 들여서 강사가 확보가 안 되면 자체 선생님들로 확보가 안 되면 외부강사라도 투입을 해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고르게 평등하고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정당한 교육 예산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4% 특별수업을 받는 학생을 선발할 때 여기에서 탈락한 아동들이 겪을 심적인 박탈감, 이미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도 전에 이 학생들이 이미 거기서 굉장히 상실감을 맞보죠.
그래서 1차로 선생님들께서 너희들 열심히 끝까지 하면 된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이런 수업에서조차 배제 당한다, 너희는 일단 접어, 이거죠. 교육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종의 공교육 현장에서 사교육 흉내를 내는 거죠.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다음에 이게 심각한 교육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4% 외에 많은 학생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정책보다도 더 많은 학생에게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개성과 창의력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줄 수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요, 교육자시니까 너무 잘 알지만 교육적 행위인가 아닌가를 더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훌륭하게 길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의 노력과 또 주변의 환경과 사회적 구조와 가정과 자신의 능력이 다 총합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 심각한 그런 가치관 철학 이런 게 배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800만원이라는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
뭐 지금 여기 수천억원을 우리가 주무르고 만지고 있는데 5,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4%에 들지 못한 학생들에게 입학시험에 그거 도전하려면 아직도 6개월 7개월이 있는데 이미 선생님들이 ‘너희들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나 같은 효과를 주는데 선생님들이 과연 그래도 되는가, 끝까지 우리가 만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종착점까지 끝까지 달려라, 미친 듯이 달려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아까 이범윤 위원님이 기숙사 문제 말씀하시고 영어체험센터 말씀하셨습니다.
왜 반대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기숙사가 힘들고 뭐 통학하기 힘들고 어려운 학생, 정말 영어에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끌어올리고 그 아동들에게 정말 좋은 효과를 주는 거라면 수천억이 들어도 우리는 흔쾌히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일부 학생들과 정말 굉장히 잘사는 그런 아동들을, 정말 그런 애들 때문에 돈이 쓰여진다는 것 때문에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이 예산이 골고루 저 벽지 힘든 저소득층에게 가서 그 아동들이 어려움이 안 느껴 진 이후에 더 여유 있는 아동들에게 쓰여지는 예산이라면은 반대 안 합니다.
그런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너무 방관하는 자세로 계신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물론 최미애 위원님이 그 예산과 관련된 소견을 피력했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부진아 학생 방과후 교육을 하죠? 그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죠?
그런데 사회단체나 그런 데는 왜 부진아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잘하는 애 조금 더 도와준다는데 왜 그렇게 야단을 치는지 내 그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봐요.
이 학생들 공부를 잘하는 애 조금 더 줘서 더 잘하게 해 주고 올해 금메달 은메달 딴 애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금메달 따게끔 뒤를 도와주는 것 그걸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나 떠드는 게 정신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또 생각해 가지고 답변하고 그 얘기를, 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부진아 학생들도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내가 그때 1차 추경 때 부진아 학생들, 공부가 모자란 학생들 예산을 해서 해 준다기에 ‘선생님들 봉급 타 가지고 뭐 하느냐. 그거 왜 특별히 왜 예산을 별도로 하느냐. 이거 안 해 줘도 되지 않느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글 못 읽으면 나머지 공부를 하고 집에 못 가게 했다고.
그래 가지고서 그 글을 다 읽으면 학교를 보냈다고요. 그래도 우리 학교 다 졸업 맞고 다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잘하는 애들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해 주자는데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5,800만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조금 지원해 준다는 걸 가지고 청주시민단체고 딴 데서 이래 얘기하는 게 나는 희한하다고 봅니다, 이건.
예산 이건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두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더 하고 난 다음에 일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있고 또 이미 집행기관에서는 그 말씀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서 김광수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는 지난해 결산보고를 받았고 이번에 예산승인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느끼는 건데 공석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해 업무와 관련해서 순수한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이런 말들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극단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질의하는 건 이것은 자제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양극화, 사교육장화, 상실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 왜 합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고 성숙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아까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방과후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진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료에 의하면은 한 100억 이상의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교육에서 해야지 될 일이고 교육감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생 공무원을 하면서 중앙 부처를 많이 다녔습니다. 중앙부처 많이 다니면서 우리 도의 현안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때 우리 지역의 인재가 없어 가지고 타 지역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앙에 가면 상대적으로 충북의 인재가 인재 부재다, 빈곤감을 느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8개 반 운영하는데 25명씩 따지면 한 200명 이상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해서 좀 더 좋은 인격 형성하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성숙된 사람이 돼서 좋은 직장을 얻는다면은 그 사람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줘야지 되죠. 그것이 저능아가 되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든 어떤 사람이 되든.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예산 지원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물론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전체 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이것이 필요하나 안 하냐 이 수준에서 그쳐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작업에서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안 계시면은 심화학습 및 수능 이후 논술반 운영 지침과 관련돼 가지고 비판적인 위원님의 의견도 계셨고 또 긍정적인 위원님의 의견도 계셨습니다.
물론 교육 집행기관에서는 이 예산을 올리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물론 이따가, 지금 토론의 장은 아닙니다마는 계수조정할 당시에 어떠한 토론이 있을 줄로 믿겠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시면은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단답식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아까 135쪽하고 137쪽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교총이나 전교조나 여기서 얘기한 교원조합 교섭단체 이것은 단체죠?
예, 교총은 전문직 단체고 나머지…
일단 지금 현재 교원 교총이거나 노조거나 지금 새로 만들어진 교원조합, 교원조합은 신설 단체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국민의 혈세로 받은 예산을 단체에 투입해서 그 단체가 호화롭게, 호화롭게는 아니더라도 넉넉하게 이렇게 사무실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관리자 쪽에 계시는 분들은 중앙 부처 한번 가 보셨을 겁니다.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궁둥이 서로 맞대고 의자 맞대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 과장실에 가도 안락의자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교육부 가도 마찬가지고 행자부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총도 오창 사무실이 좀 불편하다라고 그래서 청주에다 사무실을 다시 만들겠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고요.
아니 그 단체가 오창에 있으면 어떻고 충주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필요한 업무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또 여기 지금 새로 만들어진 교원조합도 그렇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한번 해 보고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자생능력을 키워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해 보고 정이 어려우면 그때 가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을 정리를 해야지 돼요.
지금 국민의 혈세로 받은 이 교육 예산이 아까도 이범윤 위원님 장시간 우리 이종호 위원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제 식구들 편하게 사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단체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선 예산을 집행해야지 될 부분이 있고 후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 시설이거나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교육을 해야지 되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 제쳐놓고 자꾸 사무실 키우고 만들어 주고 이런 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음이요. 예산서 143쪽이요.
녹색성장에 대해서 아까 얘기 있었는데 제가 일괄 질의를 하려고 보충질의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기정 7,400만원의 예산이 섰고 이번 추경에 3,000만원 해서 1억400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뒤에 사업 내용을 봐 보면은 당초 7,400 가지고도 이 사업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이 정히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기정액에서 1차 추경에 했었어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와 가지고 3,000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처음서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죠?
지금 7,400이라고 하는 것은 녹색성장 연구시범학교 운영비가 아니라 저희들 과학과에 관한 다른 연구시범학교 운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또 정히 필요했었으면은 녹색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된 것은 이미 1/4분기 때서부터 시작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올라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이것은 급한 예산이, 예산은 급해야지 되는 겁니다.
급한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녹색성장하고 전혀 다른 성격의 연구시범학교입니다.
161쪽입니다.
교원연찬회입니다.
연찬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초 1,336만원 그다음에 2차 추경 이번에 1,213만6,000원 요구가 됐습니다. 100% 증액이죠.
연찬회 수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연찬회의 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다른 사업 이렇게 죽 올려 가지고 지금 100% 예산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급한 예산입니까?
이장길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봐 보세요.
(…)
급한 예산이냐, 이것은 좀 이국장님께서 답변주세요.
이것은 제가 좀 사업 내용을 깊이 몰라 가지고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아니 되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그 교육 예산이 거의가 국비 예산이지 않습니까? 교부세.
이것은 정부예산이거든요. 지방예산이나 정부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교육과학부 예산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만큼 재원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 쪽에서 봐보면.
충청북도교육청 쪽에서 봐보면 이것이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고 교육부 쪽에서 봐보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업 더 저기 해서 받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충청북도교육청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전국의 교육예산이다, 그런 쪽에서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내려온 금액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충실히 활용해서 연수효과를 올리자,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봐보면 아마 선생님들 거의 기억이 날 겁니다.
지금은 비예산사업 연수는 없어요, 연수 연찬 이런 것들이.
이 예산 어지간하면 다 지원해 줍니다. 시대가 또 지원해 줘야지 되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1차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다가 2차 추경에 이것을 계상해야 되냐, 이게 과연 급한 예산이냐, 예산의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63쪽요.
초등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이것이 복지학급 운영 내실화로 농산촌 지역 교육격차 해소 제가 이거 상당히 망설였는데 왜 망설였느냐 하면 농산촌 지역 교육 격차 해소라는 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복지학급 운영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의 적절성, 이것이 필요하냐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작은 학교에 가면 한 선생님께서 1, 2학년 담임을 하고 이렇게 3, 4학년 한 선생님이 담임하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좀 교원의 업무량을 좀 줄여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해요. 시골학교 가 봤거든요? 1, 2학년 전체 학생 합해 가지고 다섯 여섯 명, 일곱 여덟 명 이런 학급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 이렇게 하시는 걸 봐보면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는 사람입니다.
참 보기 좋다, 저게 선생님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다, 야! 정말 선생님으로서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냥 선생님들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냐, 저는 나중에 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후자.
선생님들의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해 왔어요. 보기 좋게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추가예산 편성해야 되느냐.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선생님들의 업무능력을 도와주는 것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올린 것이 본교에 속하는 복식학급의 28개입니다. 전체 62개 중에서.
첫 번째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농촌에 지금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폐교 위기에 있는 복식학급이 다 그런 학교거든요.
그 학부모들이 이제 복식수업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1/2밖에 안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 학부모님들이 생각해서.
그래서 자꾸 더 도시로 보내려고 해요.
거기에서 농촌의 학부모님들이 왜 우리 애는 2개 학년을 반씩 해 가지고 한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느냐, 수업의 밀도나 교육의 효과가 위원님 말씀하신 건 복식학급 담당 선생님들이 두 배의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반밖에 안 가르치는, 40분 수업에 1학년 20분 가르치고 3학년 20분 가르치는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농촌지역의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이것을 질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민했다가 하는 건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9쪽입니다.
초등학예행사 지원 이것은 얘기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이 사업은 청주시의 지원을 받아서 청주시의 모의원님 계시던 분이 지원을 받아서 한 5년 동안 전국대회를 실시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할 테니까 우리가 안 할 테니까 이건 매우 교육적으로 좋은 행사다, 학생들의 토론 문화도 형성시키고 생각할 수 있는 폭도 넓히는 전국대회로 5년 동안 성장시켜 왔는데 이것을 없앨 테니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좋은 교육 행사니까 받아들여서 해 주면 좋겠다 그 뜻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치단체 구분 없이 어디도 다 해야 됩니다.
어디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청주시에서 필요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치단체, 필요하다면 도가 먼저 앞장서야 되거든요. 이거 교육기관에서 먼저 앞장서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기초학력진단평가, 지금 기초학력평가 때문에 참 말이 많죠.
하는 것이 옳다,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말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다른 것보다도 초등학교 시절에 어린 시절에 기초와 기본이 형성되지 않으면 나중에 전혀 중·고등학교 가서 사회인이 돼서는 보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초등교육은 기초·기본학력을 갖추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08년 10월에 전국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10월에 실시했고 또 3월에 시도연합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제가 아까 사회적 이슈화 돼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기초학력에 대한 평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데 예산을 증액까지 해 가면서 꼭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증액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선에서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해서 또는 학력향상을 위해서…
그냥 눈감고도 왜 부진학생이 왜 부진학생이 될 수밖에 없나,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지 되는 건가, 이미 이건 다 알고 있거든요.
사례집 600부 발간해 봐봐야 교육청에 실적으로는 남을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손에 들어가면 그거 읽어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능력제고 또 평가 참고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건 이 방법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교직원 합창단 운영, 이거 취미활동이죠?
이건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여기 봐보니까 2회네요. 저는 꽃동네 방문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제가 꽃동네 관련도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꼭 저도 옛날에 합창단을 상당히 오래도록 해 봤습니다.
합창단을 상당히 오래도록 해 봤는데 꼭 보기에 관중들이 보기에 유니폼을 입어야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름다운 마음씨, 아름다운 화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게 좋은 음악이에요. 좋은 취지에서.
그런데 이게 꼭 필요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것도 제가 보기에 당초나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됐었을 겁니다.
정말로 입던 옷 깨끗하게 빨아 입고 세탁소 가서 세탁해서 입고 이리 해서 가서 공연하게 되면 그 모습이 더 좋아요.
여기 행사가 2회니까 하반기 2회예요.
이거 금년도 유니폼 만들면 내년에 못 입습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유니폼 한두 번 만들어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번 대회 가기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든다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어떻게 동의 안 하십니까?
이 분야는 지금 저희들 하반기에 찾아가는 사랑의 음악회 추진이 2회입니다. 총체적으로 1년 동안 하는 것은 9회나 10회 정도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연주회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되는 사랑 연주회 5월에 하는 거, 도민과 하는 푸른음악회, 교직원합창단 이렇게 10월에도 개최되고 이 합창단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매주 금요일 오후에 남아서 저희들 대강당에 와서 연습을 하는데 이것이 도내에 있는 합창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직원들로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솔직히 지금 입고 있는 연미색의 합창복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것이 3년 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올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많은 활동을 하고 홍보 활동이 되는데 그런 아쉬움에서 올해 이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9쪽 학력신장지원 시스템 운영 이게 당초예산에 11억5,300이 섰는데 이번 추경에 1억1,3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사업계획에 봐 보면은 이것이 인턴교사 학습보조 이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어떤 인센티브 이런 거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수당들은 교과부에서 맡고 거기에 대한 연수 교육을 우리 자체 도에서 하라는 그런 저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턴교사들에 대한 소양 교육비로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 지난번…
207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이 증감 사유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및 재료비 지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었을 때 당초서부터, 상반기서부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진행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봐보면은 당초예산 할 때도 강사수당이나 재료비 같은 것들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전체 6,800 가운데서 600 늘어났는데 별로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뭐 이거 600만원 꼭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운영 프로그램이 한 7개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돈으로 매년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돈입니다.
(장내 웃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빠진 것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샅샅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도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안 155쪽에 방과후 학교 우수 운영교 선정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55쪽을 보면은 5,688만원이거든요. 우수 운영교 선정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권역별 심화학습에 오천 몇백만원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하고 반대성명 막 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688만원의 우수 학교 운영교 지원을 하면 여기에 우수 학교에 선발되지 않은 학교의 박탈감 있지 않겠습니까?
선정기준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의 우수 사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그 학교 실정에 맞게 또 효율적으로 방과후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 그 사례를 발굴해서 말하자면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과부로부터도 매년 보면은 방과후 학교를 갖다가 우수한 프로그램,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여기서는 꼭 학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기적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해서 이것을 갖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관계관 회의를 할 때에 이런 걸 적극 하도록 권장을 하고 또 내년도부터는 시도평가 항목에다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꼭 보충학습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같이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별로 300만원씩 사업비가 지급되죠?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1,000만원을 가지고 방과후학교를 했는데 우수하게 돼서 뽑혔다 그러면 ‘300만원을 더 줄 테니 이 300만원을 가지고 그 학교는 좀 더 좋은 교육 활동을 해라. 또 필요하다면 직원 연수까지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48쪽부터 250쪽까지인데요.
시간외근무 수당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시간외근무 수당이 교원이 86억, 일반 직원이 18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퍼센티지로 볼 때 교원은 44.3% 일반직은 41.8%가 증액이 되는 것인데 이 시간외근무 수당 이것은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는 건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외근무 수당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외근무 수당이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월 16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학교에서 학력신장 때문에 선생님들의 퇴근 시간이 늦고 거기에 행정실 직원도 계속 초과근무 시간이 늘어날 거로 예상돼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예를 들면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당초 계상된 한도 내에서 쓰는 것이 원칙인데 왜 이렇게 교육청은 시간외근무 수당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건가, 아니면 애초에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적게 16시간씩을 계상해 놓고 본청인 경우에는 한 40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학기부터는 학교에서 학력신장 거기에 올인하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이 시간이 더 늘어날 거로 예상해서 지금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걸로 대비해서 지금 세운 겁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실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뭇 관례로 보면은 16시간을 했을 적에는 부족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올 지금 지난달부터인가요? 학교에서 상당히 늦게까지 근무하는 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비한 거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이장길 국장님과 전재원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의 교과교실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122억이 들어와서 기정까지 해서 139억5,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교과교실제는 도대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교과교실제란 그 기본은 교실을 예를 들어서 수학실이다 그러면 수학실을 이렇게 수학 교육에 맞게 꾸며놓고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수학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반 교실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들어가서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지만 이제 교과교실제가 되면 수학 선생님은 수학실에서 영어 선생님은 영어실에서 이렇게 그 환경을 꾸며놓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밀도 있는 수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학습 자료를 들고 다니지 않고 또 불편하니까 안 가지고 가는 그런 사례가 없이 거기에 충분한 학습자료를 준비해 놓고 환경을 조성해서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양중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교과교실제가 필요로 하니까 학교 스스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연 이거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리모델링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교실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가 그런 예산이지 교과교실제 관계되는 건 지금 총 여기 122억 이것뿐입니다.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효과를 살리는 쪽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상태이고.
물론 한두 학교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점차 이런 것을 실행했을 때 좋은 제도라고 했을 때 각 학교가 다 시행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런 교실의 부족 현상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지 그런 예측을 안 해 보셨는지.
이 교과교실제 운영은 방송에서 들으셔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종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국책사업으로써 지금 교과부 학교선진화지원단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지방비하고 특별교부금하고 50 대 50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바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놓쳐서는 안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교실제가 국가적인 목표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일반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반화하려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무지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6개 학교를 선정을 할 때 일단 학교에서 거기 A형 B-1형 B-2형 C형 이렇게 형을 나눈 것이 뭐냐 하면 A형 같은 경우는 교실을 다시 증축하는 이런 것까지도 예산이 투자가 되고 C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의 교실 여유있는 교실을 갖다가 이동수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26개 학교가 똑같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형별로 예산규모가 달리 투자가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대도시에 있는 학교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할 학교라고 봅니다.
증축할 땅도 없고 여유교실도 없고 그러나 소외지역에 있는 농촌지역이나 유휴교실 있는 이런 데에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직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체제가 갖추어지는 것이 바로 선진화된 교실의 모습이고 꿈의 교실이다라는 표현까지 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26개 학교만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할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너무 일관성이 없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림이 오다 보니까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이것이 어떤 혼란이 온다는 얘깁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정책을 칭찬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과거의 얘기지 지금 현재로 와서는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교육정책이 일관성있게 내려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흔들림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올 수밖에 없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혼란점이 온다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는 우수한 교수를 학생들 자체에서 선별을 해서 수업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과연 잘못 가다 보면 우수한 선생님 쪽으로 쏠림현상도 올 수도 있고 또한 수업을 못 따르는 학생들의 차등화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면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가 병행이 되어야 될 거 같거든요.
그게 대학처럼 자기가 희망하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과목을 듣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학급담임제 교과담임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다만 교실을 교과교실을 만들어서 좀 더 수업의 밀도를 높이자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처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온 일방적인 지시만 해서 예스맨으로 해서 따라가는 거보다는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이 이런 것이 더 좋다고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평생교육시설지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예일미용고 이것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같은데 과연 이런 것에서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 교직원 인건비에 50만원씩 해서 17명 5개월 동안에 4,250만원 또 저소득층 수급료라고 해서 39명에 64만7,400원 해서 1학기분이 이렇게 2,524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은 뭘로 하셨고 교직원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는데 50만원인지 이거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일미용고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
2006년 11월 14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 승인돼서 2009년 현재 총 12학급 540명 정원으로 매 학년 3학기로 2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는 「평생교육법」 제36조제6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밖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회 추경예산에는 정규직 교직원 17명에 대한 5개월치 인건비와 또 저득층 학생 39명을 위한 수업료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평생교육법」 개정 전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4년까지 국고로 지원하였고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설립된 경북교육청을 제외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13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직원 인건비 95억5,656만원과 저소득층수업료 93억4,707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우리 도에서는 저희들이 각 도를 전부 검사를 해 봤습니다. 지원내역이 얼마인가.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면서 50%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밤에 야간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이런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세대는 지났거든요.
지났는데도 과연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진짜 장애인들이나 그 외 진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어려워서 못 가는 분이 많은데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아직도 그런 소외받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오히려 독지가들이나 아니면 지각있는 공직자들이 나서서 야간 야학교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을 오히려 못 받고 있는 데가 많은데 과연 이런 것은 자기가 기술을 배워서 어떤 소득하고 연계되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받는 것인데 이런 것도 학력인정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엄밀하게 따져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과거에 했다고 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또한 타도가 지원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이런 것은 지원에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한다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저소득층 근거도 어떤 근거에서 저소득층 학생이라고 보는지.
왜냐하면 소외된 계층에,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것을 도나 각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도 엄밀한 기준 잣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막연하게 승인한 근거가 어디에 두고서 근거를 해서 지원하는지 이런 것도 좀 면밀하게 따져서 수업료를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 일선 학교에 가 있는 학생들도 이런 지원을 받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 데도 심지어 이런 지원을 못 받는 학생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어떤 편차적인 것을 확연히 근거가 되느냐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예일미용고를 지원하는 의미는 예일미용고가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정규학교에서 우리가 끌어안고 가르쳐야 될 애들입니다.
그런데 정규학교에서 중도에 탈락된 애들이 어디 가서 공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장차 커서 먹고 살만한 이러한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예일미용고등학교인데 그래서 그런 정규학교에서 끌어안고 가르쳐야 될 애들을 가르치는 이 기관을 우리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교육적인 혜택을 지금까지 주지 못했었는데 타 시도의 예를 들고 하고 보니까 또 어느 면에서는 지금 산업이 발달되면서 미용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졌습니다마는 이쪽 예일미용고도 어느 면에서는 재정적인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탈락자들을 갖다가 정규학교에서 끌어안지 못하는 그런 대행을 해 준 이런 학교에 그래도 용기를 복돋워 주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조금, 수업료를 조금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16개 시도 중에도 저희들 도교육청 역할이 제일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저희들한테도 매일 질책을 받는 것이 막연하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의 예산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가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2조원이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됐는데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우리 교육청은 위에서만 그 엄마제비가 먹이를 물어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을 시점이 아니거든요.
좀 뭔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다면야 이런 소외된 계층에 도와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뭔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차후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이런 것이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저희들 의회 와서 설명을 하실 때도 정말 심금을 울릴 정도로 이런 분들이 참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좀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지금은 그런 데는 드뭅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어떤 정책적인 이런 게 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난해하지만 이런 정책적으로 해서 이렇게 끌려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고 할 때는 안 된다고 아주 No라고 결정을 내리셔서 예산편성에 들어가야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꾸 끌려가는 식이 되면 도 교육청 행정이 예일미용고뿐만이 아닌 이와 유사한 학력 인정 학교에 다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관계에서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차후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기계공고 출신인데 기계공고 본관 이전 증·개축 계획을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예산에 반영해 주신 것을 우선 교육감님과 관계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기계공고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업인 양성 이래해 가지고 그때 성급하게 학교가 져지는 바람에 모교이지마는 정말로 아주 교육 시설이 너무 열악한데 우선 이렇게 그 계획에 반영해 주신 거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배치계획 이렇게 봐 보면은 전번에 담당자 왔었을 때 당시 학교장님이나 동문회장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의견을 그때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구 건물이 돼져야지 되거든요. 제대로 된 건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 학생회관 자리하고 뒤에 그 뭡니까? 기숙사 이쪽하고 해 가지고 이격거리가 상당히 좁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공간이 좀 넓거든요.
그런데 식당을 기이 철거하도록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철거계획을 해서 거기다 주차장 내지는 다른 부속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배치 계획 한번 그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관 쪽하고 여기 뒤에 있는 게, 바로 뒤에 있는 게 무슨 건물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정문이 아닌 후문 쪽에서 진행하다 봐보면은 구내식당 자리가 있죠.
그게 있는데 그게 건물이 철거가 돼지는데 교직원 수 전체 해서 한 150명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 공간이 참 필요합니다.
지금 어느 학교든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가 보면 운동장에다 그냥 선생님들이 전부 주차를 해 가지고 제대로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할 정도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인데 이것이 멀리 내다보고 제대로 본관 건물을 짓는 거라면은 이쪽 후문 쪽 앞으로 좀 당겨서 충분히 건축물이 본 건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건물 배치가 되어지고 필요하다면은 여기 부대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부대 건물을 뒤로 미루더라도 주차장 같은 것은 그 건물 지하로 배치를 하게 되면 외형이 우선 좋고 그 예산 불과 얼마 더 많이 소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서 이번 의회 때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시정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것은 제 의견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동문회장 간부들 고문들 또 제 의견도 있고 교장 선생님 의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시설담당과장님 뒤에서 고개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아마 제 얘기에 공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이 당초에 옛날 당초 건물에서 지금 철거 대상 건물인 본관 이전도 이게 사실 잘못됐던 거거든요, 당시에 배치가.
그런데 지금 제대로 본관을 지으려면은 좀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건물 배치나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설계할 때 광범위한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기 때문에 또 그 의견이 제가 보기에 타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서 학교 경관이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서 신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정회 시에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 추경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공교육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교육개혁 지원 및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며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업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안 중 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실 임차 및 집기 구입 등 5건에 대해 133억2,667만5,000원 중 63억4,418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임현 최미애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최재옥 이범윤 최광옥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방천수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홍준기
학 교 정 책 과 장홍순규
초 등 교 육 과 장윤병준
중 등 교 육 과 장이수철
산업정보평생과장김경숙
체육보건급식과장이종찬
총 무 과 장황익상
기 획 관 리 과 장박노화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재 무 과 장김길흠
시 설 과 장안세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