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6월 27일(월) 오전 10시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10시04분 개의)
제1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보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정질문에 관해 오늘과 내일 이틀 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눙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며 모두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 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하며 질문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10시07분)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7일 오후에는 도지사가 대외 행사에 참석토록 되어 있어 만부득이 부지사가 대리 출석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사회위원회 한장훈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이은재 의원, 건설위원회 김진학 의원 등 세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한장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평소 도민행정을 위해 고생해 오신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내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과 방청석에 나오신 주민 여러분께도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금 우리 현실을 냉철히 볼 때 국제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무역전쟁이 소용돌이 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각종 사회적 문제가 긴박한 남북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6·25 이후의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민주화, 지방화 시대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소 본 의원의 느끼고 파악해 온 것을 중심으로 도정 전반에 걸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진솔하고 적극적인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정부는 UR 및 국제화 추세 속에서 ’9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각종 사업체의 간판과 교통안내판, 그리고 관광업소의 차림표, 안내책자 등의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도내 간판 대부분이 외래어, 합성외래어 또는 외국어로 표기되었고 교통안내판의 외국어도 동일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각각 다르게 표기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도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고, 우리나라의 노인이나 부녀자들도 무슨 글씨인지 몰라서 누구를 위한 간판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간판과 교통안내판을 도 차원에서 통일화 시켜 한글과 국제어 공용어로 병행 표기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를 찾는 외국인에게 예비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안내책자를 외국어로 발간하여 활용함으로써 도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지의 공중변소 관리 주체가 시·군 그리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민간인 등으로 되어 있어 파손 및 청결 청소가 엉망이며 주변 환경정비가 불량함으로 분뇨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며, 고정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된 농어촌발전위원회에 한약재를 통한 농촌경쟁력 확보방안에 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발전위원회로부터 아주 좋은 방안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사님께 한 가지 제안하려합니다.
농어민을 위한 복권발행을 통하여 실질적인 농어촌 지원방안은 어떠한지, 현재 정부에서 농어민을 위한 복권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 도의 실질적인 농어촌 지원이 되도록 지사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구증가와 산업발달에 따른 환경문제는 지구상의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재원은 물론이 거니와 과학적 지식의 뒷받침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의 협심 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조례 등의 법규와 제반 행정조치사항을 정비하고 의회와 협력을 통한 예산확보 및 합리적인 사업 수행을 실시함으로써 도내의 환경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과 현장 체험을 통해서 그 문제점의 도출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따라 총체적으로 예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어떠한 사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불충분하여 형평성 유지와 책임완수라는 자세로 그때그때에 임시 방편격으로 예산을 분산하다 보니 문제 해결 등 미래지향성 및 계획성 없는 행정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과 연차적으로 투자할 것을 결정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고 환경문제를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를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계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청주시도 교통체증의 현상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경제활동의 성패는 교통운반소통이 그 얼마나 원활한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간접자본 우선 투자에 따른 차원에서 동부우회도로 착공은 무척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교통체증 유발업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교통혼잡과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전차 전용도로 개설용의는 없으신지, 나아가 장애자 편의차원에서 인도와 차도를 잇는 턱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처우 및 행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컴퓨터화에 대해서 전 공무원에게 컴퓨터 교육을 통하여 사무능률을 극대화, 시설부대비 절감 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지역 등은 전 공무원의 전산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커다란 비품절약을 해내고 있어 컴퓨터의 활용능력이 없는 자는 도태될 정도라 하며 실질적으로 농민들도 컴퓨터를 활용하여 농협의 도움이 없이도 농산물을 생산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행정조직은 컴퓨터 장비 부족보다는 그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들어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사용되는데 과연 오늘날 국가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모든 공무원이 복지부동이라는 것인지 이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항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나무라기 전에 행정의 능률향상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문제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절감 지침을 시달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당초에 많이 올려놓고 줄이는 것도 절감이냐 하는 오해가 주민들로부터 있었습니다.
당국이 제출한 당초예산을 도의회가 삭감해서 도저히 사업집행을 할 수 없다고 불평하였던 부분을 더 줄여서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무조건 따른 것인지, 아니면 감액된 예산에 의해서도 충분히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만약 추가경정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충실히 집행할 수 있다면 이는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되지 않았다면 중앙정부의 예산지침 절감에 의한 것인데 그렇다면 사업예산의 경우 부실공사를 초래할 것이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청주시의 상수도원인 문의 취수탑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몇 차례 질문과 건의가 있었던 것처럼 유속이 댐 전체의 50% 정도에 불과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청정한 상수원이 못된다는 판단은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로서 향후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편 대청댐 취수지 근처인 대전시 대덕구 세천동에 유공 저유소와 특별관리 저유소가 있어 20,000ℓ 용적 유류수송 차량이 수없이 드나들고 있으며 교통량이 많아 사고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2ℓ 정도밖에 유출되지 않았는데도 수면에서 제거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공 및 부대측과 협의하여 댐근접 도로에는 방호벽 또는 방호시설을 서둘러 갖추도록 해야만 커다란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이번에는 충주댐과 관련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분담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도와 교육사회위원회의 활동으로 충남, 대전시의회 등과 논쟁을 벌인 끝에 모 의회의 본회의의 의결을 번복하도록 해 가면서까지 대청댐과 관련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지원을 관철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간 서울시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충주댐에 조사차 방문한 곳에서도 적극언급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서울시와 적극적인 접촉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민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전반적인 도시화 및 핵가족화 그리고 가치관의 다양성, 생활의식 및 생활 스타일의 변화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 도민도 복지에 관한 의식과 수요가 점차 증대하고 고도화·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왔던 빈민대책이나 복지시설에의 수용을 중심으로 해왔던 복지정책만으로는 시대적 요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빈민대책 등과 같은 공적부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부녀자 복지, 장애자 복지, 의료 및 주택, 교육 등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아직 이러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준비도 그리고 최소한 이를 위한 종합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충북도민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음부즈맨 제도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각종의 행정 중에서도 특히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본래 그 서비스의 수혜자를 위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행정을 집행하고 급부하는 공무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복지서비스란 서비스의 수혜자들의 의견을 수용치 않고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원활한 급부는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만족스럽거나 실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복지정책의 입안에 필요한 주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복지음부즈맨 제도의 창설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국책대학 선정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에 있는 대학이 국책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과거에 해 주지 못할 사안이라 하여 자율화 시대를 맞이해서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예를 들어 두부공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청주시, 청원군 인구 70만에 1개 공장에 불과하고 백화점, 시장, 슈퍼마켓 등을 조사해 본 결과 타 지역 두부의 일색이었습니다.
도내 두부공장의 경쟁력 제고와 형평성 확보에 관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최근 학원 자율화 소문과 더불어 도내 학부형들의 막대한 과외비 부담이 걱정되는 가운데 외국인 학원설립 허가도 머지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는 사회전반의 문제로서 반드시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이르러 특히 패륜아사건들을 비롯한 청소년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상담실 운영실태에 관해서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담실 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부족하고 전 교사의 상담교사화를 위한 연수기회가 부족하며 상담실에 대한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사내용 중에 주된 학생이 고민은 진료문제가 28%, 학습문제가 23%, 교우문제가 9%, 부적응 문제가 8%, 기타 15% 등으로 나타나 오늘의 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학습부담감과 청소년 특유의 교유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즈음 관내에 거주하는 교사의 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담실이라도 적극 활용함으로써 방과 후 및 평소 부족한 지도를 대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내학교 학사관리에 대해 묻습니다.
근년에 대학 부정입학 사건에 이어 상문고사건 등 학사관리상의 부조리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 15개 시도가 일제히 감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3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와 시정조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육분야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도가 한때 소년체전 8연패라고 하는 대단한 전적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자에 몇몇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선수들과 상의를 한 것에 따르면 여러 가지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심지어 타 시도의 기록도 파악하지 아니하여 시합에 임해서야 상대의 수준을 알 수 있었다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도민 체육수준 향상도 여러 가지 사안과 더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문제드들 도민의 소리라 생각하시어 소상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들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그동안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제10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맞이하여 충실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조언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도정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도정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고 스스로 자각함으로써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 장훈 의원님께서 잘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집중투자 문제, 충북도민 복지의 기본계획 수립과 복지음부즈맨 제도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장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분야 예산의 집중투자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는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로 등 환경기초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야 하는데도 이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지금까지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집중 투자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환경기초시설 투자에서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14개소에 364억 3,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8개소에 278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분야 예산투자는 대부분 중앙부처의 투자우선 순위에 의해 국비나 양여금의 지원에 따라 지방비가 투자돼 왔습니다.
앞으로 도내 시지역 쓰레기 소각시설 우선 설치 등 환경분야 투자예산이 미래 지향적이로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지방비 예산도 이와 같이 투자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장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충북건설 기본계획 수립과 옴부즈맨 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충북경제연구소의 용역을 받아 제2차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서에는 사회복지 분야가 일부분 다루어져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세기를 지향하는 충북도민 복지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우리 도에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국가의 사회복지 발전계획과 충북장기종합개발계획을 연계하여 우리 도민에게 사회복지의 비전을 제시할 도민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맨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게서 잘 아시다시피 옴부즈맨이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은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이나 불평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등 외국의 몇 나라에서 옴부즈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헌법상 본 제도를 채택하여 헌법기관인 옴부즈맨을 두고 있고 이스라엘은 감사기관의 감사관이 옴부즈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옴부즈맨제도를 아직까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기능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 도 민원상담 및 각종 생활불편신고센터 등을 설치하여 민원을 수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복지옴부즈맨 제도를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장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추경예산 편성시에 중앙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운영비의 5%를 절감한 것은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의 12개 목 중에서 절감이 가능한 부분에서 절감토록 했습니다.
예산을 일률적으로 5% 절감하면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정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성 경비는 절감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절감대상 비목은 간행물발간비, 행사비사무용품구입비, 공공요금 등 일반적으로 소모성 경비를 위주로 해서 절감함으로써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장훈 의원님께서 컴퓨터 교육을 통하여 사무능률을 극대화하고 시설 부대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안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와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행정 전산화를 통한 사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금년도 5월말 현재 컴퓨터 1,981대를 확보, 도와 시·군은 계당 1대에서 2대로, 읍·면·동은 10명당 1대를 2.5대로 확보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산기기 조작능력 향상을 통한 사무능률의 극대화를 위하여 연 12,385명의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4년도에도 4,036명의 교육계획을 수립 5월말 현재 766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무자동화장비 확대 보급과 전 공무원의 전산요원화를 위한 교육에 힘써 사무능률을 높임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사무경비 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복지부동을 나무라기 전에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 공무원 사회의 잘못된 형태를 비유한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거론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오직 맡은 분야에서 주민복지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공무원에게는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동의 분위기가 마치 전체 공무원의 문제인양 비춰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의식마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이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인 추세에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의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주민의 목소리가 결국은 복지부동이라는 말로 비유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우리 공무원들은 그간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복지부동 사례가 비춰진데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각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도 산하 공무원 모두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아울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후생복지시책을 확충하는 등 산하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기앙양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장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공중화장실은 총 826개로서 자치단체 관리가 160개소, 국립공원관리공단관리가 65개소, 철도청 관리가 23개소 등 공공단체 관리가 248개소이며,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578개소로 버스터미널 27개소, 도로변 휴게소 25개소, 주유소 부설 450개소, 기타 76개소 등입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가 소홀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정부 차원에서 화장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난 3월 30일 관련부서 회의를 갖고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정비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동 지침에 의한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1단계는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4월말까지 분뇨수거 등 대청소를 실시하였고 소규모 수리를 요하는 사항은 즉시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제2단계로 시설 개·보수대상 화장실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도색 및 보수, 정비 중에 있으며, 3단계는 철거 및 신축대상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정비 확충계획을 ’94, ’95년도까지 2개년계획으로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화장실마다 고정관리인을 지정 청소를 실시하는 등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주유소 부설 화장실에 대하여는 24시간 개방하여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댐 유역에 설치한 환경기초 시설 운영비의 서울특별시 분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댐 유역의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장 2개소, 분뇨처리장 4개소 등 6개 시설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연간 30억 6,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청호는 대전직할시,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상수원 원수로 사용하고 있어 대청호 주변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시, 도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연간 19억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호는 광역상수원도 아니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하류지역인 타 시, 도와 공동으로 분담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지난 6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 일행이 충주댐 현지 방문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이 문제를 부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부류 제조업 인·허가 방침 및 도내 두부공장 경쟁력과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부류 제조업은 지난 ’85년 이전에 도내 군소 업체의 난립으로 시설이 미약하여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82년 5월 20일 보사부고시 제25호로 중소기업합병 장려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많은 업체가 난립되었던 청주·청원, 충주·중원, 제천시 제천군, 옥천, 괴산 등 5개 지역을 각각 1개 업소씩으로 합병하였으며, 비합병 지역인 보은, 영동, 진천, 음성, 단양 5개군에 현재 9개 업소가 있습니다.
특히 청주·청원지역은 22개 업소가 난립되었던 것을 1개 업소로 합병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부류 제조업은 합병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보사부장관의 식품영업허가제한 기준고시 제30호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식품영업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현재까지 추가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병기업에서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사유는 동 지역에서의 신규 영업허가 시 합병 이전상태로 환원되어 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초래하고 과장경쟁 유발로 인한 품질의 저하, 유통질서 문란 등 또 합병한 업주들의 집단반발 등 악순환이 예상되어 현재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청원은 현재 합병된 1개 두부제조업소가 자동기계시설을 설치하여 1일 생산 능력 3,500판 정도로 청주, 청원지역수급량을 충분히 생산할 능력은 있으나 현재 백화점, 슈퍼 등 대형 업소에 외지산 두부가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병지역의 신규영업허가 문제는 계속연구, 검토하면서 기존 업체의 생산, 유통 능력과 수요를 감안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권제도를 통한 농촌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실정에 있는 농민을 위하여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여 주시는 한장훈 의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권제도는 지방재정법 제11조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도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농촌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나라 복권제도의 실태를 보아 시행 후 판매수입의 불투명 등 시행에 따른 예기치 못할 문제점, 구리고 청소년 및 특히 미성년에 대한 행정기관에서의 사행심 조장 등 국민정서적 측면에서의 비판 등이 우려되어 현재 저희 도에서는 복권제도의 시행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발전을 위한 투자, 지원대책은 지난 6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계획을 토대로 농업구조개선 투융자 사업비의 확대지원과 함께 금년 하반기부터 지원되는 국민성금적 성격을 띤 농특세로 대폭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공공기관, 각종 사업체, 관광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호, 메뉴판, 안내책자 등의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교통체증 유발업소 이전대책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외국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소의 메뉴판과 안내책자 등의 외국어 병기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21개의 관광호텔에는 메뉴판이 영어와 일어로 병기되어 있으며 안내책자와 취급물품에도 외국어로 병기하여 외국인이 숙박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금년에는 관광호텔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청결위생 상태를 비롯해서 종사원의 친절 상태, 메뉴판의 외국어 병기 상태 등을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광광지 주변의 사업체 간판에 대하여는 연초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185개반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2,2934개의 불량한 간판을 정비하여 관광지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설치한 30개소의 관광안내 표지판은 영어와 한자를 병기하여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한자 문화권에서 오는 관광객이 쉽게 관광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이 설치돼 있는 관광 안내판 37개소와 관광안내 표지만 49개소에 대하여도 영어와 한자를 병기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책자는 영어판 불어판 일어판을 각각 별도로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앞으로도 충북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관광안내 책자와 안내표지판, 메뉴판 관광상품 등에 주요 외국어를 병기하여 외국 관광객이 불편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증 유발업소 이전 대책에 대하여도 도심 내에 위치하여 도심 교통제증 요인이 되는 시설물 중 용도로 보아서 외곽 이전이 가능한 업체로서 일례로 자동차정비 공장이나 차고지 또는 화물 알선 업종 등은 도심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권장하겠으며 그 외에 규모가 큰 건축물 1,000㎡ 이상입니다. 건축물에 대하여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부과징수된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주차장 시설의 확충 관리에 사용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차전용도로 개설과 장애자 교통편의를 위한 인
도의 턱을 없애는 방안과 청남교 우측 인도를 우회차량 전용도로로 하고 구다리를 인도로 사용하도록 하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차 전용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내무부 방침으로 범국민적 자전차 타기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이미 ’93년도에 서울, 과천, 수원시를 시범 도시로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도 금년에 청주시를 시범사업 도시로 지정하여 제2운천교에서 무심천 동로와 상당공원을 거쳐 수곡동 충북고등학교까지 약 10.4㎞를 설치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내무부 보조 2 억, 시비 8억원 도합 1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보도의 폭을 활용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차도로 설치는 우선 도시내에 택지개발 사업과도 병행하여 설치하도록 유도 권장하고 있으며 내무부에서는 ’94년도에 자전차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서두르고 있어 ’9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전차도로 설치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청주시에서는 계획된 사업관 외에 북부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천교부터 제2운천교까지 양쪽 도보에 약 2m폭으로 총 2.7㎞를 기이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자교통 편의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93년도부터 도의 시책사업으로 보행에 지장이 되고 있는 보도의 요철,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교통시설 등의 보행자도로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도 턱을 원만하게 낮추어 장애인 및 일반 보행인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청주시에서 폭 25m인 청남교를 폭 30m로 확장하기 위하여 청남교 확장 공사에 대한 용역설계를 ’94년도 6월 3일 완료하였고 도량 확장 소요사업비 17억2,000만원을 ’95년도에 반영코자 계획 중에 있으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우회전 자전차선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청주시의 상수원의 문의취수탑 이전 문제와 세천유공주유소로 인한 기름 유출 방지대책으로 방호벽 설치를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호의 수질은 수질시험 관리에 의하면 2~3급수로서 음용수의 원수로는 적합하나 봄, 가을 수원 변화와 처리수의 장기체류 등 댐의 특성과 이로 인한 조류의 번식 등으로 이취미가 발생하여 시민의 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양질의 원수 취수를 위하여 취수탑의 이전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취수탑 이전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청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의 기본 조사 및 타당성 조사가 건설부에서 기이 착수됨에 따라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시 시민의 숙원인 취수탑 이전 검토를 건설부에 건의를 하였으며 건설부로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과정에서 이전에 대한 건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취수탑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순찰 강화는 물론 충분한 방범장비 확보와 비상연락 체계확보 등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위험개소의 선형 개량과 위험방지 시설의 확충도 연차적으로 검토하여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책대학은 지역 산업과 연계된 고급인력의 양성과 새로운 과학기술 산업에 부응하는 연구개발 능력제고와 대학간 경쟁심을 유발하여 국제수준의 대학간 경쟁심을 유발하여 국제수준의 공과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국책사업입니다.
국책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매년 100억 원씩 해서 5년간 500억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인재 양성이나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도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4월 25일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산업계, 언론계, 학계 등 각 분야 인사 33명을 위원으로 하는 국책대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 실무자와 대학 실무자로 2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책대학 지정을 위한 제반 준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충북대학이 국책대학으로 지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교육부 등 중앙 관계기관과 도민에게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또는 설명을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한편 국책대학 심사위원들에게도 동 취지를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무적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학과 협조해서 지난 6월 15일 국책대학 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특징적인 신청 내용을 말씀드리면 테크노단지에 제2캠퍼스를 설치하는 문제와 산·학·연 합동의 기술개발 연구소 설치문제 이러한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1세기 충북대학 공과대학 발전계획 등의 내용으로 해서 최선의 여건을 구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7월중에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대학이 국책대학으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답변 끝나고 교육위원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 의원님께서 교육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를 잘 지적을 하시고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쨰 말씀하신 학원의 자율화, 개방화에 따르는 학부형들의 막대한 학원비 부담이 되고 또 외국인이 학원 설립을 허가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내 일반계 학원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에 관한 만족감을 줌으로써 그 외의 과외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불법과외 과외비를 허가된 이상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절을 위해서 학부모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어학원의 개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선별적 점진적으로 부분 개방을 하고 2000년대에 대해서는 전면개방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95년도 1월 1일에 외국인 투자 허용 학원은 전문학원으로서 항공, 조선, 산업응용 등등의 공업계열과 기술계열 그리고 일반 학원으로서는 외국어 회화 중심의 외국어 학원을 시·도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개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 해서 외국어학원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억제하고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첨단기술 도입이 용이하고 국내 산업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원이라면은 우선적으로 유치도 서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입시 사무계열 학원은 가능한 한 허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으로서 도내의 일반계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각종 교육여건 즉, 시설이나 학습기자재 현대화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겠으며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연수 방법을 개선하고 연수 기회도 확대를 해서 교원의 재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소질 적성을 살리는 개별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한 의원님께서 상담실 운영실태를 조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담실의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 교원이 상담 교사화 할 수 있는 연수 기회가 부족하다, 상담실 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학생들이 상담실을 드나들면서 자기 신상 문제를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특히 방과후 같은 때 일어났던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내의 중·고등학교가 185개교가 있는데 도내 모든 학교에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의 비품이나 이와 같은 것이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저희 도에서는 도급경비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교육청에서 별도로 이것은 상담실 설치비용이라는 몫으로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학교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상담실을 활용하든 과학기술 기자재를 도입하든 재량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담실 시설이 알차게 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교도교사의 연수 기회가 부족하다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중·고등학교의 교사 수가 7,000명입니다.
이 가운데서 지도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74명입니다.
전체 교원수의 15.4%가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한 학교에 50명의 교사가 있는 학교라 하면은 그 가운데서 7~8명이 지도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교사의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의 여러 가지 고민 문제를 얼마나 성의 있게 해결하려고 상담실운영을 원활하게 잘 하느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 장학지도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려서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개년 동안 저희 도에서 실시한 지도교사 자격 연수는 728명에 달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교사가 제가 평상시에 지도교사 강습을 받아봤습니다. 옛날에.
여러 가지 연수 가운데서 가장 알찬 내용의 것이 이 지도교사 강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실시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담실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별도의 상담교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급담임이 자기 담임하의 학생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자상하게 사랑스럽게 지도하느냐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담임 교사의 상담실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걸 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도 내에는 교사 이외에 자원 봉사자로서 486명의 상담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분산돼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교사가 문제성이 있는 한 학생을 담당해서 결연해서 상담도 지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둡니다.
다음에 세 번째, 대학 부정입학 사항과 관련된 문제로 도내 3개 고등학교에 특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결과와 시정조치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93학년도 3학년 학생 3개교에 대해서 1,661명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징계가 36명, 경고가 31명, 주의가 30명이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해당 교사의 명예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 파급될 비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서면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전국 소년체전에 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타 시도의 전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시합에 임해서야만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교육감의 견해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5월에 제23회 전국 소년체전이 광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도에서는 607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메달을 획득한 학생이 151명이었습니다. 즉, 출전 선수의 25% 4분의 1이 동메달 이상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는 엘리트 선수 양성차원에서는 성공작이라고 저 자신은 자부를 합니다.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는 거에 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번 23회 전국 소년 체전에 총 3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도 체육회에서는 4,700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각 경기단체에서 지원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470만원이었습니다. 총 4억 4,300만원을 가지고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분석해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 경기단체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다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타 시도의 전력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시합에 임해서야만 알 수 있었다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일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 보면 언론사에서 저희들한테 질의돼 온 시기가 개인전이나 단체전이나 대진표가 결정되기 전에 질의를 해 왔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진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 사회체육과에 요구돼 오기를 어느 정도의 전적을 예상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해당 과에서는 「대진표가 확정되어야만 전망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타 도의 전력도 모르고 잘 안 가르쳐 준다」이와 같은 생각 하에서 그와 같은 보도가 나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하고 이것을 관장하는 도 교육청에서 타 시도의 전력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적의 전망은 대진표가 결정되기 전에는 소홀히 얘기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견해의 차이에서 그릇 보도되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 특기를 이제까지는 저희들은 소수 정예 정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에서 탈피해서 선수들의 종목별, 선수들의 저변확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담당 지도교사에 관한 특별연수도 강화하고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순회코치를 30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회 코치도 더 많이 늘려서 선수들의 집중 훈련강화에도 노력을 하는 한편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의원께서도 도민 전체의 체육 관계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수 선수에 대한 엘리트 체육도 강화하여야만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더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도민의 체육 수준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전교생 체육에 관하여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정입학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감 정인영 집행기관석에서 - 개괄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한장훈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훈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김준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공중변소 관리상태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추가질문을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 각종 관광시설 확충, 이벤트 행사 등 관광 한국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에서도 충북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지 시설확충, 기반시설 조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투자하고 있어 본의원이 속해 있는 지역경제위원회에서 각 관광지 특히 국민관광단지를 돌아본 결과 시설이 많이 개선되고 확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많은 관광지 개발에 많은 투자가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시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분야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투자해야 할 일이 여러 분야에서 다 필요하고 급하지마는 그중에서도 관광충북을 위하여 공중변소 시설개선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화장실이 불결하다면 이보다 더 한 창피한 꼴은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느끼듯 우리 화장실을 외국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가장 창피한 치부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간판표기도 개선되고 숙박시설, 도로시설도 필요하지만 가장 급한 것이 공중변소 시설개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어느 관광분야에서 어느 것보다 먼저 공중변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이 가장 깨끗하고 현대적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북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른 어느 해보다도 공중 화장실의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3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주신 바와 같이 아끼지 않고 최대한 투자를 해서 적어도 우리가 내놓을 만한 그런 관광지에 외국인이 와서 눈살을 찌부리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얼어붙는 동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노력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예, 안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어느 때보다도 외국어, 외국언어가 절실히 요청이 되는 이러한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국어교육은 수십년동안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통해서 외국어를 교육하고 있지마는 지금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회화를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수십년 동안 외국어를 교육하면서도 이것이 생활화되지 않고 정규대학을 나와도 혹 전공분야를 나와도 회화를 능수능란하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은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외국어교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오셔서 교육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의 외국어교육은 문법이나 이와 같은 것 위주로다가 이렇게 교육을 실시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5년 전서부터 여러 학교에서 회화중심의 외국어교육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강화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국민학교 때도 조기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으면서 유능한 지도교사 배치에 관한 정부의 시책이 미흡해서 큰 성과는 올리지를 못하는 이와 같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다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중심이 아니라 영어는 물론 불어니 중국어니 일본어니 독일어니 이와 같은 교육도 실시를 해서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다국어 교육은 그 분야에 능통하게 되게 하기보다도 여러 다국어를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나의 적성은 여러 가지 다국어 가운데에서 어느 나라의 외국어가, 어느 나라의 말이 나에게 제일 알맞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해서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교육은 모든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복수 선택해서 실시하게 하고 있고 특히 외국어에 특별한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주에는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충주에는 사립학교입니다마는 중산외국어고등학교를 설치를 해서 외국어의 수월성 교육차원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어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외국어의 그 회화 능력도 중요하지마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는 것은 말만 잘해서가 아니라 외국어의 학문적인 분야 또 외국어의 문학적인 분야 이것도 참 잘 능숙하게 알아야지만이 여러 가지 외국의 전문도서를 수입을 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무조건 국제화라고 그래서 회화중심으로만 풀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양면적인 면에서 학문적인 면과 더불어서 회화중심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앞으로 현재 재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는 뚜렷하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한장훈 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 장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이은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인하여 우리 농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본 의원이 농정에 관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촌지역 출신으로 농림수산위원회에 속한 농민의원으로서, 우리의 농촌현실을 고찰하여 보고자 합니다.
작금의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타결로 인하여 유사이래 가장 큰 전환기를 맞이하여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농정정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농민들은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아픈 심정입니다.
지난해 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인하여 농업은 무한경쟁의 국제화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으며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축산물은 외국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으로 인하여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정타결은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농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서 값싸고 다양한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어 지금까지의 각종 농업정책도 전폭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농촌을 정확히 직시하여 농정을 펴나가시는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관께서는 농정의 정확한 미래 예측과 방향 제시로 농민이 농사정책을 믿고 따라 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어려운 농촌과 농민을 생각하셔서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벼 직접파종법 실시 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 직접파종법이 기술축척 등 각종 선행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생산비와 노동력 등을 절감시킬 수 있는 벼 직파재배가 새로운 기술로 적극 보급되면서 농민들의 호응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내 일부지역의 벼 직파재배 논에서는 발아부진 등으로 인하여 재파종하는 사례까지 발생이 되었는데 도내에서의 직파 재배면적과 발아부진으로 인하여 다시 파종된 면적은 얼마이며 재파종으로 인하여 수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그리고 재파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농사기술 교육 및 지도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벼 직접파종법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수량이 기존의 모내기 때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년 모내기 시기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용수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수시설과 현재 용수시설로 벼 직파재배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원산지 표시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과 쌀 시장의 국내개방을 앞두고 향후 영농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의 주요 관광지 및 일반시장까지 외국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사례가 있어서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법 관리규정에서는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도내에서는 소매상이나 도매상들이 외국 농산물을 국산으로 판매하거나 우리 농산물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단속실적과 홍보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외국산 농산물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촌진흥원 이전문제에 대해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취득재산목록에 의하면 농촌진흥원 이전부지로 7만평을 확보해 진흥원 이전을 추진키로 하였는데, 과연 농업위주 산업도인 충북으로 볼 때 이만한 면적으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선진국과의 무한경쟁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수입개방에 대응할 농축산물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특화작목 개발에 충분한 면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도의 실정을 알아보았더니 ’92년도에 이전한 전남은 18만 15,000평의 부지를 확보해 수입개방에 대비하였고, ’65년에 7만 6,000평의 현 부지로 이전한 충남은 부지면적이 좁아서 내년부터 예상지역에 20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우루과이라운드가 거론되기 전 이전한 몇몇 도의 진흥원도 부지면적이 좁아서 대부분 추가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진흥원 면적은 48,000평으로 너무 좁아서 대형기계화 시험이 불가능하고 과수, 채소, 화훼, 식물환경 및 농약공해 등의 시험은 농가 포장을 빌려서 수행하고 있는데 겨우 2만 2,000평이 늘어나 7만 평의 면적으로 수십종 작목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기술 개발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만이 우리 농업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진흥원 부지를 매각할 경우 ’9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의하면 평가액이 50억원이고 ’9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의하면 진흥원 이전부지로 매입할 토지의 추정가액이 2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6억원은 진흥원 이전사업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다른 사업계획에 투자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진흥원의 부지를 매각 처분한 예산으로 최소한의 면적 및 시설을 확보해 주시고 그러고도 남는 예산이 있으면 도에서 계획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순리이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진흥원장께 묻겠습니다.
’9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한 농촌진흥원 이전부지 7만평이 진흥원 시험사업 수행에 충분한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도 관계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하에 결정된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업관련 도 사업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도 사업소의 외곽 이전계획에 의하여 농업관련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소가 청원군 미원면으로, 종축장이 괴산군 감물면으로, 잠업검사소가 청원군 북일면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도시화, 집중화와 도시의 광역화로 인하여 당초 외곽지에 있던 사업소가 도심이 되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소의 외곽지 이전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소 이전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종축장 이전지인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는 괴산군에서도 산간 토지로서 축산농가의 기술교육장으로는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추진에도 불편이 예상됩니다.
특히 직원 복지 면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산림환경연구소의 수목원은 학생들의 교육장으로도 활용될 만큼 훌륭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연구소 이전에 따른 수목원 이전은 가능한 것인지 잠업검사소와 잠종장이 협병이 되었으나 현재는 2개의 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사업의 비효율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잠업검사소를 조기 이전하여 사업의 원활화를 기하여야 하는데 이전부지 매입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업검사소의 부지매입이 장기화 될 경우 이전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하여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농촌지역 야간통행과 농번기 야간작업등 생활편이 증진을 위하여 ’89년부터 금년말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내 5,321개 부락에 20,789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농촌주거 환경조성에 일익을 하고 있으나, 고장난 가로등이 그대로 몇 개월씩 방치되면서 기본 전기사용료만 낭비하고 있어 농번기에 농민의 불편과 방범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 미확보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조기확보, 수리하여 농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도내 유휴농경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93년 도내 휴경지는 614ha로 ’92년 392ha와 비교하면 60% 이상 크게 늘어났고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휴농경지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인한 부재지주의 발생,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른 농산물 개방에 따른 적자영농에 의하여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증가되고 있는 유휴농경지의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무상경작 중재, 타 목적 전환 등을 유도하여 유휴농경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하여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농촌주택은 대부분이 건축된 지 오래된 노후주택이며 규모 또한 소형으로 초가집을 지붕만 개량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붕은 스레트이고 문은 창호지이고 천정과 벽은 단열재가 없고 부엌과 화장실은 멀리 떨어져 있어 겨율철에는 난방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주거생활에는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농촌주부의 영농참여가 늘어나고 있어 ’67년에 28%인 농가주부의 노동투입량은 ’92년에는 48.1%로 2배 가량 늘어났으며, 농번기에는 하루 10시간 내지 15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농촌주택개량으로 주부들의 가사 노동시간을 절감하여야 할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의 낙후된 주거환경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농촌생활을 기피하고 있으며 심지어 도시의 어린이들은 농촌주택의 불편등으로 엄마, 아빠의 고향인 시골 할아버지댁에 가기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은 농촌문제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촌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가는 굉장히 많은데 반해 사업배정량은 매우 적어서 담당부서에서는 사업량을 배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융자신청 농가는 몇 농가나 되며 사업계획 농가는 몇 농가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융자대상을 확대해서 희망농가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조성훈 김연권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은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전에 질문한 이은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사정이 있어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 사항 중 농촌진흥원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국장, 원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진흥원 이전부지 7만평이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촌산물의 새로운 기술개발과 특화작목개발의 충분한 면적인지와 현 진흥원부지를 매각한 금액 중 이전사업비에 투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청 사업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청사업소가 산업문명의 발달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사 대부분이 20년 내지 3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매년 수선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0년대의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현재의 외청과 사업소를 재배치하여 장차 이들 외청 사업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의 부지를 확보하고 현대식 시설과 장비를 갖춤으로써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경영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부터 외청사업소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원 이전부지는 청주 인근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토질이 양호하여 시험사업의 적지인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일대에 도유지 1만 2,000평과 사유지 7만평 등 총 8만 2,000평 규모로 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가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은 각종 작목의 시험재배에 필요한 시설규모를 감안하여 타 도와 비교하여 책정한 것으로 전남과 경북을 제외한 타 도 진흥원 부지면적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참고로 타 도의 진흥원 부지면적을 말씀드리면 경기가 57,000평, 강원 99,000평 충남 58,000평, 전북 56,000평, 전남 20만 4,000평, 경북 11만 8,000평, 경남이 7만 5,000평 규모이며 지역별 특화작목 시범포는 타 도에서도 주산포지에 분산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옥천에 포도시험포 단양에 마늘시험포를 분산 운영하는 등 지역 별 작목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부 수종의 과수시험포 등은 청원군 미원면으로 이전하는 신림환경연구소 부지 2만평을 활용토록 함으로써 수입개방에 대응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 진흥원 부지는 총 48,387평으로 생산녹지가 19,953평, 준공업지역 및 주거지역이 24,534평, 그리고 매각할 수 없는 시설녹지가 3,900평 등이며 하복대지구 택지개발에 편입되는 19,953평은 금년 3/4분기 중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토록 되어 있고 잔여지 24,534평은 ’95년도에 일반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매각대금은 약 20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전사업비는 ’94년도 현재 시가로 토지매입비 7만평에 41억 5,000만원, 건물 및 부대시설비 154억 6,000만원 등 총 196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산 매각대금 잔액 13억원은 외청, 사업소 이전에 따른 재산조성에 재투자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업무를 담당한 국장으로써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이은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벼 직파시 용수량의 증가에 따른 기존 저수시설과 현재 용수시설로 용수 부족의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벼 직파는 못자리 설치와 같이 직접 파종되므로 물 관리가 20일 정도로 앞당겨져 물 손실이 많아 많은 용수공급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관내 저수지 887개소에 작년도 11월부터 물 가두기를 철저히 실시를 하였고 또한 140개 저수지에는 여수토 더 높이기를 실시하여 계획저수량의 2%인 162만톤을 증대시키는 등 저수량 관리 철저로 금년도 벼 직파 시에는 용수량 부족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벼 직파 면적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저수지의 물 관리와 용수로 등을 구조물로 하고 개보수 등을 확대 실시해서 용수량 확보에 주력을 하는 한편 신설되는 저수지는 계획 저수량의 25% 내지 30%를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조사, 설계 등에 반영토록 하여 벼 직파에 따른 용수량이 부족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이은재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하신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추진하면서 지금까지의 단속실적과 홍보실적 및 외국농산물의 불법 유통 방지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값싼 189개 품목의 외국농산물이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면서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거나 국산농산물과 혼합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서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임하도록 규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계도, 홍보와 동시에 단속도 해왔습니다.
그간 홍보실적은 TV, 라디오 그리고 지방신문 등에 46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였고 리플릿, 전단 2,44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 바 있으며, 2회에 걸쳐서 반상회보에 홍보하였고, 13,400여 명의 주민에게 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단속한 실적은 도·시·군 농산물 검사소, 농촌지도소, 경찰 합동 단속박 또는 경찰 자체단속 등 총 237회에 걸쳐서 933명의 단속공무원이 2,857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등 153건이 적발돼서 시정 조치 123건, 주의·경고 19건, 고발 11건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시·군과 읍·면·동 민원실에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을 비교할 수 있는 전시대를 설치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도 본청에서도 지난 1차 추경 시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으로 전시대를 도청민원실 앞에 설치하기 위하여 발주 중에 있고, 그리고 수입농산물을 국내농산물로 둔갑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내 농산물 중 주요 65개 품목도 내년 1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농산물을 수입농산물과 차별하기 위하여 품질을 고급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수입 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을 판별토록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할 계획이며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상인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필히 하도록 계속 계도하고 단속도 병행,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농업관련 도 사업소 이전 추진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축장 이전지인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는 산간 오지로 축산농사의 기술교육장으로 활용 면에서나 사업 추진에서 불편이 예상되며, 직원 복지 면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으 드리겠습니다.
현 종축장은 도시외곽에 위치하여 환경오염 등으로 이전이 절실한 실정이기에 도유림 중에서 적지를 물색한 결과 종축장 기능상의 초지, 사료 작물 재배지 등의 소유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일대의 도유림 425 정보에서 활용할 수 있는 100 정보를 확보하여 산지 개발에 시범 교육장으로 육성하는 한편 우수 종축의 개량, 생산,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전될 위치는 청주에서 1시간 30분이 소요가 되고 감물면 소재지에서 6km 지점에 있으며 현재 마을진입로가 있어서 이 도로의 확·포장시 기술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가축 분만, 치료, 수정 등이 불시에 발생되며 사양·관리 작업이 연중 무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직원은 축사에서 근거리에 숙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지에는 직원 23명의 관리사를 신축할 계획이고 미니버스를 운영해서 생활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수목원은 학생들의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만큼 훌륭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연구소 이전 시에 수목원 이전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에 위치한 부지 88만 2,000평에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현 연구소의 수목원 면적은 2,400평으로 누티나무 외에 304종 670본이 있으며 연구소 이전시 소경목 단풍 나무 외 233종 440본은 이식을 하고 이식 후 활착이 저조하고 작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경제성을 고려해서 이전이 불가능한 잎깔나무 외 70종 230본은 매각을 하겠으며 향후 용수이전 부지에는 수목원, 산림 박물관 및 휴양림 등 공익 기능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종합 수목원을 조성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잠업검사소 이전 부지 매입이 장기화 될 경우 이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업검사소 이전 사업은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에 부지 62,000평을 매입해서 ’92년도서부터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이전 예정지의 부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부지 매입 추진사항은 계획면적 142필지 62,021평중 94%에 달하는 139필지 58,341평을 이미 매입 완료를 하였으며 미매입한 3필지 3,680평은 소유주가 타 필지보다 땅값을 높이면 매각을 기피하다가 지금은 이해가 돼서 매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제2회 추경에 매입대금 1억 8,400만원을 확보하고 조속 구입할 계획이므로 현 상태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농어촌가로등 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 설치 사업은 ’89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말까지 18,550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2,239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가로등 설치가 왼료되면 우리가 관리할 가로등은 주민 자체적으로 설치한 4,610등을 포함해서 총 25,309등이 되겠습니다.
과거 농어촌 가로등의 수리체계는 행정기관에서 연간 5, 6회에 걸쳐 일괄 조사해 가지고 수리함으로써 수리 기간이 지연이 되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행정쇄신과제로 선정, 검토 반영을 해서 금년부터는 연간 수리비를 마을 개발회에 보조해서 고장 즉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에는 고장에서 수리까지 약 1, 2개월 소요되던 것이 3일 정도로 기간이 단축이 되었고 수리비도 약5,000원이 절약되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리비는 지난해보다 두 배 정도인 5억 2,200만원이 확보가 돼서 가로등 수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만약 수리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며 아울러 원활한 야간 통행과 농번기 야간작업 등의 주민생활 편익제공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의하신 도내 유휴 농경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 통계사무소에서 전국 37,000개 표본지구를 조사해서 추계한 농지상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도의 지난해 휴경농지는 전체 농지의 3.4%인 5,087ha입니다.
이는 이농에 의한 부재 지주의 증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및 채산성의 불투명, 농촌 노동력의 부녀화, 고령화 등으로 영농 조건이 열악한 산간, 곡간 농지를 중심으로 휴경농지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어촌 진흥공사와 합동으로 연차별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도면화 한 후 생산증대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중앙의 대책이전에 도 자체 계획으로 유휴농경지의 최소화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 8월 시·군·읍·면별로 유휴농지 실태를 조사해서 영농법인 위탁 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 및 농어촌 자생단체의 기금 마련 농장, 유휴농지 인접 농가 등에 유·무상 대리 경작을 증대하는 한편 특히 3,000㎡ 이상 유휴농지 집단화 지구는 별도 카드화해서 농지 전용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공장 입지, 관광농원, 주말농장, 집단마을 조성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입지 선정 및 지구 지정을 위한 상담 시에 우선적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농지를 활용한 양어장을 조성을 하고자 7월중에 적지를 조사하고 희망농가에 한해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해서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기이 시·군에 시달한 바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정국 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은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주택 개량 농가 및 자금지원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개량 사업자금 지원은 농민 스스로 개량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배정된 물량을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배정량보다 희망 농가가 많아 대상 농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농촌주택개량 사업 희망 농가가 4,297동입니다.
여기에 신청에 900동밖에 배정이 되지 않아서 물량과 융자금 확대 지원에 대하여 내무부에 건의하여 추가로 140동을 배정받아 전체 1,040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융자 기준은 20평 기준 1,600만원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6.5%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본 사업의 물량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업량 및 융자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벼 직파 재배확대 보급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쌀 생산 여건은 호당 평균 연 논 면적이 0.7ha로 1ha 미만 농가가 51%로 영세할 뿐만 아니라 농촌 인구가 점차 감소되고 노령화 되어 휴경면적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반면 생력 기계와 기술 보급으로 노동시간은 감소되고 있으나 농촌노임이 상승되어 노력비는 오히려 증가되고 있습니다.
쌀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비를 적게 들여서 생산해야 하는데 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못자리가 필요없고 노력이 25%나 절감되는 벼 직파재배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 70년대 녹색혁명을 이룬 통일벼 보급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금년도에 농가에 확대 보급하게 되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벼 직파재배 보급을 추진한 결과 예상 외로 농민들의 호응이 좋아 당초에 계획한 1,300㏊보다 591㏊가 늘어나 1,891㏊를 직파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 직파재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겨울 농민교육 시부터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3월과 4월중 희망농가특별교육을 하는 한편 도와 시·군, 읍·면 단위로 직파재배 연시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보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내 요소요소에 직파재배거점단지 97개소를 농민 포장에 설치 운영하여 적기파종, 시비, 제초제 사용, 물관리 도복억제 등 산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직파재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파종 후 임모상태가 정상 임모수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중묘이양답과 비교하여 모가 연약하게 보여 재 파종한 농가도 있으며, 농가에 따라서는 부적당한 토양에논 굳히기 작업이 미흡한 상태여서 파종하였거나 물관리 소홀로 발아가 약간 불량한 필지가 있었고, 특히 하천변 저수지 인근에는 조류피해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모를 제외한 포장 12㏊와 또한 보파나 보이식한 면적이 13㏊ 등 벼직파 면적의 1.3%인 총 25㏊를 다시 손질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지방의 모내기 적기는 5월 10일에서 6월 5일까지이나 직파의 경우는 이보다 20일정도 이르게 파종 완료하여 다시 이양한 경우도 적기 모내기가 이루어져 수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전담 지도사의 현장 순회지도 강화와 중간 및 종합평가회를 개최, 농가부정을 순회 시찰하여 직파 재배상의 제2 문제점을 도출 면밀히 검토하여 적지적품종 선택과 파종, 제초, 시비, 물관리 도복방지, 농기계 활용 등에 대한 대 농민, 기술교육과 연시회를 개최하여 직파재배 새 기술이 안착되고 전 농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재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진흥원 이전부지 7만평 시험사업 수행에 충분한 면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하에 결정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진흥원 부지면적 4만 8,000평 가운데 대지 및 시설면적은 1만 9,000평이고, 시험포장 면적은 2만 9,000평으로 시험포장 면적의 대부분이 벼, 보리, 콩 등 작물 종자생산 및 지역적응 시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곡 작목의 생력기계화 시험은 거의 불가피하고 소득작목인 약용작물 과수, 화훼, 채소 등은 농가포장을 임차하여 시험을 임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고 당초에는 테크노빌단지에 15만 5,000평을 확보토록 추진했으나 단지 내에 농업 연구시설을 하면 공해, 인구사정 등 어려움이 예견되어 후보지를 지사님과 현지 답사하고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로 확정하면서 면적을 지사님께서 8만 2,000평으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수입개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험포장의 집중관리와 면적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나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진흥원 이전부지 7만평은 수입개방 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면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지사님께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 기술과 특화작목 개발에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진흥원 요구대로 지원해 주실 것이라 확신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부분있습니까?
있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진흥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물론 부지사님께서 소상히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장하고 있다고 할까, 바라고 있는 것은 물론 지금 현 부지를 매각한 대금을 적재적소에 잘 쓰시리라고 이렇게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촌에 첨단기술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목적 아래 우선 어디에다가 사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매각대금을 적재적소에 잘 다시 말씀들여서 쓰시는 것은 틀림없으시리라고는 믿기는 하지마는 우선 되어야 할 사업이 어떤거냐, 지금 UR타결이 되기 이전에도 우리 진흥원은 4만 8,000평, 이 부지 가지고는 아주 노후되고, 또 아주 오래되고, 또 아주 협소해서 쓰지를 못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가 돼 오던 진흥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 도의 예를 열거하시면서 그만한 부지면 충분한 것 같이 말씀하시
는데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그 면적 가지고 안 되겠다 도저히 더 확보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사는 전연 없으시고 7만평 지금 확정된 그 면적 가지고도 타 도에 비해서는 충분하니까 그것 가지고 그냥 해야 되겠다고 아주 못을 박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의사신지 그것 좀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 이전문제가 이게 지금 오늘, 어저께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7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진흥원에서 이전을 빌미로 해 가지고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확보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때고 이전을 해야 되니까 어느 장비고, 어느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확보를 소홀히 여태까지 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수입개방에 대응한 새로운 기술 및 특화작목 개발보급도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UR이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진흥원에서 기술개발 보급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벌써 추진되었을 이전문제를 15년씩이나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인지 진흥원장님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면은 시간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은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계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기존 농촌진흥원 부지를 매각을 해서 가능한 한 8만 2,000평 이상으로 진흥원에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잠정적으로 추계해 본 결과 부지 매각대금이 209억원쯤 되리라고 예상을 했고 또 오창면 괴정리의 부지를 매입을 하고, 진흥원을 이전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등 했을 떄 196억원으로써 잠정추계를 해 봤습니다마는 실지로는 어느 정도의 차액이 날는지 상당히 그때 가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좌우간 이전하고자 하는 오창면 괴정리는 그 위치로 봤을 때 제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주변에 인접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다 하시라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진흥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소유면적을 그때 가서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가능한 한 이전에 대해서 그동안 늦어진 데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해서 UR에 대비한 첨단기술연구 농업발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흥원 이전문제가 15년전부터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전하지 못하고 끌어온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이전문제는 1979년도부터 거론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진흥원 부지 가운데 생산녹지가 1만 9,000평이 있고, 준공업 지역이 1만 2,000평이 있어 부지매각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문제가 거론만 있었지 실지로 이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92년 11월경 생산녹지가 택지로 고시되면서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UR 협상타결을 위하여 타결된 이후 지금까지 진흥원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촌진흥원에서는 매년 90여 항목의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과, 배, 버섯, 신선채소, 양계, 양돈, 약용작물 등 7개 작목과 경쟁력이 대등한 생식용 포도, 복숭아, 매실, 화훼, 딸기, 수박, 토마토, 참외, 양채류, 풋콩 등 14개 작목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질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최첨단 유전기법을 이용한 무병종묘 대량증식 기술개발, 현대화 시설재배 기술개발, 저공해 안전농산물 생산연구,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산지처리 기술 및 부가가치 제고, 저비용 생력기계화 연구, 운영관리 전산화, 경영개선연구 등 69항목의 시험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쌀, 감자, 콩, 옥수수, 고구마, 고추, 마늘, 생강, 한우, 낙농 등 경쟁력이 낮거나, 취약한 기간작목은 생력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저비용 생력화재배 기술개발 규모확대에 의해 대단위 기계화 연구자동 관배수 방법연구, 경영개선 연구 등 총 21항목의 시험연구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은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업발전 기술 개발 보급 계획에 의거 분야별 작목별로 시험연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수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이 우리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농림수산위원님께는 저희들 앞으로의 수입개방에 대응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UR에 대응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은재 의원님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른 의원님께서 이은재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회 의원님 말씀하세요.
행정이나 사업을 할 때 우리는 그 역사의 순리를 거역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가 행정이나, 우리가 가정살림을 했을 때 환경에 익숙해져서 그 환경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찬란한 역사를 창조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전반기 산업위원회에서 원종장부지로서 진천에,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진천의원이기 때문에.
원종장 부지로서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산업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집행부의 답변이 첨단과학단지 안으로 가서 첨단연구를 해야지만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창 괴정리 하면은 첨단과학단지하고 상당한 거리가 많이, 차이가 많이 졌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도유지를 가지고 있는 진천의 원종장을 보면은 7만 9,940평입니다.
지금 8만 6,000평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8만 4,000평을 매입을 하다 보면은 오창 괴정리에서 어느 동네가 하나 또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손 누대로 살아온 그 지역을 다시 버리고 떠나야 되는, 행정기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결과에 봉착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또 염려해 두면서 왜 진천 일품쌀이 대통령상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조실록을 읽어 보면은 이조 500년 동안 임금님 제삿상에 올라간 밤이 진천에 평산밤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요즈음 와 가지고 대통령 상을 받은 진천쌀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7만 9,940평을 도유지로서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 1~2만평만 더 확보를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거기에서 모든 첨단과학을 연구할 수 있고 공업분야를 연구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는 지역의 누대를 살던 사람들이 조상뼈를 파 가지고 다시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최소한도 주민에게 피해를 가지 않게끔 하면서 우리가 첨단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자연을 극복하고자 하는 거지, 자연에 역행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지난 산업위에서 말씀이, 집행부의 답변이 나왔듯이 첨단과학단지에서 다른 분야하고 연계가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통신 분야에서 불과 10킬로 미만 더 떨어진 데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사무실이 붙어야지만 연계가 되느냐 그것은 저희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과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이제 지방자치가 활짝 열리는 그 마당에서 우리가 더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행정의 모든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것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면서 지사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급작스리 나온 질문이라서 숙의 시간을 잠깐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까?
김경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관내에 원종장 부지에 7만 9,000평의 도유지를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재정적으로 부담도 적고 또 연구하는데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창면 괴정리로 최종적으로 부지를 결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원종장 부지라든가 오창면 괴정리라든가 그 외외에 몇 군데 후보지를 답사를 하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서 최종적으로 적합한 부지가 오창에 괴정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특히 원종장 부지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 지역이 토질이 사질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이 됐고 또 인근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형상 변경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원종장 부지는 적합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오창면 괴정리의 마을 이주를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을의 주민이 이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지점을 택해 가지고 구릉지와 논을 일부 포함시켜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안 가는 그러한 적지가 아닌가 판단이 돼서 그쪽으로 정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재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진흥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해 있으면서 세 차례에 걸쳐 진흥원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통하는 동안에 진흥원 부지면적에 대해서 수차 지금 현 원장님을 포함해서 전직 원장님 두 분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진흥원 부지는 15만평에서 20만평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UR에 대처하고 우리 현재 처해진 농촌을 더욱 개발하고 현실에 맞는 그러한 시험장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누차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흥원에 가보면 진흥원 시험장이 개인 농장만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도내의 진흥원, 시험장이라고 그러한 이름 하에 현장을 보기란 정말 마음이 아픈 이러한 실정임은 거기 계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기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진흥원을 매각했을 때에 타지로 진흥원을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 매각된 금액이 물론 추정하는 예산액이 분분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흥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 금액을 전액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또 진흥원에서의 시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우리 진흥원의 이전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타 도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타 도의 진흥원의 부지면적은 이미 20년 내지 30년 전에 매입한 그러한 그 당시 규모의 면적이기 때문에 20년 내지 30년 전의 부지면적을 앞으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시험장을 거기 비교해서 우리 진흥원 시험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현 시국이나 농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끝으로 진흥원을 이전할 시에 현 진흥원 재산을 매각해서 전액을 투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진흥원 부지면적이 앞으로 시험사업과 연구사업을 하려면 15만평 내지 20만평은 있어야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존 농촌진흥원 부지를 매각을 해서 전액을 투자를 해서 확보를 해도 그 면적이 될까 말까 한데 현재 8만 2,000평 계획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부지를 매각을 했을 때 현재 추정을 해서 209억원이 수입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막상 3/4분기에 토개공으로부터 우리가 매각대금을 받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마는 ‘95년도에 잔여면적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그 수입금액은 사실은 지금 추정치하고는 차이가 날 수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13억이 잔여 남는 금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모자라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데 우선 여하튼 저희로서는 8만 2,000평이 우선은 적정면적으로 이 정도로 1차적으로 확보를 하고서 이전을 하고서 앞으로 필요하면 인접해 가지고 충분히 더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고 그러한 논이 그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보하는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진흥원 부지를 매각해서 돈이 모자라더라도 8만 2,000평 가지고 진흥원에서 시험사업, 연구 사업하는데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사야 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1차 8만 2,000평을 계획을 하고 모자라면 인접해서 연접한 농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액을 투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묻는데 전액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기 때문에 전액을 투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원 의원님게서 거듭 보충질문하여 주신 진흥원 매각전액을 이전부지에 전액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지사님께서 결심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가부를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하튼 8만 2,000평 매입을 해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8만 2,000평이 꼭 필요한데 매각금액이 8만 2,000평이 매입하는데 부족하다면 다른 돈을 들여서라도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재원 의원 의석에서 - 예.)
아무 말씀 없는 것을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은재 의원님의 질문과 보충질의, 답변 끝나고 김경회 의원님의 보충질의와 안재원 의원님의 보충질의, 답변이 전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이은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김진학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자아를 잃어버릴까 두려워 스스로 옷깃을 꼭 여미고 잡고 다녀야 함을 느끼면서 갈팡질팡 무엇이 진짜 정답인지를 혼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우리 모두는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진정한 통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농촌을 지키고 농민의 여러움을 해결키 위한 농정대책 발표 내용은 과연 어느 만큼 믿고 기대해야 될는지!
농촌의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낙후된 농촌의 획기적 발전계기 마련은 물론 지역 농민에게도 보상적 차원의 도·농통합형 시·군통합 조치는 과연 얼마만큼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성과를 기대해도 좋을는지!
또한 시·군통합 이전의 선결적 과제는 사전조치 되었다고 판단되는지!
행정추진비 절감 및 지방자치의 사전조치로써 과연 최우선적 과제였으며 또한 추진상의 공정성과 합법성은 먼 훗날 장담할 수 있는 건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고 아리송한 판이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눈멀고 귀 막히고 코마저 떼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아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기막힌 사례는 본 의원은 가끔 심심찮게 교통위반 딱지를 발부받아 재원 마련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쑥스럽고 죄진 마음을 달래어 왔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시내버스 기사들이 준법운행을 실행하자 그 자들을 연행, 구속하느니 뭐니 시끄럽더니 이번에는 기관사들의 준법운행으로 서울, 인천 교통이 막히고 시민들이 불편해 함을 보면서 이에 관계관은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단호 대처하겠다고 하니 지켜야 할 법인지 아닌지!
본 의원이 납부한 딱지의 헌금은 무슨 의미인지 순진한 건지 바보짓이었는지!
정부에서는 농민을 돕고자 농발대책까지 발표하면서 거대한 비전제시를 하고 있는데, 왜 농민은 미래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신병비관 등 자살하는 농민이 도내에서도 지난 5월 한달새만도 6명이나 농약을 마시거나 목을 매 자살했다는 것은 충격적이 아닐 수 없는 현실로서 아리송한 요즘의 날씨가 더욱 무덥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민족의 전통적 맥을 이어가고 있는 충북은 의욕적이고 진솔하고 아이디어맨으로 시각변화를 일으킨 김덕영 지사께서는 또 다른 후속적 대응책을 갖고 두발 전진을 위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믿음에 실망을 주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도민위주의 도정구현에 촉매적 목적을 위한 질의인 만큼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배소비세의 생산세 전환방법과 추진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 도민은 1년 후에 완성될 지방자치에 대한 꿈에 부풀고 있습니다.
조금은 가난할지는 몰라도 내 몫만 잘 챙길 수 있다면 오순도순 행복스런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자주재정 확충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만큼 다행스럽게도 충북은 숨겨진 재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의 하나가 담배소비세의 생산세 전환일 것입니다.
충북의 잎담배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보면, ’93년의 경우 면적은 전국의 22.25%로 8,143ha, 생산량은 전국의 21.8%로 23,186톤,’94년의 계획은 면적이 20.05% 7,940ha, 생산량은 19,340톤으로 전국의 22.02%로 계산하고 있다면 담배로 인한 세수재원의 규모는 막대한 만큼 땀 흘린 자에게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담배 소비세의 경우는 도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생산세로 전환했을 경우엔 바로 세수재원으로서 생산농가를 위한 환원적 재원 마련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본 의원의 조사결과로는 ’93년 충북의 담배세수는 578억이었으나 생산세 전환의 경우 3,832억원으로 무려 662%나 증가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농발대책위에 건의 또는 충북출신 국회의원의 강력한 단합의지로 세법이 개정되어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관련하여 청주제조창의 신탄진 흡수폐지 움직임 및 지금껏 충북 푸대접의 유형별 사례를 낱낱이 발췌하여 강력 대처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준비단계로서의 제몫 찾기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임을 유념하시고 아울러 향후 효과적 업무추진을 위한 전매품관리육성과를 신설 담배, 인삼의 농산품화 추진과 전 농산물의 전매화 추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충주호 주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주변 사람들은 정부의 무지갯빛 청사진 제시에 속았다는 울분을 참지못하고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본 의회에서는 댐 특위를 구성 운영한 바 주변 주민들은 이에 기대를 걸고 참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시·군통합의 빌미로 언제 이뤄질지도 모를 시책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또 혼동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에 명백히 하고자 함을 특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이 누차 거론하였던 댐건설 상징적 구조물로써 만남의 장을 설치하고 돛단배 유람선과 연계하여 민속유희장과 산수겸비의 약초특산단지의 가시적 효과를 위한 한방의료 휴양센터 건립 및 청풍 비봉산 중심의 예술인의 도시 건설과 탄지리 개발계획 무산에 따른 아이맥스관 설치의 쉼터건설에 대한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고, 별도의 세부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94년도 5월말까지의 시한부 1급수기준추진으로 기타 권역의 관광개발이 무산되었던 바 향후 대책을 향도 도백으로써의 의지를 갖고 본 지구지정에 따른 소신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도내 기관장 관시의 실태를 밝혀 주시고 의원회관 건립의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주의, 위민행정, 주민최고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태의 변화 속에 민의를 관철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되기에 4대의 우리는 거둠과 다음 농사의 준비를 함께 해야될 때라 생각되며 민의의 전당으로서 의원회관 건립은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여 민의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다면 5대의원 입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 관사의 실태는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넷째, 제천 장곡취수장 건설에 대한 지사로서의 조치사항과 예하 공무원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임을 확신합니다.
왜나하면 물의 흐름은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의 순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며 이의 거부는 곧 억지인 것입니다.
또한 물은 만물의 생명수 바로 그것입니다.
더욱이 제천 11만 시민을 위한 생명수의 관거 설치지역은 제천군 관할이라면 더더욱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관내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시·군의 자치업무 조정행위를 어떻게 행사하였으며, 예하 공무원들의 행정추진에 대한 사기진작과 의욕적 위민행정을 위한 향후 대책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바라며, 설사 강원도와의 관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중앙의 조정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제천시·군이 통합된 마당에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사로서의 결단을 내릴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행정체제와 관련하여 금번 단양군의 구담봉 산불은 충북의 보물을 태운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동시에 국가재산의 지방정부 이양조치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에서의 해외연수 과정에도 오스트리아는 대통령, 수상의 집무실마저 지방정부의 시청에 임대료를 낸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러한 당연한 절차를 이행치 않고 모든 것을 내것으로 움켜쥐려는 중앙집권적 의식을 버리지 못한 반쪽 자치의 모순이 빚어낸 산물이라 생각되어 조속히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뜻 있는 단양군민에 의하면 국유림에 대한 영림소는 뭐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엇이고 책임지고 매맞는 공무원 따로 있느냐고 분개하면서 과거 사례에 비추어 현재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었기에 지사님께 당부하는 것이니 국유재산의 지방정부이양 건의와 단양군민의 염려함에 실망을 주지 않도로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도내 골재난 해소대책과 도내업체 보호육성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충북도내의 모래, 자갈 소요량이 4년간 86.9%나 급증하였고, 내년 하반기의 각종 공사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을 접하면서 ’94년은 부실공사 없애는 해로 정한 것과 관련하여 양질의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어야 본 구호의 목적은 달성되리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리고 하천공사 시행구간에 대한 골재채취허용과 농조관리 저수지와 소류지 등의 준설절차 간소화 및 골재사용료 면제 등의 해결방안까지 제시된 보도를 어떻게 소화하였는지 내용 파악 조치된 결과를 부실공사 방지 대책과 함께 밝혀 주시고, 충북의 위치는 중앙에 위치하여 외부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지역응위적 자세가 극히 요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촉구 및 보강적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도내용은 본 공사는 물론 하청업까지도 타지 업체의 독식으로 도내 업체의 도산을 재촉하고 있으며, 하물며 레미콘마저 외지업체의 잠식이 심하여 수수방관적 행정조치에 분개한 레미콘 협의회의 진정까지 접하고 보니 왜! 떠들었는가 하고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북부지역 낙후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제천군의 경우 도로 포장률이 도내평균 45.5%보다 12%나 낮은 실정이며, 제천시의 경우는 3개 시의 평균포장률 93.2%보다 9.5%나 낮은 실정이란 내용을 접하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의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중앙에서의 충북이 푸대접 받듯 충북에서 북부지역이 푸대접이었다면 오늘을 계기로 가슴에 멍울지지 않도록 시원한 해소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충주댐의 국가적 건설을 위한 희생의 희생을 거듭한 보상적 차원에서도 어느 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할 지역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설계용역단 설치, 운영과 도로개설의 기준을 위한 조례제정 용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임시회를 맞이하여 현장확인을 하면서 느꼈던 바 예산을 절감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커브길의 노폭은 직선노폭과 같아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현장확인 건의를 한 바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종 공사의 분리시행으로 인한 사고위험 예방 및 도로환경보호 그리고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공동구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이 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견을 밝혀 주시고, 금번 당 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하면서 프랑스의 신도시건설을 보고 공영개발사업단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묻는 바 설계용역단 설치, 운영에 대한 용의와 공영개발단의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풍고등학교 개교계획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풍고교는 말 그대로 향토학교로서 주민의 재산으로 마련된 학교입니다.
이러한 것이 댐의 건설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주민은 쫓겨나게 되고 학교는 이전하게 되었는 바, 제천 남부지역의 유일한 고등학교의 폐교로 인한 해당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수학에 따른 농촌경제 압박은 또하나 겹치게 됨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의문이고 남부지역의 적정지역 재유치 검토로 미래를 보장하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후속조치 대안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도정질문이 행사적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강력한 실행의지와 적시적시 현안에 대한 상설 질의제 도입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부각된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는 한 구호로 또는 행사적 치레로 끝날 소지가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부실공사 없애는 해에 붕괴위험 아파트 주민 퇴거명령을 받은 대성아파트도 준공된 지 10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U.R협정, 바라케시의정서 모두 타결되었습니다.
W.T.O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절차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농민들은 이 내용을 모두 모르고 있습니다.
국가간 조약, 정부간 협정, 각료급 협정 무엇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모르는 전 도민에게 올바른 홍보와 자국적 유익한 방법 택일을 위한 대정부 건의로서 마지막 그날까지 버틸 수 있는 지킴의식을 고조시킨다는 것은 충북대 국책대 유치와 문장대용화지구 개발 저지운동과 함께 범도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뭉쳐 움직이도록 우리 모두 솔선하여 마음과 뜻을 함께 할 것을 다짐합시다.
그래서 아리송한 세태의 올바른 개선을 촉구토록 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김진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대신
답변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김진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도지사에게 답변요구한 담배소비세의 생산세 전환 용의, 전매품 관리 육성부서 신설, 충주호 주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계획, 제천 장곡취수장건설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의 질문사항은 관련 실·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배 소비세를 생산세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또 담배, 인삼의 농산품화를 전담할 전매품관리육성과 신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 생산세는 현담배 소비세가 담배 소비량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잎담배 생산 비율을 감안하여 배분토록 개선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93년도 담배 소비세의 징수 실적은 578억원으로 전군 1조 7,576억원의 3.3%를 점하고 있으며 ’93년도 잎담배 생산비율은 전국의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를 생산세로 전환할 경우 잎담배 생산비율이 높은 우리 도의 경우 세수 증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상대적으로 잎담배 경작 면적이 적은 자치단체나 생산실적이 부진한 일부 지역에서는 심한 반발 등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담배 소비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 인삼의 농산품화와 전 농산물의 전매화 추진을 전담할 전매품관리 육성과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 인삼의 농삼품화 및 전 농산물의 전매화는 국가재정확보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국가차원에서 검토, 논의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여야 할 과제로 생각되며 이후 전담부서 설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주호 주변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 발전을 촉진하고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발촉진지구의 근거가 되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7일 자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건설부에서 지정한 개발수준이 타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낙후된 시·군에 대하여 도에서 지정신청을 하면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 후 국토건설종합심의회의 심의를 거처 건설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토이용관리법 등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등 개발절차가 간소화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비가 지원되고 국세, 지방세가 감면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확대됩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 공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세부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충주호 주변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장곡 취수장에 대한 도에서 한 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상수도 확장사업은 ’91년 12월 24일 제천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11만 제천시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총 사업비 170억을 투입하여 ’95년 12월부터 용수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현재의 진도는 52%이고 11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영월군과의 분쟁내용을 요약하면 제천시가 강원도와의 경계 하천인 평창강에 취수장을 설치하여 생활용수 53,000톤을 취수하면 갈수기에 하류지역에 물 부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수질악화, 쌍용취수장 등의 취수량 부족 우려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피해, 그리고 각종 개발계획의 제한 등으로 강원도 영월에서는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 도에서는 ’93년 5월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비롯하여 강원도 지사에게 취수장 추진 협조공문을 세 번 보낸 바 있고 시·도지사 회의 시마다 요청하였으며 내무부, 건설부, 환경처, 청와대 등에 장곡취수장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94년 3월 8일 청와대 민정비서실의 중재협의에 따라 장곡취수장 분쟁해결을 위한 ’94년 5월 25일 환경처 관계관 회의에 참석하여 강원도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양 시·군이 분석한 평창강의 물 수질분석을 제3의 전문기관에 분석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이의 없이 승복하기로 합의하여 ’94년 6월 23일 환경처 주관으로 양 도 및 제천시, 영월군의 관계관과 계약 담당자가 참석하여 토목학회와 물 수질 분석계약을 체결하고 ’94년 9월 9일까지 완료토록 해서 양 도가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관계 실·국장이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장 관사 실태와 의원회관 건립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장 관사 실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의원회관건립문제는 의원님들의 중지가 모아지고 회관 건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골재 난해소 대책과 도내업체 도 육성대책 및 북부지역 낙후대책과 설계용역단 설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대형공사 및 건축경기 활성화로 골재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하여 부존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기이 골재수급 안전대책 추진 방안을 강구 추진 중에 있고 달관적인 골재 부존량 조사결과 모레 조가리를 합하여 약 3,300만 루베가 매장되어 있어 자갈 공급에 별 문제가 없으나 모레는 부존량이 부족하여 ’96년도부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대책으로 하천공사구간에 골재가 부존되고 있는 지역은 골재를 채취하여 활용하고 축제성토를 보통토로 활용하는 방안도 ’95년도부터 검토 시행코자 하고 있으며 또한 농조 저수지 내 골재를 활용코자 하나 농조에서 골재를 준설할 시 사용료를 하천 관리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준설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소류지, 보 등의 준설절차 간소화 및 골재 사용료 면제를 현재 건설부 및 농림수산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전답에서 채취할 수 있는 육상골재 채취에 대하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골재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여기에 반출 자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골재 채취자로 하여금 입도와 재질을 검사기관의 시험 합격품에 대하여 방출토록 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중앙에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중에 있으며 골재 반출 자재 요구 건에 대하여는 우리 도만이 억제할 경우 상대 도에서도 억제하면 무리가 야기될 것으로 극히 어려운 일이나 앞으로 행정 지도를 통하여 자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레미콘 업체 보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도의 업체의 레미콘 공급을 금지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도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는 도내 레미콘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토록 건설협회 및 건설 업체에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속전철, 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공사에 대하여도 도내 구간에 대하여는 우리 도의 생산물량을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북부지역의 낙후에 대한 균형발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93년말 도로포장률을 살펴 보면 지방도의 경우 도 평균 87.2%, 북부 평균 92%이며 제천군은 지방도의 경우 도 평균 87.2%, 제천군은 100%, 단양군은 84%, 북부가 약 5% 정도 높으며 군도는 도 평균이 53.2%로 제천 38.7%, 단양군 54%로 약간 낮습니다.
이는 충주댐으로 인한 이설도로 등 연장이 길고 또한 도로 건설비가 높아 포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지방도 38.5㎞ 포장 중 단양이 9.3㎞로 24%를 차지하고 있어 ’97년도까지 100% 마칠 계획이며 군도는 ’94도 전체 포장률에 116㎞중 31.9㎞ 28%를 점하고 있습니다.
군별로 말씀드리면 제천군이 20㎞, 단양이 12.9㎞입니다.
또한 시·도는 도 평균 94.9% 제천시는 87.8%로 약 7% 뒤지고 있으나 이는 각 시의 역사 또한 지리적 여건과 재정형편 또한 도시개발 방법 즉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공업용지 조성 등의 원인도 있으나 현재 시·도의 포장률도 간선도로망에는 양여금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히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제천시의 경우 본도에서는 남북부 우회도로가 개설되도록 중앙정부 요로에 계속적인 건의와 방문 요청을 하고 있으며 북부 지역의 현안 사업으로 음성IC～오성간 20.2㎞는 국도 승격과 동시에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고 장호원～충주간 4차선 확·포장 사업과 주덕～생극간 20.5㎞는 연내 실시 설계를 하고 ’95년도에 착공토록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주～제천간 4차선 확·포장 공사중 미착수된 다리재 터널은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조기 착공하여 박달재 터널과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미착수된 제천, 단양구간의 토지 보상을 연내에 실시하여 ’95년도에 착공토록 조치하였으며 중부내륙 고속도로도 전 구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7년도까지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기준과 공동구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그리고 설계용역단 설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모든 도로의 커브길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곡선반경에 따라 확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위험한 커브길은 총 56개소이며 지방도 46개소, 군도 6개소, 농어촌도로 4개소로서 ’94년도 선형개량 사업으로 3개소를 하고 있으나 선형개량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요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공동구 설치에 따른 조례 개정은 아직 본도에는 공동구를 설치한 사례가 없으며 청원군 오창, 옥산면에 건설되는 테크노빌 주간선 도로인 폭 35m 연장 10㎞ 구간에는 전지, 통신, 수도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를 설치코자 관련 부서인 전기통신공사와 한전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타 시·도의 사례를 파악하여 본도에서도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설계용역단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업자의 반발과 기술자 확보 등의 크나큰 문제가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직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단의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사업에 대하여 관심과 걱정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김진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단의 사업 범위는 택지조성사업 주택사업 그리고 공업단지 조성사업 그 외 부대사업 기타 경영 수익사업으로 하도록 되었으나 현재까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청주가경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부용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주가경3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침체 등으로 택지개발 사업 위주의 경영개발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운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본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향후 사업은 관광위락지 조성사업, 골재 생산 사업, 실버타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물량 확보에 주력하여 경영 수익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벽한 책임 하에 지방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일반 기구 조직을 확고한 독립채산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방공사화 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풍고등학교 폐교 계획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고등학교는 1969년 3월 1일 청풍상업고등학교로 개교하여 1974년 3월 1일 청풍고등학교로 개편하였으며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1984년 9월 3일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청풍중학교와 동일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3회에 걸쳐 1,41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나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94년도 현재 1학년 13명, 2학년 19명, 3학년 14명으로 전교생 46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중 청풍중학교 출신 학생은 36명뿐입니다.
과거 3년간의 통계를 근거로 한 ’95학년도 이후 청풍고등학교 지원 예정자 추계현황을 보면은 ’95학년도 신입생 10명 ’96학년도 이후 신입생이 6명 정도로 학생수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재학생수와 교육과정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고등학교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청풍에서 좀 떨어져 있지마는 시내버스가 왕복 44회 운행되고 있는 제천시내 고등학교에 학생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당초 금년도에 폐교할 계획이었으나 타 지역 진학생의 청풍고등학교 지원을 유도하고자 주민들로부터 1년간 유보 요청이 있어서 유보하였지마는 특별한 변화가 없으므로 내년 3월 1일자로 폐교를 하되 다만 현재의 1학년, 2학년,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를 존속할 계획입니다.
제천군 남부지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지역상 청풍중학교, 수산중학교, 신덕중학교 등 3개의 중학교의 고등학교 진학생을 수용을 해야 하나 금년도 고등학교 지원 현황을 보면 3개의 중학교, 전체고등학교 지원자 183명중 90% 이상인 166명이 청주·충주·제천시 등으로 진학을 하고 극소수 인원만이 지방 학교로 진학하는 실정으로서 타 지역지원 학생을 적극 유치하기 전에는 고등학교를 설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부지역에 이 고장의 학교로 학생들이 진학하는 보장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 때에는 학교 설립을 재고할 것임과 현재 병설교로 운영되고 있는 청풍중학교에서 설립 당시 교지를 희사한 독지가들의 유지를 받들어 학교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담배 소비세의 생산세 전환방법에 대해서 입담배 재배면적에 비례해서 해 달라는 것이 타 지역의 반발을 염려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현재 지방세 있는 것은 국세로 만들어서 그 생산면적에 대해서 국가에서 재정 조정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중앙정부에서는 재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조정으로 해서 얼마든지 하면은 되지 우리 몫을 뺐기고 있는데 우리는 멍하니 앉아 있다는 얘기는 타 지역의 면허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적극 추진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충주호 개발 촉진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은 5월말 1급수 기준 측에서 기타 관광개발 지정에 대한 것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대책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걸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좀 해 주시고 제가 지적한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추진의 가치성을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빨리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되지 지금 제가 행사를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지역개발을 위한 집행부의 실천의지를 물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답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 그 의원회관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검토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대안을 내놓으시는 것도 민의 시대로 가는 한 길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구할 때를 바라고 붐이 익었을 때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타성에 젖은 것이지 우리가 좀 더 발전하는 의식으로서는 대안을 내놓을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계획안을 내 주시는 그런 실천력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곡의 취수장 관계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여쭸습니다.
중앙하고 어떻게 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것을 여쭤본 것이 아닙니다.
제천군 땅이라면 제천군 땅에 가는 것을 설치하는데 왜 강원도에 매달려서 우리가 급급해야 됐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재산권에 대한 관리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느냐 그걸 저는 여쭌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요.
공무원들의 행정추진에 사기진작과 의욕적 위민행정을 위한 향후 대책, 즉 기소유예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추가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골재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공부한 거, 이게 진천군으로부터 진정서가 있었죠? 진정서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임대 경작한 홍수부지로 홍수 시에 침수하는 농경지이며 퇴적토 준설은 저수지 최상류 지역으로 담수능력 저하에 영향이 없으니까 답변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거기에 묶여진 재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꺼내서 우리가 재원화할 수 있는 적극성이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어떤 그때그때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적극성이 중요한 거다 하는 얘기예요.
묶여 있는 재원이 있으면 끌어내서 분명히 꺼내서 얼마가 되든지 간이고 우리는 우리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고 신문보도에도 그렇게 났다면 그 내용대로 과연 그럼 준설을 해서 얼마만큼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얼마로 돼 있느냐도 파악을 해 보셨어야 되고, 파악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야지 「아하, 뭔가는 긍정적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 판단을 할 텐데 그것이 없어요.
파악한 것이 없었고 또 그 방법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방법도 그게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죽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 적극성을 붙어넣기 위한 질문이다 하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다시 생각을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청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선 좀 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좀 적극성을, 왜 도정질문을 하느냐를 좀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시책과 어떠한 그걸 가지고 따져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쳐서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느냐를 촉구하기 위한 장소고 시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빠진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지사 석영철 집행기관석에서 -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이어서 김진학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진학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관계 국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비세 문제를 경작면적에 의해서 배분하는 경우에 담배 주산지인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담배소비세가 신설이 될 때 그 지방의 그 군지역에 특히 세수의 50～60%를 차지하고 있는 농지세를 거의 폐지하다시피 하면서 그것을 대체할 방법으로서 담배소비세가 신설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세외수입을 올린 사항이 돼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배분방식 변경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입니다마는 일단은 연구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곡 취수장의 취수문제, 재산권 행사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걱정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결국 흐르는 물을 가지고 권한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지역간에 이제 강원도 관내를 흐르고 저희 관내도 흘러가고 이렇게 되는 문제에서 결국 수량에 따르는 걱정이 이제 피차 양 지역의 문제로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쪽에선 수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영월 쪽에서는 수량이 부족하다고 걱정을 하는 사항이 돼놔서 그것은 제3기관의 검토결과를 받아보면 부족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결론에 승복하도록 계약을 체결했고 합의를 했으니까 일단 9월 9일날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공무원들의 하천법 29조를 위반해 가지고 그런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 영월군과 협의를 해야 될 텐데 협의를 결한 것으로 인해서 고발당해 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조금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초에는 그 제천군 지역과 영월군 지역을 연결을 해 가지고 보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반발을 하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천군 관내를 흐르는 우리 지역에서 취수장을 만들어가지고 취수하는 것으로 했었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청에다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결과를 지켜보면 사필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김진학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마는 회관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하므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주호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주호 주변은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자원과 지역주민들 여망 아래 국제적인 호반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도 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0개 지구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중점 개발 추진하여 왔습니다.
1단계 사업지구인 충주 칠금지구, 제천 교리지구 이 2개 지구는 지난 ’89년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공 기반시설사업을 완료하고 숙박, 위락시설인 민자유치 사업추진을 그동안 부진하였으나 금년 들어 관광사업에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서 대명레저산업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개발에 참여하기로 결정이 되어 앞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3단계 사업지구의 나머지 8개 지구도 ’93년도부터 2001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관광지 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추진을 ’86년 5월부터 ’93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여왔으나 건설부의 ’93년 6월 15일자 최종 회신에서 충주댐 수질을 ’94년까지 1급수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94년도 이후 수질개선사항 결과를 보고 재검토하는 것으로 회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단위 관광개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본 도에서는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을 다각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국제적인 내륙 관광재발을 위한 자연과 문화를 연계한 문화관광개발과 지역특성을 살린 거점 관광지 개발전략이 중요한 사안으로 중원문화의 개발보전에 노력하겠으며 수안보권, 단양권을 중점 개발하여 전국 거점 관광지로 육성하고 충주호변의 기존 관광지인 칠금, 교리, 청풍문화재단지, 충주호 리조트 등을 호변 부 거점 관광지로 개발·연계시키면서 계획 대상지구 중 여건이 좋은 곳 물태지구, 탄지지구 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94년도 이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부지사님께서 말씀보고 올린 대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이 관광개발도 의례 처리되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기타 지역은 지역주민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소규모 관광지 개발과 주민 숙원사업을 선별, 현행 개별법 허용 범위 내에서 지역특성을 살린 미래지향적이고 전원생활의 풍요로움과 도시인의 새 고향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시범 농촌휴양 관광단지 육성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만남의 관장, 민속유희장, 산초 특산단지, 한방의료 휴양센터, 비봉산 주변 예술인의 도시건설, 탄지리 아이멕스관 설치 등은 기왕에 보고드린 대로 충주호 수질보전을 염두에 두고 당해 지역 군수와 유기적인 협조를 취해가면서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골재의 부족량 조사는 사실상 방법이나 한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조사를 하고, 어느 깊이까지 조사를 하느냐 하천에 있는 골재만 조사를 하면 양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것에 절대 부족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소류지까지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옛날 구하천까지 하느냐 또 밭에 있는 골재도 하느냐 이런 것 등이 골재조사의 한계를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재원확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천 정도 이것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고 또 석산골재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골재 부족량 조사에 대해서는 원래 좌원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공부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현생 상공부에서 이걸 상당히 고심하고 지금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에서는 금·내년간에 혹시 수급에 차질이 있을까 무서워서 자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수급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교육청까지 질의가 다 된 겁니까?
예, 그러면 김진학 의원님!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답변은 끝나신 것 같은데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에 대한, 청풍에 대한 것은 아직 보충질의가 안 된 거죠?
예, 김진학 의원님의 보충질의까지 질의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이은재 의원 의석에서 - 예.)
(○신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진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담배소비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담배소비세가 직접 시·군지방세로 충당되는 것은 모두가 다 인지하고 아는 사실입니다. 40%라고 하는 엄청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가 사람에게 해롭다고 해서 안 피우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기이 많이 이것이 소비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소비가 금년 들어서 청주세관 통관량 조사에 의하면 작년 통관량을 보면 그러니까 ’93년도 통관량보다 금년 1월부터 4월 사이의 통관량하고 맞먹는 그러한 외국담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지금 네 배의 외국산 담배가 들어와서 소비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담배가 판매되는 것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물론 법으로 수입허가가 돼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외산 담배 안 피우기 운동을 펴고 있지만 그 담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지정된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담배소매업소라고 하는데 그 지정된 업소를 지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허가를 시장·군수의 명의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산 담배 건 국산 담배 건 지정된 업소에서만 판매를 하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업소에서 판매하지 않을 경우는 소정의 벌금 내지는 응당의 제재를 받게 돼 있는 그러한 법적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산 담배가 지정업소를 통해서만 이것이 판매가 되느냐 지금 거의 지정업소에서는 이익은 좀 남더라도 사회단체 또는 어느 사람 눈을 피하기 위해서 판매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양이 나가느냐 하면 지정업소가 아닌 그러니까 위법행위를 하면서 판매하는 접객업소 내지는 유흥업소 여기에서 공공연히 이 담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단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잎담배 생산농가를 위해서도 또 세수를 위해서도 또 외산 담배를 배척하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성을 띠고서 그러한 무지정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것만은 절대로 법에 의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시고 계신지 또 그러한 홍보 내지는 그런 것을 단속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행정당국만이 아니라 온 시민이 고발을 하면,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면 처벌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당국만이 아니라 온 시민이 외산담배 안피우기 궐기대회를 하기보다는 외산담배를 미지정업소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고발하는 정신, 이 또한 다함께 가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신완섭 의원 거수)
예, 신완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학 의원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충주호 관광개발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수안보부터 단양까지 관광개발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묶여 있는 것은 ’92년 12월 17일 환경처 고시로 충주댐 대청댐이 1급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모든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고시입니다.
그것이 ’94년 5월 30일까지 경과조치 후에 1급수가 되면은 개발을 허락하겠다 그러한 얘기인데 지금 현실로 충주댐, 보조댐은 아직도 3급수로 떨어져 있고 대청댐도 2급수로 떨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북에서 암만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이동호 지사님서부터 옥천에서부터 수안보로 단양으로 충북관광을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지금 맑은 물 공급과 지역관광 개발이라는 그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충주댐 1급수, 대청댐 1급수라는 이것이 딱지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대단위 관광개발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댐특위에서 수차 논의한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지사 차원에서 환경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 2급수라도 봐다오, 지금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제천하수종말처리장, 단양하수종말처리장이 풀 가동이 된다고 해도 충주호가 1급수가 되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또 앞으로 몇 십년이 지난다 해도 우리가 한다고 1급수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환경처 고시가 떨어질 텐데 충북에는 가만히 앉아만 보고 있을 것이냐, 이것은 정책저인 차원에서 환경처와 협의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이 사안은 더 신중히 고려를 해서 지사님 차원에서 환경처와, 건설부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방안은 어떠신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공영개발단장님이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의 중대성을 비췄는데 참 열심히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개발단이 좀 의회를 우롱한 문제가 있어요.
’93년도 당초예산에 1,351억원을 공영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 1회 추경까지는 아무 얘기 없다가 2회 추경 넘어가고 3회 추경에 713억원을 삭감했다고 하고 3회 추경에 냈었어요. ’93년도!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돼 원인이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지사님도 똑바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공영개발사업단이 부용공단을, 부용공단이 아니라 가경 3지구를 개발하겠다고 1,351억원을 예산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92년도 12월에 환경법이 개정된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었어요.
공무원들, 공영개발단 엘리트 공무원이 20 몇 명이 모여가지고도 환경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그냥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만 내밀은 것입니다.
지금 다 경과가 됐지만도…
이러한 사항은 담당관이 누구인지 참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어느 공무원이 책임을 져도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산 담배의 지정업소 이외에서의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정업소 이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이것은 위법행위입니다.
이 사항은 담배인삼공사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장·군수가 담배인삼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갖추어서 지정된 업소 이외에서 판매를 해서 외국산 담배가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완섭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충주호 수질 1급수가 확보된 연후에야 충주호 주변의 각종 관광개발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대원칙에는 아직까지 정부방침이 변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도 지사님께 말씀 올리고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올려서 말씀주신 대로 적극 완화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도 관광개발이라든지 공단개발을 하면서 최소한으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또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종 방지시설을 철저히 하는 쪽으로 오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발과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의를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단장 정태헌 집행기관석에서 - 질의하신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다른 의원님 뭐 특별히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진학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전부 끝났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이나 답변하신 관계관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끝난 것으로 하고 김진학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학 의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님, 그리고 준비를 해 주신 여러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의원수 (33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김연권
장인기 권용하 김효천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김덕영
부 지 사석영철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공 보 관안창국
기획 관리 실장오병하
보사 환경 국장최경주
내 무 국 장유의재
가정 복지 국장장상자
농 정 국 장손문주
지역 경제 국장김승기
건설 도시 국장조성복
민 방 위 국 장민귀식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장신현수
농촌 진흥 원장이상석
공영개발사업단장정태헌
증평 출장 소장김중구
건설 기획 단장김광기
기 획 담 당 관박경국
·교육청
교 육 관정인영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중등 교육 국장박춘용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행 정 과 장이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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