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6월 28일(화) 오전 10시04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10시04분 개의)
제1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경제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두 분, 내무위원회에서 한 분이 하시게 되며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어제와 같이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하며 질문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10시06분)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회행사 관계로 만부득이 대리 출석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는데 6월 28일 부지사는 ’94년도 제3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음성 현지에서 개최, 참석토록 되어 있고, 내무국장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인허가관련 특별교육에 참석하게 되어 있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충청북도교육감은 교육부 장학협의회에 참석하게 되어 6월 28일은 부교육감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경제위원회의 이병규 의원과 김재근 의원, 내무위원회의 우범성 의원 등 세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방금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어제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도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이병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핵문제, 주요도시의 전철, 철도의 파행적 운영 등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가운데서도 착실하게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북한의 IAEA 핵사찰문제와 맞물려 대통령께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국가 주요
현안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쟁의 유언비어에 동요하지 않고 생업에 충실하는 매우 성숙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할 때에만 국가의 안녕과 질서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전공무원들은 연초에 계획된 주요사업의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유사시를 대비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면서 지역의 안정을 기하는 한편 국제화·개방화를 위한 국제통상협력실을 신설하는 등 능동적인 조직개편과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현장확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 어느 정도 가시적인 실적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그 중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금관리와 농촌발전대책 등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발전을 위한 자금유치와 도내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3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지방화에 힘입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국제화·개방화 등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UR·GR 등 국제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150만 도민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으로 보아 지역이 발전되기 위하여는 산업이 신장되어야 하며 산업이 신장되려면 필수적으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도세도 열악하고 만성적인 자금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금의 중앙집중은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역외유출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정부관리기금 등 중앙자금의 지역유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관리기금인 석유사업기금, 국민연금 등 1994년도 정부관리기금 5조6,900억원 중 우리 도에 유치된 사금은 국민연금 377억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자금의 지역유치도 체신부, 담배인삼 공사, 노동부, 신용관리기금 등 총 954억원으로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관리기금은 지역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와 대조적으로 제2금융권 중심으로 지역 자금 역외유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4년 3월말 현재 제2금융권의 총 여수신액 3조8,300억원 중 여신 잔액 2조4,300억원으로서 나머지 1조4,000억원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금융권 조달자금의 대부분이 본사에서 일괄 운용되고 있어 지역에서 약 1,700억원 정도만이 대출금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을 뿐 막대한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어 지역자금을 휩쓸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지역 서민 금융기관도 중앙회 등에 지급 준비금으로 예치하고 있어 자금 유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경제는 중앙자금 및 공공단체 여유자금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도에 중소기업 형태의 업체 625개 중 본사 유치 희망업체는 35%에 불과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 역외유출 방지대책 방안이 있으면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도의 도 금고가 현재 본사가 중앙에 있는 시중은행에 도 금고를 유치하고 있는 것은 지역자금 역외유출 및 지방자치 시대에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1994년도 본 도 예산액이 6,390억원 규모나 되는데 지방은행으로 도 금고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자매결연교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야마나시현과의 자매결연이 1992년 3월 조인되어 2년여가 지났습니다.
그간의 교류 실적을 보면은 본 도에서는 야마나시현 교류 ’93년도 실적으로 장기파견교류공무원 2명, 단기교류 8건에 91명이고 일본 야마나시현에서는 장기 파견교류 1명, 단기교류 9건 15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야마나시현에 충북의 방을 설치한 것은 자매결연에 따른 성과로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도민들은 교류 내용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야마나시현과의 ’94년도 교류 계획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농정5개년계획에 대하여 앞으로의 세부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온 겨레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국제화를 위해 기업화·전문화·첨단기술화를 추진하고 각종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의 농촌을 살기 좋은 농촌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42조원과 1994년도 추경에 3,480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계상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농민에 대한 지원효과가 크고 연내에 착수가 가능한 12개 사업으로 국한시키기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농림수산부에서 ’94년도 대비 53.5%가 증액된 7조974억원 규모의 예산을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 요구에 따르면은 기본적 경비, 비료 농약계정 적자보전 예산을 제외한 사업비 6조9,442억원으로 ’93년 대비 35.8% 증액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 중 경상사업비 양곡증권정리기금 지원 및 부담 경감 지원 등 소모성 예산을 제외한 순수 투·융자 사업비는 3조 8,278억여원으로 올해보다 52.3%가 늘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농업발전 대책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농민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에만 성공을 거둘 수있으므로 앞으로 충실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넷째,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조치계획에 대하여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93년 9월 16일 제94회 임시회의시 지방세가 체납되어 지방재정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골프장에 대한 체납액과 체납액 일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한바 있는데 그 후 진천 골프장 체납액 68억1,400만원에 대하여 3차에 걸쳐 공매결과 유찰되었고 4차 공매 일자가 ’94년 7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말일 유찰시 대비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충주 골프장 체납액 36억1,500만원에 대한 공매처분 집행정지 결정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4년 5월말 현재 도세 체납세액은 얼마나 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의 제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질관리에 관한 업무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3년도 11월 29일자 도정질문시 답변 내용을 보면은 ’91년부터 ’93년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결과 나타난 각종 부적절한 용수에 대하여는 지역별, 항목별로 그 실태와 오염요인을 조사, 종합분석하고 그 요인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그간의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150만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질관리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도와 의회가 서로 무릎을 맞대고 항상 연구하고 도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관심 사항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마전선이 올라와서 이 가뭄을 좀 해소시켜주는가 했더니 어제도 겨우 도내 평균 8.6%의 강우량을 보였고 영동이 28%로 제일 많이 온 상태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가뭄에 대한 대책은 대책대로 하면서 장마에 대한, 호우에 대한 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걱정하시는 철도 운휴에 따른 승객과 산업물량의 수송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결과 오늘 아침 현재 제천, 단양 지역의 시멘트는 평소 대비해서 한 76%가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 종사자의 복귀율은 96%가 복귀신고를 하고, 아직 복귀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이 저조하기 때문에 계속 철도 관계기관과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병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사항 중 도 금고의 지방은행 이전 및 신농정5개년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규 의원님께서 도금고를 지방은행으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금고 지정 운영은 1987년 이전까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을 하였으나 1988년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54년부터 제일은행 청주지점을 도 금고로 지정 운영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한 9개 도가 제일은행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행정의 육성 방안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을 비롯하여 농촌진흥원,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도로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여섯 개 외청 사업소의 도 금고 지출대행점을 ’91년부터 제일은행에서 충북은행으로 변경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청주시와 충주시는 충북은행이, 제천시 외 10개 군은 농협에서 금고를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 금고 지정은 재정형평이 어려운 우리 도의 실정을 감안할 때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 및 주민 복지사업이나 예기치 못한 화재 등으로 인한 거액자금필요시 일시 동원력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연구, 검토해야 할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시·군별 신농정5개년계획안의 서면 제출과 ’94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거나 편성할 12개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시·군별 신농정5개년계획안은 6월 30일 까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이5개년 계획이 주민 의사에 따른 의견을 묻는 어떤 의미에서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하지 못한, 다시 말씀드리면 UR타결과 관련한 심도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그러한 계획이라는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전에 기회 있을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역의 특성 지리적인 정보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6월 20일 현재 전 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 기초로 하고 또 2개월여에 걸쳐서 조사한 농가의 실태와 마을의 실태를 기초로 하고 또 6월 14일날 발표한 정부의 농정정책과 재원대책 그것을 참고로 하고 해 가지고서 아울러 해외 정보도 참고로 해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을 하고 주민의 의사를 다시 한번 집약을 하고 또 관계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농정계획을 우선 시범적으로 꼭 나아가서 전 군이 1, 2개월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고 앞으로 내년에 보완을 계속해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12개 분야의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농수산 정예인력육성 분야로 147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둘째, 농지 종합정비 분야로써 242억 셋째, 영농 경영규모 확대 분야에 110억, 또 영농기계화 추진분야에 110억, 원예작물 시설 현대화 분야에 253억, 축산업 경쟁력 제고 분야에 211억, 경종 농업 및 특작 지원분야에 89억이 지원이 되고 농축산물 유통개선 분야에 76억8,000만원이 계상되고, 그런데 여기서 농축산물 유통개선 분야는 앞으로 신설될 농특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다시 제출을 해서 좀 더 규모가 큰 그러한 데에 지원 여부가 지금 검토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가공산업 육성분야에는 258억, 소득원 다양화 개발분야는 91억,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분야는 282억, 끝으로 임업 및 산촌 지원분야는 120억원입니다.
이들 12개분야의 사업을 합계하면 2,800억원이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서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 나름대로의 도 및 군의 농촌발전계획이 충실하게 세워질 때 중앙에서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 주겠다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걱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도의, 또 시·군의 농촌 발전계획이 알차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94년도 교류 계획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네 번째 질문하신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내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을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와 일본 야마나시현과는 지난 ’92년 3월 27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양 도·현의 교류사업은 매년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다음 해의 교류사업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주관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3년까지 교류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양 도·현 직원 상호파견근무가 2회에 3명, 야마나시현 기술연수원 초청 연수자 파견 2회에 2명, 지방행정분야 단기연수에 3회에 40명, 그리고 스포츠 교류 3회에 70명과 민속예술단 교환공연 2회에 46명 등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및 농어민후계자, 농촌여성지도자 등 민간분야의 상호교류계기가 조성되는 등 교류분야를 넓혀 가고 있으며 야마나시현 국제교류센터 내의 충북의 방에는 각종 홍보책자 4종에 100부 및 본 도의 특산품인 도자기가 7점, 무극 도예 액세서리 2점, 다용도의 목기 7점, 벼루 4점 총 20점을 청주 상공회의소의 협조를 받아서 ’94년 3월 23일 전시 완료하여 충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교류계획으로는 양 도·현 직원 1명씩을 상호 파견 근무시키고 있으며 야마나시현 해외기술연수원 초청에 의한 본도 중소기업 직원 1명이 파견연수 중에 있으며, 또한 본도 행정경영화 시책반이 야마나시현을 방문해서 단기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의 계획으로는 모범 청소년 연수단 20명과, 스포츠 교류단 20명이 7월중에 야마나시현을 방문하고 야마나시현에서는 청년연수단 26명이 9월에 본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금년의 방문계획은 5건에 54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지금까지의 상호교류분야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분야의 교류도 점진적으로 분야를 넓혀 상호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협의 추진하면서 교류과정에 많은 도민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골프장의 4차 공매 유찰시에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골프장의 체납액은 현재 70억원으로 그간 3회에 걸쳐서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계속 유찰이 되어 금년 7월중 4차 공매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골프장의 체납액은 스스로 납부하지 않는 한 현재로써는 성업공사를 통하여 공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4차 공매처분이 유찰될 경우 계속해서 공매 의뢰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로, 충주골프장의 공매처분 집행정지 결정사항입니다.
충주골프장의 체납액은 현재 38억원으로 ’93년 6월 21일 충주골프장에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의 중과세는 부당하다고 대전고법에 소를 제기하였고, ’93년 10월 9일 동 소송의 종료시까지 공매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대전고법에 제기하여 ’93년 10월 20일 대전고법으로부터 동 소송의 종료시까지 공매처분을 중지하라는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결정됨에 따라 현재로써는 공매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전고법에 계류중인 지방세 중과처분 무효소송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4년 5월말 현재 도내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5월말 현재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254억원으로 이는 앞서 말씀드린 충주 중앙 2개 골프장의 체납액 108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골프장 체납액을 제외하면 체납액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명단을 공개할 경우 징수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으나 체납자들로부터 심한 저항을 받게 되므로 명단공개는 상황에 따라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현황은 현재 109건으로 이에 대한 체납액은 57억원이며, 이중 관허사업 제한을 통하여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부터 ’93년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나타난 각종 부적절한 용수에 대한 수질관리 대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한 결과 부적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정수장에 대하여는 망간이 기준을 초과한 청원군 북일 정수장은 취수원 변경이 불가피하여 청주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도록 관로매설 공사를 추진 금년 7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망간기준을 초과한 중원군 주덕정 수장에 대하여도 충주시 광역상수도 공급을 추진하되 광역상수도 공급 이전까지는 취수원을 지하수로 변경하기 위하여 일일 1,500톤 규모의 지하수 개발을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 7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와 공동우물에 대하여는 ’93년도에 간이상수도 및 공동우물 신설 및 이전 43개소와, 개·보수 228개소를 완비하고 ’94년도에도 지방비 33억원을 투자하여 신설 및 이전 50개소 개·보수 409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조치가 용이한 미생물 색도, 탁도 등의 기준을 초과한 간이상수도와 공동우물에 대하여는 주변환경정비 오염원제거 소독철저 등 원인별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미생물, 철, 망간, 불소, 색도 등의 기준을 초과한 옹달샘에 대하여도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 개선대책을 추진하여 충주시 양막과 보은군 비자산은 개선이 불가능하여 폐쇄 조치하였고, 과다 음용시 건강상의 유해를 초래할 수 있는 청주 명암약수터는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타 학교 및 군부대 음용수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질관리 대책을 보고드리면 올 하반기부터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현재 연 2회에서 연 4회로 강화하고 종전에는 검사를 하지 않았던 원수의 정밀도 검사도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간이상수도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현재 37개 수질검사 항목을 ’95년부터는 43개 항목으로 6개 항목을 추가하고 납의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음용수에 대한 엄격한 수질관리를 실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 역외유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93년도 말 현재 우리 도내 금융기관 총 수신액은 6조567억원이며, 총 여신액은 4조2,108억원으로 1조8,459억원이 역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금융기관별로 보면은 제1금융권의 총 예금잔액은 1조6,977억원의 총 대출액은 2조1,649억원으로 4,672억원이 초과 대출되고 있으며, 제2금융권의 수신잔액은 4조3,590억원이나 여신액은 2조459억원으로 2조3,131억원이 역류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2금융권의 역류현상은 제2금융권의 체신예금, 보험 등이 전국을 영업권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준비 예치금으로 상호신용금고 5.5%, 신용협동조합 19.8%, 새마을 금고 12.9%, 상호금융이 23.3%의 과다한 지불준비 예치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역류자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류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제2금융권의 지불준비 예치금 비율을 줄여줄 것을 저희들 도와 청주상공회의소에서도 수차에 걸쳐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계속 지불준비예치금 비율을 낮추어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호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융 등의 지불준비 예치금과 정부 관리기금, 정부 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자금을 유치하는데 지역금융기관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나 금융기관의 자율화 추세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중앙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요청 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병규 의원님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러한 것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좀 적극 우리 지역에 상공인들과 협의해서 유치되도록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재산이 압류된 재산이 공매처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도세로서는 지금 현재 징수목표가 미달돼 있는 사항이니까 불가능하면은 그 압류된 재산을 최하 공매낙찰가로 인해 가지고 유찰된 가격에 의해서 도유재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당장에 쓰이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거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야마나시현의 교류사항에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충북에서는, 우리 국가에서는 UR로 인해 가지고서 상당히 많이 지금 농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러한 애로에 있는 처지에 선진농업이다 이러하면은 가까운 우리 일본과에 대한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마나시현과의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촌지도자들을 희망에 의해서 1개월이 된다든지, 2개월이 된다든지, 가서 선진농업에 대해서 또 일본에서 과연 어떠한 농업을 생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배워 가지고 우리가 UR타결을, UR에 대처할 수 있는 농산물 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서 선진농업기술을 좀 배워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가처분, 충주골프장에 대한 가처분 정지 신청이 거기 결정이 돼서 지금 압류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당초에 취득세를 부가하던 세금 과세에 대한 모순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제가 이것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지금 취득세 물권을 취득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우리 보통 서민들은 그러한 불이익을 당한 일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처분 신청을 들어보니까 우리 서민들이 알지 못하고 적은 액수니까 취득세를 물은 것이 부당하게 물은 것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리 도민들이 의심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에 대한 명확한 어떻게 돼서 가처분 정지처분이 됐느냐 하는 명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우리 도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합니다마는 세법에 의해서 부가된 것이 그렇게 가처분, 정지처분이 내렸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행정에 대한 미스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우리들이 앞으로 세목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 도민들도 좀 더 열심히 저거를 하고 일전 언론보도에 보니까 모 기관에 5억 수 천만원에 대한 취득세 납부액이 있는데 이것을 1년에 가산금으로 10%를 물고 얼마를 무는 것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해서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그러한 방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해서 언론에 본 의원이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금에 대한 국민의 3대 의무의 하나인 세금에 대해서는 국민이 존엄성을 가지고 물어야 된다 하는 의식을 고쳐줘야 되지 재산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 일부러 체납을 한다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깨우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주 한현구 상공회의소장을 비롯한 금융계에서 지난번에 재무부장관을 모시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고 중앙에 올라가서도 우리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하고도 진지하게 논의를 했고 진행을 좀더 활발하게 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현 금융체제하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기울여 보겠습니다.
직접 관련이 되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노력도 기울이고 어제 시간을 주셔 가지고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하지 않는 여건을 우리 스스로 갖추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공항이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아직 화물터미널과 화물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계획이 불투명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도 바로 이제 어차피 공항이 내년에 완공돼서 개항이 후년부터 되면 우리 청주가 중부권의 우리나라의 항공화물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또 그를 위해서 농산물 수출 전진기지를 유치하고 아울러 컨테이너 기지가 유치가 돼서 공산품의 집산지 역할을 한다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든가 이스라엘의 벤그레온 공항을 비롯한 그 지역을 볼 때 금융업과 보험업이 자연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의 금융과 보험이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들도 함께 우리가 공항의 역할을 특성을 지어서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처분절차를 중앙에 밟고 또 충주 경우도 밟는데 법원의 가처분 절차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고문변호사 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가처분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그 금액에 의해서 골프장을 처분까지 해야 되느냐, 법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마나시현과의 교류를 좀더 활발하게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우리 농촌지도자들이 현지에 방문을 많이 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와 기술 체득을 할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특히 자매결연 맺은 일본의 야마나시현만이 아니라 좀더 시야도 넓히고 해 가지고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로 나누어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특히 기술을 배우는 데는 단기체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장기체류를 협의하는 과정에 언어가 통해야 된 답니다.
일본측에서 요청하는 것이 그렇고 얘기는 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해 가지고 말도 못해 가지고는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도 한편 기울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매결연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해외에 나가 계시는 교포들과의 관계를 좀더 긴밀히 해 가지고 이에 대한 대처를 활발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의원 의석에서 - 체납재산 도유화 이전 그거는 안 되나요? 지금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
현찰이 안 되는 것이니까 물건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병규 의원 의석에서 - 되면 하시고 안 그러면…)
도유재산으로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확보하려면 거기에 채권이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채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것을 한번 따져보니까 저희 거를 겨우 받을까 못 받을까 할 정도입니다. 다른 채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문제는 좀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과연 인수를 해서 어느 것이 유리하겠느냐, 특히 중앙골프장 같은 경우는 가보셨겠지만 골프장 구조가 조금 여러 가지 손봐야 할 그러한 부분이 많고 아직도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채권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더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외국의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현재 자매결연을 체결한 데가 미국의 아이다호주가 있고 일본의 야마나시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야마나시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매결연 이후 교류문제가 설명이 있었지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이다호주와의 자매결연 이후 오늘날까지 어떠한 교류를 해 왔고 진척사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중국의 흑룡강성과 자매결연을 위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룡강성은 지난 6월 7일과 8일 의회의 내무위원 일행이 해외연수 겸 흑룡강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흑룡강성 인민정부 왕종장 부성장을 만나서 거기에 관계자와 합석한 가운데 본 도와의 자매결연 문제를 서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흑룡강성의 얘기는 이미 중국과 대한민국은 국교가 수립됐고 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당장 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서로가 통상무역이나 교육이나 문화, 청소년 등 각 분야에 걸쳐서 교류부터 우선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결연을 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아이다호주나 산리현의 자매결연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어떠한 결연부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다음에 실제 교류는 별로 생각지 않는 이러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그냥 결연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는 사정에 따라서 교류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흑룡강성을 우리는 지금 거기에 성의 수도가 하얼삔입니다.
하얼삔은 우리 국민학교 이상이면 다 하얼삔이라고 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중근 의사께서 1909년 10월 26일 이등방문을 바로 하얼삔역에서 사살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행이 이번에 흑룡강성 인민정부를 방문했을 적에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바로 일본의 북진정책과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막고 또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등방문을 하얼삔에서 사살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바로 그것은 당신네들을 위해서 우리 안중근 의사가 바로 희생됐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전에 안중근의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그러한 뜻에서도 합당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비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에 여행을 왔을 적에 반드시 하얼삔을 들른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은 굴뚝 없는 공장으로서 당신네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적에 흑룡강성 부성장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었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동상은 세울 수가 없지만 기념비는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흑룡강성과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교류를 위해서 처음 안중근 의사의 기념비를 하얼삔역에 세우는 것을 하나의 교류의 시작으로 출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생각을 우리 내무위원 일행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마침 이병규 의원께서 해외자매결연에 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앞으로 아이다호주와의 문제 그 다음에 흑룡강성과의 추진문제에 아울러 안중근 의사 비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국제화에 대비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나름대로 국제화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일본의 야마나시현만의 교류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기왕 맺은 일본의 야마나시현과의 교류도 형식적인 교류가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내실있는 실속있는 이러한 교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 방향이고 또 그와 같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류도 일본의 야마나시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발전된 면도 있지만 그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아가서 앞으로 방향을 예를 들면 충청북도와 어느 현과의 우호협정, 우호교류 협정을 맺으면 자매결연은 자매결연이고 우호교류 협정을 다양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더 폭 넓은 교류를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아이다호와의 교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85년 4월에 제의가 우리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6년 7월 1일 자매결연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88년에 아이다호 주지사가 본 도를 방문하고 또 ’89년에 도정자문위원장이 아이다호주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다호의 농산물을 사달라, 교류가 그쪽에서 아마,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못 미쳤는데 활발하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등 여러 가지 그때 상황으로 아마 교류가 진척이 잘 안 돼 가지고 그 이후에 내왕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7일에,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됐길래 4월 17일에 다시 도지사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된 것은 미안하게 됐고 앞으로 교류를 재개하기를 희망한다 하는 내용으로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금년 5월 15일에 아이다호 주지사가 서한을 접수를 하고 6월 2일에 아이다호 주지사가 내한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초청으로 내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때 부지사가, 제가 시간이 안 돼 가지고 부지사가 올라가서 자세한 앞으로의 교류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금년 10월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교류를 더 재개하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흑룡강성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이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써 주셔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교류상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91년 11월 6일에 중국경제현황실태조사단이 갔고, 그다음에 ’93년 2월 5일에 그쪽에서 외사판공실에서 본도를 내방을 하고 금년 3월 22일에 흑룡강성 외사판공실 부주임 등이 저희 충북대 초청으로다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 18일에 흑룡강성과 자매결연 계획수립을 하고 저희 서한을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서 의원님께서 6월 8일 방문을 해 주셨고 공식적인 답신이 없어서 엊그제 다시 한번 촉구공문을 팩스로다가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 가지 우리하고의 깊은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활발하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만 수도 하얼삔에 안중근 의사의 비를 세우는 것을 계기로 해서, 비는 아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비 세우는 것을 계기로 해서 활발하게 결연을 맺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우선 저희하고 자매결연 체결이 됐으면 저희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진을 하더라도 중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할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 방안은 되겠습니다.
검토도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신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충주컨트리클럽 38억 체납에 관한 건인데 경매처분을 하다 ’93년 6월 21일 대전고법에 제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병규 의원이 물으신 골자는 대전고법에 충주컨트리가 지방세 중과처분 무효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도에서든 각 시·군에서든 세금을 내라 이것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납부를 안 한 38억인데 일반 시민도 그냥 집행부에서 과세통지만 내면 중과를 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법원까지 중과처분무효소송을 당했는데 우리 고지서를 발급한 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도 지금 막연히 내라는 대로 내는데 중과 처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까지 명확히 대답을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신완섭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완섭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의원께서 골프장에 대한 고지발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처분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골프장에 대한 고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절차에 의한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 골프장은 지방세법 제112조에서 중과세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 정한 중과규정이 저쪽에서는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의 규정으로 볼 때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쪽 골프장 측의 의도는 지방세 납부를 지연을 통한 자기네들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속셈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병규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병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바로 이어서, 다음은 김재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덕영 지사님, 박동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3주년을 앞두고 도정질문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분권화와 지방자치는 단순히 주민 참여 보장 등의 고전적인 명분을 넘어 세계화에 대응으로써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가 아니라 지방에서 중앙으로의 발상의 근본적 전환이 있어야 그동안의 중앙집권의 각종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양성과 창의 그리고 자발성이 존중되는 세계화정부와 인간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김영삼 정부의 접근태도는 대체로 미온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모든 주민이 참다운 주권자가 되고 인간적인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내건 공약사업 가운데 충청북도 관련 중앙부처 주관사업 25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과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추진이 미진하거나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서 대통령 임기중 완료의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사의 조속한 현실화 노력이 있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주관 11건의 공약사업 중, 미착수된 2건, 단양 장회와 가산간 관광순환도로 개설, 미호천 제방 순환도로 개설 2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관계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장의 집단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91년도 도정질문시에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장 집단화 문제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기금 활용은 물론 도비, 군비의 지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진입로 문제를 해결해 줌은 물론 농공단지에 상응하는 지방세 감면을 해 줌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집단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화시대에는 선별적 차등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일단 유치된 기업은 지방과 기업이 공공성과 효율성의 상호 이해와 조화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악순환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와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획단 구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정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정부의 특징으로 “현란한 구호만 있고 실체는 없다”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다”고들 말들을 합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제25대 이동호 지사 재임기간 1년 7개월은 「발전하는 충북」 제26대 이원종지사 재임 12개월은 「희망찬 새충북」 제27대 김덕영 지사께서는 「충북의 새희망 창조」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깨끗한 봉사정신, 활발한 자치행정, 활력 있는 지역경제, 건전한 사회질서, 격조 높은 문화예술이라는 다섯 가지를 도정방침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민주행정의 요란한 구호가 난무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으나 과대 포장되어 난무했던 구호들은 곧바로 소멸되어 한낱 말 잔치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도정방침은 어느 정도 도민과 공무원들에게 구현되었다고 생각하시며 향후의 실천의지는 어떠하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예산과 기획의 연계성 확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 재정계획을 기초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계획과 예산의 연계로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일차적 의의가 있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중기재정계획, 도 장기종합개발계획 부문별 중장기개발계획간의 상호 연계성이 결여됨으로써 투자의 비효율성과 낭비심화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강구돼야만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째, 도정 경영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덕영 지사께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조직」「능률적인 사무」「함리적인 재정운영」을 3대 핵심 선도 과제로 선정하고 이의 추진을 통해 도정의 경영화를 추진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시책이며 행정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일과성인 전시행정의 구호가 아니라 지속적인 경영행정의 추진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의 미보장으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효율적 비경제적인 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체 경영의 이념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적실성이 결여돼 있고 사업부서보다는 지원부서 근무를 원하거나 비중을 두는 경향이 짙으며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전문화, 분업화가 부서 할거주의로 변질되어 부서간의 수평적인 업무 협조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김덕영 지사 부임 이후 현재까지 16개월동안 무려 18회에 걸쳐 394명의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제화, 지방화시대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방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다는 관점에서 보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향후 극복 방안을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원 과학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찍이 ’91년 7월 중원군 이류면 영평지구 80만평, 이류면 완오지구 60만평, 주덕면 당우지구 50만평, 합계 190만평 계획, 경공업단지 조성계획으로 가시화되었고 제2차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 계획에서 중원군 이류면과 주덕면에 200만평에 이르는 첨단과학 산업단지 건설의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었음은 물론 제14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는 지난 6월 9일 시·군 통합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충주 Techno-Town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위치는 주덕면 노은면 야산 구릉지이고 규모는 100만~200만평으로 전혀 새로운 지역발전계획인 것처럼 수습방안으로 제시되었는 바 이와 관련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확고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조속한 용역발주와 추진기획단 구성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소신과 두 번째는, 그동안 교통입지 공업용수 완만한 구릉지 등으로 입지가 적합한 이류면 지역이 이번 Techno-Town에서 빠지게 된 경위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신지역 본 의원 판단으로는 장래의 중부내륙 고속도로 충주IC에 인접된 이류면을 당연히 포함하여 200만~300만평 규모로 추진되어야만 바람직한 신산업기술도시 조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사 공관의 기숙사화 문제입니다.
우암산 남쪽 청주시 대성동 86-1번지의 지사 관사는 일제 당시 건립되어 부지가 무려 2,850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관 60평, 신관 66평의 운영비, 관리비도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행정도 서비스산업이라는 도정의 경영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에 도내출신의 청주 소재 대학생을 위한 충북학사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지사께서는 이미 전북, 경북, 경남,부산, 광주시와 같이 적정한 아파트를 구입, 이전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농촌출신 대학생 학부모의 과중한 하숙비 부담을 경감해 주신다면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되어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덟째, 물가문제입니다.
1994. 2. 22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따른 도지사 특별지시 제5호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가격자율화 원칙에서 행정력을 동원한 통제, 억제로 급선회하여 세무조사, 위생검사 등 물리적 동원에 의한 가격 환원, 매점매석 단속, 농산물의 긴급수입 등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문제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통화팽창 정책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미보장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93년도 통화공급 증가율이 무려 22%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물가가 올라가면 농산물 흉작 때문이라고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농정은 생산자 보호를 주안으로 하고 후진국의 농정은 소비자 보호를 주안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계절 부패성이 강한 농·축산물의 특성을 살려 이를 도매물가지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농산물 가격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단지 소비자 물가지수에만 중요한 몇 개 농산물만 그것도 비중이 낮게 포함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만 유독 모든 농산물을 그것도 비중을 아주 높게 잡아 포함시켜옴으로써 언제나 농산물 가격이 일반물가를 주도하는 인식을 일반 주민에게 심어 주고 있습니다.
계절성과 해거리 현상이 큰 농산물의 특성을 무시하고 거기에 불합리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계상하여 일반물가를 주도했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거의 타성에 젖은 책임전가 행정의 본보기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중앙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관께서는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문제입니다.
지방공단 및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협의회에서 결정 임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장, 군수가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전직 행정공무원, 조합장, 예비군중대장, 바르게 살기위원장 등으로 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전문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진정으로 자율에 맡길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1년째 시행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도 신용보증제도를 충북에서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도내 타지 본 사업체 625개 업체에 대한 본사 이전 유도를 하기 위해서 협조서안이 아닌 좀더 효과적이고도 적극적인 방안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의례적인「검토 하겠다」 「추후 연구해 보겠다」는 면피성 답변이 아닌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므로 답변은 점심을 마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조성훈의장, 오운균부의장과 사회교대)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날씨도 갑자기 무더운데 이렇게 우리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한 김재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 중 도정방침 구현정도 및 실천의지, 도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조직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문제, 충주테크노빌 조성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그 외의 사항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님께서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정방침이 민주행정의 요란한 구호처럼 난무하다가 또 지사가 바뀌면 소멸하는 그러한 면이 없지 않고 또 아울러서 도정방침에 대한 1년 4개월간의 구현이 어느 정도 됐느냐 앞으로의 실현의지는 어떠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도정방침이 지사가 바뀔 때마다 조금 자기 취향에 맞게 다르게 정해지긴 합니다.
또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시책도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지역을 어떻게 균형 되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데에는 다 집약이 됩니다.
저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시대에 맞게 제가 취임한 이후의 그때 시대상황과 또 제가 평소에 좀 역점을 둬서 우리 충북을 발전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 장기개발계획에 의한 발전방향이라든가 또 도민이 기대하는 것은 공동적으로 전부 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호는 제가 보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그 목표 하에 그 과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지사로 취임이후 충북의 새희망 창조라는 용어를 제 나름대로 내걸은 것은 취임 이후에 우리 국가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라는 국정지표에 따라서 모든 도민의 새로운 희망인 전국에서 좀 제일 쾌적하고 이런 안정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그와 같이 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만, 이러한 도정방침과 과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 추진 방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국정 목표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있고 작년도의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한국 창조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온 국민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신한국을 창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냐 어떠한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 지방자치를 활발히 뿌리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창의적인 선진행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그 방향이랄까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정 목표와 또 국가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적인 온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해서 전 도민이 노력할 때 이럴 때에 도정과 국가적인 과제가 지방적으로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창의적인 선진 행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뜻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세가 전국의 3% 또 제주도,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도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보다도 한발 앞서가는 그러한 창의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는 경쟁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비록 도세는 적지만 우리가 자탄할 필요도 없고 적은 가운데 중지를 모아서 창의적으로 도정을 좀 앞서서 끌자 하는 생각에서 이와 같이 두 가지 방향을 정해 가지고 시책을 구체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첫째로, 우리 도민의 의식 선진화를 위해서 「자랑스런 충북 도민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 성과를 일일이 얘기하기엔 아직까지 시간이 일천합니다.
모든 시책이 계획한 시책이 어떤 것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마는 어떤 것은 시간을 많이 요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1년내에 1년 좀 지나서 큰 성과를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도민운동만 하더라도 그동안 각 기관단체가 널리 참여를 해 주고 또 교육과 홍보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 결과 설문조사를 통해 보니까 이제 실뿌리 정도는 내렸다고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늦추지 않고 이러한 의식의 선진화 문제는 하루빨리 정착이 돼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촌발전대책도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시간에 이병규 의원님이 주셔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의 농촌발전대책과 각 군의 농촌발전대책만은 우리들의 뜻을 모아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방향으로 자신 있게 만들어내서 내년부터 알차게 추진해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많이 갖고 그 자세한 것을 장황하게 설명은 안 올리겠습니다.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의 신 경제정책에 따라 가지고 물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실상진단을 작년에 맞춰 가지고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고 중앙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동안 꾸준하게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7%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해서 저희는, 저희 충북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발의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최대한도로 보전을 하는 가운데 개발이 될 수 있는 전제하에 또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기여도가 크냐 이런 것을 골라서 선택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또 단지화를 아울러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나아가서 세계경쟁에 이길 수 있는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넉넉하지 못하지마는 최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고 정보기술개발 지원이라든가 시장개척이라든가 또는 후생복지 나아가서 이 교육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우리가 뒷받침하는 이러한 노력을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올릴 수 없습니다만 그와 같이 죽 일련의 시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우리는 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관광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기본관광계획이 돼 있고 거점개발을 위주로 하고 나아가서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의 우리의 관광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거점적인 개발에 어느 정도 민자유치라든가 등등의 노력을 해서 가시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못 올립니다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외형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정말 관광객이 와서 다시 찾아오고 싶도록 만들기 위해서 친절하고 청결하고 또 적정가격을 받는 이러한 관광지의 풍토를 조성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1년내의 시간동안에 많은 성과를 가시적으로 도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모든 일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또 계획이 좋으면 일은 앞으로 반드시 추진되리라고 저는 행정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하에 앞으로 강한 집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립해놓은 계획을 하나하나 알차게 매듭을 지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질문 주시기를 도정 경영화와 관련하여 행정 수요변화에 따른 조직과 인사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영화 개념을 도정에 도입하게 된 배경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급변하는 지방행정환경 능동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날로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며 또 아까 말씀드린 열악한 도세를 극복하고 산적한 도정의 현안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도정이 기존의 사고방식과 운영체제로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전국 최초로 행정에 민간의 경영이념을 도입한 도정의 경영화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 도정 경영화를 도입한지 11개월 여밖에 되지 않았으나 도정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고 적건간에 저희 공무원들이 각 분야에 걸쳐서 아주 좋은 의견을 내줌으로써 성과를 거양하고 또 도민들께서도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여기서 자랑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전국에서 충청북도의 도정의 경영화에 대해서는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저희는 먼저 시작을 했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작할수록 알찬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 지금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로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조직관리를 그렇게 하고서 성과를 거두기가 조금 이율배반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동감입니다.
조직관리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한 기구개편과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국제통상협력 기능 및 중소기업지원 기능보강과 계절별 업무량을 감안한 탄력적인 조직운영 또 기능쇠퇴 부서의 인력을 190여 명을 감축을 해서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는 등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과 효율화에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잣대로다가 조직진단을 해봤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세워주신 거기에 기초해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조직진단을 스스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타당하면은 과감하게 지적해 주신대로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자동화라든가 또 전산화 또 도 사무의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만 지역내의 부존자원의 경영수익사업화라든가 또 사업소의 시 외곽지역 이전이라든가 도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라든가 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관광개발의 활성화 등등 충주 칠금지구라든가 청풍지구라든가 신단양 소재지 같은 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이번 30일날 투자설명회를 서울에서 갖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소개하는 민자를 활발히 유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간단한 예입니다마는 차선도색공사 같은 것도 고침으로써 청주시에 보셨을 것입니다.
그 선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분명히 다릅니다. 또 횡단보도의 표시방법 같은 것도 간단한 일입니다마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주는 거라든가 또는 교통안전에 주는 영향 같은 것은 도민들을 위해서 대단히 큽니다.
또 지방세의 자동납부제도라든가 여기서 일일이 열거를 안 드립니다마는 저희는 이 일련의 성과를 이번 1년 되는 걸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또 우리 도민들께서도 이해를 하심으로써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올리면 민간기업에서도 한 5년 이상 결렸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 시대에 맞게 1·2년에 완결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 행정의 전문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인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전문화가 돼야 됩니다. 어느 분야, 어느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전문가다, 벌써 계장 또 과장 정도 되면 그 정도의 평가가 나와야 되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의 책자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는 내놓을 정도의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다 아시는 경제 부처라든가 이런 데 상당한 그러한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지방에도 그러한 방향으로의 노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더욱 어느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분야에 있건간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이러한 인사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일시에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부분부분이나마 그러한 면을 보여가고 있고 앞으로는 그것은 제도화 해 나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인사가 많았던 요인은 예년의 정년 인사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직제 개편이라든가 중앙과의 인사교류 증대라든가 또 정책보좌관제 신설 등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도정의 능률성과 효율성, 전문화를 위해서 인사가 잦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재근 의원님께서 충주테크노빌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중원군에서 우리 권부의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의장단에서 여덟 분이나 오셨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바쁜 철에까지 오시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충주, 중원 또 제천시, 군을 통합을 하면서 법적으로 전부 뒷받침이 되려면 연말까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결정이 되면서 뭐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비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마 충주, 중원지역이 통합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돼야 될 것인가 또 제천시, 군은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개발의 방향을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을 정리해서 일단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발표로 끝이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 적어도 국가단위의 전문연구기관에, 국토개발원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에 개발용역을 의뢰해서 이것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으로써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본 양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충주, 중원쪽에 테크노빌 타운을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양 시·군에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중원군 이류면 지역이 제외가 된 거 아니냐, 주덕, 노인만 발표가 돼서 이류면 일원은 개발대상권역에서 제외된 게 아니냐, 첨단산업 입지조성에요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됐었습니다.
그런데 14대 대통령 공양사업이라든가 또 도 장기 종합개발계획에 이미 그 지역은 이류 일원을 비롯한 지역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얼마만큼 더 확장해서 할 것이냐 이런 범위를 잡다 보니까 주덕, 노은까지 확장해서 얘기가 된 거고 그걸 가지고 국토개발연구원에 실질적인 접촉을 했습니다. 했더니 국토 전체로 봐서 청주 다음에 아주 이 첨단산업의 적지가 그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오히려 200만이 아니라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 지역이, 이류면 일원이 제외되리라는 것은 안 하셔도 좋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들어있고 도장기종합개발계획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에 분명히 넣어 가지고 주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올립니다.
또 아울러서 연구기간은 저는 한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입안,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곁들여 말씀주신 경공업단지 조성관계도 지역의 변동이 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쪽 지역에다 주덕이 되든, 이류가 되든 좌우간 관련되는데 적지가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를 마쳐 가지고 진행이 돼서 그것이 금년에 되느냐, 내년에 되느냐의 우선 순위는 조금 여기서 확실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충북의 이 청주 근교에 부품공단을 하나 마련하고 또 지금 음성, 진천, 청원에 공장이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소기업공단을 하나 내지 두 개를 지금 유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약을 받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그다음에 이쪽에도 좀 확대해서 앞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14대 대통령 공약사업의 추진상황 그리고 예산과 기획의 연계성 확보문제 또 도지사 공관의 활용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4대 대통령 공약사업은 ’93년도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각종 조사와 면밀한 분석과정을 거쳤으며 ’94년 1월에 공약사업과 주관부서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공약사업 중 우리 도와 관계된 사항은 총 36건으로 도의 주관사업이 11건, 중앙부처의 주관사업이 25건이 됩니다.
저희 도가 주관하는 공약사업 11건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의 관련계획 및 도 장기종합개발계획 등과 상호 연계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천시 북부 우회도로의 개설, 중앙탑과 미륵사지의 정비, 관정삼거리 운암간의 2차선 확·포장, 관정삼거리 운암간의 2차선 확·포장 중앙고속도로 주변의 중소 공단 적극 유치, 충주호권 종합관광개발 등 9건은 사업착수 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전반적인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를 위해 애쓴 결과 관광개발 분야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단양, 장회간 관광순환도로의 개설과 미호천제방 순환도로 개설 등 2건은 중앙의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맞추어서 추진하는 관계로 ’94년도에 미착수되었으나 ’95년부터는 정상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의 주관 공약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도지사가 월별, 분기별로 직접 추진상환을 보고받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으며 관계 실·국을 독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추진 주체로 되어 있는 25건의 공약사업은 ’94년 1월의 사업내용과 주관부처가 확정되었으며 각 주관부처에서는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에 세부실천 계획이 확정되어 추의 협조사항 및 추진내용이 시달될 것에 대비해서 관련 실·국별로 기능을 적정 분담 중앙부처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중앙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계획된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내무부의 주관 공약은 청주 동·서부출장소 구청 승격, 증평출장소 시 승격, 속리산 국립공원 개발 등 3건으로 속리산 국립공원 개발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청주 동·서부출장소 구청 승격과 증평출장소 시 승격은 수 차례에 걸쳐서 중앙건의로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주관 공약은 옥천, 괴산, 진천, 음성지역에 전문대학 설립 등 4건으로 ’95년도부터 교육부에서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전문대학 설립 자유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부 주관공약은 청주국제공항 건설사업 1건으로 ’94년도 150억원을 투자해서 여객터미널 등의 시설을 완료하고 ’95년도에 개항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부 주관 공약은 청주과학산업단지 건설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업단지건설 8건, 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등 2건, 청주 진천간 국토 확포장 등 5건과 충주, 대청댐 광역상수도 건설 2건으로 청주과학산업단지 건설은 ’94년 5월 실시설계에 착수, 정상 추진되고 있고 각종 공업단지 건설사업은 건설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및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종 고속도로 건설 및 국토 확포장사업 그간 건설부 등에 수 차례 건의해서 대부분의 노선이 착공됨으로서 지역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 대청댐 광역상수도 건설사업도 현재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8년도 완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된 대통령 공약사업은 국가 전체와 우리 지역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주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중앙부처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추진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지역의 발전상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과 기획의 연계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 주민의 기대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 따른 농업개발 분야의 투자와 환경분야의 투자 등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대되어 엄청난 재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은 10년간의 장기적 개발계획 각 부분별로 미래의 행정수도 변화를 예측하고 개발방향이나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서 매 10년마다 국가계획과 연계수립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재정수요와 재원조달의 가능성을 예측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매년 편성하고 있는 예산의 경우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중기개발계획 범위 내에서 예산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투자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도의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정확히 일치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투자의 기본방향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의 지역의 투자사업의 결정은 가능한 한 중기재정계획에 맞춰 예산을 편성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례로 기획과 예산의 구체적인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저희 도에서는 예산편성지침 시달 시 각 부서의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을 내무부에서 일괄 취합하여 조기에 내시해 줄 것을 금년 5월 30일자로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시달 시에도 저희 도의 주요투자대상인 각 부처의 중앙지원 사업계획을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과 연계해서 일괄 취합 시달하여 국가계획과 지역계획 및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중앙계획에 확정된 예산관련 부분을 조속히 시달하여 각종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문하신 지사 공관을 도내 출신의 청주 소재 대학생을 위한 학사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지사 공관을 다 아시다시피 대성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이 2,877평입니다.
이 건물은 건평은 1939년도에 건축된 목조건물 61평을 포함해서 127평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 가능한 건물을 1969년도에 건축한 55평으로 그 면적으로는 학생기숙사로 활용하기에는 협소한 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61평은 노후해서 철거를 해야 할 그러한 단계까지 이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의 대지는 유감스럽게도 도유재산이 아니라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재산은 현재 용도 이외에는 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도 없게 국유재산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말씀 더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농촌출신 대학생을 위해서 학사 건립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각 시·군별로 계획중에 있는 농촌출신 학생을 위한 학사 건립과 연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집단화 문제, 물가지수 산정문제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단집단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기업의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공업입지 여건은 수도권과 인접되어 있고 국토의 중심지이며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넓은 구릉지와 풍부한 용수 등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기업의 규제완화 조치로 개별공장 입주가 더욱 손쉬워졌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종말처리 시설이나 진입로 가설문제 해결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입주 업체에 대하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확대하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규로 입주하는 기업은 단지로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입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입지 추가상황은 37개 단지에 340만평이 완공되었으며 10개 단지 400만평을 추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2001년까지 공업단지 조성계획은 중원과학산업단지 등 9개 단지에 284만평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10개년 계획으로 10만평 규모로 8개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현재 공업단지 740만평에서 1,104만평으로 확대 조성되며 저공해, 기술집약형 업종과 우선 육성업체 등 유망업종을 선별하여 집단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들 계획입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세계혜택을 주고 간접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등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단 구성에 대하여는 해당 관련 부서에서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입지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당분간 지켜 봐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만 물가지수 산정에 있어 유독 모든 농산물을 아주 높게 산출함으로서 농산물가격이 일반 물가를 주도하는 인상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중앙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물가지수산출은 통계청에서 가계 소비지출상 중요도가 큰 470개의 품목을 시장조사를 통하여 관련품목업소의 가격변동상황을 ’90년도의 물가를 100으로 하여 다른 시점의 물가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고 경제기획원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물가변동 상황을 월별, 연도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가지수 산출방법은 총 가중치 1,000을 기준으로 하여 농축산물 199.1, 서비스업 405.5, 공업제품 403.4로 정하여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의 가격변동은 국민의 식생활과 음식가격에 연계되어 소비자가 민감하게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어 항상 공산품 등 타 물가와 비교가 되어 안정된 가격관리가 필요하나 농축산물은 기상변화에 따른 작황의 진폭이 크고 유통과정상 많은 거래단계를 거치며 장기간 보관이 곤란하여 시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농축산물에 대한 지수는 별도로 산출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수차 중앙에 건의한 바 있고 중앙에서도 이러한 특수성을 알고 있어 이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가계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더 낮아진다면 이러한 문제는 대폭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활성화 중에서 지방공단 및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장의 임명에 있어서 시장·군수의 관여 없이 자율에 맡기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가동중인 공단은 36개 공단이 있으며 이중 26개 공단이 관리소장이 선임되어 있고 관리사무소장이 선임되지 않은 10개 공단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선임 중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임무는 단지내 공동이용시설물의 관리 및 일반 행정업무와 배분된 공동부담금의 징수와 세출에 관한 사항 기타 입주협의회장이 지시하는 업무 등입니다.
공단관리사무소장 선임은 공단별 자체 정관에 따라 입주기업협의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장의 자격은 특별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단협의회 자율에 맡기기 위하여 앞으로 선임될 관리소장은 공단관리에 자질이 있는 분이 자율적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시·군을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도의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부재정과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신용보증기금을 조성하여 그 재원의 15배 범위 내에서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신용보증재원 기금조성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채무 불이행 업체의 채무변제 부담 등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예상되어 현 시점에서 도입,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며 우선 현행 신용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신용보증 회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신용보증기금에서 2년간 약 1조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타 도에 본사를 둔 업체에 우리 도내의 이전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의 이전은 금융, 고용, 재정 등의 측면에서 기업 이윤을 지역에 환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서 경영합리화 및 의사결정권이 지역화 된다는 입장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아 그동안 꾸준히 입주 기업들에게 권유한 바 있습니다.
도내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지난해말 현재 총 2,716개 업체 중 2,091개 업체 77%이며 625개 23%가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본사를 공장 소재지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그간 본사 이전을 위하여 도에서는 도지사명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본사이전을 촉구, 유도한 바가 있으며 금년 6월 10일에도 본사 유치 방안을 각 시·군에 시달 시장·군수로 하여금 개별 촉구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이전을 미루는 사유로는 무역, 금융, 정보 등 기업을 지원하는 중추기관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여러 도의 소재하고 있는 분공장들의 종합적인 관리 때문이며 이러한 본사 이전에 따른 여건 조성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기술, 정보 종합 전산망을 구축 종합 기술자료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전자금 지원과 장기 저리 정책자금인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본사를 우리 도내에 둔 업체에 가점을 주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본사 이전을 권유함은 물론 신규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업체 설립 허가 시부터 본사를 우리 도에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통령공약사업 중 미착수된 두 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좀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중 미착수된 두 건은 청원군 관내 미호천 제방 순환도로 개설과 단양군 관내 장회, 가산간의 관광순환도로 등 두 개입니다.
청원군의 미호천 제방 순환도로 개설은 총 연장 8㎞이며 지방양여금 추정 대상사업인 농어촌 도로로써 내무부의 농어촌 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93년에 기이 미호천교에서 궁평리까지 1㎞를 포장 완료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계획대로 ’95년에 4.3㎞, ’96년에 2.7㎞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양군의 장회, 가산간 관광순환 도로 개설은 총 연장 10.9㎞이며 농어촌도로 이나 사업비가 55억이라는 방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군도로 승격시켜서 군도 중기계획에 반영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7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과학첨단산업단지 관련 이류면 출신 권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덟 분의 이장님께서 정말 아주 어렵게 방청을 하셨습니다.
순수하게 고향을 사랑하고 지역을 아끼는 저분들을 절대로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저도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주민들은 도지사님의 인격과 양심을 믿겠습니다.
대통령공약 사항 관련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건설을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충북중부지역 종합대책 최우선 숙원사업의 하나입니다.
’87년 12월 7일 제13대 대선 공약 사업으로 발표되었으나 노태우 대통령 임기 중 54억원으로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 일부 13.4㎞만이 설계되었을 뿐입니다.
또다시 14대 대선 공약사업으로 확정 발표되었으나 문민정부의 건설부 발표에 의하면은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97년에나 착공해서 선거에 또 다시 이용하고, 또 다시 16대 대선에 또 이용하고 나서 2004년에나 완공할 계획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의 추진 성과 미흡으로 중부내륙 지역 주민들은 실망과 반발 우려가 있음은 물론 김영삼정부의 도덕성까지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충북 중부지역은 철저히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문민정부의 도덕성이 최소한이라도 있다면은 중부내륙 고속도로는 투자 우선 순위상 대구, 부산간 새로운 직선화 고속도로를 착공, 완공해야 하니까 항상 그러했듯이 이해하고 최소한 대안으로 음성IC 오생간의 4차선 확·포장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김영삼 대통령 임기 중에 완공해 줄테니 이해해 달라고 최소한 해야 될 것이 아니십니까?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의 힘과 지혜를 결집시켜서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고 다각적이고도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총 연장이 234.7㎞입니다.
여기에 충북 구간이 약 106㎞,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조3,785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하고 조기 착공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예산이 지금 서부에 추진하고 있는 도로, 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가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순차로 봐서 ’97년도로 원래 정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단가 인상 물량 확대로 계속 사업비가 늘고 있고, 세입 재원이 워낙 부족하고 신정부 이전에 하던 사업이 거의가 다 채무로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채무 충당 등 ’97년 이전엔 착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7년부터는 틀림없이 착공되고 금년에 계속해서 조사·측량을 실시한다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IC부터 오생까지 4차선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승격 요청을 해서 거의 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자체에서 4차선 확정을 우선 금왕간까지는 해 놓을까 하고 지금 조사·측량을 기이 완료했고, 금년에 40억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왕 구간이라도 일부 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국도 승격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4차선이 되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진학 의원님!
도정질의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대 중앙정부에다가 어떠한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힘들 때에 의원들이 지방의 몫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촉구한 바 빨리 해 주셔야 되겠다는 권유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 목적은 현재 과거의 사례로 봐서 주민을 위한 그야말로 위민행정에 부족했던 점을 촉구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만시켜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잘 되었을 때에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라고 주민들이 기대를 건 것에 대한 실망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의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 그것은 좀 각 상임위 활동에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을 테고, 또 그것에 실천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었다면은 좀 더 그런 적극성과 실천의 촉구에 대한 매질이라고 보고 답변에 응했어야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금년 김재근 의원의 도정질의 내용은 그야말로 함축성 있고 또 그 내용이 잘 관철만 된다면은 우리 도의 행정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적 노력과 앞서 가는 행정체제로 다 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주민이 지방자치 발전에는 주민의 참여가 극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방청을 어떻게 보면 권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김재근 의원의 소관 지역에서 아침에 방청을 오기 위해서 이장단에서 차를 대절하고 한 것을 해당 군, 면의 직원들이 나와서 만류를 해서 못 왔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과연 이 사실을 지사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의회와 의회의 위상을 갖고 주민의 몫을 찾아주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자세를 명백히 해 주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끔 저는 정식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의 몫을 찾아주어야 되고 주민이 의회에 움직임을 보고 느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의식이 고조가 됐을 때에 우리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뜻과 마음을 같이 해서 본 의원이 동의한 건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진학 의원님께서 동의 요청하신 진상조사특위는 다음 기회에 다루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재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예 박종완 의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김재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추진상황을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은 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와 닿는 실감을 느끼지 못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추가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여주를 기점으로 해서 충주를 지나서 구미까지 1차노선이 돼 있고, 또 2차노선은 청주에서 보은까지 돼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출마 당시에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정이라는 보도가 있은 후에 충주·중원군민 뿐이 아니라 북부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큰 희망을 가지고 플랜카드를 해 걸고 환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도의회가 개원되면서 본 의원이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 착공 건의문을 발의해서 상부에 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을 들어본 결과 ’97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1년에 완공을 한다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거 때만 되면은 의례 나오는 얘기고, 또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충북이 무시당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도 호남선 확장이나, 또 경부전철, 지금에 와서는 호남선전철까지도 구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정이 계속 돼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도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도민이 모두 뭉쳐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상부의 요로를 다니면서 해결을 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전철 충북의 역을 유치하는 일이라든지, 또 요즘 문장대 용화지구 개발을 저지하는 일이라든지, 이렇듯이 지금 여기 계신 지사께서 앞장서서 충북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거도민적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중부내륙고속도로 추진경과에 관련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애써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비단 박의원님만이 아니라 북부지역 전 도민이 이것이 하루빨리 되기를 갈구하고 있는 것도 부임 이후부터 또 그전부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가 ’88년부터 거론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일부만 설계가 끝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문제가 걱정이 돼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건설부의 관계국장과 장관까지 찾아뵙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단 우리 충청북도만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내륙지역 발전까지 위해서도 이 도로는 더 시급하다고 전부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전체로 봐서 도로개설의 우선순위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개설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우선 순위는 단순한 효용성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저희로서는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에도 방문을 해서 상의를 해 보니까 그와 같은 얘기이고 금년에 최종적으로 장관께도 보고를 드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기 계획으로 돼 있는 것만을 주장하고 앉아있기에는 너무나 북부지역개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무슨 꼭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필요성을 자꾸 역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도민들도 충분히 이해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건설부라든가, 또는 사회간접자본기획단이라든가, 또는 경제기획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을 해 가지고 설득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말씀주신대로 추진을 위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설득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이전이라도 북부쪽의 원활한 인적, 물적 소통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저희 건설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제일 막히고, 제일 적게 들이면서 소통을 좀 원활히 하는 길이 바로 음성IC와 오생간을 소통을 시키는 길이라고 지역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고 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도로 승격시키는데 일번으로다가 건의를 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1차로 한 5~6백억이 드는데 그것을 지방비로 하기에는 부지한 세월입니다.
그래서 국도로다가 승격을 시켜서 내년에 그 예산이라도 다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을 좀 단기적으로라도 원활히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해야 할 것이 국도 3호선을 문경쪽과 또 이쪽 제천쪽으로 가는 것을 하루빨리 확장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충주 수안보간의 확장을 내년에 좀 집중적으로 하고 또 여타 구간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투입을 해서 청주·충주간이 10년 걸리는 그러한 전례를 밟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뿐만 아니라 충주에서 제천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박달재 하나만 지금 설계가 돼 가지고 추진중입니다.
그것 하나 되었다고 그래서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리재를 그대로 두고서 그것을 도로 확포장을 했다고 해 봤자 성과 면에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올라가서 확약을 받기를 도로의 일부 확·포장이 문제가 아니다, 박달재와 다리재에도 함께 터널을 해 줄 것을 우선 약속을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당위성을 설득을 시키는데 온 도민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그것은 아마 서해안 고속도로의 시급성 때문에 조금 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노력도 함께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김재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우범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도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 복지향상과 선진충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중원군 출신으로 시·군통합 대상지역 사람입니다.
1994년 3월 16일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역사적으로 동질성, 생활권, 지형적 조건, 도·농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 도지사의 권유와 주민 여론조사 및 충북도의회의 찬성의 의견을 들어 충주시, 중원군, 제천시·군이 통합은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여론조사에서 중원군 38.2%, 제천군 29.3%, 청원군 65.7%의 통합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군의 시로 통합됨에 따라 군지역만이 누리던 특혜상실과 혐오시설 및 세금이 많아진다는 주장과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개발이 늦어지고 모든 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막연한 대책 홍보가 있었습니다.
이 반대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계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시·군통합으로 군지역 공무원 특히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시·군통합 후에는 조직 및 인력조정을 통한 대표적인 직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인사운영지침을 만들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인사 운영지침과 충주·제천시 직제 개편안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바라고 또한 각 사회단체 회원 등의 신분과 관련 확실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통합후 통합전 군지역이 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은재 의원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택개선 융자신청이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612동인데 비해서 실제는 102동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아주 6 : 1의 경쟁이죠.
또 문화, 교육, 환경, 도로교통 등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또 다시 통합후 면지역 도·농간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통합지역내 면과 동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다르며, 농촌지역 면의 특혜내용은 대체 무엇인가, 통합시 절약되는 예산이 110억 정도 된다는데 이 예산을 군지역 개발비와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쓴다고 홍보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서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시·군 통합후 전 충청북도의 불합리한 경계 조정이나 과대 면의 읍 승격 등 생활권 중심으로 군과 군, 시와 군간의 경계조정과 조정계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과 이번 시·군통합 건의 대상지역에 증평출장소와 괴산군이 빠진 이유는 대체 무엇이며, 주민자치시대의 증평출장소의 법적 지위는 무엇이고, 또한 장차 자치단체장 선거시 4만여의 증평출장소 주민의 참정권이 유보되는 것인지 단체장 선출권이 포기되는 건지, 없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 승격 문제는 금년내에 타결될 전망이 있는지, 아니면은 증평출장소 설치조례안을 개정해서 폐지 조례안을 상정할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내버스 시·군간 조정문제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현재 택시회사는 시는 30대입니다.
군은 10대의 최소기준으로 시·군을 차별화했는데 또 요금도 지금 불균형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 시·군 행정통합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행정구역이라는 낡은 틀에 얽매여 예를 들면 농촌주택 개축에 30평 이하는 신고제를 규정하여 몇평 더 실정에 맞게 건축하려는 농촌 주민이 대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평이 넘으면 평당 117,000원의 설계비와 건축허가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시는 50평의 주택이 허다합니다.
농촌주택은 단순한 주거역할만이 아니고 다목적 주택인데 본인이 필요한 만큼 50평이하는 신고제로 할 수 없는지, 규정을 바꿀 일이면 건의해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낙하산 인사, 말의 표현이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정의한 것은 ’84년에 시·군의 7급 공무원이 도로 전입했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을 1년간 마치고 ’85년에 내무부로 전출했어요.
그 당시에 계장들은, 사무관은 아직도 지금 사무관으로 있습니다. 그 사무관이 다시 본 도에 과장요원으로 내정된다 이러한 소문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저는 낙하산식 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낙하산 인사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4대 도의회 개원 이후 줄곧 의회의 지적이 있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사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소위 복지부동의 원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를테면 도청 계장이 과장이 되기에는 통상 12년의 경력이 필요한데 내무부 주사가 막바로 과장으로 승진 발령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는 꼭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실상 퇴직과 연결되는 공로연수 또 정책보좌관제 이 시점에서 정책 정책보좌관제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 갑니다.
도지사를 보좌하는 기구로서 도정협의회를 비롯해서 73개의 위원회가 있고 시·군에는 405개의 각종 위원회가 음으로 양으로 도지사의 정책을 보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제가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장기연수, 직제 개편 및 농업관계 부서의 잦은 통·폐합 등은 그것으로 인한 인사로 행정의 공백과 보직의 직렬이 깨어져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 있고, 행정편의 위주의 무원칙한 인사로 일선 자치단체장이 불과 2, 3개월 또는 6개월 미만에 전보되는 등 인사의 형평성과 전문성,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 인사운영 방침이 있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셋째로, 그동안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과 지방화시대에 맞는 도정을 위하여 민의를 위한 서비스 행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인사관행을 벗지 못하고 주민과 직접 대하는 현업부서 예를 들면 농어촌개발국이라든가 농정국, 건설국 이러한 민원부서보다는 지원부서, 도지사를 보좌하는 지원부서, 총무과, 지방과 등을 우대하는 인사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히 타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 도에서도 전면적 국제화, 개방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는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언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통역요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양성계획과 또 특채 및 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선발 도내의 민간단체, 중소기업, 농업단체 시·군 자치단체에 협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역과나 계를 둘 수 있도록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실례로 당 내무위원회에서 흑룡강성을 방문했을 적에 통역 문제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흑룡강성 정부에서는 반드시 통역은 내국인으로 한다, 조선족에 있어도 내국인 공무원으로서 한다, 외국인의 통역은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통역시 불필요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자국인 통역을 한다.
개발이 얼마 되지 않은 흑룡강성에서까지도 국제교류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봤을 적에 우리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시급히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번 5월 16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조직 개편으로 충북도의 실정에 맞게 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농업부문의 축소조정은 UR등 농촌문제가 가장 큰 농도인 충북도로서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올리면 지금 3년여 동안에 식산국, 농어촌개발국, 농림국, 농정국 이렇게 되고 계, 과가 거의 행정 전문가들도 알지 못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이 문제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일례를 들면 김진학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던 것인데 담배가 전국 생산량의 20%를 점하고 있는 담배생산농가를 보호육성하는 계나 과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답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직도 담배가 전매사업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어제 했습니다.
전매사업이 아닙니다. 담배인삼공사 측과 충북도내의 14,000여의 농민과 계약재배 형식으로 특화작목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러한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를 두어서 도지사 조직으로 끌어들여서 관심을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부에서 어떠한 결정이 되면 검토한다, 이러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봐서 아직도 담배가 전매사업의 일종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또한 이은재 의원이 양담배, 외국담배의 유통질서 외에 유통되는 불공정 거래되는 것을 단속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관계국장 답변이 담배인삼공사와 협의하여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담배인삼공사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사법권이 없는 것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있는 것인데 이분도 역시 담배가 전매사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20%를 점령하고 있는 14,000여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은 계나 과가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지방재정 확충대책으로 공영개발, 자원세, 해외시장개척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나 구호에 그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충북은 관광자원, 일부 지하자원, 토산품을 묶어서 도와 시·군이 출자해서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충북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자립재정 확충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에 관한 질의입니다.
도세의 공평과세는 공권력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악덕업자의 상습체납이 많이 도정에 막대한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공저과세의 기준이 깨어지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더욱이 상당수의 체납업체가 현재도 호황속의 체납으로 도민이 납득할 수 없는데 지방세 일소대책은 무엇이며 ’93지방세 결손 처리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이병규 의원의 질문과 문맥은 같습니다.
이병규 의원님께서는 그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마는 저는 이 공정과세 또는 법률에 호소하는 조세 저항문제 또는 집행부의 세정의 공평성, 그 다음에 대기업의 악성체납 대책 이 여러 가지 업체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만 있으면 일부 부실업체가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도 상당수 악성 체납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악성체납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시각으로 볼 적에 어떻게 호황속에 지금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호황속에 체납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러한 도민의 시각이 곱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정·경유착의 의문도 갖는 도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조선조 말기에 삼정의 문란, 세정의 문란, 인사의 난맥상, 군정 민방위입니다. 안보불감증, 삼정이 문란하면 지방정부의 존립이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이 세 가지 인사문제와 조세저항문제, 세정의 공평성 문제는 확실한 정책과 대안이 있을 줄 압니다.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3대의 적은 북한, 좌경세력, 안보불감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대화를 통한 오늘 남북정상 예비회담이 열린다고 하지만 아직 불투명합니다.
핵개발문제가 거의 수포로 돌아가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UN에서의 제재도 흐지부지하는 양상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자유민족주의 체제가 그동안 무방비 상태에서 방기돼 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국의 축소, 시군 민방위과의 훈련계 폐지 실례를 들것 같으면 면에서 실질적으로다가 민방위대원과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일선 읍·면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민방위계는 기능직이나 또는 갓들어온, 성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성공무원 그것도 1년에 2, 3차의 보직 변경한다는 말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국가기관이 안보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는 여론인데 본 도에서의 위기관리 능력평가는 했으면 어떠했는지, 또는 국가안보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 단체만이라도 강력한 안보 태세 확립이 필요한지 민방위국장의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둘째로, 금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고 국악의 해라고 지금 국책과 도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요. 이것은 실행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악을 교육하는 학교, 국악단체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나 국악을 활성화하는 순회 공연 등을 지원하는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공사시 잦은 낙찰가의 유출로 경리관의 물의가 빈번한데 낙찰 부정방지책은 무엇인지 내무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나가는 행정이 되도록 모든 도정에 최선과 정성을 다하여 주시고 중복질문이 되었다 하더라도 질문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범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중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 및 인사운영 방침과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 시·군통합과 관련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그 외의 사항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과 이에 따른 인사운영 방침이 있는지와 충북 실정에 맞는 조직 재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제도의 확립과 인사운영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조직에 활력을 기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공정한 인사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간의 도 인사에서는 항상 조직이 일하는 분위기 속에서 행정능률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주력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2명을 외부인사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에 신뢰를 기하고 객관성을 이루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범성 의원님께서 잦은 인사운영으로 행정의 공백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사가 되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공정하고 전문성이 보장되는 최선의 인사제도가 확립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원부서 위주로 인사가 되거나 하는 일은 제가 와서는 가능한한 그러한 배제를 한 것을 의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민원부서뿐만 아니라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지원부서에 너무 푸대접을 한다는 불평이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과만 보더라도 계장들이 너무 오래 있어 가지고 걱정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부서와 현업부서 여기에 치중을 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어느 분야건간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발탁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이 많다고 저 자신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러한 면에 치중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단행한 도의 조직 개편은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구는 통상정책, 중소기업 지원 및 기술개발, 환경분야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1차산업 분야 기구는 품목별 전담기능을 강화했으며 도정 경영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실정에 맞도록 조직 개편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1차산업 관련 조직은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을 통합하였으며 기존의 과와 계의 기능을 조정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농어촌개발국 따로 두고 농수산국을 따로 두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국간의 업무협조 관계의 원활이라든가 또 대외적으로 예를 들면 외청과의 협조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조 이러한 면에서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한계가 조금 뭐한 점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것은 통합을 했고 지금 운영면에서는 오히려 더 원활하게 된다는 것이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조직 개편 전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행정경영화 차원에서 저희들 스스로 진단을 해서 안을 만들었고 물론 자치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았습니다마는 제가 선도를 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을 했고 그것을 중앙에 반영을 해서 오히려 타도에 파급시킨 그러한 예를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현 시점에서는 만족을 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지원담당관 같은 것은 저희 도에만 별도로 설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중소기업과로 개칭도 하고 뒷받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직제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담배, 인삼의 농가 보호, 육성문제는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종자관리라든가, 경작지도, 재해보상, 생산, 수매까지 관련법규에 의해 특별 행정기관이 전담하고 있는 등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행정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냐 없느냐 그 문제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요는 우리들이 얼마만큼, 관련부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있고 또 계나 과 정도 설치해서 될 일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담배인삼공사가 마침 우리와 인접한 신탄진에 있기 때문에 수시 저를 비롯해 가지고 간부들이 관심을 갖고 접촉을 해 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을 지금 죽 추진을 해 왔습니다.
여담으로 얘기를 드리지만 저희 기사가 담배인삼공사를 모를 정도였으니까 그 동안에 얼마만큼 접촉이 있었는가를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관과 또 그러한 단체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리드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저로서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 문제는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정말 지역 특성을 살린 그러한 개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범성 의원님께서 시·군통합에 관련된 여러 부문에 대하여 소상히 질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중인 사항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선 먼저 시·군통합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뒷받침을 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시·군통합 업무를 추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당초에 말씀드린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중앙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인사운영지침 및 직제 개편안과 사회단체 회원 신분보장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직 현 시점에서 관련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개정이 돼야 할 부분이 많고 준비가 좀 돼야 됩니다.
다만, 시·군통합에 대해서 아까 지방이 주도하겠다는 말씀의 의미는 해당 시·군에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원하는, 예를 들면 기구라든가 인사운영 방향이라든가 개발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도에서는 보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의 의견을 중앙에 충분히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통합시의 인사운영 방향을 우선 추상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먼저 통합시의 직제를 어떻게 편성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느냐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으로 구상을 해서 중앙의 지침과 함께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의 직제조정은 명칭이 시지만 도시와 농촌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이 통합된 행정행태로 직제를 조정을 하고자 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시·군통합지역이 모두 해당되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도시행정을 전담하는 국과 하부조직 설치와 또 농촌개발행정을 전담하는 국·과 및 하부조직 설치로 대별을 하되 도시행정 못지 않게 농촌부문도 전담하는 기구를 두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기구로의 직제 개편안을 전제로 통합과정에서 공무원 인사운영에 엄정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도에서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면 통합되는 군의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합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가 동등한 인사위원 자격으로 참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인사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각종 사회단체 회원 신분에 대하여는 사회단체의 성격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통합 조치하기보다는 각 단체의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라 자율적 통합이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농통합 위화감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통합후 도·농지역의 불균형으로 인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통합이 되면은 우선 지금 현 시점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양 지역이 통합으로 인해서 위화감을 안 갖도록 화합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차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혹 군 지역에 적게 지원될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통합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농촌특별세라든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발전대책을 위한 재원대책을 도건 중앙정부건 그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결코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예산이 덜 배정되는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없을 것으로 또 확약을 드립니다.
도에서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15억 정도 예산이 절약되지 않느냐 그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서 그것은 아주 종합적으로 기구라든가 또는 인력이라든가 또는 사업소라든가 유사단체 통·폐합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등 청사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투자계획 예산지원계획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자세히 말씀을 못 올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면과 동의 법적 지위와 특혜내용 및 유지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면과 동은 직제 및 기구도 차이가 있고 또한 면사무소에서만 지방세 부과, 징수 그리고 호적업무를 처리하는 등 업무 수행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은 인지하고 계신 바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면에 인정되는 특혜 및 특례의 내용으로는 지방세와 면허세 등 각종 세금의 상대적 경감이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부과하지 않는 점, 중학교 의무교육 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등의 각종 시책사업, 농어촌후계자 육성자금 등 각종 자금의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례는 통합 후에도 통합 전의 군 지역에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통합시에 읍·면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그 약속을 지키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중앙의 방침이 또 그렇습니다.
통합으로 절약되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지역 개발과 소득증대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경계 조정방법과 증평출장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군통합 후의 도내의 시·군간 경계조정은 금년에는 작업상 어려움이 있고 내년초에나 시·군통합이 완료된 후에 이 문제를 아마 지역주민과 당해 시·군의회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통합과 관련돼서 경계가 조정돼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울러 건의를 해서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또 통합시에 과대 면을 읍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현재 인구 2만 이상의 면만 가능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으므로 관계 법령의 개정을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증평출장소의 지위와 대책을 물으셨는데 증평출장소의 지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도지사와 괴산군수의 행정협약에 의하여 출장소장이 제반 사무를 취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6조하고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도 조례로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가 아닌 도 조례로 설치된 일반 행정조직이 되겠습니다.
성격은 법정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유사무는 없고 다만 관할지역내 도·군·읍·면 행정사무 전반을 당해 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행정상 시·군과 동일하게 독자적인 통합행정을 수행하는 도 관할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위를 가진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주민의 바람은 시로 승격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승격에는 인구 5만 이상과 어느 정도의 도시형태를 갖추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증평은 현재 32,000, 약 33,000가량 되는 이런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시점에서 기존의 시도 시세가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시·군을 통합하는 이러한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증평출장소의 시 승격문제는 검토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95년도 단체장 선출과 관련된 법적 지위문제 등 제반사항을 지역 및 중앙과 협의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연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방안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 여건하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평출장소로 존치를 해 나가는 방안도 하나가 있겠고 또 두 번째는 앞으로 다른 형태의 자치단체로 개편해 가는 그러한 방안도, 예를 들면 인근과 협의를 해서 군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중앙과의 긴밀한 협의가 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조를 해야 되겠고, 어제도 기회가 있어서 의원님하고 함께 이 문제를 협의도 하고 또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출장소의 시의 승격이 됐든 어떤 형태의 뭐가 됐든간에 그것은 결국은 증평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그 지역의 개발에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여건하에서 여건이 불충족돼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증평지역의 개발을 어떻게 촉진할 것이냐 이것을 개발의 청사진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일을 도와 출장소와 힘을 합쳐서 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또한 역점을 두겠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그리고 우범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군통합으로 인한 시내버스의 시·군간 노선 및 요금 체계의 조정문제와 법인 택시 회사의 설립기준문제 그리고 농촌주택 건축신고 규모에 대한 문제는 해당 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위 가칭 충북무역회사 같은 것을 설립해서 자립재정 확충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과 관이 공동으로 관광자원 및 지하자원을 확충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또 지방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점차 고급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수요도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에 공공부분에 민간경제부분의 여유자본과 기술 및 경영의 기법을 적극 도입해서 빈약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 관 공동출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을 일부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충북무역회사 설립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제도적인 미비점이 보완되고 또 주변 여건이 성숙된다고 할 때에 추진한다면은 시행착오가 적게 될 것이고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인사정책에 관한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과 시·도간의 인사교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서 또 내무부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 교류규칙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에 중앙과 인사교류를 실시한 인원은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중앙에서 도로 전입된 인원은8명, 이중 3급이 1명, 4급이 2명, 5급이 4명, 6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또 도에서 중앙으로 전출한 인원은 6명 그 내용은 3급이 1명, 4급이 2명, 6급이 하가 3명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중앙과 시·도간에 인사 교류를 실시하는 목적은 일선에서 쌓은 경험을 중앙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또 중앙에서 익힌 정책 감각과 또 전문지식을 일선행정에 파급 활용하는 등 상호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한 이런 교류인사라고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는 상호 균형 내지 보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중앙의 일방적인 인사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부서보다 행정 지원부서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부서는 행정기관의 얼굴로 대비되는 매우 중요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에 정통하고 또 심성 좋은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부서에 배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월 2만원의 수당지급과 함께 승진에 필요한 가점 평정점을 주는 등 인사에 우대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총무과나 지방과나 이런 데와 같이 지원부서에 대한 인사 우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어느 면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격무 부서를 기피하는 최근의 경향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부서에 배치하는 공무원은 타 부서에 우선해서 가장 우수한 인력으로 엄선함으로써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도정 주요시책인 우루과이대책 및 지역경제대책, 추진부서 또 생활계획 및 도정경영화 추진 부서에도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개별화에 대비한 외국어 통역요원 양성계획에 대비한 통역전담기구 보강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국제간의 교류와 협력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어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행정조직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지난 5월 조직 개편시 국제통상협력실을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외국어 통역 능력을 갖춘 전문직 6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산하 공무원들이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에 영어, 일어 과정을 확대해서 해외연수를 포함한 정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어와 일어 연수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설 학원에 위탁교육을 현재 6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인사 74명을 국제협력 자원봉사원으로 위촉해서 도정의 국제화업무 추진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역관련 전담부서 신설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는 하나 앞으로 행정수요를 장기적으로 분석한 뒤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액 일소 대책과 ’93년도 지방세 결손처리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5월말 지방세의 체납액은 254억5,900만원으로 이중에 과년도 체납액이 225억8,200만원이고 금년에 부과하여 징수하지 못한 것이 28억7,700만원입니다.
특히 과년도 체납액 225억8,200만원 중에는 골프장의 체납액이 108억 이중 충주골프장이 38억, 진천 중앙골프장이 70억으로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과 또 골프회원권 판매 및 경영의 부진 또 자동차 소유권 미이전 및 무단폐차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일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94년 5월 한 달을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전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징수 독려한 결과 15억900만원을 징수했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체납차량 2,247대에 대한 2억7,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중앙골프장 체납액 70억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를 통해 계속해서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충주 골프장에 대해서는 대전고법에 계류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내무부 및 자체 전산망과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활용해서 세목별로 체납요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억류재산에 의한 공매처분과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포상금지급 제도를 활성화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주력하되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 징수토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시·군세 체납액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지방세 결손처리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결손처리액은 18,588건에 7억 400만원으로 결손처분 유형별로 내용을 보면은 무 재산자가 7,054건의 3억6,300만원 행방불명이 8,964건의 2억8,800만원, 시효 소멸이 2,570건의 5,300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 29조에 근거를 한 것이고 결손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각종 전산망을 통하여 재산 및 거주지 등을 조회하는 등 철저한 사전 심사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지방세수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대주민 홍보 강화로 체납액 발생의 사전 방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4 국악의 해를 맞이해서 예산의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94년 국악의 해를 맞이하여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악의 해 사업을 다채롭고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해 사업 추진을 위해서 8,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전통국악의 전승 보존을 위해 충주에 있는 가야금 연구단과 영동에 있는 난계국악단에 각 5,400만원씩을 지원하고 국악 테이프 3,000개를 제작해서 도내 각급 기관, 단체, 학교에 배포,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악의 해와 조국광복을 기념하기 위한 국악 대축제행사를 금년 8월 15일 개최하고 제1회 충북 농악경연대회를 9월중 옥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순회공연을 위한 소요 사업비 5,600만원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충주시립국악단, 충주 가야금연주단, 영동 난계국악단, 충북국악협회, 국악단 등 4개 국악단을 보은 등 7개 군 지역에 대한 순회공연을 알차게 추진하는 등 국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공사발주의 입찰부정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예정가격 유출 방지를 위해서 시설 공사와 용역입찰제도 개선 지침을 마련해서 ’9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예정가격을 5부를 작성해서 그중 2부를 선정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입찰과 관련해서 사전에 유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입찰에 있어서는 사전 담합행위를 방지하고 입찰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시투찰제도를 마련해서 금년에 7월 1일부터 시행 계획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우범성 의원님께서 시·군 통합에 따라 시내버스 시·군간 조정 문제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홍보한데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택시회사는 시는 30대, 군은 10대의 최소 기준으로 시·군을 차별화 했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군통합 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택시 요금의 결정 방법은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합 대상 군지역 주민에게 가급적 혜택을 부여하면서 시내버스 및 택시 업자의 입장이 종합적으로 감안되는 방향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노선조정 변경 및 배차시간 조정 등은 현재 시장과 군수가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가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군지역에 불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이러한 일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 운수법 시행규칙에서 일반 택시회사 면허 최저기준 대수는 군 지역이 10대, 시 지역은 30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군 통합에 따른 사업 구역 통합시 군 지역 택시회사의 최저 면허 대수 적용은 기존 택시회사의 면허대수는 그대로 인정하고 신규사업 면허시에만 시 지역 면허 최저 기준 대수 30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범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주택건축신고 대상 규모를 30평 미만에서 50평 미만으로 확대 개정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읍·면 지역에서는 연 면적의 합계가 100㎡이하 즉 30평까지의 주택을 건립하려면 건축 신고만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30평까지의 신고 제도도 농촌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난 ’93년 8월 9일자로 18평 규모에서 30평 규모로 신고 규모를 확대,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도 채 경과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50평 규모로 확대,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워회 우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의 북한 핵문제 등 국내·외적 긴장상황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을 해소하고 유사시 위기관리능력 등 안전태세 확립을 위한 대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 등 인보의식 해이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동서냉전의 완화와 국내외 정세의 변화로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이 다소 소홀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유사시 사태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된 지난 6월 15일 제28차 민방공 훈련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일부 언론의 안보 불감증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는 달리 안보의 결연한 의지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최근 들어 해이해진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을 높이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을 하반기부터는 안보에 중점을 두어 각급 기관장이 직접 민방위 교육 및 강연회에 참석하는 등 대국민 홍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사시에 위기관리능력 등 안보태세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본 도에서는 유사시에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민방위 조직과 자원을 재정비해 유사시에 동원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6월중 민방위 훈련을 전 주민이 참여하여 실시해서 유사시 민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민방위 시설인 959개소의 공공용 지정대피시설과 89개소의 비상 급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민방공 경보시설 점검도 강화하여 유사시의 사태 대용 체제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사시 총력 대응체제 구축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를 주민 신고 강조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한 전시국민행동요령을 시대상황에 맞게 수정 제작해서 6월중 반상회에 일제 배포해서 집안에 보기 쉬운 곳에 붙여놓고 생활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총체적인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전시 임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오는 8월중에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해서 충무계획에 시행계획을 숙달시키고 국가위기관리 능력 배양과 안보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범성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하십시오.
특히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번 의원님들께서 중복 질문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지역경제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시내버스요금 문제는 특별한 법률이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시내버스요금 책정기준으로 하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시외를 넘어섰을 때는 시외버스, 직행이나 완행버스요금에 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높은 요금이 되는데 통합된 지역에는 시내버스가 군지역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시내버스로 보면 되는데 특별한 법률이 없다 하는 것은 현재 시내버스, 청주시나 충주시에 다니는 버스요금을 확정할 법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기
때문에 현행 시내버스 외곽이 사실상 생략되기 때문에 현행 시내버스내의 요금기준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제가 답변올린 사항은 이것이 저희들 도 단독으로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타 도하고도 관련되고 그래서 중앙에서 지금 협의는 돼 있지만 아직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사항을 전제로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시내버스의 운임체계는 시내는 일반인의 경우 290원이고 시계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일반 시내버스요금을 준해서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중원군의 경우 평균운임이 29.7㎞로다가 시계거리가 20.4㎞입니다. 그래서 평균거리가 29.7㎞로 1,130원입니다.
안성면 담암리의 경우는 48.8㎞로서 2,080원이 됩니다. 또 제천군의 평균은 26.7㎞로 평균요금은 1,080원이고 최장거리는 제천군 양주동으로서 52.8㎞로서 2,110원에 해당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290원으로 전부 다 통합을 시킬 수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올린 대로 이게 타 도 또 중앙, 저희들 도 그리고 업계하고 같이 한번 조율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기다, 아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보고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재삼 보고올립니다.
(○우범성 의원 의석에서 - 손실 보전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하고 요새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중앙에서 농특세하고 관련지어져 갖고서로다가 면 단위에 면만을 순회하는 버스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업계측에서는 그것이 과연 잘 운영이 되겠느냐 그것보다는 벽지노선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전 이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등의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업계 또 군민 모두가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선에서 이 문제는 마무리지어져야 할 걸로 생각하면서 군민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말씀올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만순 의원님 말씀하시죠.
상식과 순리에 따르는 것이 모든 정치의, 행정의 기본인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행정에 또 중앙과 지방간에 상식이 통하지 않고 묘한 제도가 혼재돼 있구나 하는 것을 평소에 항상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우범성 의원이 질문하신데 지사님이 답변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원론적인 답변만 있고 그 묘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두어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지사님은 「인사운영을 잘 해 나가겠고 공무원 능력을 배양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공무원교육원의 인사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보직이 변경된 사항을 좀 자료를 다오」또 도 전체 공무원들의 인사가 어떻게 운영됐나 보기 위해서 「기관별로 보직이 변경된 공무원의 숫자를 제시해 다오」했더니 공무원의 전문성을 길러준다고 하는 공무원교육원의 그 모든 요원들이 6개월에서부터 1년 반 사이에 다 바뀌었습니다.
또 이번에 김재근 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그 잦은 인사가 과연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해 주고 그 실력을 길러주기 위한 인사였었느냐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지사가 방향을 확실히 설정해 줘야 될 걸로 믿고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범성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중앙에서 주사가 막바로 도의 과장으로 승차돼서 내려온다, 지방정부에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이 같이 병존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제도입니다.
우리가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위임된 국가사무를 다루기 위해서 국가공무원이 지방에 존재한다면 지방공무원도 또한 중앙정부에 가서 지방사무를 다루는 업무를 분장받아야 당연히 마땅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예를 든다면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중앙부서에 보직을 받는 사람은 국가공무원이 되고 지방정부에 와서 보직을 받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는 지방정부에 와서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그런데도 중앙에서 주사가 지방정부에 막바로 국가사무관 자리를 차지하고 승차돼서오는 제도 이것은 우리 도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같이 막아서 그런 불합리한 제도는 없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범성 의원이 질문을 하신 증평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물어물 답변을 하신 점이 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전면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을 같이 선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와 괴산군수가 행정협약에 의해서 어정쩡한 행정조직으로 돼 있는 증평출장소 관내에 있는 주민들의 지방정부의 참정권이 박탈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제도가, 어느 법이 일정지역의 그 3만3,000여 명의 주민들의 지방정부조직 지방정부 선출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 문제를 어물쩡 중앙하고 협의해서 제도를 마련해 보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확실한 여기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원칙을 찾고 순리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과거 난마같이 얽혔던 걸 이제 쾌도로 그것을 잘라낼 수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원칙에서부터 순리를 찾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의 그 관내에 사는 3만3,000여 주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있는 이 현 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사는 명쾌한 답변을 해 줘야 될 걸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이어서 박만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 측면에서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수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았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통상적인 인사요인 외에 근래에 직제 개편이라든가 공로연수, 명퇴 등 시국적인 여러 가지 요인 등이 중첩이 돼서 인사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잦은 인사가 된 것을 행정의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러한 전문성을 저해하는 이러한 인사는 안 되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해 나갈 것을 활약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앙에서 2단계 뛰는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 역시 아직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룩되지 못해서 오는 과도기적인 그러한 현상의 일환으로 우선 설명올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도와 시·군간의 인사, 도와 내무부와의 인사에 있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인사가 운영돼 왔던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와서도 도와 시·군간에도 인사가 그와 같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면 군의 과장에 직무대리로 도에서 나감으로써 어느 군에는 몇 명씩 시험공부를 하러 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현상을 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이제는 도에서 그 군의 과장자리가 중책인데 바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도의 계장으로 조금 한가한 데 또는 도 산하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대비를 해서 시험을 보든가 아니면 더 바람직한 것은 앞으로 시험에 합격, 「선 시험 후 보직」 원칙을 이행을 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권한으로 제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도와 내무부와의 관계는 아직까지 그러한 관행을 깨는데 일개 도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인사관행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인 점이 많으니까 박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서 다시는 이러한 인사가 되지 않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고 그러한 인사관행을 깨는데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평출장소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괴산군의, 증평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법규 내에서의 가능한 장치를 만들어서, 출장소라는 장치를 만들어서 큰 문제없이 추진이 진행이 돼 왔는데 이제 내년도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대로 가다가는 군수선거는 증평출장소 주민들이 해야 되고 또 행정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이런 이원적인 모순점이 있는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갈 것이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3만3,000여 인구로서는 시·군을 통합하는 마당에 시로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증평의 도시 형태성이라든가 또는 역사성이라든가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다시 괴산군으로다가 합친다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새로 이렇게 만들려니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모순인줄 알면서도 이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출장소로 끌고가면서 하루빨리 그러한 모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든가 아니면 더 노력을 해서 법적으로 예를 든다면 군 형태로 가는 그러한 형태를 취할 것이냐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중앙과 또 관계부서와 협의를 지금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올리고 이 문제는 물론 제가 앞서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 모두가 도 산하의 출장소로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같이 함께 좀 걱정을 해 주심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최대의 답변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김봉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 웃 음 소 리 )
본 의원은 사실상, 이 증평출장소, 증평시 승격이 문제는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위성에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의 정서는 현재 왜 지역주민들이 시를 바라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 충청북도가 도세가 미흡하니까 가능하면 시라도 하나 승격시켜 가지고 도세를 확장해 보자는 데에 근본적으로 취지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도 구성하고 또 출장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150만 도민의 전당인 오늘 이 자리에서 금년초에 시 승격이 합당하다, 반드시 증평은 시로 승격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 당위성을 인정하시고 동료의원들이 시 승격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 뒷자리에서는 환호와 박수 속에서 우리는 시 건의를 채택해서 중앙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국가시책의 도·농통합형 구조라는 이러한 장막속에서 지금 어렵게 되어서 우리 도의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실의는 대단합니다.
과연 몇 년도에 지방자치의 그 항에 우리 지역주민도 닿느냐 걱정입니다.
심지어는 괴산과 증평지역의 그 반목, 대립 등등이, 요새 말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 단체에서 여론조사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충청일보의 일간지에도 보도됐습니다.
우리는 참정권이 박탈되더라도 괴산군하고는 합칠 수가 없다, 그러니 책임은 도에서 책임져 달라는 얘기죠.
이만치 방대한 시설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참정권이 빠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평출장소는 하루속히 시 승격 시켜주도록 그냥 출장소를 좀 존속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박만순 의원이 합리적으로 명쾌하게 지사님께 답변하게 해 주신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또 지사님께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느끼면서
지역주민에게 소상하게 희망적인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사님한테 간단히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출장소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필요 없죠?
(○김봉삼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필요 없어요. 지사님 의지는 다 알았으니까요.)
( 장 내 웃 음 )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우범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 이틀 동안 심도있는 질문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정질문을 위해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덕영지사님과 또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재삼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11시에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33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권용하 김효천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김덕영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공 보 관안창국
기획 관리 실장오병하
보사 환경 국장최경주
가정 복지 국장장상자
농 정 국 장손문주
지역 경제 국장김승기
건설 도시 국장조성복
민 방 위 국 장민귀식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장신현수
농촌 진흥 원장이상석
공영개발사업단장정태헌
증평 출장 소장김중구
건설 기획 단장김광기
기 획 담 당 관박경국
총 무 과 장한철환
·교 육 청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중등 교육 국장박춘용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행 정 과 장이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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