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8년12월29일(화)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8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5건)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8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제출)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12월 1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제155회 정기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도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폐지 또는 기능의 중복, 소멸될 10억 이상 소요예산 사업의 투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과 유통산업 근대화 추진을 위한 시책 등의 심의 및 화전정리 심의기능은 삭제하였고 공무원 국외훈련 및 공무 국외여행 심사, 민원조정 및 보안심사, 행정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은 새로 신설하였으며 또한 도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업무담당사무관」을 「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하는 등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1998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제출)
(11시07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와 함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8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였습니다.
감사는 운영위원회 위원 8명 전원을 단일반으로 편성하여 11월 28일 하루동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부용액을 최소화할 것, 의정홍보는가급적 전 의원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홍보토록 하고 왜곡보도가 없도록 홍보대책을 강구할 것, 의원수첩 제작시 의원들과 사전협의하고 신속히 제작 배부토록 할 것, 도정운영에 따른 중요사안 발생시 도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것을 정례화 하도록 유도할 것 등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홍보활동은 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방안 및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 부이익이 없도록 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전문분야를 요하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가능한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술직 전문위원을 임용할 것, 사법부나 법무, 검찰, 변협, 법무사협회에서 법원공보라든가 검찰공보, 변협지, 법무사협회지, 법조, 검찰 등에서 발간되는 간행물과 통계자료 등을 의회자료실에 비치할 것, 본회의시 방문한 도민들과 의장, 도지사의 대화창구로서 간담회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고 기념품이나 홍보책자 안내책 등을 제공하여 의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할 것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6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1998년도 도의회 회계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또한 「일하는 의회·열린 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으신 김준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과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공통내용으로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8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방법은 현황보고 및 자료를 요구하였고 현지확인과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내용에 있어서는 기획조정실의 21세기위원회 운영상황 등 총 123건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71건을 처분조치하였습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는 청내 비상연락망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해서 이를 일제정비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모든 공무원들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시정요구내용으로 46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각종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에 있어서 뚜렷한 량정기준이 없어 비위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시 형평성을 잃고 있으므로 앞으로 객관성 있고 일관성 있는 처분이 되도록 량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추진 요망하는 내용으로 2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부서로서 본청의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 직속기관인 옥천전문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사업소 여성회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과 주요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상담도우미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확대와 학력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상담도우미, 1366,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종합상담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2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운영실태가 미비한 충청북도 로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민간위탁 추진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 강구와 회관을 청주시 흥덕구 노인회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시행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은 방치되어 있는 구여성회관 건물의 활용대책 강구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푸드뱅크 1377의 지원비 확대와 병역특례자나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외국이나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활성화 추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음식업협회의 일반음식점 자율지도 개선방안 강구와 자율지도시 시민단체나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 강구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옥천전문대학 소관은 학생정원 증원에 따른 교수, 강의실, 실험실습장비 확보 철저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서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교육체계 수립과 유능한 외래강사 활용방안 강구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는 시험검사에 따른 시재료와 장비구입을 단가입찰방식으로 하는 등 약품선정 과정과 장비구입방법 개선시행 1건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으로서는 시·군 여성회관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여성참여 극대화 방안 및 자격증 취득과 취업알선 확대실시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복지자원 실태조사, 목욕탕 영업시간 자율화, 유흥주점 청소년 출입금지 적색경고 등 제도의 내실 있는 추진 1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내용중에 계속 사후관리을 할 필요가 있는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기관은 도본청의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외청의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11월 21일은 현황보고를, 23일부터 25일까지는 소관 국·원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1월 26일은 경제통상국을, 27일은 농정국, 28일은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정책질의 및 답변을 듣고 11월 30일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한 종합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경제통상국에 있어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저조 등 46건이며 농정국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정에 따른 지원책 미흡 등 37건이고 농업기술원은 우수농산물 품종육성의 부진 등 22건입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에 있어서는 도금고은행 부동산 담보비율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 지원 강화할 것 등 11건이며 농정국은 신규조성 및 기존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강구할 것 등 12건이고 농업기술원은 4-H조직은 영농이 필요한 농촌지도자로서 소수정예로 양성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할 것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에 있어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방안 강구 등 7건이며 농정국은 단양 어상천 대전지구의 배수개선을 조속히 실시하여 경작이 가능토록 조치 등 8건이고 농업기술원은 농촌여성인력개발 및 지원책 강구 등 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5회 정기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 및 기간은 타 상임위원회와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에 있어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사업소에 있어 개발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경과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7명을 전원으로 한 단일반으로 하고 다만 현지확인은 2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1일은 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11월 23일은 문화진흥국에 대한 감사를, 11월 24일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후 25일과 26일 양일간은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지역을 남부지역으로 진천, 괴산, 음성, 충주, 제천, 단양지역을 북부지역으로 나누어서 남부지역은 제1반에서, 북부지역은 제2반에서 대상기관의 주요사업 현장, 도비보조사업 현장, 주민숙원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27일은 건설교통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28일은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고 감사 마지막날인 11월 30일은 감사위원별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넷째, 감사결과입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외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요구한 자료와 주요업무추진사항 위원별 요구자료, 현지확인 자료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정촉구 및 건의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시정사항입니다.
문화진흥국 소관에 있어서 문화유적의 복원과 관련 원형보존이 원칙인데 일부 유적에 대한 원형복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3건이며 건설교통국 소관에 있어 도로공사시 지장물을 그대로 둔 채 공사를 이행하여 추후 지장물 처리시 재공사를 해야 하는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문화진흥국 소관에 있어 도비보조사업에 있어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해 줄 것 등 21건이며 건설교통국 소관에 있어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추진이 미흡한 상태인 바 정상화 추진방안 마련 등 14건이고 개발사업소 소관에 있어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분양 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마련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기사항입니다.
현지확인 감사시 일부 군에서 영농보상비에 대한 지급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해당 주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친 사례가 있어 해당부서에서는 전체 시·군에 대한 영농보상비 지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지급된 시·군에 대해서는 지급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하였는 바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인점검 할 계획입니다.
이상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함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8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각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은 배포하여 드린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항상 휴대하여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한 달 이상 되는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199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998년도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은 「일하는 의회·열린 의회」를 기치로 지난 어느 의회보다도 열성적으로 활동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6대 의회 의원들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도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우리 도와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를 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전환기와 국내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연한 자세와 각오로 우리의 의식과 생활패턴을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정활동도 이제는 도민들이 염원하는 과제로서 그 효과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도민이 믿고 따를 수 있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의회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998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도민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여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행착오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1999년 새해에는 더욱 연찬활동을 강화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활력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우리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1999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원종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조영창
기획조정실장유의재
자치행정국장조규린
경제통상국장김선웅
복지환경국장박환규
문화진흥국장박재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소방본부장양희중
공보관최영원
공무원교육원장김승기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곽창신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관리국장조신행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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