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8년11월20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
3.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
4.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 포함)
3.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 포함)
4.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09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1월 11일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11월 19일 충청북도지역개발기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9일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11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의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교육감의 교육시책 연설·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도정질문에 따른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 본회의가 끝난 오후 2시부터는 민주평통지역 대표의원 연찬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은 각 감사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제2∼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9년도 예산안의 의결과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6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 당면사항을 협의하여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4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의 일정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기회는 40일간의 회기이므로 회의를 운영하는 중 의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번 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 포함)
3.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 포함)
(11시16분)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도지사로부터 들어야 하나 국무총리 주관 물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행정부지사께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대수 행정부지사님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9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내년도 도정을 설계하는 회기로써 도민들이 거는 관심과 기대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고, 도정목표인 「열린 미래·희망찬 충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발전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150만 도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1998년은 IMF 한파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한 한해였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수해의 시련 속에서 고통이 따랐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땀흘려 극복하고 이룩한 성과와 보람 또한 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여러분의 정성어린 협조와 의원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IMF 경제위기와 정부 4대부문의 구조조정 등 국가적 난국 속에서 출범한 민선2기 도정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21C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하는 새로운 변화의 의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1C 우리 도의 장기발전계획인 「충북 Change 21」의 수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전국 최초로 「하도급 직불제」를 추진하고, 「Seed Bank」를 설치하여 도정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중소기업 자금지원, 벤처기업 육성, 지역 물가안정 추진 등 경제위기에 총력적으로 대처하여 도민의 공감대를 얻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사이판 해외취업, 해외시장 개척활동, 외자유치 활동 등 국제통상과 협력을 새롭게 실천하는데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의 조직을 3국 5과 축소하고 324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한편, 7개의 T/F팀을 구성하여 현안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작고 생산적이며, 기동성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와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항 연결도로와 SOC 시설투자비 등 지역 현안사업비 1,737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충북지역 생산유통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도립옥천전문대학을 개교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기반을 굳게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치매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을 개원하였고, 청풍명월 21계획을 수립하여 UN에 제출함으로써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층 더 높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수해와 예년에 없던 벼 물바구미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우리 농업인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당초 생산목표를 초과하는 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도는 중앙의 농정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도로 평가받았고, 제2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8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서는 각각 3위에 입상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5일에 끝난 제44회 부산∼서울 대역전 경주대회에서는 우리 충북이 35년만에 종합우승하는 쾌거를 거두어 도민의 자긍심과 충북의 기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9년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1세기를 준비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국경없는 단일경제체제로의 질서재편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간·지역간 냉혹하고 치열한 경제전쟁이 지속될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저성장·고실업의 경제상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부분의 개혁이 지속되어 당분간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적으로는 유례없는 재정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증가와 민선2기 도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새해에는 21세기 새로운 도정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인 도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은 경제주체별 총체적 노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지방화·세계화·지식정보화의 희망찬 2000년대를 본격 준비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국제통상과 협력의 실천을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충북」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높은 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계층·부문간 균형발전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한편, 도민 참여의 확대와 행정경쟁력의 지속적인 강화로 도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역동적인 지역발전기반 확충과 「열린 미래·희망찬 충북」을 향한 새로운 변화와 활력있는 도정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IMF 국난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바라는 도민의 절실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도정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의 력점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의 자률성장기반 확충입니다.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충북신용보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설립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수출산업과 국제통상의 진흥을 담당할 충북무역투자공사 설립의 기초를 닦기 위한 기능설정과 육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영기술과 정보를 지원하고, 한 곳에서 애로사항을 종합 해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부터 조성해 온 청원군 벤처기업 전용단지를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며, 오창과학산업단지 창업보육센터에 2001년까지 200여개의 벤처기업을 유치함은 물론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산업기술정보원 등 10개 기관과 전산망을 구축하고 특허·실용신안·기술개발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력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인 경영안정과 구조조정자금 1,250억원을 적기 지원함은 물론 수출유망중소기업에는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특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대전·충남과 KBS 공동으로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전과 중소기업우수상품전을 개최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사이판 취업인력의 D/B화를 통해 우수인력을 송출하고 공공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실직자 및 생활보호자의 생계보호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실질소득 기반 확대입니다.
21C 종자전쟁에 대비하여 농작물·동물·식물의 종자은행을 단계별로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직거래 장터를 32개소에서 45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를 388개소에서 430개소로 늘려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소득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역고유의 특산단지와 관광농원, 민박마을을 늘리고 그린투어 프로그램과 지역별 명품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지방세수의 상당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행정의 저비용, 고효율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을 강화하고 세수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의 「자동예치제」도입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고 도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소규모 잡종재산은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기업의 부실화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의료원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기업형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로 도민 모두가 희망과 행복이 가득찬 21C 충북비전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먼저 21C 분야별·장단기별 계획의 마련입니다.
분야별 발전지표와 우리 도의 종합발전 청사진이 담긴 「충북 Change 21」을 통하여 21C 희망찬 충북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발전 논리를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실태를 진단하여 종합적인 「충북 사회복지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농어촌발전 종합계획」은 한국 농촌경제연구원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의 문화와 예술분야의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인 「문화비전 21」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남부와, 중부, 북부권 간의 입체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꿈과 희망이 있는 2000년대를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C 지식·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2002년까지 완료될 「국가 초고속기간전송망」과 연계하여 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종합정보통신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산·학·연간 소프트웨어 산업협의회 구성을 지원하여 지역정보화 산업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지역생산품 거래시스템의 홍보를 강화하고 농협위탁 운영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하여 21C 전자상거래 시대를 착실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산망을 통해 자동차민원의 One Stop서비스의 제공과 충북역사·문화의 디지털화,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 전직원 E-mail ID 부여 등을 통해 우리 도의 행정정보화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3,125개 농촌마을에 농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농림수산정보망 활용의 극대화로 농업정보화 기반을 착실히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군 모두를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미래지향적인 교통망 확충입니다.
중앙고속도로는 5,500억원이 투자되어 원주∼제천간 4차선 공사가 시공되며, 중부내륙고속도로는 2,874억원이 투자되어 여주∼구미간 4차선 공사가 추진되고 청주∼상주간은 내년에 편입토지의 보상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또한 충북선 전철화 사업도 변전소 용지매입이 추진될 전망으로 설비공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청주, 오창간 오창IC∼공항간 연결도로망이 내년도에 완공되도록 시공청과 원활히 협조하는 한편, 국제노선의 신설과 탑승객의 적극적 유치 등 공항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륙첨단산업벨트 조성입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는 토지보상과 실시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진입도로, 용수인입·폐수처리시설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제천 왕암단지는 공사를 조기 마무리하여 청주∼충주∼제천간 테크노벨트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대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한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의 정수장 건설과 충주댐 광역상수도의 수송관로 매설을 조기완료해 원활한 용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로, 21C 국제사회와 경쟁하기 위해 세계로 향한 도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추진팀을 본격 가동하고 투자유치협의회에 민간전문가를 보강·위촉하는 한편 One Stop 민원처리 체계를 확립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대상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자료를 D/B화하고 공장부지의 저가 제공과 지방세의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 외국인이 우리 도에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투자조사단의 방한시 우리 도 방문을 유도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KOTRA의 투자설명회와 해외투자 유치단 파견시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세일즈 활동 다변화입니다.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제공, 수출상담 등 One Stop Total 통상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상전문업체와 「충북통상」설립을 추진하는 등 Total 통상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바이어를 초청하여 무역상담회를 개최하고 해외통상활동으로 전시판매, 상담계약 등 세일즈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의 활력화입니다.
자매결연지역 및 경제협력 도시의 국제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당지역 경제단체 관련 기업인을 초청하여 구매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지역의 기능별·단체간 교류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봉사단체간, 청소년간 민간상호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명예대사를 66개 지역에서 10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우리 도의 해외시장 개척과 외자유치 등 세일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와 관광의 진흥입니다.
인쇄출판문화축제, 국제환경미술제 등 6대 축제를 세계적인 행사로 확대·전환하여 세계로 향한 충북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국제관광교류전 참가와 국내·외 일반여행상의 팸 투어를 개최함으로써 외국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도록 대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번지점프장, 충주 선박경주 등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21C 충북관광 신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우리 충북을 세계인이 즐겨 찾는 동양의 스위스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수출의 특화전략 추진입니다.
내년을 수출농업기반 조성의 해로 설정하고 대학교수와 단지간 자매결연을 통한 재배·유통기술을 향상시키고 최첨단 농업시설과 주산단지 중심으로 수출전략 거점단지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댜.
오퍼(offer) 개설 수출업체와 주요 작목간 만남의 장을 정기적으로 주선하고 수출가능 품목에 대한 작목별 생산동향을 D/B화하여 농산물 수출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 영입으로 해외수출 업무능력을 보강하여 농특산품에 대한 세계시장 정보를 신속히 파악·전파하고 수출보험·검역·시장개척 등 수출업무를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10대 수출전략품목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관광과 연계한 수출 이벤트 개발, 수출마인드 제고 등 농특산품 수출 특화전략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넷째로 도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도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충북문화의 재정립입니다.
충북의 역사와 문화, 정신을 학문으로 집대성한 충북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고 청풍명월의 예절교실을 운영하여 충북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CI 응용요소를 개발하여 농특산품과 공산품의 상표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21C 희망찬 출발과 도민화합의 구심점으로 활용하여 충북의 이미지를 새로이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직지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록되도록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으며 고서의 일제조사를 통한 문화재 지정과 세시풍속 놀이의 발굴·지연 등 격조 높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댐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개발촉진지구 및 도계마을을 집중 개선함으로써 지역개발을 바라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편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촌불량주택을 대대적으로 개량함으로써 주거문화의 수준을 한층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물리치료실의 확대와 의료보험기간을 연장하고 오지마을 노인의 건강검진과 저소득 노인의 틀니를 무료로 보급하는 등 노인복지에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와 환경신문고를 운영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에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먹는 물의 공급을 위해 45개소의 물 공급시설을 개량하고 청정 수자원의 보호와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의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355개소의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오염측정망을 전산화하고 토양 측정망 오염도 검사를 140개 지점에서 215개로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21C 우리의 후손인 손자대에 울창한 산림을 물려주기 위한 「새 천년 손자 숲」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생활체육 문화축제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향토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여성 중소기업인에 대안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 포럼」을 구성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인정·비정규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3,000여명을 위촉하는 등 21C 건전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모범적인 초등학생을 발굴하여 충북 꿈나무상을 시상하고 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농촌지역 대학생에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21C 향토인재의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참여와 도민본위의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행정문화 창조입니다.
도민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버스투어 대화방」을 설치·운영하고 「도민 직소창구」의 운영을 강화하는 등 도민의 소리를 널리 듣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청 정문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고 기업민원을 최우선 단축 처리하는 한편 「민원서비스 목표 제시제」와 PC통신을 이용한 「재택 전자민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화에 걸맞는 영상홍보물을 제작·활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정소식난 설치와 함께 지역 경제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도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행정규제는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정비하고 기업에 부담되는 준조세 성격의 성금을 일소하는 한편, 기업인의 초청행사나 협찬은 원천적으로 금지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안전문화의 정착입니다.
유관기관과 연계체제를 강화하고, 연중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며 아마추어 무선사를 재난 통신원으로 지정하여 입체적 상황관리 체제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신속 대응하는 경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민방위 태세를 확립할 것입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은 월 1회, 중점관리대상시설은 반기 1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생활보호자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비상약품과 통원 이송 등 우애상담과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계절별·시기별 취약지에 구급차를 전진 배치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찾아서 봉사하는 119상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의 동태화입니다.
실·국장 중심의 책임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T/F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현안문제 발생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기동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국책연구기관·민간연구소간 협조채널을 확보하고, 지역대학·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정책과 논리를 개발함은 물론, 충북개발연구원의 지역 씽크탱크(Think Tank)로써의 기능과 지식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청호 선언을 구체화하고, 수도권 행정협의회의 능동적인 참여로 인접 자치단체간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이익의 극대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도민이 주인 대접을 받고 주인역할을 다 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여 "도민에 의한 도정",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정"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 하고 구습을 버리지 못 한다면 도민은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의회와 도가 진지한 협력과 대화를 통해 도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데 다 함께 노력함은 물론, 충북도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정 역점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4%가 감소한 총 8,478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26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210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부동산경기의 부진으로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어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스스로 고통분담을 솔선 실천하기 위해 기준경비와 인건비는 동결하고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80% 수준에서 책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견지하면서 고용창출, 내수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해 우리 도민은 너무나 큰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저는 '99년에는 우리 지역경제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우리 충북이 경제 재도약을 통하여 한반도에 우뚝 서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과 용기를 가집시다.
그리하여 후손들에게 경제적 번영과 높은 정신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희망찬 충북」을 물려줍시다.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따뜻한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998년 11월 20일
충청북도지사 이원종 대독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의에서 시정연설을 당연히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팔당호 수질개선대책 회의가, 최종 회의가 오늘 국무총리 주관으로 있어 가지고 부득이 우리 북부지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오늘 의원 여러분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사전에 구했습니다.
또 제가 여기 회의 직전에도 전화를 받아 가지고 급히 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지 못 하고 있다 함을 널리 양해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55회 도의회 정기회를 맞아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제6대 도의회 출범이후 도 재정의 견실한 운영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의 예산안 총규모는 8,478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9,900억원보다 14.4%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IMF 이후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24.8%, 세외수입 16%가 각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년보다 1,400억원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1,354억원, 세외수입 534억원, 지방교부세 1,310억원, 지방양여금 709억원, 보조금 2,361억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대비 16.5%가 감소한 6,268억원입니다.
이중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안의 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업비는 수정예산이나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6,268억원 특별회계가 2,21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 835억원, 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137억원, 징수교부금 534억원, 특별회계전출금 77억원, 지방채 상환 132억원, 예비비 84억원 등 1,7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중앙지원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2,805억원, 지방양여금사업 850억원, 특별교부세사업 162억원, 중앙기금사업 14억원 등 3,83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도 자체사업으로 국제통상 및 경제활성화 분야 173억원, 도로·교통 등 건설분야 169억원,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 88억원, 농정분야 68억원,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사업 55억원, 정보화·자치행정·소방분야 85억원 등 6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2,210억원으로써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202억원, 지방채 매출수입 300억원 등 총 세입 1,264억원으로 시·군 융자사업비 700억원, 지방채상환 445억원 등으로 충당토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가경3지구 택지분양수익금 188억원 등 내년도 예산규모는 526억원이며,
옥천전문대학운영,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2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국가경제의 흐름은 금년에 비하여 다소 회복되어 2% 내외의 실질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정부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 도세의 세원감소로 인하여 도 재정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초긴축적인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지방재정의 역할을 높여 나가고자 인건비 68억원, 경상경비 38억원을 금년보다 축소 편성하는 등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써 저소득실업자의 생계보장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정의 정보화 및 세계화를 촉진하는 분야에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민선 2기를 맞아 처음으로 편성하는 당초예산안으로써 래년에는 도정목표인 「열린 미래·희망찬 충북」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시책 연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세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각종 의안들을 합리적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고,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40일간의 긴 회기동안 도정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에 힘을 얻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보다 선진화된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음은 매우 보람되고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을 「교육개혁 성숙의 해」로 정하여 「선진 충북교육 건설」에 박차를 가한 보람된 한 해였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1년간의 주요 추진실적을 되돌아보면, 그 동안 1만6,000여 교직원은 맑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학생들에게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왔으며, 또한 「환경·경제살리기 아가모운동」을 각 가정과 연계하여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킴은 물론 이를 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 가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과 교과서·교복 물려주기 등을 전개하여 23억8,000여만원을 절감하는 큰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본 도의 역점사업인 「교단선진화」사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물품을 적정가에 구입 제공하기 위해 '96년부터 「물품구매단가결정입찰제」를 도입하여 예산대비 39.6%라는 높은 절감율로 67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을 전액 재투자하여 교단선진화 사업이 모든 학교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학교에 보급된 교육용 첨단 H/W를 수업혁신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진 열린·수준별 교육 S/W 공모전 및 전람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S/W를 일선학교에 보급하였으며, 충북교육 선진화의 중추적 선도자가 될 교사를 선진화시키기 위해 5,800여명의 교원에게 첨단교육 기자재 활용능력을 제고하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충북 교육가족 모두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과 각종 교육시책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2위를 하였으며, 내용면에서는 15개 분야중 7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여 종합 1위와 다름 없는 좋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98년도 "교육재정 효율화 추진사례" 심사에서 우리 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경제난국을 교육으로 극복하는 충북교육의 선도적 역할과 저력을 전국에 보여준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수범사례인 「물품구매단가결정입찰제」는 그 실시성과를 전국적으로 높이 인정받아 교육부는 물론 타 시·도 교육청에 파급하였으며,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극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었던 제2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 우리 고장의 내일을 짊어질 체육 꿈나무들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종합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충북교육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북 교육가족은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발표된 교육개혁 방안을 교육현장에서 질 높은 교육력으로 가시화하여 다가오는 21세기 새로운 문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하는 학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은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4대 교육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교육의 본질 추구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을 더욱 알차게 구현할 수 있도록 편성한 내년도의 예산규모와 방침, 그리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교육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66억여원으로 국가부담 세입이 '98년 당초예산 대비 993억원 감소하여 금년도 예산에 비해 14.5%를 감액편성한 초긴축 규모입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국가적인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경상적경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였으며, 체력단련비 250%를 전액 삭감하고 특별상여금을 폐지하는 한편,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10호봉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 재량사업비를 30% 감액하고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직접교육비만 반영하였으며 간접교육비의 삭감, 각종 대회 및 행사경비의 최소화 등 시급하지 않은 지출은 최대한 억제 또는 유보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8.1%에 이르러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교육정보화 기반사업 등을 축소하여 초긴축으로 편성·운영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재정현황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리 국가경제가 어렵고 예산이 초긴축 규모로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교육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어려울수록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교육은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하는 역사적 교훈을 깊이 인식하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새로운 교육환경의 전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주어진 교육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종 교육시책을 더욱 역동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바른 가치관 형성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도덕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경로효친 교육을 강화하고 「1교 1봉사활동기관 결연」을 통한 봉사활동의 활성화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1공무원 1학생 결연」을 확대 운영하여 교육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사랑과 애정으로 선도하겠으며 청소년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수련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호연지기의 기상을 길러줌으로써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데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학습부진아가 없도록 지도하며 학업 성취 수준별 수업과 방과후 교육활동의 내실화로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하는 한편 보건 위생지도와 비만 예방관리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1인 1운동 등 학생 과외 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보건·체육교육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환경·경제 살리기 실천교육에 힘써 '푸른 숲 맑은 물 보전'에 앞장서게 하며 「아가모 운동」을 경제난국 극복의 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 가겠습니다.
아울러 나라사랑 교육과 계기교육을 강화하여 민족 자존의식을 고양하고 중원 정신문화를 전승 발전시키며 올바른 통일관의 정립과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해 통일대비 교육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교육계의 각종 비리를 과감히 척결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여 「맑고 밝은 교육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학교단위 자율경영제를 강화하여 「학교 공개의 날」을 운영하고 사립학교를 포함, 모든 학교에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특색있는 학교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고 평가제도를 정착시켜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촉진하며 우수 지역교육청과 학교경영 우수교에 대하여는 행·재정 지원을 차등화하고 인화 중심의 민주행정과 교단 우선의 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운영 기본경비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교육규제를 완화하여 학교가 창의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원 연수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자율연수를 더욱 확대하고 4천여명의 교원에게 연수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교원의 자질을 함양시키겠으며 「특별연구교사제」운영과 「수업연구 발표대회」 개최로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담임·통신 장학제」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일선 교육현장을 적극 도와주는 장학을 펼치겠습니다.
한편 「교육감과의 대화」에 교장·교감은 물론 일선 교사와 학부모 대표들을 폭넓게 참여시켜 우리 도의 교육시책을 교육가족들이 소상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으며, 유능한 교원을 신규 임용할 수 있도록 채용방법을 다양화하고 성실하고 우수한 교원을 우대하는 능력위주의 인사행정을 펼쳐 교원 존경풍토의 조성과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질 높은 교육으로 경쟁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의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며,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극대화하도록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한편 특수 재능아를 조기발굴 지도하여 우수한 영재를 기르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키우도록 '학습하는 방법' 교육을 강화하고 2002년부터 새로이 도입될 대학입학 무시험전형제도에 대비하여 평가방법을 수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역점사업의 하나인 「과학교육원 이전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환율인상에 따른 내부시설비 부족액 중 34억원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이동과학교실」을 오지·벽지 학교에 순회 운영하여 농촌 어린이에게도 과학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며, 실고 및 전문대학간의 「2＋2 교육과정연계 운영체제」가 내실을 거두도록 하고 현장실습 및 실과교육 연수를 강화하는 등 실업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선학교에 보급된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를 활용하여 컴퓨터 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학내 전산망의 구축과 교원정보화 연수의 확대 실시 등으로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기반구축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원 450명에게 영어 지도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초등 영어교육의 기반을 확충하고 세계화 및 국제이해교육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실 안의 작은 변화가 교육개혁의 초석이 된다'는 굳은 신념 아래 「교단선진화 4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차 연도인 내년에도 50억원을 투입하여 교단선진화가 입체적으로 가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에 이어 명년에도 농촌현대화 시범학교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농촌거점 우수학교 59개교를 지정 운영하여 도·농간의 격차해소에도 힘쓰겠으며 교실 증·개축 76실, 대수선 1,698실, 오수정화조 설치 145개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303억원을 투자하여 보다 편리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교육기관에 설치한 교육행정전산망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교원의 업무부담을 덜어 주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전산기계공고 등 여섯 개 학교의 신설로 학생 수용능력을 확충하고 균형 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립학교에 460억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학 육성에도 힘쓰는 한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학생의 교육낙원」을 구현하고자 유아 및 특수교육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고등학교 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학생들이 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지도하겠으며 난방 시설과 화장실 등을 개선하여 학생 편의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의 편의시설 확충과 교무실의 사무자동화를 적극 추진하여 교원의 효율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부모·지역사회 인사 1만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는 「학생선도 지킴이제」를 더욱 강화하여 안심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에 힘쓰는 한편 「학생문화 거리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아울러 안전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이 문명사가 전개될 대망의 21세기를 지향하며 보다 발전적이고 참신한 교육으로 「창의적이며 인간다운 인간」을 육성한다는 것은 교육자의 보람이자, 시대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1만6,000여 교육가족은 어려운 경제난국을 교육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교단을 굳건히 지키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교육행정기관의 개편을 저비용 고효율화 구조로 마무리하여 「21세기 선진 충북교육」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초긴축 규모인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교육시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도내 모든 학교가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조하고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교육을 펼쳐가는 「선진화된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관리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11.20
충청북도교육감 금영세
그러면 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국가경기 부진으로 국가의 교육재정지원도 매년 축소되어 '97년도에 182억원 '98년도에 777억원이 감액되었고, '99년도에는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993억원이나 감액되어 재정압박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전망 또한 불투명하여 긴축재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99년도 세출예산 중에는 교직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8.1%에 이르고 있으며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투자 가용재원도 전년도에 비해 절반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교육행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학생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직접 교육비에 대하여만 예산을 반영하고 그 외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이 어렵다하더라도 교육은 「국가백년지 대계」라는 신념 아래 새해 우리 도의 교육재정 운용 기본방향을,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 직접교육비 투자 확대,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 유아교육 기회 확대 및 특수교육강화,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로 정하여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편성 내역을 세입세출 현황과 주요 투자사업 내용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최종예산 대비 13.5%가 감액된 6,366억2,045만원으로 편성한 바,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202억3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453억9,5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02억9,200만원 국고지원금 9억7,660만원 등 5,968억6,66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금은 1억5,695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수입은 재산수입 6억4,435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365억7,364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4억2,321만원, 잡수입 19억5,570만원 등 모두 395억9,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전년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육위원회비 2억9,280만원, 급여관리비 4,544억4,922만원, 교육행정비 136억6,623만원, 교육사업비 54억9,529만원, 학교비 580억3,533만원, 사학지원비 460억7,995만원, 시설비 537억5,493만원, 제지출경비 1억4,178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47억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전년도 수준인 263억2,361만원을 지원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제천의 한수초·중학교와 단양의 별방초·중학교에 이어 2000년에 제천 수산초등학교와 수산중학교를 통합 운영할 계획인 바 이에 필요한 시설비로 10억3,516만원을 그리고 통·폐합되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비로 1억3,5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기본운영경비를 종전의 교당, 급당 경비, 실험실습비 등으로 구분하던 방법에서 교·급당 경비 외에 학생수, 교원수 등을 기초로 하여 산출 배분하는 방법으로 개선함으로써 규모가 작은 학교와 규모가 큰 학교와의 운영비 차이를 축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초등학교학생 학습준비물 지원금 12억1,233만원 '98년도와 '99년도 신설학교 교구구입비로 24억3,800만원, 무상 교과서대 24억135만원, 학습자료개발비 3억8,851만원 등 64억4,019만원을 계상하여 학생교육활동과 직접 연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조성과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0년도에 초등학교 2개교 신설을 목표로 163억8,6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303억원을 투입하여 교실 76실을 증·개축하고 1,698실을 대수선하고자 하며 오수정화조를 145개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99년도에 개교예정인 5개 학교의 토지매입비 잔금으로 77억3,053만원을, 학교 소규모수선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13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운영비로 10억4,167만원을, 특수학교 8개교에 67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운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며, 21세기에 대비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는 4개년 연차계획으로 추진중인 교단선진화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고 첨단기자재 보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구입비로 3억4,915만원을 계상하여 정보화교육에 대비하였고, 교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 없이는 질높은 컴퓨터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교원 컴퓨터 연수비로 7,136만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국가동량이 될 인재양성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학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4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초등학교 영어교사 연수경비로 4억3,535만원, 실고 직업교육 확충비로 10억2,859만원, 결식아동 중식지원비로 1억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긴축된 예산으로 직접적인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은 교육행정비 및 경상사업비를 최소화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움에도 다른 사업비와는 달리 학교기본운영비는 감액하지 않고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며, 교단선진화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곳곳에 산적한 교육 현안과제를 한정된 재원으로 일시에 모두 해결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중지를 모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교육과제 추진에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99년도 예산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선진 충북교육」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교육감의 교육시책 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한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8일까지 마치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심사하여 12월 16일에 있을 제4차 본회의에서의 의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2시25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은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 본부장, 증평출장소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이근성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6대 의회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그 동안 준비한 사항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도 질문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소정 의원, 유주열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신대식 박노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조영창
기획조정실장유의재
자치행정국장조규린
농정국장박경국
문화진흥국장박재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소방본부장양희중
기획관이광훈
공무원교육원장김승기
농업기술원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곽창신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관리국장조신행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집회공고(충청북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정기회를 집회함(1998년 11월 10일)
○회의록 서명의원 : 김소정 유주열
○의안제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상 11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월 9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이상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1월 11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이상 11월 1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여성발전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11월 1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1월 19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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