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월 17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신용보증재단
나.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라. 농정국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인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신용보증재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017년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도에도 우리 충북신보가 아마 다른 시도의 신보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금년도에도 많은 기대를 걸면서 오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정국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신용보증재단
(10시05분)
먼저 이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순 사무국장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 정책자금 또 정부의 특례보증 등 이런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리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한 결과 지난해 2,904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저희 재단 설립 이래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의 결과라 생각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재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재산조성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난해 조성액 82억 원으로 금융회사에서 52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누계는 1,397억 원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지난해 1만 5,849건에 2,904억 원을 지원하여 목표 2,400억 원 대비 121%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지난해 보증사고는 2,073건 232억 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1,055건 121억 원을 정상화시켜 순사고는 1,018건 111억 원이며 사고율은 2.0%입니다.
대위변제는 127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구상채권회수는 75억 원을 회수하여 목표 65억 원 대비 115.4%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290억 9,3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보증료, 재보증손실보전금 수령, 구상채권원금회수 순으로 많고 지출예산의 경우에는 대위변제가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난해 감독기관 등 주관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도 경영평가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중소기업청에서 전국 16개 지역신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평가에서는 전국에서 4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 8월에는 신용보증공급 누계 2조 원을 달성한바 있으며 연간 신용보증지원 목표액 초과달성뿐만 아니라 설립 이래 신용보증 지원규모 최대 실적을 4년 연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서 ‘청년창업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하여 1,628건 367억 원을 지원하였고, 보증이용의 편의성 개선을 위하여 ‘무방문 신용보증 지원제도’ 협약은행을 확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한·하나·국민·농협은행 등과 금융회사 특별출연부 지역특화보증 협약을 체결해서 출연금 20억 원을 조성하였고 1,015건에 25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출기업 특례보증, 구조조정·일자리 지원 특례보증, 햇살론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상품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하는 데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설립 이래 최대의 보증지원 실적달성 및 무방문 신용보증 지원제도 확대 등으로 보증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하였고 특히 청년창업지원 특별보증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보증지원은 정부와 도의 시책에 적극 부응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재단 비전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지원과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일등기관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보증지원 내실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소비심리 위축, 내수부진과 민간소비 약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보증구조 질적개선 및 보증규모의 적정수준 통제를 위해서 금년도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축소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고 안정적인 보증공급으로 지역경제의 협력제고를 위해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안정적 보증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입니다.
2017년도 저희 목표는 1만 4,400건에 2,600억 원이며 보증잔액 목표는 3만 2,500건에 5,850억 원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700억 원,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 원, 일반자금 등 210억 원, 기보증 회수보증 지원 120억 원, 햇살론 120억 원, 기한연장 1,000억 원입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청년창업지원 특별보증을 금년에도 지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편익 확대를 위한 보증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증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하여 무방문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무서류 신용보증지원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보증지원을 위하여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지역별·수요별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보증업무 처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사이버 점검제도 도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창구 마련 등을 추진하고 또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규수요 확대 및 고객 간담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보증 건전성 제고입니다.
2017년도 사고발생은 29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40%인 118억 원을 정상화시켜 사고순증은 172억 원 사고율은 2.9%를 계획하였습니다.
사전적인 사고관리를 통해서 부실위험을 최소화하고 전국 재단 공동으로 신용보증평가시스템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후적으로는 신용보증사고분석 등 리스크관리, 보증사고 정상화활동 집중기간 운영 등을 통해 사고 정상화 확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맞춤형 채권관리로 회수역량 강화입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특례보증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위축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구상채권 증가세가 계속되어 채권관리의 효율화 및 전문화 노력이 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민경제의 지속적인 침체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무자의 증가로 이어져 회생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효율적인 채권관리체계를 확립해서 맞춤형 회생지원을 통해 채권관리 회수 역량을 강화코자 2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략적 업무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2017년도 대위변제 발생은 145억 원 변제율은 2.48%로 예상되며 채권회수 목표는 67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채권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경매정보 제공 전문업체를 활용한 구상실익 예측 시스템 도입, 부동산 약식 감정 시스템 개선, 대위변제 규모 예측 시스템 및 부동산 권리변동 알림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재단중앙회 표준화 규정 확대에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권관리 전문교육과정 참여 및 내·외부 직무연찬을 통해 채권관리 지식기반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채무자 회생지원입니다.
파산·면책절차 진행 채무관계자 업무처리기준 제정 등 회생지원 관련 제도 수립 및 개선토록 하고 금융감독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무자 면담을 통한 맞춤형 회생지원으로 능동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하고 특별 채무감면기간 운영을 통해서 채권회수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성장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저금리 기조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부적으로는 출연금 수입 감소 등으로 재무관리를 더욱 강화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량 증가 및 고정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성과 및 효율 중심의 조직 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도화된 재무관리, 내실 있는 재정상황을 유지하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성장 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3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재무관리 고도화입니다.
출연금 조성은 금융회사를 통해 42억 3,000만 원이 예상되며 세부적으로는 법정 의무출연 22억 2,000만 원, 특별출연 15억, 협약출연 5억 1,000만 원입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유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재단 내부 자금운영위원회에 외부 금융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며 금융회사 금리경쟁을 통한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 등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예산관리 시스템 구축, 부서별 예산절감 방안 수시 발굴 등 예산절감 및 재무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과·효율 중심 조직 운영입니다.
먼저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해서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성과중심으로 개선하여 동기부여를 유도하고 高성과 부서·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 시간외근무 연간누적제 시행, 특정업무에 대한 집중 업무제안제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교육 의무이수제로 반부패·윤리의식을 제고하며 보안USB 도입 등 전산시스템 보안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 함께하는 열린 경영입니다.
우선 고객과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하여 보증고객을 대상으로 해피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순번대기시스템 및 고객전용 인터넷PC 설치 등 대고객 사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용품 배포, SMS를 통한 각종 지원제도 제공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도의 생산적일자리사업 동참뿐만 아니라 임직원 급여공제를 통한 봉사·후원 활동,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인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니까 무서류 신용보증 지원방안이라고 신규 같은데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있습니다, 9쪽.
무서류 신용보증 지원방안은 저희가 신규로 금년에 역점을 두어서 하는 사항으로 서류 축소보다는 서류를 저희 재단이 좀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급을 받아서,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저희가 말하자면 대신 발급을 받는 그래서 좀 편익을 제공코자 이렇게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용보증신청서라든지 사업자등록증 이런 거를 사업자등록증을 전에는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대신 발급을 받아서 좀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좀 편하도록 해서.
또 그다음에 세무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과세표준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징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행서비스를 저희가 좀 한다고, 그대신 직원 입장에서는 손이 좀 많이 가죠.
그걸 전부 저희들이 직접 징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띄는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길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또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장기적으로도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활성화 좀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해를 처음에 잘 못했지만 듣고 보니까 어떤 그런 제도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혜택을 준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17쪽에 보면 보증고객 대상 해피콜 서비스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이 이렇게 도입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보증재단을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불편사항이라든지 어떤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지 또 친절은 했는지 또 만족이 이렇게 되는지 해서 저희가 고객들한테 금년에 한 1,000건 정도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 책임자가 직접 고객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재단 이용한 후에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파악해서 업무개선에도 좀 이용을 하고 또 혹간 직원들이 고객 응대하는 데 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개선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해피콜… 이름을 해피콜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해피콜제도를 시행코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2016년도 한번 대비해서 몇 건 정도 보증고객이 있는지, 왜 여기에 1,000건이라고 해 놨는지.
그래서 이건 어떤 전담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하는 중간에 잠깐 이렇게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첫 단계이기 때문에 본점, 지점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본점 같으면 한 3건, 세 번 정도 이렇게 고객한테 묻고 해서 1,000건 정도…
그래서 신규는 한 1만 건 정도 됩니다.
새로이 이렇게 오시는…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어떤 분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일단 무작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해피콜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을 이렇게 체크해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게 아닌가.
사실적으로 이거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해피콜제도 신규로 했으면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처음부터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해피콜제도가 필요한 고객한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10분의 1 정도뿐이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확대를 하겠지만 이게 만족도가 좋고 하면 내년에, 후년에 조금씩 확대를 해서 앞으로는, 지금 서비스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도 항상 이용하고 나면은 바로 전화 오잖아요, 해피콜전화가 오잖아요.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자, 그렇다면 이것도 앞으로는 계속 사후 관리로 해피콜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고객에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일단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한 10분의 1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필요한 사람을 좀 체크를 해 놨다가 이렇게 해피콜제도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좀 유의해서,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도 유의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이인수 이사장님 또 국장님, 부장님 또 지점장님들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올해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작년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아까도 여건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또 경제가 저성장되고 또 소비심리 위축 등 여러 가지로 많은 악재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보호무역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마 국제적인 금리가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아마 금리인상이 현실화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금리문제라든가 또 수요가 작년보다 증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더욱더 부실채권도 많이 늘어날 테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인수 이사장님은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여건이 그렇게 바로 좋아지리라 그런 각종 예측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증공급은 좀 줄이고 또 대위변제하는 거는 좀 느는 걸로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사업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특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실문제가 있는데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인데 보증공급도 많이 해 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부실도 자꾸 발생이 되고 그러면 그 부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그런 거고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어렵지만 이렇게 좀 정상화가 돼야지 신용사회에 이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회생지원 이쪽에 상당히 역량을 투입해 가지고 좀 이렇게 분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봐드리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또 법률적인 상담도 해 드리고 해서 전문지원팀을 이렇게 운영해서 회수하는 데 좀 저희 재단도 도움이 되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두 마리 토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들한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증사고율이 2%…
산식으로 따지면 좀 설명하기가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래도 올해는 보증사고율이 작년 대비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워낙 채권관리 잘하시니까 그 점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금류 중에 오리 같은 거 이런 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당이라든가 또 계란을 전문으로 사용하는 제과점 같은 데서 자영업자가 상당히 AI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제품 생산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AI 피해가 가속화되면서, 며칠 안 있으면 우리 설 명절이 돌아오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가지고 설 명절 이때 무슨 대책이라도 갖고 계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AI 이걸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이 지난 1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1,000억 정도 이렇게 AI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지금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5,000에서 7,000까지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기이 시행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평가도 좀 완화를 했고.
그리고 특히 저희 도에서 하는 자금 이것을 당겨 가지고 구정 앞두고 또 AI도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도 저리자금을 신청받아 가지고 이번 주부터 심사해서 조속히 지원해 드리려고 지금 좀 당겨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게 2%를 우리 도에서 해 주셔 가지고 이자보전을 해 주는…
그래서 이거는 AI가 계속 저기하고 그러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 또…
신용이 좀 낮은 사람들한테 더 지원하는 근거가 있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런 제도 보완을 저희가 좀 많이 했습니다.
신용이 좀 없어도 받을 수 있게 또는 돈이 좀 큰, 사업장이 적어도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저희가 많이…
그렇다면 단지 금리가 싸다는 것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도 그걸 쓰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서 꼭 써야 되는 사람들이 못 쓰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업무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이 돼서 정말 필요한 자금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쓰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한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사장님 연임을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저희들 금리 인상으로 우리 충북신보에서 올해 좀 긴장되시는 한 해가 되실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저희들 업무계획 13쪽에요.
회생지원팀을 운영하여 맞춤형 회생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계경제 부진 또 자국 경제보호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이 이렇게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58년 만이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성장된 거요, 그렇죠?
’15년도, ’16년도 2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경기 상황이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고 특히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주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채무를 갚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서민을 위해 13쪽에 나타났듯이 회생지원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회생지원활동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회생지원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회생지원팀은 그동안 운영했을 때 운영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실업률이라든지 경제성장률 이런 것이 각종 경제지표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그야말로 신용보증기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떤 뭐 담보를 갖고 이렇게 보증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신용을 갖고 하는 그런 기관이라 상당히 저희가 전문적인 그런 노력도 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직원 전담, 이름 그대로 우리 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지원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본점하고 충주지점 두 군데만 운영을 합니다. 책임자 1명 직원, 실무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지점이 남부에도 있고 제천에도 있습니다마는 다 운영은 안 하고 본점하고 충주만 전담팀을 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채무자 면담을 해서 이분이 전혀 없으신 분은 어떻게 상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찌할 수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여력 이런 것을 한번 분석을 저희가 해 가지고 면담을 통해서, 어떤 분할상환을 해 드릴 수가 있다든지 또 규정 같은 거를 완화를 해서 감면을 좀 해 드릴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하여튼 깎아드리고 또 나눠서 이렇게 해서라도 좀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전담팀을 만들어서 좀 더 정밀하게 좀 효율적으로 회수를 하는 그런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통계를 좀 보면 분할상환 또 감면 이런 것이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채무감면을 한 1,600 한 1,700명 정도 이렇게 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분할상환도 한 700명 정도 작년에 이렇게 해서 회생할 수 있도록 그런 성과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또 이 채권회수라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미묘한 그런 업무인데 저희들이 좀 이렇게 밀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민원 같은 것도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발생이 안 되고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도, 감면·분할상환 성과도 이렇게 있는 걸로 답변 주셨는데.
저희들 회생지원팀이 본점하고 충주만 있다고 하셨는데 제천이나 남부권에는 그 반면에 또 혜택을 좀 못 보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우리 전원건 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금년도에도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황규철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올리며 아울러 제가 1월 5일 자 진흥원장으로 부임하면서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보고를 시작으로 올해도 저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식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만 ICT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조귀영 과학기술진흥본부장입니다.
김종수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2본부 1실이며 정원은 32명으로 저를 포함하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 계약직 직원은 13명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86억 9,800여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6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진흥원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지역 SW/ICT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뉴 미디어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R&D거점 구축 등 도내 산업 육성 및 기업 활성화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시설현황입니다.
우선 오창벤처프라자는 본부 청사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관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IT·BT·CT 관련 기업지원 시설 및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내 멀티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 구축된 충북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는 50여 종의 방송장비와 영상·음향 편집실 등 멀티미디어 관련 시설을 통해 충청북도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CT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R&D와 과학기술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충북과학기술진흥센터는 오창벤처프라자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인터넷 데이터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진흥센터 시설 일부를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운영하여 신산업 발굴과 균형발전 거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산실인 충북소프트웨어융합지원센터는 충북과학기술진흥센터 3·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여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5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 체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ICT신산업 발굴로 4차 산업혁명 대응으로 ICT융합 신산업 발굴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ICT융합 신산업 발굴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혁신 주체 간 소통 및 신산업 발굴을 위해 융합 협의회 운영,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CT융합 지역산업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하여 지역 산·학·연·관 전문가, 정부 산하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부정책에 맞춘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ICT 융합산업 관련 중대형 정부 공모과제 제안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ICT/SW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 2017년 ICT융합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내외 ICT산업의 흐름과 신기술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할 것이며 2017년 충북 ICT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의 ICT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과 기초자료 확보, 현황분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ICT기술 역량강화 및 글로벌 성과 확산입니다.
우선 도내 ICT/SW 기업의 비즈니스 역량과 보유제품·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콘텐츠 개발 및 성능 품질개선 지원과 더불어 개선 성과물의 시장 확대와 홍보강화를 위한 전시회 참가 등을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요형 ICT/SW융합 상용화 지원 1건 및 사회적 수요가 높은 공공분야ICT융합제품 상용화 1건을 지원하여 SW융합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ICT융합 기술개발 과제 발굴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유명 ICT 관련 전시회에 지역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ICT산업의 수요가 가장 큰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IT기업 협의회와 공동으로 정례 교역회를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스마트 디바이스 환경 지원 활성화입니다.
지역 기업이 K-ICT 디바이스 랩 내 도입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단기간 내 저비용으로 다양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작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인력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정부터 지역 대학 및 SW 관련 협의회와 연계하는 등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화된 교육 지원으로 기업 소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예비창업자와 창업 기업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굴된 아이디어 과제에 대해 보유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북을 포함한 전국 6개 지역 디바이스 랩과 협력하여 전국 단위 사물인터넷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충북 디바이스 랩을 누구나 만들고 배우고 공유하는 문화육성 및 성과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디지털 콘텐츠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디지털 콘텐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 콘텐츠산업의 격차 해소 및 지역의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국가의 경쟁력을 유인하고자 지역특화문화콘텐츠 활용 프로젝트를 신규로 발굴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창작자 및 기업을 발굴하여 디지털 콘텐츠 선도시장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예비만화가 발굴에 힘쓸 것이며 특히 웹툰 및 3D캐릭터 모델링 교육부터 영상·음향편집 프로그램 기술교육까지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창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 디지털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및 기업 등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콘텐츠 분야 문화기술 R&D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의 특화된 콘텐츠 및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 문화·관광산업 외연 확대입니다.
우선 금년에 제7회째를 맞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작년 중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생, 한중 기업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한중 민간교류의 장, 인산인해 등으로 호평을 얻은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본 행사가 한중 교류의 커다란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적 외교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제9회를 맞는 충청북도 e스포츠대회 역시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아마추어 게이머 발굴 및 육성, 게임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알차게 준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청자 맞춤형 방송 콘텐츠 제작입니다.
우선 시청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일일뉴스와 지역 주요 현안사업 관련 기획영상을 제작 방송할 계획이며 시청자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 콘텐츠를 보강 제공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도내 주요 행사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와 현장중계 등을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민들이 가족이나 친구, 연인, 직장 동료들에게 전하는 사연을 접수하여 1분 이내의 영상메시지로 제작, 유관 매체에 송출하는 사랑의 우체통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민VJ 및 도민리포터 운영과 지역의 친근한 소재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충북 알리미 운영을 통해 도민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11회 전국 UCC영상공모전, 어린이 방송 아카데미 및 다양한 인터넷방송 활성화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도정 및 의정홍보 등의 기본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 콘텐츠를 제작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 R&D 기획·관리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과학기술진흥 및 R&D 거점으로서의 역할 확대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 과학기술진흥 및 R&D 거점으로서의 역할 확대입니다.
충북 R&D사업 현황조사 및 성과분석을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충청북도 지역에서 수행된 국비 매칭 R&D과제를 조사 분석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2016년 국·도비 매칭 R&D사업 및 지자체의 자체 R&D사업에 대해 기초 현황조사와 성과분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평가 대상사업 중 도비 보조의 산학연 협력사업의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수행 중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컨설팅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충북의 과학기술인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서 산·학·연·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보교류회와 지방·중앙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그리고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실무자 회의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 R&D 정책 및 과제기획 역량 강화입니다.
우선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 주도형 과제기획을 통해 충북의 신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예타급의 정부 대형 국책과제를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R&D 과제 발굴과 관련된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획과제의 정합성 및 시의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북과학기술포럼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회의 및 충북과학기술위원회 총회를 통해 대외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충북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충북 과학기술진흥정책 및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지역 R&D사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기업 수요지향형 과학기술 인력양성입니다.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은 지역의 대학과 산업체 간 공동과제 수행을 통해 우수기술개발과 대학의 석·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13개의 계속과제는 단계평가를, 금년에 종료되는 13개 과제는 최종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가를 통해 미흡과제에 대해 분석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과제의 목표 달성률을 제고하고 각 과제별 정밀 정산을 통해 사업수행과 예산집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과제 참여자 간 학술교류 강화를 통해 과제 간 융합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과제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업설명회와전문가 특강을 통해 지역 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배출된 성과는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성과 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수 저작물의 안정적인 사업화 환경 조성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우수 저작물의 안정적인 사업화 환경 조성입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의 저작권 등록 및 비용지원, 법률교육,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전문가 활용지원 등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작권 관련 교육 및 행사 개최, 우수 저작권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저작권 인식제고 효과를 확대하고 경영개선 및 분쟁예방을 위한 SW자산관리 컨설팅을 지원하여 SW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및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기업 실태분석 및 기술지원 등 기업에게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점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기술 지원 등을 통해 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호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교육 실시,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하고 자발적인 정보보호를 실천하도록 유도하여 중소·벤처 스스로가 정보보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비 지원, 평가대응 지도 등을 통해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품질강화 및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우선 상시 이용 가능한 SW 품질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SW 품질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SW 품질관련 컨설팅을 실시 ISO, GS 등 인증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SW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영세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관련산업 동향과 각종 지원정책 정보제공, 웹메일과 웹하드 등의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북벤처넷 운영사업은 80개 사에 지원할 계획이며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을 통해 활용성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내 강소기업 육성 및 성장촉진을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판로지원,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전략목표에 따른 이행과제 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7년 진흥원의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지식산업진흥원 임금피크제 시행입니다.
진흥원은 금년 1월 1일 자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급여체계는 연공서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별 생산성 수준 등이 보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절감재원을 통해 신규채용을 창출하고자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제도 유형은 60세 정년 보장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건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관 여러분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쉬운 거는 우리 전원건 원장님이 농정국장으로 6개월만 있다가 바로 가셨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여기에 와서 원장으로서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쨌든 지식산업진흥원이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올 한 해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충북 인터넷방송이 도정홍보보다는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기획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소통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시대를 맞이해서 잘 만든 킬러 콘텐츠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시청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북 인터넷방송 운영에 있어 올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자료를 통해 보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감하는 바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방송을 우리 도민들이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매체와 연결하는 일을 갖다가 하고 또 우리 도정홍보 중심에서 많은 정보전달을 갖다가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이라든가 경제 또 사회정보 이런 감성 다이어리 등 사이버 쉼터로써의 기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도 농업기술원과 제휴해서 영농 신기술 기술교육 콘텐츠도 한번 제작해서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이런 희망메시지를 신청받아 가지고 한 5분 내외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해서 가칭 사랑의 우체통을 신규 제작하고 또 그 외에 우리가 해 오던 이런 영상공모전 이라든가 도민VJ 및 리포터 운영 또 게릴라 이벤트 등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정에 이런 뉴스를 HCN에 일부 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좀 홍보도 하고 지금 우리 유튜브나 이런 판도라TV, 다음팟 이런 영상 플랫폼을 갖다가 같이 좀 연계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보고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로다 이런 거를 만들어 놨지만 일반 도민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을 하지만 일단 일반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일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때 보면은 후보들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뭐 지금 이 부분은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금전적으로 어떤 돈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수입원이 좀 창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재단 성격상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다가 이렇게 수입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좀 많고요.
지금 사랑의 우체통 이 신규시책 사업은 그래도 도민들한테 좀 가슴 따뜻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 주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한 거고요.
이런 선거와 관련 된 거는 또 이게 우리 선거법 저촉 여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선은 하여튼 우리 당초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기획에 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든 당초 취지가 어쨌든 일반 도민들의 이런 사연,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홍보도 하고 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갖다가 알리는 이런 차원에서는 이 사랑의 우체통 프로그램을 신규로 잘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봐지고, 이 신규사업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전원건 지식산업원장님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영농기술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기술원장님하고 기술원하고 어떻게 좀 말씀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앞으로 지금 농업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해서 콘텐츠 개발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페이지를 보면은 주요업무계획 7쪽에 보면은 ICT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또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은 지역의 ICT 전문육성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지역의 ICT산업 매출, 고용 등 전반적인 산업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이러한 조사를 하고 있다면은 기업 수, 매출액, 고용인원 등 지역의 ICT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ICT산업 육성 및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매년 통계조사를 통해서 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작년에 추진한 지역의 IT, 소프트웨어 산업통계조사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통계청 조회에 따르면은 우리 도내에 소재하는 IT, 소프트웨어 사업체가 한 1,800여 개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ICT산업 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한 564개 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갖다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 보니까 등록은 했지만 경영이 조금 부실하거나 또 1인 기업 또 신생기업 이런 기업은 응답을 갖다가 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응답한 그 기업의 결과를 갖다가 토대로 보면 지금 사업분야가 IT기업이 전체의 52.5% 정도가 되고 CT가 한 24%, 소프트웨어가 한 14%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연도를 갖다가 좀 보면은 5년 미만이 한 28% 정도 또 20년 이상이 한 12%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매출이 한 12조 889억 정도가 지금 되고 고용인력은 한 3만 5,58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늘어났어야 될 텐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창업이나 벤처, 영세 이런 중소기업 위주로다가 지원을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업이 좀 오래 존속하려면 계속 투자하고 연구하고 또 기술을 개발해서 해야 기업이 좀 커지고 그러는데 전부 크지를 못하고 투자로만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기업이 오래 장수를 하려면 이러한 기초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확실한 킬러 이런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기업이 이렇게 좀 오래 존속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갖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 말씀 잘 들었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역 문화·관광산업 외연 확대, 저희들 정부차원에서 사드 배치로 인해서 본격적인, 중국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 문화·관광 외연 확대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때쯤 되면 저희들 이 사업 실시할 때쯤 되면 우리 충북에도 지장이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6회째 행사를 하고 금년에 7회째를 맞는데 지금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차원의 일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순수한 이런 문화 또 민간 이런 성격을 갖다가 강조를 해서 우리가 중국 유학생이나 아니면 기업하고 좀 상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민간차원의 또 문화차원의 이런 성격의 행사임을 적극 부각을 시켜 서 대응하는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연도 또 한류도 지금 제재가 들어갔잖아 요. 문화 어떻든, 그렇죠?
같은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예상이 되는 건데 어떻든 간에 정부차원에서 해결될 문제지만 관심 갖고서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초기단계부터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 우수 저작물 안정적인 사업화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될 만큼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기업에서 발생되는 저작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작과 관련된 이런 권리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인식은 기업을 오래 했거나 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구를 갖다가 두고 이래서 잘 대처를 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좀 중점 지원하고 있는 이런 벤처나 영세기업,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은 이런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랄까 이런 보호에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진흥원 내에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7개가 있는데 우리 도에도 충남·북, 세종을 아우르는 그런 센터를 저희들 우리 진흥원 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우수 저작물을 발굴을 해 가지고 사업화가 되기 이전에 좀 권리화해 가지고 분쟁을 갖다가 막고 또 권리가 확보된 이후에는 사업화가 되기까지 상담이나 교육, 자금지원 이런 전문가 지원을 통해서 이런 필요한 지원을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작권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들은 권리화 이후보다 권리화를 위한 그러한 업무에 좀 더 중점을 갖다가 두고 있습니다.
어떻든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7년도 주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지식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올 한 해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관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일부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안타까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효진 본부장 겸 충주지청장입니다.
다음 이병화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다음 김명회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윤치호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김종배 충주지청 총괄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17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은 청장 1지청 4부로 본부에 기획총무부·개발사업부·투자유치부를, 충주지청에 총괄부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 47명에 현원 47명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60억 400만 원으로 본청 47억 600만 원, 충주지청 1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부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청주와 충주 일원 3개 권역에 5개 지구 7.21㎢로 1조 6,985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바이오기업인 싱가포르 프레스티지 바이오제약과의 MOU 체결과 바이오폴리스 지구의 29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완료하는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이란 전통의학공동연구소 설립 중단과 아시아나항공이 MRO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금년에는 이란 투자를 대체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집중과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대한 개발방향 및 투자유치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17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7년 비전을 동북아 경제중심지 도약 기반 마련으로 정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조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경제자유구역 성공조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투자유치 극대화를 위한 역량 결집과 변화에 유연한 조직운영 및 맞춤형 홍보 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성과창출 조직운영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과창출 조직운영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고문단과 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장협의회를 통한 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유연성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경자구역 조성 저해요인 및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겠으며 직원 연찬회를 통해 비전을 공유하고 목표에 한걸음 다가가는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마인드의 함양 아카데미를 새롭게 추진하고 투자유치 전문가 교육 참가와 맞춤형 외국어 학습반 운영 등을 통해 교섭능력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위해 주요사업 및 투자환경 등에 대한 언론 홍보와 기획보도, 정례브리핑을 통한 주요이슈 홍보 및 인천국제공항 시설물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잠재적 투자자 관점을 반영한 온라인 홍보를 위해 국내외 포털사이트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홍보와 SNS를 통한 신규정보 제공, 정기적인 뉴스레터 발송 등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홍보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7개 경제자유구역청 공동 국내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기획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만족 신뢰 행정 구현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처리기한 단축 운영과 시스템을 활용한 무방문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 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중심 감동 행정 실천을 위해 입주 업체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 행정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구 내 불법행위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장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가속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적기 조성을 위한 차질 없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바이오폴리스 지구 적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기 구축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폴리스 지구 적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기 구축입니다.
바이오폴리스 지구 조성공사는 지난 2014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구 적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위해 폐수처리시설은 2016년 8월 착공하였고 용수공급시설도 금년 1월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폴리스 진입도로인 국도 1호선, 국도 36호선 연결도로는 상반기 중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에어로폴리스 지구 개발 방향 재수립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은 아시아나의 MRO사업 참여 포기로 투자유치 요건이 변화됨에 따라 국토부 복선전철 기본계획을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 용지분양은 공항관련 시설 입지를 위한 유보지로서 기능을 고려한 공항활성화 대비 지원시설 등에 용지를 분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은 1지구와 함께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에코폴리스 지구 자연 친화형 명품도시 개발입니다.
에코폴리스 지구 조성은 자연친화적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에코폴리스 지구 적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8년 정부예산에 진입도로·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원활한 지구 조성을 위해 주민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경제자유구역 전략산업별 투자유치 차별화입니다.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세계경제와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투자여건 악화로 인해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 유치로 동북아 바이오 메디컬 허브 조성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글로벌 기업 유치로 동북아 바이오 메디컬 허브 조성입니다.
신성장산업 집적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투자유치 저변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럽·미주권에 대한 권역별 차별화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외국인 경영환경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글로벌 체인 호텔, 쇼핑시설 등 서비스산업과 외국교육기관 유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각적인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잠재투자가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투자환경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항공 산업 거점 도약을 위한 체계적 투자유치입니다.
항공산업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항공산업 관련 부품 제조, 물류 등 잠재투자자를 발굴하고 해외 항공관련 유망기업 대상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지구 입지여건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MOU 체결기업 대표자 간담회, 해외 유망기업과 MOU 체결기업 간 투자상담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내 항공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항공산업 정책자문단, 항공산업 관련 대표 초청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에코폴리스 지구 유망 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입니다.
국내외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위해 코트라와 연계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과 홍보대사를 활용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유망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 홍보 마케팅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상기업을 중점 발굴하겠습니다.
에코폴리스 인지도 제고를 위해 맞춤형 홍보물 제작, 언론매체 및 옥외광고 등을 활용하고 유관기관·단체, 언론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의 주요 현안사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충북경제 전국 4% 도약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효진 본부장님 뭐 하여간 축하드리고 그리고 저희한테 사전 간담회 요청자료에 보면 4건이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업무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간담회 자료를 4건을 준비했는데 아까 시간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청주공항 MRO사업 아시아나에서 불참통보 이후 저희들은 전문가 수렴 또 국토부에 대책촉구 그다음에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부지조성 공사는 현 상태에서 지금 1·2지구 모두 중단한 상태입니다.
대규모 MRO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것을 작년 12월 26일 날 발표했고 청주공항 확장에 대비해서 공항활성화 관련 시설·기관·기업 등을 유치하는 걸로 현재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 분양 시 충북선 인접부지 한 1만 1,000평 정도가 사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지구의 활용성이나 개발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분양 가능한 면적은 1만 5,000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지구를 현재 상태에서 분양을 하려면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데 한 2년이 소요되고 또 용역비도 한 6억 원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2지구가 적기에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1지구의 조성원가가 상승이 돼서 분양에 애로가 있습니다.
1지구의 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 인입 등 이런 추가로 투자할 사업비가 한 124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1지구의 분양가가 평당 한 216만 원을 넘는 그런 분양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분양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2지구 사업에 대한 개발 여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아직 저희들이 확실하게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도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2단지를 포기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비용 국비 196억 원을 지금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 이미 5억 7,000만 원 예산을 국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거주 주민이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이런 걸로 재산에 제약을 줬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걸 포기한다면 지역주민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 완료 후에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공사를 완공해서 분양하고 2지구는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 후 개발에 착수해서 1지구 활용 가능면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란 전통의학공동연구소 설립추진 중단입니다.
이미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16년 12월 26일 날 중단 기자브리핑을 가졌고 그다음에 금년 1월 9일 날 이란 전통의학공동연구소에 사업 종료를 공식으로 통보했습니다.
그간의 조치사항은 싱가포르 바이오제약기업인 프레스티지 바이오제약을 유치해서 이란전통의학공동연구소 설립 부지 5,200평 중 3,200평을 싱가포르 바이오제약에 분양을 했고요. 나머지 2,000평은 앞으로 외투기업을 유치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6년 예산에 확보한 10억 원은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만 추경에 불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송 2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지금 2산단의 집입도로는 국도 36호선에서 연결되는 거하고 국도 1호선에서 연결되는 두 진입로가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1,02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 1호선에서 연결되는 것은 저희들이 세종에서 산단을 통해서 공항으로 가는 그 길에 램프를 설치하는 문제로 지금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36호선 연결도로는 어제 사업 시행자가 낙찰이 돼서 적격성 심사를 거쳐서 금년 2월에 착공하겠습니다.
국도 1호선에서 연결되는 것도 금년 4월경에 착공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충주 에코폴리스 ’18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현재 진입도로, 내부 간선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네 가지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국비 43억을 요청해서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진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청장님의 보고자료와 또 우리 본부장님 보고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올해 정유년을 맞이해서 지난해를 거울삼고 올해는 또 전상헌 청장님이나 정효진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모든 직원들께서 합심해서 올해 업무계획 한 거를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MRO 이것 때문에 참 언론에 집중조명도 받고 또 우리 의회에서나 도민들 관심사항도 많았었는데 ’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사항을 보면 MRO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MRO는 이 시점에서 종결이 된 건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O 관련사항은 지금 항공정비산업점검특위에서도 활동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대규모 MRO사업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LCC 중심의 어떤 소규모 청주공항 기반의 운항하는 항공기의 MRO는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정도로 내용을 변경해서 아마 추진하게 될 것 같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항공관련 여러 가지 서비스업이라든지 물류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양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위의 활동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종전의 그런 아시아나나 KAI 같은 이런 대규모 MRO를 하는 전문 MRO기업을 국제 경쟁력 있는 전문 MRO기업을 유치 추진하던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만일 국토부에서 MRO정책을 종전 방향과 달리 대폭 수정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 대규모 MRO는 포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정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제반사항이 예측 불가능한 사항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각종 기업 유치나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과 또 관계기관 또 해당업체 이분들하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도민들께서는 MOU 체결한 거 가지고 사진 찍어서 방영이 되고 도민들이 접할 때 보면 다 이게 성과가 되는 걸로 일반 도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홍보 면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 도청 직원들께서 모든 사항이 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거기에다가 집중하겠지만 MRO나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설립이나 모든 제반사항이 제대로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에 질타도 받고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받고 물론 이 제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칭찬 받아야 마땅하지만 또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과대포장해서 혼돈을 시키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시고서 올해 업무 추진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좀 차질이 없고 또 도민들에게 밝은 기사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작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해 주신대로 올해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성과 올릴 수 있도록 본부장님하고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정효진 우리 본부장님도 오신 거 축하드리고 본부장님이 잘 이끌어 주셔 갖고 올해 아까 말씀하신 거 다 좋은 결과 오도록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이 우리 전상헌 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들,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대처해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올 2017년도 정유년을 맞아 가지고 우리 정효진 본부장님 오신 거 축하를 드리고 또 경자청이 좀 잘 풀려서 아까 임회무 위원님도 말했듯이 좀 더 올 한 해는 경자청이 잘 풀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규모 MRO사업은 포기를 했지만 지금 1·2지구가 중단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 문제는 이미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MRO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기선언을 했고 지금 의회에서 MRO 점검특위가 지금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MRO 점검특위가 끝나면 거기에서 권고사항이 저희들한테 오리라고 보는데 그 권고사항을 토대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새로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지구, 2지구를 병행해서 같이 개발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만 재개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복선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오는 복선전철.
그 노선이 아직 확정고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확정고시가 되면 그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말씀 아니세요?
거기는 그런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미 다 산업단지로 돼 있었고…
그 업체도 지금 아직, 이게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개발할지 안 될지.
근데 아직 그분들도 투자시기는 우리가 ’19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투자시기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분위기가 너무 무겁네요, 그렇죠?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본부장님, MRO 특위는 특위고 이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도비로 부지를 조성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위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부지를 분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 상태로는 예를 들어서 분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간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일단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부터 그게 공감대가 형성돼야지만 전체 의회로 가서 예산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하여간 차근차근 특위는 특위대로 준비해야 되지만은 또 에어로폴리스 1지구, 2지구를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도비가 투입된 그 부지를 어떻게 하면 분양을 할 수 있을까를 하여간 심각하게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2017년도…
우리 전상헌 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래서 그간에 산업경제위원회 지금 6기 또 그 이전의 산업경제위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지원과 성원을 많이 받았고 현재 또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산경위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애정어린 충고와 또 여러 가지 성원을 많이 받아서 상당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제가 3년 7개월여 동안에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초대 청장으로서 기반을 다지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도내 도정 내에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모자라서 충분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산경위 위원님이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좀 진심어린 성원과 또 여러 가지 충고 이런 거를 아낌없이 좀 쏟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후임 청장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임 청장이 오게 되면 저한테 해 주셨던 것보다는 몇 배로 잘 좀 후원을 하셔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업무가 또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충청북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시는 데 아낌없이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야 뭐, 우리 9대부터…
저희 위원들이나 도민들은 언론을 비춰서 청장께서 1월 말로 그만두신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사의 결재가 난 건지 아니면 그게 확정적인 건지 보도만 접하고 또 청장님 이런 말씀 여기서 하시니까 좀 의아한 감이 듭니다.
하여간 저야 9대부터 산경위에 있어 갖고 우리 경자청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우리 MRO가 일부분이고 또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받은 면적이 어떻게 보면 4%밖에 되지 않는 우리 에어로폴리스 지구인데도 이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다 묻히고 이 MRO에 집중되다 보니까 상당히 또 우리 경자청 직원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2017년도에는 다 털어버리시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잘 돼야지만이 정말로 충북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4%경제 실현이 된다.
그 MRO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마는 그 부분은 경자청 지정 면적의,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면적의 4%고 여러 업무 중의 일부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질타를 받아야 되겠지마는 나머지 부분은 고생하셨다 말씀드리면서 더 한층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정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정국
특히 또 작년 한 해는 AI로 인해서 우리 농정국 공무원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농정국 예산을 원안 통과시켜준 것 같습니다.
올해도 농업·농촌이 많이 어려운데 우리 윤충노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국 관계관들이 열심히 해 주셔 갖고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위로가 돼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7년도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에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AI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특산물 수요 감소, 쌀값 폭락 등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정국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으로 계획된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농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과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장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정호필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김창섭 축산과장입니다.
이성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유호현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양준모 농산사업소장입니다.
황금희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구성되었고 정원은 256명이며 현원은 1월 3일 기준으로 250명에서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전보발령 등으로 현재 249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정예산 규모는 총 6,695억 원으로 국비가 2,969억 원,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3,726억 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과·사업소별 주요사무입니다.
우리 농정국의 5개 과 4개 사업소 직원들은 충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정, 유기농산, 원예유통식품, 축산·산림 분야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4,611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7만 8,248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만 2,000㏊ 중 논이 4만 5,000, 밭이 6만 7,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6%에 해당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업분야 선제 대응을 위해 대기업과의 농식품 공급·구매 협약 체결 등 농산물 소비활성화를 촉진하였으며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인 보험부담액의 일부를 추가 지원한 결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있어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한편 RPC시설 현대화 및 충북쌀 대중국 첫 수출을 통한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과 농식품 수출 품목 다변화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AI가 발생하는 가운데에서도 돼지농가 항체형성률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구제역을 완벽하게 차단 방역하였으며 미래 신성장 동력인 곤충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해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 방지 사방시설 신설과 산사태 취약지 특별관리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으로 산림정책 평가 3년 연속 최우수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방안 그리고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농촌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 대책, AI에 대한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질병발생의 근본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미흡하였다는 아쉬움과 반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 농업인 경영안정 강화와 유기농 산업의 안정적 성장체계를 지속 구축하는 한편 농촌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마련 추진과 AI 발생에 대한 원천 차단을 위해 겨울철 가금류 휴업보상제, 가축방역세 신설 건의 등 사전 예방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은 2017년도 비전을 ‘생명농업의 중심·유기농 특화도 충북 건설’로 설정하고 희망이 있는 농업·살고 싶은 농촌 구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기농 농업, 농식품 소비시장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 산림생명자원의 미래가치 증진 등 5대 전략목표 20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희망이 있는 농업·살고 싶은 농촌 구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84명과 청년 농산업 창업 16명을 발굴 지원하고 농업마이스터 대학의 핵심(전략) 품목 10개 학과 220명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경영전문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민·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정포럼 운영과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농업발전 역량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생활안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농어촌개발기금 저리융자를 통한 농업경쟁력 지원과 우리 도와 대기업 간의 농축산물 공급 협약 및 지역농산물 애용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가소득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마을 방범용 CCTV 180개소 설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연령확대, 여성농어업인센터 2개소 운영 내실화 등 농촌안전망 강화 등 여성농어업인 복지·문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66개소,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1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시·군 창의 아이디어 사업, 특색 있는 농촌 테마공원 1개소 조성, 경지정리 지구 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6킬로 추진 등 농촌 기초생활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보전관리와 농촌이용 실태조사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와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1개소 운영, 판매 플랫폼 구축, 괴산 미선나무를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지원으로 농업 소득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농촌 체험휴양마을 66개소 육성, 외국인 대상 농촌관광 교통통역서비스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으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기농 육성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유기농 기반구축과 농업인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서 토양개량제 3만 5,000톤 공급, 친환경 우렁이 4,032㏊ 지원, 괴산군 감물면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신규 구축,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등 농업 생태계 복원과 유기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1,900㏊, 친환경농업직불제·쌀소득보전직불제·밭농업직불제 지원으로 농업인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유기농 산업의 안정적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사업의 3년 차 추진, 유기가공업체 선물용 포장재 신규지원 등으로 차별화된 유기농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영농기술교육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2,000명 육성 등 경쟁력 있는 유기농 선도농가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도시 소비자 초청 현장체험행사, 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 등으로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식량의 안정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우량 육묘 못자리은행 30개소 설치,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등 밥맛 좋은 쌀의 안정생산 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밭작물 계열화 경영체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친환경 공동 광역살포기 공급,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등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안전영농체계를 견실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 3개 지구, 노후화된 수리시설 33개 지구 정비 등 친환경적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6개 지구 개발,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으로 청정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사업 2개 지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식품 소비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조직화와 판로확대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소비자교육 19회 실시, 지역농산물 꾸러미 택배비 4만 9,000건 지원 등 지역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18개소 설치,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등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명품농산물의 TV 홈쇼핑 판매, 청풍명월장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충북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식품산업 및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새로이 추진하고 친환경 채소 가공식품 산업 및 대추 반가공산업 육성, 농식품 스마트소비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육성과 소비활성화를 적극 전개해 나가는 한편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1개소 증설, 벼 건조라인 시설 1개소 신규 추진 등 고품질 쌀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73㏊,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 상품육성 등 수출 농산물의 생산시설 현대화와 유통경쟁력을 키워나가고 농식품 해외마케팅 20회, 7개 지자체 공동마케팅, 對중국 수출통관·해외인증 지원 등 공격적인 해외시장 마케팅을 전개하는 한편 수출촉진 우수 시·군 인센티브 5개 시·군 지급, 농식품 수출 해외지사화 통합지원 등으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2지구 조성,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고추 비가림시설 6㏊ 설치 등을 추진하여 원예작물의 생산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시·군별 지역특화작목 육성, 약용작물에 대한 종자산업기반 구축,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등으로 지역별 강점을 살린 특화작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풍명월한우 일류 브랜드 육성 3만 두, 사슴클러스터 지원 등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 29호,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 등으로 FTA에 대응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곤충 사육기반 조성, 축산 ICT 융복합 신규 지원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 구축을 견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과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5개 사업,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축산 환경개선 등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10만 6,000톤 지원, 조사료 가공시설 1개소 보완 등 조사료 생산·유통 개선으로 사료비 절감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소 귀표부착비 6만 6,000두, 축산물 위생·안전성 검사 등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방중심의 가축질병 방역과 동물보호를 위해 구제역 항체형성 강화백신 305만 두, 오리 AI 예방 종합대책 등으로 재난적 가축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소규모 농가 순회소독, 거점 세척·소독시설 2개소 설치, 동물복지 인증농장 20개소 지원 등 방역시스템 구축과 동물보호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가축질병 10종 진단과 전염병 혈청검사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과 예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수산종묘 100만 마리 매입 방류, 내수면 인공산란장 7개소 설치 등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어로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20척,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 등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수산물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쏘가리 완전양식 연구와 토종 민물고기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산림생명자원의 미래가치 증진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산림생명자원의 육성 및 이용 증진을 위해 기능별 조림 2,113㏊, 생육단계별 녹색 숲가꾸기 1만 5,958㏊ 사업으로 우량 산림생명자원을 지속 육성하고 도시숲·가로수의 산림공원 39㏊ 조성 등으로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대하고 목재펠릿 보일러 494대 보급, 음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목재산업의 현대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1,455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82명,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17명 등 활력 있는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임업소득 향상과 재해예방시스템 강화를 위해 곶감 주산단지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괴산 버섯랜드 조성, 고부가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등으로 산림소득의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산불예방, 초동진압 체계 강화, 산사태 현장 예방단 44명 운영 등으로 산림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보은 속리산면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보호수 등 우량 수목 72본 생육환경 개선 등 쾌적한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도민행복 맞춤형 산림복지 공간 확충을 위해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는 5월경 한옥마을, 통나무마을에 대해 시범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며 옥천 休-Forest, 영동 웰니스단지는 계획된 공정대로 건축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도민참여 행복정원 신규 조성,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의 최초 운영, 영동 삼도봉 명품숲길 조성,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교육·문화 증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녹색 복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연구개발과 교육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산림유전자원 운영기관 11과제 연구, 산림병해충 시험연구 등 산림자원 보전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산림과학박물관 기획전시실 등 보완,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건립,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 10월 개최 등 산림교육기반 시설 확충과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산사태위험지역 중심의 사방사업과 사방시설지 사후관리로 산림재해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AI·구제역 상시방역 대책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I는 17일 현재 도내 6개 시·군 85건이 발생되어 392만 수가 살처분되었으며, 392만 마리에 93만 마리가 메추리입니다.
전국적으로 8개 시도는 40개 시·군에서 331건이 발생되어 3,200만 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AI가 발생하자마자 거점소독 시설 및 통제초소 78개소를 신속히 운영하였으며 도지사 특별지시로 예비비 7억 원 등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모든 오리농가에 대해 AI 전수검사와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 3,925호의 자율도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대책에 힘입어 12월 29일 이후 19일째 발생하지 않는 등 AI 발생이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전망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철새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2월 말까지는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말까지가 AI 추가 확산을 막는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방역 대응에도 AI의 겨울철 연례 반복적인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겨울철 가금류 휴업제와 가축방역비 확충을 위한 가축방역세 신설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AI가 종식 선언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조기종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청주해양과학관 건립으로 지난해 1월부터 KDI에서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는 11월에 중간분석결과 경제성이 다소 낮게 나와 예타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최종분석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에 해양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청탁금지법의 농업분야 영향 최소화 대책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대응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식품·축산·유통 전문가가 참여한 TF팀과 협의체 회의를 구성하여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위한 대기업과의 구매협약 체결 확대와 청탁금지법 대응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상생발전 추진입니다.
최근 일부 귀농·귀촌인, 원주민 간의 갈등이 농촌사회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성원 간의 상생을 위한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서기관을 단장으로 한 귀농·귀촌 상생추진단의 활동결과를 토대로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운영, 귀농·귀촌 담당팀 신설 등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의 생산, 유통, 소비 확대와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종합공간인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는 지난해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으며 예정대로 내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권역별 국내 약용작물 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준비 중으로 철저한 사전준비로 우리 도에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내수면 수산자원을 특화하여 수산식품 연구개발과 수산물 가공·유통·생산 등 다기능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지난해 8월 건축공사가 착공되었으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운영조례 제정 및 입주업체 선정 등 사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남부권 산업복지벨트 조성입니다.
보은 바이오 산림휴양밸리는 금년에 마지막 연도로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5월경에 황토마을과 한옥마을이 완공되면 시범운영 후 12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옥천 休-Forest, 영동 웰니스단지는 토목건축공사를 공정대로 진행 중으로 3년 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5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농정국 소속 직원 모두는 이상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난적 질병의 지속적 발생과 시장 개방화의 어려운 시기에 다양한 농정시책이 농업·농촌 농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황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우리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2017년도 업무계획을 우리 행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윤충노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농정국 간부명단을 보니까 전체가 다 부서를 옮기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간부 공무원들이 자리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바로바로 우리 황규철 위원장님께 또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협력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어야만 올해 업무계획이 잘 추진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께서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정국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예산심사하면서 올해 예산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 그대로 다 통과시킨 것은 현재 농업·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시킨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많은 고생하고 계시는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사항이 별도 보고가 돼 있는데 참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농정국 또 축산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보면은 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살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살처분하고 있는데 항간의 얘기는 대단위 농가, 대단위 축산농가에서 대부분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돼 가지고 대단위농가에 살처분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 비례해 가지고서 살처분 보상금이나 아니면 생활안정자금 이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산농가는 계속 축사 운영을 하는 것보다 살처분해서 조기에 효과를, 개인적인 효과를 거두는 그런 목적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지만은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이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생활안정자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을 황규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농정국에 농정국장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 소장님이 다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저와 행정직원 두 분이 있는데 그 외의 분은 농정국에서 다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우려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원성 AI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14건 신고가 돼 가지고 108건 농장에 대해서 살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확진이 85건인데 지금 임회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방적 살처분 85건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방적 살처분 85건 중에 62건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지마는 이건 이렇게 해야만 또 번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생계안정자금과 살처분 보상금 기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울리겠습니다.
먼저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우선은 여러 가지 자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생계안정자금은 살처분 마릿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계비 월 250만 원, 통계청에 나와 있는 월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도가 6개월분까지 농가별로 마릿수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비 축발기금 70% 그다음에 지방비 30% 이렇게 재원을 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살처분한 농가들이고요.
살처분하지 않고 이동 제한한 농가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식하지 못한 마릿수와 그다음에 마리당 소득의 70%를 곱해서 이것도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지사님 지시도 있었고 설 전에 이것이 전부 농가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살처분 보상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살처분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 중에 예를 들어서 한 농가를 지정해서 얘기한다면 100마리를 먹이는 데 얼마가, 살처분 농가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살처분했다 이러면 얼마 지급이 되고 보상금이, 또 생활안정자금은 얼마 정도가 지급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할 당시의 현 시가대로 산지 시가대로 평가위원들이 5명 구성이 돼서 만약에 발생한 농가면 현 시가의 80% 그다음에 발생하지 않은 농가는 현 시가의 100%를 지급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축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예는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안정자금은 만약에, 소득안정자금은 입식이 지연된 농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3만 마리, 육계일 경우에 3만 마리를 먹인다 그래서 만약에 한 달간 입식을 못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587만 원 정도 지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농림부에 또 다시 질의를 해서 이 단가를 높이도록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조정된다면 조금 더 플러스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영안정자금은 마릿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마릿수를, 제가 잠깐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정확히 산출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윤충노 국장님 제자리로 찾아오신 건가요, 원래?
제자리는 아니고요. 제가 농정국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유기농산과 농산지원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또 2014년부터 1년 6개월간 농업정책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관이 된다면 이거로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배려해서 지사님이 지금 농정국 생긴 이후로 아마 역사 이래 처음일 겁니다. 주무과장을 농업직인 우리 남 농업과장으로 이렇게 자리를 보직을 준 거를 보면 배려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했다고 보는데 하여튼 어려운, 지금 AI 발생이라든가 또 쌀값 하락이라든가 또 김영란법 이런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과장들 보니까 전부 축산과장님, 농업, 유기농과장님 다 이렇게 능력 있고 유능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지사님도 과장님들이 훌륭한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커버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6개월 이제 5개월 남았네요, 그렇죠?
5개월 남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우려가 없도록 가장 어려울 때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니까 성과평가와 시사점 첫 번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업분야 선제 대응 여기에 보니까 밑에 당구장 표시돼 있는데 한화 호텔&리조트하고 1,800억 협약 체결을 한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한 거는 우리 담당 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11월 29일 날 한화 호텔&리조트 대표님하고 우리 지사님 또 농업인단체 회장님들하고 같이 5년 동안 우리 충청북도내의 농산물을 1,800억 원 정도 구매하겠다 그래 가지고 1차 업무협약을 맺고요. 아직 지금 현재 실무협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가지고 무슨 품목을 원하느냐, 한화호텔에서 필요한 농산물에 대해서 같이 실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현장방문 후에 물건을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 한화리조트가 자산이 한 2조 4,000억 원 되는데요. 직원 수만 6,800명 되지만 리조트 겸 호텔까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같이 공급하기 때문에 물건을 연도별로 보면 금년도 목표는 280억 정도 목표고요. 누계를 해 가지고 2021년까지 5개년 동안에 1,800억 원 정도 농산물 우리 도내 거를 구매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호텔이나 이런 한화 같은 대기업하고 몇 개만 맺어져도 우리 농산물 판로에는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간혹 신문에 보면 청와대에 우리 청원생명쌀이 들어갔다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한 번 두 번 들어가는 거지 연속성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그거를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게 어쨌든 어떤 홍보효과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농산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품질, 우리 독자의 기술로 품질을 향상시켜서 소비자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품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품질개발에 좀 박차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니까 귀농·귀촌 상생발전 방안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죠?
보니까 계속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귀농·귀촌 플러스해서는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귀농·귀촌한 농가들 중에서 주가 귀농이 아니라 귀촌, 약간 연세도 들고 그런 분이 공기 맑고 산수 좋은 곳에서 생활하려고 오시지 않나 또 도시권도 가깝고 그래 가지고 충북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한 4% 정도는 귀농이고 한 96% 정도는 귀촌으로 돼 있습니다.
4% 정도가 귀농이고 나머지 96%가 귀촌이에요?
나는 그래서 귀농이 훨씬 많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귀농·귀촌이 솔직히 많이 늘어나지만 젊은 층이 많이 와서 우리 농촌 농업인구에 농촌인력 차원에서 많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귀촌이 많이 증가되면 도내 인구는 증가되지만 농사활동에는 큰 혜택이, 농사짓는 데는 큰 혜택이 없는 걸로 보고요.
우리 도도 귀농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충북 농업인구가 줄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충북농업이 몇 프로예요?
그리고 정부수매해도 지금 같은 단가에서는 다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농촌에 어쨌든 이 벼를 갖다가 작물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대체작물이 필요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농업인구 귀농하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귀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농촌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농업의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좀 변화를 시켜서 농촌도 살 수 있는 농사를 지어서만이 어떤 수입을 창출하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농촌에서 생활하고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런 귀농·귀촌에서 귀농은 사실 지금 농업인구가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지만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계속 짓는 건 아니지만 젊은 사람이 또 이렇게 이어받아서 하는 분도 있겠죠.
그거는 바로 농업이 소작농에서 대농으로 좀 바뀌고 농업인구 수가 지금 11%에서 한 13∼14%로 바뀌었을 때 아마 지금하고는 상황이 틀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농보다는 귀촌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에서 살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새로운 농촌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게 바로 도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도가 귀촌이든 귀농이든 우리 도에 유입이 많이 돼서 우리 도 인구가 좀 증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귀촌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도에 자체적으로 마을단위라든지 환경개선사업 중점으로 좀 하고,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도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민이 와서 농촌의 풍경을 느끼고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우리 농정국이 활성화되고 충북 농민을 위해서 크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이 우리 충북농업을 이끌고 가시느라고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지금 아까 인사문제도 나왔지마는 앞으로, 지금 여기를 보면은 그 정책이 ‘희망이 있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 농촌은 희망이 없고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마 농민들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윤충노 국장님은 임기는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금 충청북도 농업인구가 한 10% 정도 넘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0%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쌀인데 쌀농업 정책도 좀 다시 해야 된다, 우리 지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사료화 뭐 이렇게 했지만 우리 농정국에서도 이 쌀에 대한 정책을 좀 새롭게 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생명농업이지 않습니까, 생명농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또 계속 지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소득보전이라든가 직불금 해서 소득보전을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쌀 문제에 대해서는 쌀 소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량도 그에 따라 줄고 있지만은 적정 규모의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쌀이 매년 남아돌고 있다 보니까 쌀값 문제가 매년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사님도 쌀값 문제에 대해서 사료용 쌀로 공급확대를 해 달라고 작년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당초에는 10만 1,000톤에서 52만 톤을 사료화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우리 충북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마는 그중에서 쌀 재배면적이 3만 7,111㏊인데 내년에는 3만 5,436㏊로 재배면적을 줄이려고, 타 작물로 전환하는 걸로 줄여가면서 적정 쌀 생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2월 달에 정부에서도 쌀 수급대책이 발표될 것입니다.
이 대책에 대응해서 우리도 발 빠른 우리 도에 맞는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작물로 전환하려면 대개 기존 방식으로다가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됐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단지가 묶이지 않으면 중간중간 벼 재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타 작물로 전환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타 작물을 지원하려면 그만한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대책이 하나도 없이 타 작물만 하고 1㏊당 300만 원만 준다, 그걸 갖고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타 작물 재배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벼가 많이 생산되니까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는 타 작물로 갈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나 정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고품질로 가도 소비는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유기농산물에서 고품질로 간다 하지만 쌀 소비는 그렇다고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점점 줄어들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농업정책을 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AI, 아무래도 이 부분이 계속 우리가 예방을 하고 소독을 해도 이게 시기가 되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그 AI 발생한 시기에…
그렇게 휴업보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대개 위탁경영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감안해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AI가 벌써 몇 년째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AI가 지난 12월 16일부터 심각단계로 들어가고 그때부터 한 10여 일 이상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창건했습니다.
서두 끝나고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금도 매일 아침 8시 반에 영상회의를 합니다.
농림부장관 주재로 각 시도 부시장, 부지사님 참석 하에 그리고 시·군 단위까지 연결돼 갖고 영상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매년 반복돼서 대책이 나오던 게 다 나왔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게, 근데 그게 실천이 안 돼 가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열사든 농장주든 강력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 매년 뭐, 지금 우리 충청북도만 해도 수백억이 나가요, 수백억.
자치단체 예산이 시·군비, 도비.
그럼 전국적으로는 수천억, 작년에 7,000억인가 얼마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AI대책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도에서 한다고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도지사님이 걱정되니까 휴업보상제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인가 휴업보상제를 건의한 거고 이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건의를 한 겁니다.
휴업보상제하고 또 방역세, 방역세가 고기를 먹는 소비자가 그 세금을 부담하면 AI에 대한 방역비로 쓰겠다, 우리 자치단체비를 줄여 가지고 그런 뜻에서 건의가 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중앙에서 대책이 수립되는 거를 한번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강력한 조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몰지를 지금 6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소각에 대해서는 1건도 없습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대기오염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타 도는 그렇게 한 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없고 말씀하신 렌더링 처리는 지금 2개소 해서 2농가 그것은 140℃로 쪄서 그것 고형분 닭사료로 가고 밑에 유지분은 비누로 만드는 이런 회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시각을 다투는, AI는 시각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게 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어서…
그거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5만 수 정도라고, 하루 처리능력이 5만 수 정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매몰해서 2차 피해나고 또 종사 공무원들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소각해서 자원화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기계가 나왔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것도 한번 감안해 보셔 가지고 앞으로 AI가 내년에 또 나오고, 계속 안 나오면 좋지만 지금 연속해서 한 3년 이상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에.
그런 부분을 해서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 종사자들도 스트레스 좀 덜 받게 하고 또 자원화해서 쓸 수 있다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중 FTA 해 가지고 지난해도 피해규모가 얼마냐니까 한 7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갖고 그게 한국농촌연구소, 충북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한 70억 정도가 피해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70억이라는 근거가 나왔지만 어느 피해 규모를 갖고, 어느 피해를 가지고 측정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장기계획 세운 건데 그 당시에는 FTA가 체결되기 전에 사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 주요 피해분야가 곡물종류, 채소류 일반 농산물 위주로 해 가지고 70억 정도가 우리 도에 피해가 되지 않느냐 분석이 됐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생산이 감소되는 것은 연평균 한 3억 5,000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됐는데 하여튼 농산물은 또 그때그때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피해가 좀 더 그 당시 계속 꾸준히 나가는 게 아니라 매년 가격변동이 심한 게 농산물이기 때문에 피해액은 계속 변동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기준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중국하고 많은 교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산물 수출이.
사드 배치가 되기도 전에 지금 중국에서는 화장품이라든가 기타 문화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상당히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항공기도 지금 전세기 편도 전부 취소하고 다른 데로 돌리고 그래서 실제 보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 피해는 상당한 걸로 지금 우려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농정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앞으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그래도 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피해액 분석을 발전연구원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이게 70억 원 정도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최종 기준 잡아서 분석이 가능한가 한번 협의를 하고서 추진해 나가고.
우리 도에서는 FTA 대응해 가지고 각종 사업별로 일단은 농산물이라든지 가공식품이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최대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량 물량보다도 품질 안정이나 신선한 농산물로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또 가공식품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유기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에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서 아직 현재는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이 사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중국을 겨냥한 우수한 신선농산물은 물론 유기농 가공식품까지 육성하는 데 우리 도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농업이 더 잘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치도 안 되고 지금 현재 배치된다는 계획만 있는 건데도 지금 중국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한테 상당히 피해규모가 일어나는데 신선한 농산물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 국제적인 관계니까 지금 중국에 무역수출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잘 감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 26쪽에요 이의영 위원님께서 AI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에 농정국 미흡한 점 중에 하나가 AI에 대한 사전예방 및 근본 해결대책이 미흡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금년도에 그래서 AI·구제역 상시 방역대책 일환으로 동절기 가금류 휴업제 도입, 또 주기적 AI 일제검사 실시 또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제고방안 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갖고 부족하다고 보고요, 제 입장에서 평소에 느꼈던 것이.
금방 국님께서도 매일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하면서 대책은 다 나왔는데 실천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따 축산과장님이 종합적으로 답변 좀 주시고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천이 안 되는 분야를 되게끔 대책을 도에서 좀 만들어서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휴업제 도입 이것이 법 제정이 돼야지 저희들 제도적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법 제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들 21명의 전문방역단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산불감시요원처럼 전문방역단을 육성을 좀 해 놓자, 지금 올해 금년도에 저희들 AI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어요?
종합적으로는 국비, 예비비, 도비, 시·군비 다 해서요?
그 점에도 좀 우리 축산과장님 휴업제 아까 행정적인 그 제도 마련과 또 전문방역단 육성에 대한 제도적인 육성방법, 대책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우리 언론을 보면 백신효과가 신뢰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물백신 얘기도 옛날부터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신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효과에 대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물량확보를 좀 해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들 도에서 향후계획에 안 나와 있는 부분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문방역 인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산불감시요원도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산불감시는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는 예찰을 하고 있다가 어떤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초동방역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금방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거를 전문방역단을 한번 구성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예찰을 하고 있다가 예찰을 하고 이상이 없는지 돌아보다가 어떤 의심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그분들이 가서 이동통제도 하고 소독도 하고 그러다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오면 인수인계해서 나오는 이런 거를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휴업제는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더더욱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국비가 지원된다 그러면 도비를 플러스하고 시·군비를 플러스해서 한 5개월 정도 쉬는 걸로 휴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중앙에 건의를 해 놨는데 이거는 국회의장님이나 농림해양수산위원님들한테도 건의를 해 놨기 때문에 아마도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지 못하면 우리 도만이라도 시범으로 하게 해 달라는 건의말씀을 특별히 더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문제는 지금 솔직히 김 위원님께서 여러 번 저한테 말씀하셔서 방역에 대해서 예방 관리조례를 한번 만들어 봐라라는 그런 전화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초안 정도는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초안도 주셨고 타 도의 사례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셔서 그게 거의 초안이 만들어졌는데 조만간 이거를 위원님한테 올려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중앙에도 TF팀이 꾸려져 가지고 제도개선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들도 금년 겨울 오기 전에 하여튼 최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서 또 다시 이렇게 이 정도의 그런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대책마련, 제도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신효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우리 국에서 관련부서하고 백신효과에 대해서 물량 확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도 전문기관하고 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방역세를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경기도 지금 어렵고 또 우리나라 경기도 침체기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나라 안도 어수선하고 한 때에 우리 세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백신은 구제역 백신을 말씀하시는…
예방약인가요, 그건요?
위원님 소독약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고 백신은 몸에 항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방역세는 농민들한테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계열업체한테 물리는 겁니다.
계열업체가 대개 도축장이거든요. 도축장에서 한 마리의 비용을 우리가 거둬들여서 그거를 나중에 AI나 구제역 발생됐을 때에 방역비용을 충당하려는 겁니다.
농민들한테는 어떤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일단 과장님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아주 우리 여성농업인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농업인이라 하면 일단 농지원부는 당연히 있어야 될 테고, 그렇죠?
우리가 월로 따진다면 몇 시간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라고 보면 될까요?
농업인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주5일제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면은 월 8일 정도는 농업에 종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년으로 따진다면 80일에다가 96일을 농업에 종사하니까 농업인이란 말이야, 농지원부가 있고.
그래서 군 단위 지역이나 시 단위나 직장에 다니면서도 농지원부가 있고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분은 이 행복바우처사업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을 배제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가는데 공무원 배우자가 실제 농지원부가 있고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이 행복바우처사업에 해당이 된다, 저는 그때 우리 산경위원들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 내리기가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농업인이 전문농업인이냐 아니면 겸업이냐 따져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 배우자는 안 된다는, 안 준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여러 가지 분석을…
그렇고 여성분은 실제적으로 365일 중에 실제적으로 거의 30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면 농업인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가의 소득이 얼마 이상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한번 따져 보고서…
농가의 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업인이냐, 아니냐?
그 얘기는 여기 다 농업직이 계시는데 뭐 판단 내리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원은 안 되고요.
공무원의 배우자일 때 그 배우자가 10a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고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한다면 농업인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우리 사업에 도시에 거주하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을 때, 물론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하고 좀 차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이 된다는 거는 농업인으로 보기 땜에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만 갖춰진다면 제 생각은 농업인이라고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은 오래 전부터 산경위 있었으니까 이 사업의 취지하고 안 맞는다, 이거는 여성농업인에 한해서는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아니 이 자리에서 그 답변 안 들어도 되고…
농업인은 맞는데 상식상에 이게 보면 공무원이…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상식상으로는 농업인의 지원이 가능한데 제삼자가 보기에도 약간 이해가 좀 안 갈 것 같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타 일반인들, 일반 전업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상식상 농업, 공무원 사모님들은 약간 뒤에,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없다 그러면 모르지만 사업 대상자가 밀려 있는데도 공무원 부인이 탄다 그러면 제삼자가 보기에는 약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농업직 최초의 정책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오늘이 행감 자리였으면 이거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인데…
부인의 배우자가 받으니까 복지포인트는 행복바우처 이중 지급이 되는 거로 해 가지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업무를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도, 오늘은 하여간 신년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니 규정대로 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유권해석을 받아보든지 하지, 일회성으로 주는 홍보했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이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한테 지급하라고 취지도 그렇고 우리 산경위에서도 9대, 10대 때 잘한다고 칭찬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이런 문제 땜에 신청을 배제시키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민원이 발생하게 생겼네, 보니까.
이거 정리해 갖고 저한테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산경위에, 시·군에 좀 공문을 내려 보내시고.
저희들이 농정국 11월 달 행감 때 지적을 안 하려고 미리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걸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되겠어.
(집행부석 쪽으로 핸드폰 사진 제시)
이거 좀 우리 과장님들,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
이게 우리 농정국의 각 과에도 신문이 있죠?
농업인 신문도 있고 아니면 녹지과에도 우리 산림인들 신문이 있고 또 수산업 신문이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우리 기술원에도 마찬가지로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나 아니면 산림인들 신문이 있어요.
예산이 계속 늘었죠. 지금 해마다 늘어 갖고 어느 정도 늘었는데 이 예산을 증액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실제적으로 신문을 안 보고 봉투도 뜯지 않고 버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저거를 휴지 폐집상 거기서 봤는데 제가 여기서만 봤으면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보은에서도 봤고 또 괴산도 봤고 일부러 제가 가 봤어요.
근데 봉투도 뜯겨지지 않고 무더기로 이렇게 버려지는 우리 농업인 아니면 또 어업인 또 산림인 단체 신문이 부지기수다.
그분들 말씀이 이 비닐이라도 찢고 버렸으면 수월한데 그것도 안 찢고 그냥 덩어리 채로 저렇게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지적을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군에 공문을 좀 잘 보내셔 갖고 정 보기 싫으면 부수를 줄이든지 안 그러면 내가 안 본다고 신청을 군에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신청을 했으면 꼭 좀 보시든지 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 저거 환경오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보시고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황규철 이의영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윤충노
농업정책과장남장우
유기농산과장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정호필
축산과장김창섭
산림환경연구소장전희식
축산위생연구소장유호현
농산사업소장양준모
내수면연구소장황금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정효진
기획총무부장이병화
개발사업부장김명회
투자유치부장윤치호
총괄부장김종배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인수
사무국장김창순
기획총무부장김진구
신용보증부장정용민
채권관리부장이광원
충주지점장이우석
제천지점장손충한
남부지점장홍성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전원건
ICT산업진흥본부장정찬만
과학기술진흥본부장조귀영
기획경영실장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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