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월 16일(월) 16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16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차영 국장님을 비롯한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2017년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아주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경제통상국은 우리 충북경제 4%를 실현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집행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금일부터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16시11분)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기성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맹경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오세동 일자리기업과장입니다.
신철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상은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5과 2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원은 저를 포함해 총 115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7년 경제통상국 예산은 1,480억 8,2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 4%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창조경제 기반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비 등 234억 원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으로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8개 소를 포함해서 총 115개 단지가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 지역 내 잠정 총생산액은 50조 1,000억 원으로서 전국 대비 3.4% 점유하고 있으며 4.16%의 큰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15년 잠정 실질경제성장률은 4.16%로 전국 2위를 기록하였으며 실질 GRDP는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23조 1,693억 원 달성을 통해 2만 6,498명의 고용효과를 거두었으며 전국 최초로 실시한 생산적일자리 사업은 1,137개소에서 3만 3,975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고용률은 유인물에는 2016년 11월 발표자료가 유인되어 있으나 최근 발표된 12월까지의 최종 고용률은 68.5%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자동차연비센터 준공과 도내 2,589개 경로당의 태양광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또 수출 중소기업 경영개선 지원 등을 통해 충북경제 4% 실현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7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7년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 4% 실현 가속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경제정책과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북경제 4% 실현 미래 성장 생태계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충북경제 4% 실현 미래 성장 생태계 강화입니다. 충북경제 4% 실현 종합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제인 한마음대회, 거점별 CEO포럼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4%경제 실현 분위기 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창업·벤처기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지역상품 판로개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TF팀을 운영 지역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미래과제 발굴입니다.
충북미래100년준비지원단 현안사업 발굴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서 충북미래100년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 중에 있는 연구개발특구 종합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특구지정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서민경제 안정과 소상공인·시장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350억 원을 지원해서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도내 12개 전통시장을 선정해서 지역방송사와 협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적극 홍보하는 소상공인 사업 성공탐사대 운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및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58억 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회적 경제 자생력 강화 및 지속발전 환경 조성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10개소를 신규 발굴 육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4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장개척단, 찾아가는 공공시장 우선구매설명회 개최를 통해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따뜻한 에너지복지 실현 및 안전 강화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공급망을 확충해서 2,4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는 LED 조명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40조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유치 확충을 위해서 4%경제 실현을 견인할 투자유치 활성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4%경제 실현을 견인할 투자유치활성화입니다.
투자유치목표 7조 5,000억 달성을 위해서 반도체, 바이오의약, 태양광 등 도 주력산업 및 미래 유망서비스 산업에 투자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 에듀팜 등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맞춤형 전담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격적 투자유치활동 및 협약기업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6대 신성장 동력산업 등 도 주력산업 및 이와 연관된 수도권, 대경·동남권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이미 투자협약한 기업들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행복투자 살피미단, 정착 지원을 위한 만족도 조사, 협약기업대표간담회 등을 통해서 기업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 이미지 홍보와 신증설 투자유치에도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성과 중심의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입니다.
미국과 유럽지역에 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해서 바이오, 태양광, ICT융합 등 우리 도 미래전략산업과 연계된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일본과 중화권 자본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외투단지의 성공적인 입주와 함께 향후 안정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 신규 외국인 투자지역을 추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향후 10년간 적정 산업단지 수급량 마련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26개 산업단지의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서 생산적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생산적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창출 목표는 8개 분야 8만 5,000명으로 정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공헌일자리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생산적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 기업체 인력난 해소와 유휴인력의 의미 있는 활용을 통해서 전국에서 모범적인 일자리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2,400억 원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자립기반마련을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제품 신규 거래선 확보 및 관공서 대량계약 등을 통한 매출증대를 위해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진출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함께하는 미래 발전적 기업문화 조성입니다.
기업의 애로를 발굴 해소하기 위해 기업애로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상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인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인과의 간담회, 여성CEO포럼 등을 운영해서 기업과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2페이지, 협력·상생하는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고 저소득 근로자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고용률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명장 5명을 신규 선정해서 지난해 선정된 4명을 포함해서 총 9명의 명장에 대한 기술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지역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 등 6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24페이지, 지역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연구개발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서 충북과학기술포럼, 수요과학기술회의 운영, 그다음에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과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도민참여 연구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SB플라자 건립을 2018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바이오의학 등의 연구개발 시설 구축과 인력양성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친환경 에너지산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건물에너지기술센터 장비구축 사업과 기후환경실증센터 건립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고 대용량 ESS시험평가센터 건립과 태양광 폐 모듈 재활용 공정기술 개발사업을 2017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지역본부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산입니다.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태양광, 태양열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태양광 주택,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7 충청북도 솔라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해외수출 마케팅, 국내전시회 참가 등 태양광기업 마케팅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ICT 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4D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를 이번 해부터 5년간 225억 원을 투입해서 핵심기술 연구와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ICT 융합 모바일 체외진단시스템 기반 구축을 통해 질환 모니터링, 원격의료 진료 등에 활용되는 고부가가치 융합형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소프트웨어 뷰티산업이 융합된 스마트뷰티 융복합서비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 핵심전략산업 기술개발 고도화입니다.
화장품 뷰티산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광역시도 간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우수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및 연구기관에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산학 협력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차세대 성장동력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정부에 9대 전략산업과 우리 도 신교통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대학·기업과 협력해서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및 실리적 국제협력 확대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지원 강화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중소·중견기업에 해외 마케팅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마케팅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 후속마케팅, 전략산업 해외규격 인증, 중국 위생허가제도 설명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국 수출활동의 전진기지인 상하이 사무소 활성화를 위해 상하이 주재 정부출연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중국 전문가로 구성된 통상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및 국제역량 강화입니다.
내수기업의 단계별 수출기업화를 위해서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부터 수출계약 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북미, 유럽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도내 중견·중소기업체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시장조사 및 해외 바이어 발굴 상담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해외 교류지역과 교류협력 내실 제고입니다.
해외 자매·우호지역과의 실리적 무역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해외 교류지역 대표단 초청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성공적인 엑스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카자흐스탄, 타타르스탄 등 고성장 신흥국가에 전략적인 신규 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충북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지역 내 연구기관 연구개발의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추진 중인 충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사업은 2016년 9월부터 특구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특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탄소광물화 실증 사업입니다.
2016년 정부에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탄소광물화 실증 사업은 지난해 8월 미래부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까지 202억 원을 들여서 단양과 삼척시 일원에 CO² 감축처리를 위한 실증단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진천 송두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규모 투자 예정 기업의 조기 착공 요구에 맞추어서 진천읍 가산리와 송두리 일원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차질 없는 투자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사 착공 후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신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에 오창, 진천, 충주에 조성된 외투단지 에 분양이 100% 완료됨에 따라 향후 외국인 기업의 대규모 투자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중부권에 신규 외국인 투자지역을 추가 조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 지원입니다.
SK하이닉스에 도정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 지원 TF팀을 구성해서 각종 인허가 및 유틸리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생산적 일자리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된 생산적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인 열매를 거둠에 따라 올해부터는 참여인력을 9만 2,000명으로 확대 추진하여 중소기업 및 농가의 경영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과학벨트 SB플라자 건립입니다.
과학벨트기능지구 활성화의 핵심 시설인 SB플라자 건립은 지난해 12월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2018년 완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금년에 개최하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기간 중 해외 바이어 초청·수출상담회를 개최해서 한방바이오산업의 해외 무역수출 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201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대집행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 실질 지역내총생산이 50조를 돌파하고 경제성장률이 전국 2위를 거두는 등 충북경제 4% 실현에 한층 다가가는 성적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충북경제 4% 실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2016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러면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영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2016년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17년도는 우리 경제통상국이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실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하이닉스 투자유치 2조 2,000억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도에서도 대규모 투자유치를 했다고 그러고 시에서도 대규모 유치를 했다고 그러고 청주시의회에서는 보니까 청주시의회에서 플래카드를 엄청나게 많이 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는, 도의회는 우리 도에서는 2조 2,000억씩 막 투자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도의회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자, 그럼 투자유치를 2조 2,000억을 했다고 그러는데 청주시가 한 거예요, 충청북도가 한 거예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도나 청주시가 각각 따로따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협업을 하고 항상 도나 또 청주시에 투자유치 부서나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활동을 해 온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어느 기관에 독단적인 이런 걸로 해서 했다라고 보여질 수는 없고요, 같이 노력을 해서 이루어낸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시·군을 통해서 정보가 먼저 접해지는 경우도 그 시·군에서 도가 또 도와줄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또 검토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같이 정보 교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같이하게 됩니다.
협력을 당연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생색을 내는 데 있어서는 요즘에 보면 시가 더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까지도 많은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청주시 SK하이닉스 2조 2,000억 투자 유치 환영”이라는 부분을 곳곳에다 다 붙여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청주시에서 유치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항상 업무보고를 하든 뭐를 하든 보면 똑같이 2조 2,000억을 충청북도에서 유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어느 역할,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조금이라도 같이 이렇게 협력한 부분은 있겠죠.
누가 충청북도에 아까 말씀했지만 충청북도에서 먼저 이렇게 그쪽하고 관계가 돼서 결국에는 지역적으로 따져 보니까 청주시에다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또 청주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로다 유치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일방적으로 유치를 한 것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충청북도에서 그냥 곁다리로 이렇게 걸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도 2조 2,000억을 유치했다고 또 선전을 하고 또 투자유치 기록에도 다 남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좀 명확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유치했으면 우리가 유치한 거고 그러나 청주시에서 유치하면서 충청북도에서 도울 일이 행정적으로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유치를 한 것같이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최근에 2조 2,000억은 그 15조 5,000억 중에서 초기투자를 하는 겁니다, 공장 건물을 짓는.
그게 금액을 2조 2,000억으로다가 초기투자가 확정됐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그것까지 또 도에서 작년에 15조 5,000억 해서 다 이렇게 환영하고 이런 플래카드를 했는데 첫 단계에 있는 2조 2,000억 한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청주시 또 충청북도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역할을 해서 한 거는 아니고 같이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가 투자를 유치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다고 한 겁니까?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건가요?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M14라인을 이천에 짓는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때 하는 게 15조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 정보 또 그것이 보도가 되면서 우리 충북도민들이 상당히 상실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은 물론이고 청주시장님도 같이해서 충북에 투자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어째 이천에만 투자를 하느냐 이 부분을 좀 본사에 상당히 많이 건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최태원 회장님께서 M12라인 여기 청주 준공식 때 일부러 청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충북에도 M14라인 이후에 충북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서로 말씀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M14가 이천에 준공이 되니까 충북에도 해달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15조 5,000억이 투자를 하게 됐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 청주시만이 아니고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투자의 성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니까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미래과제 발굴 및 선정에 충북미래100년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미래100년준비지원단은 총 29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2015년 4월 7일 날 구성을 했는데 산학연관하고 기관단체 이렇게 워킹그룹을 해서 29명이 구성이 돼서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하고 현안발생 시에는 수시회의를 개최를 해서 어떤 프로젝트 아이템을 발굴을 하고 사업계획 대상을 추천을 하고 사업계획 용역을 하고 어떤 그런 용역과정의 자문네트워크 형성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단입니다.
그래서 10건을 좀 발굴을 해서 그 사업을 사업 계획화하는 그런 사업도 했습니다.
대충 한번 소개해 보세요, 10건이 뭔가?
또 다른 사업으로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모델발굴 사업도 발굴을 했고요. 또 해외 취업을 위한 생활영어·중국어 학습시스템 구축, 천연물안전성연구센터 건립, 또 365일 24시간 불 켜진 유기농복합식물공장 조성사업 등 총 10건의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말씀하신 열 가지를 대충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6년도 하반기에 10건을 발굴을 했고 또 상반기에도 32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사업도 있지마는 그중에서는 충북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업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행을 얼마 하다가 그러니까 이 선정을 하는 건데 지금 아까 37개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계속 발굴만 해서 그걸 갖다가 철저하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혹시나 많은 사업체를 계속적으로 선정하다 보면은 아이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버릴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선정 자체를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잘 선정을 해서 정말 우리 지원단에서 그런 모델을 선정을 해서 제대로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래지원단이 앞으로 우리 충북의 이런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충북의 신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잘 발굴을 해서 앞으로 해 나간다면 충북의 미래는 밝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이차영 통상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도 또 업무계획을 짜시면서 새로운 비전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는 보니까 실질성장률이 전국 2위를 했고 또 실질 GRDP도 최초로 50조 원 달성을 해 가지고 전국 한 3.43% 이렇게 전국 10위권에 든 것 같은데요, 경제 규모는.
수출 증가률도 전국에서 4위 해서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고용률도 3위를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통상국의 업무능력에 따라서 우리 충북이 경제 4%를 달성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현재 보면은 언론지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4% 달성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경제 4% 달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4% 달성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은 앞으로 우리 경제 4% 달성이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말 현재 3.43%까지 전국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6년, 2017년까지 해서 한 3.6% 이렇게 되면 2020년까지 하면 4%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전망한 자료를 보면 이대로 갔을 때 현 추세대로 가면 2016년에 3.49%, 2017년에 3.55% 이렇게 해서 조금 미달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규모가 커져가고 있고 이 기업들이 생산할 단계가 점차 이렇게 다가온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총합으로 좀 더 생산량이 늘어나고 하면은 2020년까지 4% 근접하게 이렇게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적인 여건, 국제적인 여건이라든가 국내적인 상황 이런 걸로 봤을 때 녹록하지만은 않다, 지금 창조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앞으로 전망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더 열심히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을 보면은 효율적인 정책 자금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가지고 이게 뭐야…
메인비즈니스(Main Business)라는 게, 메인비즈니스(Main Business) 인증 이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메인비즈니스(Main Business), 메인비즈(Main Biz)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메인비즈(Main Biz)라는 것은 매니지먼트(Management) 하고 이노베이션(Innovation) 이거를 두 가지를 합성해서 만든 건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 혁신적인 그런 마인드와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중기청에서 이렇게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가지고 도비 1,000만 원에다가 자부담 200만 원 해서 업체당 한 40만 원 한도로 인증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서류를 구비하는 거라든지 요건을 갖추게 하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1, 2월 중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요. 신청접수를 받아서 4월에서 12월 사이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쪽 보시면은 충청북도 근로복지회관 운영비 5,400만 원이 있어요.
그거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이거는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연간 25억 2,000만 원 정도인데 국비가 8억 7,500이고요. 도비가 16억 4,500이 들어간…
아, 이거 건축이 그렇게…
그건 향후 어떤 방향으로다 어떻게 운영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노사정포럼하고 통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러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실무협의회에서 지금 통합이랄지 아니면 새로운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무,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돼야 될지를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2월 정도 되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하겠지마는 운영하기 전에 계획을 가지고 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가급적 통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보면 첨단형 뿌리기술산업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 있는데 뿌리산업이 그게 뭐에,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산업에 대해서.
(「몇 쪽 말씀 하시는 건지」하는 이 있음)
29쪽, 여기에 첨단형 뿌리기술 미래성장산업 육성…
사실 뿌리기술산업 이런 부분들이 종래에 공해유발업체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배척당하고 이렇게 된 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업, 우리 충북경제 내부에서도 그 비중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첨단화를 시키고 첨단기술을 적용시키고 이런 식으로다 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6대 성장동력 산업 플러스 3대 유망산업 중에서 3대 유망산업 중의 하나로 첨단형 뿌리기술산업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도내에 뿌리기술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거를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 가지고 정책분석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좀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없는 상태고요, 다만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훤히 눈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런 기업들이 또 없으면 저변, 경제 저변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꼭 필요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파악해 가지고…
또 기업체 조사 해 가지고 전체적인 거는 리스트는 나와 있는데 뿌리산업 해 가지고 별도로 분류돼 있는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뜻에서 시작한 겁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명확치는 않지만 한 이 정도 예산이면 한번 이렇게 서베이를 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그래서…
예, 말씀 하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디까지 뿌리기술로 할 건가, 어떤 거가 있는가 이런 실태조사가 중앙정부도 잘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66개를 뿌리기술로 하자 이렇게만 정해 놓고 저희 국내에 없는 기술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66개 중에. 66개 중에 국내에 있는 걸 조사해 보니까 23개입니다, 지금.
그래 그런 거와 발 맞춰서 우리 도도 뿌리기술에 대한 말씀드린 대로 조사가 명확히 안 됐기 때문에 이참에 몇 개 조사돼서 국가 정책하고 발 맞춰서 나가자 그래서 조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사하게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낼라 그랬더니 답을 써갖고 왔어요.
시·군산업단지 관련해서 시·군 부서별 투자 유치 컨설팅 및 목표액 운영관리 그 옆에 보니까 산단 여건에 맞는 맞춤형 기업주선 및 투자유치 이렇게 14, 15쪽에 표시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우리 도의 직원이 총 23명이고요, 시·군에서는 투자유치 부서의 직원들이 팀장님하고 직원 한 명 또는 두 명 이렇습니다.
근데 시·군 사정을 보면 투자유치 업무 자체가 상당히 창의적이고 또 노력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1∼2년 내에 끝내는 게 아니고 많게는 5∼6년씩 가는 장기 프로젝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부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또는 2년 막 이렇게 직원들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지금 7년이 넘고 8년 차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도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경험이 좀 있고 이런 차원에서 시·군 직원들이 그 산업단지, 시·군별 산업단지 특성에 맞춰 갖고 그런 어떤 투자유치 컨설팅을 좀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에 계획을 하고요.
또 그동안의 투자유치 방향이 제조업 위주의 투자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충북도가 또 미흡한 부분이 서비스 업종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서비스업종도 투자유치의 개념에 넣어서 방향을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가자 이렇게 저희들 전략적으로 설정해 놓고 지금 도내, 도청 내에 시·군 내의 서비스업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 또 이런 부분의 정보가 있고 이런 컨설팅을 좀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계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컨설팅을 자세하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35쪽의 탄소광물화 실증사업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광물화 사업은 앞으로 신기후 체제에 따라 가지고 탄소를 줄이고 국제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을 하고 어떤 신기후 산업의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단양군하고 삼척 일원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단양 시멘트공장에서 CO²를 포집을 하고 그 CO² 포집 플러스 한일시멘트에서 그린시멘트를 가지고 삼척 화력발전소 거기에 채움재 생산 플랜트가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서 채움재를 새로운 채움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채움재를 가지고 어떤 그런 광산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한번 채움을 메우는 그런 실증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통상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셨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3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트럼프의 보호무역, 그다음에 사드배치에 따라 한한령, 그다음에 세계적인 경기침체 이 세 가지 아주 어려운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데 담당과장님 소견으로 여기에 가장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까, 혹시?
아까 보니까 시정연설에 정치·경제TF팀을 지사님께서 가동을 시키겠다고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국제통상 업무를 맡게 돼서 일단은 어깨가 무겁고 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TF팀은 이미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한두 차례 회의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국제정세에 아직까지 깊이 생각은 못했지만 평소에 제가 느끼는 바는 저희가 너무 중국의존도가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드문제라든가 이런 작은 문제, 작다면 작은 문제에서 저희가 너무 큰 타격을 받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조금 수출기업이나 이런 쪽을 좀 나라를 다변화하는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깊은 연구는 아직 못해서 송구하고요. 더 열심히 해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의존도 한 25% 정도 되죠, 총 수출액의?
제 판단으로서는 사드에 대한 보복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중국 애들이.
만약 이게 확정이 되고 보복이 시작된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우리가 데미지(Damege)를 입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금방 말씀하셨던 수출지역의 다변화라든가 모색해야 되고, 또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자국 보호무역을 실시했을 경우에 뭐 보니까 개인 성향으로 봐서 법도 이런 것도 막 무시할 그런 스타일 같아요. FTA 파괴 막하고 관세장벽 높이고 충분히 이런 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미리미리 대응을 해서 정보를 기업들한테 줘서 기업들이 피해를 적게 입도록 하는 게 우리 경제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 소신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역기반 강화에 이렇게 보니까 규격인증 30개 사, 해외물류비 50개 사 죽 있고 그게 뭐예요?
지금 50개 사, 30개 사, 60개 사 이게 죽 한 게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전략사업 해외규격인증 같은 경우도 한 30개 사 정도한테는 저희가 지원을 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 받고 나서 저희에게 인증된 서류를 제출을 하면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업체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영세기업들도 있고 나름대로 탄탄한 기업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지원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이 어렵고 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도 어쨌든 수출 장려를 위해서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적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광고, 동영상도 제작해 주고 그러는데 무분별하게 무조건 대고 해 주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선별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 위생허가제도 설명회 개최가 한 번 신규로 있네요?
굳이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 통상시책설명회 때 같이 불러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때 같이 곁들여서 하면 비용도 약간 절감될 테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이것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서 이런 건 같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북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해서 다각도로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누차 얘기하지만 이런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사라는 게 기업이라는 것이 탄탄한 기업이고 어느 정도 충분한 그런 어떤 규모가 되는 회사에는 이런 지원은 자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세기업들 정말 물건은 좋고 수출은 하고 싶은데 정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우리 도에서 이런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수출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보고내용에 보니까 있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기업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은 생산적 일자리사업 확대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나기성 과장님 작년에 이 사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국장님 금년도에는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됐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그런 소득요건 같은 거 안 따지고 이렇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확정 짓긴 어렵지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할 때 가족이다, 주소를 등록상 같이 되어 있으면은 배우자나 자녀 같은 경우가 확연히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제하면 되는데 주소를 달리한, 주소를 달리한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가족이 신청했는데 이거를 지방비로 일부를 보전해 준다.
그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고 우리가 의도했던 바하고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농민들 중에서 아마 작년도 시행할 때 이런 부분 일부 있었나 봐요, 주소를 달리하는.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확인이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미리 지침에 안 내렸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검토 좀 잘 해 주십시오,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된 사항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은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경제자유구역청, 농정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 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규철 이의영 임병운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나기성
투자유치과장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오세동
전략산업과장신철호
국제통상과장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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